김만옥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용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만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진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정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시 지역의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촉구하기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도시가스 공급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올해 9월까지 우리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34%에 불과한 반면에 경남지역 평균 보급률은 57%이며 전국 보급률은 74%입니다. 그나마 우리시에 도시가스가 보급되고 있는 총 18,015세대 중 공동주택이 13,324세대로 대부분이고 단독주택은 4,691세대뿐입니다. 언뜻 4,691세대 하니까 많은 것처럼 들리겠습니다만 이는 단독주택에 포함되는 원룸주택이 대부분이고 일반적인 단독주택 보급률은 아주 미비합니다. 구)창원시의 경우 2012년 12월 기준 도시가스 보급률은 88.6%이며 단독주택 보급률은 성산구가 88.5%, 의창구가 71.1%, 우리시 단독주택 보급률 17%에 비하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언론 보도에서 보았습니다. 물론 창원시는 우리시보다 훨씬 오래 전인 1984년부터 도시가스 공급을 시작하여 보급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시는 광도면 안정에 한국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험시설로 인해 고통 받아온 지역민들이 눈앞에 있는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시는 어느 도시보다 많은 시민들이 도시가스 사용 혜택을 누려야 합니다. 김동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시가스는 특정지역과 특정인을 위한 연료가 아니라 누구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시민들의 보편적인 연료가 되어야 하며 “그림의 떡”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 도시가스 공급은 경남에너지에서 여건이 좋은 공동주택 위주로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떨어지는 단독주택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서민들은 대부분 단독주택에 거주하며 도시가스보다 훨씬 비싼 LPG나 등유 등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연료비 부담으로 마음 놓고 난방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조선업의 장기 불황과 수산업의 침체로 이에 종사하고 있는 서민들의 가계가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등유, LPG 등 연료비 상승과 전반적인 물가상승으로 서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가 가능하다해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많게는 200만 원 이상의 시설비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고 주택 내 도시가스 시설과 기존 보일러 교체 비용 등을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누구보다 먼저 도시가스 사용 혜택을 누려야 할 서민들의 도시가스 사용의 벽은 너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김동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업성만 따지는 경남에너지가 서민들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해 줄 때까지 기약 없이 기다리지 말고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가까운 창원시의 경우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시민들이 부담하는 수요자부담 시설 분담금의 일부를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김해시 또한 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계획의 수립 등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예산을 적극 반영하여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시가스 사업자의 영업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또는 서민들의 부담하기 힘든 시설비 분담금 때문에 도시가스 사용에서 소외되는 서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얼마 지나면 겨울로 접어듭니다. 난방비 걱정으로 마음 놓고 보일러를 가동하지 못하는 어려운 서민들을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에 한층 더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강혜원 의원입니다. 단풍은 더욱 빛을 더해가고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의 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시 도시가스 공급의 부진한 보급률과 미륵도 권역 도시가스 조기 공급을 촉구하고, 그동안 한산대첩축제가 무더운 여름철에 개최되고 있어 일부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회의적인 반응에 대한 한산대첩축제 개최시기 시민 여론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시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부진한 보급률과 미륵도 권역 도시가스 조기 공급을 촉구합니다.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2004년 최초 공급된 이후 2013년 9월 현재 우리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34%정도로 단독주택이 17%, 공동주택이 53%의 보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급률이 무엇을 방증 하겠습니까? 그동안 한국가스공사와 경남에너지에서는 도로를 따라 공동주택 위주의 공급으로 업자의 수익과 편익만을 고려했을 뿐, 단독주택 등 경제성 미달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이나 상대적 불이익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2013년부터 연차적 공급 계획으로 있는 미륵도 권역의 도시가스 조기 공급은 요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 모르나 난방비와 주거생활비가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무전ㆍ죽림지구 등 생활이 편리한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서 미륵도의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도시는 기형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로개설 등 지역 개발사업도 필요하지만 정작 서민들의 주거생활에 가장 시급한 사업이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그나마 올해 충무교에서 현대아파트 일부지역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서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미수동 LH 휴먼시아, 봉평동 주공아파트, 도남 주공아파트 일원까지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소요 사업비를 2014년도 당초예산에 적극 반영하는 등 조기 공급을 촉구합니다. 또한 조선경기의 악화로 중ㆍ소 조선업체가 줄 도산하는 등 미륵도 권역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케이블카나 유람선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도로를 메우고, 시의 각종 행사장이 되어버린 도남동 트라이애슬론광장 이용 등으로 정작 지역 주민들의 교통체증이나 생활의 불편과 고통은 아랑곳없이 참여와 협조만을 당부 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의 원성이나 공분이 없도록 미륵도 권역의 대단위 숙박단지를 유치하는 등 도남동 일원의 관광지다운 기반조성과 아울러, 주민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시가스 조기 공급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산대첩축제 개최시기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한산대첩축제는 1962년 한산대첩기념제전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향토축제로 현재는 전통ㆍ역사, 문화ㆍ관광축제를 지향하여 올해로 제52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원래 본 행사는 매년 10월에 개최하여 왔으나, 지난 2000년부터 임진왜란 당시의 실제 한산대첩일인 1592년 7월 8일을 양력으로 환산, 8월 14일을 기준으로 시기를 바꾸어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산대첩축제 기간이 무더운 여름철에 개최되고 있어, 일부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미온적 참여와 회의적인 반응에 대해서도 이를 창조적 관념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으며, 최근 한산대첩축제 평가용역결과 보고에 의하면 무더위로 인해 주간보다는 야간에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이 높아 야간 프로그램 개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개최시기와 관련, 2000년 당시 시민들의 설문조사를 거쳐 결정했다지만 13년이란 세월이 지난 지금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의식이나 가치관 등 생활패턴이 변화되고 시대상황이나 사회 변화현상 등이 뚜렷하게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생일이나 기념일, 제삿날을 바꾼다는 것은 그 의미와 뜻을 퇴색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일인 한산대첩일은 고유제나 의례로 대체하면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축제행사는 당초 10월에 개최했던 배경을 살펴보고 시대 변화에 따른 개최시기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조사에 대해 집행부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ㆍ군 이순신 관련 7개 정도의 축제행사 개최시기나 축제예산도 시ㆍ군별로 차등은 있으나 시민의 세금으로 개최하는 축제인 만큼 축제기간이나 프로그램을 알차게 구성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개최시기 등에 대한 시민여론을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도시의 효율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미래 지향적 가치는 균형개발에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도시의 삶의 질은 지역 주민들의 행복감이나 만족도에 있다고 합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업자의 편익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단독주택 등 경제성 미달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이나 상대적 불이익을 배려하는 등 적시에 공급하는 것이 지역 균형개발이라 여기며 아울러, 한산대첩축제 시기를 무더운 여름철을 피해 개최하는 등 시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지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해병대 최초 상륙지에 대한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통영’이라는 지명을 수식하는 자랑스런 관형사 구는 두 손으로 꼽아도 모자랄 정도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국난극복의 보루’, ‘구국의 성지’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처하였을 때, 이 땅에서 국면 반전을 꾀하여 그 뜻을 이루고 마침내 승리를 쟁취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가 임진왜란 때의 ‘한산대첩’이요, 또 하나가 6ㆍ25전란 때 ‘해병대 통영상륙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은 세계 4대 해전사에 기록되는 자랑스런 역사로 전해 오고 있으며 ‘통영상륙작전’은 김성은 장군이 통영 장평리 일대에서 6ㆍ25전쟁 당시 절대절명의 불리한 전세를 반전시킨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해병대의 통영지구전투는 6ㆍ25전쟁 중 전무후무하게 한국군 단독으로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전투이자 철수작전 수행 중 결행된 유일한 공격작전으로 전사에 남아 있습니다. 통영상륙작전을 승리로 이끈 김성은 부대는 이 전투 후에도 맥아더 장군의 지휘 아래 역사적인 인천상륙작전에 참여했으며 9ㆍ28 서울수복작전에서도 혁혁한 공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성은 장군이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이 통영 앞바다는 6ㆍ25전쟁 초기의 풍전등화의 불리한 전세를 반전시키고, 이보다 360년 앞선 임진왜란 당시 전라좌수사 이순신 장군이 왜군을 무찔러 나라를 지킨 한산대첩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용남면 거제대교 입구에는 2000년도 해병대 사령부와 통영시가 협조하여 6ㆍ25 당시 해병대가 처음 상륙한 곳에 표석을 건립하였고 현재까지 통영시 또는 해병대 단체가 관리하며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 가보면 관리소홀로 보호막 가드레일이 파손되어 있으며 표지석이 파손되어 관리가 부실하게 되어 있고 공원입구마저 사유지라는 이유로 흙을 덮어 막아 놓았으며 차량 진입과 방문객 진입이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병대 최초 상륙지’는 누구 하나 돌본 흔적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매년 8월에는 통영상륙작전을 기리는 추모제와 기념식이 전국의 해병 가족과 관광객이 참여하여 성대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을 위하여 장렬히 산화한 19인의 해병용사는 위령비도 없는 상황에서 조그마한 사찰에 위패를 모셔 놓고 있는 초라한 실정입니다. 현재 해병대 통영상륙작전 기념관 운영에 있어 매년 관람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지난해에는 1만 2천여 명, 올해는 1만 5천여 명으로 육박하고 있습니다. 인근 거제시에서는 6ㆍ25전쟁 당시 1만4000명의 북한 피난민을 ‘메러디스 빅토리 호’에 태우고 거제 장승포항에 입항한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고 있으며, 2004년 이 배는 ‘역사상 한 척의 배로 가장 많은 사람을 구출한 배’로 기네스북에 올랐으며, 1950년 12월 23일에 있었던 일이라 하여 역사는 이를 가리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과연 통영시에서는 김성은 장군과 해병대의 ‘통영상륙작전’과 ‘해병대 최초 상륙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요? 통영상륙작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와 주권을 수호하고 계승한 역사적인 고장에 살고 있습니다. 해병대 최초 상륙지에 잡초와 쓰레기가 무성할 게 아니라 순국선열들의 구국의 성지로 그들의 염원과 현 세대의 정성이 담긴 깃발이 자랑스럽게 휘날리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해병대 최초 상륙지는 수많은 해병ㆍ해군 관계자와 사관생도들 그리고 그 가족들과 국민들이 찾고 있는 성지입니다. 더 이상 그분들의 희생과 업적이 퇴색되지 않도록 조속한 정비사업과 관리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해병대 통영상륙작전으로 얻은 “귀신 잡는 해병대”의 신화는 통영에서 시작되었으나 전 국민의 가슴에 그리고 세계의 역사 속에 길이 빛나고 있습니다. 구국의 성지를 관할 행정에서 관리하고 거양해 나가는 것은 후손된 도리이기도 하지만 책임과 의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당부드리는 바 기념관과 연계한 사업으로 최초 상륙비를 재정비하여 통영을 찾는 또 하나의 역사로 의식을 바르게 고취시킴은 물론, 장평리 주민의 자긍심과 통영시민의 의식을 보다 높이고 역사적인 통영상륙작전을 영원히 기리며,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함양하는 국난극복의 장으로 활용하여 호국안보 교육장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만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건강에 주의 하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장근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인 통영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무관리규정」 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공인 종류의 체계적 구분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특히 공인의 글씨ㆍ규격을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기타 상위법 개정 등에 따라 공인의 신조ㆍ개각 시 도지사에 대한 보고규정을 삭제하고 계인 관련 규정을 삭제토록 함으로써 우리시 공인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도록 하는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공인의 서체를 보다 구체화 하자는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 등으로’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보건진료소의 직위 신설 및 보건진료원의 명칭 변경을 하고 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소재지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써, 행정환경 변화 등에 맞춰 소관업무의 능률적인 수행과 상위법 개정사항을 적절히 반영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지급 중단되었던 보건진료직렬공무원의 활동장려금과 의료업무수당을 합산한 의료업무수당이 신설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소급 지급하는 조례안으로써, 당초 상위법인 대통령령이 2013년 1월 공포된 점과 경남도 내 다수 지차체에서 관련 수당을 2013년 1월부터 지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조례 부칙 제2조(적용례)에서 개정규정을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재 소속 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한 제반 복지시책을 조례로 명문화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후생복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금까지 「지방공무원법」제77조와 통영시 훈령으로 시행해 오던 맞춤형 복지제도와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여러 후생복지사업의 내용을 명문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결과,안 제8조(후생복지심의워원회)제1항에서 시정조정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어 위원회의 외부 투명서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외부 위촉위원을 일정 수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구성토록 하는 것과 동조 제2항에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다수의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거나, 이런 행위로 인해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및 그 유족에 대해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들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의사상자에 대한 각종 예우사항 및 1천만 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안 제5조(특별위로금의 지급)제2항제1호 중 1급에서 2급의 의상자에게 지급하는 특별위로금의 규모를 의사자의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기존 7백만 원 이하를 9백만 원 이하로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확대 추진에 따라 카드결재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신설ㆍ수정이 필요한 수수료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면서 현행 조례의 복잡한 수수료 규정을 시민들이 보다 알기 쉽도록 정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개정사항과 안전행정부의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타 법 개정사항 및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존 조례의 67개 조문 중 27개에 걸쳐 관련 사항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합리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4조(심의회의 기능)제2항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로 “5천만 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으로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과 경상남도 및 타 지자체의 형평성을 볼 때 “3천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며 또한, 안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조례안에 따를 경우 현재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반 행정절차에 대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개정조례안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 밖에 안 제27조(대부료의 요율)에서 조문내용 간 상충되는 부분을 적절히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3개 조문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청마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마문학 사료의 보존ㆍ전시를 통해 향토 문학발전에 기여하고 청마문학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료 이용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제반 수수료 요율이 우리시 소재 타 유료문학시설과 비교해 볼 때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영시립소녀합창단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 시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향후 통영국제음악재단 등에서 위탁할 경우 등을 대비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12조(위탁관리)에서 합창단의 성격을 감안해 볼 때 위탁업체의 범위를 비영리 법인 및 문화예술단체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의 중요 업무인 경계결정 등을 위한 세부 업무를 관장할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의 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규정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12조에서 양 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안 제15조에서 경계결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의 형식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가 필요하다는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문화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행정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시 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이용 고객에게 수산과학관 관람료 일부를 할인해 주어 보다 많은 이용객을 유치하기 위해,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당일 탑승권 소지자에 대한 관람료 500원을 추가 할인해 줄 수 있도록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효과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한 금번 관람객 입장료 감면 인센티브 제공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감면 규정 중 청마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일치시킬 수 있도록 추가 감면 사항을 신설함에 따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정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통영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통영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통영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근거하여 우리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대ㆍ중소유통업 및 전통시장의 상생발전을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며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타당한 행정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에 대한 조건 부과의 대상은 상위법에 맞게 명확히 하고 조례의 규정 형식을 준수하기 위하여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통영시 행정기구의 세부분장사무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안전행정부 및 각 지자체에 시달한 개선 방안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개정 사항을 적합하게 반영한 타당한 행정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지연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통영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한점순 의원께서 건의ㆍ요구한 사항으로써, 공인에 관한 상위규정인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통영시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인의 인영은 한글전서체로써 이는 한글을 한문서체에 맞춘 것으로 한글의 창조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무슨 글자인지 알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통영시의회 공인조례의 공인 인영을 모든 사람들이 친근감을 느끼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개정하여 한글을 널리 알리고 한글 사랑을 실천함과 아울러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에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를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로 하였고, 안 제4조의 규격에서는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를 “공인은 정사각으로 하되, 크기는 별표과 같다”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 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부분에서는 공인의 재질 등에 따라 교체 비용 단가가 상이하게 나타나 본 조항은 신설하였으며 또한 안 제5조의 제목 중 “각인 및 등록”을 “교부 및 등록”으로 안 제7조의 제목 중 “날인위치”를 “찍는 위치”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였고 부칙으로 시행일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회 개정할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