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조강석 의원 외 17인 의원 발의)(계속)

신방‧용곡‧다가‧봉명‧광덕‧풍세 지역구 황천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민기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들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아울러 천안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성무용 시장과 천안시 관계공무원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인사 드리며 시정질문의 현장을 시민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분들에게도 감사 인사 드립니다. 천안시는 1963년 시로 승격된지 50년이 되어 벌써 인구 60만을 넘어 100만 대도시 시대를 향해 큰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비전 선포와 함께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진행하였고 천안방문의 해와 더불어 국제웰빙식품엑스포, 흥타령춤축제를 개최하여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곳 천안의 위상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행사와 축제를 위하여 많은 공무원분들께서 고생하셨고 특히 웰빙식품엑스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범시민지원협의회분들의 자원봉사의 역할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시민을 대신하여 다시한번 더 깊은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바로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자치행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50만 이상 대도시의 자치역량 향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천안시는 60만을 넘어 70만을 바라보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전국 227개의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 12번째의 인구수를 가지고 있고 현재 50만 이상 대도시가 가입한 전국대도시 시장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50만 이상 대도시는 다른 기초 자치단체에 비하여 18개 분야 42개의 사무에 대한 부분을 위임 처리할 수 있으며 개별법에 의하여 14개 법률 56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50만 이상 대도시의 자치권에 대한 부분은 다른 기초 자치단체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위임사무에 대한 권한은 주었지만 이에 수반되는 재정적 지원이나 조직 및 인원에 대한 배려가 없이 진행되다보니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자치권 강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에 대하여 함께 요구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행정체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인구 100만 명 이상 기초 자치단체는 2급 부시장 직제를 한명 더 설치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에서는 얼마 전 도시공학 전문가를 제2부시장으로 임명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천안시는 본청 국장이나 사업소장이나 구청장이 4급 서기관으로 조직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구청장 직급은 구청의 책임행정과 권한을 강화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3급으로 상향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민 편의 증진 및 대도시 특례사무의 확대와 더불어 중앙정부와 대도시의 세원 비율 조정이 필요함을 천안시의회와 천안시가 함께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할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캠핑장 및 청소년수련원에 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들어서 캠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 5일근무의 안착과 웰빙에 대한 열풍으로 2011년 캠핑 인구가 60여만 명에서 2013년 130여만 명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야영장 및 오토캠핑장 등 많은 캠핑시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천안에서는 용연청소년야영장, 광덕 쉼터, 독립기념관 서곡 야영장, 국립 중앙청소년수련원이 운영되고 있고 최근에는 사설 오토캠핑장이 병천면 관성리, 성거읍 송남리 등에 오픈하였습니다. 그밖에도 관광농원에서도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캠핑장이 명확한 인허가 기준에 의하여 캠핑장을 신설하는 게 아니라 관광농원으로 인허가를 득한 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캠핑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오폐수시설을 비롯한 환경시설 미비로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위험성이 높아 캠핑장의 안전관리 환경을 수련시설 등록기준에 포함시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천안지역에 캠핑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캠핑장 가족축제 개최, 캠핑장 운영 전문인력 양성, 인터넷 카페 동호회 활용을 통한 관광객 유치, 캠핑장 유형별 등록기준 마련, 캠핑장 등급 인증제 도입 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신방통정지구 학교 관련입니다. 신방통정지구는 최근들어 아파트 미분양이 해소되고 다가구주택 신축이 늘어나면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2013년에만 1,388명이 늘어난 8,10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증가의 폭은 커질 것이며 2014년 2월에 풍세산업단지가 준공되면 인구의 증가폭은 더욱 더 커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통정지구 내에는 중학교 한곳과 초등학교 한곳이 있습니다. 현재 학급이 과밀하지는 않으나 향후에는 학교와 교실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통정지구 내의 학교현황 및 학교 수급계획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수영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수영 인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시는 아직까지는 수요에 대한 수영장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이에 대하여 천안시에 소재하고 있는 공영 및 민간 수영장 현황과 수영장 건립 계획 및 현재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수영장의 회원 현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웰빙식품엑스포, 흥타령춤축제 등 천안에서 개최되는 대형 행사에 대한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강원도 화천군의 산천어 축제에 대해 벤치마킹을 하고자 합니다. 화천군은 강원도 접경지역이며 군인 3만 명의 군부대 오지마을이면서 인구가 2만 3,000여명의 가난한 시골마을입니다. 지역자원은 85%의 산과 5%의 물, 7%의 농지가 전부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매서운 추위가 가장 먼저 찾아오는 곳이 화천군입니다. 화천군은 지역통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는데 산천어 축제를 통하여 극복하였습니다. 산천어 축제는 이제 문화가 아니라 지역산업으로 급부상한 것입니다. 6년 연속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였고 2013년에는 150만 명이 방문하였으며 경제유발효과는 1,500억 원입니다. 더군다나 직접 파급효과는 988억 원을 창출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광객을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킨 방법은 입장권에 포함되어 있는 농특산물 교환권과 체험시에 제공되는 화천사랑 상품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화천 읍내는 축제기간 안에 발생하는 매출이 1년 매출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천안시도 대형 행사나 축제시 입장권에 대한 벤치마킹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남구청장, 서북구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파트 층간 소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에는 언론에서 아파트 층간 소음문제로 이웃주민끼리 싸우고 심지어 살인사건까지 발생한 일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아래 위층 사는 주민들끼리 왕래가 없다보니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층간 소음문제로 골치아파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전광역시에서는 층간 소음에 따른 민원발생 방지를 위하여 소음방지용 슬리퍼를 제작하여 입주민에게 배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신축되는 아파트는 층간소음문제 해결을 위하여 규제가 강화된 공법으로 건축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 의하여 이웃간의 다툼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아파트들은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 운영하고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웃간의 정을 더 키우고 왕래가 많아지면 이웃간의 다툼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아파트 입주민들끼리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아파트별 음악회, 바자회, 벼룩시장 등을 비롯해서 입주민들이 준비하는 행사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주민들끼리 친한 것이 공동체가 형성되는 길이 가장 큰 층간 소음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터널 및 지하차도의 라디오 수신 관련입니다. 21번 국도를 타고 가다가 취암산 터널에 들어서면 라디오 청취가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터널에는 각종 긴급상황 발생을 대비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예규 제100호에 의하여 라디오 재방송 설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도로 길이가 200미터 이상이고 방재 등급이 4등급 이상인 터널 및 지하차도에 대한 라디오 수신 현황을 파악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긴급상황 발생시 라디오를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교육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도서구입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도서관은 독서문화 함양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문화와 예술 공간으로서의 역할과 만남의 장소로써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거주지에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문화적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도서관이 주민들과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교육원장님께서는 도서관별 3년간 도서구입현황과 2014년 도서구입계획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도21번 도로변 인도 관련 내용입니다. 21번 국도는 처음에 개통되었을 때는 산업도로이면서 우회도로의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21번 국도변의 도시개발사업과 아파트 건립에 따라 도심의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주변에는 아파트 신축이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유관부서와 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하여 인도를 설치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들어 천안시에서는 소형평수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동안 천안에 신규 분양시장이 형성되고 있지 않다가 최근에는 많은 아파트들이 분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에는 모델하우스가 설치되어 있고 설치 예정인 곳도 있습니다. 특히 두정동과 백석동과 같이 아산 경계에 가까운 곳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사업 위치가 아산임에도 모델하우스는 천안에 위치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 아산지역에 사업지가 있는 것을 포함하여 천안에 설치되어 있는 모델하우스에 대한 현황에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수지 관련 질문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수지는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두었다가 바깥 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기 위한 일시적 저장시설입니다. 유수지는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저지대의 물을 하천으로 내보내기 쉬운 하천변이나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저지대에 설치하고 원칙적으로 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유수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리하는 경우로서 홍수 등의 재해발생상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수시설을 복개할 수 있으며 복개된 유수시설은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광장, 주차장, 체육시설, 공원, 자동차운전연습장 등 녹지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부 정책의 변화로 유수지 위에 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유수지 내에 평생학습관 및 공공임대주택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고 도시 내 유휴부지인 유수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천안시에서는 현재 어떤 유휴지가 있는지, 현재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모두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황천순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108쪽입니다. 황천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방통정지구 학교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방통정지구 학교현황은 2개교가 있으며 새샘초등학교가 2010년 개교하여 23학급 591명이 현재 재학 중이고 새샘중학교는 2009년에 개교하여 29학급에 1,061명이 재학 중입니다. 해당지역의 학교용지계획은 교육청 소관으로 2004년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시 천안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중학교 1개교, 초등학교 1개교로 계획하였으나 학교인력 감소 등 사유로 천안교육지원청으로부터 초등학교 용지 감축 요청이 있어 2011년 4월 지구단위변경계획에 의거 초등학교 용지를 1개교를 축소하였습니다. 향후 해당지구 학생 수급계획으로 초등학교는 해당 초등학교를 증축하여 수급하고 중학교는 신방동지역의 신방중, 용곡중, 새샘중을 추첨으로 수급함으로써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교육지원청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초등학교가 2개였었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교육지원청에서 한 곳을 매입을 안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교육지원청에서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초등학교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렇게 협의가 들어왔던 사항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학교용지가 지금 공동주택용지로 바뀌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통정지구가 2008년부터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했고 2011년 4월로 학교용지를 변경하게 됐는데 2010년까지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신방동이 전체 한 1,057필지가 있어요. 1,057필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57필지, 거의 5%밖에 건축을 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초등학교 부지를 없앤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많은 건축이 이루어졌고 많은 입주민들이 들어왔을 때 인구수 감소를 결정하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실제 전체 필지 중에 5%만 건축된 상황 속에서 인구가 감소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초등학교 부지를 없앤다? 저는 사유가 안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교육지원청에서 협의를 해서 추진되어왔고요. 신방통정지구의 인구수가 1만 1,643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현재 8,110명이 인구가 유입되어가지고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것은 30학급인데 앞으로는 학생 수를 30명에서 35명으로 늘리고 30학급으로 늘렸을 때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렇게 협의가 됐고 지금도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가 3학급에서 30학급으로 증설계획조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현재 상태가 포화상태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증설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한가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고민을 언제부터 시작했느냐면 현재 천안시 교육장님이 좀전에 새샘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시다가 교육장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해결할 수 있으나 차후에는 이 부분갖고도 안된다는 겁니다. 또 한가지는 천안시도 그렇고 교육지원청도 그렇고요, 얼마나 앞으로 세대수라든지 인구수에 대해서 예측을 제대로 못했느냐면요, 그때 당시에는 왜 학생 수가 없을 수밖에 없었느냐면 처음에 신방통정지구가 분양이 잘 안됐습니다. 아파트는 지어있었는데 분양이 안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느냐면 대부분 아파트들이요, 6,000만 원, 7,000만 원에 전세로 돌린 거예요. 그래서 새샘초등학교가 개교됐을 당시에 통정지구에 있는 아파트들은 거의 분양이 된 상태가 아니라 전세를 들어간 입주자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으로 거주한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학생수가 적을 수밖에 없었죠. 또 한가지는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계획된 것이 4,448세대에 인구수가 1만 3,300으로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서는 오히려 인구수가 더 줄었어요. 이 근거 자체가 학생수가 줄 수 있다는 근거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왜 인구수가 줄었냐, 제가 물어보니까 예전에는 세대수당 2.97명이었는데 지금 2.6명인가 바뀌어서 줄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뭐냐면요, 원래 초등학교 부지였던 데가 공동주택 용지로 매각이 됐단 말이에요. 매각이 돼서 340세대가 오히려 늘어날 사항입니다. 340세대가 늘어날 사항이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좀전에는 지금 건축이 63%가 건축을 안한 상태인데, 통정지구가, 아시다시피 처음에는요 여기 가구수 제한이 있었습니다. 3가구밖에 못지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이 지금 완화가 되어서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원룸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초등학교 용지가 공동주택으로 바뀌면 세대수가 더 늘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한가지는 3가구밖에 못지었다가 지금은 19세대, 20세대 다 짓고 있는데 어떻게 인구가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현재 거주하는 인구가 9월 30일 기준으로 8,100명입니다. 8,100명인데요. 여기에 지금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건축을 안한 게 63%고요. 또 한가지는 현 계획에 인구가 지금 1만 1,600명인데 제가 따져보니까 지금 공동주택 부지 매각한 게 340세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렇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거기에 임대주택부지 300세대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주택만 입주할 세대가 640세대예요. 그러면 640세대 인구를 현재 인구에서 더해버리면 나머지가 건축을 안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인구랑 거의 비슷한 사항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을 하고요. 지금 63%가 거의 단독택지가 착공을 덜한 걸로 판단이 되고요. 교육청에서도 당초에 이거를 구상했을 때 그러한 여건을 감안을 해서 축소를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교육청에서는 학급을 늘리고 거기에 따른 거를 학급당 인원수를 늘려서 한 사오백명 정도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 강력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학교 수급에 대해서.

지금 7개 반을 증설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요, 앞으로 학교용지를 공동주택으로 매각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면 거의 진행되는 부분이 임대주택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차후에는 문제가 뭐냐면 중학교나 초등학교가 통정지구 내에 부족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 한가지는 지금 인구 증가가 통정지구가 많이 늘어나요. 예를 들어서요, 동남구가 9월 30일 기준으로 1년동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3,600명 정도 인구가 늘었을 거예요. 늘었는데 그 중에 2,600명이 신방동에서 늘었어요. 그런데 대다수가 제가 볼 때는 이 통정지구쪽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풍세산업단지가 2월달에 준공을 하는데요, 거기에 아마 3,000세대 아파트 계획 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준공이 되어서 근로자들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3,000세대 분양 계획 없어요. 그리고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직 선택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학교를 어디로 다니려고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요. 거주할 곳이 없는데. 그럼 당연히 통정지구나 청수지구로 이사를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63%가 미건축인데 통정지구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새롭게 짓는 건축물들이요, 다 원룸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계획한 인구보다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문제가 지금 예전처럼 학교용지가 있었으니까 다행이지만 앞으로 만약에 학교가 더 부족해서 학교를 신축한다고 하더라도요, 통정지구 내에 학교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없으면 통정지구 밖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통정지구 밖으로 가면 애들 통학로에 대한 안전성의 문제가 분명히 대두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처음에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향후 대책을 잘 세우셔야 될 거 같고요. 더군다나 교육지원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형식적인 인구 수요에 대한 계획대로 가다가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분양도 잘 안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천안시 입장에서는 학교용지보다 공동주택용지로 매각을 하면 그만큼 수익을 많이 창출해서 저는 교육지원청하고 일정정도 서로간에 맞아떨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니까 공동주택용지 평당 390만 원씩 매각하셨더라고요. 천안시에서. 그래서 390만 원씩 거의 4,000평 가까이 되는데 매각을 해서 천안시 재정건전성에 도움을 줄 수도 있었으나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부족해졌고 학교가 신설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먼 거리로 통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천안시 수영장 관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천안시 수영장 개수는 민간수영장을 포함해 총 5개소입니다.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종합운동장 수영장 1개소와 민간에서 운영하는 4개소를 포함하여 총 5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향후 북부스포츠센터와 소각장 편의시설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종합운동장 수영장 회원현황입니다. 2013년 10월 현재 1,472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년 이상 회원은 7%로 103명이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천안시의 공영 수영장이 부족하다는 거는 천안시민들이 다 알고 있을 거고요. 그 부분보다는 그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사설 수영장하고 공영 수영장에 요금 차이가 얼마 정도 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요금 관계는….

한 두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6만 원이고요, 사설은 한 11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천안시 공영 수영장은 1일 2,500원 정도입니다. 그럼 당연히 시민들은 공영 수영장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예.

더군다나 요금뿐만 아니라요, 시설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메인 자체의 거리도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먼 거리라도 종합운동장 수영장을 사용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신규회원이 가입을 하려고 해도 너무나도 많은 장벽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해 공감을 합니다. 종합운동장 수영장 회원은 한계가 있고 수영 인구는 많이 늘고 하기 때문에 신규회원이 들어올 때는 어려움을 느낀다는 민원도 발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연도별로 월 분석을 해본 결과 5년 이상은 한 7%가 되고 그 중에는 5년 미만, 6개월 미만,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신규회원이 들어오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현재는 한번 등록이 되면 등록된 회원이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계속 수영장을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설에 비해서 좋은 환경, 요금도 저렴하면 회원분들이 스스로 회원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회원들이 계속해서 다닌 회원들이 있는데 이거를 몇 년 다녔다고 해서 회원을 등록을 안시킬 때는 그만한 민원이 또 생기고 또 앞으로도 그 회원이 그 연수가 도달했을 때 나도 회원이 될 수 없다고 하게 되면 같은 회원끼리 동조해서 민원이 더 발생될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회원 반을 인원을 늘리고 내년부터는 월요일날 쉬는 거 같은데, 해서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회원 수를 더 늘려가지고 회원을 받으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이 해결이 되면 점차적으로 종합운동장의 민원이 좀 완화될 거 같고요. 궁극적인 문제는 수영장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1개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가 거기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천안시에서 백석동 소각장과 북부스포츠센터 수영장을 만들면 완화가 되는데 당분간은 이러한 민원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해소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면서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특강반을 늘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35명에서 40명으로 수강인원을 늘리고, 그 부분은 저는 일시적인 해결방법이지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35명, 40명이 늘면 그만큼 질적인 저하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또 한가지는 이래서 인원이 늘어나면 이분들은 마찬가지로 기존 회원처럼 또 안나가실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도적으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2년이나 3년 마련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보면 전체 회원 수 중에서 2년 이상 다닌 회원분들이 43%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수영이라는 것은 회원의 연속성은 필요한 거는 있습니다. 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나름대로 세련된 수영기법을 하기 위해서 또 다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해서 일정 정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회원 등록을 다시 할 수 없고 다시, 그분들이 무조건 다시 못들어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신규등록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는데요. 이것은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에 기존 다닌 사람들이 같이 동조해서 민원이 더 발생될 게 더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2년 다니고 난 다음에 회원 등록을 안받고 또 얼마 후에 받는 것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이 검토되어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기존 다니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 발생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수영을 배우고싶어하시는 민원분들도 대다수가 더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교육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교육원장입니다. 우리 시의 평생교육 및 도서행정, 시민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최민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황천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서관 도서구입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도서관 도서구입현황입니다. 연도별로 2011년도에는 5만 2,452권, 2012년도에 7만 8,847권, 2013년 9월말까지 4만 5,862권을 구입했습니다. 연도별 도서구입 예산액은 2011년도 5억 2,000만 원, 2012년도 8억 1,000만 원, 2013년도 6억 2,000만 원입니다. 도서관별 세부사항은 112쪽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도서구입계획입니다. 내년 도서구입계획 예산액은 총 7억 9,800만 원이며 구입 예정 권수는 5만 3,200권입니다. 각 관별 세부 구입계획은 1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도서관별 대출률은 9월말까지 대출 권수는 88만 6,172권입니다. 각 관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7개 공공도서관과 16개의 작은 도서관이 운영되어 있습니다. 보유 장서는 79만 7,000여권으로 연간 250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어 도서관이 정보문화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100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2020 천안시 도서관 장기종합발전계획에 의거 도서관 연차별 관리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보충질문 짧게 하겠습니다. (사진 제시) 관장님, 9월 10일날 본의원이 신방도서관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도 지난 10월 14일자로 교육원장으로 발령받고 바로 이튿날 신방도서관을 방문했었습니다. 물론 신방도서관이 2013년도 1월달에 개관을 해서 현재 보유 장서가 4만 1,000권이 지금 있습니다. 다만 그 신방도서관의 장서 보유 능력은 12만권입니다. 따라서 현재 수준은 1/3 수준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50% 이상의 장서를 보유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서관이 신방도서관만 보더라도 1층에는 커피숍, 아마 아메리카노 커피가 1,500원 정도인 거 같아요. 주민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요. 또 한가지는 거기에서 수시로 그 지역에 있는 학교라든지 동아리에서 발표회 활동도 하거든요. 그리고 미술관 전시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광장으로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여건도 갖추어져 있고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도서구입현황이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실제로 책이라는 거는 지역주민들이 대출을 해서 책을 도서관 밖으로 갖고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신방도서관이 알아보니까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대출률도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대출을 지역주민들께서 많이 하셨다고 하지만 이 상황은 거의 2/3 이상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빈 곳만 본의원이 찍은 게 아니에요. 어제 제가, 22일날도 갔다왔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예산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추가적으로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보니까 천안시는 평택, 안성, 아산, 공주, 세종시, 진천까지 해서 이 지역 주민들한테도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저희 천안시민들을 위해서 도서관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주변 인근에 있는 지자체 도서관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면요, 열람실 개방시간이 틀려요. 틀리는데 딱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느 지자체는 10시까지이고 어느 지자체는 밤 12시까지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한테도 도서관 이용자분들께서 아마 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민원을 제기하신 내용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다른 지자체보다 천안이 젊고 학생도 많고 수험생도 많고 하다 보니까 지금 평택하고 안성에서 밤 12시까지 열람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개방을 12시까지 2시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민원은 극소수의 민원께서 한 걸로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가장 가까운 아산시도 12시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2시까지 운영하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도출되고 있고 또 예산과 인력과 그리고 안전성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연장 여부를 판단하고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나 저희가 같이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그래도 같이 협의하는 지역, 도서관 같은 경우는 협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회원증도 같이 발급하는 거 보면. 그러면 일정정도 인근 지자체와의 통일성은 필요하다. 어느 지자체는 12시까지이고 어느 지자체는 9시, 10시까지라는 부분에 통일성은 필요하니까 다른 지자체와 협의해서 맞췄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제가 아산에 알아본 바로는 12시까지 운영하는데 평일날은 5명 미만, 그리고 시험기간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즈음에는 한 10명 미만이 12까지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성과가 부족하다라는 도서관 운영의 아산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거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하고 실제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하고 서로 생각하는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근무시간도 늘어나고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행정에 있어서는. 하지만 이용하는 시민은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보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축제 관련하고 유수지 관련해서 모두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보충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와 대형행사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이 건에 대해서 정책적 제안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웰빙엑스포를 치르면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아직 용역 중이긴 하지만 잠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웰빙엑스포 같은 경우는 경제유발효과가 2,989억이라고 언론에 보도가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천안시민분들께서 피부적으로 느끼는 수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흥타령도 마찬가지고요. 더군다나 웰빙엑스포나 흥타령은 아마 천안시에 거주하는 시민들 대다수가 직간접적으로 관람하셨거나 자원봉사를 하셨거나 경험을 해본 사항이기 때문에 3,000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와닿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유발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유발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임의로 산출한 것이 아니고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한 것인데 웰빙식품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해가지고 산출된 것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일반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그 모든 것이 한 손에 안 잡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그런 혼란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유발효과라고 하나요?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요. 본의원이 찾다 보니까 산천어 축제가 상당히 자리 잡고 있고 전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축제이고 축제로 하여금 그 기간동안에 하천공원에서 모든 생산력이라든지 집중되게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로 저도 모두발언에서 얘기를 했지만 축제장이 아닌 축제장 밖에 있는 하천 자체가 축제기간동안에 1년동안 발생하는 매출의 90%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찾아보니까 그 원인이 입장권에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웰빙엑스포 입장권이 1만 원이었을 겁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는 입장권이 올해 기준으로 2013년 1월에 진행되었던 입장권이 1만 2,000원이었습니다. 1만 2,000원이었는데요. 실질적 입장권은 7,000원이고요. 5,000원은 농특산물 교환권이었어요. 이 교환권은 행사장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지역 특산품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람하신 관람객에게 1인당 5,000원씩의 지역 농산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5,000원이 있다고 해서 5,000원짜리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간동안 보니까 행사장 안에서 발생한 농특산물 매출액이 거의 15억 전후반으로 나오고 있답니다. 아마 이 매출액은 천안시에서 흥타령축제라든지 웰빙식품엑스포 할 때 안에서 농특산물 판매가 이루어지는데 비교를 한다면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가지는 화천사랑상품권은 5,000원권, 1만 원권이 있는데 화천사랑상품권은 뭐냐면 행사장 안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이 아니라 행사장 밖에서 음식점에 가든 아니면 펜션에 거주하든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입니다. 이 상품권은 어떻게 제공되냐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축제 안에 눈썰매 체험이 있어요. 만약에 눈썰매 체험 이용료가 5,000원이면 관람객이 5,000원을 주고 눈썰매 체험을 하고 나오면 다시 5,000원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람객은 비용지불을 안하는 것이 되는 거죠. 어떤 체험은 예를 들어서 이용요금이 1만 원인데 일정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체험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1만 원이면 5,000원을 상품권으로 돌려준다거나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품권을 받은 관람객 입장에서는 축제가 끝나면 당연히 축제 밖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천읍내가 이 기간동안 1년의 매출 중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안시에서 진행되는 축제라든지 행사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엑스포 같은 경우 유료였고요. 흥타령축제도 유료는 아니지만 흥타령축제 안에도 체험행사를 만들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품권 자체가 재래시장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 엑스포 축제기간 내에서도 체험행사가 많았어요. 체험행사로 두부 만들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화천사랑상품권처럼 적용하면 상당히 경제활성화 자체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경제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께서 피부적으로 많이 못느끼는 부분이 흥타령축제라든지 먹거리장터만 보더라도 먹거리장터는 북적북적대지만 그 영향으로 주변이나 천안지역 식당들은 영업이 안되는 경우도 있어요. 축제장으로 몰리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상품권 제도를 활용하면 밖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시민들께서도 피부적으로 느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엑스포라든가 박람회는 유료로 하는 것이 맞고 흥타령축제 같은 경우 저도 그날 폐막식 때 끝까지 모여있는 것을 보고서 이제는 흥타령축제같은 경우에도 유료화를 검토해볼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의 공감대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유료로 했을 때 상품권으로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지역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봐야 될 문제같고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천안문화재단하고도 함께 발전방향에 대해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행사 할 때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다만 입장권에 농산물교환권이 부가가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산천어 축제가 성공을 하고 농수산물 교환권이라든지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관람객의 자발적 참여입니다.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만약에 입장권이 만 원인데 5,000원을 교환권으로 다시 돌려주는 제도가 채택이 된다고 하면 이런 우려가 생기죠. 어떤 우려가 생기냐면 자발적 참여로 입장권을 구입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입장권을 강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100장, 200장씩 구입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100장씩 구입해서 입장권을 지인들한테 나눠드려서 축제에 같이 참여를 하는 것인데 상품권이 가미가 되면 오히려 본인이 100장을 사놓고 이 100장을 안 나눠줄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안 나눠주고 갖고 있으면 예를 들어 100장이면 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50%면 50만 원을 본인 스스로가 행사장 내에서 농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사회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화천도 그 과정을 다 겪었고 지금 성공한 것으로 자리 잡은 것이거든요. 처음에 상품권 제도 도입할 때 논란이 있었더라고요. 가장 문제는 본의원이 방금 전에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화천 같은 경우에는 지역민 숫자는 적고 외지 관광객이거든요. 방문하는 빈도수가 1회에 한정될 겁니다. 저희 흥타령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역민들이 행사기간 내내 매일 방문하는 그런 축제성향을 보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지역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되겠느냐, 그 부분이 가장 난제인 것 같고요. 하여간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하고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서 받아들일 부분에 관한 것은 검토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흥타령축제 유료화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처럼 운영을 하더라도 체험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정책적 제안을 하는 겁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유수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천안에도 유수지 활용을 하는 사례가 있긴 있어요. 신방 통정지구 안에 유수지 있잖아요? 바닥에 우레탄 깔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활용은 전혀 안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우레탄을 깔다 보니까 비가 오고 하면 우레탄이 일어나서 다시 거둬야 하는 상황일 겁니다. 좀전에는 유수지 관련해서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약이 많았었어요. 지금 행복주택을 비롯해서 도심지역 내 유휴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올해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상반기 시정질문 때 철길 위에 행복주택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철길 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유수지까지 넓어진 개념으로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부지 관련해서 수도권에서는 찬반양론이 많아요. 수도권에서는 주로 행복주택을 많이 지으려고 하는데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가죠. 하다 보니까 임대주택 때문에 주변에 주차문제라든지 기존 도심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은 행복주택이 들어오는 거에 반대를 하고 있고 주변에 노후화되어 있거나 원도심에서는 오히려 찬성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가지는 천안하고 일정정도 수도권에서 관심있는 부분은 일단 수도권이 천안보다 지가가 높기 때문에 더욱더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보니까 각 구청별로 유수지를 활용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천안시 같은 경우는 정책적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수지 관련해서 아직까지 아무런 고민이 없다. 이 정책을 시행하라 시행하지 마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고민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담당부서를 어디로 해야 될지, 누가 답변을 해야 될지 현실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새말유원지 같은 경우 유수지 관리로 하다가 지금은 변경해서 진행된 상황입니다. 차후에 천안시에서도 유수지 활용방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른 데 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짓고 있어요. 원룸 건축을 할 때 보면 1층을 주차장 면적으로 필로티 구조로 해서 원룸을 짓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작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가지는 공단조성할 때도 공단에 유수지 다 만들고 있습니다. 유수지 활용방안이 예전보다 더 넓어졌으니까 제도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또한가지는 수도사업소장께 질문하려고 했는데 정책적 제안이라서 국장님께 그냥 말씀드릴게요. 천안시 같은 경우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지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로 했기 때문에 그 위에다 건축물을 짓는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지금도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천안시는 앞으로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수처리운영 자체가 인구가 늘어나면서 종말처리장 증설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하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하로 처음 할 때부터 지상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땅만 덮은 이런 형태인데 지상에다 나름대로 시설물들을 건축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용인시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지하화하면서 아르피아라고 건축을 했어요. 이것은 타워입니다. 디자인을 잘해서 국무총리상도 수상을 했고요. 지하에는 하수처리지만 지상에는 아트홀도 집어넣고 스포츠센터도 집어넣고, 전망타워, 레스토랑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이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용인시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하이기 때문에 냄새도 안나요. (자료 제시) 이 부분은 야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자체도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 혐오시설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 국장님뿐만 아니라 관계 국장님들하고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서울이라든가 일부 지역에서 검토되고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유수지를 활용하면 좋겠다는 그런 개념에서 출발한 것 같고요. 환경처리시설 같은 경우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친환경시설이라고 그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복합적으로 활용해서 하는 것이 최근 추세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유수지 같은 경우 저희가 산림녹지과에서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똑같습니다만 개별사안으로 조성이 되어서 공원하고 유수지하고 같이 복합개념으로 저희가 인계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복합시설을 하게 될 경우 사업비 같은 것이 문제가 되겠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유휴지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도록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바로 보충질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천안과 아산의 서로간의 상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큰 화두가 되고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천안 아산 서로간의 이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본의원이 작년하고 올해 인구이동 추이를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실제로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아산에서 천안으로 전입한 분들은 천안에서 파악이 되는데 반대의 경우 파악이 안되더라고요. 반대의 경우는 아산시에 의뢰를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3년 9월까지 자료를 받았는데요. 실제로 저는 교육환경이라든지 주거여건이 천안이 훨씬 좋아서 아산에서 천안으로 전입하는 주민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저는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천안에서 아산으로 전출 가는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왜 발생했을 것이라고 국장님 생각하세요?

저는 천안시 도시인프라가 아산보다 뒤처져서 아산으로 역유출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신문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단언컨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산에서 분양이 천안보다 먼저 됐고 그 특수성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의원도 천안의 인프라라든지 아산보다 뒤처진다.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일시적인 생각으로 했다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천안하고 아산 인구차이가 두배 차이에요. 두배 차이면 단순 인구로 비교했을 때 두배 이상 차이가 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반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가지는 사실 2012년 같은 경우는 아산에서 천안으로 많이 전입을 하셨어요. 아마 특이한 사항은 제가 어디라고 말씀 못드리겠지만 평상시에는 아산에서 천안으로 많게는 400명 단위로 이주를 하시는데 2월에 갑자기 1,000명이 넘게 천안으로 오셨단 말이죠. 오히려 이게 더 일시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는 3월달 학교배정문제 때문에 천안 인근지역의 주민들이 거주지를 일시적으로 천안으로 옮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델하우스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천안 인접지역이 백석동, 두정동, 불당동, 신방동 이쪽 지역에 모델하우스가 많이 있는데요. 아파트는 아산인데 모델하우스는 다 천안에 있더라고요.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견본주택, 모델하우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이전에는 우리 시에서 견본주택에 대한 신고시 기준이 없었어요. 그 전에는 지금처럼 아산에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면서 모델하우스는 천안에다 지어서 천안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2009년도에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작년까지 아산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천안시에 모델하우스를 근본적으로 수리를 안해줬어요. 작년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문제가 되었고 행정심판에서도 문제가 되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얘기거든요. 시민은 우리 국민은 어디에다 건축허가를 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는 바람에 부득이 작년말에 다시 모델하우스 허가기준을 다시 바꾸었습니다. 지금 해주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모델하우스 전체 천안시에 9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2개가 아산 소재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산신도시쪽에 아산 땅에 해놓았는데 그것도 천안시민을 위해 홍보하는 그런 위치라고 분석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2개 모델하우스가 위치는 아파트 신축을 하는 아산이지만 모델하우스는 천안에 이렇게 불균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3년 인구이동에 있어서 천안에서 아산으로 전출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나타난 현상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저는 천안지역에 집값과 전세값 상승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인프라가 천안에 잘 갖춰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안하고 인접한 배방을 중심으로 해서 거리상 가깝다 보니까 집값이라든지 전세값 차이가 대략 7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천안시민들이 아산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소형과 중형에 대한 아파트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 이런 문제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 현상은 앞으로 더욱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국장님께서도 염두에 두시고 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가는 부분이고요. 이렇게도 한편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천안시 지금 공동주택에 미분양된 아파트가 거의 소형평수는 없습니다. 입주를 하고 싶어도 사실은 못해서 지금 우리 지역도 이제는 공동주택이 많이 활성화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아산으로 유출되는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천순 의원,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목천, 병천, 수신, 성남, 북면, 동면, 청룡동 지역구 시의원 신용일입니다. 36도를 넘나들며 기승을 부리던 더위가 언제냐인 듯 들과 산에는 노란 곡식과 단풍이 한해를 차분히 마무리하게 합니다. 3년을 준비하여 17일간 천안시 위상을 빛내게 한 국제웰빙식품엑스포를 6일간 천안삼거리 공원에서 20여개의 외국인들과 전국 많은 춤꾼들이 마음껏 춤을 추며 천안시민에게 즐거움을 준 성무용 천안시장님을 비롯한 전병욱 부시장님, 1,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이젠 우리가 온 힘을 기울여 큰 행사를 마무리하고 평가하여 한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천안시의회 170회 임시회의 시정질문으로 잘한 것은 더 잘할 수 있게 하고 부족한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적과 대안으로 천안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70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천안시민과 최민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천안시 발전과 천안시민의 복지를 위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복지문화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동남부권에 위치한 천안삼거리 복지타운이 추진되어온 시간이 어언 10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되어온 상황에 부지 1만7,284㎡는 천안삼거리 공원에서 큰 행사를 치를 때마다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주차장 전용공간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본 국장께서는 천안삼거리 복지타운이 그동안 실행이 지연된 이유와 앞으로 천안삼거리 복지타운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산업환경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청수행정타운 내 청수 저수지는 그간 농어촌 공사에서 가뭄시 농촌의 물 공급과 홍수 때 물을 저장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수행정타운이 조성되면서 청수저수지는 견고한 도시 숲에서 인체의 폐의 역할을 하는 가장 친환경 자연의 공간으로 인근 10만 명의 주민들의 휴식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식공간에 그동안 행정부의 음악분수대, 720m 트랙, 주위에 앉을 수 있는 의자, 풋살구장, 저녁이면 댄스교실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수지 안에서는 우수로 고인물이 썩고 있고 수초가 가득 채워 저수지인지 풀밭인지 구별이 안 되는 저수지다운 저수지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용일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127쪽 신용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안삼거리 복지타운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사항 및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남부복지타운 건립계획 수립 후 2004년도 타당성 조사 용역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005년도 생활체육공원과 복지시설 병행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하였습니다. 2006년도 12필지 1만 4,996㎡의 토지매입 완료를 하였으며 2008년도 지장물 보상 완료하였고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확정하였습니다. 2011년도 동남부복지타운에서 천안삼거리 복지타운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현재까지 선진시설 벤치마킹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설계변경 검토 등으로 지연되어 왔습니다. 향후 착공 및 준공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에 건축비 확보하고 2014년도에 착공해서 2016년도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천안삼거리복지타운에 관련된 여성, 장애인, 청소년, 노인 이러한 복지에 관련된 분들이 천안삼거리복지타운이 건립이 됨으로서 상당한 기대를 했는데 행정부에서 그렇지 못한 점 국장님 인지하고 계십니까?

예, 그동안에 추진이 지연됐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여건변동과 설계 관계 때문에 많은 지연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설계가 되는 대로 바로 착공해서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염원했던 일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세 번 정도 한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동료 의원도 시정질문을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또한 동남부권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그 장소에 가서 현장방문도 한 기억이 본 의원이 생각이 납니다만 그동안 행정부에서는 시설변동, 또 예산부족 등등으로 인해서 지금 한 10여년 동안 표류하고 있는데 표류하다가 금년 추경에 2억 예산이 올라와서 의회 의원들이 상당히 못 믿겠다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려고 한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행정부에서 그동안 믿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내년 3월에 착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내년 3월에 착공하겠다 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분명히 책정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확신을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내년도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최대한 반영을 해서 착공을 해가지고 2016년도에는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2011년도에 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계획변경이나 설계변경 내역을 좀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 작업을 현재 실시 중인데 그게 되어서 내년도에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구에 가면 어르신들이나 여성분 그리고 장애인분들도 말씀을 하십니다. “신의원님! 천안삼거리복지타운 건립에 대해서, 짓는 것에 대해서 많은 여론이 있는데 맞습니까?” “네, 확실하게 짓습니다” 저도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짓는다고만 했지 어떤 예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거기에 굉장히 의구심이 있어서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국장님께서 “예산이 확실히 책정되어서 내년에 착공해서 진행에 이상이 없습니다” 하면 보충질의를 마치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착공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내부방침에도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것을 착공을 그동안에 참 많이 미뤄왔습니다.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첫 삽을 뜨는 계기로 해서 착공하는 걸로 해서 예산도 뒷받침 하는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확실히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장담을 하셨으니까 제가 더 이상 보충질문은 안하는데요, 국장님을 믿고 우리 동남부권 주민들이 복지타운에서 복지시설에서 복지에 대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꼭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신용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수2공원 청수저류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청수2공원은 기존 청수저수지를 청수택지개발 시 저류지 및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였으며 저류지 기능에 연못, 음악분수, 풋살구장, 관찰데크 등의 시설과 다양한 교목 및 관목, 연못 내 수생식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수2공원의 역할입니다. 청수2공원은 청수지구 행정타운 내 최고의 주민휴식공간 기능을 갖고 있으며 기존 청수저수지 위치에 조성한 저류지는 청수택지개발지구내 우수에 대한 홍수 유출 저감 역할 및 공원 내 자연친화형 연못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청수2공원의 공원으로서의 향후 대책입니다. 2014년 청수2공원 보완사업으로 저수지 준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기존 시설물 및 수목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보수를 시행하고 또한 음악분수의 음악교체 등을 통해 상시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행복한 공원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수공원이 전에는 어떤 농촌에 관련된 저수지가 됐었는데 지금은 공원으로서 인근 많은 주민들이 밤이면 트랙을 돌고 댄스를 하고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저녁에 가면 물 냄새, 또 저수지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사진제시) 제가 아파트 인근에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 저수지 트랙에, 저수지가 아니고 하천입니다. 이게 720m트랙이거든요. 현장방문해서 여기에 의자를 놓으신 점 상당히 좋아서 주민들이 칭찬을 많이 하는데요, 이 저수지에 물이 없어서 우수가 들어와서 퇴적층이 쌓이고 퇴적층이 쌓여서 풀과 잡초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이 우수가 와서 나가는 구조적인 문제가 여기서 쌓인 퇴적층이나 이런 데서 물이 썩어서 전혀 저수지다운 저수지가 아닌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해 가십니까?

예.

아니 인근에 너무너무 좋은 이 저수지 공원에 이런 좋은 조건을 두고 이 미흡한 점으로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면 안되겠죠?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도 현장을 가보고 또 현장방문도 의원님들 방문하셨지만 청수지구 저기를 보니까 당초에 공원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고 저류지 역할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확보를 해놓은 거 같아가지고 저도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청수택지가 지금 개발사업이 다 진행이 되고 그러면 토사유출이 적을 텐데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하다 보니까 토사유출이 해마다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준설을 하고 난 이후에 근본적인 관리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에 준설을 일단 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거기 주변에 잡초 같은 거 제거도 현실적으로 사람이 인부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이후에 대안이 나오겠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물에 관한 문제가, 담수량에 관한 문제인데요, 거기에 관정이 하나 있습니다. 1일에 한 210톤 정도를 뽑을 수 있는 저기인데 거기 면적이 한 2만평 정도를 담수해야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하루에 한 800톤 정도는 용수를 보충을 해줘야지 담수호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연구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검토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고양시 호수공원을 방문했는데요, 그 고양시는 사실 물 문제 때문에 한강물을 유입해서 아주 깨끗하고 맑은 물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했더라고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이런 어떤 대책 없이 공원에 저류지를 이용을 해서 물이 왔다가 나가게끔 하는 구조적 문제에서 이런 저수지가 아닌 어떤 하천 같은 그런 풀밭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시에서 관정을 더 추가로 만들어서 깨끗한 물이 나올 수 있게 하든가 아니면 다른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 말씀하십시오.

예, 그래서 하절기가 문제거든요. 하절기에 냄새 때문에 거기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인근에 아파트가 자꾸 밀집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번 1차로 준설을 해서 퇴적물을 한번 걷어내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10톤 용량의 관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충해서 한번 운영을 하고 그래도 보완이 안된다고 하면 8,9월달에 미생물제제라든가 이런 걸 투입을 해서 악취를 잡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사를 한다면 봄에 해야 되고 아니면 가을에 해야 되지 우수기간 내에 하면 안 되겠죠?

예, 봄에 일찍 할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하루에 한 칠팔백명이 운동을 하고 공원에서 즐기거든요. 거기다 화장실에 불이 안들어오거나 화장실의 청결문제를 시민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까지 국장님께서 담당직원들한테 대책을 세워서 항시 화장실 청결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도에 그래서 화장실 문제도 그래서 하번 저기해서 용역으로 돌려서 잘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제가 두가지 지적을 했는데요, 청수저수지 물하고 또 화장실 문제 이 두가지를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 있게 챙기셔서 우리 공원에서 주민들이 즐겁고 쾌적한 공원에서 공원다운 공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용일 의원,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정1동, 성정2동, 백석동, 불당동 지역구 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최민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천안시민 여러분! 올해는 천안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와 국제웰빙식품엑스포, 또 흥타령춤축제 등이 있었습니다. 많은 행사를 진행하면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의 성숙된 모습이 천안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외 많은 사람들이 천안을 방문하였고 시민들의 호응은 무엇보다도 큰 결실이 되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해봅니다. 저는 그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관심분야 몇가지를 이번 시정질문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천안시 사회적 경제 관련하여 산업환경국장님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천안시는 올해 사회적기업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담 업무 직원을 배치하고 조직업무를 키워낸 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적 경제는 삶의 질 증진과 소외계층의 지원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생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 시스템을 말합니다. 왜 이런 경제 시스템이 지금 사회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을까요? 기업구조의 변화와 경기악화에 따른 영세상인들의 소멸업종, 또한 신규투자에 대한 부담으로 투자 위축은 사회적 경제 개념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새로운 구조의 변화를 통해 공생의 노력으로 사회적 경제 개념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행정적 노력은 어떠한 방향으로 지원되고 계획되고 준비되고 있는지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천안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통학로 관련한 문제입니다. 본의원은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일이 천안시의 주요한 업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업무는 교육청에서 할 일이지 천안시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천안시가 삶의 질을 높여내고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하는 노력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얼마 후면 천안시 태조산에 안전국제체험관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체험관에는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해서 안전교육과 체험을 통해서 천안시에서 얼마만큼 우리 지역 어린이들의 안전을 도모하는지 교육하는 그러한 장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을 받는 그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는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아이러니한 거 아닐까요? 천안시가 천안시 관내 초중학교에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정책들을 펴고 앞으로 어떠한 대안들을 마련해 나갈지 건설도시국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관련한 복지문화국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따라서 음식물 폐기물이 감량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 효과는 어떤 것에 기인한 것이며 앞으로 음식물 종량제 혹은 또다른 음식물 자원화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모두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숙 의원 질문에 대하여 산업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천안시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란 민간경제 범위 가운데 상호 배려의 정신에 입각한 호혜성과 나눔을 원칙으로 하는 재분배의 원리가 작동하는 경제로 사회적 경제는 삶의 질 증진, 빈곤 및 소외 극복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경제 원칙에 따른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마을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조직들의 생산,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호혜적인 경제 시스템을 말합니다. 다음 167쪽 사회적 경제 현황입니다. 사회적기업 9개, 예비사회적기업 16개, 부처형 사회적기업 1개, 마을기업 2개, 협동조합 17개, 사회적 협동조합 1개 등 총 46개입니다. 다음 사회적 경제 지원현황입니다. 금년 9월말 현재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16개 업체에 9억2,100만 원,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20개 업체에 4억 2,100만 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 역량강화사업으로 3,3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13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기업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8억8,000만 원을 구매하여 사회적기업이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68쪽 향후 지원계획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자립과 상생발전을 위해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컨설팅과 현장맞춤 사회적기업 종사자 교육을 통한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으며 또한 우수 사회적기업 및 생태계 사례답사, 사회적경제인 전진대회, 전국 박람회 참여를 통한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내년도 공공기관 물품 등 우선구매를 13억 원을 목표로 금년도보다 10% 이상 상향 조정하는 등 사회적기업들이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회적경제 발전방향입니다. 사회적기업 자생력 제고 및 활성화 방안으로 1사 1사회적기업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관련 조직의 유기적 협조체제 강화를 위한 충남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천안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 등과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정보교환, 컨설팅을 통해 내년도에는 예비사회적기업 4개업체, 고용노동부 인증전환 3개 업체를 목표로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천안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를 연 2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해주신 대로 정말 우리가 그간에 여러 가지 준비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사회적기업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해준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충남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천안협동사회 네트워크 등과 정보공유, 발전방향을 우리가 강구한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저도 그 위원회 활동을 같이 하다 보니까 몇 번 만나서 회의하고 또 토론하는 방식을 하는데 그 토론 내용을 보면 매일 반복되는 내용의 문제가 다시 또 도출이 돼요. 개선이 안되고. 그래서 일상적인 그런 토론, 이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지원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천안협동사회 네트워크도. 이러한 중간지원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필요성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서로 깊이있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단순한 지금 그 형태보다는 어떤 구체적인 기술이 없거든요.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혼자 하던 것을 여럿이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참여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기술 부족이라든가 또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유통망을 만들어야 되는데 물건만 열심히 만들고 있을 뿐 유통망이 제대로 그쪽 수요기관에서 어떤 물건을 원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보 부족, 유통망 부족, 이러한 것들이 어려움으로 따르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1사 1사회적기업 이렇게 결연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금년도에 추진을 해가지고 추진 목적이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립기반 강화 및 판로개척입니다. 그래서 자생할 수 있는 서브 역할을 회사측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다음주 월요일날 협약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참여기업을 늘려가는 그런 과정으로 삼고자 합니다.

사실 1개 회사에서 1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그런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어떤 바깥으로 보이기 위한 상징적인 그런 결연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이렇게 교류하시거나 협력을 받아낼 수 있는 구체적인 그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원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우리가 공공기관 물품, 서비스 우선구매 2013년도에도 목표액을 많이 했는데 2014년도에도 10% 상향조정해서 이렇게 추진해주신다는 건가요?

예.

우리 사회적기업들이 충남에서 그래도 천안이 제일 잘 육성되고 발전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애써주신 부분들 다시한번 감사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줘야지 원하지 않는 거를 아무리 많이 갖다줘도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도움이 되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결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사회적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업체들, 그런 거를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기관들을 적극적으로 행정지원해서 육성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답변서 책자 170쪽입니다. 김영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천안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통학로 관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중학교는 120개 학교가 있습니다. 중학교가 28개, 고등학교가 22개가 있으며 대부분 중고등학교는 통학로가 기 확보된 상황입니다. 통학로가 미설치된 학교는 총 5개 학교로서 도심부에 부성중학교, 천성중학교, 외곽에 천남중학교, 천안업성고등학교, 한마음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천안업성고등학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착수한 사항으로 나머지 도로에 관해서는 도로폭 조정 등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고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1쪽 통학로 안전확보방안으로 초등학교가 관내 7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개소가 보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통학로가 불편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단기적으로 차로폭을 조정하거나 차선 규제봉 등을 설치해서 통학로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현재 용역 추진 중인 도시교통정비계획에서 유형별 개선점을 학교별로 검토해서 통학로를 개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천안시내 초등학교 70개 학교 중에서 20개 학교가 보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데 어떤 학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20개소입니다. 동남구에 12개소 초등학교가 있고 서북구에 8개소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학교별로 말씀드리면 동남구는 도심부에 남산초등학교 진입 일부구간과 안서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신안초등학교가 미개설되어 있는 상태고요. 외곽에는 용정초등학교, 은석초등학교, 미죽초등학교, 위례초등학교, 광덕초등학교, 도장초등학교, 성남초등학교, 보산원초등학교 등이 통학로가 미개설되어 있습니다. 서북구 8개소 중에서 도심부분에 있는 학교는 성정초등학교, 부대초등학교, 업성초등학교 3개가 미개설되어 있고 외곽에 있는 학교로서 신사초등학교, 삼은초등학교, 직산초등학교, 성신초등학교, 양당초등학교 등 20개소가 아직 인도가 정확하게 설치가 안되있는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지금 70개소 중에서 그럼 50개소는 되어 있다는데, 사실 50개소가 보차도가 분리되거나 인도가 설치되는 과정 중에도 그렇게 순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천안의 신부초등학교, 백석동의 환서초등학교, 여러개의 학교에서 신방동, 용곡등 등 어느 동을 따로 구분할 거 없이 모든 지역의 초등학교를 개소하면서 통학로를 제대로 확보해놓지 않고 학교를 설립한 사례가 있어서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고 학교 앞에서 대형 사망사고까지 난 사례가 있어서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는데, 제가 그동안 쭉 문제되었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 개선이 됐기 때문에 다시한번 진단을 해보고 거기에 따른 중장기적인 계획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오늘 이런 시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학교로 들어가는 인도는 없고 또 좁은 도로에 차들이 계속 밀려오고 또 화물차가 학교 주변에 정차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서 사실 아이들의 보행이 안전하게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신설로 학교를 짓더라도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의무조항을 천안시가 갖고 있는 건가요?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 있어서요, 학교시설촉진법에 의해서 천안시장이 의무적으로 진입로 부분을 설치를 해주도록 이렇게 학교시설촉진법에 아주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장이 이용시설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학교 통학로로 볼 것인가, 이렇게 보면 학교로 가는 길이 아닌데 아이들이 이 길이 지름길이다 생각해가지고 인도가 아닌 산을 넘어가는 길이라든지 아파트 뒤에 산길을 타고 간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또 안전한 통학로가 더 어렵게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또 우리 불당육교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학생들이 많이 통학할 때 육교를 건너갑니다. 쌍용동, 불당동 주변에 학교가 많이 모여있죠. 그러다보니까 등교시간에 아이들이 엄청 많이 모여드는데, 겨울철에 육교가 미끄러워서 안전하지 못하다. 이런 민원도 있었거든요. 사실 통학로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부분은 교문 앞에서 몇미터까지 통학로다.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이 가는 길이 어느 길인지, 그 길이 안전하게 보장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육교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이들이 많이 통학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겠죠? 국장님.

예.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은 교통약자 편익을 위해서 경사로를 설치하는데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설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데에는 시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장님이 답변한 말씀 중에서 통학로 미설치현황에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검토한다는데 관련부서는 어느 관련부서에 통보를 하는 겁니까?

통학로를 어디 부서에서 한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고 이렇든 저렇든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왕에 돼있는 시설을 보완하는 부분이면 교통과에서도 가능하고 건설도로과에서도 가능하고 이렇습니다. 또 단지계획을 세우고 학교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추진부서에서도 이렇게 관여를 하고 또 건설도로과에서 보도 설치 등 안전시설에 대해서 주문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 부서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이쪽 부서나 저쪽 부서나 전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사실 그게 약간 맹점이기는 한데요. 어느 부서든 다 관련있는 부서가 되는 부분도 될 수 있고 어느 부서든 다 안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추진계획을 누가 행정을 주도적으로 하느냐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수도 있고 후퇴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국장님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도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런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학교 앞에 CC카메라를 설치해달라, 어떤 문제, 인도 표시, 안전표시판 이런 것들을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 때문에 교육청이나 경찰청과도 유기적으로 협력이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행정적인 입장에서 천안시가 그러한 부분들을 천안시의 안전한 학생들 통학로는 천안시가 책임지고 주도적으로 해나간다. 이런 관점으로 지켜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새로운 단지가 조성이 되면 학교부지나 예상 학생 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통학로가 또 마련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천안시가 또 개교할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개교할 학교가 있고 그 개교할 학교를 마련할 때도 지금 사전에 말씀드린 이런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서 검토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신 사전에 대비가 안돼있어서 사후에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정비 종합계획이라는 것은 대중교통, 다음에 교통안전, 교통약자, 그 다음에 연차별 시행계획까지 세부계획이 수립되는 용역계획입니다. 여기에 각종 학교, 120개 학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학교 주변 보행성을 검토를 하고 보행 동선 미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보도폭이 규격 이하라든지 불법 주정차 단속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부 계획이 수립되어서 사업비도 산출을 해서 앞으로 모든 학교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반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용역이 수립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용역이 내년도에 완성이 되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고 또 체계적으로 학교 주변 정비가 시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시교통정비계획이 2014년도에 수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럼 그 계획이 수립되는 거에 따라서 또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하겠네요. 그러면 그 용역 속에 필요한 예산도 다 추론을 해서 연구용역내용에 포함되어 있나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요, 중앙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주변 정비사업으로 해서 통학로 개선사업은 연차사업으로 매년 국비까지 이렇게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시비 확보를 해서 단기적, 아니면 장기적으로 추진하는데 큰 예산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학교 앞에서 녹색어머니들이 등굣길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녹색어머니들의 활동은 보조적인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 녹색어머니 활동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귀가를 모두 책임지는 주체는 되어서는 안되는 거죠. 기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잘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비계획이 어떤 시급성,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어떠한 학교부터 이러한 교통정비계획 수립에 입각해서 통학로 안전 확보를 이루어낼 것인지에 대해서도 잘 체크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서 정말 천안시가 우리 아이들만큼은 안전한 통학로가 어느 학교 못지않게 다 확보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페이지 172쪽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따른 감량효과입니다. 2013년도 7월 1일부터 공동주택에 봉투방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전면 확대 시행한 결과 전년 동월 대비 7월 25%, 8월 12%, 9월 9% 감축으로 최근 3개월간 15% 감축되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따른 민원 분석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행 초기에 소형 봉투를 각 가정에서 일시에 다량 구입으로 일시적 부족현상을 초래했습니다. 여름철 배출 편의를 위한 소형봉투 요구가 많아 2리터짜리 8월부터 제작 공급하였습니다. 초기에는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시행을 시작하면서 초기에 민원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있었습니다. 그 전에 하던 습관대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봉투에 담아서 버리도록 하다 보니까 많은 주부들이 어려움을 호소했고 왜 그렇게 제도를 바꾸느냐라고 하면서 항의도 있었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 참여해주고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감량이 된 것으로 평가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3개월동안 모니터링해보니까 전년 동월 대비 15%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130톤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6월말하고 7월 1일때는 342톤으로 무진장 나왔습니다. 그때는 종량제가 된다니까 가정주부님들께서 냉장고에 있는 것을 전부 다 내놔가지고 굉장히 폭주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간 저희들이 그거를 음식물 처리를 하느라고 고통이 있었습니다만 그대로 또 일주일 후에 안정적으로 되돌아와서 성공적으로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었군요. 사실 이런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주부님들은 민감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대부분 남성 우리 직원분들이나 의원님들도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매일처럼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이런 일인데 이런 일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합리적이냐,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부님들도 좀 깊게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지방정부나 국가정부 정책이 음식물 쓰레기 정책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방향의 문제,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좀더 나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꼭 이것만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요즈음에 제가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대량으로 발생시키는 단체급식소나 학교 같은 곳이나 이런 곳도 그렇고 일반가정에서도 음식물 분쇄기나 퇴비로 만드는 기계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하면서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드는 현상이 여기에 또 같이 포함된 거는 아닌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퇴비를 만드는 기계 설치나 뭐 그거는 가능합니다. 다만 20% 미만 분쇄하도록 하는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준 사항인데요. 이거를 하다 보니까 분쇄기에 막힘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하수도시설이나 이런 부작용이 지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앞으로는 이거를 승인해준 거 외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가정에서도 분쇄기 옆에 통을 놓고 통에서 그거를 별도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배출시키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서 나오는 하수구 내에 다시 역작용해서 나오는 부작용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앞으로는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해줄 걸로 판단하고, 대형음식점이나 이런 것은 자체 개발하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파트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되는 번거로움 때문에 민간업자들이 분쇄기를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를 해서 그냥 하수구로 보내버리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음식물 쓰레기가 하수구로 가는 거죠. 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량제 시행에 따라서 반드시 음식물 쓰레기를 감축한 건지 아니면 분쇄기나 다른 방법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하수구로 내보내서 감량된 요인도 있지 않나,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모니터해봐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가지는 음식물 쓰레기도 봉투에 담아버려야 되고 일반 쓰레기도 봉투에 담아 버린다고 하니까 섞여서 분리를 안하고 버린다. 이런 문제들도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모니터해보셨나요?

공동주택 관계는 잘 분리수거를 해서 되는데 다만 문제는 원룸 같은 이런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같이 넣어서 같이 하면 좋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원룸이나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해나가야 할 거 같습니다.

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이 변화가 되어서 음식물 쓰레기가 줄은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그것이 주부들이 정말 음식물을 적게 만들고 조금만 이렇게 해서 줄은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을 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량제를 통해서 정말 음식물 쓰레기 만드는 것 자체를 줄여서 적게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어라, 그래서 적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 이렇게 해서 자원화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까지 정책 변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끝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좀더 새롭고 좀더 나은 정책들을 만들어서 시민들도 더 편하고 정말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고민들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이런 정책 변화에 따라 시민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잘 모니터해서 효과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효과가 또 어떠한 반대급부를 만들어내고 가는지 지켜봐야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음식물 종량제 해가지고서 공동주택에서는 감량된 거는 사실입니다. 물량적으로 나왔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원화 시설은 저희가 지금에서는 퇴비화하고 사료화해가지고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음식물 처리를 좀더 해서 퇴비화는 한 5,000톤 하고 사료화는 1만 5,000톤 해서 돼지, 이런 것에 사료화하기 때문에 자원화하는 방향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음식물 폐기물 정책이 발전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정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