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디자인본부는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도시계획, 건축, 도로, 교통 등 다양한 분야를 총괄하는 부서이며, 그만큼 도민의 관심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늘 KCTV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님을 비롯한 방송 관계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계획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행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원칙, 비전, 일관성, 투명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정의 방향은 원칙이나 일관성과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입니다. 지난해에는 연동 그린시티 때문에 논란이 있었고, 이번에는 헬스케어타운 고도 완화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유를 떠나 도시계획에 있어서 원칙과 일관성 차원에서 논란이 발생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고 관행적으로 모순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교통 분야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교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을 중심으로 모범적인 감사를 통해서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도민의 지역대표로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 강력한 지적 및 대안 제시를 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자료 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디자인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도시디자인본부장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103년 10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선서문 전달)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11회 도의회 임시회이면서 제9대 도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여러 가지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들 역시 모든 도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도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추진하여 성과 창출은 물론 도민이 공감하고 도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도시디자인본부 업무를 지원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또한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보완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노섭 도시디자인단장입니다. 양희영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창석 건축지적과장입니다. 송두식 건설과장입니다. 문경진 교통항공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는 도시계획과를 비롯해서 5개 부서 19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93명, 현원은 88명입니다. 4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용도지역 지정현황에서 8쪽의 자동차관리 사업체 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목표와 과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탐라문화광장 사업은 삼성혈, 목관아, 용두암 등과 연계하는 원도심 탐라문화 테마관광 중심지역으로 원도심권 경제 활성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7월 25일에는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착공과 더불어 토지 보상 협의 등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탐라문화광장과 공원 조성사업을 발주하는 등 당초대로 2015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제주경관 보전 프로젝트 국책사업화 추진입니다.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 달성과 세계7대자연경관으로 선정된 제주의 경관자원을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한 송․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에는 한전 지중화 사업 경제성 분석을 토대로 경관 보전 프로젝트 국책사업화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해서 7월에 본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으나 자체 심사 결과 지원 근거 문제로 제외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경관법」이 시행되면 중앙 관계부서와 사전 업무협의를 통해 2014년 상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9쪽, 글로벌 제주브랜드 마케팅 전략 수립입니다.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제주의 가치를 활용하기 위하여 글로벌 제주브랜드 마케팅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제주를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월 초에 용역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까지 총 4회를 운영하였으며, 3월에 용역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9월에는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여 도민․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향후 설명회, 최종 보고회 등을 통해 도민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12월에 용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제주다운 경관 형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분야별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제주만의 차별화된 명품 도시를 구축해 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요경관 요소별 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 특색 있는 광고문화 조성을 위한 간판 개선 사업과 광고물 표준 모델 개발 가이드라인 수립입니다. 앞으로 지역 특성을 살린 공공디자인 개발용역을 마무리 시행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건축물 고도관리 기본계획입니다. 구제주 및 읍․면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용도지역에서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는 건축물 고도기준을 제주 지형을 고려한 상대적 높이로 전환하는 등 새로운 건축물 고도관리를 하고자 그간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전문가 그룹 및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건축물 고도관리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1월 중 도민 의견 수렴과 도의회 협의를 거쳐서 12월에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주민 편의와 체계적 보전을 위한 절․상대보전지역 정비입니다. 세계자연유산 지정 등 환경변화에 따라 절․상대보전지역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자연환경 변화지역에 대하여 현장 실사를 통해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자연환경의 특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7월부터 9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자문위원회 자문을 얻어 정비안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중간 보고회, 주민의견 청취, 전문가 검증 등을 거쳐 금년 12월 중 도의회 동의를 거쳐서 변경 고시하겠습니다. 23쪽, 미래형 제주혁신도시 지역성장 거점화 추진입니다. 2013년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해로 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지원해 왔습니다. 이전 대상 9개 공공기관의 원활한 지방 이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현재 완료 두 건, 시공 중 네 건, 발주 중 한 건, 이전계획 변경 2개 기관 등 순조롭게 지방 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국토교통부에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보완계획을 수립하여 내년에는 투자유치 방안 마련과 분양 공고가 될 것입니다. 24쪽, 제주건축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건축기본법」 제12조에 의하여 금년 7월에 건축기본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건축기본계획에 의하여 디자인 중심의 건축 행정을 실현하고 본 계획에서 제시한 3대 목표 15개 과제를 중심으로 제주 지역의 사회․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 행정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건축문화축제 활성화, 건축설계경기 확대 및 디자인 중심의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심의제도 개선입니다. 건축 시 제주지역 자연환경에 어울리는 건축물로 유도하기 위한 건축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도민 중심의 건축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심의 대상 구역을 경관 요소를 중심으로 재조정하였으며, 도시지역은 6층 이상이거나 3,000㎡ 이상 건축물 등을 심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한편, 1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정 기준에 충족하면 심의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소규모 건축물 및 건축계획 심의기준 등을 담은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주거환경 개선으로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튼튼한 제주 만들기 해’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쾌적한 주민 정주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312동 156억 원의 지원을 통한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추진,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50개 공동주택단지 지원 등 주거환경 정주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마무리를 위해 행정지도와 사업별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연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도로명주소 활용 기반조성입니다. 「도로명주소법」에 의하여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에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교육 및 다양한 홍보, 민간주소전환협의회 운영 등 인지도를 꾸준히 높여 왔으나 아직도 길 찾기라든가 우편물 사용 등 실제 활용도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민간단체 및 기업, 세대별 홍보를 철저히 하고 시행초기 혼선을 최소화해서 도로명주소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지적재조사 사업 디지털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은 불부합지를 바로잡고 그동안 사용했던 아날로그 종이지적을 이용 편리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30년까지 464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9개 사업지구 불부합지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10월 현재 9개 사업지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72.2%의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5개 대상지구 선정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공공부문 SOC사업 조기 발주 추진입니다. 경기불안 잠재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균형 발주를 통하여 건설경기 활성화와 고용 유발 효과를 도모하였습니다. 1억 원 이상의 조기 발주 대상 사업비 총 1조 2,576억 원에 대하여 부서별로 균형 발주 목표를 설정 추진한 결과 1조 2,621억 원 발주 목표를 100% 초과 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조기 발주 대상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연내에 모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도로 인프라 구축입니다.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도로 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물류비 절감과 지역균형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인 구 국도 대체우회도로 아라～회천 구간과 추자로 우회도로 확장 공사는 4월과 7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 국도 일주도로 신창～대정 구간과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는 금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7월에 준공된 번영로는 동부지역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운행시간 단축으로 물류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공사 구간에 대하여도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상습 피해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로 재해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은 총 3개 사업 19개 지구 중 8개 지구는 완료하였으며, 11개 지구는 금년 내 완료 예정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하천 정비사업은 총 32개소 중 5개소가 완료, 27개소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계획기간 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2쪽,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기본계획으로 정한 투자사업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5월까지는 용역 발주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7월에는 용역 발주를 했고…….

본부장님,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생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예. 내년 1월에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지원센터 운영 내실화를 통해 사회활동 보장과 재활을 도와서 교통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동지원센터에는 운영비 17억 5,000만 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요원 32명, 차량 22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대상은 1․2급 장애인 그리고 65세 이상 노약자와 임산부이며, 사전예약에 의해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5월에 차량 10대를 구입하였으며 하반기에 5대를 추가 구입하면 총 27대가 교통약자를 위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교통약자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과 함께 안전한 교통 서비스가 되도록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 사항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에서 59쪽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십시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입니다. 신라면세점 건축 허가 당시에 제주시와 면세점 측과의 협약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접했는데요. 대형버스 주차장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건축행위 허가를 했기 때문에 사용승인 이전까지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행각서가 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제주시에서 징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약이 됐다고 하면 빠른 시간 내에 그 각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 심의하는 과정에서의 회의록은 제가 사전에 접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해도 좋고요. 이 부분만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김명만 위원입니다. 제주도내 전체적으로 집을 짓다가 만 건축물 현황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입니다. 헬스케어타운 고도 완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가 있었을 텐데 그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입니다. 회의록은 있습니다마는 회의록 유출이 어떻게 될지 조금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열람할 수 있도록이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양희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어떤 부분도 열람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가져서 우리가 질의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김도웅 위원님, 김명만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자료 제출을 못 할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셔서 감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00분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다섯 분이 15분씩 해서 한 번 돌고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5분씩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진덕 도의원입니다. 현병휴 본부장님.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입니다.

시설직의 수장으로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첫 자리이자 마지막 자리로 그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30일로 예정됐던 행감이 이렇게 당겨져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태생적으로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조용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준비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본부장님만 고생하면 뭐합니까? 도의회에 보고하는 업무보고 자료 준비가 너무나 미흡합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은 의회를 우롱하는 것이고, 즉 집행부가 도민을 우롱한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일부 과 공무원이 전혀 긴장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119쪽에서 120쪽을 봐주십시오. 2011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의회의 부대조건이나 의견이 두 건밖에 없는 것이 맞습니까?

자료에는 전부 해서 6건, 7건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자료가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한 것도 7건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교통항공과에서 예산 심사 시에 부대조건을 정리해서 이행상황을 보고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성의를 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경진 교통항공과장님, 행감 자료 작성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행정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를 충실히 정리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과들은 뭐하는 겁니까? 본부장님, 교통항공과에 제시한 의견 말고 6건이 더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이 자료에 보니까 경관보전지구 재정비 용역에 6건의 부대조건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행상황 조치결과를 만들었는데 다른 과에 이렇게 된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디자인본부에서 충실하지 못한 자료 제출 상황이라든가…….

롯데시티호텔, 탐라문화광장, 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서귀포시 터미널, 그리고 건축기본계획, 도남주공 재건축 이렇게 6건이죠? 맞습니까?

위원님이 파악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을 제외한 나머지 5건에 대해서 왜 의회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어떻든 이에 대해서는 정말…….

대강대강 해도 의원들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어떻든 이 부분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는 자세가 너무 안일합니다. “그래, 의원들은 떠들어라. 시간은 간다.” 그렇게 생각했다가는 오산이라는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을 가슴 깊이 새기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별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심의 시에 용역 수행업체도 명시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업체는 전부 빼고 제출했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자료가 빠졌다고 해서 어제 최종적으로 자료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도시디자인본부는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지도 않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 업무보고 자리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하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제주건축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건축기본계획 용역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307회 임시회에서 의회 의견을 청취했고 그리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이 준공된 지도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연구진 문제, 각종 의견수렴 문제 등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문제는 「건축기본법」의 기본 취지마저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연구원 중 1명은 안식년으로 미국에서 연수 중이었습니다. 본부장님, 회의를 하는데 화상회의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화상회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제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차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는 용역진에게 연구진 교체를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공청회,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등을 거치죠? 일반적으로 용역보고서에는 이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조치했다고 정리를 해서 보고서에 포함을 시킵니다. 성의가 있는 용역진들은 제시된 의견을 수용하지 못한 경우 집주소로 보냅니다. 제주건축기본계획 최종 보고서에는 의견수렴 결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이를 납품받았습니다. 의회가 제시한 의견 중 「건축기본법」의 기본 취지의 하나인 복지에 직접 관련된 생활환경의 조성 즉,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 달라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회의 당시 연구 책임자가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내용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본부장님, 의회의 의견은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모두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2월에 공청회를 해서 주민 의견 수렴은 했고, 아까 말씀드린 유니버셜 디자인 부분은 장애인이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부분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된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건축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의회가 제시한 의견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건축기본계획과 타 법정계획과의 명확한 법적 위상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있었고, 또 여건 및 현황 분석에 대해서는 제주도의 현 여건에 대한 면밀한 현황 분석을 제출하라는 부분도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해 검토 반영하라 해서 총 7건이 건의됐습니다.

본부장님, 수용하기 어려운 게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용하기 힘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반영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사실상 상당 부분이 반영돼 있습니다. 6건 중에 4건이 부분적 반영이 된 것으로…….

연구 책임자가 의회에 와서 반영하겠다고 보고한 것이 빠졌는지, 포함되었는지 검수도 안 하고 준공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 준공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의 과업이 완성됐느냐, 완성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선을 긋듯이 긋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과연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가, 또 도의 여러 가지 여건에 맞는가를 판단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담당 실무 책임자입니다마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반영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서 기본계획을 수정할 기회가 있으면 바로 수정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유니버셜 디자인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안을 보면 유니버셜 디자인 계획은 건축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기본계획에는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단어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광역단체 건축기본계획에는 포함된 내용인데도 말이죠.

유니버셜 디자인 관계는 보고서 4장 중점과제1에 건축도시 환경개선 사업에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이 기본계획에 명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비할 때는 구체화시켜서, 그때는 위원님하고 의논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제정되면 그 조례를 전면 수용해서 정말로 영세민이라든가 약자들을 위한 건축기본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재정비계획 할 때는 포함시키겠습니다.

용역이 과업지시서대로 안 된 경우 준공되더라도 보완 명령을 내리면 용역 수행기관이 이를 수행하도록 돼 있죠?

예, 수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축기본계획은 제주도의 건축문화 창달, 경쟁력 증진 등을 위해서는 제대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부장께서는 부실한 건축기본계획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용역진에 정식으로 보완 명령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한 부분들을 명확히 판단하고…….

그런 말장난 그만하시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내년에 선거를 합니다. 그러나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한다면 반드시 합니다. 본부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저상버스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유니버셜 디자인과 관련된 교통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상버스에 관심을 갖는 것은 유니버셜 디자인 때문입니다. 교통약자든 정상인이든 버스를 보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반버스보다 저상버스가 용이합니다. 본 위원이 올 6월에 일본 시즈오카현과 하마마쓰시에 유니버셜 디자인 벤치마킹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시즈오카현은 전략적으로 저상버스를 확산시키기 위해 버스회사에 차량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저상버스 위주로 지원하고 운영비도 같이 지원하다가 저상버스가 보편화되면 저상버스 운영비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버스회사가 일반버스를 구입하는 것보다 저상버스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었기 때문이죠. 또한 자동차 제조업체에 운영비용이 저렴한 저상버스 제작을 요청하게 되면서 저상버스가 보편화될 수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도내에 운행 중인 458대 가운데 저상버스는 10대에 불과합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제주도의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지에는 CNG 연료를 사용하고 우리는 경유를 사용하는 저상버스입니다. 제주도에는 CNG 연료가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독일산 경유를 사용하는 저상버스를 쓰고 있는데 구입비도 일반 저상버스보다 한 1.5배가 더 비쌉니다. 한 2억 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 제주도에 CNG 연료가 공급되면 충분하게 검토해서 추가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사실상 우리가 독일산 경유를 사용하는 저상버스이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구입가격도 비싸고, 물론 저희들도 30%를 부담합니다. 그렇지만 그 업체에서 유지․관리 문제라든가 구입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걸림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근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상버스를 증차시키는 부분은 정말 동의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국내 버스 제조업체 여러 군데에서 저상버스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구입 시에 각별히 신경 써서 저상버스 위주로 지원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저상버스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독일버스를 얘기하십니까?

국내에서 생산되는 저상버스 연료는 가스기 때문에…….

김진덕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이러한 부분들 대처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죠. 왜 독일 부분을 얘기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

그렇게 어영부영 넘어가지 마시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해서 도망갈 부분이 아니거든요.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하 위원입니다. 현병휴 본부장님, 저는 제주중앙지하도상가 전대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전대라는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시겠습니까?

전대의 정의는 내가 임대를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재임대하는, 그러니까 불법으로 재임대하는 것이 전대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제주중앙지하도상가를 보면 점포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경쟁입찰 방법을 선택해서 입찰하게 돼 있거든요. 이것 외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임대차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은 경쟁입찰로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제주지역만이 아니라 서울에서도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상가 전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다 보면, 도시디자인본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이 계획한 대로 충분히 반영됩니까?

일반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가정으로 보나 지방정부로 보나 지출금액은 계속 늘어나고, 그렇게 됐을 때 씀씀이를 줄이고, 수입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까, 안 찾아야 됩니까?

당연히 찾아야 됩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중앙로 지하상가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주인은 누구입니까?

물론 특별자치도입니다.

도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자기 재산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최대한 임대 수입을 올리려는 것이 일반적인 임차인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제주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부장님, 지하상가 점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1년 임대 수입은 얼마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10억 2,400만 원입니다.

본부장님, 제주중앙지하도상가가 전국적으로도 A급 상권으로 수치가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타도의 사례를 확인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지하상가도 영업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상가를 제외하고 서울에서 웬만한 지하상가보다 제주중앙지하도상가는 장사가 잘되는 것으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서울 반포터미널의 경우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설정한 임대료가 연간 ㎡당 83만 원입니다. 그러면 33㎡당 월 임대료가 228만 원이 나오거든요. 맞습니까?

위원님이 계산한 거니까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포터미널 임대료가, 2011년 모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나와 있는 지하상가 임대료가 현재 부동산 매물사이트에 나와 있는 임대료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금 제주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불법 전대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꼭 지하상가라기보다도 이런 전대행위가 알게 모르게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은 어느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상거래 사이트를 보면 모 의원이 발표한 자료와 유사한 전대행위가 제주도에도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이 10㎡인 상가가 보증금이 800만 원, 임대료 800만 원, 권리금은 물론 별도입니다. 이렇게 버젓이 상거래 사이트에 등재가 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런 지하상가의 현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일반 언론보도에 보면―우리 제주도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가끔씩 이런 것이 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중앙지하도상가와 관련해서 전대행위 부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관심을 안 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지하상가 현실 임대료를 60%에서 100%로 봤을 때……. 방금 총 임대료 수입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10억 2,400만 원입니다.

60%로만 보더라도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한 15～16억 원 이상 나올 것으로 봅니다.

6배가 증가됐을 때.

600% 증가했을 때는 60～70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오겠죠?

예.

이렇게 세입 자체를 갖다가……. 지방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제주도인데 이 부분의 세입을 놓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그런 부분에 관심을 안 뒀었는데 오늘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2011년도에도 의회에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전대, 임대료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제주중앙지하도상가와 관련해서 감정평가 문제라든지, 임차인이 조례 제11조제1항 규정을 악용하여 전대행위를 하고 있어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해라, 이것을 개선하라, 이렇게 2011년부터 했는데도 그동안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2011년도에 지적했는데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주시에서 조례 개정 작업을 해서 저희들한테 조례 개정을 해달라고 요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제주시에서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제주시의 의견, 그리고 현장 여건이라든지 영업형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지금 이 조례 기초안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계획을 보니까 이상한 점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2011년 12월 16일 조례 개정안에 대한 변호사 자문을 구한 후 제주중앙지하상점가조합 이사장 및 점포 임차인과의 대화, 비상대책위원회와의 대화를 한 후에 도 도시계획과에 조례 개정을 분명히 요청했습니다. 맞죠?

옛날에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장이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해 12월 30일에 도에서 이런 답변이 옵니다. “중앙지하도상가가 구도심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무엇이 크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행정기관에서, 저희 도나 행정시에서 통보가 된 사항들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조사라든지 타당성이 있어서 그 문구를 정리해서 보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번 보내면 수정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도나 시에서 문서를 생산해서 주민이라든가 하부기관에 보내는 경우는 상당한 근거와 타당성이 있어야 보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불법 전대행위는 분명히 근절돼야 하는 거죠?

당연합니다.

구도심권에 이런 영향을 미친다는데 불법 전대행위를 바로잡아서 상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장사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행정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조례에도 전대를 못 하게 규정은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제주시에서 유지․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주시에 강력하게 전대행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단속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이런 전대행위를 방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지하도상가 관리업무를 제주중앙지하상점가조합에 위탁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전대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시죠?

직접적으로 행정에서 관리를 안 하면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도 지하상가 시찰, 제주중앙지하상점가조합 이사장과 면담 및 의견수렴을 전부 마친 후 2013년 6월 27일, 무려 4개월 전에 제주시에서 도시계획과에 조례안을 제출했지만 도에서는 입법예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거 사실입니까?

김승하 위원님,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양희영 도시계획과장님이…….

도시계획과장 양희영입니다.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제주시에서, 2011년도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언론보도에 해서 불법 전대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 또 그에 대해서 제주시에서 조례를 바꿔보겠다는 의견이 개진됐었습니다. 그때 불법 전대행위는 나타난 게 없어서, 그렇게 생각을 좀 해 주시고, 또 조례 개정 요구사항을 도에서 받아서, 거기 보니까 지하상가 관리․운영 실태라든지 문제점, 해소 대책 등도 마련돼야 하고, 또 임차인과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가져서 이 조례를 개정해야지 계속적으로 해 오던 것을 일방적으로 경쟁입찰에 붙여버리면 세입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검토하라고 지시가 돼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제주중앙지하상점가조합이라든지 제주시하고 더 조율을 해서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영 과장님, 조례 개정도 안 하고 세입도 늘리지 않고, 두 가지 다 직무유기입니다.

세입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하 위원님 마무리 좀 하면서 정리해 주십시오.

세입 부분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임대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직무유기와, 회사로 치면 배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과 공무원들이 상당한 부분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다. 지금 재벌총수들이 배임행위로 해서 구속이 되고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주문하겠습니다. 계약 방식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반드시 하시고, 그다음 조례를 개정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안 될 때는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와 배임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개선해 나가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약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검토해서 도의회에 상정이 됩니다. 그러면 의회와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좋은 안으로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입니다. 좀 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있는 자료를 가지고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라면세점 건축 심의 문제에 대해서 좀 짚겠습니다. 신라면세점 총 건축면적이 몇 평방미터죠? 양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건축지적과장 강창석입니다. 증축된 부분이 1만 1,361㎡입니다.

1만 1,391㎡, 그렇죠?

예.

제가 확보한 겁니다. 그러면 건축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하고 공동 심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단독 심의 대상입니까?

공동 심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공동 심의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당시를 물은 게 아니고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를 묻는 겁니다.

건축위원회하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한 회의실에서 한 것은 아니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는 별도 방에서 했는데…….

별도 방에서 하셨다고요?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몇 분이 했습니까?

세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잠깐만요. 세 분이 적합하다고 보세요?

그것은…….

“그것은”이 아니고, 그것만 답변하세요. 참석한 인원이 세 분이 적합한 건가 아닌가만 답변하세요.

적합하지 않습니다.

심의에 문제점이 있는 거죠? 잘못돼 있는 거죠?

예, 일단은…….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적으로 얘기합시다. 길게 가면 골치 아프니까.

해석상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해석에 미스를 했고, 그래서 전문가인 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니죠, 과장님. 변호사가 모든 것을 대안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도의회 조례가 있고 법이 있고 대통령령이 있고 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법을 따라야지 변호사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서……. 변호사가 맞다 그러면 제주도정이 다 그대로 갈 거예요?

저희들이 일단 법무과하고 중앙에도 자문을 얻었고…….

여기에는 대통령령으로 돼 있어요. 그게 왜냐? 건축 심의 대상 참석 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참석이 돼야 합니다. 22명이 참석했다면 6명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해요. 공동으로 심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또는 그쪽에 있는,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간사 같더라고요, 속기록을 봤더니. “분리해서 이제까지 해 왔기 때문에 분리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겠다.” 그러면 “교통 심의 대상 위원님들은 나가도 좋습니다.”라고 해버렸다 말입니다. 세 사람이 밖에 나가서 무슨 심의를 해요? 과장님, 그거 위증하는 거 아닙니까? 위증 아니에요? 세 분이 밖에 나가서 어디서 했다는 겁니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통상 건축위원회와 같이 하지 않고 별도로 해서 그냥 사인만 해서 의견만 제출하고 가버리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직무유기죠. 위원으로 위촉을 받았는데 정당하게 심의를 제대로 해야지 사인만 하고 가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건축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해서 시정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건축 허가 취소할 수 있죠?

지금 무효하고 취소라는 의견이 나와 있는데 취소는 요구를 해야 합니다.

누가요? 누가 취소를 요구해야 돼요?

법률적인 용어지만 그렇게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재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건축이 다 이뤄졌는데 재심의,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지금 교통난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예.

저는 심의 장소에 없었기 때문에 회의록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퇴실해도 좋다고 하니까 다 퇴실했고, 마지막 3차 회의록을 보면 얼마 동안 하신지 아시죠? 과장님 거기 참석하셨죠? 몇 분간 회의했습니까?

…….

10분이에요, 10분. 10분 동안에 건축 심의가 끝났어요. 그리고 교통에 관한 것은 여기 보면 성광종합기술개발에서 대책 수립한 거 사전 검토보완서 나온 게 전부예요. 여기 보면 여섯 분이 보완서를 첨부했어요. 그것도 22개의 보완 요구를 하니까 수용한 게 있고 수용 안 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쪽 건축물에 적용하기가 불합리한 것은 미적용됐어요. 수용을 안 했다고요. 보시겠습니까, 이거?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공개공지 있죠? 공개공지는 다 확보했나요?

예, 확보했습니다.

틀린 게 없어요?

예, 없습니다.

맞아요?

예.

도로 경계선과 건축물 경계선 그 사이에 이렇게 얹어놓은 것을 공개공지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좀 보세요. 당초 거 봐주세요. 지금 저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저쪽에 보면 주차타워 있죠? 당초 주차타워에 대기차량이 몇 대 있었어요? 당초에 몇 대 있었는지 아세요? 그러다가 지금 공개공지 때문에 축소시켜서 대기차량 두 대밖에 안 한 거 알죠? 아시죠? 위원회 할 때 과장님 참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때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대지 안에 공지는 일단 건축위원회에서…….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입니다.

본부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회의록을 보면 심의 위원님들이 발언한 내용이 다 있습니다. “이 건물이 제대로 돼서 투자유치를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빨리 처리합시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뭐라고 하고, 도민들이 뭐라고 하고, 시민사회단체에서 뭐라고 하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면세점 방문자가 차를 타고 가서 차를 거기에 세워야 하는……. 외국인면세점에 누가 자가용 타고 들어옵니까? 대부분 버스타고 들어오죠. 그리고 보면―지금 자료를 안 줘서 그런데―면세점에서 대형버스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위치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거기 대형버스 주차장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 거기에 대형버스 주차장을 해서 손님들이 과연 그쪽에서 내려서 오겠느냐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사업자를 위한 건축 심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제주도민을 위한 건축 심의가 되고 교통 심의가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업자가 원칙을 지켜서 확보하도록 해서……. 우리가 건축허가를 안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위원회하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하고 이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 심의할 때 지금까지 별도로 했다고요? 분리해서 했다고요? 공동 심의를 안 하고 분리해서 심의했다고요? 이거 말고도 다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종전 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현 실태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없도록”이 아니고 이것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건축위원회에 12명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소집해서 재심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과장님, 아까 여섯 군데에서 의견 제시한 것도 보면 서부경찰서에서……. 서부경찰서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경찰서에서 의견을 제시했죠.

보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통하고 건축을 동시에 심의를 받으면 교통 분야는 교통항공과에 의견을 내도록 제출을 합니다. 보내면 교통항공과에서는 교통 관계 전문가인 전체 위원 30명에게 의견을 받습니다. 그중에 6명한테 의견이 들어와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 보완 제출을 했고, 저희들은 보완된 것을 갖고 건축위원회에 올리는데 교통 위원이 12명이기 때문에 그 4분의 1로 해석해서 3명만 참석하게 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의견수렴은 됐는데 운영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12명의 4분 1이니까 3명만 하는 것으로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이제까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라든지 이런 법률을 하나도 안 했나요? 이제야 아셨나요?

이번에 문제가 된 이후로 저희들이 관련 법을 보니까 해석을 잘못해서…….

시인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라면세점 건축 심의 문제를 다시 시작하는 거죠?

예. 교통 분야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와 같이 하고…….

공개공지는요?

공개공지는…….

과장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당초에 보면 주 출입구 쪽이 전부 공개공지였습니다. 그게 증축이 되면서, 마지막 거 보여주세요. 그 부분이 건물이 되고 제가 아까 발언한 대로 도로와 부지경계선, 건축선 사이로 그 골목을 공개공지로 만든 거예요. 어거지로 만든 거예요. 갖다가 붙인 거예요. 저게 어디 공개공지라고, 저기 누가 가서 앉아서 쉬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심도 있게 해서, 건축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주더라도 법적인 것에 적합하게 해 주라는 겁니다. 다음에 건축 심의하고 이거 할 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확실히 하십시오.

예.

다음 헬스케어타운 고도 완화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동료 위원이신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의 보도자료와 또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당초 2008년 12월 31일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하고 그다음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에 수행절차까지 다 끝날 때는 고도를 15m 고도로 해서 도시계획이 전부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시계획 해서 고도 완화를 하겠다, 20m로 하겠다고 보도가 됐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가능한 거예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입니다. 이 부분은 양희영 도시계획과장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예, 말씀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양희영입니다. 헬스케어타운 유원지는 2008년 12월에 최초 유원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원지 면적이라든지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세부시설이 결정됐는데, 2009년 12월에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단지로 지정됐습니다.

언제요?

2009년 12월입니다. 종합계획을 보면 관광단지라든지 관광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는 최고 높이가 20m까지 하게끔 법률적으로 돼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그것을 적용했다는 거죠?

예.

저는 달리 봅니다. 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있죠? 거기 1440쪽 맨 밑에 하단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268인가 밑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돼 있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1440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종합계획 수립 시 마련된 건축물의 고도기준을 경관계획으로 관리하고, 경관계획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기존 계획의 범위에서 운영하되 1차 종합계획 보완계획에서 제시된 건축물 고도기준의 예외기준은 이미 절차 등이 진행 중인 사업(도와 MOU를 체결하여 예정된 사업 포함)에 한하여 적용하며, 이 경우에도 과도한 완화는 지양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밑의 것을 보세요. 그 밑에 보면 268인가 나와 있죠. 한번 봐보세요.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사업은 그러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예.

결정된 것으로 본다고 했죠?

…….

맞죠? 마지막에 그것을 잘 읽으십시오.

그 부분은 좀 이따가 보충질의 때 하시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를 찾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신 지 몇 개월 됐습니까?

2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4개월…….

그전에는 도시건설교통국이었다가 도시디자인본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게 몇 년 됐습니까?

2010년인가…….

3년 됐죠? 도시디인자인본부로 돼서 3년 동안 달라진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디자인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단도 생기고…….

금방 성과는 안 나겠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거 하나 말씀해 보십시오.

대표적인 것은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달라졌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앞으로 건축물에 대해서 달라질 거다? 자료가 안 와서 그것은 나중에 질의하겠고요. 좋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하고 싶은 것은 특허품 사용에 대해서, 건설 공사라든지 현장에서 특허품을 많이 사용하는데 특허품 사용할 때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에서 관급으로 구입해서 주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설계에 넣어서 발주하면 사업자가 특정한 제품을 선정해서―그것은 관여를 못 합니다마는―그것을 공사 자재로 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 중의 하나가 그 두 가지로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산 낭비 측면이 많다. 단가 문제라든가 부정당 업체를 하다 보니까 단가가 달라지는 문제라든가, 나중에 보니까 특허가 무효된 데도 있더구만요. 하나씩 질의할게요. 조천우회도로 있죠? 신촌～함덕 간 있고 함덕～동복 간.

위원님, 이 부분은 공사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건설과장 송두식입니다.

조천우회도로가 2개 있는데 여기에 가드레일을 사용했어요. 이게 특허품이죠?

예.

특허품을 사용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뭡니까? 제일 대표적인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책자에 보면 내구성능 기준에 만족한다고 돼 있는데, 일반품도 내구성능 기준에 만족 안 하면 허가를 안 줘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럴 수도”가 아니고 당연하죠. 내구성능이 기준에 미달이 되는데 허가를 줍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특허품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대표적인 거.

우선적으로 보면 강도라든지 미관․경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수하기 때문에 그런 특허품을 조달 구매해서 하게 됐습니다.

타 제품보다 우수한, 경제성이라든가 미관 이것을 따져서 하는, 맞죠? 그런데 여기 사유를 보니까 “내구성능 기준에 만족한다.”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신촌～함덕 간, 또 함덕～동복 간 가드레일 사용한 것을 보니까 가드레일 규격하고 특허번호가 같아요. 그러면 단가가 같아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이 부분 수감하기 위해서 낸 자료에 대해서 왜 다른가를 검토해 봤는데, 신촌～함덕 간이 404,000원, 밑에 함덕～동복 간이 365,000원으로 단가 차이가 납니다. 404,000원은 2009년 설계할 당시 조달청 가격이고, 그 밑에 365,000원은 저희들이 작년에 실지 구입을 해서 시공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404,000원은 2009년도 설계 당시 가격이고…….

지금은 단가가 내려갔다?

예.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신촌～함덕 간 404,000원도 내년에 시행하게 되면 아마 더 내려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설계 당시 조달청 가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에 비해서 2013년 단가가 내려가서 이런 차이가 났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조천우회도로하고 번영로, 번영로도 가드레일 썼죠? 이것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것은 단가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신촌～함덕 간이라든지 함덕～동복 간 가드레일은 색깔이 있는, 초록색으로 입혀진 색깔입니다. 이것은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번영로 가드레일의 가격이 19만 7,000원이라는 것은 경간당 가격이 조천이라든가 신촌～함덕․함덕～동복 같은 경우에는 4m가 1경간입니다. 그런데 번영로 같은 경우는 3m가 1경간입니다.

왜 그렇게 됐죠?

제품 자체가 1경간을…….

같은 제품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릅니다. 이것은 색깔이 없는…….

그러니까 색깔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SB2 등급 아닙니까? 그렇죠?

예.

같은 제품이라는 겁니다, 색깔이 있고 없고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런데 이게 2.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미터당 환산해 보면 가격 차이가 38% 정도 나는 겁니다. 조천우회도로에서 쓰는 것하고 번영로에서 쓰는 것이 제품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컬러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터당 하면 한 2만 5,000원으로 38% 차이가 나는데 조천～함덕 간 제품이 컬러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고가…….

컬러가 들어가서 더 비쌌다? 그래서 두 배 이상 비싼 거다?

두 배 이상 비싼 것은 아닙니다.

경간이 3m, 4m 이 차이니까 38%, 한 40% 비싼 거다?

예. 언뜻 보기에는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실지로 미터로 나누면 경간당 3m기 때문에 실제 가격은 38%, 이것은 컬러가 입혀져 있기 때문에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컬러 때문에 차이가 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가드레일이 조천우회도로 사용한 거하고, 일단 조천우회도로 현장에 사용된 업체를 말씀드릴게요. 2011년 10월 27일부터 2013년 5월 19일까지 조달청에 부정당 업체로 입찰이 제한됐었던 건 아시죠?

사실상 저희들은 부정당 업체로 된 것은 몰랐습니다마는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이러니까 단가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번영로 현장에 사용된 그 업체는 어떻게 됐어요? 2011년부터 2012년 10월 4일까지, 여기도 부정당 업체로 입찰 제한을 받은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했다 말입니다.

부정당 업체가 되면 입찰 참가에 제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업체의 제품 자체도 못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이 업체가 입찰을 못 하는데 이 업체의 것을 어떻게 씁니까?

조천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업체가 몇 개월 부정당 업체로 제재 기간이 있었는데 저희들 2012년 5월에, 이것도 제재는 됐지만 조달 구매를 요청했습니다.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 준 겁니다.

아니, 부정당 업체가 됐으면 어떤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제품의 하자가 아니고…….

제품의 하자도 있을 수 있고 그 업체에도 하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굳이 하는 이유가……. 그 두 업체밖에 없습니까? 과장님, 업체가 몇 개입니까? 업체가 수십 군데가 있는데 하자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하자가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잘 확인해서 제재된 업체에 대한 것은 구매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선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잘 살펴보고 알아보고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단가 차이가 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현장을 못 봤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서류상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정당 업체가 아니더라도 부실공사를 해서 여러 가지 말이 나는데.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제품의 하자가 아니라 그 회사의…….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 이해를 못 하십니까? 제품의 하자를 떠나서 부정당 업체라면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수십 군데 있는 업체 중에 꼭 이 업체를 선택해야 될, 물론 몰라서 그랬다.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제품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영어교육도시에 보면 진입로에 뭡니까? 쿠션 있죠? 뭐라고 합니까? 쿠션표지병이라고 합니까?

표지병 맞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 아십니까, 쿠션표지병?

예.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나중에 다른 업체에서 특허 침해다, 이렇게 하면 우리 제주도는 어떻게 되죠?

저희들도 금년 초에 이런 사실을 확인해서 이 제품을 안 쓰려고 합니다. 시설은 안 돼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 제품에 대해서는, 2009년도 당시에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마는 최근 확인해 보니까 광주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들어갔다가 안 나온다는 결함이 좀 있어서 이것을…….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쓰든 안 쓰든 모든 것을 할 때 신중을 기하라는 겁니다. 업체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본 위원 생각에 이것을 선정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로비를 했는지 아니면 홍보를 많이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단지, 관심을 많이 안 가져서 다른 제품하고 비교․분석을 안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앞으로 제품을 선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품과 비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한 2분 남았습니다마는 이따가 보충질의 시간에…….

길어질 것 같으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도웅 위원님과 신관홍 위원님 질의 중에 헬스케어타운 조성계획 변경 위법성에 대해서 했는데, 김도웅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의문 나는 점이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시행규칙」 보면,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헬스케어타운이 형질 변경되죠? 어떻게 봐야죠? 숙박․상가 부분에서 형질 변경됐죠?

이번에 올라온 심의에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축조행위는?

축조행위라 함은…….

축조행위 부분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고도관련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시행규칙에 포함시켜서 이 부분을 허가해 줬다고 했거든요, 단장님께서.

경관 심의를 통해서 고도 완화를 할 수 있는 시설 대상물이…….

아까 답변을 하신 게 뭐냐 하면 헬스케어타운이 경관 심의 대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시행규칙으로 하지 않고 내부 규정에 의해서 경관 심의를 안 받은 것으로 돼 있거든요, 저희들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경관 심의 대상에 대한 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축조행위가 아니라고요?

축조행위는 맞는데요. 그러나…….

좋습니다. 특정경관단위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 및 마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중 일체의 축조행위 및 토지 형질 변경은 경관 심의 대상이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시행규칙」 별표1에 보면.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위원장님, 그 경우 최초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맞습니다. 그러나 지침에 보면 기위 도시관리계획이나…….

시행규칙이 위입니까, 지침이 위입니까? 여러분 기분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하고 규칙에 따라서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시행 지침은 규칙에 대해서 적용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하고자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같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위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입맛에 따라 심의하는 게 현 집행부입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축조 부분이 토지 형질 변경에서는 대상이 되고 헬스케어타운에서는 축조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관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축조행위나 형질 변경에 대해서는 경관 심의 대상은 맞는데요. 그 경우는 최초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했을 때의 얘기인데, 이 경우는 최초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역이 아닙니다.

최초하고 차후의 부분이 다른 게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말마따나 지침에 따라 할 수 있다. 즉, 지사의 마음에 따라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지금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분명히 지침에는 최초 도시관리계획 지정할 때만 심의를 하고 그 이후에는 개별 법령에 따른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고요. 여러분들의 입맛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되고 안 되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미 만들어진 지침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후에 이에 대해서…….

저희 입맛에 따라서 이것을 바꾼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장님, 제 말을 듣고 답변하십시오! 제가 오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단장님 하고 싶은 얘기를 해요! 지침에 따라 한 것인지, 규칙에 따라서 한 것인지 저희들은 자료를 보면서 하잖아요. 지침은 여러분들 입맛대로 한 것이고, 시행규칙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위법이라고 우리가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집행부입니까? 아니잖아요. 저희들한테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질의하던 것 마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케어타운 고도 완화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집행부의 해석과 본 위원의 해석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모든 행위가 끝난 상태에서 지정이 됐으면 그 법을 따라야 하는데 마치 행정에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관광단지는 20m로 한다는 조항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아까 본 위원이 자료를 찾은 게 2차 계획입니다.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해서 “제주다운 경관조성을 위한 건축물 고도기준 정비” 이 항목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건축물 고도의 예외기준은” 해서 그 사이를 보면 268이라고 나옵니다. 그 밑에 보면 268이 나옵니다. 제1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은 2006년도에 했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계획시설)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다음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결정된 건축물의 높이에 의한다.” 그렇다면 헬스케어타운은 도시계획 결정이 언제 됐느냐? 2008년 12월 31일 다 끝났거든요.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2차 계획에서 이것이 결정돼서 이렇게 된 것을 뒤집었습니다. 저희들이 2차 계획을 하면서 우리 상임위에서, 본 위원이 이것을 주관하는 상임위원회 위원이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요. 당시에 제주발전연구원에 연구원으로 계신 그분하고 이에 대해서 상당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딱 잘라 버리면 앞으로 투자유치, 랜드마크형 건물 이런 것을 어떻게 하려고 이 조항을 삭제하느냐 했더니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문을 삭제합니다. 다만, 지금 협약 중에서 시행되는 것이라든지 MOU가 체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정된 이후에 이것을 다시 하게 되면 어느 법을 따라야 하는 겁니까? 1차 계획에서 결정돼서 시행하던 공사가, 2차 계획이 공시되고 전부 됐으면 그다음에는 2차 계획에 명시된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게 법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양희영입니다. 2006년도 1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을 할 당시에 고도 완화 적용을 받는 주기문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부 삭제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첫 번째 것이…….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갑론을박이 있었다니까요. 제가 전반기에 문화관광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문을 삭제해 버리면 곤란한 문제가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동그린시티도 안 된 거예요, 그 조문이 없어져서. 마치 그때 되는 것으로 해서 했거든요. 당시의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잘 물어보십시오. 왜 이렇게 됐느냐? 속기록이 있습니다. 속기록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느냐?” 했더니 “예외조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후에는 지금 새로운 이대로 가야 합니다.” 그게 1440쪽에 있는 “제주다운 경관조성을 위한 건축물의 고도기준 정비” 이 부분을 이렇게 딱 해 줬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은 기위…….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부 끝나기 전에 법률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끝났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결정된 건물”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와 동일하다는 거죠. 건물이 15m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뭘 보고 있느냐.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상의 관광단지 건축물 고도기준임” 이렇게 나왔다 말이에요, 20m가. 관광단지 이거 가지고 가능합니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 부정하는 게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그 높이에 따른다.’ 그게 없어졌을 때 앞으로 나오는 문제점들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경관계획이 마련되기까지는 기존 계획의 범위 안에서, 기존 계획의 범위라는 것은 건축물의 고도기준 7-2인 관광단지라든가 관광지구, 개발진흥지구 이것을 따르고, 만일에 MOU를 받아서 하는 사업은 어떻게 하느냐. 허가를 받으면 괜찮지만 MOU에 대한 것을 규제해 주기 위해서 이 부분이 생겼는데 해석상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운영해 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운영할 것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의적 해석 아닙니까? 그러면 2차 종합계획 이것을 삭제해야죠.

이 주기문이 바뀌면서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고도 예외기준은 이미 절차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 그러니까 고도기준에 예외기준은 이미 절차적인 것을 포함한다, MOU까지. 이렇게 해서 사업자가…….

뒤에 보십시오. “건축물의 높이를 결정한 경우는” 했습니다. 헬스케어타운은 건축물 높이가 15m로 결정됐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된 것으로 본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왜 했습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죠.

도시관리계획은 조성계획을 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유원지일 경우에는 20m를 갖고 있지만 15m도 결정할 수 있고 18m, 20m도 결정할 수 있었는데 JDC에서 할 때는 15m로 그 사안을 입안했던 겁니다.

사업주가 다 한 것을 결정해서, 전부 해서 허가기관인 제주도와 사업자인 JDC가 전부 결정한 건데 그 결정된 자체를 번복하려면 어느 법을 따라야 합니까?

20m 이하인 경우는 아까처럼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 20m 이상이 될 때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한 번 했으면 그 이상 할 수 없다는 조문인데 저희들 조금 해석상에, 저희들도 자문을 받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입안을 했고…….

자문을 받은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입안을 했지 않습니까? 주기문을 바꾼 당사자인 도시계획과가 했고, 해석상 조금 뭐하시다 그러면 저희가 후에라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법률적 해석을 받겠습니다. 저희는 이 조문의 내용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것은 하게 되면 고도 완화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결정됐기 때문에. 그러면 전 법에서 결정된 것을 새로운 법에서 안 된다고 해서 풀어버리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 아닙니까? “옛날에 결정된 거니까 풀어도 됩니다.”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확대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도시디자인단에서 관계 부서 협의 계획했었죠? 협의 의견이 들어오니까 도시디자인단에서도 경관 심의를 득해야 된다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환경자산보전과에서도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단장님께서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까, 여기 경관행위 2항의 것을 보고 자꾸 하시는데, 그러니까 상위법은 무시하고 밑에서 만든 법이 최고의 법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도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조례도 필요 없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해버리면, 조례에서 이것은 안 된다고 했는데 시행규칙에서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해버리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입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헬스케어타운 경관 심의 대상이라고 회신한 적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어떻게요? 잘 말씀하십시오. 아까 그 말씀 다시 해 주십시오.

“헬스케어타운이 경관 심의 대상이다.”라고 저희들이 회신을 했다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확인하셔서 오후 시간에 정확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도에 법무팀 있잖아요. 가서 확인해 주십시오. 이것을 해야 됩니다. ‘12월 31일 도시계획이 결정됐는데 이 조문이 있었다.’ 분명히 해 주시고요. 그때 와서 해 주시면 되겠고요. 신라면세점 관계는, 지금 여기에 신라면세점에서 두 번째 공문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로 앞에 주차장 확보를 하겠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좀 더 풀었어요. 거기가 아닌 다른 데로 하겠다. 그 대신에 사용 승인 신청 전까지는 확보하겠다고 하는 것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켜볼 겁니다. 앞으로 어디에다 잘 만드느냐 이것도 문제고요. 신라면세점 앞에 주차라든지 교통난 없애는 방법을 철저하게, 교통항공과장님, 철저히 해 주세요. 가능합니까?

그것은 현재 자치경찰단하고 제주시하고 강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그리고 업체도 법을 지키면서 사업을 해야죠.

앞으로 CCTV도 설치해서 무단횡단 할 수 없도록…….

좀 전에 주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 시간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묻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생중계가 끝났기 때문에 편안히 얘기하겠습니다. 단장님, 아까 경관 심의에 헬스케어타운이 대상이다 해서 통보를 했다고 했죠?

저희가 공문 통보한 것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해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별표1의 규정에 저촉될 때는 경관 심의를 득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모호한 표현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 자료를 오후에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입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오전에 경관 심의 건에 대해서 서귀포에 자료를 보냈죠?

예, 검토 자료를 보냈습니다.

어떤 식으로 보냈죠?

제14조 별표1의 규정에 저촉될 경우에는 경관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으로 보냈습니다.

그렇죠. 검토 협의 의견에 보면 도시디자인단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될 시 경관 심의를 득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조치계획으로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규정에 의거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상 관광단지의 경우 건축높이 20m 이하로서 경관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조치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이 조치계획 누가 했죠?

서귀포시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데는 검토 의견이 정확히, 한 예를 들게요. 국제자유도시과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지구 내 상가 및 숙박시설 건축물 높이 변경 20m에 대하여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의견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도시관리 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데 다른 데는 다 돼 있는데 도시디자인단만 이런 부분 알아서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서귀포시 조치계획에서는 경관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거든요. 앞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경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 당연히 받았음에도 여러분들이 그런 거 전혀 없이 내보냈다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건 한마디로 주객이 전도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들이 이 공문을 보내기 전에 서귀포시 담당자들하고 협의할 때 분명히 이것은 ‘이런 이런 사유로 아닙니다.’라고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공문을 그렇게 보낸 것은 제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협의 의견에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 판단했을 때 경관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의견제시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 없이 알아서 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말입니다, 여기 협의 내용을 보면. 저쪽에서 보면 당연히 시장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졸지에 제주도청이 하부기관이 된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조치사항을 봤을 때는. 당연히 이런 부분에서 저촉이 되기 때문에 경관 심의를 받든 안 받든 정확한 결정을 내려줘야 하는데 ‘당신네 알아서 해라.’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협의 내용을 보면 의견 제시를 다 했습니다. 단지, 도시디자인단만 ‘저촉될 시 경관 심의를 득해야 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표현으로 여러분들은 의견 제시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서귀포 행정시에서는 자기 입맛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제주도청이 서귀포시 하부기관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다음 양희영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양희영입니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입안 절차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제주헬스케어타운 유원지 조성사업 계획 중 일부 건축물 높이를 15m에서 20m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를 했거든요. 그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예.

보낸 거 생각나시죠?

예.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 입안권자의 입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까, 안 됩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원지는 권한 위임상 서귀포시가 갖고 있어서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에 대한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거기서 용도를 바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협의 내용을 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의견 제시를 했거든요. 그다음 조치계획으로 서귀포시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결정을 했을 때는 입안권자의 입안이 필요하거든요. 입안권자의 입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보면 도시․군관리계획도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지방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절차가 위반됐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구단위 계획을 할 때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을 할 경우에는 주민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 있는데 개발사업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민의견 청취를 생략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양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없는 문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검토 협의 의견을 보면, 서귀포시한테 넘겨준 게 뭐냐 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서귀포시에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서귀포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동료위원님께서 이런 부분들 절차 이행이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아니라고 변명하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행규칙이 우선이냐, 내부 규정이 우선이냐. 지침이 우선이라고 하면 지사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고 상위법이 무슨 필요가 있고. 안 그래요?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지침에 의해서 모두 결정하지. 안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아까 말씀처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 관계를 아까처럼, 개발사업 승인과 지구단위계획으로 파트가 두 군데입니다. 국제자유도시과와 저희 과가 하다 보니까 개발사업 승인으로 오는 것은 사업자의 특례상 주민의견을 좀 생략했었고 저희가 한 것이 이렇게 되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종합계획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이것은 국제자유도시본부.

그러면 절차 부분을 우선적으로 변경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변경을 안 하고 모든 이행은 절차를 무시하고, 도시디자인본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보내준 협의 내용을 가져서 서귀포시에서 조치계획을 갖고 하다 보니까 ‘삐꺽’ 소리가 납니다. 도시디자인단장께서 얘기를 했지만 시행규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관 심의도 지침에 의해서 한다. 그리고 층수 부분도 당연히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도의회 의견 청취를 한 다음에 해도 충분한데 너무 급하게 서둘지 않았나, 서귀포는. 저희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법률상 서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서로 잘되고 안 되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서로 반성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도 헷갈린 게 뭐냐 하면 상위법에 있는 조례를 무시하고 지침을 가져서 한다면 의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래서 제왕적 도지사라고 하는 게, 도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개발사업 승인은 주민의견 청취를 안 하고 도시계획을 하는 것은 주민의견 청취를 해서 혼선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더 좋은 점을 찾아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했었는데 헬스케어타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문항 해석과 우리 의회가 해석하는 부분이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도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 담당하시는 분께 확실하게 문구 해석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집행부에서도 규제개혁법무과에서 한번 받아보십시오. 자꾸 이게 “관광단지니까 됩니다.”라고 하면 저는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제 방에 왔을 때도 설명을 했지만 그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단지 결정을 다하고 인허가 절차가 다 나가면, 그 문구에 보면 그 계획의 고도는 그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아니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도시계획이 돼 있는 데서 단독 필지라든지 몇 개에 대해서 그 단위를 풀어줄 때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어떻든 간에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검토 협의가 들어오면 협의한 것에 대해서 상위부서에서 하위부서한테 ‘이렇게 하시오.’라고 해서 정해 줘야 하는데 마치 의견 묻는 것같이 해버리면 이건 안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에 대해서 협의 의견 내 주십시오 하니까 조치계획 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협의한 내용을 검토의견에 이렇게 하십시오 하니까 조치계획을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아닌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특별자치도 특별법이라든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투자유치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모든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주더라도 그에 상응하고 법에 맞는 것을 해 줘야지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투자유치 아무리 해도 필요가 없습니다. 도민들은 전부 그 법을 따라야 되고, 와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모든 것을 열어주는 이것은 모양새가 안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거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건축계획심의 제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건축지적과장 강창석입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특별자치도 이후에 건축계획 심의를 1년에 몇 건 정도 합니까?

연간 2,000건에서 3,000건을 했습니다.

하루에 몇 건씩 합니까? 1년에 건축심의 위원들 몇 번 회의를 합니까?

한 37회에서 5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에 4,000건입니다. 그러면 건축심의 위원님들이 한번 회의를 열면 몇 건 심의를 하시는지 아시겠죠?

70에서 100건 정도…….

제대로 된 심의가 되겠습니까? 행정의 입맛대로 이것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가식적으로 해서 넘기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 4,000건을 아까 말한 대로 30회 정도 해서 해결한다 말입니다. 한 번에 100건을 한다는 거죠. 몇 시간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

심의가 3개가 있습니다. 제주시를 담당하는 위원 중에서 제1소위원회는 제주시 건을 담당하고 제2소위원회는 서귀포시를 담당합니다.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결정 못 하는 것은 전체위원회, 전체가 모여서 오전에 한 3시간, 오후에 한 4시간 이렇게 하고, 중간중간 필요하면 현장은 그다음 주에 갔다오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심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나요? 하루 한 번 회의할 때마다 80건, 100건 처리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뭐하면 그냥 위원님들이 반려시키고 보류시키고. 그렇게 하면 아까 말마따나 도민들이 이것은 빨리해서 건축도 하고 집도 해야 할 부분인데 자꾸 뒤로 미뤄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런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마는 일단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실무적으로만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심의위원 특정한 분 한 서너 분 정도를 전날 오시도록 해서 문제되는 것을 먼저 추려내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필요는 있습니다.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연구를 해서 제대로 된 심의가 되고, 또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을 사지 않는 이런 심의가 돼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 받은 것을 보니까 지난 3년간 건축위원회 심의 시에 307건이 부동의, 반려, 재심의 이렇게 됐거든요, 부결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한 번 하게 되면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이뤄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매주 합니다.

매주 하면 30회만 되겠습니까? 매주 하면 얼마입니까?

37회에서 50회 정도 되는데, 이런 이점도 있습니다. 반려․부결이라는 것은 반려는 건축법령에 맞지 않아서…….

그것은 당연히 있겠죠.

사전에 이렇게 반려하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는 것을 무조건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심의하면서 제대로 이런 것을 기술해서 이런 이런 것을 수정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양희영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되려면, 제척 사유가 있는 분들이 있죠? 뭐 뭐하는 분들은 도시계획위원으로 할 수 없다. 어떤 분이에요?

…….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은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될 수가 없죠?

예.

지금 위원이 몇 명인가요?

지금 2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8명 중에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이 몇 명인가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교수, 연구원, 협회 이렇게 해서 23명, 사업체, 임직원, 건축사 3명…….

알고 위촉한 겁니까, 모르고 위촉하신 겁니까? 사업체를 영위하는 사람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고 법으로 명시돼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분이 아까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모르고 위촉했는데 보니까 사업체를 영위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알고 했는지 그걸 묻는 거죠. 관리해야 되겠죠?

해명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내에는 관련이 좀 적어서 이렇게 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회 의원도 다른 데 가서 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체육회 임원도 안 되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좀 잘하시고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단장님.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입니다.

87쪽 보시면 보행로 디자인 개선사업 기본설계 용역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당초 이 사업비에 용역비가 계상된 거예요?

예.

사업비에 용역비가 계상됐다고요?

5억 원이 저희 과로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5억 원은 시설 사업비잖아요.

예, 시설 사업비입니다.

용역비는 거기서 빼서 쓰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1억 원의 도시디자인 개발 용역비를 풀로 편성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풀로? 저희들이 풀로 못 하게 했잖아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 점에 대해서…….

사업 위주의 예산편성이 되는데 풀로 해서 여기 거 빼다가 저기 용역하고, 저기 거 빼다가 여기 용역하는 것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보면 사업별로 전부 명시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학술용역 심의를 받고…….

맞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것을 자꾸 하니까…….

위원님, 관련 부서라든지 다른 공공기관 또는 주민들이 디자인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저희가 포괄적 용역비로 해서 1억 원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좋습니다. 이 용역비가 1,960만 원이거든요.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 발주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이상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1,960만 원이 나왔나요?

그것은 설계를 해서…….

설계하는 용역회사에 과업을 주니까 1,960만 원 달라고, 그렇게 계약한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이 아니면, 만약에 입찰한다든지 그쪽에서 견적이 와도 여기서 얼마는 다운시켜서 계약을 하는데 1,960만 원이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만 원의 20%니까 80% 해서 그렇게 해서 준 겁니까? 80%도 아니구나. 2%구나. 2% 해서 2,000만 원 넘으니까 이것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니까 퍼센트 비례해서 1,960만 원으로 계약해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많아요. 어떤 것은 보니까…….

포괄적 용역비로 받은 것은…….

잠깐만요. 1,980만 원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잘 모르겠는데 회사가 과업 중지를 요청하면 과업 중지를 해 주고, 또 이것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행정이 회사에 휘둘려서 다니는 게 아니냐.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설계를 해서 도시계획과에 요청해서 계약을 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그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과업 계약 기한을 줬더니 담당 회사가 과업을 얼마 동안 연장해 달라, 과업 중지해 달라, 기한을 달라 해서 계속 이렇게 돼 있길래 그런가 보다 한 거죠.

과업 연장의 경우는…….

단장님, 소속과 성명……. 발언대에 세웁니다. 위원 질의가 끝난 다음에 정확히 답변만 하시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하십시오.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아니라고 믿어야 되겠죠?

아닙니다.

아니기를 바랍니다.

진짜 아닙니다.

본 위원도 절대 그러지 않은 것으로 믿고 안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업하지 않습니다. 정말 믿어주십시오.

제가 아니고 동일 사업체라든지 유사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보면 그분에게 주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할 수밖에 않습니다. 아시겠죠? 유독 이 회사에만 계속 그렇게 가고 있더라.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더 하지 마십시오. 더 하면 제가 따집니다. 단장님, 저는 거리낄 게 없어요. 잘하셔야 돼요. 제가 남한테 그렇게 안 하고 사는 사람인데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정해야죠. 제주도에 그런 유사한 사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왜 자꾸 그렇게 하세요? 기왕 하는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경관 심의 관련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제주시에 가서 질의할 건데 여기서 한번 묻겠습니다. 사업 허가 시 조건부로 경관 심의를 해 줬는데 사업을 변경할 때는 재차 경관 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그냥 해도 됩니까? 사업을 변경할 때.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입니다. 그것은 사업을 어느 정도로 변경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9쪽에서 130쪽을 보면 2011년 8월 19일에 산지천 제4저류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재심의를 받았고, 같은 해 9월 16일에 재심의를 해서 조건부로 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경관영향평가 심의를 하고 조건부 단 그대로 안 하고 사업을 마무리했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는 경관 심의를 또 받아야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밑에 상시 물을 채워서 친수공원으로 쓸 수 있도록 4저류지를 시설하도록 했는데, 거기에 따른 경관 심의를 하면서 조건부 가결을 해 줬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시설하고 데크를 하는 것으로 해서 해 줬는데 물 가두는 그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재심의 받아야죠. 재심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설계 변경만 하고 보이는 대로 해 버려도 됩니까?

…….

어려운 질의를 했나요? 사업의 중대한 부분이 바뀔 때는 당연히 받아야죠. 저류조 내측의 친수공간이 없어져 버리는데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도 안 주고. 맞습니까? 재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맞죠?

…….

확실히 알아봐서 조금 있다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답변하려니까 고민되는 것 같은데. 받아야 된다면 안 받고 준공 처리했으니까 제주시가 문제가 되겠고, ‘안 받아야 됩니다.’ 말하려니까 받아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양심 주차장 운영에 대한 대안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제주도 내에 양심 주차장 세 개소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청 앞하고 병문천, 신제주로터리 그렇게 세 곳인데요. 원래 사람이 요금을 징수했었죠?

예, 당초에는 사람이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수입보다 인건비가 많은 곳이고 대도로 노상주차장이어서 변경한 것 같은데, 2011년도 운영 이후 점점 수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신제주로터리와 시청 앞 노상주차장은 공무원들도 가끔 이용하는 걸 볼 수 있고. 그렇지만 올해 수입이 작년도 절반 수준을 조금 넘을 것 같고. 본 위원은 양심 주차장 실정이 제주도 주차 문화의 현주소라고 생각됩니다. 싱가포르인 경우 노상주차장은 주차요금을 명시한 표지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선불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장기주차권은 도시재개발청이나 주택개발청에서 온라인으로 입찰하여 구매해서 스티커를 차 유리에 부착해야 하고, 그리고 임시주차권은 편의점에서 구입하여 30분이나 1시간 단위로 주차쿠폰을 차량 앞면 유리에 비치해 둬야 불법 주차단속에 걸리지 않습니다. 본부장님, 양심 주차장이 양심 없는 운전자 때문에 수입이 점점 줄어든다면 싱가포르처럼 선불제 유료 주차장으로 운영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양심 주차장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 군데가 있는데 201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처음에는 나름대로 내다가 안 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는 사람들이 주차요금을 내면 다른 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개선방안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싱가포르같이 쿠폰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차량 자체에 장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주시하고 협의해서 유료 주차장으로 전환하면서 구체적인 것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빨리 개선하시고요. 그리고 공공자전거 스테이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1일 평균 이용건수는 11.6대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이용률이 시간이 갈수록 낮아집니다. 총 36대 중 24대가 하루에 한 번도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귀포시, 동료 의원이신 김도웅 의원 지역구에 보면 30대의 공공자전거를 운영하고 있는데 1일 평균 16대가 이용됩니다. 1만 1,000명밖에 안 되는 일개 면의 공공자전거 평균 이용 횟수가 인구 30만 명이 넘는 제주시 동지역 이용 횟수보다 많다는 것은 제주시 공공자전거 운영에 문제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주시는 33대를 운영하고 있고 서귀포는 3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서귀포시는 성읍민속마을과 해비치해변 이 양쪽 관광지를 순회하는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관광 레저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는 이용률이 양호한 편이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라든가 탐라도서관, 제주아트센터에 있는데 그쪽은 대부분 이용객들이 학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제주시하고 의논해서 스테이션을 옮기는 방법이라든가 해서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표선면도 고저 차가 심합니다. 그런데 제주시가 공공자전거 이용 비율이 낮은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탐라도서관, 제주아트센터에 설치돼 있는데 거기 이용객들 아니면 거의 이용을 안 합니다. 사람들 통행이 빈번한 곳에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특정한 지역에 설치하다 보니까, 문제는 스테이션 설치 위치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주시하고 협의하면서 이용객이 많은 쪽으로 옮기든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전거 무게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습니까?

자전거 무게가 제주시 것이 몇 킬로그램 정도 됩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20㎏ 정도 됩니다. 자전거는 무게가 무거울수록 체력 소모가 심하죠?

예, 맞습니다.

제주시는 대당 50～60만 원씩 하는데 표선면의 자전거는 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생활형 자전거입니다. 그게 10～20만 원 정도, 무게도 가볍고.

운영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전기자전거로 바꾸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기존 해안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후의 모습이 가관입니다. 자전거도로와 해안도로를 분리하면서 인조석으로 된 경계석을 설치하고 또 스테인리스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이며) 문제는 그 경계석 때문에 자전거도로에 있는 자갈이나 조그마한 고동 같은 것들이 치워지지 않으면서 자전거 타이거가 펑크 나는 원인이 되고 있고요. 자전거 이용객들이 전용도로보다는 자갈이나 고동이 없는 해안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결국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도 이용객들이 이용하지 않고 해안경관까지 저해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느 업체에서 이렇게 디자인한 것입니까?

자전거도로는 안전행정부에 자전거도로 정비지침이 있습니다. 그 정비지침에 의해서 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가드레일은 지자체에서 별도 선정해서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해안도로 쪽에 해수욕장과 너무 가까운 곳에 설치된 부분, 구좌 쪽이나 이런 데는 파도가 치면 자전거도로에 조개껍질이 많이 올라와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주시하고 읍․면․동하고 회의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정비를 하고 있는데 바람에 모래가 계속 날려서 오고 해초를 너는 부분이라든가 또 무단 적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최대한 단속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관광객들의 불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에 경계석으로 했을 때가 제주도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참고하겠습니다.

스테인리스 가드레일은 제주도의 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들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구좌읍 해안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 직접 가 보셨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난간에 염분이 껴서 보기도 싫고, 그리고 좀 있으면 연결 부분이 녹슬고, 전체 교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설치된 부분들은 시설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철거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스테인리스로 했을 때 장점이 뭡니까?

원래 스테인리스는 해안에 설치해도 녹이 잘 안 슬어서 일반 철제 가드레일보다는 스테인리스 가드레일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돌하고 정낭, 나무로 하는 게 적합하다고 보는데, 경관 차원에서 보면 해안경관을 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는 가드레일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선택을 잘하셨어야죠. 설계에 특허제품이 반영되고 그것 때문에 공사비가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한마디로 여기저기서 예산 낭비가 심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설계 시부터 철저히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전거도로의 문제는 용역사와 공무원들에게 있다고 여겨집니다.

인정합니다.

공무원들이 한 번만 더 현장을 갔더라면 파악할 수 있는데.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업체와 능력이 되지 않는 업체에는 앞으로 용역을 발주하지 마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경고나 페널티도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입찰을 제한하는 방법까지 검토해 주십시오.

철저히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을 정확히 하십시오. 그 용역사가 앞전에 신관홍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용역사거든요.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이 건이 무지 많아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페널티를 주라고 하니까 ‘참고하겠다, 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신관홍 위원이 지적했던 용역사가 이 용역사예요. 아십니까?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까?

예, 확실히 검토하겠습니다.

페널티 주겠습니까?

그것은 규정에…….

그렇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기서 어떤 회사라고 지적은 못 하겠는데 그 회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올라온 게 열 건이 넘어요.

하여튼 조사해서…….

조사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 행정시하고 회의해서 오늘 의회에서 거론된 부분들을 확실히 전달하고…….

본부장님, 얼렁뚱땅 답변해서 넘어갈 것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재조사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셔야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페널티 주라고 하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저희들은 그냥 믿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열 건이 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계속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어느 회사인지 아시죠? 아셔서 답변하신 겁니까, 모르고 답변하신 겁니까?

어느 회사인지는 모르는데 위원님께서 오늘 저한테 처음 말씀하시니까…….

오신 지 석 달밖에 안 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숙지가 전혀 안 됐다는 거거든요. 답변을 못 하시면, 해안도로 감독 어디서 하십니까?

도 업무는 도시디자인단에서 하고 있고…….

단장님, 말씀하십시오. 이 용역회사 아까 지적한 회사하고 같죠?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입니다. 사업시행은 행정시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용역사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단에서 전혀 검토 안 한다고요?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관리 체제가…….

관리 체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공사 발주를 어디서 합니까?

행정시에서 합니다.

그러면 용역도 제주시에서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심이 전혀 없다?

관심이 없는 것보다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도에서…….

그러면 애초에 이 부분은 행정시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미약하다고 해서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은 다 해 놓고 용역에서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 주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이 지적했던 용역사가 이 용역사거든요.

도의 체제가 “행정시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행정시에 알아봐서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고 도는 행정시를 대변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변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토를 달지는 않는데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용역사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는 페널티를 주고 부적절하게 입찰했을 때는 입찰을 불가시키겠다고 제시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얘기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회사가 그 회사입니다. 열 건이 넘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적을 못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아시느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시에 충분히 전달하고, 또 도에서 할 역할이 있으면 충분히 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려되니까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우려 안 되면 질의하겠습니까?

우려하는 부분은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님,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예. 한 가지만 더……. 절대보전지역하고 관리보전지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2010년 이후 관리보전지역이 50㎢ 감소하였지만 절대보전지역과 상대보전지역은 각각 4㎢, 6㎢ 증가했습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제6항의 단서조항에 의해서 관리보전지역을 축소했다고는 하지만 관리보전지역 3․4․5등급의 변경에 대해서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도의회의 동의 없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관리보전지역을 변경할 때 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도의회의 동의를 꼭 받아서 합니다. 지난번에 관리보전지역 재정비에 대한 의회 동의 시에 부대조건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다 반영해서 다음 11월이나 12월에 재차 동의를 받고 결정고시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반법에 의해 용도지역이 변화된다고 특별법에 의한 용도지역을 의제로 변경시키는 것은 법률 위계상 적절하지 않은 조치인데 본부장님,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사실상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갈등이 많습니다. 환경단체나 일반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절․상대보전지역을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토지주나 지역에 가면 완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것을 조화롭게 계획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이나 최종적으로는 위원님들께 보고도 하고 그 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위원님들이 바라는 대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측면에서 검토해서 12월에 고시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난 제308회 임시회 때 양희영 과장님께서 도시지역 확대에 따라 도의회 동의 없이 관리보전지역을 축소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3․4․5등급에 대해서는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겠다고 답변했는데 8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협의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자체 중간보고회라든가 주민의견 청취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양희영 과장한테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양희영 과장한테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업무 파악하는 과정에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1월 중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12월 중에―조금 지연이 됐습니다마는―확정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문제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하나하나가 제주도가 의회와 소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남은 기간 열심히 소통하시고요. 지금 혼선을 빚고 있는 특별법 제294조제6항의 단서조항을 제도개선 과정에서 아예 삭제를 해 주십시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또 검토입니까? 이상입니다.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하 위원입니다. 현병휴 본부장님, 건설공사 설계의 부적정성, 서면질문자료의 장전1교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건설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두식 과장님.

건설과장 송두식입니다.

자료 보고 계십니까?

예.

당초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보면 30억 원짜리 교량이 설계와 시공하기 이전에 비해서 한 15억 원이라는 금액이 차이 나거든요. 물론 설계 당시 조사된 암선과 시공 시 암선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30억 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설계상에 15억 원이라는 금액의 차이가 나는지. 본 위원은 집행부 행정의 난맥상을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송두식입니다. 김승하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사실 맞습니다. 광령～애월삼거리 간 도로공사는 2002년 국토관리청 당시에 설계가 돼서 쭉 추진돼 오다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저희들이 받아서 지금까지 해서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우선 말씀드리고, 2002년도 설계 당시에 장전1교 서쪽 교량에 기초가 들어가야 되는데 상당히 규모가 큰 비닐하우스가 있어서 그 장소에는 보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30m 떨어진 곳에 보링을 했더니 암선이 나타나서 그 암선을 기준으로 2002년 당시에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끝나고 2011년도에 교량을 설치하려고 그 부분을 굴착해 보니까 30m 떨어진 곳의 암선과 전혀 달라서 기초를 보완하지 않으면 안전에 위험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여러 가지 서류를 보고, 여러 가지 안들을 비교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 해서 결론을 낸 게 Pile공법으로 해서 Pile로 기초를 보강하고, 대신 RC형 아치교량을 다른 공법인 PSC e-beam형으로 바꾸었습니다. 오히려 Pile은 15억 원 정도가 늘어나는데 교량 형식을 바꿈으로써―종전에 30억 원 소요되는 건데―가격을 거의 비슷하게 맞춰서 설계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 환경 등 여러 가지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완하다 보니까 증액됐다는 말씀이죠?

예.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애초에 30억 원짜리 공사를 45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다시 검토 2안으로는 29억 원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당초 교량설계가 30억 원인데 그 교량 그대로 해서 Pile을 박을 때는 45억 원이 소요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할 수 없지 않느냐, 사업비가 너무 과다해서. 그렇게 해서 비교한 게 그 대신 RC형 아치교량 형식을 바꾸면서 Pile을 박으니까 종전에 사업비 30억 원 범위 내에서 그 공법을 바꾸면서 그렇게 맞춰 놨다 이거죠.

애초부터 고가의 교량 형식으로 설계가 돼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지금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당초에는 그렇게 돼서 미관도 고려해서 아치형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45억 원, 그런 교량을 했을 경우에 Pile을 박으면 45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총액 사업비 한도 내에서 벗어나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교량 형식을 다시 변경해서 가설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엉터리 설계라고 봅니다. 그 주변 환경에 맞는 설계가 아니고 시작부터가 문제의 소지를 안고 다리 설계를 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충분하게 잘 검토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런데 보링 자체는 불가피하게 그때 당시 현장의 여건 때문에 못 해서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조치를 취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부실 설계에 따른 보완대책으로서…….

부실 설계가 아닙니다. 당초 설계할 때도 그 위치에 보링을 해야 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보링을 못 했기 때문에, 저도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읽어보니까 시공 시에는 여기에 보링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조치를 한 겁니다.

그 지역에 맞지 않은 공법으로 설계된 것은 맞죠, 고가로? 그것은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2002년 당시에 설계된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2002년 그때 당시 현장에 맞게 설계는 돼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비 범위에 맞춰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여러 가지 공법을 검토한 결과 Pile을 박으면서 그 아치형을 단순 슬래브처럼 바꾸자 해서 바꾼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29억 원, 30억 원짜리를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없는 예산을 가져서 15억 원씩이나 오차 범위를 놓고, 예산도 없는데…….

제가 보충설명 좀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애초에는 30억 원짜리 공사 아닙니까? 기초조사 할 때 암반 부분을 충분히 조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산출하지 못해서 지금 현재 45억 원짜리 공사가 됐거든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이고요. 애초 기초조사를 할 때는 30억 원짜리인데, 암반이 돌출된 것을 생각 안 해서 30억 원으로 잡았는데 가서 보니까 암반이 돌출돼서 15억 원 증액해서 45억 원이 됐는데 애초에 기초조사 할 때 그 부분을 정확히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거기에 사유 지장물이 있어서 보링을 못 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줘야죠.

과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면밀한 검토, 공법 선정 없이, 이렇게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 때부터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231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올해 5개 분야 38개 사업장을 점검해서 78회의 지적 건수가 나왔고 시정 조치해서 모두 완료됐는데, 맞습니까?

예.

사진을 한번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 한번 보십시오. 많은 공사현장을 가서 본 것도 아닙니다마는 지나가면서 보는데 눈에 띄는 게 있어서 몇 컷 찍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사진 보고 계시죠?

예.

과장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수 처리 말구를 하기 위해서 기초콘크리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없다면,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게 현장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 중의 일부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이 사진으로 보면 U형 개거 있는 밑부분이 세굴, 기초가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경우라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밑에가 비었다고 하면 감리하고 있는 감리단에 확실히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런 현장을 저도 많이 목격하지만 자료로는 현재 보는 것이 한 부분, 빙산의 일각입니다. 공사현장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직접 보시니까 추후에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특히 이 사진은 저도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게 비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진으로는 저런데…….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장에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말씀해 주셔야죠.

잘못됐으면 확실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저런 점검은 철저히 해 주셔야 합니다.

예.

철저하게 점검해 주실 거죠?

잘못된 점이 있으면 다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보수에 대해서.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입니다.

내년에 제주도가 전국체전을 하지 않습니까?

예.

새로운 신설 도로보다는 보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수가 중요합니다.

도로 관리가 행정시와 도로관리사업소로 양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정확한 기준이라든지 관리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업무가 확실히 구분이 돼 있습니다. 동지역에는…….

도로 유지를 위한 규정과 제도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사무분장상 돼 있습니다.

없죠.

동지역은 행정시, 동지역 외에는 도로관리사업소. 그런데 일반 농로나…….

도로 관리․유지를 위한 정확한 기준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기준이 없어서…….

그런 기준보다도 사무분장상 분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분명하게 그것은 돼 있습니다.

그다음 도로를 다니다 보면, 포트홀이라고 하죠?

예.

침하현상이라든지 빗물로 인해서 이런 현상들이 제주도 곳곳에, 도로 관리가 근간에 상당히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로시설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 측면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도로 유지․보수 예산을, 유지․관리 부서에 물론 시설도 중요하지만 관리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정말 깨끗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겠죠?

당연합니다.

그다음 교통량 조사, 노선별․유형별 파손현황 조사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병행돼서 관리가 돼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상세하게 조사해서, 보통 보면 도로가 한 10년 정도 지나면 관리비용으로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운전하면서 보고 길을 가다가 보면 포트홀, 자동차들이 과속 질주하다가 이런 것을 피하려고 핸들을 급하게 틀어버립니다. 그래서 사고 위험성을 높이고, 또 이 부분은 속도를 제어시켜 주는 원시적인 방법입니다마는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위험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속방지턱을 외곽지역에 설치해서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속도를 낮추는 게 아니라 과속방지턱을 피해서 우회하거든요. 그런 경험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치할 때부터 교통의 흐름을 잘 파악하셔서 설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트홀 자체를 보면 시멘트로 덮는 경우도 있고 아스콘으로 덮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맞지 않은 보수를 하고 있는 것을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원래 도로는 시설을 할 때의 그 공종을 맞춰서 시설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굴착이라든지 부분적으로 하다 보면 다짐도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보조기층으로 시공을 하지 않고 이제는 콘크리트로 보조기층을 대신해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상 상수도 매설 터파기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짐도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콘크리트를 채워서 보조기층으로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정당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진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선별 파손이라든지 보수 방법에 대해서 제주도에 전체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준비한 게 있습니까?

저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뉴얼을 준비해서 철저하게 포트홀과 관련된 보수를 할 생각은 안 갖고 있습니까?

제가 직접 담당을 안 하니까 여기서 정책적으로 밝히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나 행정시 도로관리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매뉴얼을 갖도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산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실히 답변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제주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하게 되면서, 도로의 유지․보수로 현 상황은 종전보다 상당히 취약하고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인식을 하셔서 철저한 매뉴얼 준비를 주문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승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로 관리에 대해서, 지금 도로 관리를 제주시하고 도로관리사업소와 도하고 해서 삼분돼 있는 것은 사실이죠?

지금 도는 관리는 않고 있습니다. 관리는 하지 않고 지방도와…….

그러니까 시하고…….

시하고 도로관리사업소…….

시하고 도로관리사업소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도에서 도로는 관리 안 하고.

예.

도로 유지․관리를 하는 데 보면 지금 양 시하고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따지면.

업무분장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동지역은 전반적으로 전부 행정시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서귀포시나 제주시나. 그러나 읍․면지역인 경우 지방도 이상은 도로관리사업소가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분돼 있다 보니까 관리 자체가 엉망이다. 그리고 또 보니까 그전에 국도는 국비로 지원 받았는데 이제는 국도가 없잖아요.

그런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1년에 150억 원인가 관리 예산을 지원받아서 일반 읍․면지역…….

관리도 있지만 보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지금 확정된 게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언론에 보니까 어떤 논리를 좀 개발한 것 같던데.

지금 구 국도 환원 문제가 걸려 있는데 그거 말고는 별도로…….

구 국도 환원이 아닌 유지 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청구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얼핏 언론에 나왔는데, 좋습니다. 보면 시하고 도로관리사업소로 양분되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승하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도로 보수하는 데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서로 따로따로 놀고 있다. 그것도 도에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줬으면 하고요. 그다음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공사 중단된 건축 공사장 현황을 보고 있는데 장기간 돼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금 사정, 또한 부도. 그런데 지금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가설울타리 설치하고 세계7대자연경관 해올렛 특산물 홍보관 하고, 이게 다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개인 사유 건축물이기 때문에 시공 중인 것도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 하는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쳐놓은 가설울타리를 걷어내는 부분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도 전반적으로 중단된 건축물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다행히 내년에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 특별법이 생겨납니다.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정비계획 수립이라든지 철거 명령, 건축물의 취득, 정비,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 돼서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로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도로변에도 있고 안쪽도 있지만 우리가 관광객 천만 명 시대다 그렇게 하면서 관광 도로 주변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게 여러 개 있거든요.

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몇 십 년 된 것도 있어요, 30년 가까이 된 것도 있고. 30년 정도 됐다면 주인이 바뀌었거나 재판이 끝났거나 아니면 어떤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없거나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쓰니까 30년 이상 방치된 게 많다는 거예요. 10～20년은 고사하고. 도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철거를 하도록 독촉문서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직접 도에서 관여해서 철거하거나 정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사유재산을 담보로 해서 도에서 강제 집행할 권한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까?

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럼 내년에 정비 특별법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겠네요.

여하튼 내년 5월이 되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완전히 개정됩니다. 그러면 그 법에 근거해서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 보겠습니다.

하여튼 논리를 찾든가, 특별법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보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아니면 장기간 방치된 것은 도에서 살 수도 있잖아요. 도에서 매입하든가 해서 흉물스러운 것을 빨리 없애야죠. 우리가 사서 다른 용도로 할 수 있으면 도에서 매입하든가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할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그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리고 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주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양심 주차장 얘기도 나오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주차 문제는 도에서 총괄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차량 대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주차장 만든다고 해 봐야 차량 증가량을 못 따라가잖아요. 그렇다고 양 행정시에 맡겨 놓기도 그렇고. 그걸 어떻게 할 건가. 본부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차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수립이 돼 있는데 이 계획에 의해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이 계획에 따라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차 문제는 사실상 지금까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켜서 일반 승용차를 줄이는 문제, 또 주차빌딩을 지어서 해소시키는 문제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건축물 고도를 만약 건축할 적에 기준이 한 대 층수를 높여서 두 대를 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줘서 주차장을 늘리는 방법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계획해서 사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의 활성화도 자가용을 타면 불편하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바꿔야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보면 양심 주차장도 있고 그냥 일반 주차장도 있고 유료 주차장도 있는데, 유료 주차장이 지금 제주도에서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습니까?

유료 주차장이 19개소 있습니다.

1.6%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주도 전역에 대해서 유료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책을 빨리 도에서 해야지 양 행정시에 맡겨 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차량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대중교통은 편리하고 자가용은 불편하다, 이걸 느낄 수 있는 정책을 펴줬으면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면 차량 대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선진국에서도 다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더 활성화시키고 증차도 시키고, 필요한 지역에 노선도 지정해서 대중교통을 타면 어느 지역이라도 갈 수 있는 그런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을 집중 단속해서……. 사실상 주차장이 부족한 이유 중의 하나가 장기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서, 지금 회전율이 6%밖에 안 됩니다. 회전율을 30%로 높이면 주차 문제를 10% 이상 당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다각적으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실질적으로…….

본부장님,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료화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무료 때는 안 합니다.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그 현장을 한번 봤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했지만 모 지역에 가보니까 바로 50m도 아닌데도, 거기가 무료주차장입니다. 무료주차장도 텅 비어 있는데 50m 앞 자기 집 앞에는 차가 딱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은 100m 이상은 차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지만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무 데나 차를 세워버립니다. 물론 주민의식도 좀 문제겠지만. 그러니까 이면도로도 어떻게 단속하는 방법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주차장을 확보해 놓아도 거기 가서 안 세운다 말입니다, 무료라도. 집 앞에 세워버리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기 때문에 도에서 총괄적인 정책을 한번 만들어야 할 겁니다,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지역은 주차장이 없어서 이면도로에 세우는 데도 있는 반면 어떤 데는 무료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집 앞에 세워 버립니다. 이런 게 많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건지도 도에서 양 행정시에 맡기지 마시고 정책을 펼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말로만 할 게 아니고, 급합니다, 급해! 나중에는―거짓말이 아니고―도로가 전부 차로 넘쳐나서 차가 못 다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 그다음 노숙차량 단속에 대해서 봤거든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있는데 복개천이나 복지타운이나 우수천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 단속 건수로만 봐서는, 우리 지역만 해도 노숙차량이 한 달이면 이 정도 나옵니다. 우리 지역만 한 달만 단속해도 이 정도 나와요. 이걸 단속 건수라고 올렸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단속하고 있죠? 지금 양 행정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도에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은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올린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도에서 올렸죠?

자료를 요구하니까…….

자료 요구하니까 올린 겁니까? 행정시 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노숙차량은, 자가용들 도로에 세우면 다 노숙차량이죠. 아닙니까?

…….

좋습니다. 하여튼 좋은 정책을 빨리 발굴해서, 앞으로 보겠습니다.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진짜 주차 문제는 시급합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시급성을 알아서 어떤 식으로든 대안을 빨리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불용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것은 그전에 70～8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마을 안길, 농로, 시․군도, 지방도 등을 무보상 원칙으로 자발적으로 도로를 확장하면서 발생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재판에 가서 져서 우리가 보상해 줘야 할 입장 아닙니까? 국가 정책사업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당연히 이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미불용지 보상 같은 경우는―지금은 종료가 됐습니다마는―3년 전만 하더라도 국도에 대한 부분들은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전국적으로 전부 보상을 했습니다. 국도가 아닌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하도록 지침이 내려 와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전국적으로 지자체 예산 문제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미불용지에 대한 부분은 국가에서 지방도까지만이라도 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토교통부에서도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농로라든가 시․군도 이것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데 국도는 해 준다. 그런데 우리는 국도가 없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도에 대해서는 보상이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제주도는 국도에 대해서는 다 완료가 됐다?

예, 다 됐습니다.

마을 안길이나 농로, 시․군도, 지방도만 지금 남아 있는 겁니까? 이게 588억 원입니까?

예.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구간에는 새마을사업으로 확장한 도로까지도 현재 보상을 다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기존 도로에 대해서는 그런 어려운 문제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걸로 나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인데요. 소송에서 우리가 패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그것은 지방비를 확보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전액 지방비입니다.

그러니까 지방비를 주는데, 이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빨리 보상해 달라든지 어떤 식으로든 요구를 하고 있을 텐데요.

저희 도에서는 계획을 세워서, 사실상 어느 지구에 한해서 주기가 어렵습니다,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모른 척 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참 저도 난감합니다. 재원은 없고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재판해서 받으라고 할 수는 없고. 재판해서 지면 주고 가만히 있으면 보상 안 해 주고.

하여튼 그런 실정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죠?

예.

도의회의 부대조건 중에 이행사항 3년간 자료 요청한 것 있죠. 그런데 달랑 2건만 제출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 2건 뿐입니까? 달랑 2건. 말씀해 보세요.

아까도 그 관계 때문에 김진덕 위원님께 상당한 책망을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가 우리 의회를 얼마를 무시하는가 하면, 여기 보면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 한번 봐 보실래요. 완결된 게 단 3건이고 나머지는 다 추진 중입니다. 지적사항 보면 완결 3건, 추진 중 5건. 추진 중인 것도 보면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안 해서 추진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중인 이유가 뭡니까? 50페이지 봐 보십시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 건축허가 제한구역 지정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에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 지정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건축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려면 일단 구역이 결정돼야 하고 지번별 조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서귀포시청에서도 보면 건축허가 들어오면 건축허가 줬다가 나중에는 제한된다고 해서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든 빨리 해 줘야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건축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면 그 지역 내 토지주들이 전부 건축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면 건축행위 모든 것이 통제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지정하는 것보다 지정을 안 하는 부분들이 더 실익이 있다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에서 판단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서로 독촉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그런 조서가 오지 않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해 주고 한쪽에서는 안 해 주고, 그러다 보면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기보다는 지자체에서 손해를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꾸로 지자체에서 손해를 보는 겁니까?

예.

아니죠. 지정이 안 되면 건축허가는 줘야 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축행위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할 수 있습니까?

예.

반려돼서 서귀포시청에서 말썽 난 것도 있던데요.

그때 소송에서 서귀포시가 져서 건축허가를 줬습니다. 그 후로는 제한을 않고 있습니다.

제한을 않고 있습니까?

예,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데요. “미분양 주택에 따른 주택건설 업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되고, 서민들이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하거나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지금 미분양 주택도 많은데 이것도 추진 중이에요.

미분양 주택이 100% 분양되어야 완공 처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분양이 잘 되도록…….

이건 완결을 빨리 시키셔야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다음에 있습니다. “하천정비 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친환경 아름다운 하천이 되도록 계속하여 지적되고 있음에도 잘 이행되고 있지 않다.” 가까운 일본에도 보면 친수하천이라고 해서 자연을 그대로 살리지 않습니까? 물의 흐름이, 물도 지칩니다. 옛날 하천을 보면 웅덩이도 있고 바위가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물도 웅덩이에서 쉬어서 가야 되고, 그럼으로 해서 유속이 빠르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는 고속도로 이상으로, 고속철도를 만드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큰데 이것도 어떤 식으로든, 아까 지침 좋아하던데 앞으로 하천 할 때는 지침을 만들어서 하든가 친수환경을 환경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회에서 지적한 후 저희들이 하천 관리 매뉴얼 개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우리는 용역하다 보면 끝납니다.

아닙니다. 용역이 끝나면 그것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그것에 따라서 관리를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안 나오니까 추진만 하고 있군요. 다음에 보면 택시 감차 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것인데, 올해 국비도 일정 부분 내려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려와서 지방비로만 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과연 그렇게 감차해서 효과가 있느냐? 한편으로는 증차하면서 한편으로는 감차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뭔 필요가 있느냐,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보니까 일정기간 동안만 증차하고 그 이후에는 증차를 안 하겠다고 얘기하던데, 그러면 감차도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택시 총량제를 한 결과 거의 2,000대 가까이, 너무 많다. 이렇게 총량제 계획에 발표된 바 있습니다. 총량제 관련한 계획이 첫째로 신규면허를 억제하는 부분, 두 번째는 감차하는 부분. 이 부분을 주로 계획해서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5년 동안 감차가 110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게 중앙정부의 시책이고 제주도의 교통행정에 상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1년에 30대 정도 꾸준히 감차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늘어나는 차량 수에 비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반 차량들을 다 감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통 여건이 많이 변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렌터카부터 시작해서 승용차, 자가용 많이 있다 보니까 택시사업이 자동차 변화에 따라 굉장히 어려운데, 감차도 좋고 신규도 좋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어느 정도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뭐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한해서 택시는 몇 대, 택시도 법인 택시, 개인택시 몇 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초과되어 버리면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차만 있다 뿐이지 법인택시도 힘들고 개인택시도 힘들고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차하는 것을 의회에서 용인해 줬는데 한쪽에서 증차해 버리고, 아무런 뭣도 없이 감차해야 된다, 한편으로는 증차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문제가 크다. 차도 적정수준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가 전체적으로 5,428대입니다. 총량제 연구용역을 해 본 결과 적정대수가 4,376대 정도. 그래서 과잉 공급 대수가 1,10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증차되고 있다는 부분은 개인택시를 증차하는 부분인데, 법인택시는 증차를 전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동결되어 있고. 개인택시를 5년 동안 35대 증차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택시총량제 계획을 하기 이전에 저희 도와 운수업체 그리고 택시노조와 협의해서 증차계획을 최대한 줄이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5년 동안 35대를 증차하는 것으로 내년까지 1년에 7대씩 증차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내 택시업체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행․재정적 지원을 늘려야 되는데, 행정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총량제에 의한 감차, 그리고 감차에 대한 보상. 재정적으로 저희들이 14개 직종에 24억 원 정도를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앞으로 지원해서 택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든 업무보고 때든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면 그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6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예.

7월 달에 했는데 제주도가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을 보게 되면, 건축물 고도기준 경관계획 수립 시까지 단기적으로 건축물 고도규제 기본계획의 적용 대상지역을 이미 도시가 형성된 지역에 한정하면서 신제주 전 지역, 택지개발사업 등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 고도가 결정된 구역, 관광단지, 관광지, 제주시 동지역 내 녹지지역․관리지역은 제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표된 내용이 뭐죠?

이 관계는 도시계획과 양 과장님께서…….

예, 양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양희영입니다. 당초 건축물 고도관리 기본계획은 7월 3일 날 보도자료를 통해서, 단기계획과 장기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단기계획 할 때 저희가 신제주 지역과 동지역, 관광지, 택지개발 예정 지역은 제외하고 기위 도시가 형성된 지역은 수년 전부터 도시가 형성되면서 이루어진 곳으로 한정했고 또 읍․면지역까지 포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별 절대높이에서 140%까지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지역들은 기위 최고 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지구이기 때문에 제외시켰는데, 지금 현재 지구단위라든가 도시계획시설이 제주도 어느 지역에 있죠?

관광개발사업이 44개, 도시계획시설이 1,177개 정도 됐습니다.

옛 도심 아닙니까?

예, 옛 도심입니다.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는 사업지가 어디죠?

거기는 저희들 말하는 일도지구라든가 이도지구 이런 데인데…….

일도지구는 아니죠. 이도주공이죠.

예, 이도지구 이런 곳들인데…….

재건축 건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인제아파트라든가 제원아파트도 이런 부분이 추진됐을 때 적용됩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네 가지 안으로 용도지역별 높이 140% 공공의 기여도에 따라서 하는 방법, 또 우수 건축물에 대해서 130%, 해발고도에 따라서 6m 완화하는 부분, 또 단지 내 동일 아파트일 경우 포인트를 줘서 층수를 완화하는 부분, 이런 네 가지로 결정해서 구도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원도심 이쪽에 하려고 했는데 전문가 자문을 받아본 결과 범위가 너무 광대하다. 왜냐하면 단기계획과 장기계획이 있는데 단기계획에서는 어느 정도 적당한 양을 하고 장기계획으로 끌어가야지 너무 많다 해서 최종 나온 게 지구단위계획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오해가 생기고 있거든요. 도지사가 이도주공 재건축과 읍․면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고도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말이 나온 이후에 고도관리 기본계획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종합계획에서 아까 말씀했던 도시계획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일 때 완화하는 부분들 특혜성 논란이 있어서 2012년도에 없어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연구용역을 했었습니다.

종합계획 부분에서 변경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종합계획에서 주기문이 없어짐으로 해서 완화를 못 받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제주발전연구원이라든가 도시디자인단에서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다 나왔는데, 용역은 나왔지만 실행하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2차에 이도주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왔고, 그래서 용역 나온 것을 근거로 해서 그때 당시에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과 경관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받아서 추진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2012년 1월 30일 고시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보게 되면, 그때는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이 위원장을 하실 때인데 건축물 고도가 너무 엄격하니까 풀 필요가 있겠다고 지적했거든요. 그런데 연구진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건축물 고도기준의 예외기준을 적용하지 말고 정해진 건축고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거든요. 종합계획에는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들은 7월 달에 이 부분을 완화시킨다고 하고, 어디를 정점으로 봐야 될 것이냐?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상위법에 있는 종합계획 부분은 배제시키고 여러분 나름대로 건축물 고도관리 기본계획을 또 만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들이 이 종합계획의 건축고도 부분은 속된 말로 빡세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율성 있게 할 필요가 있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용역을 준 팀에서 예외를 두게 되면 속된 말로 난리날 것이다. 그대로 관리해야 된다고 답변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와서는 지사님이 원도심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고도를 풀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과 동시에 건축물 고도관리 기본계획을 7월 3일 날 마련했거든요.

2012년도 종합계획을 바꿀 때 위원님들이 단서 주기문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 원활하게 하라고 했지만 저희들이 특혜성에 휘말려서 그 부분을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꾸는 과정에서 주기문 3번이 없어지면서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하도록 됐는데 그때 당시 그런 것을 제외하면서 또 용역을 발전연구원에, 앞으로 고도에 대해서 어떠냐 해서 용역이 집행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140%까지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 같은 것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자, 무한정 하지 말고. 이런 것이 발표됐고, 또 도시디자인단에서 금년 4월에 발표했습니다마는 도시경관다운 가이드라인에서 140%까지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기가 주민이 원하는 시기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양 과장님, 그 부분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시행규칙 지침 부분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2012년 1월 달에 여러분이 고시한 내용은 고도 완화 부분에서 규정대로 정하자 해 놓고 지금 와서 이렇게 했을 때는 상위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냐. 저희들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엇박자가 되겠습니다.

고도 완화를 할 때는 적어도 제2차 종합계획을 변경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에 이게 되면 12월에 반영하겠습니다.

올해 12월 달 종합계획 반영시키겠다고 했는데 적어도 이러한 절차상의 부분들이 나와 줘야 될 게 아닙니까? 왜 오해가 생기냐 하면, 동의가 시작되고 12월 달에 하고 1월 달, 2월 달에 회의가 있는데 선거기간에 과연 이 부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때 지사님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도 또…….

지사님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과연 이런 부분을 했을 때……. 한 예를 들게요. 김태환 지사 있을 때 롯데 단지 부분 허가권 나왔죠?

예.

그런데 우근민 지사가 와서 건축허가 된 부분을 철회했죠? 취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롯데, 산록도로 위에 있는 것.

산록도로변에는 난개발과 이런 것을…….

난개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데 산록도로변에 있는 부분은 허가를 줬거든요. 줬죠?

예.

줬는데 우근민 지사가 와서 이런 부분은 난개발이 될 것이다 생각해서 허가를 취소시켰다 말입니다.

예, 심의과정에서 배제시켰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 하느냐 하면,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사람들이 연말에 고도완화가 이뤄질 것이다 생각해서 집을 안 짓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뤄져야 할 부분이 안 이뤄졌을 경우에는 도민들한테 거짓말 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2월 4일과 6일 날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또 내년도 도시계획 재정비하는 것도 있어서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받고, 또 저희가 단기적으로 가는 계획과 장기적으로 가는 계획을 총망라해서 내년도 재정비와 도시 경관에 대해서 할 때 과업지시에 포함도 하고 소통도 할 겸해서 설명회를 가질 것입니다.

잘 하시겠지만 어쨌든 상위법을 무시하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이 정책이 과연 시행되겠냐라는 걱정스러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지적하고 싶거든요. 잘하시겠죠. 잘하실 거라는 건 알겠는데 공청회가 충분히 이뤄진 후에 이런 부분이 이뤄졌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발표하고 선심성으로 해 주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이런 부분이 이뤄진다면 할 수도 있겠죠. 아까 한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롯데 부분도 얘기했는데 다른 분으로 바뀌었을 때 왜 이쪽만 예외성을 뒀느냐 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행부가 도민들에게 거짓말 한 게 아니겠느냐.

최선을 다해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지사님의 어떤 한 말에 움직이는 집행부가 아니고 법을 정확히 보면서 집행해 주시기를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문경진 과장님, 발언대로.

교통항공과장 문경진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다뤄야 될 부분들이, 사실 도시디자인본부를 보면서 이슈가 되는 부분만 먼저 짚었는데, 가장 심각할 수 있는 소나무재선충도 중요하지만 사실 제주도는 주차부분이 가장 심각합니다. 주차 용어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먼저 제시하고 싶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일도지구라든가 연동에……. 지금 사시는 데가 어디입니까?

저는 아라동에 살고 있습니다.

주차가 굉장히 편한 동네에 살고 계시네요.

일도2동에 살다가 그쪽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쪽에도 마찬가지 주차하기가, 지금 개인주택에 사십니까, 아니면 아파트에…….

중학교 옆에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주차 공간이 없거든요, 도로변도 마찬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대입을 못 시켰는데, 차를 양쪽으로 세워버리니까 차가 지나가면서 후진했다가, 남성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후진할 때는 어떤 경우는 서로 멱살 잡는 경우도 많거든요. 현재 실정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수십 조 해도 형성이 안 됩니다. 부지도 없고요. 그런데 유료 주차장 만들라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유료 주차장도 낮에는 텅텅 비고, 담당 공무원이 퇴근하게 되면 주차장이 꽉꽉 차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주차장 주변을 보면 낮에는 한가합니다. 그런 현장 많이 보죠?

예, 많이 봤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일단 시내권 복잡한 데 주차장을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2010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 9월 말 현재 차량 대수가 32만 6,00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대 캐피탈 차량이 4만 4,000여 대기 때문에 한 28만 대가 도내 차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중심지변에 차량들이 이면도로 등 양쪽으로 주차하는 것은 주차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문 과장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주차단속이거든요. 적어도 이런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는 곳이 국가 경찰이라든지 자치경찰단, 행정시, 그다음 그런 것을 총괄할 수 있는 도 집행부에서 종합적인 타워가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논의가…….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도, 소방안전본부, 관계 소방서, 행정시, 자치경찰단 주차지도과장 등 해서 네 차례 나 회의를 가지면서…….

회의 결과가 뭐죠?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던 한 줄 주차 문제라든지 연동지역에 대각선 주차금지, 이면도로에 한 쪽만 주차하도록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관련 동하고 같이 협력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줄 주차가 나오는 것은 아는데 포스터만 붙여놓고 단속이 없거든요. 그 부분은 저도 익히 알고 있는데 현수막 걸어 놓고 양쪽에 차를 세우고 있습니다. 포스터를 갖다놓고 했을 때는 적어도 그 부분은 단속을 하셔야죠. 안 그래요?

자치경찰단에서도 행정시에서 요구가 있으면 밤 12시가 넘어서도 단속을 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사실상…….

그분들이 세 타임으로 풀타임 뜁니까? 아니잖아요. 그분도 공무원입니다. 그분들도 6시 땡 하면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을 다 갖고 있는데, 친구도 만나서 소주 마셔야지 가족 챙겨야지, 8시, 10시까지 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적어도 이런 부분 풀가동할 수 있는, 야간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낮에라도. 일자리 창출한다고 헛돈 들이는 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차라리 노인들로 주차단속 요원을 공채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분들이 가장 주차난이 심각한 동네를 한다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주차단속도 되고, 차를 못 가져온 친구들은 당연히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이다. 왜? 한 예를 들게요. 저희 동네가 연동이기 때문에 20살짜리도 자가용 몰고 다니거든요. 우리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 나이에. 요즘 부모들 자식새끼들 엄청나게 챙깁니다. 20살짜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을 끌고 다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 번 단속해서 딱지를 붙여서 벌금 나오는데 이 애가 자동차를 끌고 나오겠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실질적인 대안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곳에는 예산이 전혀 없거든요. 소나무재선충병도 예산이 없어서 이런 재앙이 생겼고요. 나중에 재앙이 생길 게 주차 부분입니다. 작년과 올해 1년 6개월 동안 차량이 6만 대가 불어났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시하고 자치경찰단과 같이 의논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