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어제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은 제주시 현지에서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오 시장님을 비롯한 제주시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조례 규정대로 먼저 증인선서 등에 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상오 제주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되 수감 부서 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제주시 시장 김상오. (선서문 전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오 시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상오입니다. 제311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안동우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행복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한결같은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근 부시장입니다. 김동근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김윤자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강용찬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경윤 스포츠지원과장입니다. 강수복 우당도서관장입니다. 강용철 탐라도서관장입니다. 강숙자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2,300여 공직자 모두는 44만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열린 시정을 펼쳐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공공정보를 공개하며 시민의 시정참여를 통한 협치행정을 이루어 나가고 있으며 친절과 정성으로 시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 5기 제주도정이 지향하는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의 도정목표를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우리 시의 미래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다음의 일곱 가지 중점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실현에 매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 민원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등 행정혁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의 주인인 시민의 편의를 고려하는 현장중심의 생활행정을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시민들과 시정발전을 함께 논의할 시민행복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생활 속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민생기동처리반 운영을 통해 시민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시설 현대화 사업 및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사업으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협동조합의 확산을 지원하면서 건강하고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제주방문 관광객 1,000만 시대에 걸맞은 글로벌 관광인프라 확충과 수용태세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탐라천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고산리 선사유적지, 제주성지 등 문화재 복원·정비사업 추진으로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구 제주대학교병원 인근지역 원도심 거리환경 개선 등 지역특색을 살린 문화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2014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한 경기장 보수·보강 등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해 나감은 물론 제주들불축제 등 특화된 문화관광축제의 개최, 음식·숙박·교통 등 관광사업체의 친절마인드 향상, 관광안내 편의시설 정비·확충 등 튼튼한 관광제주를 만들기 위한 수용태세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FTA의 무한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배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농·수·축산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농업성공대학의 운영, 밭작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예 소득작목단지 조성 등 개방화에 맞서 농가의 소득증대와 자신감을 높여나가는 것은 물론 청정한 지역자원을 바탕으로 한 향토산업 육성과 체험관광을 기반으로 살고 싶은 어촌, 가축전염병과 냄새 없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금년 7월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선정한 156개 시·군·구 중 농업경쟁력 평가에서 1위로 선정되는 영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다섯째, 건강한 복지공동체 구현과 그늘 없는 사회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상보육료 및 양육수당 100% 편성 등 안정적인 사회복지예산의 확보로 출생에서부터 노인세대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에 희망을 주는 촘촘한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7만여 명에 이르는 자원봉사자의 나눔활동을 지원하여 서로 나누고 배려하는 문화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도시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 세계환경수도 선정 목표에 걸맞게 깨끗한 도시와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한편, 클린하우스의 청결한 관리, 주차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시민생활의 만족지수를 높이는 데 시정의 역량을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녹색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제주의 청정환경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하여 동백동산습지를 활용한 람사르 생태마을 가꾸기, 사려니 숲길과 오름을 활용한 체험과 힐링의 명소화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녹색교통의 날 운영, 탄소포인트제 가입 독려, 기후변화의 선제적 대응에도 만전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제주시 2,300여 공직자 모두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시민과 협력하는 시정을 펼치기 위하여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많은 공직자들이 한여름의 최악의 가뭄으로부터 들녘을 지키기 위해 땀방울을 흘렸으며 재선충으로부터 제주의 자존심인 청솔을 지켜내기 위하여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주셨던 분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조속한 쾌유를 빌며 건강을 되찾기까지 정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전교육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안전장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청렴하고 친절한 시민의 참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주시정 전반에 대한 고견과 격려에 대해서는 향후 더욱 분발하여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고언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반드시 개선해 나갈 것임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우리 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고 44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관광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제주시정 전반에 걸쳐서 김상오 시장님을 대상으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노고에 대한 인사를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김상오 시장님께서는 언제 취임하셨죠?

재작년 12월 30일 자로 취임했습니다.

2011년 12월 30일 자죠?

예.

공교롭게도 제주시장이 처음에는 도의원 출신, 두 번째는 고위공직자 출신, 그리고 김상오 시장님은 일반인 출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정이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참여가 없어요. 도의원 출신이 시장을 했든 고위 공직자 출신이 했든 일반인이 했든 전혀 차별화가 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적에 대해서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제 나름대로 시정전반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는 새로운 문화 창출, 시민과 행정의 만남에 있어서 자세의 변화, 가치의 변화, 또는 지역경제의 세밀한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심과 철학을 갖고 대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명권자가 일반인을 시장으로 임명할 때는 뭔가 일반인의 시각에서, 시민들의 시각에서 보는 변화와 혁신, globalization이라든가 아니면 마인드의 변화, 아마 이런 것을 요구해서 임명을 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시장께서는 임명권자인 도지사의 눈치라든가 도지사만 바라볼 게 아니라 예산권이나 조직권이 상당히 제한적인 위치에 있지만 그래도 도지사를 선택한 유권자인 시민들을 어떻게 섬겨나갈 수 있을까 부분에서 뭔가 더 통찰하고 새로운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 지금 일반적으로 ‘시장’하면 주요행사에, 동행사에 가서 축사하고 경조사 다니고 늘 이렇게 해왔던 것처럼 계속 그렇게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시장이 됐을 때는 이런 걸 바꾸고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 단위 행사는 시장님이 당연히 가야 되지만 읍·면·동 단위의 행사는 축사 정도는 비서관한테 시키든가. 비서관은 뭐합니까? 비서관을 시키고, 나머지 기업인들을 만나거나 시민들을 만나거나……. 예전에는 사실 그런 게 많았습니다. 지역별로 읍·면·동을 찾아다니면서 지역주민들하고 만나서 소통하는 것이 있었는데 요즘은 형식적인 각 읍·면·동 연두방문 외에는 거의 그런 게 없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직소민원팀이 있어서 시민들의 애로사항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는 직소민원팀을 통해서 제대로 시장에게 직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도에서도 민생시책추진기획단을 운영하고.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4개 시·군에서 담당하던 행정들이 지금은 2개 시로 줄어들면서, 제주시의 경우는 북군하고 제주시가 합쳐지면서 인구는 더 늘었습니다. 그 당시 제주시가 31만 명, 북군이 약 10만 명 해서 41만 명 정도로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행정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있다. 예전에 북군하고 제주시로 나누어서 했던 행정서비스가 제주시로 통합되어서 하니까 공무원 수는 그대로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행정서비스는 상당히 떨어진다. 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기 어렵습니다. 예를들어 제주시는 제주시 19개 동을 이 동 갔다 저 동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북군은 동서로 나뉘어져 있어서 공무원들이 어려웠어도 제주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밀착적인 행정이 그때는 됐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찰, 이게 시장님이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요?

위원님의 지적, 저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과거 4개 시·군 때에 시장·군수께서 지역활동과 주민과의 만남과……. 제가 오고 난 이후에, 행정체제개편 이후에 아무래도 영역과 범위가 넓어지고 또한 시간이 쪼개지다 보니까 지역주민과의 만남에 있어서 소홀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백번 동의하고요. 그러나 참석해서 항상 행사로만 끝나가는 게 아니고 그 자리 자체를 주민과의 또 다른 대화의 시간, 만남의 시간으로 활용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제가 우스운 얘기, 여담 하나 할게요. 저도 가끔 시 청사에 들릅니다. 들르면 참 안타깝게 생각되는 게, 이를테면 시장실은 상당히 한가하고, 쭉 그래요. 김상오 시장 때만이 아니고 예전 때부터 우근민 도정 들어와서 시장실은 한가하고 부시장실은 상당히 북적인단 말입니다.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결국 모든 행정업무가 부시장한테 치우쳐 있는 게 아니라 민원도 부시장한테 치우치는, 힘이 많이 쏠리는 느낌을 저 개인적으로 받거든요.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여기 지나치면서 본 느낌으로는. 그런 것부터 바꿔야 될 것 아닌가.

위원님이 올 때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민원업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고 계시는데, 가리지 않고―시장이라고 별도로 국장·부시장한테 미루는 게 아니고―민원 해결 또는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에 대해서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날짜 택일을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안창남 위원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제주시 수출 추이가 어느 정도 증가되거나 검토되거나…….

수출은 나름대로 꾸준하게 증가한다고 보고요. 다만 엔화, 환율 문제 때문에 수출업체들이 힘들어 하는데 환율상 오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같이 고통을 나누면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수출업체들과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당신들한테 수익률 떨어짐에 대해서 비용절감만을 유도할 수는 없고 해서 저희들이 정말로 예산이 가능하다면 그러한 것들을 어떤 보조정책을 통해서…….

짧게 해 주셔야 제가 시간을 갖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농업 분야의 전문 출신이기 때문에, 제주도 청정환경에서 나는 표고버섯의 경우 거의 수출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필리핀 같은 경우 표고버섯이나 이런 버섯 가격이 우리나라 버섯 가격의 한 3배입니다. 필리핀의 국민소득은 우리들보다 9분의 1 수준이에요. 그러면 체감하는 실제 가격은 우리나라 버섯의 한 27배 정도의 가격이거든요. 수출이라는 게 꼭 귤만 할 게 아니고 제주도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게 표고버섯 같은 것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출을 좀 해 보겠다. 우리 제주도에서 표고버섯 몇 톤 생산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 대략 120톤 정도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 대한 수출의 노력, 다양하게 노력해 달라는 얘기죠. 특히 제주가 경쟁력을 갖출 만한 이런 1차 농산물, 이런 쪽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쪽에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김상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 때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께 정책질의 할 게 많아서 짤막짤막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에서 기피부서와 격무부서를 조사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는데 선호부서를 보니까 총무과·기획예산과·자치행정과, 이런 데가 높게 나타나고, 격무부서는 생활환경과·교통행정과·사회복지과, 기피부서는 역시 생활환경과·교통행정과·환경시설관리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기피·격무부서를 조사한 것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인사상의 형평성 부분이라든가, 수당을 통해서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조사를 했는데 조사 이후 인사상이나 아니면 수당 부분을 좀 차별화해서 지급하여 불만들이 해소되는 정책을 시행하고 계신지, 구체적인 수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취임을 해서―직원들 사이에는 이미 다 알려진 이야기이기 때문에―기피부서에 대한, 고생하는 부서에 대한 인사상 우대에 대해서 이미 지난해 연말, 금년 초에 근무평정에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우리 직원들이 관념적으로 갖고 있는 총무나 인사에 대한 인사상 우대 부분들이 역사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사가 되어서 나오는데 하나하나씩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인사부서에 주문을 했습니다. 인사부서에, 예를 들어서 6급의 5년차가 와서 한 3년 근무하고 8년쯤 됐을 때 승진을 시도해 버리면 13년 된 타 부서의 근무자는 뭐가 되냐 이거죠. 그래서 인사부서에서 올 때는 승진 텀을 맞춰서 남들한테 기 안 죽이는 연수 찬 직원을 직급에 상관없이 불러들여서 형평성을 찾아가는 게 우리가 균형을 찾아가는 길이다.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주변에 좀 아는 공무원들 보면 격무부서에서 다시 격무부서로 가는 경우가 아직은 좀 있고, 순환 문제라든가 인사상의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챙겨서, 상당히 잘하시는 정책인데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챙겨서 이런 것들이 정착되어 공무원들의 불만요소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님도 그렇고 부시장님도 그렇고 이쪽이 도심지역의 중심이다 보니까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시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시청의 주요 공무원들은 버스를 이용해서 출근하는 경우도 많고 직원들에게도 버스를 활용해서 출퇴근하도록 독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상당히 바람직하죠. 어쩔 수 없이 주차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맞는 준비를 해 주면서 그런 독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관용차량이 한 73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관용차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거나 현장에 갈 때는 자기 자가용을 타고 가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관용차량도, 전기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 좀 더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필요하면 자전거라든가 전기자전거를 보급해서 승용차를 안 타고 와도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은 어느 정도 만들어주면서 직원들에게 그런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획적으로 조금씩 노력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무조건 타고 오지 말라고만 하는 것인지…….

차량을 카풀형태로 운영하듯이, 어느 특정 과 소속이 아니고 풀로 운영할 것으로 이미 담당 실무부서 책임자들하고 논의가 끝났고 그렇게 할 겁니다. 자기 차 안 끌고 와도 출장 나갈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배려는 저희들이 이미 내부적으로 합의를 끝냈습니다.

카풀은 출퇴근용이고…….

카풀이 아니고 우리 관용차를, 예를 들어서 축산과에 차 하나가 배정되어 있다면 축산과 전용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축산과가 운용 안 하는 날 다른 과에서 필요할 때 그것을 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출장 차량도 챙기시고……. 또 지금 우리가 탄소 없는 섬을 만들어서 세계환경수도에도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자전거라든가 이런 자전거들도 많이 활용해서, 시내 근거리 같은 경우는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조치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그다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2년도부터 경조사라든가 예비군 훈련 등에 16일 이상 연가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성과상여금을 1일씩 반납하도록 해서 소송까지 했는데 결국은 돌려주도록 최종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시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제주시도 320명의 공무원이 해당되는데 이거 연말에 돌려줍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끝났기 때문에 각 직원들한테 반환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해당 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우리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미화원에 이르기까지 걸쳐져 있기 때문에 연가와 관련된, 결부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청의 책임이 더 크겠지만 이런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법을 제대로 찾아보고 적용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행정 낭비, 보면 갈등요소만 되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그것은 반납할 수 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검토도 제대로 안 해서 이런 것들을 반납하도록 해서 소송하고 소송비용도 들어가고 다시 또 반납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물론 도청에 더 잘못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시장님이 직접 챙기셔서 올 연말 내로―반납했기 때문에 그 돈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지급하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소송을 한 직원들에게만 먼저 돈을 돌려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소송을 안 한 사람들은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 언젠가는 소송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소송비용 들어가고. 이러지 마시고 올 연말 정리추경 때 말끔히 해소해 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도청에 간부회의 가시면 얘기해서 소송을 한 분이든 안 한 분이든 올 연말까지 말끔히 다 정리해서 조직사회 내에 갈등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짤막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도2지구 신도심지역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도2지구가 개발되면서 교차로 부분에 접촉사고가 많이 나고, 방지턱 해 달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로수가 없다. 제가 보니까 이도2지구 도시계획이 상당히 과밀하게, 좀 빡빡하게 되어 있어서 민원이 그치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관계공무원분들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시장님도 산책이나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책로에 시멘트길, 데크시설, 흙길 산책로 중 시장님은 어떤 길을 선호하시겠습니까? 도심지 공원산책로가 어떤 것이 더 걷기 편하고 좋을까요?

흙길이면 좋죠. 자연적이면 좋은데 문제는 시공한 지 2～3년밖에 안 됐는데 이걸 뜯어내서 해 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시간적으로 볼 때 아쉬움이 있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엊그제 산책길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뜯어내서 자연적인 것으로 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기를 선택해서 풀어드릴 것인지. 그래도 한번 하면 적어도 5～6년 쓰고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데 3년밖에 안 돼서……. 하여튼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심지 신공원을 조성하면서 산책로를 시멘트길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유원지나 이런 데는 주차장용으로 흙하고 섞어서 시멘트로 하면 좀 편평하기도 하고 그런 용도로는 사용이 좋은데 공원 같은 경우에는 오르락내리락 경사도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비가 올 때도 어르신들이 운동이나 산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고. 제가 의원이 되자마자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계속 관계부서에 얘기했고―그런 민원을 2011년부터 계속 제기했거든요―물론 행정시가 예산이 없고 힘이 없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된 건데,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민원이 해결 안 되다 보니까 수백 명 서명을 받아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시장님, 이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민원 들어온 거. 제가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니까 행복위원회인가요? 거기서 논의해 본 다음에 하겠다면서 예산도 전혀 반영 안 하고, 민원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좀 아쉽습니다. 이게 문제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민원처리의 적극성이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같은 경우 민생시책추진기획단장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했겠지만 실제 그런 것들도 아주 중요한 시민의 뭔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략하게 짧게 하십시오.

부시장 정태근입니다. 이 민원이 제기돼서 제가 운동화를 신고 그 공원을 한바퀴 걸어본 적이 있고 구두를 신고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새마을지도자들이 재선충방제사업을 하는 데 격려하면서 일부러 가 봤는데 솔직히 이게 현저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부시장님, 그 내용은 지역구 민원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지역에 가서 지역구 의원님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얘기하십시오.

하여간…….

시장님,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다음,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입니다. 재선충방제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준비까지 하신 제주시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시장님께 여쭈면, 도민들이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 의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제주시장으로서의 권한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결국은 우는 아이에게 먼저 젖 준다는 논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축사·경조사에 드는 시간보다 무엇으로, 어떤 논리로 제주시 지역 민원을 제주도의 문제로 발굴해서 도정으로부터 예산을 더 많이 가져오고 시장으로서 리더십을 어떻게 이러한 권한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한 예로, 지금 재선충에 대한 예산을 보면 서귀포시의 경우에는 이미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비 5억 8,200만 원을 받아서 진행 중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주시의 경우에는 10월에 예산 1억 얼마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현안에 대해서도 뭔지 모르게 제주시가 좀 늦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하고 여겨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 예산을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못 했다는 것도 문제죠. 제주도 전역에 걸쳐진 재선충방제라는 동일한 긴급현안 아이템을 가지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했을 때 상대 쪽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게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터지게 되면 시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논리개발이나 집중도를 미리 좀 펼치셔야 되는데 문제의식이나 풀어가는 방법에 있어서 느슨한 감이 있다고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는 아이에게 먼저 젖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는 재선충을 포함한 향후 제주시의 미래 현안에 대해서 미리 공부하시고 미리 논리를 개발하셔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재선충 관련 예산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서귀포시가 더 받는 것이 아니고 산방산 특별지구 예산에 관한 문제인데, 그 차이일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문화재청 긴급복구 사업비 지원요청이 10월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제인식이나 해법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해서 긴장감이 약하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문화재지구 내 재선충 방제작업도 속도를 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입니다. ‘김상오 시장님’ 하면 1차 산업에, 농·수·축산업에 정말 지식이 많고 FTA에 대응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FTA 준비는 잘되고 있는데, 농·수·축산업 중에 축산과 관련해서 관광산업과 연계한 사업을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축산산업, 곤충과 관련해서 테마 또는 체험, 이런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하겠다는 시장님의 복안이 있는 것 같은데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곤충을 활용한 테마를 가지고 하는 부분은 지금 검토단계입니다. 아직은 계획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관광과 연계해서 이런 사항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준비단계에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그리고 들불축제 말입니다. 2016년까지 총 100억 원 가까이, 98억 원 상당의 인프라 구축 준비를 하고 있죠?

예.

시장님께서는 들불축제를 몇 번 주관했습니까?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해 봤으니까, 축제에 관련해서 많은 경험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없습니다. 도 차원에서는 탐라대전을 대표축제로 하겠다고 했다가 지난해에는 탐라문화제를 대표축제로 하겠다고 해서 혼동이 있어서 제주도를 대표하는 축제를 축제육성위원회에서도 선정을 못 해서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는데 이참에 들불축제가 이 정도의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제주를 대표하는 축제로 충분히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육지부 각계의 축제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뒤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축제기간 동안 축제준비위원회에서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이 축제를 지금까지 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제주시 축제추진협의회가 있죠?

관광축제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실제는 시가 하는 거죠. 그들의 자문역할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저희 시가 직접 직영하는 셈입니다.

제가 시장님께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 축제에 앞으로 100억 원 상당의 인프라가 다 되면 대표축제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축제를 이끌어가기 위한 축제조직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억 원에서 35억 원, 40억 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육지부의 큰 축제들을 보면 전부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1년에 9억 원 상당의 예산을 갖고 하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봐서 이 축제를 그렇게 키우려면 빠른 시일 내에, 협의회도 좋습니다마는 시장님 임기 내에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 생각인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협의회보다는 조직위원회를 통해서 축제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을 하면 상당히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일회성으로 하고 일회성으로 정산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해마다―앞으로 수익성도 있어야 됩니다―10억 원을 들여서 축제를 하면 50%는 수익사업으로도 이용해야만 앞으로 홀로서기가 되지 매해마다 축제지원 예산만 받아서 하다 보면 축제에 발전성이 없습니다. 조직위원회가 구성돼서 축제를 치르고 나면 투자금액의 50% 상당은 수익금으로 누적시켜 가면서 축제를 끌어가야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표축제로 가능하다. 저는 이 말씀을 문화관광스포츠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안할 겁니다마는 시장님 재임기간 동안에 조직위원회 구성을 과감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 제주시권 내 올레축제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거 아시죠?

예.

제주올레축제를 몇 코스에서 하는 지 아십니까?

14코스입니다.

제주시에 올레코스 담당부서가 주민자치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올레코스 담당부서는 관광부서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레코스는 관광과 연계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검토하시고 조직진단을 해서 관광부서에 조직을 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시장님을 대상으로 한 제주시정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오 시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없는 공직자 여러분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 요청이 있으면 자료 요청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특별하게 자료 요청이 없으면 사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개별적으로 위원님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자료 요청입니까?

예.

예, 이선화 위원님.

지난해에 관덕정 옆에 있었던 구 제주시청사가 철거돼서 거기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 활용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철거 이후에.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문화재보호구역이라든가 명승지 등 제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의 재선충 현황과 방제 현황과 관련된―예산까지 해서―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선화 위원님과 강경식 위원님이 요청하신 구 청사 철거 이후 활용 상황하고 문화재보호구역과 명승지 관리지역의 재선충 현황과 방제 현황, 예산 현황, 김동근 국장님 소관 업무입니까?

예.

자료 제출이 가능하겠죠?

예.

이선화 위원님과 강경식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13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또 다양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생략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고맙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입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로 해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이렇게 6대 핵심프로젝트를 JDC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6대 선도프로젝트 중에 첨단과학단지 빼고는 전부 서귀포예요. 서귀포는 JDC에서 관광하고 국제자유도시 관련해서 이렇게 상당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와 반대로 제주시는 첨단과학단지 일부 추진된 것 외에는 예전의 관광지구라든가 유원지구 중에 제대로 추진된 것이 하나도 없다. 한마디로 표류 중이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관광객들이 밀려들어 오는데 이분들이 제주시에서 할 게 있겠느냐 하는 걱정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 문화관광국장 김동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유원지의 경우는 초기에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또 회수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것은 지금까지 감사 때마다 답변했던 내용이고요. 그 외에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유원지지구가 지정되어서 사업자가 선정되어 있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개발할 여지를 어떻게 보면 없애버리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안 취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 봉개 관광지구만 하더라도 지금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는데, 공유재산을 매각했단 말입니다. 매각해서 거기다 기반시설을 국비와 도비로 다 해줬습니다. 봉개 관광지구의 경우 한화콘도를 말하는 거죠. 자, 공유재산을 매각해 주고 국·도비를 투입해서 기반시설을 전부 해줬단 말입니다. 1차 사업을 했습니다. 계획에는 2차 사업, 3차 사업까지 있거든요. 공유재산을 팔 때는 그러한 것들이 될 것을 전제로 팔았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내버려둬서 환매특약도 아마 기한이 지났을 겁니다. 방치해서 놔두니까. 예전에는 사업을 추진 안 하면 환매특약을 해서 공유재산 회수하겠다고 해서 진행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후에 진척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니냐. 또 예를 들어서, 이호 유원지만 하더라도 매립지 아닙니까? 당초 사업자하고 이번에 새로 지정된 분마이호랜드하고 130억 원 이상 또 소송이 걸려서……. 행정지도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 문화관광국장 김동근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호 유원지 같은 경우 지금 소송이 계류 중에 있고 더구나 이호 유원지는 현재 개발사업 변경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봉개 관광지구의 경우는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면서 사업 기반시설도 해 주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후에 진척이 없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들이 다시 그러한 문제를 점검해서…….

거기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라 관광지구도 전부 해 줬고. 그러면 땅만 팔아서 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고 있고. 자, 봅시다. 무수천 유원지도 그렇고. 무수천 유원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자를 선정할 때 너무 안이하게 선정되었고 변경할 때도 철저하게 해서 조건들을 잘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변경해 주다 보니까 소송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유원지 지구 하나하나 짚어서, 예전 관광지―오라 관광지구라든가―유원지구까지 전부 점검을 다시 한번 해서 취소할 수 있으면 빨리 취소해서 새로 사업자가 선정돼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든가 아니면 유원지구 자체를 해지하든가, 이렇게 하면서 해야 다른 사업자들도 와서 개발할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문화관광국장 김동근입니다. 무수천 유원지는 현재 심사청구 중에 있어서 사업을 못 하는 것이지 사업자가 사업을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사항은 아니고, 그 관광지는 도하고 협의하면서 이 문제는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김동근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제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유적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는데, 아쉬운 점은 문화유적지를 과연 제주시나 도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관점에서 먼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문화재관리사업소 형태로 운영하다가 이제는 문화예술과로 통폐합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더욱더 문제점이 드러날 것으로 보는데, 현재 제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목관아지라든가 항파두리라든가 삼양동 유적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을 문화유적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관광객이라든가 도민들이 더욱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계속 특색 있는 사업도 하고 인프라도 갖추고 하면서 어떤 교육의 공간, 관광객들도 찾는 공간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지금 문화예술과로 통폐합해 버리면 단순하게 입장료 받는 게 전부인 양 해 버리는 게 아니냐. 그러면 앞으로 더욱더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덜 찾게 될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문화관광국장 김동근입니다. 문화유적지는 지금 통합이 되었지만 기존 조직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단지 소장 제도만 없어진 것이지 기존 조직은 그대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유적지별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는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부분은 문화재지구별로 어떤 축제와 연계된 행사를 하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착실히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쪽에 관심 있는 관계공무원을 소장으로 임명하고 좀 더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하면 투입한 만큼의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향으로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나 의견들을 취합해 보시기 바라고요. 세부적으로 보니까 무료입장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2010년도에는 무료입장객 수가 45.2%, 2011년도에는 53.1%, 2012년도 59.8%, 2013년도 65.8%로 계속 무료입장객만 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어지지 않을 유적지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산 투자도 하고 적극적인 것을 통해서 유료관광객도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예산도 적게 투입하고 관심을 덜 기울이다 보니까 무료입장객만 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점점 더 어려워진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문화관광국장 김동근입니다. 문화유적지는 일반 관광지와 비교해서 수익성 창출 면에서는 좀 다른 각도로 이해해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을 꼭 수익성 창출만이 아니고 다각적인 문화교육의 장 내지 이런 부분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입니다. 강경식 위원님께서 문화재와 관련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67쪽,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도민속문화재 제3-1호 삼양동 제주초가”, 강운봉 초가죠. 강운봉 초가 주변토지에 대해서 기존고시를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되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부결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운봉 초가가 도시개발사업을 한 이후에, 아무튼 그 주변 토지들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난 이후에 지정되었거든요. 주변토지주들이 재산권행사에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물을 1층밖에 못 짓지 않습니까? 강운봉 초가 지정 이전에는 환지청산금을 상당히 높게 지불했는데 그 이후에 초가가 문화재로 지정됨으로 인해 상당히 재산상 피해를 입었단 말입니다. 권한행사를 못 하게 되면 완화해 주든가 아니면 시에서 매입을 해야죠. 건축물을 짓지 못하면 주변토지를 전부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문화재위원회에 올리니까 ‘안 된다.’ 했다고 해서, 불가 됐다고 해서 ‘그냥 안 됩니다.’로 이 문제는 끝날 게 아닙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 문화관광국장 김동근입니다. 강운봉 초가는 저도 삼양에 거주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난 4월 달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대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도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지정만 해 놓고 관리도 잘 안 하고…….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선사유적지 주변 토지를 전부 매입한 경우가 있거든요. 매입을 하든가 완화시켜주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고, 또 이왕 지정했으면 관리도 잘하시고요. 전혀 앞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보수만 해서 보는 사람도 없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도하고 한번 협의하면서 이 문제를 재검토해서…….

민원인들의 민원을 해소시키십시오.

예, 해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입니다. 김동근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주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거점 조성사업에 대한 얘기인데요. 26페이지를 보면 사업내용이 문화예술 창작·체험 공간, 전시공간, 야외공연장 등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사업에 담겠다고 하셨는데 추진상황을 보면 거의 도로블록포장으로 갔어요. 이렇게 해서 향후계획에는 올해 12월에 문화예술행사까지 하겠다고 하셨는데 블록포장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주대학교병원이 아라동으로 이전되면서 그 지역의 경제가 상당히 침체되고, 상권이 침체되어 가지고…….

문화예술 거점 조성사업이 왜 시에서 도로포장사업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예산도 보면 8억 2,100만 원에서 거의 6억 1,000만 원이 여기 도로블록에 들어가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예술인들과, 그다음에 신문화관광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지역주변 거리 환경을 우선 바꾸는 차원에서 보도블록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면서…….

핵심은, 기본적인 인프라를 닦아야 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걸 한 후에 소프트적인 것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서 우선 하드웨어 쪽으로…….

문화예술특화거리추진협의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전문가들 해서 한 1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또 그 지역 상인대표들도 이 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죠? 이게 자칫 잘못하게 되면 길 닦는 것에만 예산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이 처음부터 방향을 잡으실 때……. 지금도 사실 거의 6억 원 넘는 돈, 전기시설공사까지 포함하면 인프라를 하는 기반에만 거의 8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2016년까지 총사업비가 33억 원짜리 사업인 거죠?

예, 33억 원! 맞습니다.

이것을 소프트 외에 어떠한 콘텐츠를 문화예술 거점사업의 아이템으로 잡을 것인가에 대한 그림과 함께 이 예산이 가지 않게 되면 기본적으로 도로나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자기 집 앞 블록을 더 넣는다거나 목소리 큰 사람들만을 위한 예산으로 갈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산 진행한 작업을 보면.

제주시 문화관광국장 김동근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있듯이 금년도까지는 그 기반시설을 마무리하고 난 후에 내년도부터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장님, 이게 금년도에만 8억 얼마가 기본 인프라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2012년에 이미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5억여 원에 가까운 예산이 기위 지출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특화거리추진협의회 위원들이―지금 저한테 명단이 없지만―소프트 문화콘텐츠를 할 수 있는 구도심 전문가분들, 또 그쪽에 이익만 있으면 안 되니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전문가와 함께 한 그림을 잡는 작업을 별도로 함께 하시면서 이 예산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림을 제가 뭘 걱정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문화예술 거점 조성사업이 환경미화사업처럼 보도블록 포장사업에만 집중되어 있고 인프라에만 가게 되면 문화예술 거점 콘텐츠에 대한 개념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 문화관광국장 김동근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우선 기반시설에 치중하지 말고 소프트적인 것을 많이 개발해서…….

아니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죠.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필요한데 그 기반을 닦을 때 소프트에 대한 것 없이 기반만 가게 되면 나중에 재수정을 해야 될 시점이 또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어떤 콘텐츠로 가게 되니까……. 왜냐하면 여기 야외공연장 조성도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도심을 문화예술 거점으로 해서 야외공연장에서 어떠한 공연으로 주민을 감동시키며 관광객을 더 같이 연대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에 대한 그림 없이 야외공연장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분명히 재수정에 예산을 투입하는 경우가 온다는 거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을 잘 알고,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서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면서 사업이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과 담당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그림을 갖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투자유치단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62페이지입니다. 이게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예.

그런데 자랑할 만한 성과는 어떤 마을의 어떤 사업입니까?

상도리의 레일바이크가 4개 마을의 지역주민과 협력해서―69억 원이 투자되어서―지난주에 개장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개장이 됐습니까?

예.

그런데 중요한 건,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의 투자유치성과를 보면 장전리와 상도리 정도이고, 장전리는 또 사업이 종료된 거잖아요. 이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는 그 마을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장전리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하다 보니까 운영 면에서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운영 면에서가 아니라 장전리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아마 그런 문제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2008년도부터 했는데 그동안 그나마 대표선수였다고 했던 장전리의 마클러스터 사업은 종료되어 버렸고, 지금 겨우 하나, 레일바이크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이것에 대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마을투자유치단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지역주민들이 중심 구심체가 되어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실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추진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도 그런 분야에 좀 더 컨설팅 같은 것을 해서 이분들을 전문화도 시켜가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합심해서 운영성과를…….

국장님, 2008년도에 되어서 그동안에 이런 문제들이 자꾸 드러났을 것 아닙니까? 그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조건과 투자에 대한 기업인과 마을주민의 욕구에 대한 갭이 있는 거잖아요? 임대조건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2008년도부터 적극적인 해결방법이 안 됐느냐는 것이죠. 그만큼 마을투자유치단이라고 하는 사업에 대한 제주시의 기본욕구가 낮았다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마을주민들에게 컨설팅 멘토라고 할 수 있는 경영개념이나 그 마을의 아이템을 가지고 창출할 수 있는 전문가그룹이거나 그런 부분에 어떤 멘토사업단 같은 관리들이 이미 있어야 했었던 것 아니에요? 그게 왜 그동안 없었습니까? 국장님이 문화관광국장 맡기 전부터 그런 일들은 진행됐어야 했던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문화관광국장 김동근입니다. 저희들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2008년부터 한 사업에, 그리고 언론에서도 계속 “활성화가 시급하다. 뜬구름 잡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 했다면 이 일에 대해서 너무 느슨한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마을투자유치단에 대한 점검을 하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지금 유치단 마을이 15개에서 1개가 추가되어 현재 16개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16개 마을입니까?

15개 마을.

15개 마을입니까?

예.

15개 마을의 마을투자유치단 관계자하고 도내 또는 도외에 가능한 컨설팅그룹에 대한 개념과 연결시켜서 본 위원에게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활성화 전략에 대한 부분도 포함해서.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예전에 어느 과에 근무하셨죠?

총무과에 근무했습니다.

들불축제에 관해서는 총무과에 있었으니까 지출을 맡아서 했겠네요?

예, 지출도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시장님께도 몇 가지 요구사항도 했지만 축제운영이, 제주시 관광축제추진협의회 역할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좀 전에 시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축제에 대해서 주체가 되어서 개최도 하고 또 저희들이 추진하는 축제에 대해서 자문역할도 같이하면서 프로그램 개발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반적인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도 여기에서 자문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축제에 대해서 기본계획도 확정을 하고 그렇게 하죠.

예산 심의도 여기서 합니까?

축제에 대한 예산…….

예, 축제 관련.

예, 그렇습니다.

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는 학회가 맡는 것 아닙니까?

평가기관 말입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제주관광학회라든지 제주학회에다 용역을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학회 대표는 지난 축제협의회에서 중복된 적이 있습니까?

학회 관계자입니까?

예.

학회장입니까?

예.

거기 평가에는 주무 표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죠. 지난번 협의회장이, 2011년도 고승익…….

그런데 지금 축제위원이 아닙니다.

아니죠. 지금 이분이 또 학회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 축제에 대한 평가를 맡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문제 있죠. 관광축제추진협의회 위원을 했다가 다음에 이걸 또 평가하고……. 평가기관은 협의회와 전혀 다른 곳에다 평가를 의뢰해서 해야 됩니다, 모든 평가는. 그래야 객관적이고 공평한 평가가 나오지 그분들이 해서 그분들인데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축제기간 동안축제관람객, 관광객 관련해서 조사해 봤죠? 저는 들불축제하고 왕벚꽃축제를 제주시 대표축제라고 보는데 자료에 보면 관람객 총인원수가 들불축제인 경우는 34만 2,000명, 왕벚꽃축제는 37만 명인데, 이 중에 관광객이 들불축제인 경우는 24.5%로 봐서 8만 3,000명 정도이고, 왕벚꽃축제는 31.9%, 9만 3,800명 정도인데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산정하였습니까?

관광객 산정방식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주학회나 제주관광학회 같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설문조사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객들은 보통 공항에서 몇 명이 지금 제주도에 내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토대로 설문조사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문조사에 의해서 지금 비율을 이렇게 맞춰서 관광객 추정인원이 나왔는데…….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방법이 좀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축제기간 중에 도에서 집계한 입도관광객 수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들불축제 기간에는 6만 명이, 왕벚꽃축제 기간에는 8만여 명이 제주도에 입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2박 3일 체류하면서 하루 한 4만 명 정도 체류한다고 가정했을 때 관람객이 8만 3,000명으로 나온다는 것은 제 계산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만약 관광객의 70% 정도가 축제장을 찾았다면 이 숫자가 가능한데, 산정방법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축제평가는 제대로 된 별도의―이 축제와 관련 없이 전문적으로 평가만 할 수 있는―분들을 통해서 평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축제선정위원회는 육지부에서 평가단이 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앙평가단에서…….

중앙평가단이 오히려 정확하게 선정할 겁니다. 신뢰도 있는 평가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도 제가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 이 축제를 주관하는 기관, 아무튼 제주시에서 축제운영위원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다가 결국 제주시 관광축제추진협의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까 서두에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100억 원 상당의 엄청난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이런 축제의 장을 만들고 우리 제주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성장하려면 빠른 시일 내에―시장님 답변했지만―조직위원회 구성하는 데 우리 국장께서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직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현재 지역민을 단체로 해서 축제위원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마는―육지부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어떤 것이 더 좋을지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해마다 7～8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이면서 축제를 반복할 때에는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왜 해야 되느냐? 지금 98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2016년도까지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이런 식으로 내다 봤을 때 엄청난 축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게 들불축제라고 생각해서 이런 질의를 합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도 계시지만 담당 과장님들이나 모든 분들 같이 협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계속해서 문화관광해설사 인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감소되는 사유가 무엇 때문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문화관광해설사가 감소되는 이유는 단지 예산문제입니다. 중앙의 문화재청에서 예산이 자꾸 감소되니까 문화관광해설사가 줄어들었고, 문화와 관광해설사는 현재 도에서 교육을 받고 제주시로 배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지 중앙부처의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더불어서 우리가 그 인원이 축소된…….

관광지별 해설사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데 도하고 아니면 또 도에서, 관광협회 이런 데에 협조를 구해서 서로 보조를 맞춰야지, 지금 관광패턴이 많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여유법에 따라서 단체관광객보다 개별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정말 이 해설사들이 더 필요한 때입니다. 더 증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줄어드는 이 상황을 좀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부분은 제주시의 경우 관광진흥과에서 안 하고 지역경제과 소속입니까?

지역경제과가 아니고 관광진흥과입니다.

관광안내소의 통역도우미들은 어디서 합니까?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제주시의 바오젠 거리도 빠른 시일 내에 지역경제과에서 관광진흥과로 맡아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모든 부분이 관광과 연계되다 보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마는 이는 사업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원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요즘 제주시가 관광버스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생겼는데 아침 신제주 거리를 보면 교통이 엄청 혼잡합니다. 관광버스들이 와서 바로 손님을 태우면 좋은데 10분, 20분 그냥 거기에 정차해서 세워두고, 저도 몇 번이나 경험했는데 오죽 답답하면 제가 신고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오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를 시에서 좀 홍보하든가 교통 종사자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이런 교통체증을 막도록, 관광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해가……. 아주 새벽에, 교통이 원활할 때는 좋은데 9시, 10시 계속 교통이 혼잡할 시간에 보면 대형버스들이 큰 거리에 다 세워져서, 이런 것을 행정시에서 지도단속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강창수 위원님.

이선화 위원입니다. 제주시 관내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주시 지역 도서관 수가 전국 몇 위인지 아세요?

요번에 발표를 해서, 어제 저희들 기적의도서관이 수상도 했습니다마는 3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국 3위입니다. 아주 바람직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자료를 체크해 보니까, 도서관 이용객 현황이 3년간 분석해 보니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당도서관이 2010년에는 38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27만 명으로 10만여 명이 떨어졌고 기적의도서관도 23만 명에서 19만 명, 조천도서관 역시 6만 8,000명에서 5만 7,000명. 탐라도서관 관내 도서관들도.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당도서관인 경우에는 지난해 열람실 보수공사 등으로 인해서 며칠 휴관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감소되었고 더구나 요즘에 전자도서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측면에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감소되지 않았나, 또한 우리가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취약계층들에게 걸칠 도서택배를 하면서 이렇게 감소되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도서관 역시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용객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아까와는 반대상황인 거죠. 전국에서 세 번째라고 하는 도서관이 있는, 인프라가 확보된 것이지만 뭔지는 몰라도 운영에 대한 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나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무리 인프라가 좋아도 이용객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도서관이 있으면 뭐해요? 이용객이 있어야죠.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이 분명히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핵심은, 「도서관법」을 보게 되면 도서관사서 배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건물 면적, 그리고 장서가 6,000권 이상일 때마다 한 명씩을 더 둔다. 이런 기준을 보게 되면 우당도서관인 경우에는 사서가 22명이라야 되고 기적의도서관은 4명, 조천도서관은 6명,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현실로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우당도서관은 사서가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5명입니까? 제주시 우당도서관 5명, 탐라도서관은 몇 명이에요? 우당도서관이 기적의도서관과 조천도서관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강수복 관장님.

예.

예, 맞습니다.

탐라도서관은 애월도서관과 한경도서관을 하고. 각각 사서 수가 어떻게 돼요?

우당도서관은 5명이고…….

5명?

예.

예전에는 8명이었는데 3명이 왜 줄었습니까? 제가 갖고 있던 자료에는 8명까지 있는 것을 봤는데.

…….

탐라도서관은 사서가 몇 분이세요? 각각 8명입니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8명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강수복 관장님, 바로 뒤에 계셨으면서 국장님께 그런 수정을 안 해 준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각 8명씩 16명이 있는 거예요. 「도서관법」에 의하면 대단히 적은 숫자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적은 사서 숫자에도 불구하고 우당도서관인 경우에 독서의 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7개의 행사를 치러내는 거예요. 국장님.

예.

사서 숫자도 모자란데 사서의 업무도 좀 과하다. 그렇다고 해서 독서의 달에 행사를 줄이라는 말로 오해를 하면 또 안 되겠지만 살릴 것은 살리고 죽일 것을 죽이는, 경쟁력 있는 행사인가 아닌가에 대한 분석도 국장님 주재하에 우당도서관장, 탐라도서관장님 함께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도서관 수는 전국 3위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는데 이용객 수는 지속적으로 10%씩 툭툭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위주로만 갈 것인가 아니면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제주도의 경우에는 지적이 되었던 사례네요. 10월 11일 날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문화관광국장 김동근입니다. 사서직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법정 대비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지난해에도 2명을 채용했고 올해에도 3명을 채용했습니다. 앞으로 2017년도까지는 전국 수준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2017년까지요?

예, 인사 쪽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사서직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에서는 많은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는 도서관 사서직이 아닌 직원들도 이 업무에 같이 포함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마는…….

말씀을 좀 끊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사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10월이 책 읽는 달로 독서주간이 되었을 때 우당도서관과 탐라도서관에서 대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책 기획행사나 책 축제행사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교육청에서 1년에 5,000만 원 예산으로 하고 있는 교육청 책 축제, ‘책들의 가을소풍’ 같은 행사가 도 단위는 그렇다 치고 제주시 우당도서관, 탐라도서관이라고 하는 도서관의 랜드마크인 공간에서 그게 나와야죠. 그게 인프라 값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거예요. 사서 수가 적으면 적은 대로 그들을 뛰어난 인재라고 보고 그것을 가지고 제주시민들에게 책을 통한 어떤 감동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나와야죠. 제주시 도서관 수가 전국 3위면 뭐해요? 제주시민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책들의 가을소풍’ 같은 5,000만 원 행사 정도는 우당도서관, 탐라도서관에서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서관 나름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압니다.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패러다임대로 와서……. 시대에 맞고 전국 3위에 맞는 세련된 행사, 시민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행사를 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국장님 주재하에 우당도서관장, 탐라도서관장들이 이 부분들에 대한 회의를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정비사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죠. 업무보고자료 140페이지입니다. 제주시 관내의 문화재, 자랑할 만한 곳, 목관아, 항파두리, 삼양동 유적지, 중국 피난선, 이쪽 역시 왜 입장객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까? 2011년도 이후부터 최근 자료까지 보게 되면 제주목관아는 2011년도에 12만 명이었다가 최근에 줄고 있고 항파두리도 계속 줄고 있고…… 모든 것이 감소되고 있네요, 이용객 현황이.

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증가되고 있습니까?

예, 140페이지를 보면 입장객 수…….

아, 입장객 수.

예.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활성화 사업 쪽으로 얘기를 옮겨가겠습니다. 사실 목관아나 항파두리나 삼양동 유적이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고성에 대한 부분까지 발굴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죠? 그 예산 대비 아웃풋이 이용객 관람수입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그것은 한참 모자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윤자 소장님이 언론에 인터뷰를 하셨던데, 고산리 유적 있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을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관람객, 이용객 수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관광객이 물어봐도 알 정도로 공감해야 되고 행정에서만 이 내용을 알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어떻게 프로그램화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잠깐 하겠습니다. 아무리 역사와 언론이 교훈을 줘도 행정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같은 실수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이 직을 걸고 할 때는, 그때는 그게 최선이어서, 윗분들 말씀도 있고 해서 했지만 두고두고 그 부분이 역사에 남는 것입니다. 한 예로, 1995년에 철거된 제주대 용담캠퍼스 사례 말입니다. 언론에도 계속 되는 거예요. 당국의 근시안적 태도와 보수비 미확보로 고 김중업 건축가의 작품인 건축물이 철거되었다. 이런 것을 공무원, 행정시장이나 관련 부서의 리더들은 좀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지금 말입니다. 구 시청사 철거. 용담캠퍼스도 그런 교훈을 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시청사가 철거된 거예요. 구 시청사는 근대문화유산이기도 하죠. 일제시대 때 구 청사! 그런데 그보다 더 역사를 거슬러 가게 되면 조선시대의 관아지라는 것은 역사유적지인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공영주차장에는 이 장소가 과거에 어떠한 혼을 갖고 어떠한 정신을 가진 곳이라는 표지판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아직 그런 표지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명령이 내려와서 일을 해야 되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마인드가 있는 행정이라면 적어도 이 자리는 어떤 장소였다, 또는 이 일대는 반경 어디로부터는 했다……. 행정에서 본인들이 나서서 우리는 역사적인 마인드가 없어서 근시안적인 태도로 철거했다는 얘기는 못 쓰겠지만 적어도 이 장소는 어떤 곳이었다고 하는 부분은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그런 세심한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세심한 지적은 아니고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은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국장님과 김윤자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면, 군산이나 부산에서 하고 있는 근대유산이라고 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문화로 풀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야 돼요. 군산은 ‘시간여행축제’라고 해서, 근대와 현대를 소통하는 한마당이라고 해서 건축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풀어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제주시 지역 구도심에서는 벤치마킹을 해야 될 아이템이고, 부산 역시 보수동의 헌책방 골목으로 슬로시티 관광명소 1호라고 하는 아이템을 걸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도 문화관광스포츠국의 문화정책과와 제주시 문화관광국의 문화정책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뭔가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분야는 어느 언론에서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 실무자들에게 기회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한번 하도록 했고, 저희들도 한번 기회를 봐서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제주시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데에 참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이선화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주도는 유네스코 3관왕이고 해서 자연경관이 좋은 것으로 우리 국민이나 세계인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더 플러스를 해서 제주도를 품격 있는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문화예술 쪽에 도든 행정시든 적극적으로 해서 가야 되고, 자연경관만이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예부터 내려왔던 문화유적, 근대문화유적, 이런 것들이 결부돼서 스토리텔링도 되고 그래야 더 기억에 남고 품격 있는 관광지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도 너무 소홀한 것이 많아요. 다 없어져 버리고, 밀어 버리고. 그런데 행정은 전혀 관심이 없고. 아까 이선화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근대문화유산들도 어떤 것들을 우리가 사들이고 보전할 것인지도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조사도 하고 예산도 올리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 없어지게 하지 마시고.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윤자 과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윤자입니다.

언제부터 담당 과장으로 부임하셨습니까?

올해 7월 25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향토유산 보호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5월 15일 날 제정이 돼서 시행되고 있는데, 지난 10월 2일 날 문화재위원회 회의가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제주시에서 소관하는, 예전 4개 시·군 당시 향토유산으로 지정됐던 것을 이번에 재지정하기 위해서 문화재위원회에 올렸었는데 심의가 보류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초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 제주시, 그러니까 북제주군과 합쳐서 16건이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도에서 폐지된 유산에 대해 자료를 올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때 16건에 대해서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당시 10월 2일 날 문화재위원회 회의를 할 적에는, 사실 문화재를 신청하게 되면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사전에 현장에서 조사를 하고 의견을 첨부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이행이 안 되었고, 그때 당시에 폐지된 목록에 대해서 지금까지 존치 부분에서 세밀한 자문의견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해서 그때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내년도에는 그런 것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서귀포시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없어져가고 있는 향토유산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표지판이라도 세우고 예산도 일부 투입하고 조사도 해서 보존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게 나중에는 또 문화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연경관만이 아니고 제주도의 전통적인 것, 문화재, 풍토유산,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방치되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16건에 대해 정확히 실태조사를 해서 이번에 지정되도록 문화재위원회에 올려야 되는데 제주시에서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안 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제대로 실태조사도 하고 재점검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 제주시에서 제대로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심의를 보류시켜 버린 겁니다, 예전 서류를 그대로 제출해서. 관심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이것 외에도 지금 해야 될 게 아주 많은데. 5월 15일 날 조례제정 이후에 향토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6건 이외에.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나 제주시나 똑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주도에서 폐지된 유형유산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하라고 해서 그때 문화예술재단 학술용역을 마쳤습니다. 학술용역 마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지정하려고 했었던 거고, 저희들도 그 현장에 전부 다 갔다 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문화재 전문위원의 의견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의견들이 첨부가 안 되어서 그게 보류됐던 거고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있는 그런 자원 중에서 무형자산인 경우는 저희들이 6건에 대해서 매달 20만 원씩, 그 조례는 없지만 지원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어쨌든 도가 잘못했든 시가 잘못했든 그것이 기존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빨리 통과돼야 되고, 그 외에도 한 번 정도 더 회의를 열어서 추가적으로 할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안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행정시에서 이것을 접수받고 있어요? 접수 안 받고 있죠?

예.

관심도 없고,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향토유산 보호 조례가 만들어지면 각 마을회, 이런 데 공문도 보내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해서 이러이러하게 조건이 맞으면 우리가 향토유산으로 지정을 한다는 설명회도 하고 해야죠. 그런 것들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읍·면·동에도 다 공문도 보내고 관계자들 설명회도 해서 마을단위로 계속 올라오면, 만약 1,000건 올라오면 그것을 예비심사를 해서, 시에서 우선적으로 한 것을 조사를 거치고 그다음에 문화재위원회에 올려서 지정받고 예산도 투입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도와 협의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행정시만 따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당초부터…….

도는 도대로 제가 지적을 할게요. 행정시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안을 제대로 만들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제정에 따라서 앞으로 행정시에서는 어떠어떠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해 나가겠다. 홍보기획까지 다 마련해서, 예산편성까지 해서 저에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국장님께 하나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보고자료 114쪽에 보면 ‘보수조정 현황’ 해서 교향악단과 합창단 이렇게 나와 있는데……. 114쪽 제일 밑에 ‘보수조정 현황’에 교황악단, 합창단, 사무단원 인건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직책단원에 보면 수석, 차석, 상임 부분에서 수당은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이나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본봉이 교향악단은 8급 상당이고, 지금 공무원 보수규정에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합창단은 9급에 해당하는 호봉을 주고 있습니다. 국장님 보시기에 합창단하고 교향악단하고 이분들의 예술적 수준에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교향악단이 가치가 더 높은가요? 합창단이 더 낮고 이래서 보수가 8급, 9급 해당으로 바뀌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문화관광국장 김동근입니다. 이 문제는 어느 측면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교향악단은 기능8급에 해당되는 호봉을 받고 있고 합창단은 이것보다 적은데, 문제는 좀 깊이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어디가…….

노래를 부르는 예술가는 수준이 낮고 악기를 연주하는 예술가는 수준이 높다? 1급 차이가 나야 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딱 어느 부분이 맞다 그르다고 하지 못하고 이 문제는 한번 도하고 협의해서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문제 있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성격의 예술단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급여수준을 맞추는 게 맞다고 봅니다. 노래 부르는 사람의 수준이 더 낮은 건 아니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선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물론 총괄적으로 재선충 방제작업을 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이라든가 문화재지역의 소나무, 특히 보존가치가 높은 산천단 곰솔이라든가 수산리 곰솔은 아주 중요한 문화재 자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염현황을 보니까 수산리 곰솔이나 산천단 곰솔은 감염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서 다행입니다.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부분은 지금 상당 부분, 1,000주 중에 311주가 감염이 됐고 다른 곳은 군데군데 많이 감염되어 있는데 특히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이나 문화재지역의 소나무만큼은 미리 철저하게 보호구역을 만들고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더라도 이게 잘 보호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선화 위원님께서도 시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산천단 곰솔 8주하고, 수산리 곰솔은 지난 5월 달에 전부 예방조치를 했고 지금 상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상한 점은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보다 그 주변에 고사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발주를 해서 우선 그 주변에 있는 고사목들을 빨리 제거함으로써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곰솔에 대해 재선충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도나 이런 데서 도민들까지 동원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게 대비가 늦어가지고 뒷북치기긴 하지만 좀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제주시 문화관광국에서 담당해야 될 문화재지역의 재선충 방제 노력이 상당히 미흡하고 노력이 덜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비신청이나,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을 보면 상당히 미흡하다. 지금 문화재청에 국비를 얼마 신청했습니까?

1억 원을 신청했는데 기존에 갖고 있는 예산으로 긴급하게 쓰고 그 외에 부족한 부분을 지금 신청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사목 제거를 위해서 그 주변에…….

제가 어제 서귀포 갔다 왔는데 서귀포는 제주시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서귀포는 문화재지역이나 명승지 등의 재선충 방제를 위해서 5억 8,200만 원의 국비를 요청했고 국비를 받기로 이미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같은 경우도 국비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기가 뭐하니까 일단 지방비를 먼저 투입하고 나중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방제활동에 나서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시는 1억 원 정도 수준밖에 요청을 안 했고 또 활동도 상당히 미비합니다. 물론 지난번에 지사님께서도 철저히 방제하도록 했지만 도에 미룰 부분이 아니거든요. 문화재지역이나 명승지지역은 담당 국에서 재선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산방산 지역도 봤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든 뭐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산방산 지역이 재선충에 감염되어서 그때 국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이런 관광지나 명승지에 대해서 좀 더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면서 빠른 시일 내에 고사목이 제거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예.

끝으로 하나만 더 하면,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던 것 같은데 제주시는 크게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서귀포시는 그래도 많이 나아지고 있던데. 설계변경 관련해서 엊그제 보니까 설계변경을 해 주는 조건으로 하면서 공무원들이 시공업체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구속이 2명 됐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저도 관련된 쪽에 근무를 한 적이 있어서 잘 알고 있는데 설계변경이 부득이하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은 아주 최소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명분이 명확해야 되고. ‘설계변경 해 줄 테니까 밥 사라.’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이거는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어제 제가 서귀포시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설계변경이 아주 잦은 부서는 BSC평가 점수를 낮게 한다거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항상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됩니다. 이런 게 계속 생기다 보면 좀 하고 싶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는 거의 제로에 가깝게 설계변경을 하지 말아야 된다.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치수설계 단계라든지, 이런 때에 철저하게 그것을 반영 못 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일단 업체나 우리가 용역을 준 그것이 잘못이고, 두 번째는, 설계변경요구를 하더라도 관계공무원들이 “이거 이왕 이렇게 기획된 거니까 그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업체들 말을 들어 주고, 이렇게 관행을 계속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작년에 비해서도 그게 줄어들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문화관광국장 김동근입니다. 제가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생겨서 그런 사업변경이라든지, 또 이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암이 나와서 물량이 감소되고 증가되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재질이 변경된다든지 이런 부득이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실시설계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미처 예상하지 못해서 설계를 못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더군다나 계약부서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설계변경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암이 발생해서” 이런 것은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암이 발생하면 오히려 돈 벌어요, 돌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도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이 안 됩니다. 총무과장님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동근 국장님을 비롯한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제주시 공직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제주시에 와서 행정사무감사 때 13건을 지적하면서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처리한 결과를 보면 9개를 “완결”로 했고 4개 지적사항을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제가 봤을 때는 완결이 아니고 계속 추진될 사항들인데, 아까 설계변경 이러한 것들도―부득이한 경우는 다시 했는데―다 “완결”로 나왔거든요. 그다음, 유원지개발사업 이런 것들도 다 “완결”로 나왔어요. 또 목관아지나 삼양동 선사유적지 활용방안들, 이게 다 완결됐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와서 왜 또 이러느냐는 지적을 하지 않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들을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추진되는 사항들을 다 완결 조치했다고 보고서에 제출되어 있거든요. 국장님, 그렇죠? 국장님이 봤을 때도 제가 지적하는 것들이 현재 계속 진행되는 사항들인데 이런 것은 “추진 중”이라고 자료에 제출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다 완결됐으면 완벽하게 정리되어 끝나고 잘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것은 아직 계속 추진……. 의회에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는 이런 부분을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관련해서 16～17가지 시정개선도 요구하고 이런 방향으로 정책제안도 했습니다. 제가 일일이 구구절절이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이런 다양한 사항들이 반드시……. 제가 봤을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보다는 정책방향 제시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내년도 예산편성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내용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또 내년도 사업에 몇 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쭉 해 주시고요. 제가 딱 한 가지만. 앞서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제주시관광축제추진협의회에서 평가하는 것,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위반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 협의회가 현재는 자문기구니까 자문 역할만 하고 축제평가는 당당하게 외부기관에서 평가 받는 것……. 우리가 행정에서 행정행위 하는 게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일반시민들한테 법령 지도·계도도 하는데 공직 부서에서 법령 위반을 해서는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잘 검토하셔서 세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제주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김동근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제주시 공직자 여러분! 제주시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의회나 공직자 여러분은 다 제주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저희들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위원님이 얘기한 내용들을 잘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는 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재단, 제주영상위원회, 민속자연사박물관, 돌문화공원, 도립미술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