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훈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용해 보훈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리며, 또한 수감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과 함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위한 제주국립묘지 조성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의료와 자립지원 서비스 지원 등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와 간부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순으로 하고 강평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가 종료되는 날 총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훈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직원들은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 황용해. (선서문 전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용해 보훈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훈청장 황용해입니다.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구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제3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제주 보훈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훈청의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동화 보훈과장입니다. 정인완 보상과장입니다. 김동섭 항일기념관장입니다. 이외에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미리 제출한 자료에 따라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보훈업무의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등록 및 보훈급여금 지급,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생활보장을 위한 교육, 취업, 대부, 의료 등 각종 지원, 상이군경회를 비롯한 보훈단체 및 재향군인회 관리 및 지원, 항일기념관 관리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훈청의 조직 기구는 보훈과, 보상과, 항일기념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의 정원은 21명입니다. 다음 금년도 예산 규모는 총 553억 1,700만 원이며, 이는 보훈급여금, 교육비, 단체보조금,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숭모사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의 보훈대상자 현황입니다. 제주 보훈청의 소관 보훈대상자는 9월 30일 현재 총 1만 1,945명으로 독립유공자, 전몰․순직, 전․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가 1만 958명으로 전체의 약 92%이며, 그 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기타 보훈대상자가 987명으로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부터 17쪽까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 제주국립묘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국가적 추앙과 현충의 공간을 마련하고,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고품격의 안장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10만 평으로 국비 363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 설계용역이 발주되었고, 향후에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보훈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주국립묘지 조성계획 설계 용역 사항을 보고드리고, 조성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 계획설계 인허가 절차를 밟은 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참전명예수당 인상 지급입니다. 이 사업은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참전유공자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예우와 명예선양 및 예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신 덕분에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인상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올해 제주도내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4,464명에 대하여 지난해보다 100% 인상된 월 4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차질 없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보훈급여금 등 지급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영예로운 생활 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사항은 독립유공자, 상이군경 등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자 6,965명에 대하여 9월 말 현재 379억 1,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사망일시금, 재해보상금 등 수시 보훈급여금은 83명에게 1억 8,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신상변동을 철저히 확인하여 적기에 정확한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과오급금이나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올해 취업목표인 80명의 66%인 53명을 취업 지원하였고, 직업교육훈련 시설에 6명이 입소하여 교육 중에 있으며, 취업수강료 및 직업교육훈련 장려금을 54명에게 61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취업상담 및 채용정보 안내, 업체 대상으로 채용협의 등의 노력을 통하여 취업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사항은 위탁병원 진료비를 6월 말 현재 7만 2,774명에 27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국가유공자 57명에게 휠체어 등 각종 보철구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국가유공자 536가구, 831명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 15명에게 400만 원의 진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신규 등록된 국가유공자에게 의료지원 내역을 안내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 보훈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유공자 및 자녀에 대하여 내실 있는 교육 지원을 통하여 자립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사항은 중․고․대학생 307명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특별전형 등 취학 지원을 하였고, 274명에게 1억 2,700만 원의 학자금 등 교육비를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특별전형 및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국가유공자와 자녀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대부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유공자 및 장기복무 전역, 제대 군인에 대하여 장기저리의 대부 지원을 함으로써 보훈가족의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사항은 주택구입 및 생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343명에게 19억 100만 원의 자금을 대부 지원하였고, 서귀포 혁신도시 및 삼화지구에 무주택 국가유공자 아파트 특별공급 물량을 12세대 확보하였습니다. 이 물량은 향후 신청 일정에 맞춰 추천해 드릴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택 특별공급 시 국가유공자가 희망하는 규모의 물량을 확보하여 내 집 마련 및 주거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보훈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맞춤형 보훈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치매 또는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혼자 사는 국가유공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종합보훈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훈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사항은 125명의 65세 이상 저소득 국가유공자들에게 6,977회의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저소득 국가유공자 중 요양시설에 입소한 68명에게 3,800만 원의 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성 질환자 187명에게 노인․의료용품을 지원하였고, 읍․면사무소, 보훈회관 등을 직접 방문하여 1,978건의 보훈민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지원이 절실한 보훈복지서비스 대상자를 적극 발굴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필요 용품을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보훈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유공자 단체의 위상을 제고하고 도민 속으로 다가가는 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단체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사항은 제주의병항일항쟁기념식 등 보훈선양을 위한 24개 사업에 2억 3,700만 원, 상이군경복지회관 의료재활사업 등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복리증진을 위한 39개 사업에 5억 5,400만 원,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한 16개 사업에 1억 1,000만 원,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8개 사업에 6,100만 원 등 총 87개 사업에 9억 6,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연말까지 잔여 사업에 대한 지원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올바른 국가관 확립을 위한 보훈문화 확산입니다. 이 사업은 맞춤형 보훈선양 교육의 활성화로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사항은 참전유공자 등 보훈단체를 활용한 나라사랑 교육을 128회 2만 7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학교, 교육기관에서 자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나라사랑 교육 동영상 CD 250여 개를 배포하였습니다. 학교, 유관기관, 읍․면․동 및 현충일 행사장 등에서 4,000여 개의 나라사랑 배지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내 중학생 대상으로 청소년 나라사랑 캠프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내 고장 현충시설 안내책자를 만들어 각급 교육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나라사랑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항일 역사학습 문화체험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제주항일독립운동의 역사 학습을 통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항일 애국정신을 계승 발전토록 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사항은 제주항일독립운동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 3개 분야, 289회를 운영하여 1만 5,295명이 참가하였고, 체험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상설 체험행사실을 예산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제작 중인 ‘제주 3대 항일운동 조사보고서’를 12월 중에 발간하고 제주항일기념관 관람객 증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부터 27쪽까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총 6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까지 3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 보훈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과 보훈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보훈청 직원 모두는 제주 지역 국가유공자의 권익 향상과 영예로운 삶의 영위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보훈청 소관 업무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훈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황용해 보훈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 취업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상에 보면 올해 9월 30일 현재 53명이 취업했는데, 취업자 명단과 어떤 기관에 취업했는지 이런 것을 주시고요. 그리고 취업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법령이라든지 조례가 있으면 같이 첨부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방금 업무보고에서 무주택자에게 주택 특별공급을 했다고 했는데요. 지금 보훈가족 무주택 현황을 갖고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훈청에 무주택자로 등록해서 아파트에 들어가고자 대기하시는 분들의 신청서류나 신청된 사람이 있다면 그 숫자까지 별도로 표기해서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현정화 위원님과 위성곤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감사자료로 쓸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입니다. 황용해 청장님, 처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보훈청이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많은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자료에 보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공기관 기능직 채용 의무비율이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전혀 변화가 없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공공기관별로 기능직 채용에 대해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법정 채용 의무비율을 뽑아봤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2011년도를 보면, 우리 제주도는 법정으로 220명 정도를 채용해야 되는데 133명을 채용했고, 채용비율은 53.1%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 정도 채용 의무비율을 채우고 있습니까?

현재 채용비율은 55.6%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하고 제주대학교는 120% 채용비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는 몇 % 나와 있습니까?

제주도 전체적으로 26%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도 의무비율이 0%예요. 청장님이야 이제야 오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숙지를 못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무진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부탁을 했어요. 채용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요. 지금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지만 추진 중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3년 동안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기관이 제주도에 네 군데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관장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한 명도 채용 안 한 데를 보니까 제주해양경찰서하고 제주국립박물관, 선거관리위원회 등 공공기관들이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과장님들이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만 하더라도 제주지방우정청에서 2명 채용 요청을 받고 대상자들에게 안내를 했습니다마는 집배직이기 때문에 희망자가 없어서 저희가 결국은 완성을 못 했고, 도에서도 수질환경에 2명, 보건 분야에 2명, 기계 분야에 1명 이렇게 요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역시 적격자가 없기 때문에 결국 취업을 시키지 못한 실정에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일반 사무직으로 갈 수 있는 인원은 거의 일반직화되어 버렸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취업 대기하는 자원들이 취업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평균 55.6%가 됐는데 제주도청은 26%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12월 12일부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시행에 따라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국가보훈처에서 안전행정부와 변경되는 직렬에 대해서 기존의 기능직 비율처럼 일정 비율이 유지되도록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결정이 안 됐고요?

예. 그렇게 조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분명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을 행정사무감사 처리 과정에 추진 중이라고만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보훈회관은 8억 원 정도 들여서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도지사님이 보훈회관을 짓겠다고 공약사항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보훈단체에서도 도지사님께서 관심을 갖고 공약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보훈단체와……. 일부 단체에만 보훈회관이 있기 때문에 보훈처 직원과, 보훈회관 관리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논의한 내용도 있고 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는 단계에서 도의 방침에 대해 알려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도에서는 10% 정도 자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제시하였고. 또 현재 3개 보훈단체가 보훈회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매각을 통해서 10%의 자부담으로 부지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충당하자고 협의했는데 거부했습니다. 현재 있는 보훈회관은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중앙회 명의로 됐기 때문에 매각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중단되었고, 제가 와서 다시 도지사 공약사항을 파악하고 어쨌든 추진을 종용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8월 29일 날 구성했고, 보훈단체가 우선적으로 나서서 기획하고 안을 제시하면 도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먼저 계획을 마련해서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훈회관을 지으려면 보훈단체에서 자부담 10% 해야 됩니까?

그게 국가보훈처의 원칙이고 도 재정지원의 기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타 도의 사례들을 조사해 보니까 재산이 있는 단체는 기존에 재산이 있기 때문에 활용해서 부담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맥락에서 자부담 원칙이 있었던 것이고 여기서는 현재 있는 보훈회관 시지회와 도지회 공용해서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임대를 줘서 임대수입으로 단체 활동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각하기 어려워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훈회관을 건립한다는 자체는, 단체별로 여러 가지 회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주도에 보훈회관을 짓는다면 그 안에 전체 보훈단체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를 갖고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훈청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도에서도 관심을 갖지, 지사님이 이거 공약을 했지만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전에 예산이라든가 부지라든가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화 위원입니다. 보훈급여금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자료 9쪽에 6,96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6,965명에, 액수는요?

9월 말 현재 379억 1,600만 원.

379억 1,600만 원인데 업무보고 자료 63페이지에 보면, 보훈대상자 급여 과오급금 발생해서 최근 3년간 평균을 내 보니까 약 7명에 6,000만 원 정도 과오급금이 발생되었는데,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보상과장 정인완입니다. 우리 도에서 과오급금이 발생하는 것은 대부분이 사망신고 지연입니다. 물론 동사무소 일선 기관에 신고하면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우선 보훈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에 신고가 한두 달 늦어버리면 그 사이가 많고, 그게 대부분고요. 한두 건 정도는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읍․면․동사무소에도 신고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과오급금이 발생하는 원인이 사망신고 지연이거든요. 그러면 동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하면 그 동사무소에서 다시 보훈청으로 통지해 주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그건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확인하는데 사망신고 지연으로 인해 과오급금이 발생합니까?

그분들이 읍․면․동사무소에 즉시즉시 신고하면 그달에 할 수 있는데, 보상금 지급일이 매달 15일인데 지급하고 난 다음에, 다음달 15일 전까지 신고 되면 수시로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 입력을 빨리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가족들이 한두 달 지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망신고 지연이라는 것은 본인이죠, 동사무소에서 늦게 하는 게 아니고.

예.

그게 매월 15일 자로 지급되면 그 차이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예.

그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줄일 방법이 없네요? 보훈지급 일자를 15일 아니면 한 달에 두 번 한다든지 어느 정도 보훈청에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과오급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데요.

월 2회 나눠서 지급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것이어서 어려울 것 같고요. 보훈처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만 본인들이 읍․면․동사무소에 그달에만 신고해 주면…….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어려우면 이렇게 계속 과오급금이 발생하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문서화해서 가족들에게 사망신고를 먼저 하시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 또 보훈처에서…….

그런 안내설명서가 보훈가족들에게 항상 나갑니까?

저희들이 변동사항이 있을 때 해 드리고 있고, 또 나라사랑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신문을 통해서 연 2～3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연되지 않도록 안내를 꾸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양자 신고 지연”이라든지 “비대상 자녀 미신고”라든지 이런 경우는 행정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어떤 이유로 이런 사유가 발생합니까?

양자 신고 지연은 양자로 받아들였는데 양자가 신고를 지연시켰다는 뜻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신고하는 게 지연되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2013년도에 보면 “전산확정 오류”, 이런 사유로 과오급금이 발생했는데 이건 어떤 사항입니까?

이건 국가보훈처 정보화담당관실의 행정착오로 보는 게 맞는데요. 작년에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그걸 적용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18만 원 짜리를―금년부터 21만 원을 지급하는데―소급해서 먼저 적용시켜 버려서, 3만 원씩 3개월 동안 많이 지급해 버린 것이 2～3개월 후에 발견되어서…….

이런 것들은 다 회수되었다고 자료에 나왔는데 회수하는 데 별 무리가 없었습니까?

장기간이 아니고 한두 달, 석 달이니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이 나가면 계좌통장을 저희들이 즉시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여기 발생사유에 “범죄기록누락”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저희들이 신규로 등록신청을 받을 때는 자체에서 범죄경력 조회를 합니다. 경찰청에 조회해서 법 적용 배제를 시킬 대상을 선정해서 해당되면 바로 배제시키는데, 기존에 등록되신 분들은 국가보훈처에서 1년에 두 번씩 전 대상자를 상대로 범죄경력 조회를 해서 내려보냅니다. 우리가 그걸 봐서 관할 보훈대상자를 확인해서 범죄경력 조회 결과에 따라 해당되는 부분은 배제를 시키는데, 이 부분은 특이한 경우입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큰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무기징역 정도의 범죄인데 이분이 감호소에 가 버려서 범죄경력 조회에서 누락되어 버렸어요. 나중에 발견되어서 1억 3,3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가족들이 통장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그 통장에서 그대로 다시…….

어쨌든 범죄경력 조회를 했는데, 치료감호소에 있어서 그게 나타나지 않아서 지급했다가 다시 회수한 과정인 것이죠. 그나마 전액이 다 회수되었네요. 만약 범죄자로 나타났을 경우 보훈청에서, 계속 범죄를 저질러서 형이 확정됐다 했을 때 수당은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완전히 법 적용해서 국가유공자를 배제시키는 경우가 있고, 다음 보상금을 정지시키는 게 있습니다. 형을 사는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가 있고, 국가유공자에서 완전히 제명시키는…….

그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법에 죄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형법」, 성범죄 이런 게 법률에 따라 정해져 있고요.

회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1억 3,000여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요.

가족분들이 통장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서 그 통장에서 그대로 압류해서 빼 온 것입니다.

과오급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잘못 지급돼서 대상자로부터 회수하는 것인데,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공지한다든지 안내서를 보낸다든지, 신고지연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항상 관리하셔서 과오급금 지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무료건강검진사업을 보훈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강협회에서 하는 것이죠?

한국건강관리협회라고 해서 2002년도부터,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사회 공헌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 일환으로 국가보훈처와 협의해서 1년에 몇천 명씩 해 주겠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보훈관서에 인원 배정을 해 줍니다. 그 배정인원을 저희들 금년도에 200명을 받았는데 수시로 희망하는 분들은 접수했다가, 6월 달부터 7월 달까지 두 달 동안 하거든요. 그때 안내해 드리고, 3월·4월·5월 달이 되면 나라사랑 보훈신문에 다 나갑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60%가 됐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200명 배정받아서 321명이 검진해서 160%를 달성했는데 올해는 배정인원이 200명인데도 불구하고 검진인원은 그보다 낫거든요. 95.5%밖에 안 되는데 한 분이라도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게 해 줘야 하는데 왜 검진 인원이 낮게 나왔습니까?

2002년도부터 실적을 보다 보니까 한 해가 많으면 한 해가 좀 적고 이렇더라고요. 공무원 건강검진처럼 2년에 한 번씩 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저희들이 사전에 보훈단체를 통해서 안내를 합니다.

보훈청에서 노력하셔서 한 분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게 배정인원만큼은 채울 수 있도록, 수검률이 떨어지지 않게 관리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무료검진 받고 국가유공자들은 건강검진을 또 받잖아요?

건강검진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받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수시로 아플 때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보건소에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라고 보훈대상자들 상대로 계속 안내가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국가유공자에게 따로 안내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하는 것은 저희들 없습니다.

국가유공자들이라든지 유가족들이라든지 따로 관리 안 하는 겁니까? 2년에 한 번씩 받게 됐다, 언제 받아라. 이런 공지 같은 거 하는 게 없습니까?

그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니까 저희들은 하지 않고, 단지 보건소에서는 진료비를 감면해 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건강검진은 유공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좋은 제도이거든요. 보훈청에서 애 쓰셔서 한 분이라도 더 검진을 받으셔서 건강하게 누릴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생활조정수당 지급 가구 수가 총 몇 가구 정도 되나요? 생활조정수당을 받는 가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대부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 주택대부와 생업대부가 있습니다. 생업대부 중에 사업대부나 농토 구입할 때 농토대부, 가계자금으로 300만 원 지원하는 게 생활안정대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보훈가족 중에 수급자 현황이 어느 정도 돼요?

수급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희들 그 수급자 현황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관리를 안 해요?

의료급여수급자는 관리하고 있는데…….

의료급여수급자는 보훈가족이면 거의 대부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생계가 곤란한 분만 되는데, 의료급여는 일반인 선정기준보다 소득수준을 약간 높게 잡아서 그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지금 의료급여 수혜자는 얼마나 돼요?

536가구, 832명입니다.

832명이면 전체 보훈대상 가족 중에 7～8% 정도 되겠네요?

예, 10%가 안 되고 있습니다.

10%에 못 미치지만 7～8%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분들인 경우, 79페이지의 대상자별 대부지원 현황을 보면 사실 생활과 관련된 대부를 받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대부조건이 국민은행 대부와 직접대부가 있는데 직접대부가 신용불량자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신용대출에 관한 것입니까?

신용 불량자입니다.

전체적으로 줄고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생활과 형편이 펴서 이런 게 아니라 제도를 까다롭게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지 점검하고 싶었고요. 어떻습니까? 청장님!

기본적으로 모든 대부를 국민은행으로 이관하면서 은행의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직접대부 대상자가 발생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달리 할…….

“달리”가 아니고, 직접대부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신용이 불량하기 때문에 직접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없어서 직접대부를 시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정부가 책임져서 이분들에게 대부해 주고, 채권이 미회수 됐을 경우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는데 전체적으로 건수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인원도 줄어들고 있고 금액도 줄어들고 있어요. 2011년도에 88명에서 2012년도에 63명, 2013년 9월 현재 50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말입니다. 그분들의 형편이 나아져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대출기준의 심사가 엄격해서 이렇게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점검해서 그분들이 좀 더 편안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보훈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어떤 이유로 생활고에 시달리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최대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범위는 도와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임대보증인을 설정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보훈처 담당부서에서 기준을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 저희들이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재량권이 있으면 재량적 범위를 확대하시고요. 그 기준에 재량적 범위가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에 건의해야죠. 실제 그분들이 대부 신청을 했는데 받지 못한 사례들을 점검해서, 대부되지 못했던 조건들을 찾아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제도개선을 요구해도 된다고 봅니다.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건의할 부분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 더, 2013년도에 보니까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자가 201명이에요, 보훈가족 대상자 중에. 그중에 분양은 15명이고 임대는 186명이에요. 임대를 요구한다는 건 일반적으로 무주택자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무주택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요구가 높은데 이것에 대한 보훈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공급물량은 많이 있는데 임대주택 물량은 제주도내에 많이 건립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은 그렇고, 이분들에 대한 청장님의 대책은 뭐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과장님이 답변…….

담당과장님이 아니라 보훈청장님이 답변하셔야죠. 이건 실무적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담당과장님이 청장님에게 자료를 잘 보여주세요. 청장님이 웬만한 건 다 아셔야죠.

보훈가족 201세대가 신청했다면 이거보다 훨씬 많은 가구가, 신청 가구를 전체 10%로 본다면 2,000가구가 무주택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대부분 보훈대상자가 보훈청으로 신청하는데 임대주택 공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청약주택에 가입이 되어 있는 분은 괜찮은데…….

청장님, 이 부분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죠?

상세한 내막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관심이 없었을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정책을, 국가 단위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확대 요청을 하고요. 주택공사라든가 국가보훈처에 의무 물량을 늘려줄 것을 요청하는 게 기본적인 노력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방자치단체와 보훈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것이죠. 보훈가족을 위한 임대주택을 우리가 마련해 보자. 그것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물량이 배정돼서 그 배정된 물량만큼 하겠다라면 뭐하러 보훈청장 자리에 앉아 있어요. 아무나 하죠. 초등학생도 와서, 시키는 것 하는 거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201가구의 문제가 500가구의 문제일 수 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이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 대책을 들고 다니셔야죠. “30가구를 이번에 만들겠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지사님, 이것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장님, 이것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녀야 되는 게 청장의 역할 아닙니까?

한마디만 보충해서 설명드리자면, 이 문제는 이미 국가보훈처에 건의가 돼 있고, 청약저축 미가입자, 기타 자격 미달자 이런 분들이 임대주택을 희망하고 있는데 지원을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파악하고 있어서 공가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가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여전히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일이고 주택공사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 일의 일부를 쓰겠다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요. 항일기념관 관련해서 ‘제주 3대 항일운동 조사보고서’ 발간 계획을 갖고 있던데 열심히 잘하셔서 좋은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항일기념관장 김동섭입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3대 항일운동에 대한 조사연구가 심층적으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다른 시각으로 추진해보고자 사업을 시작했고요. 올 3월에 조사사업과 관련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고, 2차 회의를 통해서 조사의 방향, 과제를 선정하고 조사위원을 선정해서 10월 11일 중간보고회 겸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12월 중에 원고가 마무리되면 보고서를 발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보훈회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3개 단체가 보훈회관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중앙에 소속된 보훈단체 건물들이라는 거죠?

예. 중앙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보훈회관을 설립하더라도 실제 이 기관은 그쪽으로 옮기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현 단계는 이미 추진위원회에 지부장님들이 다 참여해서 구성돼 있는데, 새로 건립해서 들어갈 의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회관은 시지회 사무소로 활용하거나 복지시설로 하거나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을 짓는데 자부담 10%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기존에 9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9개 보훈단체가 전부 기존에 재산이 없는 상태면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간 사용해 왔던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개선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존 있는 자산을 투입하라, 그런 의미로…….

그렇죠. 그게 보훈처 방침인가요?

보훈처의 방침입니다. 항상 자부담을 포함하고 있고…….

자부담이 우리 도 보훈청의 방침인가요, 아니면 국가보훈처의 방침입니까?

국가보훈처 단체 관리하는 부서의 방침이고…….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다른 지역인 경우 보훈의집을 만든다든가 해서 보훈가족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커뮤니티도 하고, 사실 회의 공간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연세도 드셨기 때문에 모이셔서 함께 취미생활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사실 필요한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관련해서 기존 시설이 있는 단체의 시설은 복지 단체를 위한 복지시설로 전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조건 없이 국가, 지방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장님, 제주도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 좋지요?

예, 좋습니다.

도민들도 좋습니다. 이왕 오신 거 우리 보훈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강동화 보훈과장님, 보훈섬김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상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상과장 정인완입니다.

보훈섬김이를 보훈과에서 안 하고 보상과에서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11명의 보훈섬김이들은 도대체 초인간인가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전체 보훈대상자의 1% 정도가 가사․간병서비스를 받고자 합니다. 1%면 한 117명에서 120명 정도의 수치인데, 서비스 제공 건수가 9,000건에 달해요. 그러면 11명으로 분등했을 때 한 사람이 900건 정도를 맡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이 자료가 정확한 겁니까?

섬김이 한 사람이 보통, 서비스 제공 대상자가 11명입니다. 그런데 매일 가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가구가 있고 세 번 가는 데가 있고 상태에 따라……. 이 실적은 저희들이 일지를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균 수치로 나눠서 한 사람이 900건으로 봤을 때 365일, 300일로 따져도 하루에 세 건이에요. 제 말은 이게 가능하냐고요?

하루 오전, 오후 해서 두 가구 내지 세 가구 정도는 충분히 갈 수가 있고요, 동선을 좁혀서. 그리고 용사촌 같은 경우는 가구가 다 몰려있기 때문에…….

체계는 어떻게 돼 있나요? 의무적으로 가나요, 아니면 연락이 오면 가나요, 아니면 몇 인 몇 조인가요?

신청을 받을 때 복지사가 직접 방문해서 이 가구는 주 2회를 가야 되겠다, 3회를 가야 되겠다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주 1회 갈 때, 2회 갈 때, 3회 갈 때, 3회 이상 가는 데는 거의 없고요. 그렇게 해서 도우미를 배정해 줍니다.

하여간 이 자료가 맞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도우미를 늘려야 되겠네요. 상상을 해 보세요. 평균 한 사람이 하루에 3건이에요. 주말도 없고, 휴일도 없고, 그리고 전도를 돌아가면서 있습니다. 전도에 읍․면․동별로 나와 있잖아요. 과연 이게 가능한지 의아스럽고요. 다음에 2011년도 자료부터 3년간 나와 있는데, 이 서비스가 제주시권에는 늘어나는 추세예요. 말하자면 2011년, 2012년, 2013년 수치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림에는 2011년, 2012년에 사업을 전혀 안 했어요. 그리고 수치가 너무 적어요. 한림에는 보훈대상자가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간병 받을 필요가 없는 건강한 분들만 사시는지, 그리고 2011년, 2012년은 왜 전혀 없는지? 중문 대포동으로 가 볼까요. 대포동도 2011년, 2012년도에 전혀 없습니다. 2013년에만 55건이에요. 그러면 2013년에 55건 받았던 분들이 2011년, 2012년도에는 정보를 전혀 몰라서 못 했다든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갑자기 대포동주민 55명이 늘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봅시다. 서귀포시 서홍동도 2011년도에 전혀 없어요. 하예동 2013년도에 134명이나 보훈섬김이들한테 신세를 지고 있어요. 대정읍도 2013년도예요. 2011년, 2012년도에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설명해 보세요.

가사․간병서비스 대상자는 보훈대상자가 희망해도 다 못 해 줍니다. 65세 이상 중에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그거야 당연한 거잖아요.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해당되는 분을 해 주기 때문에 동별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한림읍인 경우는 그동안에 신청하신 분이 없다가 금년도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이 있어서 23일 날 받았다는 뜻이고요. 대포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예동도 마찬가지 대정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인력도 달리고 홍보도 제대로 안 돼서 2011년도, 2012년에는 지역주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 보훈섬김이 사업을 제대로 하시려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11명, 12명으로는 이 사업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을 더 늘리시고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도 열심히 하셔서, 국가를 위해 일한 유족들이에요. 유족들이나 당사자들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는 것이고, 이왕 하시는 거 제대로 하셔야죠.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노후복지 사업은 일반 세출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보훈처 보훈기금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 기금으로 노후복지만 하는 게 아니고 대부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후복지 쪽을 2006년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차근차근 확대해 오는 과정인데 보훈기금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국가보훈처에서 한번에 크게 확대 못 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단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도 보훈섬김이가 11명이었는데 제주도에서 금년에 한 명 더 배정요구를 했는데 전국에서 제주만 한 분 더 배정해 줘서 1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줄은 아는데 전체적으로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대통령표창을 받으면 보상금이 지급되죠?

독립운동 공적으로 대통령표창을 받을 경우에.

독립운동만 대상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건국훈장도 그 분야만 됩니다.

독립이요?

독립운동 공적으로 건국훈장이나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을 받아서 독립유공자로 등록되면 보상금이 나갑니다.

그전에 공적을 못 받았더라도 작금에라도 인정돼서 대통령표창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본다는 것이죠?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행정사무감사이고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면 한참 있어야 되고, 내년에 선거 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안보강연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보훈청의 중점 사업이고. 그런데 선거기간 중에, 보통 법정 선거기간이야 14일, 2주 정도밖에 안 하지만 예비 선거 기간이라는 게 있죠. 보통 3개월 정도 잡는데, 내년 6월이 선거라면 안타깝지만 두 달 전부터는 안보강연을 중단해야 됩니다. 작년 대통령 선거 때도 안보강연을 삼십 몇 회나 했거든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산업화, 민주화시대 다 거쳐서 좌우개념이라든지 이런 게 다 희석되고, 국민들 의식수준이 높아져 있는데 안보강연을 지방선거 때 맞춰서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는 피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보훈처 안보강연을 법령 개정에 따라 담당하고 있지만 있는 사실 그대로 전달해서 국민들이 안보개념에 경각심을 갖고, 근본 취지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통령 선거나 지자체장 선거 이런 기간에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그 기간 전후 해서는 피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뜻이 그래도 안보강연을 하는데, 강사의 입을 정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강사는 자기가 하고 싶은 강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내를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좌우지간 강연을 하면 무슨 말이 튀어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선거 두 달 전에는 안 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국가유공자 취업자 명단을 봤습니다. 현재 53명이 취업했거든요. 취업 기관명을 보니까 제주도청이라든지 교육청, 국가기관에 14명, 공기업체에 24명, 사립학교에 1명, 일반 기업체에 12명으로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의문스러운 게 보훈청에서 보다 노력을 기울이고 연계사업을 하고 있는, 지금 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지정한 위탁병원이 있죠? 몇 군데나 됩니까?

8군데 있습니다.

그 8개의 위탁병원 중에 취업된 데는 단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에 취업자가 있는데 그 외 7개 병원에는 전혀 없거든요. 위탁병원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왜 보훈청에서 취업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지 않느냐. 병원까지 다 위탁 줘서 혜택 줌에도 불구하고 유공자에 대한 취업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은 보훈청의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협력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개 병원 중에 겨우 한 곳밖에 없습니다. 이런 보훈청의 부실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 없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에 신경 써 주시고요. 또 하나는, 올해 12월이 되면 서귀포에 재활병원이 개원하게 됩니다. 서귀포시에 위탁병원이 열린병원과 서귀포의료원 두 곳이 있는데 재활병원도 위탁병원으로 지정해야 된다고 느끼거든요. 국가유공자 상이군경이라든지 후유로 인해 시달림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개원하면 여기도 똑같이 위탁병원으로 지정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청장님, 어떠세요?

현실적으로 많이 확대하고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국가유공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국가보훈처의 전체적인 관리기준이 있다 보니까, 시․군별로 2개까지만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8군데로 늘려왔는데 더 이상 늘리기 어려운 실정에 있지만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도 늘봄재활전문병원이라고 해서 재활할 수 있는 병원이 들어가 있는데 서귀포시도 한 곳 정도는 분명히 재활병원이 들어가야 되고. 또 지금 서귀포시의 재활병원이 개원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보훈청에서 반드시 협의하셔서 위탁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아보셔서 협의해 보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의 질의가 끝났으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임대주택 확보. 국가임대주택을 보면 5%에 한해서 장애나 어려운 수급자에게 이런 일을 해 주는데,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서귀포 혁신도시 같은 데는 도시개발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다른 다세대는 주택공사에서 다가구 매입을 해서 수급자나 어려운 분들한테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5% 선이거든요, 지역세대의 5%.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도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매입했을 때 우선 들어갈 수 있게 많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아셔야 요구할 수도 있고요. 윤춘광 위원님이 지적하신 겁니다. 가사도우미 예산도 제주실정에 맞게 지방비라도 확보해서, 틀에 박힌 얘기만 하지 마시고 제주지방에 맞게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더 확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훈대상자 대출 연체를 보니까 많습니다. 인원이 많고 소액대출도 많아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중소기업자금으로 사업하는 사람한테 지방에서 이자 부담해 주고 또 국가에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있는데 보훈대상자들한테 지금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70～80대 분들이 무슨 소득이 있겠습니까? 이분들이 왜 대출해서 써야 되고, 어렵게 사셔야 되냐 이거죠. 보훈청장님이나 보훈청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분들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편히 쉴 수 있게 할수 있을까 해서 보훈청이 있는 것 아닙니까? 6․25 참전용사들에게는 올해 지역 현실에 맞게 100% 인상해 드리고 있지만, 60～70대 이상은 어떻게 하면 이런 피해를 보지 않고 살아갈까 하는 것들을 연구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용해 보훈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이어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훈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