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홍광중·김창숙 의원)

먼저 교육위원회 소속 홍광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도기욱 부위원장 나오셔서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태식 부위원장 나오셔서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건을 심사보고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하시기보다는 이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은 결국은 다음 연도, 내년도 2014년 예산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의결된 부분을 예산에 편성하고 반영하기 위해서 이 안건을 의회에 제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도에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 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재산을 취득하려고 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지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들리는 이야기라든지 예산을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보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이라든지 의회에서 지역구 주민을 직접적으로 상대하고 있는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 예산이 국비가 50%고 나머지 도비가 50%인데 도비 부담액이 134억 원입니다. 134억 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도의 재정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어려워서 내년도 세출 조정하는데 대단히 애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맞추기 위해가지고 도비 얼마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민생 관련 예산, 또 지역적으로 경상북도가 산촌이나 농촌이 많다보니까 생활의 불편으로 인한 그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금까지 늘 해오던 지역현안 도로사업, 또 도시 토목사업 이런 부분의 예산, 특히 민생 관련 이런 부분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부분,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예산은 전년이나 금년과 비교했을 때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사업을 조정하는 것 같으면 134억이나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이게 당장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할 만큼 시급한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전체 도정의 틀을 계획하는 집행부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에서는 효율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서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정치를 하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효율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치적인 입장에서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너무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라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을 새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안건 내용하고는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 같으면 의회와 집행부가 분명히 사전에 조율을 하거나 협의도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경상북도의회에는 법규에 의한 교섭단체가 없기 때문에 당정협의는 우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 역할을 의회에서 의장단들이 집행부하고 하는 것 같으면 의장단들은 평소에 평의원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입니다. 한 번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의회에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 주거나 집행부하고 소통을 시켜주거나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안건과 관련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 대단히 유감이고요. 그다음에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본 의원이 아까 열거한 그러한 사업들이 다른 광역단체에서는 하지 않는 사업을 우리 도에서는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업을 한 이유는 우리 경상북도는 특별히 그런 사업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수요가 다 해소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내년도에는 지방정치의 주요 정치 일정이 있습니다. 그런 주요 정치일정을 고려한다면 이런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우리에게 심의를 하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서없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예산 제출시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을 테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꼭 처리해야 되겠다 그러면 집행부 의견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만 의회 의원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있다 하는 부분과 연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에서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 등 농수산위원회 소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정영길 부위원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홍진규 부위원장 나오셔서 네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변경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변경 선임의 건은 당초 선임위원이 개인사정으로 사퇴함에 따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변경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남부권신공항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부권신공항특별위원회는 본 위원회의 구성결의안에 따라 2014년 6월 30일까지 수도권과 지방의 국가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남부권의 신공항 건설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 명단과 같이 아홉 분을 남부권신공항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남부권신공항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남부권신공항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남부권신공항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부권신공항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고우현 의원, 부위원장에 이영식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 남부권신공항특별위원회 위원장(고우현)·부위원장(이영식) 인사

다음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의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선임된 고우현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