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재 의원 5분자유발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이희창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이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우리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 해제를 위해서 노력하신 거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본 의원도 그 동안에 어떤 해제취락지구에 대한 어려움이 많았던 걸 같이 인식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할 때 부터 이렇게 같이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또 그 동안에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들 그리고 또 해제가 된데서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불편했던 게 참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공람이 나가고 있지만 주로 그 동안에 취락지구로 지정 됐을 때와 지금 용역을 줘서 완화 했을 때와의 어떤 차이를 좀 소상히 좀 설명하실 수 있나 해서요.

그럼 제가,

예, 지금은 도시과로,

그리고 시장님이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완화가 된 거가 있는 가 하면 우리 양주에는 양주동, 백석, 장흥에 그린벨트지역이 아직도 많이 산재하고 있거든요. 72년도에 그린벨트가 지정 될 당시는 산이 민둥산이고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때는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지정에 대해서 반발을 할 수 있는 여력도 없었고, 그런데 지금 와서는 산이 울창해서 농지 정도는 그린벨트를 해제해도 도시민이 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 권한은 아닙니다. 시장님 권한은 아닌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런 그린벨트를 지금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연합으로 해서 이런 거를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좀 해소하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기존에 어떤 통상적으로 늘 하시던 말씀이시고, 제가 지금은 시장님께 주문하는 거는 시장님으로서 우리 시민들에게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그 동안에 그린벨트 완화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노력을 하셨는지 그 내용을 좀 듣고 싶었고, 그 동안 그게 미처 잘 이행이 안됐으면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 했던 거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자면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 동안에 그린벨트 단속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또한 우리 공직자들 양쪽 다 참 불편한 결과예요, 왜냐? 공직자로서는 법이니까 집행을 해야 되고, 그린 벨트지역 주민들은 생존권을 위해서 살아야하기 때문에 불법/내지는 편법을 해야만 살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쵸? 1년에 두달 장사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시장님께서는 그 분들에 대한 배려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법이 허용치 않아서 그 분들이 올 해 유래 없는 곤욕을 치뤘거든요? 거기에 대한 방안은 그래도 단체장들께서 중앙정부에 지금의 현실을 잘 알려서 해소방안을 만들어 줘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해마다 반복되는 상황이잖아요. 일부 인정을 베풀다가 집행을 못한 부분 때문에 징계를 먹고 하는 공무원들을 봤을 때 저희들도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 분들이 법대로 제대로 일을 하면 징계 받을 일이 없는데 법이라는 것도 인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서로 이해할 수 있었는데, 꼭 민원 발생이 야기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정말 다른 부분도, 건설이나 이런 기반시설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또 그린 벨트에 대해서 그 동안 민원이 많다 보니까 시장님도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겁니다. 저희 의원들도 다니면서 얼굴을 보기가 힘들어요. 드릴 말씀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요즘은 그래도 국립공원이나 이런 것을 지정하면 이주대책을 세워주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린 벨트만큼은 우리 지역에 이주대책을 전혀 세워주지 않고 1년에 생활비 보조라고 해서 그린 벨트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사는 사람, 몇 안 살거든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해당이 없어요. 72년부터 지금까지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1년에 고작 60만원을 생계비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성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려면 제대로 생계비 지원을 해 주던가 아니면 보상을 해 주던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상부에 얘기를 하셔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정말 제대로 내 땅에서 정당히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시장님이 소견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노력을 해 주신다니까, 이게 답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좀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는 시민들이나 저나 늘 함께 지켜 볼 것입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질문하고는 벗어났지만 그린 벨트 말고 또 군사시설이 참 많잖아요. 그 동안 시장님이 군부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일부 완화를 해 준 지역도 참 많습니다. 그래도 아직 많은데, 군사시설보호구역도 역시 마찬가지 예요. 개인재산이거든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린 벨트나 군사시설에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양주가 많거든요. 그런데 무리하게 설정 되어 있어서 생존권 그 자체가 박탈 받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특히 양주 광사동에 보면, 거기는 그 전에 군사시설구역이 설정 되기 전에 밑으로 이주하라고 해서 이주를 했어요. 이주를 했는데, 탄약고 군사시설로 묶어 놨단 말이죠. 허가도 안 내줘요. 자기네들이 안전지대로 가라고 해서 그 지대로 왔는데, 밑으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긴 지금도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의해서 창고 하나도 허가를 안 내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도 많이 다니시면서 보셨겠지만 거기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좀 더 하실 수 있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시장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이번에 은현, 광적 일부가 완화가 됐잖아요? 다른 지역을 더 완화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곳이 있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님이 지금 돈이 들어가도 주민이 불편함이 있으면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광사동 같은 경우는 실무자들에게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산걱정을 하더라고요. 광사동에 있는 것은 옮길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지하벙커가 아니고 지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산이 조금 수반이 되면 옮길 수 있는데, 먼저 도로개설할 때는 일부가 옮겨서 그 쪽이 좀 풀리고 했었는데, 그렇게 예산이 수반되어서 옮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 그분들 전부 다 이 지역을 평생 지켜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개발이 되서 들어온 사람들은 바로 앞에 아파트나 이런 데는 그게 풀려서 괜찮은데, 지역을 대대로 살아오신 분들만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지요. 어느 지역을 가보면서 군사시설이나 이런 데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보면 대대로 여기 살아 온 사람들이에요. 정말 양주에서 대대로 살아 온 사람들만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좀 든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 동안 수 십년 재산권 침해를 받아가면서 우리 어차피 군방의 의무를 다 해야 되니까는 어느 정도 감수를 했지만, 이제는 좀 보상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 예산을 수반해서 해제를 위한 노력을 하시겠다는 걸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아니 의욕 말고 실제로 해야지요.

그런데 시장님 말 따로 밑에서 또, 시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안 간다 말이지요.

제가 의원 생활 3년 동안요. 지금 계속 그걸 예산을 잡으라고 요구를 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시장님 선까지 안 올라갔나 봐요. 보고 안 올라 갔는지 아니면 뭐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여태까지 그게 진행이 안되고 있어서 이제는 좀 해야 되요.

어려우니까 이런 데서 말씀드리지요. 어려우니까 하는 거니까,

맨날 노력만 하시면 안되고,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사업을 잡으시라니까요?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 드리는 부분들은 어떤 우리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동안에 다 혜택을 봐야 되겠지만 그 동안 오랫동안 정말 불합리한 법 때문에 지금 침해 당하고 고통 받고 이런 사람들은 구제하자는 뜻에서 하는 거니까요. 다른 데보다도 우선적으로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특히 여기 광사동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살짝 벗어났거든요. 살짝 걸려있어요. 살짝 걸려 있으니까 그 부분을 약간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제가 검토했을 때는 가능하거든요. 가능한 걸 지금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장님이 그런 노력을 하겠다니까 언론적인 답변이 아니고 실제 실천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으로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7호선 문제를 우리 양주 시민 모두가 똑같이 걱정하는 부분인데, 우리 시장님도 그 동안 노력을 안했다고는 전 생각을 안 합니다. 노력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노력할 때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미진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1차, 2차, 지금 3차까지 갔는데, 그 동안 1차, 2차 때 BC 점수가 덜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1이 안 나와 가지고 0.6, 0.8 이렇게 나와 가지고 그게 실패의 원인이었는데, 주로 실패 원인을 제대로 지금 분석을 하고 또 그 실패를 다시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지금 시장님이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는지 그런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아니요. 제가 이렇게 그 동안에 과정을 쭉 봤을 때 어떤 미비한 점이 나타난 걸 보면 1차 때 BC가 0.61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AHP가 0.310이 나왔는데, BC 0.61이 나오게 된 데는 이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어요. 왜냐 그때 당시에는 장암에서 옥정으로 연결하는 걸로 되어 있었지요. 그렇지요? 그러다보면 그것은 지금은 다행히 과거의 잘못 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은 그래도 광역철도망으로다가 도봉산에서 이렇게 연결하는 걸로 환승이지만, 연결하는 걸로 해서 광역으로 되어 있지만, 1차, 2차 때는 광역이 아닌 도시철도 개념이라는 얘기지요. 도에서 도로 움직이는 거는 도시철도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 부담이 크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AHP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점수가 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왜 광역 개념으로 안가고 도시철도 개념으로 갔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 이런 것을 올릴 때도 어차피 용역을 줘서 올린거란 말이죠. 용역을 줄 때 1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용역 결과를 만들게끔 했으면 우리가 늦어지지 않았잖아요. 왜냐? 이게 되어야 우리 옥정이나 회천이 분양을 할 수 있잖아요. 철도노선이 안 되면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1차 때 실패를 했으면 2차 때라도 좀 바로 잡지, 2차 때도 거의 똑같은 맥락으로 올라왔다는 거죠. BC점수가 조금 높아졌지만 2차 때도 유사한 조건으로 용역을 준거예요. 그 때 당시에 정거장이 4개, 차량은 18칸인가? 이렇게 차량수가 많고, 정거장이 많으니까 경제성분석에서 점수를 못 받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1차 때 이런 점수가 나왔으면, 2차 때는 지금 3차 처럼 방향을 바꿨으면 우리가 좀 빨라지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랬으면 지금 대우 같은 경우가 옥정지구에 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 미뤄왔잖아요? 이런 사태가 안 왔을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맨날 하던대로 올리고, 안 되면 또 올리고, 반복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다 늦어졌다는 얘기죠.

아니죠. 점수가 나올 수 있게끔 기술적인 요인을 넣었어야죠.

왜냐? 지금은 역이 2개로 줄었어요. 역 2개로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 예산이 확정이 되면 분명히 사업변경 신청 들어 갈 거잖아요, 그쵸? 중간에 더 끼어 넣을거란 말이에요.

힘든 것을 모르는건 아니지만, 3차 때 이렇게 올라왔다는 얘기죠. 지금 보면 광역교통망으로 올라왔고 역도 2개로 줄였어요. 이렇게 하실거면 진작 좀 이렇게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하는 얘기니까요. 그럼 우리 시장님도 실적이 하나 남는 거고, 의원들도, 시민들도 전부 다 좋은 바람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공직자분들이 이런 것 좀 빨리빨리 대처하라는 거예요.

예, 알고 있죠.

아니, 바보라서가 아니라 어떤 적극성이 떨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1차 때 점수가 안 나온 걸 2차 때 그대로 올렸단 말이죠. 1차 때 잘못된 것을 3차 때 처럼만 해 줬으면 시기가 앞 당겨지고 서로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시민들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거.

그게 아니고요, 1차 때나 2차 때 용역이 비슷하게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3차 때는 그래도 그것을 많이 바꿨어요. 광역철도로 해서 도봉산으로 해서 환승을 하지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BC가 1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게끔 준비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걸 왜 조금 더 미리 준비하지 않았냐는 얘기지, 제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죠. 저는 지금 빨리 못 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1차 때 잘못된 부분을 알고 2차 때 똑같이 또 올렸다는 얘기죠. 그만큼 우리가 시간을 허비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3차 때 처럼 2차 때 좀 땡겨서 하지 라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럼 3차 때 결과가, BC분석이나 이런 건 언제 쯤 나오죠?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실 일이고, 그 동안에 어떤 민간자본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 동안에 재정사업이 연결이 안됐던 부분, 그런 과거에 잘못을,

그러면 뭐 지나가신 국회의원 능력이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탈락됐을 때와 지금과의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똑같은 사항이잖아요.

아니 지금 시장님께서 국회의원이 노력이 부족해서 이게 안되서 탈락됐기 때문에 민자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러면 시장님 그때와 지금과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지요. 지금 똑같은 시점이거든요. 세월만 변했지 주변 환경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지요. 이번에도 그러면 또 안되면 국회의원이 탓이 되버릴까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탓을 하시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먼저 번에,

지난번 국회의원님도 그럼 노력을 하셨을 텐데,

저는 이 자리에서 당 얘기 좀 안하려 그랬었는데 먼저 하셨으니까 말씀 좀 드리지만 그 동안에 어떤 불편한 점 있었어요. 우리 지자체에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여러 가지 불편하게 좀 보였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 시의원들 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많이 했고, 실제 그것도 아마,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이나 시민들도 그것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우리 의원들 만큼은 그래도 어떤 지역에서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데 어떤 당리당략을 위해서 일한 적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시장님도 그것은 인정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현안을 위해서는 당 이런 걸 가리지마시고 충분히 예우도 갖출 거 갖추어주고 해서 같이 우리 양주를 발전 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여기 아까도 잠깐 밖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39번 국지도로 인해서 지역의 여건이 변화가 올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홍죽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20% 분양율 밖에 안 올라가 있다는 얘기죠. 홍죽산단의 분양율을 높이기 위해서 39번 국지도를 당연히 해야 되지만, 주변도로와의 연계성 등을 홍보를 좀 하시면 분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잠깐 준비한게, 현재 제2외곽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게 덕도리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홍죽산단 하고 덕도리 구간에 거리가 한 60킬로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용을 하셔가지고 산단 분양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이 강구되었으면 합니다. 국지도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이 논란이 됐던 부분이고 노력도 하시는 부분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그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추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8월에 준공이 되고 그 때 당시 2010년도 8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이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수차례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여러번 얘기를 한 부분인데, 원래 이게 2013년도에 착공이 들어가기로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대도 참 많이 했었고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지역의 하수처리장 건설로 인해서 아파트 허가를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의 염원인 학교도 세울 수 있고, 그쵸? 인구가 들어 와야 학교도 세울 수 있는 건데, 저도 의원하기 전에는 그 동안 저도 속았어요. 역대 정치인들의 공약에 중학교를 세워준다는 것이 꼭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의원이 되고 나서 보니까 다 그게 허무더라고요.. 학교를 세우려면 30명 이상이 되는 5학급이, 졸업생이 배출이 되어야 학교를 세울 수 있는 요건이 되더라고요.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는 몰랐어요. 하수처리장 건설에 저도 정말 관심을 많이 가졌고, 우리 양주시만의 노력이 아닌 환경부나 상급기관에 협조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기자 분들한테 보도 자료를 내주고 주민들한테 신고하게 하고 저도 여러 가지로 뒤에서 많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정이 되어서 증설계획이 나왔었던 것이고요. 증설계획이 나와서 2013년도에 착공이 들어가서 그 기대를 무척했었는데, 그 동안의 과정을 보니까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착오를 해서 도시계획 용역을 주지 않아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데, 그 동안 과정의 잘못은 그냥 제가 묻어 버리겠습니다. 일일이 나열했을 때 여기서 해서는 안 될 말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이 되어야, 기반시설이 있어야 앞으로 아파트도 허가도 나가고 할텐데 참 걱정스러워요. 다행히 불경기라서 아파트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걸 봐서는. 우리시로 봐서는 다행이 아니지만 하수처리장 증설이 늦어지고 있는 점에서는 불경기가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제 도시계획 심의를 다 마쳤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시공사를 확보하는대로 이제 신청이 들어 올텐데, 그럼 허가 등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거든요. 이걸 우리 시장님이 지역의 정말 중대한 현안인데, 하수처리장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신지 이 자리에서 속 시원히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