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명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황명호입니다. 먼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서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3년 12월 12일,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일에 맞춰서 기능직·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과 안전전담 부서 및 사회복지직 신규 충원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전환계획에 따라서 우리 구 정원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에, 지난 10월 21일자로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 직종 개편 전환계획 가이드라인 수정 통보 공문이 접수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개정조례안 수정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하신 후, 수정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당초 제출한 개정조례안과 수정 자료에 의거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자료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진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별표 1, 2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별표 3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안 제2조, 총 정원을 현행 888명에서 895명으로, 7명을 증원하고, 이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870명에서 877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는, 수정된 가이드라인에 의거,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 지방전문경력관이 일반직으로 포함됨에 따라 수정·변경된 사항이며,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중에 일반직 및 기능직을 현행 98% 이상에서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등으로 인해서 99%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별정직 및 정무직을 현행 2% 이내에서 1% 이내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제1호 중에서 일반직 공무원 5급을 현행 7% 이내에서 6% 이내로 하향 조정하고, 6급은 변동사항 없이 23% 이내로, 7급을 현행 29.9% 이내에서 29% 이내로, 8급을 현행 31.9% 이내에서 31% 이내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9급과 지방전문경력관은 수정된 가이드 라인에 의거, 9급은 현행 7.2%이상에서 당초 개정안은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만 수정해서 9% 이상으로 조정되었고, 당초 지방전문경력관은 이번 직종개편에 신설된 사항으로 나군 100%로 분류하였으나, 지방전문경력관이 일반직에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1% 이내로 수정·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2호,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으로 삭제하였으며, 별정직 공무원 5급 상당을 현행 7% 이내에서 50%로, 6급 상당을 현행 19% 이내에서 50%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계를 현행 888명에서 895명으로, 일반직 계를 현행 825명에서 당초 개정안은 890명으로 하였으나, 892명으로 수정·조정하였습니다. 이 또한 가이드 라인에 의거 수정된 사항으로, 당초 신설된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전환 예정인 별정직 의료급여 담당이 일반직 유사직렬인 행정직렬로 전환되고, 별정직인 차량관리담당 지방전문경력관이 일반직에 포함되어, 일반직이 2명 증가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방금 말씀드린 일반직이 67명이 증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전담 부서 인원 보강 증 2명, 사회복지직 신규 충원 증 5명, 기능직에서 일반직 전환 증 59명, 별정직에서 일반직 전환 증 1명, 별정직에서 지방전문경력관 전환 증 1명, 행정·별정사무관에서 별정사무관으로 감 1명입니다. 그래서 총 6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정직을 현행 3명에서 2명으로 감 1명 조정하였는데, 일반직 행정·별정사무관에서 별정직 5급 상당으로 증 1명, 별정직에서 일반직 전환 감 1명, 별정직에서 일반직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전환 감 1명해서 별정직 1명이 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이에 따른 추가 인건비 소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출한 개정조례안 맨 뒷장을 봐 주시면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 7급 22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 6급 21호봉으로 12명 승진 시에 추가 비용이 3,880만 8,000원이며, 행정 8급 10호봉을 기준으로 행정 7급 9호봉으로 12명 승진 시에는 추가 비용이 2,924만 4,000원입니다. 다음 행정 9급 4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 8급 3호봉으로 12명 승진 시에는 추가 비용이 2,239만 2,000원이고, 일반직 순증에 따른 일반직 9급 1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7명 증원 시에는 추가 비용이 1억 8,839만 1,000원으로써, 연간 총 2억 7,883만 5,000원이 증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20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절차법의 개정 내용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속한 구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다음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필요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법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밖의 조문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 정비와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나중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개정한 내용 중에서 용어 정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한 세 군데가 더 있는데 착오로 세 군데 정도 누락되었습니다. 심사하시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수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지금 의료급여직을 전환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 분이 근무연수가 얼마나 되죠?

잠시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담당 요원으로 해서 소속은 생활지원과에 되어 있는데 임용일자가.

실장님, 한 명인데 그것을 미리 파악하고 오셔야죠.

임용일자까지는.

몇 명인 것도 아니고 한 명을.

사실은 십 몇 년이 되었습니다. 1996년도.

1996년도 임용을 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예.

그러면 이 분이 행정직으로 전환이 되면 전환되고 난 이후에 그러면 이 분이 계속 의료업무를 보시는가요? 아니면 일반 행정직처럼 한 3년 정도 지나면 인사이동이 가능한가요?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이것은 물론 전문적인 것을 감안해서 인사 부서에서 발령을 내겠습니다마는 순환보직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발령을 내겠습니다마는" 하면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다는 말씀, 아니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당장 우리 의회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죠? 속기사 문제, 사실 속기사가 세 분이 근무를 하다가 두 분이 그 업무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 업무량이 과중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일반 행정직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두 분이 이 업무량을 충분히 소화 못하니까 의회에서 또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사례를 발생시켰죠?

예.

그런데 그러면 이 분이 만약 인사이동이 가능한 행정직으로 전환된다면 의회의 속기사와 관련되는 문제점을 똑같이 발생시키지 않나요? 또 이 분이 다른 인사이동을 받았을 때 또 그러면 계약직이든 뭐든 의료급여하고 관련된 전문경력관을 또 채용하실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저는 행안부에서 정확한 구체적으로 이 안이 내려오는지 이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을 행정직으로 전환하되 그 업무를 그대로 하게끔 해야 되거든요. 인사이동 없이 그래야 전문경력관이죠. 아니에요?

의료급여담당 직원은 당초에는 전문경력관으로 하려고 했다가 바뀐 것이 일반 행정직렬로 바뀌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아니, 그 말은 이해를 하는데 실장님, 속기사의 문제가 비단 우리 구 뿐만이 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개편안이 내려올 때 속기사는 어떻게 내려왔죠?

속기직렬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게 내려와야 되죠. 이것도, 그러면 이것이 지금 잘못 내려왔을 때 이것은 무조건 지방자치단체가 이제는 자치제인데 상급 부서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 아니라 안 맞는 것은 상급부서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건의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안행부에서 판단할 때에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순환보직이 가능하다는 뜻은 일반 행정직으로 분류를 해서 다른 사람들도 근무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전부다 하나하나에 대한 직렬을 못 정하다 보니까.

아니, 이 분은 정식으로 공무원 채용으로 해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았을 때에는 순환이 이루어진다면, 만약 그런데 이 분이 우리 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구 한 분은 다 계신 것이죠. 다른 구도?

예.

그러면 이것은 전국적인 제가 보았을 때 문제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분이 행안부에 안전행정부죠. 자꾸 제가 행안부라고 말을 틀리게 했는데 안전행정부에서 이 세부추진 내역이 내려왔을 때 이것 우리 구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라고 저는 보았거든요. 그러면 이 분을 행정직으로 전환을 시켜 주되 그 업무를 계속 하게끔 해 주어야 되는데 인사가 가능하면 이 분이 3년, 4년 일을 하고 나면 나도 행정직인데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의사를 피력하면 인사 부서에서는 인사를 해 주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비정규직을 행정 기관에서 또 양산하는 그런 사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안전행정부에서 모릅니까? 건의는 안 해보셨죠? 당장 속기사 문제가 있었는데.

속기사 문제때문에 저도 많이 동감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공감을 해서 건의를 하셨습니까?

건의는 안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자꾸 안전행정부에서는 그 현장의 실태를 모르고 자꾸 세부 추진내용을 현실에 맞지 않게 내려 보내고 있잖아요?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속기사가 이 때까지 기능직으로 분류가 되었다가 일반 행정직으로 분류가 지난번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처우개선이라든지.

그런 것은 당연히 해 주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직 자체가 기능직에서 일반 행정직으로.

분류하면서 그 업무를 계속 하게 순환이 안 되게끔 해야 하는데 문제는 인사이동이 이루어져서 순환을 시켜버리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이 그것인데 무엇을, 복지는 당연히 똑같이 이루어져야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위원님 의견을 담당 인사 부서에.

그래서 저는 참 구청에 들어와서 사무적인 업무를 보면서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점을 행정 기관에서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행정 기관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비정규직을 늘려가고 있어요. 이런 것 또한 보직이 바뀌면 한 3, 4년 있다가 "나 정말 못 하겠다" 하고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 또 전문경력관을 또 뽑는다는 말이에요. 이 분 또한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또 이런 세부 내용에 의해서 또 한 명이 다른데로 가고, 왜 수레바퀴처럼 이렇게 업무가 진행이 되는지 저는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전문경력관으로 하려다가 행정직으로 바뀐 것은 판단이 그 업무는 순환보직을 해서 다른 사람이 업무를 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그러면 가능하면 행정직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관련 업무를 행정직이 다 하시면 되죠. 제가 보았을 때에는 의료급여사가 우리 구청에 복지직이 있죠? 복지직들이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당초에 이것이 상부 지침에 의해서 뽑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996년도에 뽑았다고 하니까 그것까지는 지금 짚을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방금 실장님 답변에 문제점이 이 속기사 문제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상부에 분명히 건의하셔야 돼요. 적용을 하니까 이런 전문경력관은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 분명히 보고를 공문을 보내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진짜 자치단체에서 안 해 주기 때문에 안전행정부에서는 현장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이런 세부 추진 내용을 개편하라고 내려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바뀐 이유도 전문경력관으로 있다가 이번에 일반 행정직으로 바뀐 이유도 일부 지자체 의견을 받아 들여서 그래서 이것은 전문경력관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반 행정직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받아 들여서.

그러면 앞으로는 이 분이 보직을 전환해서 인사이동이 만약 발생한다면 이 업무는 행정직들이 다 보네요? 계약직을 뽑지 않고?

그렇게 볼 수, 순환보직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실장님!

제가 인사파트가 아니니까 저는 정원만 관리하니까.

당장 우리 의회의 속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이 순환보직이 되었다고 해서 다른 별정직을 뽑는다든지, 기간제를 뽑는다든지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금지규정이 있습니까? 금지에 관련되는 세부 내용이 내려온 것이 있어요?

금지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또 뽑을 확률이 제가 보았을 때에는 90%입니다.

그것은 정규 직원이 담당을 해야 하는 업무인데 거기에 그것 없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별정직을 뽑는다든지, 뭐.

그런데 일단은 상부 지침에 의해서 이 안이 올라와서 제 의견은 이런 현장에 기초자치단체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저는 분명히 안전행정부에 건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안전행정부는 사실상 이론적인 일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 업무를 가지고 가장 밑에서 지금 시행을 하시는 자치단체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를 하지 않으면 안전행정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3년간 일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복지직들도 그렇고, 사회복지 부서도 그렇고 상부에 건의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위에서 지금 세부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니까 수용은 하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실장님! 하나만 여쭈어 볼께요. 이것이 전국 공통 사항으로 의료급여관리사가 일반 행정직으로 전환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 공통입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이 업무는 아까 배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경력관으로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직으로 갑자기 이것이 지침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서 내려온 이유가 무엇이지요? 그리고 그 전에 의료급여관리사들이 노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의료급여관리사들이 노조가 있습니다. 부산에?

이 파트는 아니지 싶은데요?

이 파트가 어떤 파트인데요? 의료급여와 관련해서 관리하는 파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는 분들이 의료급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규제하는 그 업무를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일반직으로 되면.

아니, 잠깐만요! 일반직으로 전환되기 전에 지금 의료급여사들이 자기들끼리 노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원래 요구했던 것이 일반 행정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였습니까? 이 분들이 전환되면 아까 배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반적인 업무를 보고, 다른 행정직들이 그 의료급여와 관련된 관리를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지금 노조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기간제로 해서 별도로 채용해서 하고 있는 그 분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 의료급여 관리하시는 분이 이 별정직 말고 다른 분이 또 있으세요? 몇 분 있습니까?

담당 직원은 내나 우리 직원이 아까 신명주씨인가 그 분이.

그 분이 별정직으로 있는 분이고, 그 분 말고 의료급여를 관리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 밑에 기간제 요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 요원이 있습니까?

확인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업무에 대한 파악 없이 예를 들면 밑에 있는 의료급여를 관리하는 직원은 기간제로 두고, 그 위에 있는 지금 의료급여 관리를 총괄 정리하는 분은 전문경력관도 아닌 일반 행정직으로 전환하고 이것이 지금 말이 안 맞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릴 것은 별정직 내지는 전문경력관으로 전환하는 계획과 관련해서 안행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 오기 전에 구청의 의견은 묻지 않았습니까? 안행부에서? 부산진구의 인력관리와 관련해서 이번에 직제가 개편되는데 부산진구에서 전환되어야 될 업무나 직제에 대한 의견 수렴이 없었습니까?

예, 저희 구는 없었습니다. 시 단위로서 의견 수렴한 것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구에서 전혀 의견을 낸 것이 없네요?

예,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이것은 안행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똑같이 의료급여관리사.

예, 표준안입니다.

차량관리담당은 다른 구청에도 차량관리담당이 전문경력관으로 바뀌나요? 아니죠?

차량관리담당이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안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 안행부에서 우리 구에다가 차량담당 관리사를 전문경력관으로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주었느냐고요. 제 말은 이것이 의견 수렴 없이 그냥 안행부에서 이렇게 내려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직종 개편 계획에 따라서 전환계획이 오면 일반직 직렬로 전환하는 대상이 예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특별회계, 의료보험 급여 담당자는 행정 직렬로, 또 시설 직렬로 바꾸는 그런 경우도, 자료를 보시면 위원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되어 있고, 그 외 직렬로 전환하는 경우,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유사 직렬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내용에 어느 담당이 딱 경력관으로 바뀌라는 차량관리담당을 예로 들면 그것을 전문경력관으로 바꾸라는 것은 아니고요.

아닌데 우리 구에서는 차량담당을 전문경력관으로 바꾸면 우리 구 자체 판단이죠?

예,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리 구 자체 판단이죠? 아닙니까? 안행부에서 부산진구는 차량담당 하시는 분을 전문경력관으로 바꾸라고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것인가요?

애당초에 별정직은 방금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의회하고 비서 요원을 제외한 별정직은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수정되어 내려온 것이 급여.

의료급여관리사는 거기서 빠진 것이고,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그 별정직 의회하고 비서직 빼고는 남아 있는 별정직이 차량관리담당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구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는 그것밖에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방전문경력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의료급여담당 별정직 공무원이 처음부터 의료급여를 담당했습니까? 임용.

예, 처음부터 의료급여를 담당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장 비서실에도 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기능직으로 있었지요.

보세요. 기능직으로 있다가 점차 바뀌어져요. 별정직으로, 별정직에서 다시 뭐라 합니까? 일반직 행정 직렬로.

이것은 전국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아니, 그 다음에 차량관리담당 직원은 처음에 무엇이었습니까? 맨 처음에 뭐로 들어왔습니까?

별정직.

민선4기 때 별정직으로 들어왔죠?

예, 별정직으로 들어 왔습니다.

민선4기 끝나니까 나갔다 아닙니까? 나갔죠? 잠시 나가야죠? 민선5기 때 다시 들어왔죠?

나갔다가.

예, 끝나고 나면 나가야 됩니다. 임기가 끝나고 되면 다시 새로 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임기는 끝나죠? 의원도 임기는 끝납니다. 끝나면 끝납니다. 끝나고 다시 되는 것이지, 그것이 계속 이어집니까?

저는 연속성이 있다는 이 말이지요.

의원도 마찬가지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새로 취임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새로 다시 임용하는, 그렇겠네요?

그렇죠?

예.

민선5기 때 뭐로 들어 왔습니까? 차량관리담당이 민선5기 때 뭐로 들어 왔습니까? 그 전에 별정직 비서요원이었던 사람이 차량관리담당으로 계약직으로 들어 왔습니다.

예, 계약직으로 들어 왔지요.

계약직으로 들어 와서 그러면 계약직의 구청의 조례를 보세요. 별정직 공무원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할 수 있는데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서 업무하고 차량 업무하고 같습니까?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은 조정은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조정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내부적인.

그러니까 이것이 꼼수란 말이에요.

그 안에 규정상으로 보았을 때에는 그것이 무슨 직을 하든가, 업무 담당하든지 그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의미인가는 대충 알겠습니다만 그것하고 여기 오늘 전환되는 것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니, 전체적으로 아까 배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 문제가 만약 내가 그 업무를 몇 년 하다가 못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구청의 원칙에 따라서 순환보직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런 맹점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없이 그냥 무조건 안행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아도 충분히 그렇게 해도 가능하고 또 처우개선 차원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별정직 공무원 전환 관련과 관련해서 전환방안 검토기준에 보면 전환대상 직위의 특성 해서 특정자격, 전문성, 또는 장기 재직을 요한 오랜 경험의 필요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자격, 전문성 있습니까? 인사위원회 당시에 보면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취득자가 있는데 관련 학위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자동차정비 및 관리 관련 학과를 뜻합니다. 자동차 공학, 자동차 정비 등의 분야를 의미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런 기준을 다 정해놓았잖아요. 공고할 때, 그럼 그 사람이 그 기준을 갖추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시고 말씀하시니 저도 할 말이 없는데 이것은 정원 관계하고 채용 관계는 별개의 문제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별정직 공무원이 필요한 그 상시 업무로써 필요한 것을 그것을 먼저 찾아내어야 되어요. 이런 분야는 우리가 별정직 공무원으로 전환시켜야 되겠다. 지금 현재 계약직 중에서도 장기적으로 전문성을 요하고, 필요한 그런 직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해서는 차근차근하게 전 부서의 업무를 파악해서 이런 사람들은 별정직으로 다시 말해서 전문경력관으로 해야 되겠다. 이것이 정해져야 됩니다. 그것은 전혀 정해주지 않고, 이것 되면 다음에 생각해보지.

그런데 이때까지는 사실상 그렇게 할 만한 요인도 없었고, 앞에 전례도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현재 전문경력관도 생겼으니까 제가 볼 때에도 전문경력관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분야에 특별한 전문성이나 경력이라든지, 경험이 필요하고 그런 요건을 가진 사람들로 채용을 해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또 위의 안행부에서도 그런 것을 가지고 지방전문경력관을 만들었지 싶어요. 그래서 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 이것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뒤에 그런 사항이 필요하다면 그 때 결정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보면 목적 달성하고 나면 그냥 함흥차사더라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여기 새로 생긴 것이 지방전문경력관 아닙니까? 그렇죠? 새로 생기니까 앞으로는 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검토도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맞는데, 어차피 별정직 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하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면 후속 대책으로 전체적으로 지방전문경력관으로 필요한 분야가 어느 분야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검토를 다 해 놓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아니, 거기 따라서 앞으로 계획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별도 어떻게 여러 가지 변동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의회하고 같이 의논을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보아집니다.

다른데 가면 전부 장기적인 인력관리 계획 다 세웁니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사실은.

종합적인 인력관리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전문경력관이 새로 이번에 생겨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전임계약직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의회도 마찬가지고 구청에도 홍보 촬영기사라든지,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이 일반직이 할 수 없는 특정 분야, 전문성을 가진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전임계약직으로 쭉 채용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지금 계약직은 일반직으로 다 넘어가고, 물론 전문경력관도 일반직으로 포함됩니다만 별도 하나 또 떨어져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전임계약직이 대신 할 수 있는 역할도 되지 않겠느냐, 지금 계약직들은 일반직으로 다 넘어가서 임기제지방행정서기, 임기제지방행정주사보, 이렇게 다 표기를 합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 끝나고 나면 지방전문경력관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전임계약직이 전부.

올 12월 되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임기제로 바뀐다 아닙니까? 기존에 행정직 대체로 해서 전임계약직들이 행정직 밑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정식 명칭이 임기제지방행정서기, 임기제지방행정, 이렇게 주거든요. 그렇게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쪽에서 만약에 자기가 지방전문경력관으로 하고 싶다고 하면 다음에 차후에 일단 필요성을 가지고 채용을 하게 되면 자기가 업무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전문경력관이 필요한 분야가 정해져야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준비를 해서 새로 응시하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겠느냐고요?

그것은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 거의 전문직 특정 분야를 계약직이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계약직을 다 빼 와서 그 사람들을 전문경력관으로 임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쪽에서 보면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영상, 방송, 홍보 분야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 속기 이런 쪽에도 계속적으로 필요한 직업군이 아닙니까?

예, 그렇게 봐집니다. 봐지는데 현재 지금 이번에 전환되는 것은 별정직 중에서 이러한 사람은 별정직으로 존치를 하고, 이러한 사람은 일반 행정직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문경력관으로 하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틀을 바꾸는 계획이고 최 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그런 요인을 검토를 하겠느냐 그것은 현재로서 검토 계획은 없는데 정책적으로 볼 때 만약 의회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서로 의논을 해서 그 자리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내용이지 지금 전반적으로 전수 조사하고 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이 지금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다시 또 한번 더 개정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뭐 물론 순간의 계획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지금 딱 언제 할 것이라고는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지금 최진규 위원님 말씀이 안행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별정직이 전체적으로 행정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은 알고 있었죠? 이미 오래 전부터 정부에서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어쨌든 직렬 개편을 하겠다는 것과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되도록이면 줄여나가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진행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구청에서도 어제 아래 본회의에서 중기인력운영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것은 안행부에서 이야기한 전문경력관 제도에 대한 고려가 없이 짜여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전문경력관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상시적이고, 일상적으로 지속되는 전문적인 업무를 계속적으로 사실은 이것이 정규직인 것 같지만 비정규직 같은 정규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검토하고 확인해서 이것을 중기적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내년부터는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죠. 왜 그 계획에 대한 대책이 지금은 없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임계약직 관계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전임계약직을 채용하는 것이 규정이 있는데, 별도로 제가 볼 때 전문경력관은 기존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예우차원, 아니면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할 수는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연구 개선 사항으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간단하게 살 붙이지 말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복지직 총 몇 명이지요? 우리 구청에?

10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07명, 동에 몇 명이지요? 인원만 말해 주시면 됩니다.

정확한 것, 나중에.

그러면 복지직이 총 몇 명이고 동에 몇 명이고, 구청에 몇 명이며 이 앞전에 몇 명이 증원되었지요? 이 앞전에도 우리 복지직 증원 시켰지요? 그때는 몇 명 증원되었지요?

앞에 25명이고 이번에 5명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25명. 이 앞전에 25명, 이번에 5명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30명이 갑자기 복지직이 증원되었거든요.

그렇지요.

30명 전에 몇 명이었는지 제가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복지직하고 관련해서 앞으로 추가로 증원하라는 안전행정부 지침이 내려올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로써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현재 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따라가지고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지금 5명 증원시키는 부분이 2014년도 것을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주시면 담당계장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것이 가능한지만 답변을 주십시오. 의료급여관리사를 부산진구에서는 일반행정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전문경력관으로 두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 정도의 지방자치제의 그 권한이 있습니까?

이것은 비단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아니, 전국적으로 맞춘다가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지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것을 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결과를 시를 통해서 안전행정부에 통보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 구만 단독으로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청장은 뭐하러 선거로 뽑습니까? 안전행정부에서 하면 되지.

다른 것은 다 하지만 이것은 조직 문제니까.

아니, 잠깐만요. 조직 문제인데 이 분이 일반 행정직으로 가는 것하고 전문경력관으로 가는 것하고 문제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업무에 문제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업무를 우리 부산진구에서 봤을 때 전문경력관으로 두는 것이 훨씬 인력운영에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부산진구는 전문경력관으로 두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 분이 이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 신분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지요?

예.

신분상 불이익도 없잖아요. 복지 혜택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다만, 업무를 순환보직을 하느냐 고정된 업무를 보느냐 그 차이 밖에 없잖아요.

본인으로써는 이왕이면 행정직렬로 가는 것이 그렇지요. 당사자인 본인은.

그러면 우리 구청 공무원들한테 일일이 설문조사 다 해야지요. 당신은 일정한 고정된 보직을 하고 싶으냐, 순환보직을 하고 싶으냐 물어봐야지요. 그리고 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늘 도출된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직제 개편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급여관리사가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의 효율이나 따져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는 부산진구에서 직제를 이렇게 두는 것이 문제가 없다면 둘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은 입장이 곤란합니다. 곤란하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을 인사부서에 반드시 의견을 통보를 해서 의료급여담당자는 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것은 강제할 수 없는 약속할 수 없는 규정이고.

알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공직사회에서 말로 약속하는 그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겪어봤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위원들 질의는 더 이상 하실 것은 없으신 것이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하실 내용이 직제 개편의 내용이 올라온 것이 네 가지입니다, 크게. 기능직 59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지금 없으시지요? 그 다음에 별정직 놔두고요. 사회복지직원이 연차 계획에 따라서 지금 증원되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5명이 신규 충원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도 없으시지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번에 새로 충원되는 것인데 정부의 시책이 바뀌면서 안전문화정책이 강화되면서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 1명과 통신직 1명이 증원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마지막 남아 있는 별정직 2명입니다. 별정직을 어쨌든 전환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를 달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직제개편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은 전문경력관으로 차량담당 별정직은 전문경력관으로 가는 거고요. 의료급여관리사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명쾌하게 답변을 주셔야 되는 부분을 못하신 것 같아요. 이대로 가는 것이 위법이냐 아니냐만 실장님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좀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해 버리시니까, 저희가 판단하기가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간단하게 이것이 안대로 지금 통과되지 않았을 때, 위법인지 아닌지만 딱 정리를 해서 실장님이 답변을 한번, 위원장님! 전문위원님 이야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자꾸 그러시면.

들었습니다.

아니, 실장님께서 그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법인지 아닌지를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안전행정부 질의하셔야 되는 내용입니까?

이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아니, 실장님 의견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법적인 이야기를 하시라고.

안전행정부 상급 기관에.

질의해 보셔야 됩니까?

규정이나 이런 것을 따라야 됩니다. 따라줘야 됩니다. 저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통과 안 되면 위법입니까? 법 위반입니까? 상위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법령으로 지금 이야기하자면.

아니지요. 법령에는 별정직을 전환한다라고만 나와 있는 것이지요. 지방전문경력관을 두든 일반 행정직을 두는 것은 지자체 판단이잖아요. 제가 안전행정부에 질의해 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부산진구에서 의료급여관리사를 지방전문경력관을 두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지요. 법령 위반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실장님 이것은 제가 안전행정부에 질의한 내용이라니까요.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안전행정부에서 규정대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행정부의 규정을.

저는 더 이상의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의 규정은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지침을 내려 준 것이고, 지침을 내려 준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셔야지 위원들이 판단을 하지요.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신분을 맞춰주자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결론에 대해서 미리 예단하지 마시고 팩트만 이야기하시라니까요. 법령 위반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침입니다.

지침이지요. 법령 위반은 아닙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이 개정되면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뀐 자구를 읽으면서 도저히 우리 국회의 법사위에서 법을 만드는데 이 정도 수준인가 하고 의심이 됩니다.

예.

제3조부터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데 상위법에 따르는데 각 조항에 보면 제3조제2항에 제1호 있지요? 신구대비표 한번 보시면요.

예.

입법이 긴급을 요합니까? 입법이 긴급히 필요합니까?

좀 그렇네요. 해석하기 따라서.

그러니까 법을 만드면서 항상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국어학자가 해석하는 것하고 우리가.

우리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르면 쉽게 풀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입법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지요? 입법이 요합니까? 입법이 뭘 요합니까? 입법이 행위자입니까? 입법이 필요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뭣때문에 입법이 필요합니까?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때문에 또 신속한 구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지요.

위하여 그렇는데 입법이 뭐 긴급히.

제가 볼 때는 신속한 구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해석 차이도.

해석 차이가 아니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보니까,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기준에 맞게 우리가 만들면 되잖아요. 이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표현을 바꾸는 것인데 제4호도 한번 보세요. 끝에부터 보세요.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이것은 됩니다. 곤란하다고 뭐가 곤란한데요?

앞에 것을 이야기.

예고가 필요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지요.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 이것은 국어적으로 엄청나게 잘못됐잖아요. 예고가 필요없거나 곤란하다고, 예고의 곤란이 연결됩니까?

저도 국어 잘 못합니다만, 입법 내용의 성질상 두 가지 경우입니다.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가 필요없지요.

없거나 곤란한 경우, 입법 성질상 그렇다는 말이겠지요.

예고가 필요없거나 예고가 곤란하다고 주어 똑같으니까, 예고가 필요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에 조금 함축해서 봅니다.

그럼 앞에 것, 거꾸로 갑니다.

이종근 위원님이 잘 아시지요.

늘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뭘 변경합니까? 표현이나 자구를 변경합니다. 단순한 표현을 변경합니까? 단지, 단순히, 표현이나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지요. 단순한 표현을 변경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한 표현이나 자구를 변경하는.

단순히지요. 단순히 표현이나 자구를 바꾸는 거지, 단순한 표현을 이것은.

표현 자체가 단순한 표현이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럼 복잡하게 바꿔야 됩니까? 단순한 표현을 복잡하게 바꿔야 됩니까? 아니, 표현이나 자구를 바꾸는데 단지, 단순히 표현이나 자구를 바꾸는 경우입니다. 단순한 표현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입법 취지를 명확하게 나타내 주셔야지, 그 다음에 제5호 신설 보면 예고함이 이런 표현은 알법정비기준 저거가 내려 놓고도 이런 식으로 쓴다면, 입법예고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지요. 뭐가 공공의 복리를 뭡니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가 뭡니까? 입법예고지요. 입법예고가 예고함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 하지 마시고 중·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제 중학교 3학년한테 물어봤습니다. "니 한번 읽어보고 이것이 무슨 뜻이냐" "아빠 이것 맞아?", 한 학생은 "선생님 이것 국어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국어 표준관이 많아 가지고 곤란을 겪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이어 받아가지고 예고방법 한번 보십시오. 제5조 자,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이래 놨지요. 단체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그 밖의 자는 뭡니까? 그 밖의 자, 어떤 사람들을?

자를 행정용어 정비상에 그 밖의 자로.

그러니까 그 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단체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그 밖의 자 같으면 놈 자이니까 사람을 지칭하는.

그러면 사람으로 바꿉시다.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 자를 사람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이것은 다 포함된 것입니다.

답변 잘못했습니다. 자가 단체하고 사람하고 포함됩니다.

제4항에 보시면 없으면까지는 좋은데 이에 응하여야 한다보다는 이에 따라야 한다로 하는 것이 부드러울 것 같습니다. 이에 응하여야 한다보다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넘겨서 제7조에 의견제출 및 처리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서면 대괄호 치고 컴퓨터통신을 포함한다 괄호 닫기 해서 새 조문을 컴퓨터통신을 정보통신망으로 바꾸어 놓으셨죠?

예.

이것은 서면에 대한 컴퓨터통신의 해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가급적이면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죠? 굳이 괄호 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울러서 제8조 공청회 제3항입니다. 아랫 단에 주재자는 주관자로 바꾸셨고, 당해는 해당으로 바꾸셨습니다. 쭉 읽어 보십시오. 공무원 또는 당해 입법안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있고 또 나갑니다. 똑같은 말이 또 나갑니다. 동분야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분야로 잘 바꾸셨는데 동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이 자도 지금 단체하고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해가 또 있어요 중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리를 해 드리께요. 또는 당해 입법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동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이것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느냐 하면 그냥 같은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면 당해 입법안하고 동분야 안 겹치죠? 그러니까 말 흐름이 유연하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런 것 같죠? 느낌이, 제가 어제 2시간 동안 보고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구 수정외에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고요. 지금 주로 들어오는 내용이 자구 수정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 중에서 표현이 잘못된 부분, 우리 집행부에서 빠트리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이 부분 같이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어주셨고요. 이종근 위원님하고 최진규 위원님까지도 의견을 내어주셨는데 실장님, 이것 올바른 표기법 보고 개정하신 것 아닙니까?

워낙 국어에 박식하신 분들이 계셔서 기존에 최진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국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한 이런 내용인데 또 최진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종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고, 해석하기 차이입니다만 원뜻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로 바뀌더라도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혹시 자구 바꾸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법령 기준 말 자체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입니다. 말을 쉽고 수요자 입장에서 구민들이 보았을 때 서비스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알기 쉽게 해 달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표현의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진규 위원님이나 이종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내용의 변화는 없고, 표현의 변화만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부분 굳이 안 고쳐도 되겠다. 원안 그대로 놔 두어도 되겠다는, 일단 전문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고쳐도 상관없겠죠? 그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고요. 추가로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제일 처음 말씀하신 부분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어디였죠?

제3조제2항.

제3조제2항제1호 당해 자치법규의 이것 신속한 이것 말씀하시죠?

과거에 50~60년대 법조문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꾸자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입법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그렇게 되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표현을 입법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 바꾸자고 제안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빨리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긴급히가 들어 가야 합니다.

긴급히 필요한 경우.

입법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위원님, 딱딱 수정하실 의견만 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찬반 묻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하십시오. 수정 제안하신?

제4호 단순한을 단순히 표현이나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가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 단순한을 단순히, 표현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가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표현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굳이 안 바꾸어도 문제가 없다. 그래도 바꾸어 보자.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셔야지 진행이 됩니다. 자, 최진규 위원님 제안대로 수정합니다.

다음 제5호에 예고가 아니고 입법예고가 제일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입법예고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5호는 진짜 문어적 표현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입법예고가 들어가야 맞는 것 같습니다. 예고함이를 입법예고가로 바꾸겠습니다. 좋습니까? 예, 또.

그 다음 이종근 위원이 받아서.

다음 이종근 위원님!

제5조제4항 없으면은 잘 고치셨고요. 이에 응하여야 한다로 하지 말고 그냥 부드럽게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제4항.

제5조제4항에 이에 따라야 한다. 한자식 표현을 한글식 표현으로 바꾸었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제7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면 괄호치고 할 필요없이.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이것은 컴퓨터통신을 서면을 해설해 주는 표현이거든요. 괄호를 치는 것은 그래서 그냥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안 고쳐져 있는데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예.

동의하십니까? 다음.

그리고 제8조 공청회에 제3항입니다. 여러 가지 같은 말이 반복되는데요, 공무원 다음의 또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또는 하지 말고 공무원과 같은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하면 석 줄이 두 줄밖에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여기 또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는이라고 표현해야 안 되겠습니까? 과는.

아! 공무원 또는이 더 낫겠네요. 공무원 또는 같은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제3항을 공무원 또는 같은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그렇게 되면 석 줄이 두 줄로 그냥 정리가 됩니다.

예.

그 말 그 말 똑같은 말이 아닙니까?

그것은 앞에 공무원 하고 또는 해당 입법안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있고.

같은 분야가 있다 아닙니까? 같은 분야가.

이 분야의 해석을 지식과 경험을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 그러니까 원래 있는 원안에다가 공무원 또는 당해 입법안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로 줄여버리면 안 됩니까?

그런데 거기 해당되는 것이 당해 입법안과 관련되는 전문적인.

그러니까요.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 또는 사람 두 사람이죠?

그렇죠. 공무원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뭐냐 하면 전문적인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것이 아니면 바뀌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이 말 뜻은 그런 뜻인데.

이것은 잘못된 내용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당연히 공무원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별개인데.

또는이 아니고 공무원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공무원도 하고 주재자는 공무원이 하거나 전문가가 하거나 이래야죠.

지금 별개죠? 별개면 과입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은 별개가 아니에요?

공무원도 할 수 있고.

전문가도 할 수 있다.

전문가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선택이네요. 또는?

그러니까 A 또는 B인데 공무원 또는 자인데 이 자라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자격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과.

최진규 위원님 그것은 정리되었고요.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공무원 또는 민간인인지, 공무원과 민간인인지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 의견은 선택으로 또는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또는, 선택입니다. 공무원을 하든, 전문가를 하든 두 개 중의 하나를.

그것은 집행부 의견에 따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제안드리면 이종근 위원님이 정리해 주신 문구를 더 간단하게 정리하면 공무원 또는 당해 입법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당해가 아니고 해당 입법안.

아! 해당 입법안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되었습니까? 반복되는 내용을 줄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문제 없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다시 불러드릴까요? 공무원 또는 해당 입법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로 바꾸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되었습니까? 더 이상 문구수정과 관련한 제안이 없으시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다시 안 불러드려도 되겠죠? 우리 담당 선생님께서 다 정리하셨으니까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수정 내용과 우리 전문위원님 제안해 주신 수정 내용을 받아서 문구를 정리해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승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서은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수한 농산물의 공급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학교급식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식생활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부산진구에 위치한 각급 학교 재학생으로 명시하고 지원범위는 보조액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식재료 구입 경비를 지원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급식경비 지원신청 방법은 별지 서식에 따라 교육감 또는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급식경비 지원에 대한 심의사항은 부산진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및 지도 감독하고 위반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거나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부산광역시는 동구를 제외한 14개 구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1개 구·군에서 친환경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제가 모르는 단어가 하나 있어 가지고 하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이라는 말은 이해가 가는데요, 급식학교라는 건 뭘 말합니까? 제가 문화학교, 예술학교는 들어 봐도 급식학교라는 건 못 들어 봤는데.

급식학교라는 말은 급식을 하는 학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급식을 하는 학교.

예.

그거 하고 학교급식 하고 뭐가 다릅니까? 내용상 차이가 있습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학교가 안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학교급식이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 조례는 일종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급식학교 이런 표현은.

급식학교는 급식을 하는 우리가 대상자로 선정이 돼 가지고 자기들이 신청해 가지고 거기에 선정된 학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과장님 그렇게 생각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학교 앞에 무슨 단어가 붙는 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내용들은 초등학교의 그 교과과정을 가르치는 학교를 초등학교라 하는 거고 예술학교라 하는 거는 예술을 가르치는 학교를 예술학교라 하는 거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얼핏 들으면 급식을 가르치는 학교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지금 이 법령이나 조례나 이런 제정함에 있어서는 똑같은 내용이라면 그죠, 표현이 계속 동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2조나 제4조나, 제6조나 이래 보시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이란 이런 식으로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 이런 표현을 쭉 써오셨는데, 쓰시다가 제2조제2항에 가면 우수 농·수·축산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선 또 왜 이렇게 표현이 달라지나요? 내용이 다른 겁니까?

거의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 건데 왜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달리 합니까? 뭐 친환경이라는 말을 다 빼려면 다 빼시든지. 어지간하면 다.

친환경이라는 용어 자체는 또 제목에 있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제7조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예.

제7조의 내용은 이제 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심의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예.

예, 그런데 여기에 이 심의를 할 때 누구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대상들.

지금 현재 여건상으로 심의회 할 때는 뭐 동부교육청 뭐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분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고.

저는 생각하기에 누구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대상자인 아이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걔네들의 생각을 담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대변하는 보호하는 보호자인 학부모가 당연히 들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부모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이 운영 자체에. 빠져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여기서는 사실 저희들이 이 심의위원회를 사실 별도로 구성하려고 생각은 사실 했습니다. 하려고 생각을 했지만 이 정부의 각종 위원회 중에서 유사기능을 수행한다든지 또 부서 내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기능이 있으면 통폐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 안 하고 지금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내나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대행을 하면 된다. 그 중에서도 꼭 필요할 경우 또 박 위원님이 이야기 했듯이 학부모님들 의견도 아주 중요하겠죠, 그런 분들은 별도로 인정할 경우 위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리면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그 우리 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 지금 총 아홉 분이 계시죠?

예, 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9명 계시고, 조례상 그 인원이 9명 이하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풀로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 계신 이 조례대로 할 것 같으면 여기에 계신 영양사나 조리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전문가 또 지금 방금 대화된 학부모가 들어 갈 자리가 있습니까? 만약에 넣게 되면 그 조례에 대한 위반이죠?

아니, 그 꼭 그 분을 의회에서 꼭 필요하다고 지금 이야기 하신다면 저희들이 별도 검토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 내부에서 위촉되신 분 중에 1명 정도 빼고 또 학교에서 위촉되신 분 중에 1명 정도 제외시켜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제가 이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이제 일단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한다고 돼 있는데 필요할 경우 구청장이 인정하는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부가적으로 한다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게 심의를 하고 필요할 경우 사실 조금 전에 이야기 하신 학부모라든지, 영양사라든지, 조리사 이런 분들은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그 교육경비를 심의할 때 의견을 들어 보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아니, 그건 지금 과장님 답은 그렇게 하시는데 자문위원들이라고 지금 여기 그렇게 조례가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받아 들이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말씀을. 자, 저희들이 이종근 위원님하고 사실 저하고 과장님하고 사전에 이 부분 갖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 가지고 그때 우리가 자문위원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 때 하고 지금 하고는 약간 답이 틀리신데, 그거는 저희들 나중에 토론시간에 다시 의논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교육경비심의 위원 중에서 몇 분을 한 두 분을 빼고 이 분들 중에서 넣겠다 하는 것도 얘기가 안 되는 게요. 지금 아홉 분 중에 들어가야 될 공무원이 있고, 그죠?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인 들어가야 되고, 그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뺀다는 말입니까? 교장선생님 두 분 계신데요, 한 분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시고 한 분은 중학교 교장선생님입니다. 다른 얘기를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뺄 수가 없어요. 어느 분도. 그리고 지금 우리.

저희들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도 위촉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그렇다 말입니다.

예.

제가 고등학교라 표현했나요, 좀 전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위촉된 위원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빠져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빠져가지고 9명이 풀로 차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초등학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대로 할 것 같으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중학교 교장선생님 두 분 중에 한 분을 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쭙는 거는 이게 대상 학생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 말은 이 두 분 다. 그리고 지금 집행부 공무원 중에서 누구를 하나 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저희는 뭐 현재로서는 창조도시국장님 빼셔도 크게.

교육경비집행보조금은요.

예.

과장님.

예.

급식 부분만 논의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 대한 시설 뭐 여러 가지 부분합니다. 그죠? 여기에 무슨 건물을 고칠 수도 있고 운동장에 뭘 깔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시설이나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유일하게 전문가라고 계신 분이 창조도시국장이에요, 그죠?

저희들이.

그런데 거기서 이것 때문에 이걸 창조도시국장을 빼 버리면.

아닙니다. 그 박 위원님이 생각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교육경비심의위원회라는 것은 학교에 뭐 쉽게 이야기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 하신 체육관이나, 운동장이나 여러 가지 시설하는 그런 것도 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거를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뭐 설계에 대해서 심의하는 게 아니고 그 학교경비에 시비, 국비 내려오는데 그 경비 구비를 포함하는 내용이 타당한지 그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 심의하는 거지 그런 설계를 심의하고, 공사를 심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별 크게 역할이 없습니다. 한 분 정도 빼셔도.

아니요. 과장님 예산에 대한 부분을 심의하더라도 그러면 건축에 관한 전문가가 빠지면 이 부분 건축에 대한 예를 들어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한다는 거죠.

건축에 대해서 학교 동부 뭡니까, 남부교육지원청이나 부산시교육청에서 다 설계하고 공사하고, 감독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공사를 이렇게 해라, 설계 어떻게 됐나, 이렇게 그런 심의를 하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별로 관계 없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여쭤 볼게요.

예, 박 위원님.

애초에 창조도시국장님을 넣은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필요도 없는데.

아, 잠깐만요. 박 위원님! 지금 우리가 여기 조례상에 4급 이상 구 공무원 해 가지고 3명을 국장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주민복지국장하고 창조도시국장 두 사람은 빼도 됩니다. 빼고 다른 사람 넣어도 됩니다.

아니, 제가 말하는 거는 이걸 국장님을 뺀다고 해서 조례 상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이 아니고 조례상에 문제는 없어요. 4급 이상 공무원이라고만 명시 돼 있기 때문에 한 분이 들어가든, 두 분이 들어가든 상관이 없는데 이 분이 들어가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 역할이 지금 박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역할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빼도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관계도 없는 분을 빼도 상관이 없는 부분을 이렇게.

이 넣은 거는.

거의 50%에 가까운 총 9명 중에 네 분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넣은 거는 4급 이상 구 공무원이라는 조례상에 맞추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4급 이상 구 공무원이라고 돼 있지, 몇 명을 넣으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 공무원이 3명이기 때문에 4급 이상이 3명이기 때문에 3명을 넣은 건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의 생각을 저희들이 존중해서 두 사람은 4급 이상 중에 한 명만 넣고 두 사람 빼고 다른 사람을 넣겠다 이 말입니다. 필요한 사람을.

일단은 지금 얘기가 우리가 친환경 급식 조례 얘기하다가 지금 교육경비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죠?

예.

지금 원래 의제하고는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접어두고요,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은 제가 잘 들었으니까 그 나중에 저희들이 토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방금 박현철 위원님 말씀은 지금 교육경비 관련 조례를 제정할 때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없었죠?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 위원회 구성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제 박현철 위원님 말씀은 이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면 학교급식이라는 게 사실 좀 학부모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자치단체에서 꼭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계속 요구도 하고 있고 지원하는 단체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면 방금 박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감안을 하셔서 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지 않나 싶고.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잘 조정하겠습니다.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니까, 그죠?

예.

그리고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입법예고 당시 하고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심의 조례안 하고 좀 변경 되었죠? 정의 부분에서 제가 보니까 좀 변경 됐더라고요.이 변경내용이 입법예고를 했을 때 그 20일인가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 동안에 혹시나 그 학부모가 변경요구 사항이 들어온 겁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검토 하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일부 변경을 하신 겁니까?

일단 입법예고 중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사실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예.

이게 저희들 입법예고가 끝나면 또 기획조정실에 법제 전문 담당자한테 법제 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법제 심사과정에서 정의 부분에 1호하고 2호가 학교급식법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귀속되어 있으니까 별도로 조례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1호, 2호를 삭제시킨 것이고, 또 일부는 이제 법제처에서 발행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가지고 용어를 조금 순화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법제처 내용을 수용을 한 겁니까?

예.

아, 알겠습니다. 나는 이게 검토과정에 변경이 되었길래 이 학교급식 부분이라서 학부모 측에 무슨 요구가 있었나 하는 그런 궁금이 좀 생겼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제4조에 보면요, 지금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보조기준액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보조 그 기준액이 정하는 범위는 어떤 범위죠?

잠시만요. 거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면 구청장은 각 급 학교의 교육경비를 당해 연도의 구세, 구세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

구세의 100분의 3.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구세에서 100분의 3이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구세는 일단은.

구세가.

한 600억 정도, 570억 정도 되니까 한 18억 뭐 이리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연간 18억입니까?

18억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그 금액을 초과하지 말고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래 이 친환경 급식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각 급 학교에 주는 지금 자율형공립고등학교 지원금이나 또 그 방과 후 학교 운영하는 거나 이런 모든 걸 합쳐가지고 조례상에 약 한 18억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법조례로 만들어져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 범위는 초과할 수 없다.

예.

아, 그러면 지금 부산시 자치단체에서 이 조례가 지금 제정되어 있는 구는 몇 개 구입니까?

자치단체에서 2개 빼고 다 제정이 돼 있습니다.

16개 구에서 그러면 2개 구, 14개 구가 지금 제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각 구.

우리 구하고 동구가 제정이 안 돼 있고 서구도 얼마 전까지는 제정이 안 됐는데 7월 1일자로 제정이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아, 이번에.

유일하게 우리 두 군데만 지금 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안 하니까 이게 또 학생, 교육, 복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비추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또 남부교육지원청에서 협조요청이 오고 해 가지고 추세가 지금 이제 무상급식 추세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상황 자체가 아, 이 빨리 제정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제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단체 별로 혹시 지원 금액이 파악된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예, 자치단체 별로 지금 현재 우리 구도 교육경비 관련 조례하고 관련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거까지 같이 좀.

지금 최고 많이 지원 되는 데가 기장군입니다. 기장군이 친환경에 7억하고, 무상급식에 20억 하고 27억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는 제정을 했습니다마는 영도하고, 수영은 한 푼도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요, 또 최고 적은 데가 사상이 연간 6,000만원, 또 동래구가 1억 5,000, 남구가 7,000, 북구가 1억 2,700, 해운대가 저희들보다 인구가 많습니다마는 1억, 금정구가 1억 5,000, 사하구가 1억 1,500, 뭐 사상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예, 6,000.

6,000만원입니다. 그렇게 대체적으로.

그렇다면 우리 구에 지금 이 조례 제정을 하게 된 동기는 이제 뭐 부산시에서 안 된 구가 2개 구밖에 없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고 교육청의 협조 요청에 따라서 지금 올린 것 같으신데 이 조례를 제정을 해 놓고 나서 지원 계획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워 놓으셨습니까?

일단 우리 홍순창 위원님이.

아까 전에 왜 그러냐면 홍순창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19원이라는 이게 월 19원 곱하기 전체 인원이죠?

예.

그 학생 수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이 계획대로 5차 연도까지 지금 되어 있잖아요?

예, 이거는.

실제로 이게 실행가능 합니까? 아니, 왜냐 하면.

일단은.

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지금 다른 부산시를 제외한 다른 데도 형식적으로 제정만 해 놓고 지원을 하지 않는 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물론 계획을 세우고 물론 이걸 올리시긴 하였지만 실행을 하실 의지가 있어서 올리신 건지 안 그러면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고 계획만 세워 놓으실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도 있는데 일단 올해 1억 5,000만원을 예산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뭐 아마 예산계에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연차별로 뭐 증액해 가지고 추세가 무상급식 추세니까 저희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일단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뭐 초등학교만 심의를 이런 기준은 없고 초·중·고를 합쳐서 심의해서 몇 군데를 선정하겠다 이겁니까?

합쳐 가지고 남부교육지원청으로 주면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거기에서 각종 시에서 주는 보조금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해당 학생 수하고 감안 해 가지고 각 급 학교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19원 곱하기 180일 곱하기 이제 학생 수가 들어가서 나온 비용추계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거를 교육청으로 주면 교육청에서 이제 아이들 급식지원비로 내려가는 돈에다가 이 돈이 더 내려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학교에서 쌀을 살 때 500원 주고 사던 쌀을 여기 지원비가 200원이 더 내려가니까 친환경 쌀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생긴다, 이런 뜻이죠?

예, 맞습니다. 친환경 쌀이나 친환경 우유라든지.

알겠습니다. 뭐 쌀이든 그 품목은 학교에서 정하면 되는 것이고.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무상급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친환경 급식에 대해 다루는 겁니다. 무상급식 되면 구청 아마 예산 노날 것입니다. 저는 몇 가지 확인하고 앞서 우리 위원님들 얘기 중에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 문구에 대한 해석과 관련된 것이 좀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박현철 위원님 얘기하신 제7조 지원 심의 부분입니다마는 영양사 및 조리사 할 때 ‘및’ 하게 되면 각각에 한 명이죠?

예.

그죠?

예.

이거는 ‘또는’ 으로 바꿔가지고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들어오면 된다라고 해석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가 꼭 들어가야 되겠다는 부분.

그것도 넣으셔도 되고 여기 전문가 등 해 놨으니까 여기서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또 위원회 선정할 때 참고해 가지고 넣도록 그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그 왜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산 축산물이라고 그 문구에 이렇게 좀 늘려가지고 해 놓은 의도가 뭔 줄 아십니까?

의도는 친환경으로 재배된 각종 농산물이나, 수산물이나, 축산물을 안전하게 공급하라는 그런 뜻에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식자재 중에서 30%가 친환경 농수산물을 안 쓰고 일반 농수산물을 쓴다 해 가지고 기사가 엊그제 됐습니다.

예.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볼 때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한 구체적인 그 표준안을 좀 명기를 해야 되겠다.

예.

어떤 내용인 줄 아시죠?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들어 보셨습니까? 자, 우리 제2조 정의에 제1호에 보면 앞에 품질이 어쩌고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쭉 나갑니다.

예.

하고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나눠놨습니다, 요즘 조례안 만드는 곳에는. 자, 가를 해 가지고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 우수관리 GAP 인증품, 그리고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인증된 친환경 농산물 인증품, 나머지 또 3개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예, 저희도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셨죠?

예.

확인해 보셨다면 부산 지역에 친환경이라는 학교급식 빼고요 친환경이라는 학교급식 조례를 만드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 문구가 명시된 곳이 어디어디라고 알고 오셨습니까?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 사상구만 지금 빠져 있죠?

예.

사상구는 왜 안 한 것 같습니까? 이 문구를 왜 안 넣은 것 같습니까?

저는 네 군데 그 문구를 넣은 자치단체가 법령 입안 기준을 잘못 알고 넣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상구가 잘 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상구가 잘된 조례가 아니고요, 이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를 만드는 개정을 하든, 제정을 하는 시점이 사상구가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상구는 2010년도 12월에 했고요. 그리고 연제구가 친환경 학교급식을 표방하면서 제일 먼저 스타트했는데 이것이 2010년도 12월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구, 서구, 남구 여기는 2012년 내지는 2013년도라는 것이죠. 이 항목이 명시된 곳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가급적이면 농산물품질관리법외 다섯 항목을 명기를 해 주셔야지 학부모들이 안심한다는 것입니다. 동감하십니까?

저는 반대의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에 제10조에 보면 식재료란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 그 밖의 식재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법 우리 조례의 상위법인 시행규칙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 등 해서 학교급식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과 관리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해서 별표 2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이종근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농산물은 친환경 농업육성법 농산물 품질관리법, 하여튼 축산물은 축산물 가공처리법 해서 자세히 해서 이 농산물을 이런 학교급식에 쓰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는 상위법에 귀속되어 있는 사항을 또 다시 조례에 하는 것은 입안 기준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조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견 이해를 하고요. 저는 반합니다만 계속 부딪칠 것 같아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지원대상, 제1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이렇게 정리하면 해당 학교가 다 들어갑니까? 아니면 빠지는 학교도 있습니까? 제2조에 어느 항 이런 것이 몇 호가 되어 있습니까?

제5호까지 있습니다.

제5호에 해당되는 각종 학교는 어디어디입니까?

대안학교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외국인 학교?

예.

좀 조사해 보셨습니까? 외국인학교하고 대안학교가 부산진구에 있습니까?

외국인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안학교는 BBS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받아 안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라고 하지 말고요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좀 어떻습니까? 의견?

애초에 사실 이 조항은 입법예고한 조례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저희들이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조례를 입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제 심사 과정에서 법무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제2조만 적어도 그것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해서 저희들이 최종 안에는 이종근 위원님 이야기하는 부분을 삭제를 시켰습니다.

자 제3조에 지원대상, 제1호에도 학교입니다. 그렇죠?

예.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52조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도 학교죠?

예.

지원대상입니다. 마저 제3호까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입니다. 이것 이해하셨죠?

예.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6조에 지원신청 제1호 지원대상 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라고 되어 있는데 기관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기관은 교육청, 부산진구, 부산진구의회 이런 것을 기관이라고 합니다. 학교도 기관입니다.

부산진구청 기관, 법인의 단체 또는 사람이죠?

예.

어차피 앞에 정리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친환경 학교급식입니다. 그렇죠? 교육청에 줄 돈이라고 하면서 기관이라고 표현하시는데 가급적이면 지원대상이 정해졌지 않습니까? 학교라고, 그래서 기관 대신 학교가 맞습니다.

신청은 동부교육청.

어차피 교육청에 가더라도 학교 가지 않습니까? 이 돈이.

거기 할 때 신청서 내에 어느 학교, 얼마 자기들이 명시를 하는 것이지 우리한테 신청하는 것은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기관입니다. 학교가 아닙니다.

그러면 기관은 빼도 됩니다. 지원대상 명칭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별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주변의 위원님은 동요를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토론 때 자기 의견을 내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을 제가 나중에 토론 때 다시 내겠습니다.

그런데 이종근 위원님, 방금 거기 지원대상 기관을 넣느냐 하는데 거기는 기관을 넣는 것이 맞습니다. 대상기관하면 지원신청을 하는 곳이 지원 대상기관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앞에 각종 학교, 그러니까 제3조 지원대상이란 말입니다. 학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예, 하세요.

토론은 집행부 빠지고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요청합니다.

제안을 하셔야죠.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일단 그것은 나중에 결정할 때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질의할 것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가 되면 저희끼리 의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이 지원조례안이 처음 올라온 안이기 때문에 약간의 축조심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1조부터 되짚어 가면서 전체적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그 전에 이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으시죠?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없으시죠? 찬성하시면 제1조부터 한 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아까 용어의 통일과 관련해서 박현철 위원님이 제안하신 용어의 통일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로 용어는 통일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용어는 이렇게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로 용어는 통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안 드렸습니까? 그것은 축조심사는 비공개로 제안을 드린다고, 그리고 토론을 붙이셔서 토론을 마무리 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토론을?

아니, 토론하신다면서요?

지금 토론한다 아닙니까?

지금 이 토론은 그런 토론이 아니다 아닙니까?

아니 내가 그래서 의견을 묻고 나서 전체 통일할 것을 먼저 정하고 토론을 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때가 되면 필요하면 집행부는 나가셔도 됩니다. 아! 나가게 할 것이니까 일단 정리할 것부터 정리를 해야죠. 조례를 만들 것인지 안 만들 것인지부터 의견을 물어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방금 이야기한 용어 통일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것 정리해 놓고 제1조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과 관련해서 다른 이견이나 수정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까? 제2조 정의에 들어가서 아까 이종근 위원님 이야기 하신 기준을 넣자는 것이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었죠? 몇 조에 넣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제1호.

제2조제1호에 예를 들면 아까 제안하신 이 내용이 여기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은 남겨 놓고, 추가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남겨 놓고, 지금 본 조례안에 나와 있는 제2조의 제1호와 제2호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제2조제2호에 급식학교 이런 용어는 없습니다.

급식학교, 학교급식에.

급식학교는 대상학교를 말하고.

띄워야 되겠네, 말이 이상하잖아.

띄워 써야죠, 붙어 있다는 말입니다. 띄우든지, 학교급식으로 바꾸든지.

자, 이것은 급식학교는 말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급식하고 학교를 띄우는 것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되었지요. 제2조에 제1호는 그대로 가고 제2호에 급식학교는 급식 띄워서 용어의 뜻을 분명하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제안하신 것은 따로 두고요. 제3조에 지원대상 다른 문제 없죠? 이종근 위원님 이 문제 없죠? 제2조 이렇게 가도 제1호하고 제5호까지 다 포함된다고 하니까 문제없지요? 이종근 위원님!

나중에 합시다.

아니, 지금 할 것은 하고, 넘어가고 하면 됩니다. 자, 제4조에 지원범위도 다르게 이야기하실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지원계획의 수립, 다음에 지원신청 아까 이것 지원신청에 제1호에 지원대상 기관의 명칭 되어 있는 것을 기관을 빼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십시오. 그대로 갈 것인지, 기관 그대로 쓸 것인지, 빼도 되는지? 지원대상의 명칭.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6조에 급식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신청서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해서 뒤에 신청서이거든요. 제가 자세히 보니까 그러면 이 신청서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신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뒤에 밑에 보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양식이 부산진구청장이 아니고.

틀렸네요?

예, 틀렸다 말입니다. 그것을 위원장님이 수정을 해 주시면.

예, 나중에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나중에 별표는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지원대상 기관의 명칭에 기관을 넣어주는 것이 맞나요? 의견을 이야기하세요. 위원님들! 지원대상 학교의 명칭, 이것이 지금 어차피 신청서 안에는 지원대상 학교를 적는 것이죠? 학교네, 학교의 명칭을 적는 것이니까 기관을 학교로 바꾸자.

학교로 해도 크게 지장은 없겠습니다.

아니, 국장님께 안 물어보았습니다. 국장님 잠깐 계시고요. 위원끼리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여쭈어볼 때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학교의 명칭, 자! 지원심의와 관련해서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로 할 것인지, 따로 심의위원회를 둘 것인지는 조금 뒤로 미루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제9조는 특별한 문제가 없죠? 제10조, 제11조 다른 문제가 없죠, 괜찮겠습니까? 자,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잠시 나가 주시면 저희 심의위원회 관련해서는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조례를 개정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숫자를 늘리고, 거기에 이런 이런 사람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제안하는 방법, 아니면 따로 친환경급식심의위원회를 따로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견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 이야기하세요. 최진규 위원님!

그 심의를 원래 좀 세밀하게 이렇게 하려면 위원회가 많이 필요한데 그런데 또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너무 많으면 거기에 따르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산진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인원수를 조금 늘리든지 해 가지고 저는 여기에서 축조심의를 하면 그 심의하며 다음에 필요하면 영양사, 조리사, 학부모 관련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아예 명시를 해 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구청장이 필요하면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빼고.

그러니까 필요하면 이거는 객관적인 필요성을 이야기하거든요. 구청장이 하면 구청장 주관적인 판단인데 그런데 우리가 필요하면이라 하면 법에서 필요하면이라는 것은 객관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 가지고 조금 기능을 보강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최진규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는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면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영양사 및.

위원장님! 지금 속기를 합니까, 지금?

아니, 안 합니다.

예, 속기합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서.

아니, 속기합니다.

합니까?

예, 제가 비공개 간담회 한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얘기하세요.

영양사 및 조리사 이 부분이 교육경비 조례안 하고 좀 충돌이 될 수 있어요. 가령 급식과 관련된 거는 영양사, 조리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필요 시가 돼 버린다고요. 또한 교육경비 조례 안에는 지금 학부모가 없어요. 학부모가 또 충돌이 된다. 가령 난립에 대해서는 저도 우려를 하는 바입니다마는 아예 이거 독립시키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제가 오해의 얘기가 나오는 우리 박영진 과장님하고 얘기 나오는 부분이 기관하고 학교 부분인데 제9조에 보면요, 지도 감독이 있어요. 지도 감독이 있는데 구청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는 이 제1항을 갖다가 위배됩니다. 제2항에 떠맡기겠다는 것이거든요, 관청으로 기관으로 했을 경우에는. 지도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그냥 교육청에 다 준다 하면 교육청은 점검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도 감독 안 해도 된다는 거지요. 그런 우려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 지도 감독은 구청장도 하고 교육감도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돼 있는데 기관에 다 이렇게.

기관으로 뭉뚱그리면?

준다라고 돼 있으면 묶어 버리면 기관이 책임을 지는 그런.

아, 그거? 그거 하고는 다른 의미 아닌가요?

그런 부분이 좀 우려성이 있고요.

그러면 그 기관을 하든, 학교를 하든 큰 문제가 아니니까 학교로.

그래서 심의위원회 부분은 우리 최진규 위원님 하고는 좀 충돌 될 예상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최진규 위원이나 제가 들어가는데 들어가 보면 영양사나 사실은 이 조리사가 굳이 심의 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이 있다 말이에요, 학교의 이런 거와 관련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안건에 따라서 분리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친환경 급식과 관련된 거를 할 때는 요리사, 조리사, 영양사, 학부모,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고, 다른 그 외에 안건을 할 때는 교육경비심의위원이 들어 가야 되고 이게 분리해 놔야 되거든요. 그게 가능.

그 운영을 그렇게.

얘기하세요. 전문위원님 잠시만요. 위원님들 의견부터 좀 듣고 할게요. 듣고 있습니다. 얘기 하이소.

저는 산만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아니, 쪽지 받았습니다. 얘기 하세요.

그런데 저는 이 지금 제7조 지원심의에서 조리사를 빼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 게 조리사는 말 그대로 영양사가 식단을 짜서 물품을 식자재를 구매를 하면 지시를 하면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아무 관련이 없는데 조리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영양사는 필요하다고 보고 학부모만 넣으면 되지 이 조리사는 만드는 사람인 거예요. 시키는 영양사가 지시한대로만 시행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 여기에 조리사가 들어 있어서 저는 이거를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학부모로. 그래서 이제 제가 영양사 및 조리사 이랬길래 저도 이걸 좀 이해를 못했어요. 모든 결정권한이 영양사한테 있습니다. 조리사는 말 그대로 지시대로 따르는 사람인데 이걸 왜 넣었는지를 제가 좀 의문이었거든요.

자, 잠깐만. 이 구성과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있다 얘기를 합시다. 예를 들면 조리사를 포함할 건지 말 건지 문제는 조금 있다 하고 심의위원회 자체의 구성을 따로 둘 건지 아니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경비심의위원이 하되 안건에 따라서 분리, 안건을 두는 방식으로 할 건지부터 결정하고 나서 구성을 얘기하도록 합시다.

이거를 같이 하게 되면요, 교육위원회.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할 때 하기가 복잡해져요. 안건에 따라서 대상자를 달리 불러 모아야 되는 부분의 문제가 있고.

위상의 문제, 심의위원들의 위상의 문제가 발생하죠.

그리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묶어줄 것 같으면 그 조례를 또 바꿔야 되죠, 그죠?

아, 조례 이제 인원을 바꿔야 되죠.

자, 고치고 입법예고 하고, 시간 끌고 지금 이 급식에 관한 첫 회의를 할 때까지 시간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의견 어떻습니까? 이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따로 둘 건지 아니면 이 교육경비심의위원과 중복해서 갈 건지.

아니, 저는 아까 과장님께서 약간 비슷한 위원회를 자꾸 이제.

중복하는 거에 대해서.

중복하는 거를 줄이라 해서 이렇게 했다 했는데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박현철 위원님도 맞는 말 같고 저는 두 개 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중복 심의위원회 난립하는 거는 막아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아이들 이게 앞으로 예를 들면 줄어들 것이 예상되는 사업이 아니고 확대 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뭐 학부모들이나 부산진구의 구민들에게도 부산진구가 이런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도 따로 두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급식지원심의위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급식법 제5조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둬도 상관은 없는 부분의 문제지만 그러나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법에서도 명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 그래서 제 생각에 여기에 이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관련해서는 학교 관계자들 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 관련한 전문가들 하고 그 다음에 뭐 직접 담당하고 있는 영양사, 교장선생님 이런 분들이 조금 들어가고 외부인사가 조금 들어가서 함께 좀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심의위원회를 따로 두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회를 따로 둔다면 우리 진구는 지금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급식센터가 있습니다. 급식센터가.

우리가 급식센터가 어디 있어요?

진구에 있어요. 그래서 급식센터장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급식센터가 있습니까?

어린이 급식센터 있습니다.

어린이 급식센터?

예, 그러니까 그게.

양정 얘기하시는 거죠?

예, 초등학교도 다 관여를 급식센터가 급식하고 관련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아, 그러면 급식센터장이 들어오면 되죠.

그러니까 급식센터장 하고 이제 관련 꼭 새로 만들고자 한다면 학부모의 범위를 조금 넓히는 것도 나는 괜찮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교사 대표, 학부모 그 다음에 영양사, 센터 뭐 이렇게 구성이.

그렇죠. 예, 전문가.

들어가면 그것도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전문가.

그리고 이제 교육청 산하에도 초등, 중등은 지원청에서 관리하죠?

고등까지 다 하죠?

고등도.

예, 다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대학 빼고는 다.

아니, 고등은 시고.

고등은 교육청에서 하죠.

남부교육청이고.

아, 교육청에서.

예, 교육청에서 아까 우리 교육경비 조례도 마찬가지로 초등하고 중등 교장만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초·중등 교장 중에 한 명.

고등 교장.

고등 교장 중에 한 명 이래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교육장이 들어가야죠.

예?

교육 남부.

지원교육청.

지원청장이 들어가니까.

교육청.

이번에 만약에 따로 두게 된다면 이 명시를 좀 해 줘야 돼요. 초·중등.

아니, 그래서 학부모 대표 4인, 예를 들면 뭐 교사 대표 뭐 몇인 그 다음에 영양사 대표 몇인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보류시키고 심의위원회에 대한 구성부터 나름대로 새롭게 연구를 해 가지고 새로 해야죠.

우리가 아니고 저거 보고 논의해서 가져 오라 해야지. 집행부 보고 논의해서 가져 오라 해야죠.

아니지. 그렇게 하면 이거를 지금.

이거 보류하면.

지금 보류하고.

아니지. 이거를 보류하면 보류한 안에 대해서는.

이거 지금 보류하면 11월 달 이미.

그러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이미 예산은 다 그 때 편성될 건데 예산편성 못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산편성이 안 됩니다.

그런데 통과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이게 제정하는 데는 다 동의를 했잖아요.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위원회를.

위원님! 잠깐만 의견이 여러 가지 뭐 의논해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잠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7조 지원심의에 보면 중간부 필요시부터 이 구절을 필요하면 영양사, 학부모 관련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이렇게 수정했으면 합니다.

예.

제10조제3호에 보면 이 조례에 따른 내용을 위반하거나 이래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로 수정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안에서 수정되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2조 정의에 제2호에 식품비란 급식학교 붙여 쓰기가 되어 있어서 의미 전달이 잘 안 되어서 급식 학교 띄어쓰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전체적인 용어 통일 위해서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로 용어를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에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각 호를 신설해서 첨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상위법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산진구 구민들이 봤을 때, 친환경 급식재료를 쓰기 위한 이런이런 제품들을 취급한다는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3호를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3호를 하나 넣어서 이 위에 나와 있는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이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 재료로써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써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라는 호를 하나 넣어서 각 호를 하나씩 넣도록 하겠습니다. 가. 농산물 품질 관리법에 따른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품, 나.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라 인증된 친환경 농산물 인증품, 다. 축산법 및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따라 일정 등급이상의 축산물로써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이라고 합니다. HACCP 이 적용된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식품, 마. 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식품, 바. 그 밖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식품, 이렇게 하면 거의 모든 친환경 농·수·축산물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조항을 삽입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제6조에 지원신청에 지원대상 기관을 좀 더 분명하게 학교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에 지원심의에 필요시를 필요하면 영양사, 학부모 관련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10조에 제3호 이 조례에 따른 내용을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이 수정안으로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박현철 의원 대표 발의)(박현철·권수용·고진현·배용준·서은숙·석광준·이종근·최진규 의원 발의)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현철 의원입니다. 먼저 서은숙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율방역단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최근 이상 기온으로 인한 새로운 감염병 매개체의 출현으로 신종 인플루엔자 등이 발생됨에 따라 지역 방역활동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어 주민자율방역단을 구성하고 방역 약품비, 활동보상금 등 자율방역단이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2조에 담았으며, 안 제7조와 제9조에 연간사업계획서 및 자율방역 활동지원 정산금 내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게 하고 안 제9조에 자율방역단 방역 활동 임무 수행과 관련된 방역 소독 약품비 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담았습니다. 담음으로써 집행의 투명성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현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의원님 반갑습니다. 전체적인 의견은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 이런데 저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단지 제8조 해임에 보면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 시 단장 또는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이렇게 단장 또는 단원을 구분할 것이 아니고 자율방역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임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만, 방금 최진규 위원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니 제 생각에도 그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쳐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있으신 위원님? 이영석 위원님!

박 의원님, 우리 이런 유사 단체가 없었나요?

유사 단체는 없습니다.

동에 보니까, 방역을 많이 하던데.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를 지원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구비로 지원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약품비하고 활동비 지원하는데 이것이 어떤 선을 그어야지 무조건 영수증만 올라오면 일부 지원한다.

아니지요. 영수증만 올라오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을 정해주면 그 정해준 만큼만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정해진 부분만 지원을 한다.

예산 편성 시.

알겠습니다.

이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지원하더라도 약품비나 활동 보상금 이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지금 각 동마다 자율방역단 이래서 청년회에서 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 방역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구비가 아니고 보건소 자체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요.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16개 구·군 중에서 구비를 지원하지 않는 구는 남구와 저희 구 두 개 구입니다. 다른 구는 구비를 포함해서 지원합니다.

지금 지원 받고 있는 것은 전부 시비로 받고 있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자율방역단이 청년회가 하기도 하고 새마을지도자가 하기도 하고 동마다 형편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에서 나가는 시비 일부가 보조되니까, 동별로 이 방역단 활동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새마을금고에 지원을 받거나 또 지역에 또 이런 지원과 후원에 관련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또 주민자치위원회 후원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구에서 구민의 생활 안전과 그리고 전염병 예방이라는 이런 의무는 구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구의 조례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아마 의원님들이 의논을 하셔가지고 이번 조례가 통과된 것 같습니다. 아까 최진규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내용이 제11조에 지도와 관련한 부분이지요?

아닙니다. 제8조.

제8조 동장은, 한 번만 더 불러주시겠습니까.

동장은 자율방역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임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것이 원래 제안할 때 이렇게 의논이 좀 됐었는데 제출하는 과정에 약간의 실수가 있어서 이렇게 잘못 올라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8조 해임에 동장은 자율방역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임할 수 있다. 단장, 단원 다 빼버리고.

그냥 발생한 경우에 해임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토론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반갑습니다. 이종근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성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21일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율한 내용을 토대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1페이지, 감사의 목적과 법적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3항, 감사기간은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제4항, 감사대상 기관 및 부서는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행정자치국 산하 전부서, 보건소 및 5개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제5항의 감사대상 사무와 제6항, 감사위원회 편성 및 보조자 선정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제7항, 감사일정에 대해서는 감사 첫 날인 11월 18일 전포1동을 시작으로 11월 19일까지 5개 동을 마치고 11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기획조정실 및 감사담당관, 행정자치국,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11월 20일 오전에 실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제9항 감사방법 등과 5페이지 제10항 감사결과 처리, 제11항 소요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페이지 제12항, 기타 특기사항 중 나항의,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과 인사 후 피 감사기관의 간부 소개를 받고, 출석 공무원 등의 증인선서, 업무현황 보고 청취와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는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월 21일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없으시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