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심사에 앞서 주민복지국장님의 복지전달 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정책 설명회 참석으로 회의에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양해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영태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구민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수성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드립니다. 복지사업과장 권영태입니다. 의안번호 209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의 보육정보센터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난 6월 4일 일부 개정되어 금년 12월 5일자로 시행예정입니다. 시행령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10월 착공, 내년 3월경 준공예정인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기존 공립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기 위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는 현행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조례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주익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익수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상위법이 바뀌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요?

보육법이 영유아보육법이 바뀌어가지고 보육정보센터라는 용어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바뀌고 그 다음에.

저희는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에 넣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같이.

제가 어제 오셔가지고 설명을 할 때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전국에도 서울에서만 자체 조례가 있는 것이고, 부산시는 사상구가 보육 안에 지금 들어가 있고 우리처럼 경우가 조금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 상위법에 있어서가 아니고 지금 독자적인 것 아닌가요? 아직까지? 지금 권수용 위원님 물은 것은 위에 큰 메뉴얼이 있느냐 그 말을 여쭈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내려온 것은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설치를 했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뉴얼은 정확하지 않다는 거지요.

제목이 그러니까, 조례에 제명이 바뀌었거든요. 조례 제명 바뀌는 것은 상위법 때문에 조례 제명이 바뀌면서 합쳐가지고 통합운영한다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때문에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설치를 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메뉴얼이 지금 정확하게 위에서 내려오는 메뉴얼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요? 우리가 보통의 조례를 제정할 때 메뉴얼이 대부분이 부산시로부터 내려오던지 뭐가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것인데 이번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여쭤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조례가 지금 서울시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육아보육지원센터가 있었고, 부산시같은 경우는 없는데 사상구가 먼저 모델로 하나했고, 부산진구가 지금 두 번째로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이지, 상위 메뉴얼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용어 관계가 상위 메뉴얼에 바뀌고.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내년 4월에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위탁을 줄 것이지요? 그러면 위탁업자가 사용료를 받는데 사용료는 어느 정도될 것이라고 지금 추정합니까? 연간 사용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사용료라는 것이 어린이 장난감이라든지 도서라든지 이런 것을 대여해 주고 받는 사용료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할 때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한 100만원 정도.

1년에?

월 100만원.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200만원 정도고 그러면 구에서 예산 투입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연간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추정합니까?

저희가 추정을 하는데 추정하는 것은 서울에는 25개 구 전 구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남구있고 지방에는 7개 정도 이래 있는데 저희가 앞에 한 것을 전부 보니까, 거의 5억에서 6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연간?

예, 그래서 저희도 현재로써는 5억을 잡고 있습니다.

다른 건물을 짓는 것보다 유지비가 구비가 엄청 투입되는 것이지요? 다른 것에 비해서?

그렇지요.

이것이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이제 정부에서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하게끔 해야 된다는 식으로 나오고 법상 그런 사항이 있고 지금 현재 모든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국비를 지원 받는 것은 전부 시설비입니다. 운영비는 일체없습니다.

우리가 그럼 구비로 5억을 지금 최소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여기 예산 해소 대책이 원만하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권장사업으로 앞으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 도와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기본 책정을 5억 정도로 예산 책정을 예산부서에 요청해 놨습니까?

예.

생각보다 많이 드는데 그러면 수혜 아동수가 영유아들이 인원을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거기에 지금 우리 구에 영유아가 5세까지 1만 9,686명입니다. 약 2만명입니다. 2만명인데 지금 우리가 수용해 가지고 와서 꼭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린이를 일시 보육도 하고 체험놀이도 하고 이런 것을 볼 때, 이 시설에서 약 150명에서 200명은 수용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예.

그러면 이 조례가 이번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2장에 지금 넣었는데 영유아보육법 지원 조례에 제2장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여기에 이걸 지금 새로 넣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공립어린이집에다가 이걸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타 구에 조례를 대부분 운영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했는데 이 조례안에서 특별히 예산 수반되는 사항이 즉시되어 있습니까?

예산 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그냥 조례는 이 센터가 건립됨으로 우리가 운영하겠다는.

운영한다는 그것만 예산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아까 예산이 수반 안 된다고 했는데 비용추계가 4억 9,900만원 예산 수반되는 거지요? 운영을 할려고 그러면?

예, 그렇지요.

그리고 제5조에 보면 위탁기간 최초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재위탁도 3년으로 재위탁 신청할 수 있다 그래놨지요?

예.

자, 이것이 공립유치원 저 밑에 공립어린이집 보면 제18조에 보시면 최초 위탁기간이 계약일로 5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이래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같은 조례상에서 이 부분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3년씩해서 계속 3년마다 계속할 수 있는 것이고, 공립어린이집은 5년하고 1회만 재위탁이 가능한 것이지요? 이 부분에 형평성의 문제점이 없습니까? 같은 조례안에서?

하나는 건물 자체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물이고 나머지는 공립어린이집이고 그래서 구분이 되다보니까, 그렇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 공립어린이집 관계, 조례 관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받을 때도 위탁기관때문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가 독자적으로 어떤 판단을 했기 보다는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그 조례를 참고를 했습니다. 참고해서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3년이나 이래서 재위탁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3년으로 해서 재위탁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이라는 것이 3년내지는 5년 아닙니까? 대부분 지금 뭐 전국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약 35개소 정도됩니다.

1회 재위탁이나 2회 재위탁 부분도 있지요? 조례상에?

예. 있지요.

우리가 저번에 공립어린이집 조례 심의할 때도 위탁기간때문에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도 이 부분이 위탁기간 부분은 사실은 같은 조례상에서 3년에 재위탁할 수 있다면 만약에 동의대가 한다든지 불국토가 한다든지 그럼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운영을 잘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무조건 통과가 된다면 계속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이런 문제가 공립어린이집도 계속하다보면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례를 심의할 때 5년 1회를 못을 박은 것인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이렇게 고려해 볼 대상이 아닌가 싶은데.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이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횟수를 제한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 잘 운영하고 있는데 1회에 한해서만 재위탁할 수 있다 이래되었을 경우에 운영을 참 잘하고 있는데 저것 있고, 그 다음은 못하는 거지요. 그런 단점이 있는가 하면 대체로 이번에 김찬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 항시 보면 기득권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기존하던데서 평가를 잘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가할 때, 평가 자료를 내 놓는게 기존하던데가 항시 좀 평가가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몇 점 이상이면 70점 이상이면 재위탁한다는 그런 평가 기준을 내놓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그 이상을 만들어서 옵니다. 서류상으로 평가를 하니까. 그런 폐단도 있고.

제가 심의회에 가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거의 불국토나 YWCA나 동의대나 한 4개 정도되지요.

그렇지요.

이 4개 정도가 순환식으로 할 때 보니까, 어느 부분은 참여를 안 하고 이렇게 두 개만 참여하고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립어린이집도 5년째 1회 재위탁이면 10년 아닙니까? 10년같으면 어찌보면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금 3년에 재위탁같으면 조금 짧고 만약에 한 번만 했다고 하면 6년 밖에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복합적으로 볼 때, 공립어린이집처럼 5년 제1회 재위탁하고 그 다음에 좀 쉬었을 때, 어떻게 보면 잘 하는 부분이 억울하게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통상 10년이라고 하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10년 같으면 한 업체에 10년을 위탁한다는 것은 상당히 긴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심의를 한번 해 볼라그러는데 집행부 입장이 어떤지?

저희는 괜찮습니다. 일단은 저희 생각은 일단은 현재 아무래도 한번 운행을 해보고 문제가 있다고 되었을 때, 한번 그때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괜찮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원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저희가? 그 전부터 쭉?

예.

지금 계속 위탁이 생기게 되면 이게 지금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짓지만 이 과하고 관계없지만 지금 또 국민체육센터라고 짓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위탁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도 구에서 다 구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이 지금 이것도 지금 오늘 이야기 들어 보니까 월 100 정도 나오신다고 하시는데 이 100% 구비인데 지금 서울이나 이런 쪽에는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울 같은 데도 자치.

100% 구비입니까?

예, 100% 구비로 다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부산시 보육지원센터가 있더라고요.

예.

그거하고 이거하고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성향은?

성격이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비슷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지금 육아지원센터로 바뀔 거네요?

예, 바뀌죠. 거기는 현재 제목이 정보센터 및 종합육아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 큰 정부법에 법 자체의 매뉴얼이 전체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조례를 따올 때는 시 거도 보고 지금 어디 어디 거를 보고 우리가 가져온 거죠? 이 조례를?

예, 서울자치단체하고 울산 남구하고 시 거하고 이렇게 참조를 해 가지고 지금 또 업무 내용 같은 거는 상위법에 돼 있는 그걸 그대로 적용시키고.

왜냐 하면 제가 왜 걱정을 하냐 하면 서울 같은 데는 알다시피 자립도가 높습니다.

예.

그죠? 우리보다 훨 높습니다. 두 배 가까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자립도도 그 반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것도 큰 건이 이게 들어오고 또 국민체육건강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이거 알다시피 방법을 저는 좀 연구를 해야 된다고 지금 봅니다. 이게 지금 연간 지금 들어가는 게 약 5억이 들어가면 그 체육센터는 더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을 갖고 있어야지, 무조건 지금 갖고 들어와서 될 부분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체적인 예산을 먼저 한 번 과장님이 좀 골똘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예.

우리가 뭐 좋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나라 돈인데 다 말해서 우리나라 예산이고 국고인데 우리 지역에 가져오면 좋죠. 그런데 지금 예산은 뻔한데 그게 연차적으로 지금 계속 들어 갈 예정인데 그 부분을 한 번 좀 저는 심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하고 우리 하고 비교해서는 안 될 부분이고 아니면 시나 부산시로부터 받든지 어떤 부분을 연구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상구가 지금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는 서울 하고 틀린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데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우후죽순처럼 짓고 있다 하더라고요, 무조건. 그게 뭐 짓는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정부에서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내려오니까 지원을 해 주면서 내려오니까 안 지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건물 돈을 주겠다는 거지 저거가 지원비를 주겠다는 건 아니니까 그걸 서울이나 이런 데 하고 단순비교하지 마라 이거죠. 서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여력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부분에 대해서 부산시 전체가 뭉치든 어쨌든 그걸 우리가 좀 시설비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연차적으로 계속 이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위탁이 많아지면 질수록. 그래서 그거는 저는 좀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저희가 한 번 고민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손진만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보건복지부 정책설명회 참석했고 또 우리 산림공원계장이 오셔야 되는데 오늘 불꽃축제 때문에 2시에 시 회의 참석 때문에 우리 이영돈 주무가 참석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21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의 상위법인 산림보호법의 개정사항이 2010년 2월 10일 개정 돼 가지고 2013년 8월 13일 시행을 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산사태지역을 지정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산사태 및 토석류에 대한 피해를 효율적으로 예방복구하고 산림보호법에 의해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안 제2조에서 산사태지역지정위원회 심의기능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5조에서는 산사태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를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였고 취약지역지정 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토지의 소유자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전문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1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사태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주익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익수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그 심의위원들은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구성 되어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말 같으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하되 우리 제3조 안에 보면 산림재해 업무담당과장이나 재난업무 담당과장이나 산사태나 전담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또 산사태 사방이나 재난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이나 이런 전문적인 사람을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문적인 사람으로 구성한다, 그러니까 지금 말해 가지고 산림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이나.

예, 맞습니다.

또 뭐 이 산사태 같은 경우에 토목에 관련된 사람들이.

예, 당연합니다.

그렇죠?

예.

이 분들은 어떻게 심의를 할 때 마다 수당은 뭐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거죠? 이 분들은?

수당은 우리 실비보상 조례에 의해서 공무원 말고 일반인들은 다 주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지금 방금 김일출 위원이 말씀하실 때 위원은 이런 사람으로 한다 그렇게 제3조에 한 번 보실랍니까?

예.

과장님, 구성에 보면 끝에 이제 보면 구성 3에 보면 ‘다만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은 의무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예.

그래 밑에 네 가지를 조건을 보면 여성이 그 비율을 채울 수 있습니까? 의무비율이 얼마입니까?

요즘은 의무비율이 과반수 되는데 우리가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회 구성 할 적에 여성위원의 비율을 의무적으로 비율을 30%에서 지금 40%로 올리거든요.

한 40%. 내가 권고사항이 4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40%다. 이 지금 산림재해 관련해서 여성위원이 이 사람들 중에서 나올 사람이 40%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4명인데.

일단 전문가를 해 가지고 우리 또 부구청장님이 특별히 강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서 4가지 조건을 따지면 여성이 들어 갈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전문 분야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성.

산림요?

산림이나 그.

하나에 조금 5에 뭘 하나 넣으시지요.

뭐 어떻게 넣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연구를 우리가 잠시 좀 생각해서 다른 구에 그 조례를 조금 참고를 하셔서 만드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구에도 보니까 이 부분 여성 때문에 성별비율 이것 때문에 5에 하나 좀 약간의 여유의 폭을 좀 둔 곳이 많더라고요, 과장님. 이걸 여성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한 번 고려를 하고 해야지 무조건 한다 해 놓고 여성위원 못 짰을 때는 어쩔 겁니까? 이 조례에 그럼 취지에 맞지 않다 아닙니까?

취지가 그 꼭 명문화하는 것도 좋겠지만 내가 이 상황을 위해서 김포시 산사태지역 조례안을 한 번 봤습니다. 보니까 위촉위원은 특정성이 위촉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이거는 60%, 40% 의무적으로 여성을 할 수 있도록 김포시 산사태는 표시를 했던데 우리는 굳이 이 표현을 안 해도 지금 현재 30%에서 40% 권고사항이고 지금 자꾸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기 때문에 40%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를 과장님 만약에 다른 조건을 하나 이 예시에 5번을 안 넣더라도 40%를 할 자신이 있다, 이거죠?

예.

예, 믿겠습니다. 과장님.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이게 그 산림보호법이 올 8월 13일 날 일부 개정해서 이게 신설조항이죠?

맞습니다.

이게 신설조항인데 우리 구가 지금 한 몇 번째 조례를 지금 만드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전국에 거의 뭐.

전국에 다 돼 있고 우리 부산시에서는 16개 시·군·구에서 중구는 산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우리가 네 번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번째 하고 있죠?

예.

제가 다른 전국에 이렇게 조례들을 파악을 해 보니까 많이 제정이 안 됐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빨리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더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제2조 기능에 보면 이게 그 산림보호법에 보면 지정, 다른 서울 동대문구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 산사태지역지정 및 고시결정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고진현 위원도 계시지만 황령산 그 뒤쪽에 산사태 위험지역이 많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결정에 고시를 안 해 놓으니까 어떻게 이 대비를 못한다고요. 그런데 다른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보니까 그 항이 기능에 이거는 보니까 상위법에 그대로 카피를 한 것 같아요. 우리 제2조 기능이. 제2조 기능이 보니까 제2조제2항에 보면 산사태 뭐 지역지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이라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결정 돼서 고시하는 조항도 다른 조례에 보니까 있더라는 의견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우리 문영미 위원님이 질의 하신 거.

성별.

그 다음에 김일출 위원이 질의 하신 거 보면 이게 위원회 구성 부분 말입니다.

예.

이게 산사태 그 여성비율을 뭐 40% 하는 부분을 저도 상당히 어려울 거라 생각하는데 산사태 사방 재난 관련 제4항에 보면 기관단체 임직원이라 하면 통상적으로 다른 데 보면 산림조합 임원이나 뭐 이렇게 산림청 무슨 임원이나 이렇게 전문가로 보시는 거죠?

우리 산림 전문요원이나 재난관련 기관이나 단체 그런 전문요원들도 포함됩니다.

산사태 취약은 물론 재난 관련도 물론있지만, 본인이 판단할 때는 산림 기술사나 가지고 있는 이 산림 관련에 관한 재난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위원 임기를 보면 이 부분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써놨거든요.

예.

이것이 조례를 보면 이것이 조금 연임을 시켜놓으면 이것이 조금 뭐라그럽니까?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연임을 시켜 놓으면 사실 전문가들이 산림기술사나 이런 부분들이 연임을 하게 되면 아까 이야기하는 지정을 하는 부분에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거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뉴스를 접해 보며 기장군에 산림때문에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산림공무원들이 많이 했어요. 이 위촉위원은 다른 구·군의 조례를 보니까, 임기를 제한하고 있어요. 임기는 2년인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 지금은 연임할 수 있다는 없어질 때까지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우리 부산진구에 특히나 산이 많은데 어느 지역에 막말로 선암사 계곡에 이쪽이 취약하다 통상적으로 본인이 판단할 때는 황령산이나 선암사나 이쪽에는 돌이 많아서 위험하고 저쪽에는 마사토가 많아서 위험한 지역이 많거든요. 그런데 영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기도 좀 제한을 두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꼭 그렇다면 그런 장치를 해 주면 그것도 제한을 두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 부분도 이 조례상에 보면 산사태가 생겨야 한 번 개최하고 개최 안 할 수 도 있어요. 제1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이 산사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그래놓고는 1년에 아무것도 없으면 1년에 정기 개최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번도 개최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물론 그냥 넘어 가면 좋겠지요. 실비도 아껴도 좋은데 위원회가 우리 구청에 통상적인 이런 위원회가 많은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부분이든 우리가 원인 분석을 하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위원회가 열려서 이 산사태 취약지역에 우리 구 분석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라도 1년 정기 회의는 한번쯤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운용의 묘를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구에는 재해위험지가, 황령산, 엄광산, 백양산 세 군데가 산사태 위험지도 많기 때문에 운용의 묘를 잘 살리면 안 될까요?

운용의 묘하니까, 그 밑에 제7조 간사와 서기가 있습니다. 내가 산림보호법하고 조례를 쭉 찾아보면서 보니까, 이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은 운용의 묘를 살린다고 했는데 정기회의도 없고 한데 이 간사도 필요하고 서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구는 보니까, 보통 아무리 큰 위원회도 간사 한 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여기는 보니까, 우리가 9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명 되어 있습니까?

10명.

10명 이내지요. 10명 이내에 간사하고 서기 두 분이 다 필요하신지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우리가 안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다른데는 간사 1명하고 서기를 안 주고.

그래서 이 조례가 의회에 제출될 때, 최소한 한번쯤은 걸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되면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다 고칠려면 전체를 다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 사항을 우리 부구청장님실에 규칙 조례 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담당 국장님과 법무계와 기획조정실장하고 부구청장님 주제로 한번 걸러 가지고 온 안입니다.

아니, 거친 부분이 아까 이야기하던 보은, 화성, 서울 이래 보니까, 간사와 서기있는데 원래 원안에 있었는데 이것 다 조정했어요. 한 명으로 우리는 담당주사, 담당자, 보면 국장, 다 이래있는데 10명 중에 이런 부분들을 안 고쳤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우리의 이 사항을 지금 요청이 뭐냐하면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을 안 하셨는데 호명을 하는 것하고 지정하는 것하고 있는 지금 위원 중에서 위원장도 호명을 하는 단체도 많습니다. 우리는 위원장을 부구청장을 못을 박아놨고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안을 호명하면 여러 가지 규칙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예상이 되어서 위원장 부구청장 주고, 부위원장은 산림담당 국장을 준다고 했는데 그런 사항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지금까지의 구역 설정이라든지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해왔습니까?

지금 이런 것이 실제로 우면산 사태 이후에 정부에서는 우리가 산림법 제45조를 개정한 이유가 앞으로 이런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비해 가지고 하자는 것인데 이 사항은 우리가 보면 점검하고 이런 식으로 조례가 이런식으로는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산림법을 해서 자치구에서도 미리 사전에 이런 사항이 있으면 지정은 해서 관리하고 운영해라는 이런 것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강제력을 가진다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산주라든지 반대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하겠다. 시설을 못하게 하면?

못하게 하면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속력을 가집니까? 그러면 신중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개인 재산권하고 상충이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찬우 위원님 말씀하시기를 조금 잘못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하시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안 했는데 이 조례를 해서 강제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결국 사유재산에 제한이 올 수 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 현재 사법권을 가진 분이 몇 분 정도됩니까?

그것은 산림공원계하고 단속요원이 2명.

두 사람?

예. 사법경찰권을 가진 사람이.

예, 알겠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다시 물어보는데요. 이것이 지금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전문성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대충 이렇게 보면 그냥 이 조례 자체가 허술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굉장히, 조금전에 배용준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재산상의 문제도 여러 가지로 관계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지요? 그런데 보니까, 이상 기온 현상에 따른 산사태·토석류 이것이 굉장히 참 학식있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위원이 되어야 되겠어요. 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조례 제정 후에 위원을 구성할 때 이것이 나중에 알 수 있겠지만, 심도있게 위원을 구성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김일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부구청장님 규칙심의위원회할 적에 이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학전문 산림청이나 관련 전문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창조도시국장 정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8항 및 제31조제11항에 따라 제정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통합관리하고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적재조사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 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1항 조례의 목적에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하였으며 제3조에는 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위촉위원이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는 위원회 간사의 역할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는 조례 통합에 따라 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법원판사이므로 위원의 위촉해제 권한을 위원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장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부칙 제2조에는 통합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그 외에 안 제2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는 조명 외 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하지 않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주익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익수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구성 추진단에 보니까 추진단이 이제 새로 생기는 주 이게 그거더라고요. 보니까 숫자적으로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은 지금 현재 11명입니다. 그 중에 지금 여성위원이 2명이고 경계결정위원회는 지금 9명으로서. 아,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지금 9명, 11명.

추진단.

추진단은 지금 현재 딱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단지 그 측량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무부서장이 그 단장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실무적으로 일할 직원들을 갖다가 2명 필요하다 해 가지고 추진단을 구성하게 돼있습니다.

그 지금 이 조례만 제정된 거지, 아직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정해진 건 없다, 그죠?

이제 상위법에서는 지금 이제 시도에서도 추진단이 구성 돼 있고 각 구에 각 구별로 지금 이제 추진단을 구성할 수, 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기 세 가지 위원회 있는 걸 한 위원회로 만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상위법에서 이렇게 만들어라 해서 만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심사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당감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해제)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5. 당감8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해제)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6. 전포2-1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창조도시국장 정한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최수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안건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의안번호 212 당감3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해제)를 위한 의견 청취안과, 의안번호 213 당감8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해제)를 위한 의견 청취안, 의안번호 214 전포2-1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의견 청취안 순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2 당감3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해제)를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감3구역은 2005년 9월 7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05년 11월 7일 조합설립, 2006년 12월 27일 사업시행인가 후, 2008년 5월 28일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구역입니다.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의거 토지등소유자가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 해산 신청함에 따라 금년 5월 7일에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하고, 6월 19일에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취소함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절차 이행을 위해 주민공람 이후 의회 의견청취를 위하여 상정하였습니다.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도시계획시설은 환원되며, 세부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13 당감8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해제)를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감8구역은 2007년 8월 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08년 8월 29일 조합설립인가 후, 2011년 10월 19일에 사업시행이 인가된 구역입니다.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의거 토지등소유자가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 해산 신청함에 따라 금년 6월 19일에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취소함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절차 이행을 위해 주민공람 이후 의회 의견청취를 위하여 상정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도시계획시설은 환원되며, 세부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4 전포2-1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포2-1 구역은 2005년 12월 14일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06년 1월 13일에 조합설립 인가 후 2007년 9월 12일에 사업시행 인가되었으며, 금년 5월 15일에 사업시행변경 인가된 구역입니다만, 금년 5월에 교육청으로부터, 전포2-1 주택재개발정비구역내 가칭 전포1 초등학교 설립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당초 학교용지를 폐지하고 공동주택용지 신설 등의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된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 청취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주익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익수입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당감3구역, 8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 및 전포2-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여 일괄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당감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해제)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당감3구역 같으면 51.91% 같으면 해제가 가능한데 이것이 법이 언제까지?

내년 1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1월 31일까지?

예. 이것때문에 5대 광역시에서 국토교통부에 이것을 연장을 좀 해달라고 지금 요청이 와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심사를 마치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당감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해제)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당감8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해제)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심사를 마치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당감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해제)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포2-1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축과에서 21일날 우리 본회의에서 사전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주익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는데 이 부분이 전포동 정비계획하고 정비구역 지정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조합에서 아마 손해를 봤을 것인데 기타 뭐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학교 용지 자체가 처음에 2000년도초에 학교 용지를 확보해달라고 교육청에서 요청이 와서 확보를 해놨는데 지금와서 필요없다고 하다보니까, 그것을 설계를 다시해야 됩니다.

조합측에서 설계 비용이 더 들것이고, 그 대신에 학교 부지가 없어지면 사업성에서는 조금 낫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있습니다.

또 우리 구로 봐서는 녹지가 좀 늘어나는 편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김찬우 위원님 질의를 했습니다만, 21일 오후 2시에 당감3구역과 당감8구역을 사전에 건축과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이해를 했으리라고 보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심사를 마치고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전포2-1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한춘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계획서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찬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계획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찬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성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21일,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내용을 토대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1페이지, 감사의 목적과 법적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3항, 감사기간은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제4항, 감사대상 기관 및 부서는 주민복지국, 창조도시국 산하 전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제5항, 감사대상 사무와 제6항, 감사위원회 편성 및 보조자 선정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7항, 감사일정은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희망복지과부터 토지정보과까지 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은 부서 심사시 필요한 경우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제8항 업무현황 보고, 참고인·증인 출석 및 서류 제출 요구, 제9항 감사방법 등과 제10항 감사결과 처리, 제11항 소요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페이지, 제12항 기타 특기사항 “나” 항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과 인사 후 피 감사기관의 간부 소개를 받고, 출석 공무원 등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보고 청취와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는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해서는 10월 21일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계획서 안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