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태용
이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김수영 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김수영 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최승묵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승묵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구정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김수영 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김수영문학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위탁근거 마련과 김수영문학관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서는 김수영문학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는 문학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문학관과 관련있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한 위탁근거를 마련하였고 제8조는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선정의 공정성, 재정능력 및 기술을 보유한 법인 단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문학관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6조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된 조례 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김수영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효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문제점 몇 가지만 지적할게요. 내년도 예산에는 직영으로 할 계획이에요? 내년 예산은 일단 직영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직영으로 할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왜 위탁 이 조례를 올려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위탁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보면요,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조례를,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제5조에 보면 현재 여기 조례에 보면 문학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문학관 업무담당인 과장이 겸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조에 보면 운영 및 관리에 문학관 운영 및 관리는 도봉구 직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탁이라는 근거마련을 해놓고 나중에 문화원이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8,000 몇 100만원 갖고 위탁을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무슨
무슨김용운위원
내용인지 알아요. 당장 위탁한다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비용추계서 보면 5차년도까지 인건비 4,000만원해 가지고 비용추계서를 잡아놓았단 말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결국 5년 동안 직영체제로 간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생각하고 위탁을 주었을 때 여기 15조 보면 도봉구의 문화·관광 및 역사 등을 홍보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제공을 위하여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위탁을 주었을 때 관람료 없이, 결국은 수입이 없다는 것이에요. 수입이 없는데 모든 것을 우리 도봉구에서 운영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수입이 없으니까. 그럴 바에는 위탁을 뭣하러 주냐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위탁업체가 어느 정도 수입이 있어야지 운영을 해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15조에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람료 징수하지 아니하고 무슨 위탁을 준다는 것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처음부터 이것을 지을 때부터 저희가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지금 현재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운영을 그렇게 했고, 그리고 또 여기 관람료 이런 문제는 어차피 나중에 이런 위탁을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했을 때는 비용을 갖다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한 1~2년 우리가 운영을 해봐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온다 이럴 경우에는 한 2,000원이나 1,000원 이정도 선에서 입장료를 받는, 그런데 입장료를 받는 것하고 안 받는 것하고 차이는 지금 현재 입장료를 안 받을 경우에는 아무나 막 들어와서 한번 둘러보고 가고, 그리고 지저분해지고 그런 것이 있다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이 조례안 15조에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탁규정을 두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최대한으로 해도 문화원이나 이런 걸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과장님 말씀, 내가 뜻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뭐냐하면 과장님 답변 중에 1~2년 해보고서 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그때 가서 조례를 올리시라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조례에 관람료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해놓고, 위탁을 준다는 것도 모순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조례 상정은 문학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고,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위탁을 다 빼고 하세요. 하시고 나서 안 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한 2년 지난 다음에 진짜 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위탁주어야지요, 그렇잖아요? 위탁주어야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위탁이 들어갔다고 해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데,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이 조례라는 것은 한번 통과가 되면 여하튼 위탁을 주어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통과시켜주고, 민간위탁을 주었는데 못주게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방지차원은 여기서 관장문제 또, 예산문제, 예산이 지금 현재 8,600만원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돈 갖고 운영을 못하잖아요. 그리고 또 입장료 문제, 무상으로 했는데 유상으로 될 수도 없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이렇게 충분히 조례를 변경해서 올려야 될 사항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근거 마련해놓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를
근거를김용운위원
마련하는데, 다 좋은데 근거를 왜 지금 마련하느냐 얘기예요. 지금 관람료도 징수하지 않고, 인건비도 기간제 2명 인건비로 해놓고, 그런데 왜 위탁을 차후에 해도 충분히 되는데 굳이 이번에 위탁을, 이 조례를 상정하는 게 안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좀 해 보시고 규모가 커지면 그때 올려도 상관없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조례는 개관을 하니까 만들어야 되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
여기김용운위원
전문위원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종로 있잖아요, 17쪽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종로구에서 윤동주문학관이에요. 윤동주가 아마 김수영보다 윤동주가 더 많이 알 것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운영 중에 있어요. 전시관 수준에 그치고 있어 관련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다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는 왜 위탁을 안 할까요? 그러니까 종로구도 윤동주문학관을 운영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관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람들이 안 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여기 위탁이 들어간다는 자체가 나는 잘못됐다고 봐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지금 문학관 개관도 안한 상황에서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이 위탁을 줄만한 어떤 여건도 없이 또 인건비도 그렇고 관람료도 그렇고 모든 게 직영체제로 가면서 여기에 위탁을 갖다가 끼워 넣느냐 얘기예요. 모든 게 지금 조례에 보면, 자꾸 얘기하지만 관람증설하지, 직원 인건비 기간제 2명하지, 그건 직영체제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여기 그렇게 한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일이 많아지고 이럴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나중에 문화원이나 이런 우리 저기에다가 주어가지고 운영하게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
하는
대비하는김용운위원
것은 좋으신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김수영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면 실제로 위탁을 주어도 우리가 할 이야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본위원이 질의 마칠게요. 본위원 생각은,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윤동주문학관은 규모가 굉장히 작고 상대적으로 돈은 1억1,700정도 들어가면서 문학관, 문화재 같은 것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그런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용운위원
그래요. 우선적으로 여기서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 입장에서 구의회에서 승인해주었는데 위탁을 주면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고 위탁을 주기에는 너무 미비해, 위탁하더라도 관람료라든가 이런 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어차피 마찬가지에요. 그것을 마련해 놓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5조에 보면 업무담당 과장이 하기로 되어 있어요. 돈도 안 받게 되어 있고,
으로
역으로김용운위원
생각하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위탁을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어, 조례에 줄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뭐하러,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다만 근거를 마련해서 6개월이고 1년이고 지나서 문화원이나,
례안
조례안김용운위원
내용을 보면 위탁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뭐하러 집어넣느냐 말이야,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나중에 주게 되면,
용운
김용운위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볼게요. 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위탁주고 설치근거를 운영위원회까지 조례에 같이 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복지관들 보면 복지관에 위탁주고 위탁을 하면 나머지는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운영을 하게 그런 법적 근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2개로 묶었단 말이에요. 뒤에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 임기, 직무 그리고 나눠야 되는 것이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을 위탁 주고 근거를 만드는데 같이 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문학관 운영조례에 보면 저희가 직영하는 데도 보고 그런데 위탁근거는 어느 정도 직영을 하면서도 마련되어 있어요. 또 이성희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위원회도 우리가 직영을 하더라도 운영위원회가 있어야지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시고 관련 과장으로 되어 있고 외부인사도 하는데 운영을 하려면 문제점이나 예산, 인원 이런 것을 논의하고 거기서 잘못되는 것 같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지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우리과 자체로 만들어서 운영할 수도 없고,
저도
저도이성희위원
우리 김용운 위원하고 15조 관람료에 대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지 여기에 아예 몫을 박아놓고, “징수하지 아니한다.” 해놓으면 운영위원회가 할 역할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립공원 해제됐어요. 1,600원 받다 해제되니까 다 이쪽으로 몰려요. 오늘 아침 뉴스도 보니까 지리산 국립공원은 시간제로 출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명분이든지 청소비 명목이든지 뭐든지 소정의 입장료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투자는 관에서 많이 해놓고 그것을 관리하는 운영비까지 다주고 도봉구 입장료 받는 데 있습니까. 하다못해 창포원 예산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물론 서울시가 운영하지만 창포원 가면, 입장료를 받고 가면 한 두 가지라도 소중하고 가치 있게 보는데 무료로 하면 가치에 대한 인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15조 같은 경우 소정의 관람료는 운영위원회 의결해서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퍼주면 어떻게 합니까. 투자는 계속하고 거기에 볼거리를 제공했으니까 당연히 무료로 개방한다. 하는 것도 좋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문학관 운영에 관한 것은 우리 구에서 처음 해보는 사항이고 그래서 1년 정도는 무상으로 운영을 하고,
음에
처음에이성희위원
금액에 대한 제한을 두지 말고 “징수할 수 있다.”로 해서 운영해보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조례를 만들면, 이 조례가 바로 시행이 돼야 되고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인 틀은 집행부나 의회에서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지 우리가 이것까지 다 결정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복지관 같은 경우 매칭사업으로 해서 예산 나오면 관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집행해주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사업하고 보고하고 올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똑 같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 결정해서 줘 버리면 운영위원회가 있을 필요 없죠. 운영위원회 조례를 아예 없애버리든지, 자체적으로 만들든지. 저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방의 문학관이 입장료 받는 곳도 있고 안 받는 곳도 있고 똑 같은데 제가 이효석 문학관을 가봤어요. 작년인가 갔는데 지방은 아무래도 시설이나 면적이나, 거기는 국비,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커요. 우리가 생각하는 2, 30배 되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예를 들어서 몇 백원이라도 1,000원, 2,000원은 못 받더라도 소정액이라도 할 수 있는 입장이고요. 조금 전에 했지만 종로구는 소정이다. 예를 들어서 김수영 문학관이 있다. 이것을 홍보 많이 하면 입장료를 당연히 받아서 확대하고 발전시키려고 해야지 이런 쪽으로 해 주고 끝낸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입장료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릴 것이고요. 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은 우리가 틀을 만들어 주되 틀을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모든 김수영 문학관을 운영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틀만 만들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저도 동감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도봉구 김수영 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어쨌든 도봉구의 현대문학의 대표시인은 김수영 시인의 문학관이 들어서게 된 것은 도봉구의 문화 인프라도 굉장히 높이고 또 도봉구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갑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설치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다시피 김수영 시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국에 굉장히 많고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것이 그냥 다른 많은 지자체에서도 문학관이 운영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재정의 어려움이 있고 또 컨텐츠가 부족해서 전시관 정도 수준으로만 그래서 다시 찾아오고 싶은 그런 공간으로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하고 정말 김수영 문학관이 김수영이라는 시인에 이름에 걸맞고 또 지역 주민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랜 과정을 거치고 전시물 관련한 유가족들에게 그런 것도 확보하고 그런 상태라고 생각이 드는데 처음 1층 정도 규모로 생각했다가 2, 3층으로 해서 더 넓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문학관 운영에서 가장 포인트를 둔 곳이 어딘지 저는 그것을 정확히 듣고 싶습니다. 전시관의 역할에 포인트를 두시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의 문화예술 거점 공간으로 두려고 하는 것인지 주민들이 문화 인프라 혜택을 보고 복합공간으로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어디에 맞춰서 하고 계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김수영 시인은 현대 시인 중에서 3대 시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원에서 행사를 할 때, 현대 역사 인물 사료전할 때 한 열 분되는데 김수영 시인에 대해서만 학생들이 전부 와서 써내는 것을 봤습니다. 그 만큼 학교 교과서에 있고 대학입시에 가장 많이 실리는, 시험문제에 나오는 시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학관을 만들되 지방 같은데 문학관을 보면 1, 2, 3층까지 되어 있고 1,000평 부지 이상되고 이런 사항이 돼 있는데 실제 가보면 관람하는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건물 짓는 데도 150억원, 160억원 들어 가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5억원을 1층 전시관을 만드는데 단순하게 사람들이 와서 보고 가는 공간이 아니라 체험도 하고 김수영 시도 읽고, 4층에 가서 토론도 하고 연극도 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학생들을 자주 오게끔 만들 계획입니다. 1층은 만들어놨는데 2층하고 4층 강당은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역사문화 관광벨트 중심부에 있는데 방학3동 김수영 시인 문학관이 그래서 문화의 거리라 해서 김수영 문학관부터 원당공원 그리고 연산군 묘, 은행나무 그렇게 해서 정의공주 묘 길 건너기 전에 한 바퀴 돌아오는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만들어서 실제 시를 좋아하거나 학생들이 와서 사색을 즐기고 그리고 공원도 김수영 시인의 숭상을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진도 찍고 종합적으로 실제로 우리는 학생들이 찾아오고 이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1층에는 전시실, 사무실, 수장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층에는 체험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체험도 해 보고 시도 져보고 김수영 시인의 낱말을 계속 늘어놔서 본인이 시를 져보고 김수영 시인의 시를 낭독하면서 그것을 저장해서 자기 목소리를 담아 간다든가 그런 시설까지 해놨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굉장히 인기를 끌 것 같고요. 또 2층에는 김수영 시인의 서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옛날 논문 같은 것을 어느 정도 구비해서 학생들이나 와서 공부도 하고 대학생 연구하는 분들이 이런 것을 참고로 하고 이런 책도 읽고 거기서 시를 읽고 자료도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학생들이 시를 주제로 연극이나 토론회를 할 수 있게 대강당을 이용하고 4층에는 커피 한잔 마시면서 얘기도 하고 이런 공간으로 해놓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 구상이나 현재 구청의 단계인데 김수영 문학상이라고 민음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문학상, 청소년 김수영 문학상 이런 것을 제정을 해서 그것도 만약에 수상을 하게 되면 대학입시에 혜택을 받고 그런 것이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상도 있고 그리고 또 김수영 문학관을 계속 많이 알리고 그런 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어떻게 집행부에서 생각을 갖고 있나 저도 한번 들어 봤는데 사실 이것이 문학관이 단순하게 전시만이 아니라 당연히 중요한 자료수집하고 정리하고 보관하는 것에도 포인트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역에서 문화, 예술, 이 공간이 거점공간도 될 것이고 또 많은 주민들이나 김수영을 사랑하는 분들이 찾아오셔서 문화 체험공간도 될 것이고 또 학술적인 기능도 담아내야 될 것이고 예술, 창조인들의 창조활동 거점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려면 저는 대개 중요한 것이 이것이 운영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된다고 봅니다. 사실 대부분 지금까지 한국 문학관을 보면 지자체를 건립하고 운영도 지자체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운영을 효율적으로 한다거나 아마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가 큽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사업추진에서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문학의 전문성이라든가, 다양성, 질 높은 문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 콘텐츠 안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문화, 예술 전문가의 안목이 아닌 이렇게 수시로 교체되는 공무원들의 안목으로 이것을 운영해 나간다라는 것은 이런 문화적인 인프라를 갖추면서 재정적인 것만 생각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우리 도봉구의 재정상황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 이것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해나갈 수 있을까 이것을 잘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서 내년 예산반영도 그렇고 운영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적어도 문학관이라고 하면 문화해설사 분들이 계셔야 되고 학예사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냥 기간제 근로자분 두명이 어떻게 그런 콘텐츠를 담아낼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도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라는 것이 또 문학관을 짓고 다른 기념관이나 다른 뭐를 자꾸 지으면 예산이 엄청 늘어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생각할 때 1년, 유족같은 경우에는 한쪽에서는 돈을 받지 말라, 또 한쪽에서는 돈을 받아야 된다 그런 엇갈린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1년 정도 저희가 지금 현재 8,500만원 정도 올려놨는데 그 예산가지고 운영해 보고 내년에 학생들이나 김수영 시인을 좋아하는 분들이, 관람객들이 많이 온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돈을 1,000원에서 2,000원정도 이렇게 해서 나머지 그 돈을 가지고 거기에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학예사나 문화해설사 이런 것도 여건이 된다면 채용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에 예산서에 올려놓는다고 해도 의회 관계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생각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전국 문학관 운영실태를 조사한 자료를 보면 자체 사업을 통해서 얻는 수익이 현실적으로 기대에 굉장히 못 미친다고 나옵니다. 사실 입장료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하기 전에 이것이 주민한테 얼마나 사랑받을 수 있는 공간이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그 방법들도 지자체가 운영과 관리를 재정적인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맡아서 하되 그 시설을 이용하는 각종 문학행사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전문단체든, 전문가가 맡아서 해야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입니다,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형편상 지자체가 일정기간 운영을 맡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문학에 대한 소양을 갖춘 문화전문가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조례에 의하면 명예관장으로 둔다고 하고 아마 또 재정적인 문제때문에 그냥 명예관장만 하시고 비용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도 이것이 값싼 인력비로 전문인력이 정말 확보가 가능한지, 기간제 근로자도 보니까 1년에 2,000만원 정도 수준인데 저는 이것이 운영주체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된다고 봐서 이것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장 이번에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1년 정도 저희가 운영해 보고 전문적인 위탁업체에게 전환을 하든지, 그다음에 정말 제대로 된 문화전문인력을 갖추든지 이런 것은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우리 운영위원회 31조에도 보면,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 전문적인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이 안에는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그런 것도 자문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거의 열정과 개인적인 봉사로 참여하시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 31쪽 회의도 보면 회의도 보통 운영위원회가 몇회 한다, 이런 것은 여기 조례에다 담지 않은 것 같아요. 운영위원회 내부적인 규정이나 세칙에 의해서 담을려고 하신 것인가요, 여기에 그것은 없네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세칙에 의해서 하겠고 여기 예산은 운영위원회 280만원 해가지고요, 1년에 4회 이상 정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내년
내년이영숙위원
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이 200만원 정도,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280만원 정도,
이영숙위원
회비수당으로 잡아놓으신 것이 그 정도,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운영에 관한 예산,
튼간
하여튼간이영숙위원
김수영 문학관이 우리 지역에 생긴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럽고 그런데 이것이 정말 오히려 누를 끼치게 될까봐 걱정스러운 마음도 큽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콘텐츠나 이런 부분은 돈이나 이런 것하고 재정적인 것만 가지고 경제적인 것을 논하기에는 단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우리 도봉구의 재정적인 상황때문에 우리가 조금 첫 번에 바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구비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첫단추가 대개 중요하다고 보고요. 정말 문학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그 노력을 집행부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보면 우리 동네분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김수영 문학관하고 인터넷에서라도 검색을 해보면 도봉구에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외부에서도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할텐데 주변에 주차장이나 이런 편의시설이 좀 세심하게 배려가 되어 있는지 그것이 일단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홈페이지나 이런 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사이버 문학관 운영도 필수적인 것이다라고들 많이 보는데 그런 계획은 되어 있는지 또 예산에는 전혀 그런 것은 아무 것도 반영이 안되어 있거든요. 내년에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건물만 지키는 분, 딱 두분에 대한 예산 밖에 없거든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인건비 문제는 관장을 두고 또 학예사를 두고 이렇게 뒀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8,000만원해 놨는데 그 두배이상 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두명의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로 하게 되어 있는데 한분같은 경우에는 김수영 시인 조카분이 있어요, 45살 정도 됐는데 그 분이 학교선생도 했고 그리고 성균관 대학교 졸업해서 그렇게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본인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우선 그 분을 갖다가 채용해서 하는 것으로 할 예정이고요.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의사는 전에 한번 표현했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서,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김수영 시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 문제도 그렇고 충분히 설명하거나 이렇게 할 능력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또 한분은 안내나 이런, 사이버 관계를 고려해 가지고 뽑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선 공익요원을 하나 정도해 가지고 내려보낼 것이고요. 청소문제도 우리 공공근로 해서 내려보내고 저희가 1년동안은 실제 구청에서 담당도 있으니까 수시로 왔다갔다 하면서 전체적인 것을 갖다가 거기에서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은 우선 우리 구청에서 세워서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다른 데 잘 운영되고 있는 데를 참고해 가지고 그렇게 무리없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간제
기간제이영숙위원
근로자를 모실 때에도 정말 이 부분에 자격이 될만한 분이신데, 김수영 시인의 조카 분이 그 정도에도 와주신다 한다면 우리 도봉구 입장에서 굉장히,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지금 방학 3동에 살고 계시고요,
저희
저희이영숙위원
도봉구 주민이시고, 그렇다면 굉장히 저희한테는 감사한 일이기는 하죠. 그런데 하여튼간 앞으로 향후에도 그 부분은 하여튼 전문인력 확보해서 명실공히 김수영 문학관 이름에 걸맞게 운영되어야 되는 것이 키포인트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주차장이나 주변에 그런 것은 되어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주차장은 지금 현재 7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도로가 엄청 넓기 때문에 버스같은 경우에는 큰 도로를 이용해서 할 수 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아파트같은 경우에도 낮에 오는 것이니까 2단지에 얘기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저희가 조금 전문적인 부분으로 재정적인 것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아마 명예관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실 수 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부탁을 드려서 모시고 와야 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거론되거나 왜냐하면 이 김수영 문학관 만들어지기 전에 많은 자문위원님들이 전문적인 분들이 자문을 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의사가 있으신 분이 계신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자문위원 활동을 하신 분들이 이영준 경희대 교수가 계시고요. 그리고 믿음사 대표 ,또 덕성여대 교수분, 또 유족분들도 있고 있는데 그분들은 명예 교수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안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운영위원회 구성하면서 우리도 문화원에 문인단체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전체적으로 한번 봐가지고 고려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족 측에서도 김수명 여사님의 옛날에 방학3동 그앞에 살고 계시고 신동아아파트에 살고 계시고 그래서 그 분도 현대문학에 편집장까지 하고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김수영 문학에 가장 애정을 갖고 있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분도 한번 고려해 볼 생각이고요. 본인은 안 하신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간
하여간이영숙위원
지금 현재 저희 재정적인 상황때문에 설립과 이런 운영같은 경우는 우리 지자체가 맡고 있지만 실질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것은 모든 네트워크와 이런 것을 동원하셔서 전문가 분들이 같이 고민하시고 또 주민분들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이 문학관이 우리 지역 문화예술의 거점공간이 되고 많은 김수영 시인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정말 사랑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에서 운영하다 보면 다른 데도 보면 나중에 문화관련 행사를 하더라도 숫자로 동원되고 이러면서 그 문학의 품격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경우를 지자체에서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주도로 이런 것을 계속 운영한다거나 관주도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운영이나 건립은 우리가 했지만 이상적으로는 전문 민간위탁체가 맡아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방향을 분명히 견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는 저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은 위탁업체 관련규정을 왜 넣었느냐 하지만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해 두고 이것이 점차적으로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것을 의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같이 또 고민을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이것이 차질없이 지금 공사중일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개관은 언제쯤으로 확정이 된것인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개관은 11월 27일날 개관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설계가 이번주안에 2차 설계, 2층하고 문화의 거리 부분은, 그리고 건물 외관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계가 이번주에 아마 끝날 것입니다. 다음주부터 공사가 시작될 예정, 본격적인 공사고요, 그리고 2층에 있는 도서실은 3층으로 옮겨놓았습니다. 새로 전부해 가지고 옮겨놓았고, 2층에 철거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웬만한 건 만들어놓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관문제도 하나 하나 벽돌 쌓고 그런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시일이 많이 걸리는 그런 작업은 아닙니다. 다만 보도블록 사항에 대해서, 보도블록이 아니라 보도가 김수영문학관 있는 곳부터 원당공원까지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사항은 아마, 보도블록까지는 어느 정도 해놓았는데 그 사항은 조금 12월까지 연장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이제이영숙위원
한 달 남짓 남은 것 같은데 공사나 이런 부분도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 지금 도서관 2층에 있던 것을 3층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아마 새마을문고, 저희 작은도서관 있는 것이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작은도서관.
이영숙위원
작은도서관도 어떻게 보면 김수영문학관하고 연계해서 김수영 관련한 모든 서적이나 관련 책이나 이런 것도 다 소장할 수 있게 연계된 작은도서관으로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 계획되어 있나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전에도 도봉구에서 14개 작은도서관 중에서 창5동이 새로 만들어지기 전까지 컸었는데요, 그곳도 3층으로 올리면서 전부 천장이나 바닥을 새로 해서, 그리고 서가도 추가로 해주고 이렇게 해서 2층에 있을 때보다 낮게 조성이 됐습니다. 거기도 현재까지 없는 문학에 대한, 시에 대한, 그리고 김수영 시인의 논문집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많이 구성을 해놓아서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공사로 해서 환경을 깨끗이 하는 것도 그런데 그 안에 작은도서관도 문학관과 연계된 컨텐츠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같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김수영문학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하셨고요, 본위원은 15조에 입장료, 관람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도봉구가 김수영이란 분이 그야말로 현대문학의 3대에 꼽히는 훌륭한 시인이기 때문에, 그만큼 인지도도 계시는 분인데 굳이 입장료를 안 받고 이렇게 무료로 한다는 것은 조금, 위탁을 떠나서라도 현재 공공기간제를 운영하더라도 1년의 예산을 보면 소정의 입장료, 관람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서울시내 문학관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대략.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정식적으로 설치된 곳은 윤동주 문학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밖에
하나밖에엄성현위원
없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지금엄성현위원
안 받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안 받습니다.
히려
오히려엄성현위원
받고, 안 받고 간에 그 재정상황에 따라서 하는데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윤동주문학관은 종로구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종로구입니다.
저희
저희엄성현위원
도봉구와 주변에 있는 동북 4구보다 월등히 재정자립도도 높고 재정여건이 원활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봉구에서 최근에 문학관이 두 번째로 따지면 설립되잖아요, 개관이 되면 여기에 따르는 정말 도봉구에서 문학 컨텐츠를 자랑하시고 이러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봉구에서 김수영이란 분은 대단하게 평가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김수영씨에 대해서, 지금 문단계에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있어요. 또, 사상적으로 보면, 그분의 내용을 주제로 보면 여러 가지 자유도 있지만 또 내용을 깊이 들어가면 제목에 혁명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 과격한 이런 주제도 실려 있어요, 담겨 있어요, 그분이. 그래서 지금 문단계에서도 그분의 평가를 아직까지 정리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체적으로 아까 과장님이 문단계에서 3대 문학에 3대시인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현재 문학에 본위원이 알기로도 현대 시인들이, 알려지신 분들이 한 100여명이 넘는데, 훌륭한 분들이, 3대 시인으로, 제가 볼 때 3대 시인은 안 들어가요. 원래 문단계에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3대시인은 우리나라에 고은이나 이미 알려진, 고은시인 아시지요? 도종환시라고 또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 분, 몇 분이 있는데 3대 시인으로 꼽히는데, 아까 과장님이, 그만큼 유명하시다 해서 3대시인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3대 시인에 안 들어갑니다. 잘못 말씀하셨어요, 문단계에 한번 알아보세요. 저도 그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과장하게, 우리 도봉구에 그런 문학관을 하신다니까 이렇게 알리시는 것인데 분명한 것은 우리 3대 시인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 분은. 문화관광과장 김상구 제가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3대 시인에 들어갈 정도로 잘 알려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렇게
그렇게엄성현위원
할 수도 있는데,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제가 또 말씀드릴 것은 대학원이나 이런 데서 연구논문이 제일 많이 나오는 분이 김수영 시인입니다. 그리고 대학교 입시에 제일 많이 나오는 시인이 또 김수영 시인이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오는
나오는엄성현위원
분은 그 분만 나오는 게 아니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글쎄, 문제출제 횟수나 이런걸 봐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출제해서 그분만 출제하는 것, 그 분만 유독 많은 게 아니고, 우리 문단계에서 정확하게 3대 시인으로 안 들어갑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잘 모르면서, 정확하게 모르시면서 3대시인으로,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3대 시인에 들어갈 정도다,
성현
엄성현위원
현대문학에 제일 유명한 분들이 100인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3대 시인으로서 평가받는 분들은 도종환 시인하고 고은, 고은시인 아시죠? 사상가 시인.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니다
좋습니다엄성현위원
. 워낙 부풀려서 얘기하셔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유치하시려고 하면 좋은데, 운영의묘를 살리려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분이 어차피 훌륭하시고 여러 가지 문단계에서 알려지고 이러면 우리 새로운 도봉구에 문학관을 설치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최소한 입장료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답변해도 될까요?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끌세, 최소한 입장료, 관람료, 무료로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전에 도봉산에 관람료 받다가 지금 안 받잖아요. 입장료 안 받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그래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학관 정도는 어차피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문학에 대해서. 아무나 일반사람들이 옵니까? 어느 정도 학생들이나, 일반적으로 문학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거기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돈 약간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특히 김수영문학관 설립을 4층까지 한다면서요, 4층을 하면서 이런 분들이 작은도서관도 2층에서 3층으로 올린다 했잖아요, 작은도서관 맞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2층에 있던 것을 3층으로 옮기는 것이지요.
원이
본위원이엄성현위원
아까 15조에서 한 것은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우리구가 어떤 운영에 관한 최소한의 기본 입장료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재정여건뿐만 아니라 문학관 운영하면서, 그래도 서울시내에서 2번째 하고 있잖아요. 모든 게 무상으로 가다보면, 무료로 가다보면 여러 가지 제반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니까, 하다못해 기본 1,000원을 받는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부담은 안 느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요새 1,000원의 가치가. 전문성이 있는 문학의 김수영씨 보러오는 분들이 1,000원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에서나. 우리가 외부 어떤 문학관뿐만 아니라 관람을 하는 관에 가보면 대개 다 기본요금이 3,000원, 5,000원, 지난번에 경주에 갔을 때, 우리 연수 때 어느 분인가 그분이 하실 때도 돈을 상당히 많이 주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지요? 우리가 문학관을 갖는데 상당한 비용을 주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그랬습니다. 3,000원인가, 4,000원인가, 5,000원인데 최소한 우리 도봉구에서 그렇게 유명한 분이 또 문단계에서 굉장히 알아주시는 분이고, 이 분이 도봉구 출생은 아니시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김수영시인이요?
성현
엄성현위원
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도봉구 출신은 아닙니다.
봉구
도봉구엄성현위원
출생은 아니시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도봉구에 거주하셨지요. 방학동 여기 보면 도봉동 외딴집 있잖아요, 거기가 김수영 시인 터입니다. 집터입니다. 거기도 있고, 거기서 묘도 있다가 지금 도봉산으로 이사 갔지요.
잠시
잠시엄성현위원
거주하셨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잠시가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컸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엄성현위원
. 출생은 아니시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엄성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입장료 부분은 받는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가 됐든 앞으로 아까 김수영씨 조카분이 거기서 근무를 하던, 가급적이면 또 위탁 부문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죠례에 근거를, 일단 조례라는 것은 한번,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한번 생기면 거기에 근거에 의해서, 쉽게 말해서 위탁을 주면 속된말로 빼도 박지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위탁은 차후에 생각하시고, 이대로 운영하면서 다만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약간의 기본료는 받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엄성현 위원님 잠깐 답변드릴게요. 저희도 무상으로 하겠다는 것은 한 1년 정도, 서울이나 아니면 외곽에 어디 다른데, 지방에 문학관을 가보면 돈을 받는 곳은 몇 군데 안 됩니다. 10군데면 한군데 받을 것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다른 곳에서 안 받더라도,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지금 설명드리는데 그래서 저희가 1년 정도 무상으로 운영해보고,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영을 해 보고,
받고
받고엄성현위원
안 받는 것은 그런데요, 처음부터 안 받고 다음에 받으면 좀 문제가 있고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부터
처음부터엄성현위원
받고 나중에 안 받는 것은 괜찮아요, 뭐든지.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운영상 사람이 어느 정도 올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렇게
그렇게엄성현위원
유명한데 안 오겠습니까? 지금 거창하게 그렇게 유명하시고, 김수영문학에 대표적인 과장님 알고 계신 시 하나 아시는 것 있습니까? 몇 가지.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것을 제가 홍보하고, 훌륭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제가 보기에 모르시는 것 같아서, 최소한 김수영 씨가 우리 도봉구에 유치할 정도면 김수영씨의 대표작 5가지 정도는 읊어야 되시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유명하신 분을 모시려면, 몇 가지 중에서는 대표작 5작 있잖아요. 풀이라든가, 아세요? 풀.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표작
대표작엄성현위원
5가지 아세요? 잘 모르시지?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5가지까진, 지금 생각한 걸,
르죠
모르죠엄성현위원
, 본위원이 기본적으로 한번 읊어볼 테니까, 조금 알아요.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단계에서 내용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이왕 그분이 유명하면 입장료는 최소한 1,000원입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그 사항은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닙니다. 유족 측 의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성현
엄성현위원
네,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리고 또 1,000원이나 2,000원을 받으려면 구청에서 운영하면서 1,000원씩, 2,000원씩 받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위탁으로 가야 되고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0원, 2,000원을 받는다고 그런데 이것을 위탁을 문화원에 주든가 아니면 다른 데에 해가지고 할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으니까 고려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과장님은 돈 1,000원 받으려면 위탁을 줘야 된다고 그러고, 운영방안을 잘 강구하시란 말씀이야.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적인
전반적인엄성현위원
운영방안을 잘 ,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1,000원, 2,000원 받을 때는 문화원에다가 줘가지고 하는 방향이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해가지고 하는 방안도 있고 그리고 또 일반위탁일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두배이상이 됩니다, 운영비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돈 받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우선은 이렇게,
성현
엄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도 있고 7대 밖에 안되고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도 연계를 해가지고 꼭 위탁이 아니라도 그런 위탁 있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위탁방안은 그런 차원에서 마련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그런엄성현위원
방안을 강구 좀 하시고 나름대로 연구 좀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논의를 많이 했고 특히 김수영 문학관을 계획해서 지금까지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저는 좀 이 조례의 핵심은 사실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김수영 시인에 대한 명예나 이런 것은 뒤로 하더라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그 분이 유명하다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이미 유명해서 우리가 유치를 했고요. 그분에 대한 인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것은 홍보를 통해서 하면 될 것 같고 이것은 김수영 문학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의 목적은 지금 위탁을 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주내용이에요. 위탁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가에 보면 김수영 문학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나는 문학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문학관과 관련있는 법인 및 단체위탁 근거마련을 하기 위한 것이고 다도 수탁을 선정할 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재정 이런 것은 수탁에 대한 것이고 또 라도 마찬가지로 수탁을 하는데 운영에 관한 구청장의 권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원회는 위원장 한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것이, 이 주요내용은 위탁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조례를,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운영하고 나중에 위탁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리고 일단 이 위탁에 대한 것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11월달에 개관을 하게 되어서 조례의 근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어야 될텐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혼돈스럽게 이 조례가 정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요. 위탁은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최소한의 이 근거마련을 위해서 충실하게 현재 운영할 수 있는 조례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도봉구의 모든 문제가 뭐냐하면 어떤 건물이 지어지거나 어떤 형태로 새로 유치가 되거나 한다면 충분한 계획과 검토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운영의 문제는 늘 뒤로 하고 건물을 짓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늘 운영이 부실할 수 밖에 없어요.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계획이 되어서 그 사업을 했을 때 향후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실을 충분히 그 콘텐츠를 담도록 거기에 더 고민을 해야 되는데 거기의 고민은 늘 하지 않고 그냥 짓는데 급급하고 지어놓고 나면 그다음에는 그냥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은 있되 늘 그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논란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 김수영 문학관이 지어질 때 향후에 들어갈 운영비에 대해서 관은 적어도 민간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주도를 할 것인지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있어서 결정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짜서 우리한테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한번 운영해 보고 이런 식의 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이 뿐 아닙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구유재산 취득하는 부분도 앞으로 향후계획이 없는 것이에요. 일단 해주면 그때 봐서 하겠다는 것이지 그러한 계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늘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을 세우라는 것 아닙니까? 장기 계획에도 들어가지 않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이경숙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
조금이경숙위원
이따 하세요. 제가 질문부터 하고 그래서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워서 문학관이나 정말 역사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려고 그러면 그것은 철저한 계획과 단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말 나중에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먼저 서두에 하면서 이육사 문학관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실패랍니다. 저도 조금 알아봤는데 거기에도 지금 이것 위탁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쪽에서 많은 투자를 했는데 오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에요. 안동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이육사문학관이 하루에 몇 명이 가냐, 정말 모든 사람들이 지자체가 돈을 펑펑 써도 되느냐 이런 고민을 다 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이 꼭 경제적인 것으로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지금 재정이 어려운 우리 도봉구 형편에서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실질적으로 국비 가지고 오신 분 다 고생하셨죠. 그렇게 해서 많은 것을 유치한다면 앞으로도 운영에 대한 것을 저는 철저하게, 꼭 위탁이 상수는 아니고 지금 우리 도봉구 현실이 위탁이 잘되고 있습니까? 문화원 위탁 준다고 해도 문화원에서 제대로 하는 것이 있어요? 다 구청이 주도로 해서 문화원은 이름만 빌리는 것이고 아이나라 도서관이나 도봉정보도서관도 일단 위탁이잖아요. 거기에서 운영위원 같은 것도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는 정신이 없어, 어떻게 위탁을 할 것인지 위탁도 넣어놓고 운영도 넣어놓고, 정리를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해야 되겠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이 조례를 다시 위탁 빼고 직영할 수 있는 조례만 우선하고 그다음에 위탁에 대한 것은 더 천천히 고민을 해서 거기에 충분히 담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운영위원회도 보면 운영위원회도 25조 운영의 기능이 어떻게 구성보다 더 위에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26조 운영이 구성이 되어야 위원회 기능도 할 수 있는데 25조와 26조도 바뀐 것 같고요. 그리고 김수영 문학관의 기능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1층은 전시관이라는 말이에요. 2층하고 4층이 강당이라는 것이죠, 3층은 작은 도서관이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1층은 전시관이고요. 2층은 서재하고 일부 전시, 1층에 없는 2층에 전시도 같이 하고 4층만 강당이죠. 3층은,
경숙
이경숙위원
토론하겠다는 것은 2층도 뭐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거기에서 할 수 있다면서요. 2층에도,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2층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김수영 시인 책을 앉아서 볼 수 있는 의자를 쭉 놔가지고 하는 것이지 거기가 도서관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에서
거기에서이경숙위원
토론도 할 수 있다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4층에 가서 해야죠. 4층이나 옥상 그런 데에,
경숙
이경숙위원
4층에서만 그렇게 하고 2층은 김수영 시인이 썼던 자료를 놓는다는 것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서재 전시하는 것이고,
경숙
이경숙위원
거기에서도 책도 볼수 있다는 것이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책은 서서 시 검색해서 볼 수 있고 책이 뭐 있나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논점이 아닌데 어쨌든 전문가를 해서 이것을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아까 전에 기간제 2명 중에서 4,400만원 올라왔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이번에 4,400만원하고 공익요원 한명 이것을 갖다가 일단 하고 처음의 비용추계도 보면 5차년도를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1차년도는 몇년에서 몇년을 1차년도로 계획한 것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1차년도는 내년도 2014년도를,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지금 2014, 2015 계속해서 5년을 계획하신 것이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계획서 상에 그렇게 넣어놓은 것이고요. 지금 현재 돈이 얼마나, 내년도 추계만 계상할 뿐이지 내년, 후년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대충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되는 상황은 넣어놓을 수 없으니까,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재원조달방안 비용추계도 이렇게 계획하시는 것이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5년간 똑같이 이렇게 운영하겠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저는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계획에 의해서 사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계획을 다 세워놓고 또 잘해 보고 또 나중에 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안했으면 좋겠다, 처음부터 이 김수영 문학관이 시작할려고 했던 초기가 언제였어요? 몇 년도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2011년 9월달부터,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13년이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이경숙위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서 운영에 대한 계획을 3년동안하고 여기에서 이것을 했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왕좌왕 하실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규모도 1층만 할 것을 결국에는 4층까지 한 것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면서
세우면서이경숙위원
운영에 대한 계획이 철저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답변을 좀 하시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저희가 운영계획을 이렇게 외부도서관 마냥 어디를 짓는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3억이 들어간다, 2억이 들어간다, 여기에서 의회에서도 안되잖아요. 다만 뭐냐하면 여기에서 위탁관계도 넣은 것이 뭐냐하면 엄청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돈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사람이 얼마나 올 것인가,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1,000원, 2,000원, 3,000원 받게 되면 법인이나 예를 들어가지고 문화원이나 어디 개인위탁이나 법인위탁이나 이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운영할 때는 관에서 돈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얘기 아니에요.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지금 돈 받으라는 소리 안했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사항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1년차에 처음에 무상으로 한다, 이런 사항은 유족측관계 또 유족측도 본부인이 있고 동생 분도 있는데,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계획이 미흡하다는데 대한 답변을 하시라고 그랬지,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사항인데 그런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위탁이냐, 아니냐 그것을 따지는, 여러 각도를 두개를 놓은 것입니다. 돈을 갖다가 우리가 조금 더 발전적으로 생각할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많은 돈이 안되는데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1,000원, 2,000원씩 돈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서 김수영 문학관이나 많이 행사나 그리면 사업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순수한 우리 예산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느냐 이것은 우리는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어떻게 1년, 2년, 3년, 4년차 해서 현재 운영하는 각도 밖에 생각할 수 없죠. 그것을 갖다가 후년에 뭐하겠다고 엄청나게 세워놨다가 내년에 후년에 아무것도 안되면 그런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무슨
무슨이경숙위원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최초에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분명한 여기에서의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해보다가 누구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위탁으로 가겠다고 아주 거기에 대한 콘텐츠를 잘 짜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조례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해보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 근거에 의해서 위탁을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꼭 위탁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과 그리고 위탁에 대한 한계도 굉장히 많다는 것과 그리고 명예관장이나 우리 자문위원들, 위탁을 안하실 경우에는 명예관장이 선정이 되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끌고 나가야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봉구에 문인단체도 있고 실질적으로 퇴직한 교육공무원들도 굉장히 많고 문학적인 소양이 있는 그런 분들을 총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 좀 하게 하고 한다면 꼭 돈으로 위탁을 해서 하지 않아도 운영의 묘는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때까지 수고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참여하셨기 때문에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공무원들이죠. 현장에 참여했던 분들이 이것을 결국 끌고 나가야 되고 연속성 있게 다음에 어떤 분이 또 다시 그것을 맡는다고 하더라도 또 거기에 대한 공무원은 연속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시스템만 잘 되어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꼭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거기가 틀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너무 오래할 이유 없이 질의답변을 통해서 저는 위탁은 불가하다, 이 조례는 위탁과 직영을 구분해서 심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이석기이석기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민간위탁촉진 때문에 주안점을 두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처음부터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라고 지적했던 것인데 과거는 과거고 현실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저는 그쪽 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위치도 압니다. 거기는 상당히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데다가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과연 얼마나 올까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추진할 때 했던 과장님하고 지금 과장님하고는 다른 분이시잖아요. 하루에 이용하는 이용객을 대략 얼마를 보고 계시나요? 얼마 정도 예상하시나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정확한 인원추계는 아직 안됐습니다.
아직
아직이석기위원
안 나왔죠. 그런데요. 제가 처음부터 지적했던 것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의해서 취미활동을 하던 그 공간이었단 말씀이이에요. 애당초에는 방학4동 동청사로 짓다가 통합이 되면서 그렇게 됐지 않았습니까? 잘 아시죠. 틀림없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기에
거기에이석기위원
주차공간도 승용차가 7대라고 하는데 저는 7대까지 상당히 들어가는 힘든 곳이고 그 건물이 전면이 도로를 끼고 공간이 좁습니다. 맞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는
이용하는이석기위원
사람 공간 확보도 어려움이 있었다.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했었어야 되는데 이미 된 것이니까 묻지 않겠습니다만 지역여건상 교통편도 문제점도 많아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직영을 하다가 위탁을 한다. 이런 문제도 많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5조 가지고 많은 논란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제가 김삿갓 문학관 영월에 있는 것도 가봤어요. 문화원 행사에서 거기도 가봤고요. 이 돈을, 입장료를 받는다 안 받는다, 지금 여기는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받느냐 안 받느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받으면 돈을 받기 때문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관리하는 문제점이 상당히 있더라.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왕이면 김수영 문학관은 어느 정도 소정의 돈을 받으면서 거기 오는 분들에게 해설해 주는 해설사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이해가 가죠. 우리가 쭉 둘러서 나오는 것하고 해설사가 배치되어 있어서 해설해주는 것하고는 다르다.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어느 정도 요금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하셨네요. 위원장님은 사회를 보시는 분이니까 말씀 못하셨고 다하셨는데 하실 말씀들은 다하셨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조금 더 의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상입니다. 거기는 각별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각도로 말씀을 하시고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주는데요. 위탁문제는 민간위탁을 많이 생각하고 계신데 예산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문화원이나 우선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1,000원, 2,000원 받는다 그러면, 좋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어요. 저희도 많이 생각해본 문제인데 학생이나 관람하러 들어오면 해설사가 설명해주고 갈 때 펜던트 같은 것, 조그만 것 해서 김수영 시를 넣는다든가 아니면 뭘 해서 주고 돈 많이 안 들지 않습니다. 한 2, 300원 해서 기념품 간단하게 해서 아니면 손수건을 준다든지 여러 각도로 많이 생각해봤고요. 2,000원 내고 와도 내가 손해를 안 봤다 그런 의식을 갖게끔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그런데 구청에서 운영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것 안된다는 말씀이이에요. 무엇을 주고 아니면 돈을 받는다. 공익성이 없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위탁문제도 같이 거론하게 됐고요. 다만 위탁을 함부로 못주게끔 관장이 과장이 된다.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한다.이런 것을 넣어놓은 사항도 그런 차원에서 넣어놓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간에 위원님들이 여러 각도로 생각해주신다면 저희가 따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이석기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구체적인 설명해 주시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계획이 중요하다. 지금 그런 것까지 손수건이라든가 500원 정도 기념품해 주면 남을 것 아니겠느냐 그런 구상까지 다하셨다는데 제 요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선물도 주고 알리기 위해서는 좋다, 이 얘기에요. 그러니까 일정의 관람료를 두고 그런 데 경비를 써야 될 것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예산도 없는데 지금 언론매체에서 전시관 등등해서 제가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해야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다. 예산 들여서 해놓고 이용객이 적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까지 각별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으신 말씀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조금 더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석기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8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종합한 바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의 많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김수영 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 벌써 6시가 넘었네요. 많이 분들이 애쓰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의 말하기 전에 4시 반에 회의소집하고도 이유도 없이 1시간 반이 넘게 회의가 속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응답을 통해서 충분히 얘기했지만 저는 이번에 올라온 조례가 김수영 문학관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정말 사랑받은 공간으로 할 것인가 이렇게 논의하느라고 이 긴 시간이 됐다면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됐던 것이 7조 “문학관의 운영 및 관리는 도봉구 직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나중에 열린 것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이것을 다 없애고 그렇지 않다면 보류를 한다. 라고 한 부분에서는 저는 의회가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는 이 조례는 사실은 보류를 할 것이 아니라 얼른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김수영 문학관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 보류하는 것 자체는 의회가 의회의 할 역할을 뒤로 미루고 방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신청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모두 주민을 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보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7분 회의중지
18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권태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태오입니다. 항상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인원을 조정하였으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법인 이사 선임에 대하여 외부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협의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성인원을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보건 복지분야의 전문가 참여기반을 확대하고자 하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장결정 등과 관련된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효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보니까 조례가 협의체에서 복지관들이라든가 거기에 이사선임 문제에 대해서 2배수를 주어서 3분의 2 이상 두배수를 줘 가지고 거기서 선별해 가지고 선정하는 조례이지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복지관이 아닙니다. 복지협의체에서 복지법인에 대한 이사, 우리가 아닌 외부,
아요
알아요김용운위원
, 그것은 그렇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개최 현황을 받아보았어요. 작년보다는 줄어들었는데 대표협의체 1회 했고, 실무협의체 4회 했고, 그다음 분과별로 해 가지고 5회, 6회 이정도, 평균적으로 6회정도 했는데, 지금 감사 있잖아요, 감사 1명 돼 있잖아요. 기간제근로자인가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분이
그분이김용운위원
하는 역할이 뭡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근 감사가 각종 지역복지협의체 여러 가지 회의자료, 회의가 끝나고 난 뒤 회의록 작성 그런 것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무적인 준비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사무적인 준비라는 것이 뭐예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자료도 만들고, 통보도 해야 되고 그런 일들입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러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트워크를 갖춰 나가는 것이지요, 계속.
때도
그때도김용운위원
한번 논의가 됐었는데, 감사 문제에 대해서. 감사가 구청에도 그렇게 근무도 하면서 또 방아골복지관에서도 근무를 한다면서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협의를 해야 되니까 왔다갔다,
용운
김용운위원
방아골복지관에서 월급 주는 게 아니잖아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거기서 왜 근무를 합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근무를 한다기보다,
기서
거기서김용운위원
근무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우리과에서 근무를 합니다.
보면
보면김용운위원
노인분과, 장애인분과, 아동청소년분과, 여성분과 이 부분들이, 이 사람이 전부 다 회의록 작성을 하던 회의자료, 회의자료 꼭 감사가 없어도 되잖아요. 감사가 없이 나름대로 회의자료 하면 되는 것이고, 노인분과면 분과에 소위원장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이 있고 또 나름대로 감사가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 구청 조례를 보면 전부 감사는 업무팀장이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난 굳이 이 감사를 두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나 싶기도 하고 또 뭐냐 하면 지금 25개 구에서 감사를 두고 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유급제 기간제근로자를,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감사가 과연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물으시는데 이것이 본조례안 개정하고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질의를 하시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감사를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잘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 행정관련 업무라든지 예산 또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카페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 직원이 뭔 필요가 있나, 직원이 다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제가 답변드리기 너무 어렵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5개 구청 중에서 유급제 둔 곳이 몇 군데나 되냐는 얘기예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25개 구 중에 11곳이 있다고 하네요.
렇죠
그렇죠김용운위원
, 전체 다 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고 하면 25개 구청 다 감사를 두어야지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각 구마다 특별히 특색이 있으니까 그것을 갖고 얘기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
여기김용운위원
자체 조례상에 감사 부분에서, 여기 보면 유급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어요. 저는 여기다 이렇게 두려고 했었는데 이것은 그냥 넘어갈게요. 본예산에서 이걸 논의하고, 조례상에 넘어가고요, 본예산에서 논의해 가지고 그때는 정말, 실질적으로 그때 가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지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산
본예산김용운위원
있으니까, 예산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삭감을 하던, 존치를 하던, 그때 가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0분 회의중지
18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권태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권태오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유족과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이외에 우리구에서 추가로 예우를 정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개인화되는 사회속에서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도봉구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최종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도봉구민으로 구조행위를 하다 의사상자가 된 경우와 도봉구민이 아니지만 도봉구 관할 구역 내에서 구조행위를 하다 의사상자가 된 경우로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구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등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효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워낙 요즘에 개인화 되고 이런 속에서 희생을 통해서 사회정의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우를 하고 지원을 하자라는 취지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위법이 있어서 국가에서도 의사상자로 정해지게 되면 보상금이나 이런 걸 받게 되어 있지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 법적 근거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국가나 서울특별시로부터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위로금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금 동작구, 관진, 금천구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구가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국가에서 하고 또,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도봉구 관내에서 여러 가지 주차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구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적인
국가적인이영숙위원
예우도 있지만 그 이외에 도봉구에서 추가로 예우를 정하는 것으로 있는데 사실 추가되는 부분이 다른 자치구를 보면 구 차원의, 금천구 같은 경우도 의사자인 경우에는 2,000만원 특별위로금 되어 있고, 또 의상자 같은 경우도 급수에 따라서 추가의 특별위로금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마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을 다 뺀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뺀 것은 재정적인 이유 때문인가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가장 큰 이유는 재정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또 의사상자가 사실 실질적으로 의사상자에 대한 물론 예우도 잘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의로운 일에 대한 구민들의 의협심을 이렇게 조장하고 그렇게 함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금천구에서도 특별위로금을 이렇게 줄 수 있다, 2,000만원 의사자나 사상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현재 도봉구민중에 의사상자로 인정된 수가 있나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우리 구에 1명 있다고 그럽니다. 많지 않습니다.
실은
사실은이영숙위원
상위법에 의해서도 하지만 우리가 제정하는 목적이 추가로 예우를 하는 건데 꼭 돈으로만 그것은 아니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많은 숫자가 아니고 그렇다면 추가로 하는만큼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례제정의 의미만 있는 것이지 실제 그분들을 예우하는 것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마나 우리가 여기에 예우차원으로 담은 것이 4조에 지원사업 등해서 구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 그리고 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이라고 하면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것이고 감면이라고 하면 전액면제는 아닌 것이고 장애인이라든가 다둥이 가족이라든가 10% 감면 정도 있는데 감면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면료에 대해서는 일단 조례가 정해지면 조례가 각 과로 통보가 돼서 기능부서별로 합당한 관련 규정을 참고로 해서 다시 감면조례가 개정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영주차창 주차요금은 우리 구에서 징수하는 그러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감면률에 대해서 아직 결정하시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세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능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겁니다.
것도
그것도이영숙위원
조금 아쉽습니다. 보통 다른 자치구의 조례제정할 때 보면 부칙으로 해서 관련된 조례들을 다 같이 넣어서 항목을 이번 기회에 제정들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그래도 예우차원이라고 한다면 장애인 다 다르잖아요. 10%인 데도 있고 경차도 50%고, 장애인 30% 이런 것이 있는데 어디에 맞출 것인지도 사전에 준비가 되셨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없이 이렇게 올라온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우하고 지원해 주려면 정말 그것에 맞게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그것에 대한 준비는 당연히 하시고 기왕이면 이번에 같이 관련 조례까지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부칙으로 같이 넣었으면 나중에 번거롭게 각 부서에서 그 조례별로 다 개정할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상자가 우리 구에 많은 숫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쓸 데 없는 법을 만든다기보다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로써 우리가 의사상자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구민들에게 상징적으로 나타내 드려야 돼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이것은 다른 구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준비사항이 부족하셨다 그랬는데 타 과 기능부서의 감면율까지 우리가 전부다 조정하기는 어렵고요. 관련 법규에 의해서 부서별 개정사항으로 우리가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지 또 부서별로 국가에서 감면하는 율이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한꺼번에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돈 안드는 것으로 생색만 내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뜻을 정확하게 하고 잘 예우하는 것으로 한다면 준비를 같이 해서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나마 조례 제정하는 취지에,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특별 위로금까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돼야 된다고 봤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쉽다. 라는 말씀을 들고요. 조례가 재정적으로 된다면 저는 특별위로금 같은 부분도 반영돼서 추가로 하고 예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요즘 같은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되면 좋겠습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앞으로 향후 계속 검토를 해서 개선 방안을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부탁드리는 것은 이후에 관련부서에 감면율을 빠르게 개정돼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알기 쉬운 법령이라고 있잖아요. 순수한 한글로 보니까 상당히 헷갈려, 정의에 보면 의사자나 의상자나 이렇게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사상자, 띄어쓰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띄어쓰기가 필요하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으로 빨리 해석하기 위해서 조례를 바꾸잖아요. 타구에 비해서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지금 여기서 나누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보통 우리가 교통사고 나도 사상자가 몇 명이냐 하면 사망한 것으로 착각을 해요. 통계를 보면 사망 1명에 부사장 몇 명 이러는데, 사망자 1명에 부상자 10명하면 사상자 11명,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마 한문으로 죽음의 사와 부상당한 것의 의자가 들어가니까 의사상자 해서 일반 사람의 언뜻 알아듣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상위법에 우선이니까,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법률용어에 나오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도봉구에 의사상자 이 분 중에 그러면 해당이 의사자가 될지 의상자가 될지 모르겠네요. 한 분 계시다니까, 이 분들한테는 각 공공기관이나 전국에 어느 곳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분들께 증명서를 해줍니까? 구에서 만들어 줍니까? 시에서 만들어 줍니까? 국가에서 만들어 줍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먼저 국가에 신청이 되어서 심사를 거쳐서 증을 받습니다. 받으면 우리 구는 자동적으로 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들이
그분들이이성희위원
하면 각종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물의 사용료는 그 기준에 맞춰서 사용하면 되겠네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죠.
다른
다른이성희위원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료를 보면 “의 사상자”가 아니고 “의사상자” 이렇게 되니까 표현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분들한테 당연히 대우를 해드려야죠.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는 비용추계서 보니까 크게 문제도 없을 것 같고 한 가지 더 붙이면 역대 나름대로 이것은 자료하고 조금 그러지만 내년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진짜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거나 그런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물론 신경쓰시겠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드리려다가 다른 분들이 하시길래 짤막하게 하나만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보니까 위기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말하자면 사망한 사람, 신체에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해 국가적인 예우에 관한, 우리 구에서 추가로 말하자면 금전적 보상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크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말 살신성인에 의해서 희생한 가족에 대해서 대우가 별거 없어요. 공영주차장 하나 단순히 있고 공공시설의 사용료 두 가지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너무나 상징성밖에 안돼요. 그분들이 살신성인 정신으로 희생자 가족에 대한 예우, 의상자가 됐던 의사자가 됐던 가족에 대한 예우가 우리 구에서는 단순히, 나라에 신청하면 나온다면서요. 유공자 증이라든가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구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안을 개정할 큰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해주는 예우 외에 도봉구에서 큰 혜택도 없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구가 항상 이렇게 가난한 구, 시설이 없는 구가 항상 될 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의사상자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들어놓고 자치단체의 의지도 보이고 또 주민들에게 이런 정신을 함양시키고 우리 구가 발전하고 지금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많이 있다면 더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형편이 그러니까,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고요. 의사상자로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에 우리가 알다시피 태안 있잖아요. 해병대 캠프에서 청소년 아이들이 집단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거기에 준해서 의사상자라는 젊은 청소년들이 캠프에서 죽은 것과 관련해서 예우에 관한 법률이 발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도봉구도 거기에 따라서 제 말씀 알아듣겠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이해가 갑니다.
충남
충남엄성현위원
태안에서 지난번 바다에서 애들이 캠프를 했는데 거기서 여러 명이 희생됐잖아요. 리더자의 잘못을 해서 그것이 바로 의사사장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우리 한국교포가 지하철 난관에서 살신성인으로 그 친구를 살렸고 이런 것이 바로 의사상자인데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아무리 점차적으로 한다 해도 조례안의 내용에 보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용에 담은 것이. 그렇잖아요. 국가에서 해준다지만 그래도 도봉구 안이라도 남을 위해서 위기에 봉착한 사람을 자기 몸을 투신해서 구해준 사람이나 가족에 대해서 기껏 공영주차장 그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일반 저소득층도 얼마든지 공영주차장 50% 다 할인을 받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앞으로 저희들도 이 법규를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고 개선사항이 있다면 구의 형편에 따라서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시설
공공시설엄성현위원
사용료하고 제일 기본적인 것은 저소득층도 다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거창하게 도봉구 의사상자 이러니까 조례안하고 제가 생각한 것하고 너무 괴리가 있어서 그럽니다. 의사상자, 의사자도 있고 의상자도 있잖아요. 앞머리에는 거창하잖아요.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했단 말이에요. 구했으면 굉장하잖아요. 우리 어릴 때 강제구 소령이 남을 위해서 수류탄을 자기 몸으로 받는 것 그것하고 똑 같은 것인데 공영주차장 50% 받으려고 조례까지 만드는 것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구내 식당의 식사권을 준다든가 포괄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해야지 너무 단순하고 형식적인 그런 조례안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장 그까짓 거, 주차장 얼마나 한다고 그렇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명절 때 되어서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구청 옆의 보훈센터에 국가전몰유가족이나 상이군경회나 여러 가지 기타 등등 해서 나라를 위해서 몸 바치는 분에 대해 가을에 명절 때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소정의 조그만 2만원 짜리 있잖아요. 수시로 주는 것이 아니라도 1년에 한번씩 그런 것이라도 조금 그렇게, 이 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을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고 자기가 희생한 가족한테 그런 것을, 똑같은 보훈 그런 분들 못지 않잖아요. 그런 것을 아이디어를 창출하셔가지고 혁신적으로 좀 이렇게 적은 돈으로, 돈은 많이 안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가
의미가엄성현위원
굉장히 상징적이고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향후 기부금도 많이 해 주시면 더 좋고,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금씩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두가지 더 있는데 그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덧붙여서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용기있는 사람들, 이런 의사상자들에 대해서 치료비나 생활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것이 굉장히 절실히 요하다고 많이들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치료비나 간병비 정도라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것 한번 참고해 주세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10월 25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