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서영혜 의원 발언
창용
신창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신집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신집입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창동 주민복지 복합시설 건립 등 3건의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동 주민복지 복합시설 건립은 국·공립 복지시설이 필요한 창동 내에 아동·청소년을 아우르는 복합시설을 도봉구 창동 601-41외 3필지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시비 29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495㎡이며 복합시설에는 구립아동복지센터 및 청소년 독서실 등을 설치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학습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둘리뮤지엄 건립은 도봉구 쌍문동 산240-5 구유지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토종 만화 캐릭터 ‘아기공룡 둘리’의 활동배경이 된 쌍문동에 둘리뮤지엄을 건립하여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국·시·구비 177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이며 총 연면적은 4,132㎡이고, 시설은 전시체험관, 어린이도서관 등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함석헌 기념관 건립은 한국을 대표하는 인권운동가인 함석헌 선생을 기리기 위해 마지막 생애를 보내셨던 도봉로 123길 33-6 옛집을 리모델링하여 작은 기념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0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우리 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해오는 사업으로써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도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시비 등 대부분 외부재원 확보에 노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구 역점 추진사업이 정상적으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 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강신집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안건들이 사전에 의회하고 많은 얘기가 오가고 또 그 기간 안에 사전에 다 처리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행정에 대한 부분의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라든가, 그동안에 구유재산관리계획에 갖고 있었던 집행부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짧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전에 했던 사항에 대한 것을 치유를 다하고 앞으로에 대한 부분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을 사전에 전부 다 밟아가지고 집행부와 의회하고의 관계도 원만하고 또 주민들로부터도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말씀하셨듯이 가급적이며 법령에 나와있는 명시대로 사전에 의결을 받고나서 모든 일이 진행이 되어야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그전에 안 되면 사전에 이행절차라도 밟았다면 이해가 가는데 여러가지, 지난 것을 가지고 계속 논하는 것도 그런 것 같고 차후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한 부분은 오늘 구유재산 우리 의회 심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치유하고 앞으로에 대한 부분은 빈틈없이 착실하게 계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잘 알겠고요. 올라온 순서대로 창동 주민복지복합시설 건립, 둘리뮤지엄 건립, 함석헌 기념관 건립, 함석헌 기념관 건립은 충분한 논의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더 필요하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 순서에 입각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장님께 주민복지복합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 아동, 청소년을 아우르는 이런 복합시설을 창2동에 건립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 선정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셨는데요, 사실 저도 창2동에 근무도 해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이해도 안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창2동이 복지시설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창2동이 준공업지역이어서 공장이 이전하고 다세대나 연립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가지고 인구가 3만2,000정도로 해서 상당히 인구밀집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청소년들 활동공간을 지음으로 해서, 청소년들 인구밀집지역에 복지수효를 충당해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우리구의 공립 복지시설은 몇군데나 되나요, 우리구에?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지금 창2동만 놓고 보면 복지시설이 없습니다.
다른
다른서영혜위원
동에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종합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센터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영혜
서영혜위원
노인복지센터, 종합복지관 그것은 제가 대충 알고 있는데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노인을 어우르는 복합시설은 우리구에 없는 것이죠?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서영혜위원
지역아동센터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가 17개소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다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이죠?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인데 거기가 모든 것이 교회나 종교단체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국공립 지역아동센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나 서울시에서도 국공립 지역아동센터를 자치단체별로 한군데씩을 권고해서 지역아동센터의 거점역할을 하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잘 알겠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산취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렇게 절차상의 문제로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또 의회를 경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정말로 여기 위원님들한테 너무나 죄송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죄송한 마음 많습니다. 그러나 행정주무과장으로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7월 1일자로 왔는데 금년 봄에도 부지를 선택을 해서 협의매수를 하기 위해서 네 가구가 전부 협의가 됐다고 합니다. 구청하고 매매계약을 하기로 협의가 됐고 그 과정에서 구에서는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을 받기 위해서 추진과정에서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제3자한테 매매가 됐어요. 그래서 구청이나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매입부지가 한 필지 같으면 수월한데 부지면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 필지를 같이 동시에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계약금이 지급이 안되면 다른 사람들이, 바로 건축업자라든가 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다시 재판매하는 그런 의도도 많이 있습니다, 건축업자들이. 그래서 사실상 그 사람들이 매입을 해서 우리한테 좀더 비싸게 되팔라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매입하는 경향이 많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와가지고도, 7월 이후 여성가족과에 와가지고도 다른 연립을 협의를 해서 거의 다 성사가 됐어요, 매입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도 며칠 지나고 나니까 다른 건축업자가 끼어들어가지고 거기도 4채 중에서 일부가 건축업자한테 매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업자도 얼마를 더 붙여서 우리한테 다시 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사실상 사인과의 거래이다 보니까 기간이 지나면, 계약금이 지급이 되지 않으면 거래가 성사할 수가 없어가지고 업무추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무슨 말씀인 줄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셨는데 아마 정보가 유출이 되어 가지고 다른 쪽에서 매입을 먼저 해버리지 않았나,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그런서영혜위원
경우가 있고 또 이번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매입하는 그것도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매입을 먼저 하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드는데, 맞습니까?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못받고 한 것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업무추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누를 범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다음부터는 절차를 꼭 거쳐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601-120번지 있잖아요, 거기에 사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거기가 43호 앞에 사도가 6㎡ 정도 있는데 그 사도가 현재 땅 소유주하고 동일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 건축을 하기 위해서 사도로 내놓고 건축을 했던 그 집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도가 현재 도로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6㎡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번에 매입은 안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사도도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런데
그런데서영혜위원
같은 번지 지번으로 되어 있는데,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아니 지번은 별도 지번입니다.
별도
별도서영혜위원
지번이에요? 그러면 그것 매입하는데 무슨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매입을 않고도 건축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도로는요? 사도라는데,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사도가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서영혜위원
그대로 놔두고 건축을 해도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인가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건축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고요
알겠고요서영혜위원
. 또 이것은 다른 건데 노인지회에서 우리 의회에 청원이 들어온 것이 있어요. 말하자면 노인복지를 위해서 절반, 그러니까 노인지회에 할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청원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저희한테도 진정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1층은 노인시설, 2층, 3층은 청소년시설로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 추진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그 예산 29억8,000만원 자체가 청소년예산이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경로당으로 서울시에 계약이 들어갔는데도 최근에 10월 8일날 청소년예산 가지고 노인복지시설을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예산집행을 할 수가 없다고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자체를 예산용도에 맞게 다시 저희들이 금년 10월에 변경방침을 받아가지고 서울시에 다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런 노인시설이 들어가기는 지금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런데
그런데서영혜위원
현재 노인시설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우리가 여기 구유재산 변경계획안을 넣을 때까지만 해도 1층에는 경로당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수용을 했고요. 그런데 10월 8일날 서울시에서 경로당 노인시설은 불가하다고, 만약에 계획변경이 되지 않으면 예산집행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문서가 접수가 되어서 다시 건립계획에 경로당을 빼고 거기에 청소년 휴카페로 해서 100% 청소년시설로 해서 다시 변경계획을 방침을 득하고 서울시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층이고 절반이고 노인시설은 들어가기가 불가능한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노인시설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이런 말씀이시고,
창용
신창용위원장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청소년시설이면 청소년독서실은 청소년시설이 아닌가요? 시설로 보는 관점이 아닌가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2층, 3층은 변동이 없고요. 1층 경로당을,
창용
신창용위원장
. 청소년시설이라는 것이, 독서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방하잖아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아니 1층 경로당을,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그것을 청소년시설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독서실로 인정이 되어도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이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1층이 경로당이다 보니까, 청소년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예산집행을 못한다고 그래서,
창용
신창용위원장
1층에다 꼭 청소년시설이 들어가야 된다,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독서실을 1층으로 내리면 되잖아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아니, 전체를. 1, 2, 3층 전체를 다 청소년시설로 써야 된다는 얘기지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계획 당시부터 약간 좀 너무 서두르셨네.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처음에는 서울시에서도 경로당을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에서 이의가 제기되어서 청소년 예산인데 경로당 시설로 쓰면 안 된다는 그런 이의가 제기되어 가지고,
창용
신창용위원장
왜냐하면 서영혜 위원 질의에 내가 끼어든 게 아니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변경된 걸 저희는 지금 알잖아요. 그 전에 저희한테 변경했다는 말씀 한번 드린 적도 없었잖아요, 그런 걸 참고하시고 말씀을 드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계속 질의하세요.
지금
지금서영혜위원
답변하신 도중에 복지시설은 불가능하고 거기에 1층, 2층, 3층 청소년 시설을 하는데 청소년독서실은 그대로 하고 또, 아래층인가 층 하나에 휴카페 이것을 운영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년을
청소년을서영혜위원
위한,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2층 지역아동센터, 3층 청소년독서실은 변동이 없고 1층 경로당만,
영혜
서영혜위원
노인복지시설로 하겠다는 것을,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그것을 청소년시설로 바뀌는,
영혜
서영혜위원
청소년시설로 해서 휴카페, 그러니까 카페로 운영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잘 알겠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들한테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질의답변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게 잘못되면 지방의 의결로 법률행위에 대한 효력 요건에 대해서 2013년도 효력이 나온 게 있어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과 제1호 지방의회 필요 의결사항 열거하지 않고 집행부가 이에 대한 예산을 지방에다 일부 또는 전부 승인을 확정 받는 이유로 동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 별도 의결을 받지 않는다면 지방의 의결권도 됐지만 나중에 문제가 된, 내년에 결산할 때 지방자치법 제134조 징계 및 변상의 건에 청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질의하실 때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임기응변식으로 잠시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정말 우리 위원님들하고 굉장히 이것은, 사안 자체가 저도 이 일로 인해서 1시간 10분동안 저도 전문박사님하고 1시간 10분동안 미팅을 했어요. 이 사안이 다른 안 보다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안건이에요. 명확한 답변을, 명확하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임기응변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요, 저도 그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경로당이 들어오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단지 시의원들이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에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보다도 서울시 예산 29억8,000만원 자체가 청소년 관련 예산이다 보니까 시의회에서는 청소년 관련 예산을 경로당 비용으로 쓰냐, 그래서 그것은 집행에 어긋 난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집행을 못하겠다는 그런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다시
다시차명자위원
한 번 짚어봤고요. 청소년 휴카페란 서울시 최초로 도입한 청소년 휴게 공간으로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과 연계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여기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하셨네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청소년 휴카페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모여서 놀이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청소년 휴카페가 금년부터 서울시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모 지원금도, 운영비도 지원해 주면서 실시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독서도하고 와서 자유롭게 동아리활동도 하고 그런 형태로 운영된 카페를 말합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마을공동체나 마을만들기 사업도 청소년들에 의해서 하는 그런 것으로 인식하면 됩니까?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청소년들이 그런 사업도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구태여 창 2동에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다른 동도 파악해 보신 것 있으십니까? 지역아동센터나 없는 지역이 청소년독서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파악을 해보셨어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청소년 독서실은 방학 1동에 한 군데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는 민간 각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립은 이번이 처음이고 그렇습니다.
립은
구립은차명자위원
처음이라도 없는 동이 있거든요. 다른 동은 다 두 개씩 있고, 한 개 2개 다 있는데, 쌍문 4동 같은 경우는 구립어린이집도 없고 지역아동센터도 없거든요. 물론 사립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은, 만약 사립이 없을 때는 구립이라도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물론 쌍문 4동 같은 경우 저희도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립어린이집도 진짜 없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 지역 여건상 상당히 부지확보 어려운 점이 있어서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반드시 있어야 될 지역인데 아직 건립을 못 한 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5대 때부터 얘기가 계속 됐을 것이에요. 보니까 전의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하셨고, 지금까지 안 되는 것은 그만큼 성의가 없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부지는 예산이 문제지요. 예산이 들어간다 해서 못하는 것이지, 장소는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고, 저도 초창기에 어린이집 하고 있는 어린이집 같은데, 유치원 같은데 가서 알아보니까 아마 그렇게 변경이 되면 할 수 있는 그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 뭘 핑계대고, 예산상으로 못한다고 이렇게 됐는데 다른 것은 다 추진하잖아요. 돈이 많이 들고 해도 예산을 들여서, 그러니까 쌍문 4동도 혹시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살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된다 생각해요. 어린이들도 그렇고. 그곳에 직장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적은 소형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같이 혜택을 받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혜택을 받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골고루 분포 될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차명자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곳에 구립어린이집이 쉽지 않으면 민간공동어린이집이라도 한번 추진해보려고 많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잘 파악해 보세요. 잘 파악해 보시고 저도 재차 얘기하지만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은 꼭 한번 거쳐서 일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이것으로차명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그동안조숙자위원
질의응답을 통해서 다른 분들, 동료 위원들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여성가족과장님! 과장님 오신 지 몇 월이라고 하셨어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 지금 4개월째입니다.
아까
아까조숙자위원
질의하기 이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의회 동의를 얻어서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지만 동료 위원들이 또 질의한 내용대로 구청에서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 하려고 이렇게 할 때 주민들에게 알려지면 계약 성사도 어려고, 시세도 올라가고 이런 부분 때문에 빨리 취득하기 위해서 승인절차과정이 짧아서, 그 과정에서 승인을 못 얻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또 매입을 했던 것이잖아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숙자위원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는 바로 구청에서 정보가 새지 않게 매입을 하고, 그런데 하기 전에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재무건설위원장님을 과장님이 만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만나신 것인지, 그 전의 과장님이 만나신 것인지?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어서요, 조숙자 위원 이 사업을, 복합시설 건립을 하겠다고, 땅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재무건설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하기 위해서 와서 동의를 받았지요?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25일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고 바로 의원님들한테 가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런데 그때 아마 제주도인가 연수를 다녀오셔 가지고, 연수 다녀오고 바로 9월 30일, 10월 1일 양일간에 거쳐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한테 가서 사전 계약 이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약
계약조숙자위원
이전에 설명을, 위원장님을 만난 게 아니고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러면
그러면조숙자위원
과장님! 계약 이전에 의회나 또 우리가 이런 사업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연수는 우리가 미리 계획이 섰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위원장님이나 우리 재무위원들을 만나고 구두로 동의 얻고 하셨으면 되는데 전혀 구두로 동의 얻은 바도 없이 계약부터 하고, 구두로 동의를 해서도 물론 안 되지만 계약부터 하고 지금 그 뒤에, 연수 다녀온 뒤에 설명을 하신 것이지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죄송하고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죄송합니다.
물론
물론조숙자위원
구청에서 매입한다는 정보가 새게 되면 값이 오르고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부터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또 구청에서 매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목적으로도 저는 계획을 해본적은 없지만 그 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매입을 할 것 같아요. 그런 사정은 있지만 일단 그 과정에서 절차상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잘못 된 것 인정합니다.
제가
제가조숙자위원
질의하려는 의도하고 완전히 달라서,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뒤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9월인가 아마 언뜻 얘기를, 협의매수 했다는 얘기가 들리기에 제가 재무과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직원 한 분이 자기들은 그런 사실을 전혀 연락받은 적도 없다, 그래서 그 직원분이 내려왔어요. 이게 뭔 얘기냐, 얘기 들리는데 그리고 난 연후에 그 얘기를 듣고 과장님이 저한테 내려오신 것이에요. 그것은 향후에, 제 전화기로 일반전화를 하면 전화내역 리스트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재무과에 전화를 먼저 드렸어요. 이런 얘기 들리는데 무슨 내용이냐,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 내용을 모른다. 그래서 재무과장도 그런 말씀드리고 나중에, 그런 공문도 몰랐어요. 공문내용도 저는 어제 봤어요. 차후에 저한테 제주도 간 것은 그 이전의 얘기이고, 한참 그 시점이에요. 그 전후에 그랬던 것이에요, 그 얘기 나온 것은. 명확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화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 보면 제가 전화한 날짜하고 통화내용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쌍문 1, 3동 창 2, 3동 지역이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이 부족한 시설을 짓기 위해서 김광수 시의원님이나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서, 지금 창2동에 유치하기 위해서 말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절차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많은 분들이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서 따왔거든요, 이 예산을요. 그런데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 미비점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진행과정이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사전승인을 받고 당연히 해야 맞는 절차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금년 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된 과정에서 심지어 한 필지만 협의매수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세 필지, 네 필지를 동시에 협의하다 보니까 계약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만 되어 있고 그러면 업자들은 그 집에 한 필지만을 우리하고 협의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하고 매입을 해버린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절차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어려운 상황에 있으시니까 하셨겠죠. 최소한 의회와 함께 상생하고 함께 간다면 이런 절차상에 어려운 점을 미리 우리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부위원장님 모든 분들하고 잠시라도 상의를 하고 토의를 했다면 아마 이런 문제는 훨씬 더 슬기롭게 빨리 진행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그런 절차를 생략해 버린 채 구에서 그냥 우리 생각만가지고 일을 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미숙한 점 이해해주시고 죄송합니다.
기서
여기서박진식위원
승인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의회에서도 같이 협조를 하고 또 이해를 해주시고 한다면 아마 이런 절차상의 문제로 서로 따지고 질의하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고 미스도 발생하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의 말씀을,
창용
신창용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절차 미스가 아닙니다. 법을 어긴 겁니다. 이것은. 절차미숙으로 업무적으로 받아들일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처벌까지는 요구하지 않아도 관리계획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미스, 절차를 무시했다. 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말씀할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제 개인적인 입장은.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당연히 법을 지키고 규정을 지켜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려운 점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못했던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께 다시 질의하면 저는 이 문제는 사전에 서로 충분하게 절차상 논의를 하고 상의를 했으면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를 그런 절차 자체를 상의를 안하고 집행부의 입장만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 오늘의 이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요. 이 문제는 분명한 것은 누군가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듯이 창2동 인구가 3만2,500정도 됩니다. 그 인구 중에 청소년에 대한 문화 인프라 또 어른 복지에 대한 문화 인프라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지역이에요. 여기서 어느 위원 한 명, 거기에 대한 것은 반대나 부정을 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어렵게 예산확보하고 따온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런 절차를, 또 하나는 저희들이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을 잠깐 보고 상의드린 일이라면 구태여 며칠이 필요합니까. 전화하셔서 시간 되시면 잠깐 보고드릴 사항이 있는데 그때 그때 가서 하셔야 돼요. 무슨 이 문제가 큰 문제라고 빔 프로젝트 만들어서 보고하는 사항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안되고 저것 때문에 안됐다는 것은 저는 변명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의원들 연수가기 전이라도 5분이면 어떻고 10분이면 어떻습니까. 말하고 상의하는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협의과정에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데 사전 계약전이라도 설명을 드리고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게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이 거기서 동장님도 하시고 했지만 문화 인프라가 부족해서 예산을 서울시에서 따 와서 창2동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감이 큽니다. 굉장히 마음이 부풀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절차상의 문제로 이런 일들이 지연되고 만약 안 된다면 창2동 주민들의 실망감 이런 것은 어떻게 풀어주실 것이에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우리 위원님들이 넓으신 아량으로 승인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이 문제는 저도 우리 신창용 위원장님 말씀, 저희 지역에 이런 문화 인프라가 구축돼야 된다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런 절차상의 문제는 저도 위원장님과 같이 공감하는 바이고요. 이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지 선행하시고 하실 생각을 하세요. 저도 지역 의원으로서 위원장님이나 모든 분들한테 “도와주십시오. 협조해서 하십시다.” 하는 명분이 없어요. 명분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시기적으로나 저도 주무 과장으로서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촉박한 마음이 제 나름대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놓친 점도 있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절차상의 문제는 충분하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해서 동의를 받으시고요. 분명한 것은 저희 지역에 김광수 시의원을 포함한 모든 분들이 어렵게 따온 예산, 이것이 꼭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조숙자위원
질의하다 내용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과장님 수백 번을 말해도 정말 답답합니다. 어렵게 서울시에서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독서실, 당연히 청소년 시설이 도봉구에 미비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립으로라도 하는데 저희들이 큰 기대감을 갖고 있었고 또 서울시 전체가 하는 사업에서 우리 도봉구 청소년들의 미래를 바라보고 뭔가 할 수 있겠다는, 사업에 부풀어 있었고 주민들도 이제 여기에 대한 상실감에 대해서,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하겠지만 정말로 황당하네요. 구청에서 매입을 하기 위해서 매입하려고 할 때 정보가 새나가면 값이 오르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여기 위원님들 누구라도 다 인정을 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논을 위원장이나 우리한테 하시면 단 얼마 동안이라도 하시면 그것 이해 못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어렵게 시에서 예산을 가져오고, 시에서 예산 가져오는 분한테도 우리가 “감사하다.” 해야 되고 또 추진하시는 분한테도 격려하고 잘 이 사업이 꾸려져서 요즘 같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회에서 정말 올바르게 독서실도 이용하고 까페도 이용하면서 새로운 모델로 다 인정하고 하고 있는데 과정을 알아보니까 과정, 절차가 잘못돼서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큰 착오에요. 이것은 백번을 얘기해도 과장님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재무건설위원장님하고라도 사전에, 저는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빠져서 다른 분들하고 의논이 된 것으로 알았어요. 아침에 확인을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알고 있는 분도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알았던 것이고 지금 보니까, 나는 오늘 될 수 있으면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하고라도 구두라도 얘기를 했으면 그것으로 동의를 얻은 것으로 하고 “이렇게 해 주십사. 이렇게 하자.”했는데 이 사안은 정회한 뒤에 논의하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심각하네요. 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준비했던 것과 흡사해서 들은 것으로 만족하고요. 저 역시 이번 창동종합복합시설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과장님 매매계약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25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금은
중도금은안병건위원
아직 안 나갔습니까?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중도금 없이 잔금으로 바로.
잔금이 11월 15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알기로는 중도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용
신창용위원장
3회에 걸쳐서 금액이 6억9,000만원인가 나갔지 않았습니까?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9월 25일 계약금 1회 한번 나갔습니다.
안병건위원
세 군데 나누어서 한번만 나가고 잔금으로 마무리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구에서 들어가는 경비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2층 지역아동센터 경우 거점지역아동센터로 운영하면 시비로 해서 150%까지 운영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는 시비로 운영이 가능하고요. 1층 휴까페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한 연 2,000만원 정도 운영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해서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3층 청소년 독서실 관계는 현재 규모가 작습니다. 한 50석 정도 돼서 거기를 단독으로 운영을 주면 상당히 인건비니 해서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비는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료
동료안병건위원
위원님들이 하신 것이 제가 준비했던 것하고 흡사해서 그만하고요. 만약에 준공이 됐을 때 그쪽에 차량 관계나 통행이 원활하게 잘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교통은 양호한 편입니다.
안병건위원
(자료를 제시하면서) 제가 어제 사진을 찍어왔는데 차가 이 정도로 꽉 차서 준공돼도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거기 도로에 불법주차라도 해놓으면 상당히 통행이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복합센터를 이용하는 차량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차량문제는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저도안병건위원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다른 교통량조사라든가 거기에 타당성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곳이 교통유발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교통량 조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저도 현장을 가봤어요. 건물 하나 있고 중간에 민간주택이 하나 있고 옆에 빌라가 2개 있더라고요. 건축학적으로 다른 분한테 질의를 드렸더니 이것이 검토가 돼야 거기에 대한 도면하고 설계가 나오지만, 주차 대수도 지금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것이고 회전방향 각도가 안 나온다는 것이에요, 가보니까. 교통 공학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그만 도로에 교통량 조사할 필요 없습니다. 좁은 도로에 있기 때문에 회전각도가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하려고 말씀드렸던 것이에요. 건축가들 입장에서 가설계 도면을 봐야 차량대수가 몇 대, 면적이 나오는 것이지 예측을 못한다는 것이죠, 지금 상황에서. 소규모 도로인데 교통량 조사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자체 검토를 하신 것이 있느냐를 여쭤보는 것이에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건축은 우리가 1층 면적을 50%정도 잡기 때문에 앞에,
창용
신창용위원장
주차대수를 몇 대정도 예측하세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주차대수까지는 검토를 저는 사실 못해봤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판단돼서 저는 그렇게,
창용
신창용위원장
안 된다는 것은 과장님하고 저희들 생각일 것이고.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님 위원장님 말씀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창일농장을 해봤기 때문에 그 골목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량도 많지만 통행량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교통량에 대한 것은 청소년시설 자체가 교통을 유발하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차를 가지고 온다든지 이런 경우는 일반시설보다는 상당히 덜하지 않겠나, 그리고 그 지역에서 만일 건축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건물위치를 앞쪽으로 높을 것이냐, 아니면 뒤 쪽으로 놓을 것이냐, 그래서 지금 교통량 지적하였듯이 교통량이라든지 통행량 이런 걸 보다보면 앞에다가 도로의 면 한 지역에 주차를 놓고 그다음에 건물은 뒤 쪽으로 놓는 것이,
창용
신창용위원장
왜냐하면 골목으로 차가 들어갈 수 없어요.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는, 고기집 앞으로 들어가는 방법 외에는, 그 뒤에는 들어갈, 못 들어가요. 모양새가 좀 안 좋기 때문에,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주차장을 앞쪽으로 둔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되고요, 우리 시설에 들어가는데 관계가 없지 않느냐, 좀 덜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그곳에 짓는다고 하면 주차대수는 2대가 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2대밖에 안 됩니까?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네, 면적 때문에.
창용
신창용위원장
왜냐하면 규모가 작은 규모가 아니잖아요. 29억이라는 것은 매입비하고 건축비가 들어가겠지만 사실 이런 걸 어떻게 준비하려면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아까도 정보가 밖으로 나갔다. 예를 들어 전쟁을 치르는데 정보가 나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 사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스크포스팀 구성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방의 느낌도 모르게끔 본인들이 그건, 공무원들이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이게 오픈이 됐다는 것은 나를 알렸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준비성, 계획이 그만큼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저희도 보완을 유지하려고 상당히 많이 하는데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중개사를 통해서 매입하는, 협의를 해서 보완을 상당히 많이 유지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시간은 촉박하고 자꾸 땅을 매매, 넘어가니까 자꾸 매입하려다 보니까 모르잖아요, 부동산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잖아요, 나와 있는 매물을.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네, 그렇다보니까,
창용
신창용위원장
미리 사전에 그만큼 준비가 미흡했다, 부족했다고 하면 너무 광범위한 것 같고 좀 미흡하지 않았나,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네, 그렇다보니까 중개사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창용
신창용위원장
당연하지요, 그 사람들은 공유를 하지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그렇다보니까 매도자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고, 옆에서 다른 사람이 와서 평당 10만원을 더 주겠다 하면 그쪽에 혹하고, 저희가 땅 면적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한 필지, 그 동네가 좀 작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최소한도 한 3필지, 크게는 2필지정도를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상당히 힘들었고 그렇다보니까 이런 좋은 시설이고 또, 그 지역에 필요한 아동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열심히 하려는 욕심에,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렇게 좀 마무리 해주시면 제가 이따가 다 위원님들 끝나면 따로 제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제가 자꾸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끼어드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추가 질의 짤막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설명하셨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셔서 충분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의회 승인을 못 받은 것은 부동산을 매입하고 사업을 원만히 추진해야 되는데 사전에 정보가 나가고 또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매입을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후 보고를 드리려고 했다 이런 내용이시잖아요, 그렇죠?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내용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만 모든 일을 다 할 게 아니고 우리 국장님도 전면에 이 사업을 하는데 나서서 의회에 설명도 하고, 또 토론과 토의 할 때는 난상토론 벌어집니다. 더 한 말씀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 의회 와서 위원장님이나 의원들한테도 사전에 이런 계획 같은 것을 설명했다면 과장님 못하시면 국장님이라도 와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든지 해서 의회에 와서 차 한잔, 티타임을 갖든지 하셨다면 이 문제는 훨씬 더 쉬워졌으리라고 보거든요. 단지 정보가 새서, 이런 것은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보 새는 것은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 주민들하고 부동산하고 그런 갈등에서 올 수는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정보가 새어나갈 일 없잖아요. 그렇죠? 의원들한테는 최소한 사전에 얘기를 이런 과정을 얘기하셨어야지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매입과정이 한 서너 군데를 계속 1차에서 실패하고 2차에서 실패하고 이런 과정에서 오히려 정보가 더 증폭이 되고 더 광범위하게 창 2동에 퍼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절차를 어기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5월부터 저희 관리계획에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매입이 불발이 되니까 다시 또 초래를 하고, 내부적인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상의 안하고 하는 것, 이런 것도 저희가 상당히 잘못이 있지만 그러한 행정절차적인, 내부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알아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진식
박진식위원
국장님!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진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 지적에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우리가 9월 25일날 계약금겸 중도금을 한꺼번에 주셨다고 하는데 그날이 의회가 연수 가는 날이에요, 그렇죠? 연수 가는 날인데 사전에라도, 그 전에 계약하기 전날이라도 이런 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하고, 의원들 전체는 안 하셔도 괜찮아요, 최소한도로 부위원장님과 위원장한테는 사전 설명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절차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뤄졌다고 하면 단 10분이라도 먼저 사후에 보고라도 드리고 또, 그때 가서 위원장님이 승낙을 안 하시고 뭐 이것 생각해 보자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런 얘기라도 해놓았을 때는 서로가 대화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사전에 그런 대화 한마디 없이 이렇게 딱 해놓고 나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절차상 문제로 분명히 하자가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창 2동에 문화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창 2동 주민들은 이런 저런 회의 때, 서로 공개가 되어서, 복합센터가 들어온다고 공개가 되어서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어요. 또한 이게 보류가 되고 안 된다고 하면 실망도 그만큼 크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궁금해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창 2동 주민 복합센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추진하는 과정에서 창 2동 주민들이라든지 그 일대 동민들이 그런 내용을 다 알고 만약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많이 해주시면 창 2동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시설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설립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창 2동 주민들이 절대 소외감과 실망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이 문제를 지금부터라도 과장님과 국장님 모든 직원들이 여기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분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하시고, 이해를 득하셔서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위원장님도 하시고 모든 분들이 하시겠지만 이 절차상의 문제는 분명히 하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명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 중에, 그러면 감정평가는 하셨나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 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감정평가가 얼마정도 나왔어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감정평가액이 두 군데 법인의 감정평가를 했는데 평균가액이 13억6,223만6,000원으로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그렇게 보완을 유지하고 했는데 먼저 번에는 얼마정도에 팔렸어요, 지난번의 땅. 그 전에 사려고 했던 땅은. 그 집의 평당가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가
차이가차명자위원
많아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평당 10만원을 더 주고 사갔습니다.
평당
평당차명자위원
가격 전체가 얼마인데 10만원을 더주고,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그것은 면적과 다세대주택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층수에 따라, 또 면적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지금 사신 게 10만원씩 더 주고 샀다는 얘기예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그때 매입이 불발됐을 때 왜 불발됐던 가를 제가 설명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만약 100만원에 사려고 하는데 거진 다 됐습니다. 95% 이상이 다 됐는데 갑자기 한쪽에서 다른 데서 10만원을 평당 더 주겠다고 하니까 95%가 다시 제로로 된 상황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지금 이번에 사신 총 금액이 얼마지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총 13억5,950만원입니다.
가가
감정가가차명자위원
13억6,200만원이고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네.
이는
차이는차명자위원
얼마 없네요, 그렇죠?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네.
렇게
그렇게차명자위원
보완유지하고 해서 얼마나 싸게 책정이 됐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담회 장소를 통해서 의논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도 몇 가지 좀, 사업의 중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현장까지 다녀오면서 저도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추진경위를 보니까 2013년도 4월 17일 투자심사를 합니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획을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당초 계획을 세우셨다면 노인복지시설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그때는 파악을 못했습니까?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서울시에서도 경로당으로 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와서 말을 바꾼 것입니까? 그쪽에서.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시에서도 어떤 근거가 있어야 바꾸지,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을, 그 자료 있습니까?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현재 15억을 받았습니다. 돈을 받을 때에도 계획서에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독서실 계획서가 들어가서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15억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건축비로 해서 나머지 14억8,000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경로당, 노인시설은 불가하다는 그런 문서가 10월 8일 접수가 됐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계시지 않으셨잖아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투자심사하고 그럴 때는 안 계셨잖아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공문이란 어떤 내용, 노인시설이 들어가서 되지 않는다고, 청소년시설로 되어야 된다는 거기에 협조공문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최초에 내려오지 않고 그 이후에 변경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10월 8일 공문으로 내려온 것 가지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분들이 결정해서 이렇게 해놓고, 행정절차를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참 황당해서 시에 직접 찾아가서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예산집행에 있어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창용
신창용위원장
끝나기 전에 그것은 공문을 한번 주시고요, 저도 한번 보게요. 그리고 매입부분도 그렇고, 절차상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정보문제 때문에 땅을 매입했다, 계약금 자체라는 게 사실 선지급 되면 절차, 법을 떠나기 이전에 상식적으로 이것은 하면 안 되는 행위 아닙니까? 과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제가 이해를 잘 못해 가지고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아니, 쉽게 얘기하면 의결도 받지 않고 선 조치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창용
신창용위원장
선조치가 됐고, 그 점에 대해서 계약금까지 주고 한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된 행위가 아니냐고, 잘못된 게 아니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잘못된 것 인정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맞습니다. 그렇죠?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리고 더더욱 나가서 보니까 어떻게 부동산 계약을 하면서 계약 끝나고 하면 중도금도 하고 잔금이 다 나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복비가 850만원 정도 나갑니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부동산법에도, 집을 사보셨으면 알겠지만 잔금이 나가지도 않았는데 복비를 이렇게 먼저 줍니까?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우리 지적과에서 담당부서에 협의를 해서 지출한 것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무슨 협의를 해요. 공문 왔으니까 당연히 협의가 됐으니까 돈이 나갔겠죠. 공문없이 나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복비가 잔금을 치르고 줘야 되나, 계약하고 바로 줘야 되나 그래서 그것을 협의를 해서,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것은 아니죠. 잔금이 나간 다음에 하는 것이지 어떻게 중도금, 계약금이 나가는데 거기에서 복비가 나갑니까?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우리 주무과에서는 계약이 되면 줘도 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질의답변한 내용도 한번 줘보시고,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아니 질의답변이 아니고 구두로,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것은 통상적인 것 아니에요. 내 물건이 아직 확실하게 넘어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복비를 주고 잔금도 확인 안됐는데 복비를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계약을 하면 복비를 줘도 관계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 내용을 저한테 주시고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서 통상적으로, 아니 내가 건물소유가 어느 정도 된 것도 아니고 진행 중인데 향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잔금도 안나갔는데,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그 근거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러면 토지주 입장에서는 계약했으면 집 헐으라고 하면 헐어도 주겠네요, 그분들도.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바꾸어서 생각해 보세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하여튼 위원장님이 자료요구를 하셨으니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왜냐하면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뿐만 아니라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들의 의결권에 상당한 침해를 받은 것도 사실이고 여러가지 건립 후에, 건립하는 부분에서 사실 유지운영이라든가, 경상적이나 경직성 경비가 전혀 계획을 명확하게 세운 것이 아니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자체 검토한 내역 좀 있으십니까? 자체적으로 검토하셨을 것 아니에요, 계획을 세워서 향후에 아까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움직인다는 계획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변경이 됐으니까. 그 내용도 같이 저한테 정회를 통해서 주시고 어찌됐든간에 이 돈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편성자체부터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구청장님이 집에서 가지고 온 돈도 아니고, 가지고 왔더라도 우리가 편성이 되어서 우리 의결을 받는 것은 더더욱 말씀 안드려도, 거듭 말씀드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인정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저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비라든가, 건축비 이런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하면 좀더 구나 시의 돈이라도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도시계획을 하지 않은 사유는 뭡니까?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강제성이기 때문에 물론 토지주하고 협의한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협의가 안됐을 경우에는 꼭 그 자리, 일정한 장소가 꼭 그 자리여야만 가능하다면 도시계획으로 해야겠지만서도 자리가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해서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비용측면에서도 도시계획하면 감정평가 금액대로 100% 그대로 지급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면적이 작다고, 또 매수에 응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그 형태로 가면 구 돈이 됐든, 시비가 됐든 우리가 비용절감 차원에서도 효과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나름대로의 비용 부분도, 금액 부분도, 토지주하고 관계도 좀더 저렴한, 지금보다도 더 나은, 제 개인적인 추산이 아니라 그렇게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저는 그래서 최초에 여러 가지 재산관리 계획 절차 상에도 문제가 좀 있었고 법을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지만 최초에 노인정이라는 부분이 일부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 저희 나름대로 현황이나 보고를 준비해 놓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인지회에서 이런 부분까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은 여, 야 어느 정당을 떠나서 어르신들이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청원서까지 들어왔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 지금 와서는 변경된 것, 시에서 피치 못해서 변경된 것이지만 마치 의회에서 안한 것처럼 모양이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왜 하지 못한, 변경된 사유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절차를 말씀해 주세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원서가 우리 구에는 진정서 형태로 해서 저희들한테도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미 정상적으로 문서로 답변은 못드렸습니다만 지회장님한테도 시에서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구두로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산을 집행하는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에서 경로시설이 들어오면 예산을 집행을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지회장님한테 구두상으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보니까 도봉구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4만3,936명이고 우리 전체 인구의 35만9,827명 중에서 12.3%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이 해당부서는 아니시겠지만 노인장애인과 소관이 맞죠?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런 부분을 해서 당초에 창2동의 어르신들이 이런 것에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변경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애환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2동도 보니까 인구수가 3만1,287명 정도 되는데 65세 이상 어르신께서 3,434명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봉구 전체를 봐서라도 업무협조를 하셔가지고 그런 지회사무실이 조속히 임대가 됐든, 건립이 되면 더더욱 좋겠지만 어르신들이 그런 것 없이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업무협조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나름대로 하고 제가 깊이 있게 들어가 볼게요. 제가 다름이 아니라 사실 이것이 저도 계약금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굉장히 여러가지 땅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 매입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너무나 명분하고 사유가 안맞는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혹시 채무부담행위라는 내용의 용어를 숙지하고 계십니까? 채무부담행위라는 용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많이 들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아니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돈을 계약을 했다는 얘기는 이것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 여러 가지 매입한 금액이 높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약금을 지급을 했다고 생각하시지만 이것은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지방자치법의 내용도 검토해서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과는 별개로 아마 명시이월과 관계된 부분에 의해서 아마 계속 연속성으로 해서 할려고 하는 그런 의지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계약금까지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을 추진하는 주무과 과장으로서는 일단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드시 빨리 추진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수혜가 가도록 하는 것이 제 직책이고 과장으로서의 업무라고 판단이 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도 더 부담스럽고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사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계약금이 많이 지급이 됐습니다. 많이 된 이유가 만약에 3필지인데 3필지 중에서 계약금을 조금 지급했을 경우 한필지라도 계약해지하겠다고 하면서 한다면 나머지 두필지 계약금 준 것, 한필지가 계약해지 되면 사업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반환에서 해지를 못하게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계약금을 많이 지급을 한 것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러면 왜 꼭 그 자리여야지만 되는지에 대해서만, 그 자리에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그 장소가 왜 거기여야지만 되는지,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장소는 저희들이 거기뿐 아니고,
창용
신창용위원장
몇군데 선정한 데가 있습니까?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열대여섯 군데를 다녔습니다. 다녀봐가지고,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것도 한 번 주시고,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다 조사를 하고 사실 많은 곳을,
창용
신창용위원장
저는 사실 지방의원으로서 내가 거기까지 감지하면 안 되겠지만 일단 매입터가 대지가 아니고 대지가 됐든, 다른 나대지가 됐든 변경되어서 할 수 있으면 더더욱 좋겠지만 멀쩡하게 있는 건물을 매입을 해서 그것을 철거를 해서 또 거기에다가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이나 건축적으로 저는 이것은 방법론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접근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얘기로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빈 공터가 마땅한 부지가 더더욱 있으면 좋겠지만 최상의 다른 방안으로 거기를 고려했다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면서 저는 그 자리를 고수해서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이런 절차를 무시하면서 급하게 서둘러서 한다는 것, 이것은 조금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겠지만,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예산이 금년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솔직히 서두른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고 해서 사실 금년에 서두르지 않으면 예산이 상당히 집행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서둘러서 했다는 것은 인정하고,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렇게 되겠지만 어찌 보면 기본적으로 사전이행절차라도 밟아서 우리한테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시에서 어떻게 요구하라고 장소까지 해주지 않았지만 승인여부도 있었을 것이고 또 기관 간에 협조한 것도 있을 것이고 사실 절차를 밟는 것이 많은데 그런 절차를 크게 이행한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반주택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청소년시설 한다는 것에 대해서 기관하고 협조한 이런 내용 혹시 있습니까? 자료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어느 기관하고 협조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청소년시설이 들어오는데 어떤 기관하고 협조라든가 유선상으로 됐든 공문을 통해서 오고 이런 협조한 사항이 기관별로 없습니까?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우리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 자체가,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저희들 자체 계획에 의해서,
창용
신창용위원장
자체계획이나 자체검토한 근거도 좀 주시고, 어찌됐든간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충분히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서 과장님을 우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정했기 때문에, 자꾸 혼낸다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지 않고, 절차 이전에 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리 본인이 이해시킬려고 설명을 하셔도 저희가 받아줄 수 있는 사항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보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감수하고도 채무부담행위를 하면서까지 저는 계약금을 지출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은 하실 것입니다. 못할 수는 없습니다. 제 관점이나 여러 가지 전문가 입장을 봤을 때는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저희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필하면서까지 이것을 잘못한 데에 대해서는 질타를 할 수 밖에 없는 우리 위원들로서의 입장을 공무원분께서,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은 충분히 위원장님 질타를 달게 받고요. 일단 저희 주무과장의 입장에서는 가능한한 우리 창2동 지역이 인구과밀지역이고 그래서 우리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복지혜택을 빨리 주고 싶은 그런 업무적인 것을 많이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어찌됐든 간에 문화시설이 여기 들어오면 여러 가지 경상적 경비가 아직 뽑아놓은 근거도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경직성이 됐든, 경상적 경비가 됐든 청소년시설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것은 아니어도 아우트라인은 나와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형태로 움직이고 어떤 식으로 시설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전혀 안나와 있나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2층같은 경우 지역아동센터는 통상적으로 현재 각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 식으로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할 것이고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도봉1동도 가면 여러가지 열악해서 그런지 주변에 책 있고 컴퓨터 몇 대 있고 지역아동센터로써 여러가지,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구에 민간이 17개소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별로 상당히 수준차이가 많이 납니다. 교회나 재단이 재력이 있으면 상당히 수준이 높고 그리고 또 열악한 데에서 하는 데는 상당히 수준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이 굉장히 편차가 심한데, 그래서 거점 구립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17개 전부 다 같이 공급을 하면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시범적으로 꼭 창 2동에서만 그렇게,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아니, 창 2동에서만 아니고 구립지역아동센터 역할이,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러니까요, 역할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선봉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시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렇죠?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국가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거점 지역아동센터 선도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하나씩 더 권장합니다. 그래서 일반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에 50%를 추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하라고.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구립 국공립지역아동센터가 타 구에서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어찌됐던 간에 서울시에서 권고사항이 됐던 강제사항이 됐던 간에 일단 청소년시설로 하라고 해서 바뀌었지만 지금 휴카페가 한자용어로 하면 쉴휴자를 쓰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사람인자에 나무목자.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런 형태로 마을공동체 전환하면 그 이후에 그것이 건립된다고 가정을 하면 거기에 서울시에서 아까 2,000만원정도 예산이 지원된다고 하셨습니까?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운영비가,
창용
신창용위원장
운영비가?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러면 운영비가, 지금 도봉구도 이렇게 보니까 마을공동체 서울시 관련돼 가지고 마을만들기 1억8,000정도가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주택과에서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로 해서 2,400만원 약 2억정도 소요가 돼요. 그런데 예산에 잡힌 근거는 작년 12월에 서울시에서도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 좋지만 마을만들기라는 게 지방 진안, 성미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롤모델이라기 보다는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도심지역에서는 그것이 힘들거든요. 그런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게 사실 나는, 마을공동체 청소년시설이라 해서 그보다는 다른 형태로 나는, 제 개인입장은 그렇습니다. 그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것하고 연관이 없는데, 창동역 지하 1층 북카페 공간도 우리 조숙자 위원님이나 모든 분들이 하기 전에 그렇게 질의를 통해서 했습니다. 성폭력, 학교폭력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지금은 다 묻혀 가지고, 북카페가 숫자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북카페다운, 하나 제대로 된 데 있지 않습니까? 출판사하고 같이 전시관도 체험장도 하고 같이 연관된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자꾸 숫자만 늘어놓으면, 늘 제가 통상적으로 보니까 창동역 앞에도, 도서관에 가려고 하는데 마음의 여유를 갖고 가는 것이지 출퇴근하다가 시간이 좀 있으면 모를까 책을 보려고 들어간 사람은 사실 없거든요. 거의 특정한 사람들, 가는 사람들만 이렇게 단체, 동아리형태 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이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자료에 휴카페가 마을공동체도 연계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극히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지 지금 휴카페 자체가 청소년들의 동아리활동 위주로 해서 놀이활동 공간이지, 그 사람들, 청소년들 모이다보면 마을공동체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잠깐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차피 둘리나 다른 부분들은 하실 것 있으신가요? 저는 마무리 할게요. 여기 둘리팀장님 오셨지 않습니까, 아까도 충분한 질타는 들으셨겠지만 지금 어찌 보면 제가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의견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안 됐던 사항이잖아요?
윤옥
이윤옥둘리사업팀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어차피 계속 그 부서에 계실 것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 업무 인수인계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잘해주시고, 최근에 보니까 둘리체험 공사장에 안 좋은 소식이 들리는데 민원 다 정리가 됐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윤옥
이윤옥둘리사업팀장
네, 정리가 다 돼서 다시 공사시행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저는 이렇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위원장님 포함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건축 시 그 자리에다 건축을 했을 때 교통문제라든가 불편하지 않나 이런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옆 우측골목 4미터 골목 있지요? 4미터 골목이 있고 건축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60%의 건폐율을 차지하지요? 그래서 아마 충분하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은 또, 도로확보는 거기서 좌회전과 우회전 진입하는 문제는 별도로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건물을 100% 짓는 게 아니라 거기서 약 40%정도 공간을 내서 차량 회전반경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줄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는 별로 건축을 하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가 맞지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지금 4미터 도로인데, 사실 차량통행은 얼마 안 되고요, 거기가 만약 복지시설이 들어서면 현재보다도 더 개선이 되지,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개선이 지금 4미터 도로에서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후퇴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공간이 넓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현재보다 더 개선되리라 생각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개선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과장님 말씀에 지금 서울시에서 창 2동에 복합복지센터를 짓게끔 예산이 내려온 것은 이미 창 2동에 짓게끔 목적을 달아서 내려온 것인가요, 아니면 도봉구 전체에 할 수 있는 예산을 창 2동에 다 한 것인가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창동 복합시설 명칭으로 내려왔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창 2동 복합복지센터로 해서 내려온 것이지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내용들을 예산이 처음에 편성될 당시 우리 도봉구 내 형평에 타 지역에 할 수 있는 예산을 갖다가 옮길 수 있어서 이렇게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이미 창 2동에 복합복지센터를 짓게끔 내려와서 부득이 이 사업 자체는 창 2동에 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를 충분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혹시 다른 질의가 나와서 했다라면 그런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복합복지센터에 청소년시설로 이미 변경이,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소관이 다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청소년 예산이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은 구에서 하던지 다른 용도의 예산을 받아서 하라 이런 내용의 이야기였지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다른 예산을 받아서 하라 그런 내용,
소년
청소년박진식위원
예산은 전용할 수 없다, 그 예산범위 내에서만 써라 이런 얘기인가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청소년 관련 예산이기 때문에,
소년
청소년박진식위원
시설만 써라,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청소년 시설로 하지 다른 시설로 하면 집행이 어렵다, 못한다,
아까
아까박진식위원
과장님 답변에, 청소년 예산이지만 애초에 계획되었던 복합복지센터로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재질의나 재심의를 받기 위해서 올려놓은 게 있나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지금 변경계획을 말씀하신가요?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이대로, 처음에 계획됐던 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혹시 건의하신 적 있으신가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청소년시설 외 다른 용도로 집행할 수 없다는 문서가 접수되고, 저희들도 너무 당황하고 해서 시에 바로 청소년 담당관에 들어가서 여지 껏 계획이 이런데 왜 이럴 수가 있냐, 지금 바뀌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많은 항의를 했는데도 시에서는 굉장히 강력해서 변경계획이 들어오지 않으면 예산집행을 못하겠다는 굉장히 완곡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청소년시설만 하겠다는 변경계획안을 제출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약
만약박진식위원
청소년시설로 들어서도 아까 도봉노인지회에서 만약 거기에 노인시설이 들어선다면 노인지회에서 관리하고 노인시설로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청원서가 들어왔다 그랬지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로
실제로박진식위원
보면 지금 일례로 우리 도봉구 창 3동에 청소년 다즐관이 들어왔지요? 청소년시설로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센터가 함께 쓰고 있거든요. 계획자체는 청소년시설로 들어왔지만 나중에 우리가 계획변경을 해서 지금 주민센터하고 함께 쓰고 있는 것 혹시 과장님 아시나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공동청사로 알고 있습니다. 원 용도가 바뀌고 그 내용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동청사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청사자체가 원래는 청소년시설로 들어온 것입니다. 나중에 용도변경을 해서 주민센터가 그 당시에 협소하고 좁아서 같이 쓰고 있는 것인데, 저는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설사 지금 여기서 청소년시설로 우리가 용도변경을 해서 다시 예산을 받아서 하지만, 다음이라도 추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밑에다가 지금 현재 어른시설이 절대 부족하잖아요, 창 2동이. 노인지회하고 상의해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지금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그때 어쩔 줄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깐만
잠깐만박진식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제가 노인시설을 넣어서 승인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만약 여기 청소년시설로 받아서 추후에 준공이 되고, 위탁이 완전히 도봉구로 넘어와서 위탁을 할 때 그것을 검토해 주시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고,
차후에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변화가 되면 노인시설뿐만 아니라 그 건물 전체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그때 가서 여건변화에 따라서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아까박진식위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봉구 노인지회에서 그 밑에 1층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가정하고 그때 당시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이런 시설은 도봉구 노인지회에서 함께 운영해서 복지시설을 함께 질을 높여갔으면 좋겠다는 운영의 의지까지 해서 탄원서도 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추후에 고려하셔서 충분하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지금 당장 계획을 해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하여튼 여건이라든지 상황변화가 있다고 하면,
창용
신창용위원장
긍정적으로 반영해서 긍정적으로,
영해
반영해박진식위원
주시고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또 하나 아까 많은 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운영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세요. 만약에 그것을 짓고 나면 운영비가 어렵고 힘든 도봉구 예산에 운영비가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던데 저도 우리 복합복지센터가 들어온다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에 알아본 게 있어요. 뭘 알아 봤냐, 아마 거기에 어차피 되면 위탁을 주든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한다 하고, 우리가 직접 직영으로 하던지, 아니면 위탁을 주어야 된다고 하면 거기 장애인법에 보니까요, 손발을 못 쓰는 장애인이 아니라 충분하게 복지사자격증을 가지고 관장자격증을 가진, 다치신 분들이 있잖아요. 장애등급 6급을 가진, 이런 분들을 고용했을 때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대주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후에
추후에박진식위원
지었을 때 운영계획을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하셨는데 혹시 그런 것은 알고 계시나요? 우리 부서에서.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듣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제도가 있으면 운영비가 걱정되어서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서울시에서, 물론 서울시도 우리 세금이고 우리 주민의 세금입니다만 적은 우리 예산보다는 서울시에서 그런 예산을 따서 운영을 한다하면 그 경비는 최소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하여튼 운영비는 최소화 시킬수 있도록 적극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운영비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걱정을 덜어주시고 서울시로 하여금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연구를 하셔서 최소한도로 거기에서 받아서 운영을 하셔서 그런 걱정을 덜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추후에 이런 문제가 잘 통과가 되어서 우리 건물이 완공된다라면 운영비에 대한 이런 문제까지를 서울시를 적극에 활용하셔서 우리 구비가 최소한 들어가서 위원들의 걱정을 덜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박진식위원
문제를 위해서 과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둘리와 함석헌 기념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둘리관련해서요, 팀장님이. 지금 이번에 도시계획안에 올라온 이유가 그 전에 토지사용이나 이런 부분은 구의회 승인을 거쳤는데 건축관계가 정리가 안되어서 올리신 것인가요?
윤옥
이윤옥둘리사업팀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둘리사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립에 대한 재산관리 계획이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추인을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진작 좀 하시지 늦으셨네요.
윤옥
이윤옥둘리사업팀장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서 이번에도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검토해 본 결과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가
공사가박진식위원
시작된지가 작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작년부터 의회에서 그 문제를 간과하고 잘 모르고 지금까지 있었던 것도 실수가 있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내역들을 잘 아셔가지고 진작 승인을 받고서 해야 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고요. 지금 조금 전에 팀장님도 다른 과의 업무를 보시지만 절차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중에서 빠졌다라는 것은 좀 서로 간과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게라도 받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공사가 한참 중단되었는데 그 중단된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해서 중단이 되었나요?
윤옥
이윤옥둘리사업팀장
공사가 계속 작년 12월 말부터 착공을 해서 올 3월에 착공식도 거행하고 공사를 쭉 추진하다가 바닥공사가 암이 빨리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나와서 암 발파를 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있다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소음 안나는 무진동으로 발파를 하다보니까 공사기간도 길어지고 공사비도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암 마무리는 다 끝나고 그래서 골조공사를 추진하다가 원청하고 하청을 준 업체하고 조금 콘크리트 작업하는데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이 발생하다보니까 그런 관계로 1개월 정도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합의가 이루어지고 10월 15일부터 다시 공사 시작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공사관계에서 이런, 저런 이론은 있었지만 우리구하고의 어떤 문제는, 공사비가 추가된다는데 설계변경이나 이런 내용은 없으신거죠?
윤옥
이윤옥둘리사업팀장
지금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혹시 그런 과정에 우리 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혹시 그런 내용이 앞으로 있는 것인가요?
윤옥
이윤옥둘리사업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깐만
잠깐만박진식위원
, 설계변경을 혹시 약속을 하셨다라거나 추후에 이런 지금 말한 발파작업이든지,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공사비가 추가되어야 될거라는 이런 이야기는 혹시 건설회사와 우리 구청과에 있었던 이야기가 있었나요?
윤옥
이윤옥둘리사업팀장
그것은 지금 건축과하고 공사하는 업체를 책임을 건축과에서 하다보니까 건축발파하는 과정에서 일부 무음으로 가다보니까 설계변경할 사항은 있었던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아직은 결정된 것은 없고요. 더 공사도 추진해 보고 또 내부적으로 설계변경할거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같이 묶어서 아마 변경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질
이루어질박진식위원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지금도 공사가 예산이나 이런 문제때문에 많이 하는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공사비가 추가되고 올리는 것이 거의가 그냥 얼마가 들어갔으니까 얼마를 올려주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 과정이 설계변경이거든요, 올려주는 과정이. 그러면 거기에 이미 묵시적으로, 암시적으로 서로 합의가 됐다라는 이야기네요, 우리 건축과하고. 그러면 그런 내용들도 한번은 와서 알아봐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네요.
윤옥
이윤옥둘리사업팀장
그것은 완전히 우리 부서하고 결정이 되어서 금액을 상향해 주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계이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이 올라오면 구의회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도 하고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아직까지는 합의가 되어서 통보한 것은 없지만 이미 암묵적으로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되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여기에 대한 보존을 해 주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는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윤옥
이윤옥둘리사업팀장
건축과하고 그런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문제들은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데 아마 진작 그것을 해서 올려야 될 것인데 우리 지금 현재 구유재산변경안 때문에 보류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윤옥
이윤옥둘리사업팀장
그 건하고는 별개입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그 문제는 우리가 추후에, 또 하나는 우리 주무과로써 질의드리면 조금 전에 우리 팀장님도 민원인 때문에 이런 저런 말썽이 있고 공사가 지연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혹시 민원인들하고 극동아파트하고 동익아파트 주민들하고 합의나 협의 본 사항이 있으신가요?
윤옥
이윤옥둘리사업팀장
그것은 공사하는 시공사에서 현장소장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는 저희는 모르겠고요. 현재로써는 그런 관계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현재 동익아파트 주민들이 발파나 공사때문에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많이 입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저희 지역이라든지 가보면 그 공사로 인해가지고 토사나 이런 것이 흘러나와서 하수도가 막혀서 하수도가 오히려 쌍문1동이 구릉지라 경사도가 높잖아요. 높은데도 물이 안내려가서 아파트 단지로 물이 흘러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도 같이 주무과에서 챙겨볼 필요가 있는데 그 전문적인 기술분야는 건축과로 이미 이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다라는 이런 말씀 같은데 그것이 맞나요?
윤옥
이윤옥둘리사업팀장
건축부분은 건축과에서 다 민원처리하고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은 수시로 현장에도 나가보고 그런 민원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우리 팀장님께 하나더 질의드릴게요. 만약에 건축과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수반이 된다라면 여기에서 팀장님 부서에서 문화관광과인가요,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요?
윤옥
이윤옥둘리사업팀장
네, 맞습니다.
때는
그때는박진식위원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실 건가요?
윤옥
이윤옥둘리사업팀장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약에
만약에박진식위원
건축과에서 조금 전에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직접 문화관광과의 어떤 부서에 요청이나 이런 것은 들어온 것은 없지만 지금 건축과하고 그런 공사가 중단되는 과정에 공사비가 추가되어서 이것을 보전해 줘야 되는 이런 암묵적인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하면 천상 설계변경이 되어서 들어오면, 추가가 돼서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추가비용이 발생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만약에 온다라면,
윤옥
이윤옥둘리사업팀장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설계변경으로 해서 예산을 더 추가요구하거나 그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꼭 추가예산을 확보해 줘야 된다면 당연히 해줘야 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확히 파악해서 적정하게 지급하도록 그렇게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도 슬기롭게 잘 대처하셔서요, 잘 하시기 바랄게요.
윤옥
이윤옥둘리사업팀장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한
궁금한차명자위원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많은 질문하셨고요. 저는 여기 지금 시비가 7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맞습니까?
윤옥
이윤옥둘리사업팀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그 다음에 실제 부족액은 37억원?
윤옥
이윤옥둘리사업팀장
총 부족액은 53억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53억인데, 전체가요?
윤옥
이윤옥둘리사업팀장
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어떻게 마련할 생각이세요?
윤옥
이윤옥둘리사업팀장
53억은 올해 저희들이 복권기금으로 국비를 10억, 2014년도에 지원해 줄 것을 확보를 했습니다. 10억은 국비로 확보했고요. 시비로는 7억은 도서관 건립에 대한 시비가 9억까지는 편성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도 예산관계상 7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나머지 특별교부금하고 구비확보인데요. 하반기에 특별교부금을 20억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도 들어가고 관계자들도 만나고 해서 지원을 하게 해 달라고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년에 구비로 10억 정도 올려놨는데 구예산도 부족하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일부라도 조금 편성이 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쎄요
글쎄요차명자위원
. 앞으로 공사는 많이 시작됐고 이런데 지금 부족한 금액은 내년도에 다 받아서 한다고 생각하면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윤옥
이윤옥둘리사업팀장
내년에 어차피 12월말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예산 확보를 다 해야 되어서요. 확보되지 못한 예산은 내년 상반기때 특별교부금으로 다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팀장님 만일의 경우 안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세요?
윤옥
이윤옥둘리사업팀장
안된다고 했을 때는 국비라도 더, 복권기금이라도 더 달라고 요청도 해보고 해야 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것이 안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도 안되면,
윤옥
이윤옥둘리사업팀장
그러면 구비라도 어떻게, 추경이라도 해야 되는,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안되잖아요. 상황이 진행된 얘기지만 이렇게 임기웅변 식으로 빠져나가고 그러면 안되신다니까. 정확하게 37억입니까? 53억입니까?
윤옥
이윤옥둘리사업팀장
지금 53억인데요. 거기에서 국비는 10억 확보했고요.
명자
차명자위원
53억이 아니죠. 10억 확보했으니까,
윤옥
이윤옥둘리사업팀장
했는데 아직 저희한테 들어온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했습니다.
보해
확보해차명자위원
놓은 것은 확실한 것 아니에요?
윤옥
이윤옥둘리사업팀장
시비 7억 정도 확보할 계획이고요. 하반기 특별교부금 20억 요구해 놨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37억이 부족한 액수인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윤옥
이윤옥둘리사업팀장
그것은 국비 10억하고 도서관비 제외하고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글쎄
글쎄차명자위원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 나중에 만일에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작은 하고 있고 계속 공사는 하고 있는데 만일의 경우를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윤옥
이윤옥둘리사업팀장
그동안 177억원이라는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노력해서 12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내년에 확보 못하는 것이 37억원인데 저희들이 열심히 뛰어서 특별교부금 외에 안 되면 국비라도 더 확보해서 꼭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차명자위원
. 잘 확보하도록 하시고 저희들이 그래요. 이렇게 해놓고 운영이 잘돼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윤옥
이윤옥둘리사업팀장
인건비나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해서 10억원에서 11억원 정도 현재는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에 가서 위탁체를 선정해서 위탁운영계획이 나오면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서 운영비라든가.
창용
신창용위원장
팀장님 매년 10억씩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윤옥
이윤옥둘리사업팀장
네, 인건기하고 운영비 총괄해서 1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것은 민간위탁 못 줍니까? 인건비, 경상적 경비는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10억원 소요되는 금액을 세부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포괄적으로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큰 틀만 잡아서 자료로 주세요.
윤옥
이윤옥둘리사업팀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도 있고 임대료 수입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구비 투입하지 않도록 운영이 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10억원 들어간다는데 10억원을 어떻게 산출해서 잡은 건지?
윤옥
이윤옥둘리사업팀장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료로
자료로차명자위원
주세요. 네, 잘 알았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던 간에 아침부터 시종일관 앉아 있는 이광범 팀장님이 함석헌 기념관을 나름대로 많은 공을 들여서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서 저희가 잘잘못, 어떤 인물의 평가를 떠나서 사실 어디서부터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저도 참담하고 왜 저희가 여러 가지 현안문제도 많은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머리 아파가면서 고민해야 될지 왜 이것을 내가 해야 되는지 저도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법원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할 구유재산 취득이나 이런 단계가 의결을 거치지 않고 처리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례도 나와 있고 예외로 1962년도에 경기도 화성 쪽에서 면사무소 관련돼서 어려움이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함석헌 기념관 같은 경우에 현재 진행상황에서 만약, 만약을 전제로 이것이 3번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만에 하나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다면 어떻게 진행할 복안이 있으십니까? 진행 방안에 대해서?
광범
이광범관광진흥팀장
신창용 위원장님 질의에 관광진흥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함석헌 기념관에 대해서 서울시에 알아보고 있는데 예산이 주민참여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당년도 예산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계속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
창용
신창용위원장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가능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광범
이광범관광진흥팀장
지금은 당년도 사업으로 못 박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주민참여 예산사업의 최초 불용사태가 나오는 것이 함석헌 기념관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앞으로 진행사항은 저희들이 반납 아니면 축소해서 변경하는 그 방안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방문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제대로 된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축소해서 진행한다면 초라한 기념관이 될 수 있는 것은 거의 확실시 됩니다. 반납을 안 하고 진행한다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공무원분들이야 어찌됐던 간에 이제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저도 한편으로 마음속에 왜 내가 이것을 시원하게 결론을 못 내리고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최종적으로 마음의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이고 우리 위원님의 의견을 소중히 반영하겠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제 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그것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마음고생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직원분들이나 문화관광과장님 공무원분들 고생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로서도 흔쾌히 결론을 내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이 소요된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분들의 사기진작을 떠나서 일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고요. 해결방안이 있는지 진행됐을 때하고 진행이 않았을 때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다하고 계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짧게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간 이유야 어떤 이유를 다 떠나서, 맨 마지막에 국장님 의견도 물을 테니까 잠시 기다려주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광범 팀장님한테 재무건설위에서 업무적으로 골탕을 이런 의도는 아무 것도 없었고요. 정말 일하신 것에 대해서 열심히 잘 하셨는데 의결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미묘한 부분에 삼각관계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했는데 위원님들하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고요. 질의답변을 세 가지 다 종결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함석헌 기념관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당부말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구유재산에 관한 심의를 가지고 오전부터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토론과 그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구유재산에 대한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미비하게 된 것은 제가 이것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예산이 구비가 아닌 국·시비라든가 그것을 이용해서 하다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신속성 측면에는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구유재산에 대한 것에 우리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접하는 태도라든가 업무처리 방법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했었다.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구유재산의 심의를 통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보다 더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시 깨우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의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무시하거나 또는 경시하거나 이 자체를 생략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한 것은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부분은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따끔하게 말씀하시고 질책을 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보완하고 그 부분을 완성시켜주는 것 자체가 또 의회의 기능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들이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그 부분이 치유가 되고 그것으로 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앞으로는 더 활발하게 업무를 신속하게 열심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위원장님 내지 우리 위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8년 의정생활하면서 오늘 같이 마음이 색다르거나 마음 깊이 마음 조려가면서 사회를 본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국장님이나 공무원들의 모습에 대해서, 모든 것은 저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신중한 선택과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8분 회의중지
22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종합한 바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보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임시회중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