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준희 의원 발언
박용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생활복지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업무계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유영환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유영환입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2013년도 주요업무는 생략하고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는 경기불황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취약계층 등 저소득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 지원, 이웃돕기 사업, 서울형 기초보장 추진제도 등 주민들의 생활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통합 사례관리 사업, 구로 푸드마켓 운영, 방문형 복지서비스 사업 추진 등을 강화해 나가는 주민 복지 체감도를 극대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통하여 주민들이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라는 다문화 공동체 형성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가를 위해서 공헌한 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해서 합당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위문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온수동에 소재한 보훈복지관 운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욕구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구로구의 복지정책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으로 보육과 양육에 대한 문제는 국가적인 관심사로 우리구 내에서는 부모님들의 보육체감도를 높이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국·공립 보육시설의 꾸준한 확충과 일시 보육 제공 사업 등 보육정책 추진에 총력을 기해서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해서 어린이집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출산장려금 지원 등 어린이 돌봄사업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역량 강화와 권익증진을 위해서는 여성 지도자 역량 강화 워크숍 또 여성 폭력 제로 아카데미 운영 등 여성행복 프로젝트도 꾸준히 추진하여 여성들이 안전하고 배려받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들의 자립 생활기틀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장애인 고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편견 없는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 조성을 위해서 장애인들의 편의 시설 확충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실시로 장애인들의 정서적 사회적 능력을 배양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중에서 가족 농장도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지원자 내실화, 차상위 계층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자치단체 최초로 창단한 구로디딤돌 축구단이 많은 성과와 노력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축구단이 정착단계에 여러 가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회적 적응을 향상시키고 자활 의지를 북돋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으로는 국가적 현안인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 인구 증가 문제를 효율적, 생산적으로 해결하고자 어르신 순찰대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더불어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서 노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대표적인 여가시설인 경로당 운영을 시설을 지원하고 활성화 하여 소규모 노인 여가 복지시설로써 기능을 다하도록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소년의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구에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해서 자아개발과 감성발달, 문화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학교 밖에 청소년들을 위한 꿈이 있는 대안학교 설치, 또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 등 아동과 청소년에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사업으로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차별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서 초·중·고 학생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과 우리구 선진교육 구현을 위해서 리딩스쿨 선정 및 집중육성하고 혁신교육 지구 사업에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방과후 활동을 지원해서 올바른 인성 함양과 잠재능력 개발에도 노력하겠으며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특성화 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대학진학률 향상을 위해서는 구로구 발전을 위하고자 대학진학 및 고교 진학 설명회를 개최하고 맞춤형 진학 지도 교사 특강을 개최하겠으며 학부모들에게 대학 전략 구축 및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편리한 도서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작은 도서관을 동네 곳곳에 더 많이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구민들의 다양한 교육 욕구를 높은 수준의 맞춤형 강좌를 통해서 업그레이드 된 삶과 자아성취를 이루고자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서 제3인생기가 보람 있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는 우리구 대표 공원인 고척근린공원을 에코공원으로 조성해서 에너지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세계적인 관심사인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다양한 환경 교육 프로그램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양천 사랑 걷기대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환경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자동차 가스배출 저감을 위해서 매연 신고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건설공사장이나 날림공사장 또 소음 최소화를 위해서도 우리구가 쾌적하게 살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보고하실 때 2013년도 것은 자료로 갈음하고요.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오전 중에 3개 과 정도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인청소년과, 교육지원과, 환경과는 가셨다가 김학준 팀장님이 전화하시면 오후에 오시는 것으로 합시다. 세 개 과는 가시고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현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팀장은 오늘 보건복지부하고 안행부 주관으로 하는 자치단체 정책설명을 위한 회의참석을 위해서 부득히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팀 최용진 팀장입니다. 복지자원팀 김현숙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임진경 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 조은령 팀장입니다. 다문화사회지원팀 전경심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고요. 위원 여러분 질의나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쪽에 보니까 다문화 축제를 내년부터 새로운 사업으로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취지도 좋은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10월 중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점프구로와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검토한 적이 있나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올해 점프구로하고 연계해서 장소는 신도림역 광장으로 했는데 같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도 탈 수 있고요.
험도
체험도박동웅위원
되고 주민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점프구로 하면서 안양천 주변이기 때문에 한쪽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외국인 취업장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더 호응도도 좋고 서로간에 시너지 효과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연계하셔 가지고 안양천 주변에 일정 공간을 다문화 축제장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별도의 장을 만들어 준다든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신도림에서 할 때는 거의 홍보 효과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주민들도 같이 볼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적극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 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22쪽에 보니까 욕구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구로구의 지역사회복지에 과거에 이런 선례가 있었나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4년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용은
비용은박동웅위원
7,000만원 정도 잡았는데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실시를 했었나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2010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성과 책자로 나온 것 있나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책자가 있습니다.
으로
그것으로박동웅위원
인해가지고 현재 정책에 반영하고 하는 것인가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될 수 있으면 거기서 제시하는대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동웅
박동웅위원
용역업체는 어디에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결정은 안 했고요.
동웅
박동웅위원
4년 전에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박동웅위원
연구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기간도 보니까 민선 5기와 6기 징검다리 기간에 하는 것 같고 새로 나오는 것도 좋겠지만 문제는 지역사회 욕구 조사한다는 것이 데이터 조사는 구로를 한정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유사한 사례들이 정책적으로 나온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용역 실시하는 업체에서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국가에서 발표하는 사례라든가 아니면 학계에서 발표하는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데이터를 수집해서 현장에 맞게끔 붙여넣기 한다면 굉장히 쉽게 데이터를 저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알찬 내용이 나오기 위해서는 잘 했으면 좋겠다, 7,000만원의 비용을 낭비해서 큰 성과도 없이 일반론적인 용역보고서가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 하셔 가지고 진짜 구로구에 맞는 그야말로 타구에서 모방을 할 수 없는, 구로구의 실정에 맞는 정책 보고서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유념하셔 가지고 할 때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24쪽에 보니까 다문화 공생 추진단 구성 및 운영 해 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카페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카페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이죠?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인터넷 카페나 아니면 모임을 말하는 것이지 정식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것은
그것은박동웅위원
아니죠? 혹시 커피나 이런 것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나중에라도 그런 일은 발생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잘못 하면 지역상권을 망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차라리 봉지 커피를 무료로 주는 한이 있더라도 판매하는 쪽은 지역상권도 같이 연계해서 고민을 해달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고요.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20쪽에 다문화 사회 조성, 2013년도 예산은 3,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정기회비까지 합쳐서 5,300만원이라는 얘기인가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네.
그것
그것류정숙위원
표기해 주시면 좋았을텐데, 이번에 다문화 축제 참석을 해 봤는데 점프구로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장소가 떨어져 있어서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좋아하시고 참석하신 분들도 외국분들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같은 장소에서 한다면 좀 더 우리도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검토 한 번 해주세요. 그리고 지역사회 욕구조사 용역 있죠. 1기에 했던 자료 그 다음에 자료에서 나온 것 결과 분석이나 성과 분석 나온 자료 있습니까?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자료를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23쪽에 구로사회복지 협의회 운영 지원에 있어 가지고요. 복지위원회라고 있지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체가 있죠.
류정숙위원
복지위원회라고······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복지위원은 동별로 2명 내지 3명씩 있는 복지위원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류정숙위원
전에 업무보고를 할 때 복지위원회에 대해서 계속 활동보고도 올라오고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안 올라와서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복지협의회하고 같이 통합이 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 가지고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복지협의회는 법인 성격이고요. 복지위위원은 구청장이 위촉을 합니다.
기도
거기도류정숙위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활동은 집수리 봉사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올해는 예산 없이 활동하신 거죠?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예산 별도 없고요. 회의 참석수당만 드리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류정숙위원
없는데 어떤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그 분들이 맥가이버 봉사단이랄지······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 그것 말고 사회복지협의회 말이에요. 올해 활동한 것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협의체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활동하시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단체 보조금으로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산으로 사회복지 실무자 민관합동 워크숍 예산으로 지원했습니다.
류정숙위원
1사 1복지시설 결연사업 추진을 8개 기업하고 8개 시설에 하셨네요?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내년 예산은 7,000만원 예상하고 계시는 거죠?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올해 했던 사업에 대한 지원예산이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사실은 그간에 했던 사업하고 내년도에 추가로 사업을 많이 하려면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1사 1복지 시설 자료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 이하 이사, 감사님들 명단 좀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24쪽에 다문화 공생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있어 가지고 지금 다문화 이주 여성들이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화원종합복지관 개관식이라고 갔는데 거기에서도 어느 단체에서 모집한 대상으로 당첨 돼 가지고 발표도 하고 그 다음 내년 1월에 친정도 방문한다고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아마 그 뒤에는 복지사 선생님들이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현재 복지관 내에서 그렇게 다문화 가정을 관리하고 있는 복지관이 몇 곳이나 있어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지원 복지관은 화원복지관이 있고요.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다른 단체는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데도
그런데도류정숙위원
불구하고 추진단은 구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그 분들이 서로 내국인들하고 이 분들하고 멘토-멘티 역할을 하고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 말 그대로 공생을 하자는 그런 취지로······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다른 단체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같이 공유해서 하시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지금 활동하는 분들이 올 수도 있고요. 저희 생각으로는 그 분들 말고 될 수 있으면 새로운 분들하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인
외국인류정숙위원
주민 명예 통장단이라고 해 가지고······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각 동별로 한 분 정도씩 하고······
여튼
하여튼류정숙위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잘 마무리 되고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류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회복지협의회에 7,000만원씩은 해마다 지원했나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아니요. 해마다 지원은 아니고요. 협의회에 지원하는 것은 7,000만원이 처음입니다.
롭게
새롭게박종현위원
구성돼 가지고?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그전부터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은
활동은박종현위원
해 왔는데 지지부진하다가 이번에 김한기 이사장님이 되면서 7,000만원, 많이 지원하네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박종현위원
7,000만원의 예산이 이렇게 지원하는 단체가 있어요? 없죠? 구로구청에서는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맞죠? 본위원이 짚어보는 것입니다. 7,000만원이면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이런 단체가 드물다 하는 것을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취지인지 과장님이 잘 생각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에서 업무보고에 의하면 궁동이나 화원 이쪽에 교체하고 한 예산액 지출 사유를 보면 거의 운영을 하지 못하는 수준이에요. 이것을 검토를 하면 펌프 18대 중에 12대가 고장이 나고 그렇게 고장이 나면 운영이 되겠어요? 소방시설도 전부 이상이 있고 난방도 이상이 있고 지하층 천정 다 이상이 있는데 새로 다 건물 지어야지요.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것을 읽어보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시설 교체하는 것은 좋은데 해마다 하는 것은 좋은데 펌프가 18개 중에 12개가 고장이 날 정도로 관리가 부실하다면 운영하는데 문제가 많은 거 아니에요? 복지관 관장들을 만나서 관리를 잘 하도록 건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수시로 점검도 하고 회의도 하고 있지만 화원종합사회복지관은 2005년도에 준공됐고요. 궁동은 2002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마다
해마다박종현위원
시설 교체를 하잖아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시설은 운영을 하다 보면 어느 시설이든지 간에 운영을 하다 보면 하자가 발생하고 보수할 부분이 해마다 생깁니다.
박종현위원
12대가 고장이 날 정도로 이렇게 되면 운영할 수 없지 복지관을 운영하겠어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복지관이 완전히 가동을 멈추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궁동
궁동박종현위원
같은 경우도 수영장 수중 자동 청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것도 맨날 고장 났다고 하고······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궁동은 수영장이 있어서 시설물이 교체를 해도 금방금방 문제가 발생합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설 점검을 수시로 해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지 해마다 올라오는 거잖아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해마다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마다
해마다박종현위원
안 올라오게끔 해야지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저희도 노력을 하겠고요. 관리를 잘 해서······
종형
박종형위원
시설점검을 강화하시라는 얘기예요. 지어주고 건물 잘 쓰도록 해야지 마음대로 쓰고 심심하면 교체해야 된다고 그러고 돈 들어가고, 다 주민 돈 아니에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치는
고치는박종현위원
것은 이해해요. 고장나면 사용할 수 있도록 고쳐야지요.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라는 뜻이고 이런 용도의 수준을 읽어보니까 이 정도면 문 닫아야 돼요. 복지관이 이런 복지관이 어디 있어요? 전부 고장 나고 소방시설부터 난방시설, 급배기까지 다 고장 나는데 어떻게 이것을 사용해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고장 났는데 완전 정지된 것도 있지만 고쳐서 잘 쓸 수 있는 것은 보수를 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종현위원
시설점검을 강화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복지관이 다 그렇잖아요. 거의 다 시설 교체하고 요구하고, 요구하면 또 안 해줄 수 없고······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니까.
아까
아까박종현위원
박동웅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다문화 사회조성 및 외국인 지역사회 적응 이번에 디큐브에서 했죠. 같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본위원도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면을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준희위원
13쪽에 보면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 지속 추진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지원대상에 나와 있듯이 생활수준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 수준을 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맞지 않아서 법정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신청에 의한 거죠?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신청도 하고요. 수급자에서 제외되거나 신청했는데도 탈락하는 사람들, 그 분들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준희위원
대상자가 몇 명이다 이렇게 기준이 내려와서, 올해는 118가구에 151명인데 대체로 내년에도 이것이 두 배 정도 되는 6개월 정도 추진 실적이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은 거죠?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올해만큼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연간 계산을 해 가지고 증가량을 약간 감안해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해는
올해는김준희위원
151명에 4,500만원 정도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이 8억 3,000만원이잖아요. 전액 시비이고 주민들이 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위원의 취지입니다.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발굴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두 배라고 해도 훨씬 많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예산은 충분이 있는데 기준이 너무 강화돼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사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선정된 인원이 예상 외로 적습니다.
김준희위원
동주민센터에 많은 홍보를 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통합사례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이 사업과 관련된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구로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바우처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바우처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실적은 저조해서 어떤 사업은 예산이 남아 있고 어떤 사업은 예산이 부족해서 대기자 많고 이런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건복지부에서 통합조정해서 예산이 남아있는데는 예산을 전용해서 부족한 바우처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해라 이런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다시 뽑아가지고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료를
자료를김준희위원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구로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이것이 사업 지원입니까? 운영 지원입니까?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류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임원현황하고 앞으로의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의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추산한 것은 아니죠?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복희김복희위원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은 질의하셨고요. 한 가지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12쪽에 희망플러스 꿈나무 통장 사업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희망플러스 통장은 18세 이상 주민들에 대해서 통장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이 분들의 주거자금이나 창업자금 등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3년 단위나 5년 단위의 적금 통장을 만드는 것인데요. 희망플러스는 18세 이상이 대상이 되고 꿈나래 통장은 14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되 저희가 저소득 주민인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150% 이하의 소득 수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분들이 통장을 개설을 하고 3만원을 내면 나머지 1만 5,000원은 시비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1만 5,000원은 시하고 구의 후원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복희위원
작년에 보니까 접수는 많이 했는데 심사가 까다로운가봐요. 20명 했는데 내년에는 15명을 선정하겠다고 하셨어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계획입니다. 계획이고요. 이 분들을 공고를 해도 사실은 대상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계속해서 적금을 부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희망하는 분이 많지 않고 대상을 줄였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늘릴 수 있으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많은김복희위원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것을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 사업 취지가 참 좋은데 그것을 14세나 18세이상 지원해서 어떤 사업을 하라고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액수는 정해져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희망플러스 통장은 주로 본인들이 적금을 해서 자립기금을 마련하라는 취지이고요. 꿈나래 통장은 14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이 교육자금으로 저금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얼마짜리 정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3만원, 5만원, 10만원 금액단위가 있습니다.
그것
그것김복희위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적금을 부음으로 인해서 자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마음가짐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또 적은 금액이지만 본인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김복희위원
3억 3,000만원을 하셨어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희망플러스하고 꿈나래 통장 민간후원 전체적으로 3억 3,000만원이 아니고 3,3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민간후원금까지 다 하신 거예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민간후원금만 적은 것입니다. 후원금을 받아서 이 분들한테 지원을 해 준 금액입니다.
김복희위원
잘 이해가 안 가서 물었고요. 어떻든 내년에는 희망 플러스 통장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액수를 더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우리구만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기준이 공통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시 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라서요.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인원이나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성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간단하게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지금은 복지인프라가 정착이 됐죠?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구도 그렇고 정착단계가 됐죠?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허성근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복지인프라가 정착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제일 고생하시고 서울시나 대한민국 전체가 요즘에 복지트렌드로 가니까, 8쪽에 보면 다문화 현황이 4만 1,000명 정도 되나 봐요. 많네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우리 인구의 9% 정도 됩니다.
허성근위원
그중에서도 여성이 1,000명 정도 더 많은 거죠? 여기 데이터를 보니까, 그 분들은 부부가 아니고 홀로 오신 분들 같네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여기는 통계 중에는 사실 중국 동포들이 90% 이상이고요. 나머지 결혼이민자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국인
외국인허성근위원
행사 지원 하셨는데 다문화 지구촌에서 다문화 행사 축제하고 중국 동포 이렇게 축제가 두 개가 있는데 중복축제는 아니죠? 다문화는 중국서부터 시작해서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기타 등등 동남아시아를 외국인들이나 동아시아 이렇게 해서 다문화라고 하는 것 같은데 중국동포 희망축제는 중국인들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중국인들이 여기 거주하시는 분포도가 좀 더 많아서 별도로 이렇게 축제를 했나보군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네.
허성근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구로구에 다문화가 4만 1,000명 정도 되는데 데이터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구로5동하고 신도림동에도 다문화인이 있죠?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전혀 없지는 않고요. 조금씩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성근위원
데이터에는 얼마나 됩니까?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료로 오늘 정도로 해 가지고 갖다 주세요. 하여튼 복지정책과장님과 그 외에 팀장님들 진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나만
하나만윤수찬위원
묻겠습니다. 방문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9개 사업을 하고 있네요. 9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청이 7개, 보건소 1개, 동에 1개 이렇게 있는데 사실 우리가 복지공무원은 각 동주민센터에 2명이 있나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2명 있는데도 있고 출산휴가 가서 1명 있는 데도 있고 또 많은 데는 3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통합사례관리사는 각 동에 한 분씩 있나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아니요. 통합사례관리사는 구청에 5명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그 다음에 방문간호사는 각 동에 있죠?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윤수찬위원
그 다음에 어르신 돌보미는 각 동에 몇 분씩 있어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각 동에 한 명에서 두 명 해 가지고 노인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27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이 분들이 다 정규직은 아니죠?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윤수찬위원
계약직인가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기간제 근로자로 주로 하고 있고 노인돌보미 같은 경우는······
동이
동이윤수찬위원
이렇게 많은데 인력이 부족하지 않아요? 돌봄서비스 할 때.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동에 복지담당 공무원이 2명 있고 3명 있는데 그때그때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방문서비스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각각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방문서비스 인력이 많은 인력은 아닙니다.
윤수찬위원
18쪽에 보니까 복지대상 통합조사에 19개 품목에서 이것이 중복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나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중복도 그렇고요. 복지부에 정책상 조사를 옛날에는 동주민센터에서 담당자가 발굴해서 상담하고 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조사를 구에서 일괄해서 하도록 복지부 지침입니다.
기도
여기도윤수찬위원
인력이 필요하겠네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팀장 포함해 가지고 9명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이것 조사하는 기간에는 다른 업무가 힘이 드시겠네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윤수찬위원
것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조사기간에는 다른 업무를 못 하겠네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방문을 나가도 만나기도 힘들고 또 고질민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예산을 비예산으로 써서······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직원들이 직접 방문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들이
직원들이윤수찬위원
가능할까요? 이것이 제대로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통계적으로 나오고······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실제적으로 방문을 하고 행정망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김태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용길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동섭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정도숙 출산장려팀장입니다. 이어서 보육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준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쪽에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표에 보면 영유아 보육료하고 누리과정 보육료가 구분되어 있는데 영유아 보육료는 0세에서 2세인데 잘못 기재된 것 같아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이중에서 일부가 보육료에서 또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누리과정이 전체 교육 재정으로 지원이 되는데요. 올해까지는 보육료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준희위원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일단은 누리과정 보육료에서 3세에서 5세는 지방재정교부금에서 100% 지원되고 있고 그러면 통상 무상보육료를 예산을 편성한다고 치면 영유아 보육료인 거죠?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준희위원
영유아 보육료 2013년도 기준으로 보면 250억원 정도가 편성이 되는데 이 중에 우리구가 21% 약 55억 정도를 편성해야 됐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9월말까지 집행실적입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무상보육료 실시가 2013년부터 전면적으로 된 거죠?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3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원래
원래김준희위원
박근혜 대통령 공약당시 국가 보조는 몇 %였습니까? 30%였나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현재는 30%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20%를 지원받고 있는데 우리구는 30%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여건에 따라서 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원래김준희위원
60%까지 국가에서 지원하겠다 한 것인데 30%도 내년부터 30% 아니었나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현재 우리구가 받는 것이 30대 49대 21이고요. 전체 서울시에서 받는 것은 국비가 20%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누어 줄 적에 구별로 재정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30%를 받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준희위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있어서 표에 보면 서울형 어린이집 51억원 정도 되는데 서울형 어린이집이 구로구에 몇 개소 정도 있을까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민간하고 가정하고 포함해서 105개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준희위원
일반형 어린이집은 150개 정도 되겠네요? 한 200개 됩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199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준희위원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서울형 어린이집과 비교했을 때 일반형 어린이집이나 누리과정 보육료의 지원과 관련해서 가정어린이집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파악하고 계시죠?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네. 얘기 듣고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그 부분, 비용 면에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을 배려해 주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배려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시기적으로 갈등하는 시기인 것 같거든요. 구로구만큼은 보육지원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빨리 빨리 말씀드려야 되니까 자세한 것은 또 말씀드리고 40쪽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 등 구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표에 보면 어린이집 간식비 있지 않습니까? 0세아 및 3세 이상은 1인당 월 3,000원, 1, 2세아 월 1만원 이것이 점검할 때 이 비용이 간식비에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합니까? 아니면 이 부분을 운영비로 해도 상관 없습니까? 급식비로 꼭 사용해야 된다 이런 단서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급식비 명목으로 지원해 줍니다. 물론 보육료에도 일부 포함이 됐는데요. 사실 일부에서는 이것을 줄여서 취사부 쪽으로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는데 연합회별로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다. 특히 가정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과장님 민간어린이집은 누리과정에서 급식비 지원이 나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지방교육재정 비용에서 나오는 지원에서 급식비가 따로 지원이 된데요. 그 부분은 급식비로만 사용한 증빙자료를 내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비용이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원하는 간식비가 어떻게 보면 예산이 많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취사부 지원으로 전용했으면 좋겠다, 서울형은 포기하고 일반형한테 돌려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하셔서 차이가 있잖아요.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차이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자꾸 바꾸는 것은 좋지 않은데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지혜를 내 주셨으면 좋겠다 건의드립니다. 그 다음에 45쪽에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설치 및 운영에 실적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6쪽에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출산양육 지원이 있는데 구로구에서 출산장려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비 100%인데 그런데 사실 이것을 지원할 때의 환경은 무상보육이 실시되기 이전이었죠. 그래서 출산장려도 하고 그렇게 하자라고 취지가 그랬던 것인데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실적인 지원현황이 달라졌다고 보거든요. 무상보육료도 지원되고 있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대해서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늘 보육료 지원은 양육수당 범주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차피 양육수당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본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랬을 때 이 예산이 엄청 많은데 따로 출산장려지원금을, 지원하면 좋지만 지금 예산 형편이 어려운데 이것을 꼭 지원해야 될 것인지 조금 검토해 볼 의견은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밑에 가정양육 지원에서 지원내용 12개월 미만 20만원, 20개월 미만 15만원 이것이 연1회입니까? 매월입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이것은 매월 나갑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준희위원
실제로 태어나면서부터 20만원씩 받고 있는 거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20만원 받고 있잖아요. 물론 이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보육 예산이 지방재정을 위협한다고 표현하면 적정하지 않지만 어쨌든 보육 예산이 너무 많은데 출산장려지원금을 꼭 지원해야 될 것이지 그 부분 검토해 주십사 하고 건의드립니다.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25개구가 다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김준희위원
구청장 협의회에서 의논해 보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성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부 매스컴에서 볼 때 어린이집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지만 대다수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에서 주민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끔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구에서 올 하반기에 평가인증 했죠? 우리구는 평가인증한 곳이 얼마나 됩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13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허성근위원
130개가 올해······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전체가 130개이고요. 3년 주기로 재평가를 받아서 또 인증을 해줍니다.
허성근위원
9월, 10월에 했을텐데, 우리구가 얼마나 돼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평가인증 받고 있는 시설이 130개 정도 됩니다.
렇게
그렇게허성근위원
됐는데 9월, 10월에 평가인증 받은 원이 얼마나 됩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이번에 19개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러면
그러면허성근위원
평가인증을 받은 원은 인센티브 같은 것이 많이 있죠?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구에서는 기자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허성근위원
평가인증 받은 데는 격려도 해 주시고 더욱더 열심히 하라고 하고 또 평가인증을 못 한데는 열심히 교사들하고 같이 해야지만 되고 그렇게 되면 원도 좋고 또 학부모님들이 원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고 신뢰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39쪽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사업 추진이 구로5동에 삼각공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허성근위원
착공했나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현재 착공을 해서 지장물 이설하고 기반시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휀스
휀스허성근위원
쳐 놓고 기초를 하겠네요. 그런데 내년 2월에 준공예정이에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내년 2월에 건축과에서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원이
본위원이허성근위원
보기는 힘들 것 같은데.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지하를 안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허성근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9쪽에 보면 업무추진실적에 2013년도 9월 30일날 신도림동 체육관, 어린이집 준공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준공 아직 안 한 것 같은데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먼저 자료가 작성되어서 그런데요. 준공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 대신 어린이집 개원은 11월 1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리는
우리는허성근위원
걱정이 돼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물어서 나도 답하기가, 왜냐하면 주건물 자체가 안 됐는데 어린이집만 일부를 해서 11월 1일 정도 개원을 한다 이런 얘기죠?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동웅
박동웅위원
39쪽에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 해 가지고 개봉3동에 추진하는 것이 있죠? 언제쯤 오픈 예정입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내년 6월초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미술학원에서 아이들을 받아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례가 몇 군데 정도 돼요? 조사된 것이 있나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어린이집 개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지금박동웅위원
개봉3동에 홍익미술학원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잘 모르겠는데요.
기가
거기가박동웅위원
그동안 10여 년 동안 아이들을 70~80명 정도 받아가지고 보육을 했었는데 올 12월말부로 폐쇄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미술학원에서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 해 가지고, 그 내용 파악해 보셨어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교육청 소관으로 하는 것이 있나본데요. 어린이집 쪽은 아닙니다.
이들
아이들박동웅위원
보육 문제 때문에 개봉3동에 홍익미술학원이라고 있어요. 개봉2동 주민들이 대부분 거기를 이용하고 있고 굉장히 보육을 잘 한다 해 가지고 민간어린이집을 안 가고 거기를 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침으로 내려와 가지고 더 이상 아이들을 받지 말아라 해서 각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개봉2, 3동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조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6세, 5세 이런 아이들이 갔다가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당장 11월말에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확한 경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교습소라고 인가해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인 것 같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왜 그런데 지금까지 보육을 하다가 갑자기 11월말부로 중지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닐 것 같고요. 각 가정에 배달이 됐어요. 11월말부로 폐쇄를 한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하고 연관돼서 운영이 되는 사항이니까 조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례가 정부 정책으로 인해가지고 중지가 된다고 하면 개봉3동 문제가 아니고 구로구에도 여러 가지 미술학원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실태 파악을 해야만이 아이들의 전체 수급률이라든가 전반적인 현황이 나오기 때문에 보육지원과에서 당연히 그것을 파악하셔야죠. 70명이 다른 어린이집으로 간다고 하면 새로운 어린이집을 세운다든가 이런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41쪽에 안심보육서비스 해 가지고 있는데 아동 학대로 해 가지고 올해 문제된 어린이집이 있었나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아동학대가 몇 건 있었습니다. 아동보호소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그것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거든요.
올해
올해박동웅위원
구로타임즈에 나온 내용이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동학대인지 모르겠다고 조사기관에서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못 했습니다.
확히
정확히박동웅위원
결론이 안 났다는 얘기죠? 부모들은 그 결론에 대해서 이의 제기는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경찰서에 고소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요. 경찰서에서도 아동보호시설에서 조사한 내용을 존중해 주거든요.
동웅
박동웅위원
어린이집에서도 부모들을 고소하는 것으로 그때 당시는 언론상에 나온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이 진행된 것은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경찰서에서 통보는 안 왔습니다.
확인
확인박동웅위원
한 번 해보세요. 사후관리도 필요하니까요. 무조건 법으로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하는 조치만 받아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보육지원과 담당이기 때문에 한 번 확인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4쪽에 보니까 여성이 안전하고 배려받는 환경 조성해 가지고 사업이 있는데 홈 방범서비스 해 가지고 우리구에서 65가구가 신청이 돼 가지고 활용하고 있나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부모
한부모박동웅위원
가구, 그 다음에 모녀, 자매가구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분류가 되어 있겠죠. 서류로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해주시고 해서 머리속에 쏙쏙 들어옵니다. 신도림동 어린이집이 준공 안 됐죠?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네. 안 됐습니다.
박종현위원
안 됐는데 왜 그렇게 서둘러 가지고 어린이집은 준공합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추진하면서 원래 9월말에 준공해서 바로 11월에······
원래
원래박종현위원
추진하는 것은 그런데 건물이 준공이 돼야······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것은 10월말에 될 것입니다.
직도
아직도박종현위원
안 됐잖아요. 내일모레 10월말이에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미리 아동 모집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동안 홍보를 쭉 했고 계속 민원이 왔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지역에 다니면 언제쯤 준공이 되냐고 하면 11월 말이나 11월 중순경에 준공이 될 것이다 하고 얘기를 주민들에게 했더니 그러면 그 이후에 영유아를 모집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모집을 다 해 버렸어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 운영할 적에는 거기에 맞추어서 미리 합니다. 미리 한달 정도부터 해야 되거든요.
관은
개관은박종현위원
업무보고 받을 때 내년도 4월에 개관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추어서 하겠지 했는데 구의원인 허성근 의원이나 박종현 의원도 모르고 원아모집이 다 됐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준공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원아모집 다해서 오픈 개관한다고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갑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준공은 10월말자로 됩니다. 11월 1일자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준공도 안 된 집에 입주를 하냐고요. 준공이라도 되고 나서 하고 또 그 지역에 일정을 잡아당기려면 미리 사전에 지역의원들한테 얘기를 해 주든가 우리는 11월 중순경에 준공이 나는 줄 알고 지역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고 다녔는데 결국은 국·공립어린이집에 신청하려니까 모집이 다 끝났어요. 동네에서 망신 당하잖아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미리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먼저부터 진행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종현위원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공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업무보고 할 때 건축과도 그렇고 다 문화체육과에서도 업무 협의를 하고 해도 11월 중순경이나 이렇게 되는데 어린이집은 10월달에 원아모집해서 내일 모레 개관이에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11월 1일날 할 예정입니다. 10월말에 준공이 떨어진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1월 1일자 개원하면 상관 없어요. 11월 1일날 개원하려면 한달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박종현위원
손용길팀장님! 이런 것 있으면 협의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미리 보고 못 드린 것 죄송합니다.
거기
거기박종현위원
신청한다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준공이 안 났으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누가 봐도 준공이 돼야 입주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기본 생각 아니에요? 그런데 개관은 4월에 한다고 해 놓고 미리 해서 11월 1일날 한다면 주민들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비밀리에 하는 것도 아니고, 공고하면 누가 보는 사람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38명을 모집을 했는데 545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하여튼 미리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박종현위원
업무보고 때도 얘기하지만 그 지역이 어떤 사업이 있거나 변동 사항이 있으면 지역의원들에게 좀 설명을 해 주고 협의를 해 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누누히 드려도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역 돌아다니면서 허성근 의원님이나 저는 헛소리만 하고 다닌거잖아요. 아주 준공이 멀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나중에 곧 모집할 거니까 그때 신청하시면 될 거라고, 헛소리만 하고 다닌거예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13명은 내년에 또 모집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한 사람이 저한테 매일 전화해서 들볶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손용길팀장님한테 그 한 사람이라도 넣어줘라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책임지세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내년도에 13명 정도 더 모집을 하니까 그때 신청하시라고 하면 됩니다.
박종현위원
과장님하고 손용길팀장님이 책임지세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리고 구로5동 어린이집도 내년 2월에 개관을 합니다.
너무
너무박종현위원
급히 가지 말라니까요. 어린이집 위탁 어디로 줬어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위탁은 아직 안 했습니다.
탁도
위탁도박종현위원
안 하고 개관해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아, 신도림동이요? 신도림동은 위탁이 됐죠.
개인 위탁입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복희김복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개봉2동 지역에 물색을 하고 계십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개봉2동 지역이 한 개 설치되어 있는 동인데요. 거기는 워낙 주택지로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자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부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김복희위원
문제가 많습니다. 개봉3동은 서둘러서 하시던데 2동도 서둘러서 해주세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마침 또 매물이 나와 있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신경김복희위원
써 주시고요. 안심보육 서비스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지도점검 계획인데요.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전체 어린이집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분야라든지 급·간식, 회계분야 사항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때는 나가서 민원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외부에 서울시라든가 복지부 또 감사원······
김복희위원
과장님! 제가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사고가 발생이 됐어도 아까 그런 것을 처분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거든요. 법에 대한 결정만 있고 사고 난 피해자는 두려워하고, 방법을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유치원 원장님들 말씀은 구청에서 점검하신다고 오면 두세 명씩 오셔가지고 몇 시간씩 서류상의 자료만 점검하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요. 평상시 방침과 사전예방 계획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원장님들하고 교사들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복희위원
것을 계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이들 교육을 하는데 구청 직원들이 두세 명씩 오셔서 몇 시간씩 자료가지고 하면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사전에 안심교육이니까 교육을 더 늘려서 질을 높여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항상 불안해 하지 않게 해주시고요.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사고 난 후에는 피해 받은 학생들은 사회에서 책임을 안지고 검찰에서 조사 온다, 운영은 그냥 하고 있으니까 교사만 처분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 사안에 따라서 영업정지라든지 폐쇄도 가능합니다.
쇄가
폐쇄가김복희위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사전에 예방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한두 명이 그렇게 해서 유치원이 폐쇄된다든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보내게끔 해 주시고요. 42페이지에 여성지도자의 역할 강화 워크숍도 있고 여성주간 기념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지적해 드리는데 제가 참여를 해 보면 혜택을 보는 분들만 기념행사에 계속 오는데 어떤 방안을 해 보셨어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금년도에도 새로운 분들을 했습니다. 물론 개중에 한두 분 정도는 중복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지침 내려보낼 때도 각 단체에서 새로운 분들, 그동안 안 가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선정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서천으로 갔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갔다 오신 분에 대한 사후관리는 하십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사후관리보다 앞으로 구정에 많이 참여를 하고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도 하고 워크숍도 갖고 하는 것이거든요. 많이 참여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실질적으로 단체에서도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그 분들은 좋은데 꼭 회장님들만 하지 말고 회원들도 교체해서 가면 단합이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들고요. 명단을 보면 계속 갔던 분들이,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분이 그분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물론 회장님은 중복이 돼요. 회장님은 가셔야 되기 때문에 가시는데 회원들은 교체를 해서 가고 있죠.
여러
여러김복희위원
사람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고요. 취업교실 운영에 보면 한의사 하셨어요. 취업이 되셨습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단체 급식조리사하고 한의원, 간호조무사 과정을 운영했어요. 그래서 48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이중에 15명이 취업을 했고요. 지금도 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취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이 자료 좀 주세요. 아까 김준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어린이집 운영비 구비 지원하는 것에서 간식비 3,000원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것은 잘 좀 확인하셔서 자료 좀 주세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36쪽에 보면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하고 뒤쪽에 우리동네 보육반장 보육 코디네이터 운영이 있거든요. 그 두 사업이 뭐가 틀린 점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은 서울시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법이 개정이 돼서 구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운영을 해서 이것을 모집을 해서 어린이집을 지도점검할 때 같이 활용을 하고 수시로 나가서 위생이라든가 급식 안전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37쪽에 있는 보육반장 보육코디네이터는 공무원······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공무원이 아니고요. 이것은 서울시 사업인데요. 4시간 근무이고 재택근무가 원칙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중복성은 없어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이 분들은 정보를 수집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애가 이런 애가 있는데 어디 어린이집에 보내고, 이런 조력역할을 하고 상담도 해 주고 이런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단은······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에 가서 안전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점검을 해서 컨설팅도 해 주고······
조금
조금류정숙위원
전에 김복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나가시면 나가신다고 연락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미리 준비도 했을 것이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신경을 쓸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원에는 연락을 않고 바로 갑니다. 저희들한테는 연락 해주어야지요.
하고
부모하고류정숙위원
보육전문가 1대1로 한다고 했는데 보육전문가는 괜찮은데 부모들 운영위원회 참여하고 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을 선택할 때 젊은 분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시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뭔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잘 뽑으셔 가지고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보육쪽으로 머리도 많이 쓰시고 웬만하면 전직으로 하셨던 분들, 뭔가 보육쪽에 아시는 분들이 나가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으로 처음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부탁드리고 싶거든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모집할 적에 참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개방형 보육서비스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속추진, 구로1동에 나오셔 가지고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그때 남부타운이 왜 부적격하다고 하셨어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전 시의원님 건물이더라고요. 카센터 부분인데요. 굉장히 공시지가도 높고 상가지역이라 높더라고요.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최대가 25억원입니다. 25억원 범위여야 되는데 그것이 110평인가 되는데요. 상당히 지가가 높아서 어려울 것 같아요.
쪽에
그쪽에류정숙위원
말씀하시는 것하고 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로 추정되셨어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공시지가하고 따져 보니까 상당히 높더라고요. 소유자 문제 관련 돼서 어려웠습니다.
저도
저도류정숙위원
그 동안에 점프구로니 뭐니 하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현재 장소가 하나 있다는 제보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임시회 끝나고 팀장님하고 미팅을 그 분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듣는 것보다 전문가 팀장님이 듣는 것이 낫겠죠. 제가 연락을 해 드려서 구로1동에 유치를 하고 싶거든요. 지금 100번까지 대기자도 있고 하니까 연락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41쪽에 어린이집 지도점검한 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42쪽에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이것은 내년 5월로 되어 있는데 선거철인데도 가능한 거예요? 이것 괜히 해 가지고 나중에 결산할 때 못 했다고 하실 것 같아서 5월은 선거철이라서 불가능할 것 같아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아니면 가을에 하든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토를
검토를류정숙위원
해 주시고요. 44쪽에 여성이 안전하고 배려받는 환경조성에서 우리구 추진단체가 구로여성회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회를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구로여성회라고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응모를 해서······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 구로여성회가 구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예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혹시
혹시류정숙위원
명단 확보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활동사항이라든가.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명단은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자료도 한 번 주시고요. 45쪽에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설치, 우리구 설치장소가 화원복지관, 구민체육센터, 궁동복지관 되어 있는데 과장님 설명하실 때 구로2치안센터라고 하셨어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화원복지관에 설치를 했는데 이용률이 떨어져서 구로2치안센터로 얼마전에 이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고쳐 가지고 오셔야죠. 구로2치안센터가 어디예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구로2동 주민센터 안에 있습니다.
구대
지구대류정숙위원
말고 치안센터가 있어요? 치안센터는 구로1동 치안센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구일지구대 구로2치안센터입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까
아까허성근위원
제가 질의하다가 깜빡 잊은 것이 있는데 신도림 국·공립어린이집 원명이 뭡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은가람어린이집입니다. 은은한 강이 흐른다 해서 도림천도 흐르고요.
네요
좋네요허성근위원
. 그 다음에 구로5동 삼각공원에 어린이집 원명은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아직은 안 정했습니다. 나중에 개원할 때 그때 맞추어서 합니다.
명은
원명은허성근위원
어느 분들이 짓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구에 직원들 게시판에 올려서 모집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도 받아서 했습니다. 몇 개 나왔는데 그중에서 은가람으로 정했습니다.
구로
구로허성근위원
5동은 아직까지 안 했다는 거죠?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네.
언제
언제허성근위원
원명을 하실 것인가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내년 2월에 개원이니까 그때 맞추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허성근위원
알았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육지원과 업무계획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문혜 생활복지팀장입니다. 권오신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봉2동에 공간재탄생을 위한 발달장애인 문화체육시설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빗물펌프장 옥상을 개조하잖아요. 층수는 몇 층이죠?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단층으로 되어 있는데 2층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접근성은 어때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접근은 현재는 차량도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또 거기가 주차장이 상당히 넓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2층까지 올라가는데 어때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계단이 77계단인데요. 15m 높이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 비용이 8억 5,000만원입니까?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발달장애인들이 매일 가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현재는 발달장애인들이 남영교회에서 일주일에 두 번 체험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옮겨 가면 주민들이라든가 가족들하고 합의해 가지고 일주일에 세 번이나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횟수가 한 번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남영교회에서 하는 것하고 새로 빗물펌프장의 옥상에 설치하는 것하고 장·단점 분석을 해 보셨어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올린 예산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무슨
무슨박동웅위원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든 뭘로 했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분들이 빗물펌프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로 한 거예요. 거기에다 정확한 근거가 있냐는 얘기죠.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남영교회에서 하는 것은 75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복지관이나 성프란시스코에 체육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정원도 다 차고 대기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기면 수요자가 많이 있을 것으로······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전체 대기자까지 다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분석이 명확히 되어야만 9억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석을 해서 전체를 수용할 수 있다 그 대신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논란거리가 있겠죠. 그 사람들이 다 자가용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지하철역하고 거리가 멀고 교통편도 아마 자가용이 아닌 사람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남영교회와 다른 데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별도로 추가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까?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남영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을 흡수해서 다른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쪽에
그쪽에박동웅위원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따져 가지고 그쪽으로 옮겨감으로써 오히려 개개인으로 봤을 때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대기자들은 혜택을 볼 수 있겠고 그런 것을 분석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디딤돌 축구단 운영을 했는데 3년 정도 했나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2011년 4월 26일날 창단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래가지고 내년까지 하게 되면 3년 정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난번에 청장님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현재 구로구에 노숙인 몇 명입니까?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구로축구단은 23명이고요.
구단
축구단박동웅위원
말고요. 실제 노숙인이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현재 파악하고 있는 노숙인은 5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나머지 축구단이 몇 명이죠?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23명입니다.
기에
여기에박동웅위원
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 분들을 흡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이 분들이 원하면 흡수할 수 있는데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23명은 노숙인은 아니네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일반인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일반인에 대한 축구단이 되는 거네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노숙인은 아닌데 저소득층이죠.
동웅
박동웅위원
이 분들이 직업이 있나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취업을 한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알선해서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서울시 일자리에도 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동웅위원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자활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영농 교육 같은 경우는 좋다고 봐요. 이 분들이 특별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시흥시라든가 이런 데 만약에 농작물를 재배하는데 일손이 달리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돈도 벌 수가 있겠고 이런 사업은 좋은데 도자기 공예 체험 같은 것은 정신적인 치유는 되겠지만 이 분들이 주 한 번씩 해 가지고 전시회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을 차라리 영농교육 쪽으로 돌려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돈을 벌어가면서 자활이 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영농교육을 하면 농작물 재배수확 등 소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예
공예박동웅위원
체험도 정신적인 치유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영농교육쪽으로 돌려가지고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해 가면서 수익도 있고 농사일을 돕기 때문에 정신적인 힐링도 될 수 있겠고 비용은 얼마 정도 책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도자기 체험 공예쪽으로 흘러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영농쪽으로 해서 노동의 대가를 받아감으로써 자활이 되는 쪽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노숙인을 탈퇴하고 일반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계층과도 충돌이 될 수 있겠다 이 분들만의 또 하나의 혜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홍보 차원에서 아니면 구청에서 정책을 잘 펴가지고 노숙인들을 일반인들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큰 성과인데 이런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하되 향후에 인식을 할 때 이 분들이 다 노숙인이다 생각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정립이 과거에 정립한 것하고 다르다 그렇죠? 과거에는 다 노숙인이었겠지만 지금은 일반인이다 그래서 징검다리 성과를 분석해서 오히려 발전시켜 나간다고 하면 좋을 수도 있는데 그 점검이 없이 간다고 하면 잘못하면 현혹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
식사시간인데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나 복지분야는 중복성이 많아서 이것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기초국민생활보장 사업을 보면 이 내용이 복지정책하고 똑같아요. 물론 복지정책에는 기초보장제도를 서울형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 사업은 의미가 없어요.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서울형에 집어넣어도 되는데 구비가 들어가는 상태란 말이에요. 국·시비잖아요. 사회복지가 재정이 어려운 것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중복성 사업이 너무 많아요. 이 건하고 72쪽에 보면 근로유지형 재활근로사업하고 민간위탁재활사업하고 유사한 것이거든요. 물론 성격은 다르죠. 복지분야 문제가 바로 이것이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사업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위탁사업이나 자활근로사업하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하고는 제도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을 못 할 경우에 사각지대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이고 이것은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수급자는 소득 기준이나 엄격한 재산기준이······
윤수찬위원
과장님도 복지 지원은 품목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은 것이거든요. 지금 국·시비 보조금 형태 때문에 그래요. 타구에서 이 사업 안 한 곳도 있죠?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니다
아닙니다윤수찬위원
.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타구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 장애인하고 일괄적으로 전산통합이 돼 가지고 걸려들거든요. 정부도 그것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못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중복성이 많아요. 그런데 타구가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조사 한 번 해보세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은 전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가 있는 것은······
에서
나라에서윤수찬위원
한다고 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올린 것입니다. 보조금하고 교부금은 엄연히 성격이 달라요. 교부금은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보조금은 우리가 안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은 없어요. 그리고 뒤에도 마찬가지, 민간위탁이나 자활근로사업이나 유사한 사업이거든요. 품목만 약간 바꿀 뿐이지 그런 차이입니다.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여기서 하는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이나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우리가 생계비나 주거비를 전부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조건을 붙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산부라든가 병자라든가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빼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주거비나 생계비를 주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일할 것을 조건을 붙여서 생계비를 주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자활근로사업이나 민간위탁 사업에 참여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윤수찬위원
다 거기에 똑같은 사업을 중복성이 있는 사업이 더 많다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가 그것 아니고는 이 사업 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회복지과는 장애인 분야 쪽에 사업이 제일 많네요. 사실 국가적으로 복지분야 문제에요. 지방이 어려운 것이 복지 때문에 그러거든요. 사실 윗선에 있는 관료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확실히 해요. 기존에 사업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보다는 불필요한 부분은 잘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이거든요. 마치겠습니다.
김복희김복희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동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그것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들이 활용하기는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버스정류장에서 내려서 들어가는 개봉2동 유수지까지는 얼마 안 걸립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는 입구가 버스가 되고요. 차가 들어갈 수도 있고 휠체어도 접근하기가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도로가 아니고요. 보도도 되어 있고요. 차도도 되어 있습니다.
인을
장애인을김복희위원
위해서 체육시설 그런 교실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남영교회 사용한 지도 얼마 안 되지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200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부터
처음부터김복희위원
하셨나보네요. 그러면 그런 데 이용하는 거 다른 교회도 활용할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학교 체육관에서 시작했는데 학교 체육관도 자기들 시설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해서 비워달라고 해서 남영교회에 임시로 가 있는 것입니다.
김복희위원
8억 5,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장애인들이 행복하면 더 좋겠지만 체육센터가 개봉3동도 체육센터 부지는 해놓고도 못 하고 있는 사정이거든요.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은데 어떻든 잘 해 주시고요. 66페이지에 장애인 가족농장 확대 운영이 있는데 2014년도에 개봉송신소 부지를 활용하실 계획이신가봐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올해 궁동2지역 친환경 주말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류고등학교 옆에서 4개 단체가 50평 규모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10개 단체로 100평 정도 늘려 가지고 개봉송신소 유수지에 부지가 있거든요. 주말농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는
공사는김복희위원
하수도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전체 주말농장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일부를 무상으로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기를
거기를김복희위원
하다가 학교를 지으면 이 사람들 또 어디로 가요? 아닙니다. 거기는 내년도에는 그쪽으로 주말농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활용하면 좋겠네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숙위원
식사시간인데 짧게 몇 가지만 궁금한 것 말씀드릴게요. 69쪽에 차상위계층 노인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있잖아요. 올해 추경에서 445만원인가 증가해서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왜 내년 목표액을 낮추어서 해놨어요. 올해 지원하신 분들은 내년에도 지원해 달라고 할텐데.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만 65세 이상 대상자가 1,260명인데요. 거기서 540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증액했는데요. 이 예산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작년도 기준해서 이렇게······
추경
추경류정숙위원
금방 했는데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궁금해 가지고, 원래 어르신들이 한 번 지원 받으면 계속 받으시거든요. 검토해 보세요. 그 다음에 72쪽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해 가지고 사업규모가 동주민센터 15개 동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는 주로 뒷골목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비는 130명이 하고 있고요. 복지도우미는 별도로 각 동마다 한 명씩 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동네분들을 배치를 시켜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복지도우미를 선발해 가지고······
이면
기왕이면류정숙위원
차량 이용해서 출퇴근 안 하게 동네분들을 해 주시면 좋을텐데.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가능한 한 자기가 원하는 동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마지막으로 74쪽에 세외징수 현황 및 목표에 있어 가지고 2013년 실적에도 목표액보다 체납이 많잖아요. 장애인 편의증진 위반과태료, 그런데 왜 내년 징수목표에 100%나 인상해서 잡았어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징수목표는 세입 예측이 불가능한데 올해 기준해 가지고 몇 %해서 잡은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100%씩이나 증가해서 목표를 잡았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 해서요. 주먹구구로 잡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2013년에 400만원 목표인데 2014년에는 800만원으로 했잖아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징수비율이 맞추어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류정숙위원
해서 부과는 따로 하시는 거예요? 체납은 자꾸 늘어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설정을 하셨나 해서.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목표는 근접하게 맞추어야 되는데 징수하는데 따라서 합니다.
류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KBS 송신소에 복토를 하시겠다고요? 복토를 법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복토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잡토가 상당히 많이 깔려있거든요.
토는
잡토는박동웅위원
공사차량을 임시로 놓는 것이지 유수지는 법으로 복토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 과장님이 그러셨어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복토가 아니고 잡토를 제거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또 한 가지, 100평을 10개 단체로 쪼개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10평 정도를 주겠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 165㎡ 이것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지금 궁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KBS 송신소 부지에 농장을 하겠다 그 다음에 그쪽에 하수 관로가 지나가는 지역인데 농장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거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으면 안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송신소 부지는 굉장히 구로구에서는 획기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백지 상태인데 거기에다 이런 체험농장을 100평을 주어 가지고 10평씩 단체에 쪼개줘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유수지에 체험농장을 해 가지고 아이들의 체험 생태공원으로 만들어줘야 정상적인 목표인 것이지 근시안적으로 짧게 단체에다 10평씩 나누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고요. 차라리 항동을 더 확대하는 것이 낫지, 이런 발상은 그 공간을 너무나 임시방편으로, 주민들이 그것을 쳐다봤을 때 어떤 주민들이 좋아할 거예요?
영환
유영환생활복지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주말농장을 해서 일부 장애인한테 할애를 하겠다 그런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이고요. 최근에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KBS하고 협의를 해서 KBS에서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최근에 협의해 본 결과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임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것은
그것은박동웅위원
안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래발전적으로 본다고 하면 유수지가 중요한 부지에요. 홍수나 이럴 때는 홍수 조절 차원에서 필요한 지역이고 법으로도 엄격하게 개발을 못 하게 하는 지역이고 학교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부지이고, 학교를 짓는다고 해도 대지에 짓는 것이지 유수지에는 지을 수도 없는 용도 지역이고 그 다음에 유수지를 나중에 중학교가 들어오든 어디가 들어오든 그쪽 지역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차원에서 생태체험장으로 돌린다고 하면 그쪽 주변에 아이들이 투어를 하면서 아이들 교육을 하는 이런 장소로 바꾸어 주는 것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하는 내용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동감을 하고 어떤 계획이라는 것은 저도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주말농장을 거기다 해서 주민들이 절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 농장을 하면 안 되고 거기서 나오는 채소를 누가 먹겠습니까? 그것은 공무원들이 생각을 할 때 당장 확대 차원에서 판단하면 안 되고 좀더 장기적으로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항동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목적이 맞아요. 거기를 확대하는 방향이 맞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재고가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향후라도 그런 데를 너무나 단편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 허성근 위원님!
허성근위원
사회복지에 계신 분들은 항상 소외계층을 위해서 행정의 서비스를 해 주신데 대해서 늘 감사를 드립니다. 50쪽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를 하는데 62개사 협력업체에서 약 3,000명 정도가 응시를 했는데 올해 상반기는 107명 정도가 취업이 되셨네요? 그 중에서 올 하반기는 11월 중인데 거의 다 했는데······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11월 27일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허성근위원
11월 27일날 몇 명 정도를 더 할 예정입니까?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현재 62개사가 왔는데 당초 목표는 50개사 정도로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상반기에 업체들이 거의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60개사 정도 됩니다.
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애인은 누구나 장애를 장담할 수는 없겠지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장애인들이 삶의 의욕과 생활에서 현실적인 박탈감 없게 열심히 해 주시는 사회복지과에 박수를 보냅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업무계획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노인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노명식입니다. 우선 먼저 회의에 앞서 저희과 팀장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정책팀장 최정숙팀장입니다. 그 다음에는 손용식 노인시설팀장입니다. 다음에는 배광선 청소년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백경미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러면 노인청소년과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 위원님!
김준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87쪽에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 향유 기회 제공확대에 보면 사업이 1소1사 어르신문화대학 그리고 추억의 명화극장, 구로시니어 팝스오케스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로시니어 팝스오케스트라가 사실은 작년에 의회에서 조례도 통과를 시키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 조례가 될 때는 예산이 적어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이것이 내년에 예산이 새로 편성된 거죠?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주로김준희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 쓰여질까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이 예산은 조례에 나와 있다시피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서 무료로 해 주는 것인데 이 분들이 다니시다 보면 교통비라든가 식대 그리고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이라서 악기에 소모되는 비용이 일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운영비라고 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행사를 하게 된다면 홍보비라든가 그리고 이 분들이 노래를 하게 되면 저작권 때문에 편곡비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예산을 해서 이 분들이 다니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행사
행사김준희위원
때마다 보면 많은 주민들께서 어르신들이 어떻게 보면 지원을 받는 대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르신들이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예산을 지원해 주실 때는 정산 부분이라든지 쓰임이 정확히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유의해서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어르신들 순찰대 운영이나 노인일자리 이런 분들 보수가 2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들도 공휴일 제외하고 드립니까?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그렇죠.
이것
이것류정숙위원
가지고 민원 엄청 넣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다 받았는데 자기들은 공휴일이 있으면 그것까지 빼고 준다고 의회까지 찾아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원래 일주일에 이틀에서 4일 정도를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공휴일을 제외하더라도 어차피 20일 정도의 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휴일을 포함시킨다고 해서 20만원을 추가로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그 기간에 다 일을 하시기 때문에······
가는
추가는류정숙위원
안 드리지만 빼고는 드린다는 얘기죠. 빠져서 받으셨데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그것은 출석체크를 기간별로······
리가
우리가류정숙위원
답변을 해야 되니까 공휴일은 빼고 드린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죠?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공휴일은 다 공휴일이기 때문에 평일에 출근하시는 날에 출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라고
아니라고류정숙위원
하시는데, 일주일에 몇 번 하는 거예요? 5일 중에 공휴일이 추석이나 이런 것이 끼어 있다면 그것은 빠지는 거잖아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일하는 분야에 따라서 나가는 보수가 틀릴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오해를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87쪽에 추억의 명화극장 올해도 예산이 편성됐던 부분이에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올해는 명화극장 편성은 안 되어 있고요. 100만원 정도 되어서 그래서 영화 대여료 정도입니다.
에는
내년에는류정숙위원
1,000만원으로 잡아놓으신 것이고, 시니어 여성 합창단이 없죠? 구로여성합창단이 있다가 없어졌는데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시니어 팝오케스트라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시니어 여성합창단도 했으면 하는 것이 여성합창단의 명의를 가지고 대회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구로1동에 많이 계세요. 자기들이 참여를 하고 만약에 서울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조금의 비용이 나오더라고요. 아니면 연습실에서 연습하고 옷 대여하고 구매하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다고 나가서 입상하게 되면 구로구가 빛이 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뒷받침이 없다, 법에 없어서 안 된다, 다른 합창단들이 많다 보니까 형평성에 의해서 못 준다고 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시니어 팝오케스트라의 법령을 개정해 가지고 여성시니어도 조직을 할 수 있고 대회에 나가면 약간의 운영비를 줄 수 있다고 하면 어떨까?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전에 구로구에 여성합창단이 있었다가 해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5대 때는 있었어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얘기는 듣고 있었지만 현재는 여러 가지 여건상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시니어 팝오케스트라도 처음에는 무보수로 해서 작년에는 1,000만원 미만의 비용이었죠?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지난번 추경에 한······
때는
그때는류정숙위원
악기 구입한다고 하셨고······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올해는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많은 금액이 아니라도 일단은 구로구 해 가지고 참여하시고 입상하시고 하는데 뭔가 이것은 조금이라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전부 연세 드신 시니어예요. 그래서 노인청소년과에 여쭈어 보는 거예요. 신경 좀 써 보세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류정숙위원
하시고 시니어 클럽 운영에 있어 가지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운영위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85쪽에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88쪽에 시니어 클럽을 운영하는 것은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가 일자리 수행기간을 노인복지관을 포함해서 노인지회 그리고 3개 복지관의 수행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한꺼번에 통합관리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만두라든가 쿠키제조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민·관협력으로 기술인력을 양성을 해서······
류정숙위원
시니어클럽에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노인일자리까지도 이 부분에서 직원들 일이 부담이 덜어지는 거네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덜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수행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을 통합해서 모아서······
탁을
위탁을류정숙위원
해서 준다는 얘기잖아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효율적인 측면이······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노인일자리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팀에서는 그 일이 빠져 나가는 거잖아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60% 예산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구로구 자립도가 53.3%예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서울시에서 보조금 예산 지원 재정수여 자립도가 53.3%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클럽운영······
로구
구로구류정숙위원
재정자립도가 아니고 보조금 나오는 것으로 하는가 봐요? 그래서 일단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면 우리 구로구에는 뭔가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고요.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구립경로당 신설은 갑·을로 해 가지고 두 개소 했잖아요. 내년에는 한 개소 늘려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이것은 전부 어르신 수요요청도 받고 그런 사항이라서 구로2동에는 구청 뒤쪽에 일반주택가에 어르신들이 쉴만한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한 곳을 어르신들의 요청으로 계획을 수립했고요.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여기는 구로2동 안 올라와 있잖아요. 구로3동이지.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구로2동입니다.
류정숙위원
보광아파트 뒤쪽으로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정정할게요.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 지원에 있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경로당마다 회원수를 많이 늘려서 관리하는 것은 아시죠? 20명 들어가는 곳에 30명, 40명 회원수가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지적했던 것 같은데 점검은 해 보셨어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181개소가 되니까 저희 직원들로 다 할 수는 없고요. 동주민센터 복지행정팀에 의뢰를 해서 5회에서 6회 정도 출장을 득해서 어르신 인원수를 하도록 동에 협조 요청을 했고 그래서 한 5회에서 6회 정도로 반복출장을 해서 거기에 대한 평균을 내서 하는 것이 그래도 보다 객관적일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방법으로 회원수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류정숙위원
굉장히 큰 예산이잖아요. 그리고 안 가시는 분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회원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현지에 의원으로서 답변할 말이 없을 때가 있어요. 한 분만 계시는데 운영비가 나온다 이런 데가 있어서 우리들이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됐으면 해서 했고요. 청소년 문학의 집은 예산을 올 초보다 7억 5,000만원 정도가 예산 부족액이 감해졌어요. 어디서 충당한 거예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그것은 감해진 것은 아니고요. 시유지를 사는데 내년부터 7억 5,000만원 정도를 할부로 해서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억 5,000만원은 빠지고 나머지 공사비 18억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부족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2014년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만약에 무산이 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착공시기를 잠정적으로 내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이라서 일단 착공시기를 내년초로 잡고······
구비
구비류정숙위원
책정하고?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많이
많이류정숙위원
노력하셔야 되겠네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시설들이 노인지회도 그렇고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것도 그렇고 뒤에 나오는 공립지역아동센터 설치도 그렇고 전부 구로갑에서도 뒤쪽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쪽으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 중간 지역에는 적합한 장소가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천왕동 이펜하우스에 계속 임대아파트라든가 그런 것이 건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동들이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을 대상으로 하는 공립지역아동센터를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노인지회 같은 것도 멀다 보니까 불평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연차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5쪽에 학교밖 청소년들이 꿈꾸는 꿈이 있는 대안학교 이것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한 것인데 지금 화원복지관에 대안학교가 있잖아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그것을 확대하고 질을 높여보고 공공성을 높여보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현재 학생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서 확대해서 운영을 하면 지역의 학교들하고도 연계가 돼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제아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문제아들이라기보다는 일반 고등학교에 적응을 못 하는 아이들이 학교밖에서 방황을 하게 되니까 그 아이들을 모아서 이 아이들이 재능이 어디 있고 어느 부분에 소질이 있는가를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어떤
어떤류정숙위원
부분은 학교 성적을 못 따라간다든가 이런 애들은 기초를 한 6개월 배우고 학교로 돌려보내고 이런 학교도 있잖아요. 여기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중단된 애들을 데려다 공부를 시킨다는 얘기네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공부는 못 해도 악기라든가 이런 것을 천재적으로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고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것도
이것도류정숙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해야 된다는데 가능성 있는 거예요?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던데, 사업으로는 확정이 됐는데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지······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은 확정된 것으로 알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됐네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김복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니어 클럽 운영 88페이지, 류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이것은 노인분들 전담기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시비하고 예산을 하셔서 우리가 운영을 하신다는 거예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법인에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김복희위원
노인회관도 위탁을 주고 있죠?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복희위원
본위원이 노인분들 일자리에 대해서 계속 주문을 한 것이 뭐냐 하면 65세 이상이면 노인분들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제도는 남자분들이 주방일을 많이 안 하세요. 남자분들에 대한 요리라든가 제과, 간식 같은 것 그런 것 할 수 있는 취업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것을 계속 노인복지관할 때부터 부탁을 했는데 제가 새 사업에 그런 것이 들어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없으시거든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시니어클럽이 바로 그런 성격의 것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개발도 하고 자체사업으로 쿠키 제조 사업이라든가 마포시니어클럽 같은 데는 상당히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될텐데요. 거기는 연 매출액도 많고 만두 제조라든가 만두 제조를 해서 매출도 올리시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이 모두 충족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위탁을 할 때 프로그램을 정해서 주는 것입니까?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위탁할 적에는 사업 내용 방향만 정해주고 그 분들이 전문가시니까 그 분들이 프로그램들이라든가 모든 사업계획을 짜고 또 사업계획을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승인형식으로 이렇게 하면 그 분들이 그런 곳에 전문적으로 접근을 해서 매출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올릴 수 있고 아무래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한 번 정착이 되면 기술도 배우시고 일자리도 얻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김복희위원
65세나 70세 퇴직하시고 나면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전문적으로 제빵이라든가 과자라든가 만두 같은 것 하다못해 찐빵이라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초창기에 의원 돼 가지고부터 노인복지과에 계속 질의를 했고 건의를 했는데도 이런 시스템이 된다면 다행인데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이것은 일단 연초에 서울시에서 공모가 뜨면 신청을 하고 선정이 돼야······
획은
계획은김복희위원
없으신 거예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내년에 공모에 나오면 거기에 응모를 하게 되는 거죠. 응모에 선정이 되면······
되면
되면김복희위원
하겠다는 계획이시군요. 그런데 공모가 안 되면 안 하신다는 얘기네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저는 공모에 선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떻든
어떻든김복희위원
운영이 되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가 일자리를 노동으로만 길거리에 교통정리라든가 청소 이런 것을 노인분들한테 안 해도 자체 내 통장님들 쓰레기 청소 다 하고 그러거든요. 무의미하게 돈을 주는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런 노인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냥 돈을 복지에서도 주고 있고 시간만 떼우고 수당 주는 것 같은, 그야말로 일도 심하게 하는데도 있지만 거리에 노인분들 인식이 그러한 것이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시니어 클럽이 되면 다행인데 안 되더라도 복지사업으로 구로구에서는 마포 같이 신경을 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하여간 저희들이 예산이 닿는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노인복지관 할 때도 적게라도 부탁을 드린다고 계속 담당자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시범으로 해봐라, 노인분들이 즐거운 댄스도 좋지만 그래도 직업을 소일거리라도 있으면 행복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성근위원
노인청소년과는 미래를 위한 오랫 동안 삶을 영위하신 어르신을 위해서 복지분야에 애쓰십니다. 78쪽에 보면 요즘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소득과 재산에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허성근위원
하는 것입니까? 본인 소유로 주택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한도가 있겠죠. 단독주택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공시지가에 얼마까지 한도가 있겠죠?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그렇죠. 또 거기에 따라서 1인 단독가구, 2인 부부 가구인데 한 분만 타시는 가구 또 틀리고요.
다면
그렇다면허성근위원
명시된 것이 있습니까? 얼마까지는 얼마, 얼마까지는 얼마, 그러면 시간 관계상 그것은 참고 서류로 주시고 드림스타트 개소식을 7월에 했죠? 7월에 해 가지고 위기가정 아동에 대한 정서함양을 시키고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인데 지금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현재 대상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역으로서는 구로2, 3, 4, 가리봉동을 해서 대상자 280가구에 385명을 현재 8월 기준으로 관리를 하고요. 수급자는 90가구에 131명, 차상위는 78가구에 107명, 한부모가정은 그 정도······
허성근위원
이 자체는 위기관리를 사례를 해서 다시 정서적인 함양을 시켜서 건강한 가정과 아동이 되게끔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지금 현재 팀장님도 거기 계시지만 열심히 하셔가지고 건강하고 활기찬 가정으로 다시 원대복귀했다든가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위기가정이라는 개념보다는 0세에서 12세까지면 한 아이가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위기가정이라기 보다는 공평한 출발, 100원 버는 가정과 50원 버는 가정이 출발이 서로 틀리다는 개념하에서 50원 버는 가정을 100원 버는 가정에 혜택수준까지 끌어올려서 출발을 공평한 출발을 하는 그렇게 마련된 제도입니다.
허성근위원
87쪽에 보면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향유기회 확대 제공했는데 지금 시니어 오케스트라가 창단이 되면서 문화예술 쪽으로 많이 인프라가 구축이 된 것 같아요. 우리지역에 축제라든가 꼭 이 분들이 와서 정말 어르신들하고 눈높이를 맞추어서 음악을 하실 때 굉장히 활기차 보이시고 좋아하더라고요. 외부악단이 와서 했을 때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으니까 어색한데 특히 이름을 거론하기는 뭐하겠지만 장인표 악단장님이십니까? 그분은 아주 타고난 음악재질과 센스도 있으시고 좋으시더라고요. 잘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구로구에 최고의 음악에 대한 메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추억의 명화극장을 계획을 하신다는 얘기죠?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억의
추억의허성근위원
명화극장을 해서 어르신들한테 흘러간 명화 같은 것을 해 주어서 하면 정서함양과 삶이 건강하시고 마음으로 용기를 갖겠네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옛날도 추억하시고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허성근위원
2014년에 계획을 하신다는 얘기죠?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2014년에는 월 1회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에서는 더불어 청소년과 어르신들을 위해서 행복하게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가지고 더 구로구에 어르신들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저도박동웅위원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7쪽에 보니까 구로시니어팝 오케스트라에 대해서는 김준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허성근 위원님께서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를 언제 통과시켰죠?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작년말입니다.
말에
작년말에박동웅위원
통과시킬 때에 예산 추계한 것이 있어요?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 담당이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얼마로 추계하셨죠? 매년 4,6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공무원들이 무엇을 할 때 본위원은 구로시니어팝오케스트라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상당히 활력소가 되는 그런 측면은 장점인데 처음 조례를 이런 식으로 개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 추계를 할 때 800만원 외에는 절대 안 들어간다고 누누히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4,600만원인가요? 이것이 해마다 들어간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추계를 잘못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미리 얘기를 해주시고 당초에 8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이 없다, 그랬었는데 나중에 해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 매년 들어가더라는 내용이 있어야죠. 하나의 대꾸로 없이 바로 예산을, 그때 당시에 허위 보고 한 것입니까? 과장님 대답 한 번 해보세요. 그때 당시에는 안 계셨으니까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일을 할 때에 추계를 한다든가 할 때는 면밀히 검토를 하고 조례를 통과시킨다든가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여기 계신 김준희 위원님도 그렇고 류정숙 위원님도 그 부분에를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어요. 비용이 이것밖에 안 들어가느냐, 그때 당시에 800만원 이상은 절대 안 들어간다고 확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4,600만원의 돈이 해마다 들어간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추계를 잘못한 것이죠. 그것은 팀장님 시인하시겠죠? 그 다음에 그 사업에 보니까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4,6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7,600만원이에요. 그 예산하고 밑에 있는 6,500만원하고 차이점이 뭐죠?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전부 합쳐서 6,500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위에 있는 나와 있는 내용이 달라진 거예요? 위에 합계가 2,000, 1,000, 4,600만원 7,6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6,500만원이면 1,1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무슨 차이에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오타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위에가 맞습니까? 밑에가 맞습니까?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윗부분이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1,100만원 정도가 잘못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추억의 명화극장을 언제부터 시작를 했죠? 구민회관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하다 보니까 접근성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쪽에 해서 공간도 굉장히 좋고 어르신들이 보기에 굉장히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가까이 계신 분들은 와서 좋은 문화의 향유를 누리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갑에 계신 분들, 궁동이라든가 고척동, 개봉동에 있는 분들은 거의 못 오세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갑쪽에 대형교회라든가 아니면 강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를 하셔 가지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면, 상징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뭐든지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는데 상징적으로 구민회관에 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구로갑쪽에도 협의를 해 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얘기해 주시죠.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영상장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구민회관만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동웅위원
보더라도 한두 번 기회를 빼 가지고 비용이라든가 장비문제가 있다고 하면 한두 번 빼서 대형교회에 협조를 구해서 그쪽에 하루정도 행사가 없을 때 상영을 해 주면 혜택이 골고루 가는데 지금은 이 혜택이 가까이 계신 분, 어르신들은 여기까지 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91쪽에 보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해 가지고 예산이 18억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교부금을 하반기에 신청을 한 것인가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신청을 했습니다.
아직
아직박동웅위원
결론은 안 났나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도 신청을 하고 두 번에 걸쳐서 신청을 하는 것인가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이번에 신청을 해서 안 될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에 신청합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교부금에 따라서 시행시기는 늦추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아직 시점은 불투명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올리기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협조는 어느 정도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연말에 올린 것은 불투명한 상황에 있고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내년 초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러면 내년 초에는 가능성 있는 거예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내년 초에 하게 되면 공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시작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93쪽에 보니까 국제장난감 도서관대회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처음 추진했던 것 같아요. 맞나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보육지원과였습니다.
지금
지금박동웅위원
예산을 보니까 구예산이 8,100만원, 그 다음에 협회에서 1억 6,900만원 해 가지고 2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면 다 끝나나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이 정도 예산이면······
이때
이때박동웅위원
당시에도 8,100만원이라는 돈이 본위원이 기억을 하기에, 아마 여기서 기억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실 것인데 그때 1,50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2년전인가 그럴 것 같은데 3년 전인가요? 그때 당시는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인데 협회하고 의견충돌이 있었던 부분이 있나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협회하고 협조를 하면서 저희들은 설비부분을 계략적으로 그쪽은 장난감 대회에 전문적인 내용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저희는 우리 지역에서 개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개최장소 설비라든가 역할분담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이니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여기 관계 되는 사람들을 제가 만나보니까 일정부분 올 초에 의견충돌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5쪽에 보니까 꿈이 있는 대안학교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하게 되는 내용인데 구로2동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는 것입니까?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대안학교는 화원종합복지관에서······
소가
장소가박동웅위원
복지관 건물을 그대로 하는 것이고 1억이라는 돈은 그러면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교사 인건비라든가 교재비 그런 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학교
대안학교박동웅위원
1층, 4층이라는 명칭은 뭐예요. 건물 전체를 쓴다는 것입니까? 이 건물의 일정 부분을 쓰는 것인가요? 우리가 얼마만큼 공간을 쓰는 거죠? 지하1층, 지상 4층 건물이 있는데 우리가 5개 층을 다 쓰는 거예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규모를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지관
복지관박동웅위원
규모를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대안학교를 하는데 이 복지관에서 어느 정도 공간을 가지고 간다 그 부분이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지 복지관 규모를 여기다 표시하는 것보다는 대안학교 규모가 몇 제곱미터 정도 한 층에서 어느 정도 공간이 있으면 가능하겠다 이것을 해주셔야 그래야 15명 정도 향후에 더 늘어날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향후에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대책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노인청소년과 업무계획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구선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교육기획팀 유영직 팀장입니다. 교육지원팀 김기중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신수정 팀장입니다. 도서관팀 임보상 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이나 주요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요. 추진계획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근 위원님!
허성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려대와 함께 하는 구로시민 아카데미 운영하고 있죠? 그것이 자기개발 또 삶에 대한 의욕과 자신감도 고취시키고 이것을 수료해서 지역사회에 참여해서 당당한 자기의 모습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하면서 피드백을 해서 다음 강의에 많이 반영이 되죠?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허성근위원
예산이 3개 하는데 4,000만원이 들어갔죠? 2014년에는 620만원 정도가 증이 됐는데 왜 그러죠? 지금과 똑같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 강의 피드백을 다음 강의에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위탁관리비하고 사무관리비에서 지금보다 한 620만원 정도가 증 됐는데 이유는 뭡니까?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사무관리비라든지 조금 증가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보다
그것보다허성근위원
강사에 대한 것을 업그레이드 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평판 있는 강사가 와서 교육생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것인갸오?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고려대 교수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강사님들은 상당히 평판이 좋습니다. 다른 대학보다도 고려대학이나 서울대학 쪽으로 하는 것이 수강생들이 반응이 좋기 때문에 교수님들은 그렇게 명성이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허성근위원
다 훌륭한 분들이시겠지요. 수십 년을 교육을 하시는 훌륭한 분들이신데 본위원이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2013년보다 620만원 정도의 예산이 조금 더 증감이 돼서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 그것을 136페이지에 보면 2013년 계획 아닙니까? 계획인데 똑같이 고려대와 함께 하는 구로구 시민아카데미란 말이에요. 계획이 이어져서 2013년도에 이 강의내용은 피드백을 해서 좀더 함양시킨다고 하는데 소요예산이 4,600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600만원 정도 전부 증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본 것인가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사무관리비 때문에 금액이 조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허성근위원
위탁운영비는 전과 동일하고요? 잘 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사무관리비가 증이 됐으면 교육생들한테 더 많은 애프터서비스가 되겠네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허성근위원
마지막으로 이 아카데미를 통해 가지고 자기개발을 해서 본인의 용기와 삶에 대한 행복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분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멋진 자기를 위해서 개발하는 이런 교육을 받고 나서 나도 정말 이런 것을 배웠구나, 나도 멋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 분들도 자기 나름대로 비판도 할 수 있고 이러이러한 것은 잘못 됐다 그러한 참여도가 얼마나 됩니까?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고려대는 어떻게 보면 조직화는 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동문들이 결성이 돼 가지고 바자회라든가 봉사활동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려대도 서울대처럼 동문을 결정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허성근위원
얘기한 것이 그것입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입학금 조금 내죠?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허성근위원
고대 구로아카데미는 무료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한 번 왔다가 두 번 빠지고 이런 것도 있겠죠. 200명 정도 되니까, 하지만 이 분들 중에서 중심이 탄생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아리 모임 같은 것을 회장, 부회장, 수석부회장이 있으니까 그 분들끼리 소속감 아카데미 몇 기인데 우리끼리 만나서 토론도 하고 하다 보면 이 지역에 대한 비판도 할 수 있고, 비판이라는 것은 우리구의 행정이 어떠어떠한데 잘못됐다 개선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교육을 받아 가지고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활성화를 많이 시켜주시면 이 아카데미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서울대만 하지 마시고 오히려 구로아카데미에서 하는 것을 더 활성화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17쪽에 내년도 추진계획에서 구로 평생학습 축제 더불어 숲 있잖아요. 소요예산에 보면 거의가 강사료인데 강사료가 이렇게 비싸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실제 유명강사 부르려면 몇 백만원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윤형주씨하고 서유석씨가 다음달에 오는데 윤형주씨 같은 경우도 문학강좌로 오는데 3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유명강사를 부르려면 최소한 200만원, 300만원 정도는 줘야 주민들이 원하는 강사를 부르려면······
녁에
저녁에류정숙위원
하는 거예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윤형주씨는 11월 4일날 10시에 아트밸리예술극장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11월 11일날 10시에는 5층 강당에서 서유석씨가 합니다.
류정숙위원
수목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예를 든 것입니다. 지금 하는 것은 문화강좌 프로그램으로 하고 내년에 수목원에서 이런 인문학 축제를 하다 보면 유명강사를 부르려면 그 정도 예산이 듭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너무 비싸서 어떤 사업인지 하고요. 알았습니다. 리딩스쿨은 2년씩 하는 거죠?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내년에 4년차입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한 학교를 4년 하는 거예요? 2년씩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러면 처음에 시작하기 전하고 지금 현재하고 뭔가 증가된 부분들이 나타납니까?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현재 계량화 된 것은 아직까지 없고요. 내년이 마지막 차이니까 내년 하반기에 심층 분석을 해 보려고 하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만족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선생님들이나 학생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학부모형들은 예산을 지원해 주었는지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학부형들까지는 파급이 안 됐는데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족도
만족도류정숙위원
조사는 학생들보다는 학부모들한테 얻는 것이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학부형들이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구청에서 지원해 준 것인지······
니죠
아니죠류정숙위원
. 무엇인가 구청에서 2억씩 들여가지고 프로그램을 한 것은 부모들이 모르더라도 우리 학교가 뭔가 달라졌다 그런 것을 입소문으로라도 들었다든가······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만족도가 높게 나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은 학부형들이 그 돈을 시청에서 준 것인지 구청에서 준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여튼
하여튼류정숙위원
향상만 되면 굳이 알 필요 없을 것 같고 중점으로 해 봤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큰 예산이잖아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부연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에 구일고등학교 입학생이 작년도까지는 구일중학생이 구일고등학교 가는 비중이 50%가 안 됐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90% 정도라고 합니다.
류정숙위원
구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리딩스쿨에서 제외가 됐어요. 제외가 됐는데도 좋은 교장선생님 모시고 우리는 지역연계 회의라고 해 가지고 시·구의원 그 다음에 학부모 운영위원 대표급 해서 미팅을 했어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재선을 하지만 처음 한 번 가봤어요. 교육경비로 해 가지고 4,000만원 주셨죠. 방송시설하는데, 그 다음에 시에서 3억원인가 가지고 와서 하고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리딩스쿨 때문에 침체되어 있었는데 지금 교장선생님 오시면서 굉장히 열의가 있고 성적이 높은 애들이 많이 전학을 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 끝나가는데 다음에는 다른 학교가 되어야 되는데 4년씩 하는구나 느꼈습니다.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구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0% 안에 들어가는 학생이 한 3, 4년에 한 명 정도 들어올 정도라고 하는데 금년도에 영점몇프로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화는 안 되지만 분위기상으로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교복 나눔 장터 개설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계속 누차 제가 발의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수익금이 99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수익금은 어디다 사용하는 거예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사용합니다.
학교
학교류정숙위원
자체에서, 그러니까 5층 강당에서 하면서 수익금 분석을 한 것이 장소만 빌려주는 것이고, 그런데 내년에는 갑·을지역으로 나누어서 해 보겠다는 것은 검토하신다는 거죠?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네.
렇게
그렇게류정숙위원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시장 같아서 근무하시는데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로북페스티벌 개최 올해 저도 참여는 해 봤는데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이 미흡하다고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첫 회치고는 참여하는 부스도 많았고 주민들이 많이 오신 것으로 봤는데, 뭐가 미흡했어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하는 입장에서는 더 잘 됐으면 하고 바랬는데 교육프로그램이 토요일날 많이 돌렸는데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덜 왔습니다.
류정숙위원
교육 프로그램이 예를 들면 뭐예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구민회관 안에 강사들을 모셔가지고 실내에서 강의를 했는데 조금 홍보가 미흡해 가지고 조금······
일단
일단류정숙위원
근린공원에서 한 것은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오셨어요. 저는 첫 회인데 잘 됐다 생각했거든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미흡한 점을 개선해서 내년에는 좀더 나은 페스티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송신소 부지에 평생학습관 건립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583평 정도 하기로 되어 있는데 3,000평 정도 부지가 돼요. 그런데 새로 건립하는 것인가요? 리모델링하는 것인가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입니다.
체가
전체가박동웅위원
얼마죠?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전체 규모가 면적은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에서 방향을 잡았는데 현재까지 계획은 기억자로 꺾여 있는데 본관 1층은 적십자하고 장학회하고 들어가고 2층을 교육지원과에서 평생학습장으로 쓰고 유수지 쪽으로 꺾어진 건물은 우선 리모델링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니까 놔두었다가 내년에 시비 지원받아서 다른 시설로 쓰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관계는 나중에 확정되는대로 나중에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 면적까지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에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곳인데 중학교가 들어오든 복지관이 들어오든 그러면 그 기간 내에 그때 새로운 공간이 활용이 된다고 하면 평생학습관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런 장기적인 대안도 가지고 있나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실무진에서는 조심스럽게 문화평생학습센터가 장기적으로는 들어오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실무진이라는 것은 어떤 분들이시죠?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저희 과 입장에서
동웅
박동웅위원
지역주민들 여론 들어보셨어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제가
제가박동웅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물론 맞습니다. 실무진 얘기도 중요한데 그 공간은 실무진 검토할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어떤 편의혜택이 들어가느냐, 지역 여론도 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실무진 의견하고 해당 지역주민들하고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당초에 중학교가 들어올 것이냐 복지관이 들어올 것이냐, 이런 큰 틀에서 그림이 그려지고 지금 현재도 그런 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간이 남는 부지에 학습관이 들어온다든가 복지관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부분은 가능한데 메인 공간을 학습관으로 한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생각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아까 빼놓고 말씀드렸던 것이 기본적으로 중학교 유치를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의 경우에 중학교 유치가 안 된다든지 중학교 유치를 하고도 옆에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이전할 장소가 없으니까 부연해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메인 공간을 평생학습관으로 쓰면 안 된다, 반드시 임시다 이것을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리모델링 비용을 많이 쓰면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만약에 내년에 추진될지 내후년에 추진될지 몰라요. 어느 정도 갈지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구청에서 노력을 하겠지만 공간이 확정되면 다시 부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또 리모델링 비용이 나가는 사항이 되고 비근한 예로 장학회 리모델링 하는데 얼마 들어갔죠? 그것은 교육지원과하고 관계가 없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전에 장학회를 오픈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장학회가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 공간을 활용을 못 하고 이리 들어온다고 하면 그 비용이 이중으로 1년 사이로 지출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더 장기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과장님한테 지적을 했는데 너무 근시안적으로 눈 앞에만 보고 하다 보니까 법에도 안 맞고 논리에도 안 맞는 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 부분을 하고 있다, 유수지에 복토를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부분이죠.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구청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아이디어로 내가지고 업무보고에 실었다는 얘기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KBS 송신소 지역은 굉장히 밑그림을 잘 그려서 구로구의 전체적인 시설로서 들어와야 되는 것이니까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물론 교육지원과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한시적으로 낡은 건물을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구체적인 것은 더 구청 차원에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박동웅위원
작년에 교육혁신지구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이 혹시 들어간 것이 있나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아까 설명 잠깐 드렸지만 교육감이 바뀌다 보니까 상당히 불투명해 가지고 계속 교육청에 실무진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접촉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교육청 실무진들은 10억 예산 잡아서 금천 5억, 우리 5억 이렇게는 줄 수 있다, 작년에는 교육청에서만 10억 7,000만원 정도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략 10억 정도 예산이 부족한데 시청하고 교섭을 해 가지고 시청에서는 현재 실무진들이 60억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6개 구청 정도 할애를 해 주겠다 해서 그래서 시청에서 10억 정도 따오는 노력을 하면 금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혁신지구 예산 확보가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학급수를 25명으로 낮춘다든가 학교를 더 증설한다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깔려있는 것이거든요. 잘 협조하셔 가지고 당초의 취지에 맞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준희위원
과장님 짧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118쪽에 보면 창작공방에 쌈지마당 더하기 시비사업 있는데 이것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이죠?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예산이 내려오면 교육지원과에서는 거의 관여하지 않고 시청에서 바로 업체하고 하는 것입니까? 예산이 내려오면 집행 주무부서는 교육지원과 맞습니까?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어제
어제김준희위원
박종현 위원님께서 같은 지역이다 보니까 기획예산과 업무질의 때 얘기를 하셨거든요. 증축이란 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내용이 나와 있네요. 옥상 유휴공간에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작업공간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건축법상 그런 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옥상 유휴 공간에 컨테이너를 놓고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안전진단 받으면 가능한 것으로, 구조안전진단 검사를 받아봐야 됩니다.
김준희위원
안 그래도 박종현 위원님께서 1억 2,000만원 가지고 증축이 되느냐 어제 질의를 하셨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담당 부서가 아니니까 설명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본위원도 신도림 도서관 가보니까 많이 노후화 됐던데 잘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준희위원
120쪽에 혁신교육 지구 사업 추진에 대해서 올해 처음 실시됐던 거죠?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네.
추진
추진김준희위원
내용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125쪽에 제8회 디지털 구로 학생과학축전 부분 점프구로축제 현장에서도 과장님 뵙고 말씀 들었는데 굉장히 성황리에 진행이 됐죠.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보면 일부 인기 있는 체험부스의 경우를 많은 인원 참여로 재료가 일찍 소진되어서 프로그램의 조기종료가 있었다 그래서 체험수요자 요구 충족을 못 했는데 시간대별로 조정하겠다 어떤 내용입니까?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우리가 6시까지 부스 운영시간을 해 놨는데 2, 3시 되면 재료가 소진돼 가지고 문을 닫아야 되는 형편이 오니까 5시, 6시까지 정해진 시간까지 운영이 되도록 안배를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김준희위원
한 번 참여했던 분이 또 참여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죠. 만들고 체험하는 거라서 인기가 좋다 보니까 선착순으로 거의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 참여하는 학생도 있고 한 두 개만 하는 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산을
예산을김준희위원
들여서 체험을 많이 하면 좋은데 형평성에 맞으려면 계속 재미있다고 계속 하는 것은 다른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한 가지 가지고 계속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부스가 여러 개인데 여러 개를 경험할 수 있단 얘기입니다. 한 가지 가지고 계속은 안 합니다.
그런
그런김준희위원
것은 조절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인기 프로그램은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산을
예산을김준희위원
더 지원을 해 드리고 싶기는 한데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 같아요. 성황리에 잘 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 사업이 사실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은 도서관이 구로구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총 73개인데요. 세부적으로는 구립도서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기억을 못 해서 다음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얼마전에김준희위원
구로2동에 있는 중앙하이츠 아파트 작은 도서관 방과후 공부방에 가봤더니 책장에 책이 없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프던데요. 143쪽에 구로북페스티벌 개최 행사대행비가 1억원 중에 8,0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안 잡았는데요. 음향장비 임차료라든지 부스 설치비라든지 그 다음에 서가 같은 것 한다든지 올해 같은 경우는 골든벨 운영하는 비용이라든지 축제의 전반적인 비용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희위원
구로북페스티벌 개최 이벤트로 참 좋은 거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인데 워낙 예산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책 구입비용이 1년에 얼마 정도 되죠?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자체 예산이 2억 정도 됩니다.
그런
그런김준희위원
것 보면 이것이 하루 행사 아닌가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2일 내지 3일 잡고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한 2~3일에 행사대행비를 8,000만원, 물론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가정 살림을 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책을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비교가 되거든요. 1회성 행사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시겠지만 실용적인 검토도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김복희위원
송신소에 대해서 계약금만 지불하는 것이죠?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저는 실무부서가 아니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에
송신소에김복희위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송신소에 계약금만 지불했죠?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실무부서가 아니라서 기획예산과에서 재무과하고 주관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전에
전에김복희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사용을 해도 되는 것인지, 계약만 하고 이자 때문에······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사용료를 매년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사용료를 매년 내야 되는데 박동웅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임시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느냐 하면 매년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사용도 안 하고 사용료를 내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사용료 내는 기간 동안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임시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결국 장기적인 계획은 나중에 구청 차원에서 할 것이고 매년 사용료가 몇 억씩 나가는데 그렇게 비워두면서 사용료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임시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쓰는
쓰는김복희위원
것은 상관이 없는 것이군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예. 쓰든 안 쓰든 사용료를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할로
분할로김복희위원
낸다고······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땅값은 분할로 내고요. 그 다음은 분할로 내는 기간만큼 이자 내지는 사용료를 KBS측에 추가로 내야 됩니다.
현재
현재김복희위원
리모델링이 돼 가지고 들어갑니까?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예산 반영하면 내년 초에 공사해 가지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직
아직김복희위원
그러면 사용은 하지 않고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현재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에서 논의가 됐던 사항인데 최근 사항입니다. 일단은 장학회하고 평생학습관하고 적십자하고 세 군데가 임시적으로 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우리가 써야 된다는 당위성 때문에······
김복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십시오.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윤수입니다. 먼저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육 에너지절약팀장입니다. 전수남 녹색에너지팀장입니다. 한상각 환경보존팀장입니다. 오흥범 생활공해팀장입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2013년도 추진실적은 배포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5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근 위원님!
허성근위원
마지막으로 장시간 대기하시고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155쪽에 안양천 사랑 가족건강 걷기 대회 있는데 소요예산이 4,000만원 정도 되네요. 4,000만원 중에서 홍보물하고 공연팀하고 다음은 경품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겠네요. 이 중에서 4,000만원 소요예산 중에서 홍보물 공연팀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매회 3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허성근위원
홍보물하고 같이?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홍보물은 별도로 대략은 50만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성근위원
경품이······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평균적으로 3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예산 사항에 따라서 구매가격을 조금씩 조정하면서 편성된 예산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허성근위원
여기 보니까 4월, 6월은 경품 추천이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어서 환경단체장만 참여를 하나봐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저희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치 관련된 분들 참여는 어렵지 않을까 해서요.
허성근위원
선출직들은 그때 경품 추첨을 하지 못하는 거네요? 이것은 당연히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죠. 163쪽에 보면 아파트 순회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했는데 주민을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로 굉장히 좋은 제도죠.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여기에는 소요예산이 없습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여기는 참여하는 자동차 정비업소들 매번 주 1회 화요일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그때 밥값으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외에는 무료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이 있습니다. 이런 구매비가 재료비로 연간 3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허성근위원
우리구하고 자동차 정비협회하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협회에서도 굉장히 무료적 봉사 차원이네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완전 무료차원이죠. 자원봉사를 해 주고 계시죠. 아마 25개 구청에서 저희만 독특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구는
타구는허성근위원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돼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이 사업 자체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구만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허성근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구민들은 무료라고 하지만 우리구가 경정비 업체하고 소요예산을 계약 체결을 해 가지고 다만 실비라도 지금 300만원 정도는 상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인 주민의 편익을 진정으로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이 사업은 실시해야겠네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반응이 좋고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허성근위원
이 사업 자체가 하다가 중단됐을 때는 구민의 입장에서는 기대감이 상실되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정비업소도 호응을 잘 해 주셔가지고, 사실 개인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나오기가 만만치 않은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허성근위원
참여하는 정비 업체들한테는 구가 나름대로 인증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나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저희 관내에 130개 이상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 형식으로 지회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모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회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따로 인증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연말에 환경분야 유공자 표창이라든지 추천을 받아서 표창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허성근위원
것이라도 해줘야지 자기네가 참여했다는 소속감과 봉사에 대한 대가가 금전적인 것이 아니지만 그런 것으로 표시해서 앞으로 더욱 더 참여하지요.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계속 해 주시고 디큐브시티는 끝난 것이니까 얘기 안 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저는
저는류정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62쪽에 소음원 적정관리를 통한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항공기 소음 피해 내년에 보면 측정을 하는 것입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여기는 환경부에서 자동측정망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류정숙위원
내년이에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그것은 매년입니다. 현재도 측정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작년에 양천구에서 측정을 하려다 예산을 책정했다가 감한 것 있죠? 그것은 뭐예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그 지역에 항공기 소음에 대한 영향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분석을 하려고 했는데 양천에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그쪽도 용역을 시행을 못 했습니다. 만약에 용역을 시행했으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플러스 해서 조금만 들여서 하려고 했는데 그쪽이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당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소음에 대해서 측정하는 결과는 주기적으로 받아봅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받아보지는 않지만 볼 수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구로1동에 대해서는, 1동에는 해당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볼 수 있어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거기는 측정망이 없기 때문에 고척도서관 옥상에만 측정망이 있습니다. 구로1동에 대한 항공기 소음이 얼마다라고 자료로써······
옛날
옛날류정숙위원
자료는 있어요. 같은 아파트에서도 10층은 소음측정이 과하게 나와가지고 방음창이라든가······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그것은 철도변 공동주택 소음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소음에 대한 측정이 아니고 철도에 대한 것입니다.
공기
항공기류정숙위원
소음에 대해서 우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방음창 했거든요. 그런데 보광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주민들은 항공기로 알고 있어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창에 대한 방음은 항공기에 대해서 주는 것이고 철도소음은 개별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고······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구로1동에 신도교회 쪽에 기지창 방음벽 있잖아요. 그 벽을 민원관리기관에 협조요청을 한다 이렇게 추진효과에 나와 있는데요. 철도기지창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아파트 주변에 끽끽거리는 소리라든가 새벽에 굉장히 소음 피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관리기관에 협조할 때 방음벽에 벽화라도 그려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들도 정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공문으로 해 봤는데 자체 재정적 여건 이런 것을 하면서······
정이
재정이류정숙위원
얼마나 들어간다고 우리가 피해보는 것에 배하면 산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정신적으로 얼마나 피해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보냈으면 저한테도 알려주시지 그랬어요. 아니면 우리 주민들 서명이라도 받아서 보내게, 과장님이 힘이 못 미치신다면. 마지막으로 165쪽에 세외수입 징수 현황 및 목표에서 배출부과금징수교부금해 가지고 4만 5,000원을 목표액으로 했는데 징수는 하나도 안 됐어요. 이것은 뭐예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이 없습니다. 과징금으로 부과한 것이 없다 보니까 건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내년에도 목표는 잡아놓고 없으면 내년에는 완전히 없애버려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근래에 과징금 부과가 없어 가지고 개선명령이라든가 과태료라든지 이런 쪽에 있고 징수 부과금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것은
이것은류정숙위원
없는 것이 좋은 거죠?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척근린공원 에코공원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보니까 에너지 자립 시범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가지고 1억원 정도해서 아마 진행을 한 것 같아요. 아주 잘 하신 것 같은데 발전용량 100kw를 옥상에 설치했다는 내용이죠?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금년도에 도서관 옥상에다 100kw를, 고척도서관은 서울시 도서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을 못 하고 서울시에서 접근을 했는데 아직 안 되고 도서관 쪽에서 다른 의견을 내고 있어 가지고 진행이 조금 보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조명시설도 서울시에서······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LED조명은 시비를 받아서 사업 집행을 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300개면 다 완료가 되나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네.
용은
비용은박동웅위원
얼마 들었어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저희가 1억원을 받아서 이쪽에 행사비 3,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LED교체에 6,000~7,000만원 또 가로등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현재 1,3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프로그램에 사용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내년도 사업을 보니까 20kw짜리를 체육센터 옥상에 설립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옥상 태양광 20kw하고 지열 700kw로 올렸는데 350······
체가
전체가박동웅위원
12억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12억인데 줄다 보니까 한 5억 2,400만원 정도가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비는 20%인 1억 정도가 들 것 같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20kw면 한달에 전기사용료가 어느 정도 절감이 되는 것인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하루에 3시간 정도 발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일을 곱하고 20kw을 곱한다면 대략······
중에
나중에박동웅위원
계산해 주시고요. 보통 하루에 3시간 정도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표로 분석을 해 보세요. 20kw를 하는데 얼마 비용이 들어가며 그러면 하루 태양량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을 평균 3시간으로 보고 그래서 1년 12달 봤을 때 얼마 정도 절감이 가능하고 그러면 원가를 뽑을 때는 몇 년 정도 걸리더라 이런 것을 데이터를 잘 구축해 놓으셔야 그것을 기준으로 향후에는 신재생 에너지로 보급이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면 다른 사업을 할 때 그 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어차피 환경과에서 선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축적을 잘 해 놓으시면 타 부서에서 문화체육과라든가 이런 데서도 활용가치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열시스템을 700kw에서 350kw로 줄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이것은 정부 지원을 받아야 가능한데요.
으로
돈으로박동웅위원
자른 것입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750kw하고 350kw는 천공깊이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땅을 뚫을 것 아닙니까? 천공을 할 것인데 천공 깊이는 몇 미터로······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150m 정도로 수직형 밀폐형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동웅
박동웅위원
150m를 천공을 하면 온도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10도, 15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더 깊이 뚫으면 더 높은 온도가 나오나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열에서 뽑을 수 있는 온도가 그 정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중에
나중에박동웅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 또 전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천공위치인데 운동장에 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분명히 상부에 시설이 들어갈 것인데 지열 전기를 어디로 쓸 것이냐 도서관이냐 체육센터냐 가까운 데다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저희 안은 일단 운동장 지하에다 하고 설비는 구민체육센터에 수영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가 도시가스를 많이 쓰기 때문에 도시가스 대행으로 쓴다면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1차적 판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천공
천공박동웅위원
위치도 파이프를 통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운동장에다 천공을 하게 되면 운동장 공간만큼 활용을 못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얼마 정도 잡고 있어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1년은 사업 기간일 것이고요. 실제······
두세
두세박동웅위원
달이면 끝날 것 같은데 하더라도 그 기간만큼은 혼선을 주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어차피 지열이라는 것이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곳에 뚫든 천공위치가 전반적으로 미관이라든가 사용이라든가 불편하지 않는 그런 위치를 잘 선정해서 업체에다 무조건 맡기면 접근성만 따지고 아무 데나 뚫어요. 그렇게 되면 피해 보는 것은 우리구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담당하고 팀장님이 대충 이 지역에 공간이 좋겠다 선정을 해 주시는 것이, 그래야 구민들이 사용하는 데도 불편하지 않고 또 한 번 뚫어놓으면 영구 파이프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에코마일리지 시스템을 하는데 매년 하는 것인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이것은 서울시 사업이고요.
한번
한번박동웅위원
쓰면 그 다음 연도는 안 쓰잖아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그것은 만약에 6개월 단위로 평가를 하는데 금년도 6개월을 작년도 6개월과 비교해서 10% 이상 절약을 하면 1년에 6개월 단위니까 두 번에 한해서 5만원권 상품권 같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 2회에 대해서 5만원권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 대비 10% 이상 절약했을 때요.
동웅
박동웅위원
이 내용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 중요한 것은 이면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너무나 통장들을 경쟁을 시키다 보니까 통장들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가가호호 방문해 가지고 이것을 해마다 받아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를 억압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이면에는 불만 사항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홍보나 이런 것을 개개인 이득이 가기 때문에 하게끔 유도를 해야지 통장들을 강압적으로 우리동에서 1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와라, 경쟁적으로 한다고 하면 힘들어진다 그런 것을 너무 경쟁적으로 하지 않도록 홍보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끌고 가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정책의 목표도 맞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다음 연도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학교 민간부분 신·재생 에너지 확대 보급해 가지고 100kw 기준해 가지고 kw당 연 2만 5,000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1년에 250만원 정도 임대수입을 받는 것인데 이것은 위치는 정해졌나요? 어디다 하는 거죠?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교 옥상입니다.
의가
협의가박동웅위원
된 학교들이 있어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저희 구청에서······
정된
선정된박동웅위원
것은 아니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고척중학교는 계약까지 완료해서 발전사업자 신청을 득했고요. 경인고등학교는 지금 진행되고 있고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 비용만큼 학교에서 가져가는 것인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완료돼서 가동이 되면 그 이후에 연간 250만원 임대료로 주고 학교에다 주는 것이죠. 이것은 순수하게 민간자본이 투자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250만원 임대 수입을 받고 민간이 투자했을 경우에 전기료는 민간이 가져가는 것이네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거기서 생산된 전기는 발전자한테 파는 것입니다. 설치업자가 수익으로······
제가
제가박동웅위원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서 민간투자를 했으면 전기는 학교에 지원이 될 것이고 그만큼 한전에서 전기를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죠?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한전 라인에 전기 생산된 것은 팔고······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런 업자들이 많이 있나요? 투자비가 굉장히 시설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말씀대로 현재 전기단가로 따진다면 이 사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신·재생 에너지 보급 차원에서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는 약 두 배 정도 고가로 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전사업자들이 이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얼마박동웅위원
전에 방송에 나왔는데 바뀐 것이 뭐냐 하면 가정용 쏠라시스템으로 했을 경우에 혜택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혜택을 못 주겠다, 한전에서 똑같이 받겠다 하다 보니까 기존에 설치된 사람들이 반발을 하고 있어요. 들으셨죠? 못 들었나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원전
원전박동웅위원
때문에 원전발전량을 줄이기 때문에 전기료가 상승이 된다, 그런데 그 혜택이 어느 쪽으로 불똥이 튀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우리 환경과에서 계속 얼마씩 지원을 해 주고 옥상에다 설치를 하는 사업을 계속 했어요. 굉장히 오랫 동안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한전에서 쓰는 전기를 혜택을 주는 것이 있었는데 혜택을 안 주겠다 해 가지고 기존에 정부 얘기만 듣고 가정용 쏠라시스템을 설치한 사람들이 반발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방송에 얼마 전에 나온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내용 들은 것 있나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못 들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보급했던 정부나 시 지원 사업에 민간주택에 대한 3kw 발전은······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것은 들으셨나요? 원전을 발전량을 줄이기 때문에······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향후에 원료 자체에······
동웅
박동웅위원
생산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료가 올라가요. 그것이 방송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못 보셨어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요즘 많이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것을
그것을박동웅위원
조사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하고 나서 민간가정용 전기에 혜택을 주는 부분을 없애겠다 해 가지고 기존에 내가 시에서 얼마, 구에서 얼마해서 개인 얼마 투자해서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년 정도 사용해야 원가를 뽑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20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위원님 사실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전기단가가 올라간다면 거꾸로 더 혜택을 봅니다.
런데
그런데박동웅위원
왜 반발을 하느냐 하면 그 논리가 아니라 일부분 쓰는 비용을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한전에 내기 때문에 이득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까지
늦게까지김준희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152쪽에 고척근린공원 에코공원조성 사업에서 추진목표에 보면 현재 태양광 발전시설로 자립율 약 10% 달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료로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고척근린공원 스탠드에 보시면 햇빛가리개 기능과 같이 태양광이 100kw가 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민체육센터쪽으로 전기가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그 자립율이 무엇의 10%라는 거예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고척근린공원에 사용되고 있는······
렇죠
그렇죠김준희위원
. 거기에 10%라는 거죠? 저는 지금 구로구 전체에 자립률이 그런가, 우리가 태양광이 그렇게 보급되고 있나 해서,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14년도 추진사업에서 보면 LED 조명교체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업체를 선정해서 등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조달구매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장에서 교체하는 설비업자는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등은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화두인 것 같아요. 구청에도 옥상에 있지 않습니까? 가동중에 있나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늘 가동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옛날 기술이라서 현재 설치되는 시설에 비해서 발전량이 적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아무래도 모듈의 개발기술이라든지 발전이 되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수명이 반영구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금년도에는 구민회관에 20kw를 정부와 시 지원금을 받아서 설치했고 궁동사회복지관 옥상에 5kw를 설치완료했습니다.
지금
지금김준희위원
서울시에서는 가정에서도 태양광 단독주택 말고도 아파트에 설치하면 지원해 준다는 사업이 있습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시범적으로 한 번 했나 봅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안양천 사랑 가족건강걷기 대회 운영 매달 너무 애를 쓰고 계시는데 원래 8월은 쉬죠? 2013년도에는 8월에 운영을 했죠?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2010년도 이후에 민선하면서 8월도 쉬지 않고 계속 했었습니다. 날씨가 개최하기 어려울 때는······
김준희위원
8월에 원래 했습니까? 안 했던 것으로 아는데, 2013년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2010년 이후에 계속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준희위원
참가해 보니까 8월 첫째주는 휴가철에 겹쳐서 상대적으로 다른 달에 비해서 참가율이 적더라고요. 날씨도 덥고 휴가철이면 굳이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3쪽 아파트 순회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협조단체가 중앙자동차 부분 정비사업조합 구로구지회하고 서울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구로구지회 두 개의 단체가 자동차 정비를 해 주고 있다는 거죠?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이 분들이 예를 들면 희망공동주택 수혜 조사해 가지고 신청하는 데를 배분해 주면 회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저희들이 2월경에 모든 공동주택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서비스를 할 것이다 받고 싶은 희망하는 아파트를 시기를 조사를 하고 중복되면 시기조절을 해 가지고 연간 실시계획을 만들고 그것을 두 개 조합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준희위원
이 두 개 조합으로 구성된 것은 언제부터인지 알고 계시나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업무계획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생활복지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내일 10월 25일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