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남광 의원 발언
칠성
박칠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총괄적인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이희동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박칠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요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 계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들께서는 팀장소개 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건설관리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권영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국 건설관리팀장입니다. 한상길 보상팀장입니다. 신성호 광고물팀장입니다. 박천상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2014년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관리과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름다운 거리 조성 간판이요. 오류동·구로동·신도림동·고척동 다 있는데 규격은 지금 하고 있는 대로 해드리는 거예요?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사전에 준비해서 다 협의해서 주민들이 오케이 한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가
홍보가곽윤희위원
잘 되나요? 다른 지역은 하기가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실 건지요?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동의를 안 해주는 사람도 몇 몇 있는데 나중에 다 설득해서 합니다.
즈가
사이즈가곽윤희위원
큰 곳에는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그대로 해줄 수는 없고 옥외광고물법에 적법한 대로 해서······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다툼이 없을까요?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처음에는 타툼이 있었는데 지금은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위해
안전위해곽윤희위원
불법 광고물 정비가 휴일에 단속을 적발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어요?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불법 광고물을 자진 철거할 때 우리가 40만원 지원을 해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그 분들이 반발은 없나요?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그래서 40만원을 주는 겁니다. 적법한 광고물로 포용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이게
이게곽윤희위원
민원이 많다고 해서요.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불법광고물이 56%정도 되니까 1년에 2천개씩 적법 간판으로 교체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냥 했을 때는 많은 반발이 있었는데 40만원씩 주고 자진해서 해달라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20페이지에 노점상 매번 열심히 하시는데 매번 처리했다고 하고 단속했다고 해도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오류1동 같은 경우에도 곽윤희 의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분도
화분도곽윤희위원
놓고 했는데요. 단속반이 오셨다 가시면 5분도 안 돼 다시 해서 못 다녀요. 매번 똑같아요. 단속반만 왔다 가면 그대로라고 주민들은 말해요. 화분을 더 갖다 놓든지, 역전 앞에 상인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점상 때문에 고생하시는지 아는데 더욱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요. 이상국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건설관리팀에 해당 되는 질의입니다. 과장님 그 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12월 이후에도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병훈위원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공공용지의 철저한 관리로 세외수입 증대에서 구거·도로·하천에 공공용지 이용 현황실태를 매년 조사하는 거 아닌가요?
상국
이상국건설관리팀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데도
그런데도김병훈위원
매년 할 게 지속적으로 나옵니까? 몇 년 동안 해놓으면 어느 정도 현황정리가 안 되나요?
상국
이상국건설관리팀장
필지가 많다 보니까요.
매년
매년김병훈위원
어느 정도 늘어나는 거예요? 매년 신규세원을 발굴하는데 발굴하는 금액이 세외수입으로 어느 정도 수입으로 되는 거예요? 목표는 37억원입니까?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내년도 예산을 잡은 겁니다. 왜냐하면 세외수입이 자꾸 감소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5대 때부터 보고 있는데 매년 새로운 발굴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랫 동안 계속 지속돼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건지, 구로구의 현황이······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 번에 41,101필지에 대해서 다 해야 되는데 인력상 문제나 측량문제 때문에 한 번에 다 할 수 없어요.
매년
매년김병훈위원
동안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요?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수조사를 해서 구거나 하천의 고유기능으로 쓰고 있는 게 되면 상관 없는데 무단점용 허가나 주민들이 쓸 경우에 변상금 부과하고 확보해야 되니까 조사해서 해야 됩니다.
김병훈위원
이 외에 또 다른 도로나 구거나 하천에 세원 발굴을 해서 새로 나타나는 용지가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건설관리팀장
새로 나타나는 건 없고요. 지목 분할을 한다든가 하면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
새로
새로김병훈위원
전수조사를 해도 또 나오더라고요. 공공용지를 관청에서 모르는데 일반인이 알아가지고 일반인이 관청 토지를 다른 사람한테 임대놓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발견해서 5년치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을
변상금을김병훈위원
내라고 하니까 그 쪽에서 역민원을 내가지고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는데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신중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변상금 부과 5년 소급문제, 1년·2년·3년 몰랐다가 어느 날 발급했어요. 갑자기 5년 소급을 하니까 해당 건축주가 놀래가지고 갑자기 1년에 100만원정도 내면 되는데 5년 소급하니까 500만원정도로 큰 부담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집단 민원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때 건설관리과에 가서 중재를 해주고 민원인들한테 설명도 해드리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매년 전수조사를 철저히 잘 해서 5년 소급하는 일이 많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건설관리팀장
예.
리고
그리고김병훈위원
도로과·치수과와 연관된 일인데 전수조사 하실 때 건축과에서부터 도로과가 철저하게 확인해서 준공을 내주고 거기에 따라서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훼손된 부분들을 원상회복시키는 것을 철저하게 파악해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구로구 손실입니다. 그 쪽에서 전부 해놓고 나중에 지역주민들 민원이 오니까 목마른 사람들이 샘을 판다고 우리구 예산으로 시정을 해주고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건설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으로
끝으로김병훈위원
가로정비팀인데요. 아까 곽윤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노점상들은 점포 없이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그 분들은 하루에 그 물건을 팔지 못하면 생계가 어려워요. 그런 분들을 너무 심하게 하지 말고 생계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재량껏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점포를 가지고 있거나 점포건물의 주인인 사람이 영업을 하면서 물건들을 내놓고 통행에 불편을 주면서 돈을 더 벌려고 하는 분들은 철저히 단속을 해주십시요. 그래야 주민들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상국
이상국건설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업무보고김남광위원
자료 작성에 관련해서 어제도 보니까 도시관리국·발전기획단에서 오타가 많이 있는데도 보고 말을 안 했어요. 여기에도 8쪽부터 11쪽까지 보면 한 줄이 뒤로 넘어가고 배열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성의를 가지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보고자료 6쪽에 공중선 정비계획 중에서 정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나요?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길거리에 가다 보면 공중선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관내에 8개 업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한 다음에 현장에 만나서 중요한 부분부터 정비하는 겁니다.
정비
정비김남광위원
담당팀장님이 누구입니까?
상국
이상국건설관리팀장
접니다.
김남광위원
팀장님이 한 말씀 하세요.
상국
이상국건설관리팀장
공중선 정비를 시에서 다섯 개 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김남광위원
실적은 얼마나 했어요?
상국
이상국건설관리팀장
업자들이 광케이블을 교체하고 있고요.
만큼
얼만큼김남광위원
했는지 실적을 물어보는 겁니다.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협의체 회의를 11회 했고요. 공중선정비를 9회 점검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남광위원
. 됐고요. 올해 예산이 얼마정도 됐지요?
상국
이상국건설관리팀장
공중선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스로
서비스로김남광위원
하는 거예요?
상국
이상국건설관리팀장
업체 협의회를 구성해서 업체들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체에
업체에김남광위원
돈을 안 주고 그냥 시킨다?
상국
이상국건설관리팀장
업체들이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상국
이상국건설관리팀장
저희구 같은 경우에 업자들이 4억 4,800만원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없고 업체에서 부담을 해서 정비하는 겁니다.
어느
어느김남광위원
업체에서 합니까?
상국
이상국건설관리팀장
지금 KT·SKT······
칠성
박칠성위원장
팀장님! 자기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중앙부처부터 해가지고 서울시로 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럼
그럼김남광위원
이런 것을 여기에 쓸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공중선 정비계획을 보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국
이상국건설관리팀장
구에서 주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리
관리김남광위원
·감독만 한다?
상국
이상국건설관리팀장
업체에서는 일이 안 된다고 해서 각 구의 건설관리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
KT나 SKT에서 집행잔액이 있을 거예요. 구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KT나 SKT의 소요예산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건설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김남광위원
보도환경개선과에서 하는 거예요?
상국
이상국건설관리팀장
원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공중선 정비하는 계획을 각 지자체에······
김남광위원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평가도 하고 그러는데.
상국
이상국건설관리팀장
구별로 주관하니까요. 구별로 경쟁을 시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남광위원
14쪽에 옥외광고물 안전순찰대 운영중에서 올해는 예산이 유류비, 보험료 이런 게 있었는데 내년에는 식대, 크레인 임차료가 추가가 됐어요. 상해보험료도 그렇고 1인당 3만원이었는데 내년에 7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보험을 들다 보니까 7만원정도 됩니다.
김남광위원
120%씩 되면 아무리 물가상승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너무 한 게 아닌가 싶네요.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아무래도 공사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액이
금액이김남광위원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100% 이상 뛰면 수치상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당초에 이런 것들은 넉넉하게 잡아서 하든지 작년하고 올해하고 120%씩 차이가 난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광고물팀장님이시니까 전년도에 여러 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대로에 보면 큰 간판들이 저녁 9시~10시까지 불이 켜져 있어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공직자들도 에어컨을 못 틀게 하는데 야근을 한 번 하시더라도,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해요. 그 외에도 개인건물을 가지고 있다든지 중국도 아니고 건물 크기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그런 간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심야에 전기를 쓰지 말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밤새도록 불을 켜도 단속할 근거는 없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남광위원
. 대로의 큰 건물들은 자체의 규정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소규모의 건물들은 필요 이상의 간판들, 간판규정이 있지요? 사이즈별로요?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상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업소에 두 개까지 허용이 되고요. 일반 주거지역에는 한 개가 허용됩니다.
김남광위원
두 개까지도 이해하겠는데 너무 커요.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크기도 저희가 규제하고 있습니다.
벽에
벽에김남광위원
큰 걸 붙이고 해서 에너지 절약의 도를 넘어선 게 아닌가 싶어서요. 영세업자들이 조금씩 하는 건 이해하겠지만 필요 이상으로 전면·후면·측면 세 개씩 붙인 것은, 특히 담당팀장님께서는 이 관계를 순찰을 돌아보세요.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광위원
결과를 한 번 주겠습니까?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예.
까지
언제까지김남광위원
주실 겁니까?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이것은 금방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올해
올해김남광위원
안에 주세요.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예.
김남광위원
20쪽에 불법노점 정비 및 사후관리인데 107개정도의 노점상이 있나요?
천상
박천상가로정비팀장
1년에 한 번씩 노점상 실태조사가 들어갑니다. 107개는 5년 이상 기존 노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규로
신규로김남광위원
생기는 것은 잘 모르시겠네요?
천상
박천상가로정비팀장
신규는 저희들이 차단하기 때문에 107개소는 5년 이상 노점상을 한 관리하는 노점상입니다.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보호받고 있는 노점상입니다.
니까
보니까김남광위원
보호 못 받는 사람도 있던데요.
천상
박천상가로정비팀장
신발생은 저희들이 차단하기 때문에 오래 못 갑니다.
김남광위원
용역회사는 몇 개 업체가 관리하고 있지요?
천상
박천상가로정비팀장
7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
소요예산은 1년에 총 얼마나 되지요?
천상
박천상가로정비팀장
올해는 2억 8천만원정도는 되는데 2억 3천만원에 계약돼 있습니다.
많이
많이김남광위원
줄었네요?
천상
박천상가로정비팀장
작년도에 비해서 32%가 줄었습니다.
김남광위원
건설관리과는 단속업무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도 많으신 것 같고 앞으로도 그런 어려움이 계속 닥쳐오는데 지금까지 잘 해오셨듯이 각별히 신경 쓰셔서 얼마 남지 않은 권과장님! 퇴임까지 잘 모셔서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요. 광고물팀장님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따져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공중선홍준호위원
정비계획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공중선 정비종합계획을 해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2013년도부터 시작한 거죠?
상국
이상국건설관리팀장
예.
원이
민원이홍준호위원
많이 있었는데 잘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직접 현장에서 정리하는 것도 봤는데 계획에 보니까 2013년 6월 5일에 정비계획을 보고했어요. 아직 12월까지 진행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했던 정비결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상국
이상국건설관리팀장
예.
홍준호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2014년 전주 조사비 예산편성이라고 돼 있어요. 보도환경개선과 서울시지요?
상국
이상국건설관리팀장
예.
울시
서울시홍준호위원
예산편성이 7월 15일에 확정된 것 같은데 예산이 얼마로 내시돼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건설관리팀장
10월 중순경에 공문이 왔는데요. 보도환경개선과에서 공중선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일단 편성하지 말고 유보하고 있으라고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이런
이런홍준호위원
계획이 있었다가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불투명하다, 혹시 시에서 간주처리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또 세워야 되겠네요?
상국
이상국건설관리팀장
예. 추경으로 편성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당초에는 얼마라고 내시가 안 됐어요?
상국
이상국건설관리팀장
2014년도에 구별로 천만원을 편성하라고······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시는 얼마를 편성했습니까?
상국
이상국건설관리팀장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것과
이것과홍준호위원
관련해서 시에서 정비 종합계획이 세워진 게 있나봐요? 보도환경개선과에서? 그러니까 예산도 편성하겠다고 나왔지요.
상국
이상국건설관리팀장
아직 계획은 안 세워지고요. 예산만 편성하라고 공문으로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추진계획이 약간 불투명한 거네요?
상국
이상국건설관리팀장
예.
산이
예산이홍준호위원
없어지고 인센티브 평가도 돈을 안 주고 예산편성 안 하는데 인센티브 평가할 이유가 없잖아요.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올해 준해도 예산이 없어도 정비한 것을 가지고······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올해 4억 4,800만원 업체들로부터 분담하게 해서 정비를 했다는 거잖아요?
상국
이상국건설관리팀장
예.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2014년에도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겠다는 게 정책의 기조인가요? 아무튼 예산이 편성되든 안 되든 민원이 많은 상황이고 태풍이 오거나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선하고 통신주들이요. 미관상도 그렇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이상국건설관리팀장
예.
하고
투명하고홍준호위원
신뢰받는 보상행정 구현에서 매수청구 전체 보상예산이 44억 9,500만원인데 기투자가 14억 9,500만원이고 2014년 사업비가 30억원으로 표에 나와 있는데 매수청구를 하면 우리가 다 보상을 해줍니까?
상길
한상길보상팀장
다 해주는 건 아닙니다. 매수청구를 해서 협의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쪽에서도 오케이 했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해줍니다. 거기에서 가격단가가 안 맞아서 안 됐을 때는 보상이 안 됩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전체 보상 예산 나온 부분에 매수청구 요구에 대한 부분은 있겠네요?
상길
한상길보상팀장
그렇지요. 있으면 들어오면 우선 먼저 거기에서 협의계약을 할 때 서로 찬성이 됐을 때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제로
실제로홍준호위원
2014년 사업비로 매수청구 30억원 예산을 잡기는 어렵겠지요?
상길
한상길보상팀장
그렇게 다 잡았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도로과나 치수과 같은 사업부서에서 요구가 왔을 때 협의가 들어가서 협의가 잘 됐을 때 합니다.
에는
위에는홍준호위원
사업의 내용들이 다 적혀 있는데 매수청구라고 돼 있는 부분은 사업내용 같은 건 없잖아요.
상길
한상길보상팀장
그렇지요. 사업부서에서 민원이 발생됐다거나 특별히 필요할 때······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2013년 매수청구를 해 가지고 우리가 보상한 거 하고 2014년에 30억원 해 놓은 매수청구 내역, 어떤 내역들인지 제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한상길보상팀장
예, 알겠습니다.
홍준호위원
디지털단지역 차광막 설치관련해서 출입구가 파라솔로 돼 있는데 차광막을 설치한다는 건데요. 구로디지털단지 6번 출구만 그렇게 돼 있습니까? 다른 출구도 돼 있습니까?
천상
박천상가로정비팀장
6번 출구만 현재 안 돼 있습니다. 여기가 주 통행로인데 다른 데에는 계단 밑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계단 밑에서 40m 거리를 걸어와야 되기 때문에 횡단보도 앞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기가
거기가홍준호위원
파라솔로 돼 있다는 거예요?
천상
박천상가로정비팀장
지금 노점하고 가판대가 12개 있는데 거기에서 파라솔을······
홍준호위원
영등포쪽에는 어떻게 돼 있나요?
천상
박천상가로정비팀장
거기는 다리로 가려서 우천시에도 비를 안 맞습니다.
구가
우리구가홍준호위원
해야 되는 일인지 판단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디에서 요구가 왔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천상
박천상가로정비팀장
현장에 가서 보면 굉장히 혼잡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파라솔이 있는 상태에서 우산을 쓰고 나오다가 엉켜서 상당히 혼잡스럽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오래된 건데 갑자기 대두된 이유를 물어보는 거지요.
천상
박천상가로정비팀장
거기에서 노점을 정비하고 가판대를 정비하다 보니까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강구하다 보니까 그걸 했는데도 혼잡스럽더라고요.
홍준호위원
팀장님이 현장에서 이걸 해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신 거네요.
천상
박천상가로정비팀장
네.
칠성
박칠성위원장
주민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희 지역구이고 현장을 보시면 위원님도 필요하다고 느낄 거예요.
저는
저는홍준호위원
팀장님에게 사업이 올라왔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는 거지요.
천상
박천상가로정비팀장
혼잡해서 거기에 해주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했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고척동 강서로변에 공공공지 조성사업 이 사업이 다 끝나지는 않았지요?
상길
한상길보상팀장
아직 덜 끝났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돼 가지고 지금 현재 내려왔는데 가격이 안 맞다고 해가지고 소송까지 준비중입니다. 우리가 공탁해 놓고 소송에 임하려고 합니다.
에는
당초에는홍준호위원
올해 10월에 끝나게 됐는데 이의제기를 했단말이에요.
상길
한상길보상팀장
협의를 다 하고 안 된다고 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제기를 올렸는데 거기에서 증액된 내용으로 1,200만원이 증액돼서 내려왔어요. 그 가격가지고도 안 한다고 해서······
여러
여러홍준호위원
명이에요?
상길
한상길보상팀장
3명인데 대표되는 분이 그렇게 얘기해서 소송으로 가게 되면 지금 현재 보상가액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유도했는데도 소송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다시홍준호위원
한 번 따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한상길보상팀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석 위원님!
불법
불법강태석위원
노점상 용역주는 회사 그대로 입니까?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공개입찰해서 바뀝니다.
다운
아름다운강태석위원
간판 조성 내년이면 여섯 번째 하는데 지금 대로변은 어느 정도 끝났지요? 대로변에 안 된 데가 어디 있어요?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개봉로 일부구간이 안 되고요.
강태석위원
2008년부터 계속 하는데 예산 때문에 잘라서 하는 겁니까?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그렇지요.
다른
다른강태석위원
구에 가면 한 라인을 다 해버리거든요. 우리는 하다 말다 하는데······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태석위원
내 후년정도 되면 어느 정도 정비가 되겠네요? 4~8m는 할 예정이 있어요?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일단 6차선 이상 하고 점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강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팀장님 소개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기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박칠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철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이형묵 도로굴착팀장입니다. 박형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최만석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도로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설명자료 23쪽에 개웅교하고 개명교 인도확장공사가 작년에도 올라왔는데 취소가 됐단말이에요. 올해도 예산 형편상 취소되면 어쩔 수 없네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로를
도로를강태석위원
줄여서 인도를 만든다는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기존 도로에 갖춰서 넓히겠다는 겁니다.
사가
공사가강태석위원
굉장히 클텐데······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신공법으로 밑에 교량을 별도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 교량 상판에 붙여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예산강태석위원
5억 가지고 되겠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충분합니다.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김병훈위원
위원입니다. 17쪽에 도로 굴착 복구공사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하는 현장에 굴착을 할 때 도로굴착허가를 받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병훈위원
나서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다시 원상복구를 하는데 원상복구를 안 한 적도 있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굴착허가 받는 기관이 다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김병훈위원
유관기관이 아닌 일반 건축현장에는 확인을 안 하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일반 건축현장은 건축허가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하고 개인적으로 가정 하수관 연결공사를 위한 사업은 원인자복구를 안 하고 관리청 복구로 해서 저희가 복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그 비용 같은 것은?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저희가 받습니다.
적에
면적에김병훈위원
따라서?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가서
가서김병훈위원
보면 땜빵을 하더라도 보수가 너무 엉망이에요. 그냥 덧씌우기 해가지고 제대로 잘 만들지 못해서 모자이크처럼 혐오스럽게 보여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김병훈위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빌라나 근린생활시설이나 신축을 하면 주차장을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주차장을 진입을 해야 되는데 원래 건물 짓기 전에 경계석이 있습니다. 주차장 진입은 자기 대지 안에서부터 경사를 약간 주고 주차장으로 진입을 해야 맞거든요. 양심없는 분들이, 경계석 턱 밑이 차도인데 차도에서부터 경사도를 잡아서 주차장으로 진입해 가지고 준공을 신청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런 것을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저희가 신축현장은 준공시에 나가서 도로기능에 지장이 있는 부분은 다 재시공시킵니다. 그런데 준공 이후에 간헐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준공
준공김병훈위원
전에 얘기하는 거지요. 준공 전에 건물을 완공하기 위해서 주차장 진입도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경계석이에요. 경계석에서 여기는 인도고 자기 대지 경계라고요. 인도일 수도 있고 차도일 수도 있어요. 경계석 밑에서부터 올라와야 되는데 국가도로에서부터 경계석을 넘어서 이걸 타고 건물 시공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후에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구청에서 20m 이하 도로는 구에서 관리하잖아요. 도로포장을 다 해놨는데 그 도로 위에 덧씌우기를 해서 주차장 진입로를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그리고 준공신청을 했을 때 과연 그 준공을 내주면 되느냐, 준공을 내주면 안 되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건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준공을 내기 전에 도로하고 관련된 도로과 업무에 연장되는 것들은 확인을 하고 준공을 해주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준공 전에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하고 있는데 더 세밀하게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김병훈위원
도로에 얼마나 흉물스러운지 아십니까? 말도 못 해요. 아주 보기 싫어요. 차가 다니는 도로에 자기 집의 주차장 준공내기 위해서 진출입을 하려고 도로 위에 덧씌우기를 해서 아스콘공사를 해서 준공신청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물론 준공을 구청에서 내줄지 안 내줄지 모르겠어요.
칠성
박칠성위원장
현장을 한 번 나가보세요.
내가
내가김병훈위원
미리 가서 지적하면 안 되고 그 상태를 두고 준공을 내주는지 안 내주는지 확인을 해보려고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현 체제로서는 도로 기능에 지장이 있는 부분은 절대 협의를 안 해줍니다.
장에
현장에김병훈위원
준공낼 때 도로과하고 협의할 때는 도로과에서 현장확인을 하셔가지고 이상유무를 확인해서 준공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병훈위원
박형수팀장님! 도로소파공사에 노고가 많으신데 지금도 덧씌우기 하고 있습니까?
형수
박형수도로관리팀장
덧씌우기는 가급적 피하고요. 평삭을 한 다음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병훈위원
5대 때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제일 먼저 지적한 게 덧씌우기 공사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예산을 적게 들이는 게 아니에요. 예산낭비입니다. 4m 도로에는 사람이 편하게 보행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둔덕이 되고 대문 입구에 둔덕을 아스콘으로 씌워서 소나기가 한 번 오면 없어지고 흘러서 하수구가 막히고 동네사람들이 구로구가 대단하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소리를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박형수 팀장께서 워낙 신경을 써서 잘 해주시는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덧씌우기를 하지 마시고요. 그래야 이게 오래 갑니다. 제가 현장을 다니면 세세하게 보고 다녀요. 그런 것을 잘 해주셔야 우리 구로구가 발전하고 예산낭비가 없을 것입니다. 아셨지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형수
박형수도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훈위원
과장님! 꼭 그렇게 해주세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
보고자료 2쪽에 보시면 도로시설물 현황 중에서 사업소 관리가 24개소에서 20개소로 줄었는데 지하보차도로가 한 개 줄었고 차도육교가 두 개 감소했고 세부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형수
박형수도로관리팀장
작년에 24개소에서 지금 20개소로 줄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한테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로
제대로김남광위원
인지가 안 되신 모양이지요?
형수
박형수도로관리팀장
여기 있는데요. 설명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남광위원
보고자료 6쪽에 보면 온수동 도로개설 10억 5천만원, 궁동 미성빌라 앞 5억 4,500만원, 오류동 수목원길 이 세 건은 2013년도에 편성요구를 했는데 2014년도에 또 요구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편성이 될까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저희는 다 편성을 하고 싶지만 예산사정에 따라서······
김남광위원
재정여건이 어려운지 충분히 알겠지만 과장님 능력도 필요한 거 같습니다. 작년도에도 안 되고 올해도 안 되고 내년에도 안 되면 올리는 의미가 없거든요. 특히 도로관련 이런 부분들은 어떤 막대한 지장들을 초래하잖아요. 여름에 장마가 되면 위험할 수도 있고, 특히 오류동길 같은 경우에는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김남광위원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능력을 십분 발휘하셔서 꼭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김남광위원
보고자료 22쪽 도로시설물 정밀점검용역중에서 정밀점검이 법적인 사항인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시설물유지관리특별법에 의해서 매 2년마다 정밀점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김남광위원
정밀점검 용역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
2013년도에도 올해도 용역 하셨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올해도 했습니다.
과가
결과가김남광위원
나왔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것도
그것도김남광위원
하나 부탁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로개설 관련해서 과장님이 다시 한 번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내년도에는 공사 삽을 뜰 수 있도록 이규철팀장님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에
도로과에홍준호위원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고척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이 업무실적에 들어가 있는데 주차관리과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데 고척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이 왜 도로과 업무로 들어가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저희는 설계용역하고 시공만 맡아서 합니다. 내년도 업무는 주차관리과에서 세부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실적에 현재 추진된 사항만 합니다.
해는
올해는홍준호위원
도로과에서 추진하셨군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내년에도 합니다. 올해 설계용역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공사할 예정입니다. 전반적인 주관업무가 주차관리과입니다.
과도
도로과도홍준호위원
일부 사업을 같이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사업을 저희가 협조를 합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조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오류1동 텃골 예산편성 돼 가지고 전반기에 질의했던 것 같은데요. 소방도로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종결되면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도 소송진행중인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토지보상 건에 대해서 그 분이 확대보상을 요구했다가 취소했다가 다시 요구하고 재결신청 돼 있습니다.
물에
건물에김명조위원
대해서 확대보상을 요구한 건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거기
거기김명조위원
땅이 구유지 땅도 있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건물땅이 구거부지고요. 미장원 건물측에서 확대 보상 요구 건 때문에 재결신청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명조위원
언제쯤 끝날 거 같아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금년 11월쯤 재결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예산
예산김명조위원
편성된 건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가능하면 올해 집행하고요. 안 되면 12월에 사고이월해서······
고요
알았고요김명조위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있지요? 현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8건이 진행중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소송에 관한 것,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패소된 원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14페이지에 한국산업기술 시험원 주변 도로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그래야 제가 주민들에게 이제 준다고 홍보해야 될 거 같으니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치수과장께서는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치수과장 이도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칠성 도시건설위원장님와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치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광식 치수팀장입니다. 강평옥 하수팀장입니다. 이동우 기전팀장입니다. 다음으로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안양천·목감천 합류부 보행자전용도로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니까 확정이 된 거네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치도
위치도강태석위원
현황사진을 보면 다리의 양쪽 구간 빼놓고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없는데 3억원 가지고 설치가 가능하겠어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아까 도로과에서 설명드린 보행로 확장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보행로는 차량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큰 하중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가
보행자가강태석위원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사람만 다녔을 때는 충분한데 안양천이라든가 목감천에 설치돼 있는데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 기능에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당성
타당성강태석위원
검사를 해서 3억원이 잡혀서 내려온 거니까 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한 거예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신청을 했고 서울시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강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시니까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 저희 지역구가 침수지역이었습니다. 시장부터 시작해서 2% 부족한 곳이 디지털단지인데 19페이지 대림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이 30억원정도 잡았네요. 우수관이나 그런 걸 교체하는 거예요? 뭐예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우리구하고 관악구하고 금천구가 다 물려 있습니다. 관악지역이 가장 크고요. 시에서는 34개 침수지역 중에 한 군데로 돼 있기 때문에 관악하고 우리구가 하류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주겠다고 해서 하수관로를 전체를 다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너무 칭찬해 주고 싶어서요. 위원님들도 다 아시라고요. 23페이지에 보면 디지털단지역 주변 간이빗물펌프장 설치가 있는데 자리를 제대로 못 잡았다가 잡은 겁니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우리구에 설치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장소는 잡았습니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시계탑 뒤쪽에······
칠성
박칠성위원장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안양천홍준호위원
·목감천 합류부 보행자전용도로 설치공사 관련해서 양천구간, 광명구간은 돼 있고 우리가 빠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지금 아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저희도 계속 민원이 있어서 부구청장님께서 직접 가셔서 국장님들과 면담을 해서 성사가 됐습니다.
원래
원래홍준호위원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계획이 있었는데 계속 내년도로 미루고 올해도 계획에 빠져 있어서 저희가 가능하면 내년에 빨리 해달라고 해서 반영이 돼 가지고 10월 31일이면 완료가 됩니다.
홍준호위원
그 공사를 연장하는 거예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여기는 그쪽 구간이 아니에요. 계획에 빠져 있는 구간이에요.
빠져
빠져홍준호위원
있는 구간에 주민들이 제안해 가지고 진행되는 거예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조위원
오류동하고 개봉동하고 이어지는데 보면 지방하천 2급이라고 해서 오류천이 있지요. 덮개가 안 돼 있고 개방돼 있잖아요. 가정생활에서 나오는 하수는 별도 박스로 묻어서 새로 분리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얘기가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몇 년 전부터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게 왜 해결이 잘 안 될까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그 때 당시에 해결을 했는데 해결하는 방법이 상류에 박스가 4개가 있는데 3개를 돌려서 한쪽으로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것을 막아놨더니 준설토가 쌓여서 원래 시에서 기금으로 받아서 준설을 했습니다. 그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올해 여름에는 그쪽으로 물이 좀 지나갔습니다.
저도
저도김명조위원
주민들이 계속 얘기해서 몇 번 현장을 가봤는데 계속해서 쌓이는 것이 악취가 굉장히 나거든요. 언젠가 한 번 준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쌓이는데 덮는 건 안 되나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행복주택이 그 지역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같이 검토가 돼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들
주민들김명조위원
설명회 할 때 이 부분은 안 들어갔습니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안 들어갔습니다.
김명조위원
그 설명회를 또 할 건가요? 계획이 잡혀 있어요? 안 잡혀 있어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현재 아직 계획이 안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저한테 덮는 게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물어왔길래 세부설계할 때 검토하자고 한 사항입니다.
토를
검토를김명조위원
깊게 해주셔서 덮는 쪽으로 의견으로 제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팀장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구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기종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광희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홍국 보행자전거팀장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곽윤희위원
하겠습니다. 오류1동 고척로 9-15번지 앞 보행환경개선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계속 얘기했고 경찰청이나 구청에서도 부구청장님, 청장님 계속 했지만 횡단보도가 언제 되는 거예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그 지역 주민 민원사항입니다. 몇 년간 계속 나온 민원사항인데 지방청 규제심의에서 통과가 안 돼 가지고 양쪽 20~30m정도 횡단보도가 있어서 못 해주겠다고 했는데 규제심의 하는 게 경찰서로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조그마한 도로는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이번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다행인 건 이번에 건축허가 나가서 건축허가 하면서 높은 고도를 상당히 낮췄습니다. 그 쪽으로 횡단보도를 내면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서 경찰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 예산은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 규제심의가 떨어지면 즉각 해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가
사고가곽윤희위원
빈번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비로 예산도 잡았네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네.
윤희
곽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봉
개봉강태석위원
3동 생활권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이 서울시 응모사업으로 확정된 거지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네.
강태석위원
대원주유소가 없는 보도를 설치하는 건데 공청회를 몇 번 했지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예, 주민설명회를 여러 번 하고 지금도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도
지금도강태석위원
반대가 있습니까?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많이 완화됐습니다.
강태석위원
몇 년 전에 해주려고 했는데 업소에서 반대했는데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보행자보도가 없으면 장사를 더 못 해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위원님께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위원
교통행정과 주요한 업무중에 하나가 교통난에 대한 대책을, 서울시 큰 차원도 있겠지만 구에서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교통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광역시 단위로 수립을 5년마다 하는데······
간이
시간이홍준호위원
많지 않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인로변 특히 고척교 주변 교통이 굉장히 혼잡해서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고척동·개봉동·오류동 사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오려면 고척교를 넘어오고 하는데 막힐 때 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현재 고척 돔구장이 만들어지고 교정시설 이적지에 2,300세대 넘게 들어오고 제일제당이 51층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구가 무슨 대책이 없느냐, 상식적으로 봐도 1시간 반 거기에 차를 몰고 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하고 상식적으로 봐도 맞을 것 같은데 지난 번에 돔구장 토론회를 하면서 근본적인 대책, 우리구에서 근본대책을 할 수 없지요. 서울시에 세우라고 했는데 그래도 서울시가 어떤 대책을 세우려면 우리가 이러한 개선대책이 구체적으로 있다, 서울시는 잘 모르거든요. 2014년에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 그런 계획을 세워보실 계획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워서 제안을 해야 서울시도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교도소나 제일제당도 장기적으로 몇 년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희동
이희동건설교통국장
저도 그쪽 지역을 보면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도로를 넓히는 길이 제일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교통체계 개선이라든지 고척교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미봉책에 불과한 걸로 봐집니다. 구로구 자치구에서 어떤 안을 내놓은 것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경인고등학교쪽 우회해서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들로 해서 야구장쪽으로 진입하는 쪽으로 나름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주변의 개발계획들을 보게 되면 현 상태의 도로는 넓혀질 수 없는데 늘어나는 차량대수는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답한 심정입니다.
홍준호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됐고요. 도시발전기획단에서 보면 경인선 지하화라든지 경부선 지하화 이런 부분들이 우리구에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미래적으로 볼 때 이런 것도 필요하고 협의하면서 어차피 도시계획분야는 그런데 교통분야도 계획들이 뻔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개선책이나 획기적인 대책이 없는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교통행정과에 얘기하냐면 그런 걸 연구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해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연구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는 거 같거든요. 반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구정질문 때 하면 너무 늦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안 되면 저 구정질문 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장님께서는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철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차기획팀 소세훈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 이승호 팀장입니다. 주차과징팀 서부석팀장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김병훈위원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10쪽 4번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실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구로구에 7,300개소가 나와 있는데요. 1년에 몇 회정도 점검을 합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 주차관리실태요원을 3개월간 고용을 했는데요. 주차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할 때 이것을 병행해서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치하는데 현재까지 실적이 확인된 것은 147개소가 되겠습니다.
김병훈위원
2013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시정이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주차관리과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데 6천만원정도 든다고 했지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난
주차난김병훈위원
해소를 위해서 7,300개소만 잘 활용해도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주차관리과에서 전력해 주세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훈위원
중요한 게 기계주차장을 지하에 만들고 사용 안 하는 게 많잖아요. 그걸 어떻게든지 건축주를 설득해서 형식적으로 해놓고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주차장으로 쓰게 만들어야지요. 점검해서 끝나고 나올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예.
으로
무단으로김병훈위원
이것을 변경해서 이행강제금이 나오면 사진 찍어서 시정보고를 올립니다. 일단 법망을 피해요. 그러고 나면 재용도변경을 합니다. 이런 상습적인 사람들,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편법을 써서 주차장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완전히 각인을 시켜줘야 됩니다. 담당부서의 직원분들 나름대로 애로가 있으시고 힘든 일도 있으시겠지만 누군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차장 한 면에 6천만원씩 들어가서 구로구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서울시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도 현황을 받아서 현장에 나가 보려고 해요. 진짜 이것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지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지.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그것은 민간인이 예비조사한 것을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고 있거든요. 민원이 들어온 데도 많아요. 저희가 아까처럼 하는 이유가 서울시에서 주차장 한 면에 6천만원이 들어가니까······
원이
의원이김병훈위원
걱정 안 할 수 있습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선출을 받아서 지역주민들 대표로 활동하는데 언제 시간을 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국장님도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직원분들도 함께 해서, 자꾸 현장을 나가봐야 돼요. 현장활동을 해야지 책상에 앉아서 하는 일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불법
불법김병훈위원
주정차 단속하잖아요. 구청장 동정보고나 동장회의 때 지역주민들 민원을 받습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하면 골목에 주차돼 있는데 주차단속을 안 해줘서 여러 가지 생활이 불편하다는 다수의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만 집중적으로 주차단속을 해요. 그래서 단속하는 과에 얘기하면 구청장님이 지난 번에 그 문제 때문에 하라고 해서 한다고 해요. 구청장이 얘기 안 하면 안 하고 하라고 하는 데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중에 그 지역 주민들이 우리 같은 의원들한테 찾아와서 구청에서 이런 행정이 올바른 행정인지 질타합니다. 특히 구로2동 소방서 뒤에 청장님한테 민원 있다고 해서 수시로 주차단속을 해서 스티커를 떼는 것 같아요. 그것도 형평에 맞게 잘 해 주시고 삼거리길 비보호 받고 좌회전 하데 그 코너에 차를 주차하면 사고가 납니다. 비보호는 내가 조심해서 가야 되는데 앞에 차가 있는데 들어갈 공간이 없으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쪽에 불법으로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들은 잘 단속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11페이지에 보면 관내 종교시설이나 학교 운동장에 주차를 하면 교회 같은 곳에 차단기가 파손이 돼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줬으면 구청에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견적이 150만원이 나왔다고 민원을 제기하는데 개인 소유라서 못 고쳐준다고 하는데 지역에서는 교회나 절에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줬는데 구청에서 150만원도 없어서 안 고쳐준다고 말도 못해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이 사업은 시비에서 들어오는 사업인데 주차장으로 개방하려면 차단기가 필요없어야 되고 개방하려면 저희하고 정식으로 협약하면 가능한데 우리 직원이 나가보니까 개방하는데 차단시설이 필요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집행하는데 기술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구청으로 전화를 했는데 해주겠다고 해놓고 며칠 후에 못 해주겠다고 답변이 왔다고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홍준호위원
고척근린공원 지하 주차장 건설사업은 완료가 언제인가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내년 1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 보고에 보면 2015년 4월로 써 있어요. 그리고 사업비가 주차관리과에서 121억 9,200만원으로 했는데 도로과에서 118억원으로 썼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주관해서 하는 것은 도로과에서 주로 토목이라든지 정확한 내용도 보고하거나 그럴 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설명을 드리면 업무보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다 보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아직 준공이 안 돼 있는데 이것을 작성할 당시에는 이 금액이었는데 최근에 업무보고할 때 서울시에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너무 많다고 줄이라고 해서 줄이다 보니까 이 자료는 그 전에 주었고 이 자료는······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도로과 자료가 정확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예.
설계
실시설계홍준호위원
용역이 완료됐습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그건 완료가 됐는데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11월 20일에 준공이 됩니다. 서울시 기술심의를 한 번 받고 재심의가 들어가서 늦추어졌습니다.
홍준호위원
6월에 검토했으니까 특별히 바뀐 내용은 없는 거지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예.
공이
준공이홍준호위원
아직 안 됐더라도 실시설계 용역했던 결과 대략 정리가 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실시설계 내용 자체는 엄청 많으니까 주요한 내용만 보고를 받겠습니다. 자료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네.
칠성
박칠성위원장
구로4동 보상비 5억원은 어떤 보상이에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86억원 속에 들어가 있는데 당초에 5억원을 해가지고 계산해 가지고 86억원을 올렸는데 연약지반이고 하면 시설비가 엄청 부족할 거 같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고생 많으셨잖아요. 4차까지 그 어르신들한테 내가 평생 먹을 욕을 먹었는데 그 분들 마음이 점점 바뀌는 거 같아요. 5억원을 보상하는데 부족하면 시설비로 한다는 뜻이지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장
보상 5억원을 잡아놓은 것은 괜찮은 거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약지반이고 하니까 대수를 줄이겠다고 표현하는데 지금 대수가 200대 잖아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100억원이 넘을 것 같아요. 도로과 주관 해서 착수보고회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돈을 지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고척근린공원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돈이 여유가 없어서 86억원을 가지고 최대한······
칠성
박칠성위원장
지금 내용을 보니까 연약지반 관계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서 노면수가 줄어든다고 하니까 저는 욕심이 나지요. 가급적이면 주차면수 200대를 잡았으면 이대로 밀고 나가시고 실질적으로 예산반영은 정치적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따로 의논해 보자고요. 한 대라도 욕심이 나니까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관리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하셨습니다. 다음 자동차관리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수
이양수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양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행정팀 손정환팀장입니다. 자동차등록팀 박용호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팀 유병철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자동차관리과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위원
2013년 세외수입 징수현황에서 8월말 현재든 9월말 현재든 부과현황은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양수
이양수자동차관리과장
11억 6,9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충분히 달성이 넘겠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동차관리과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보건소·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모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