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김재한입니다. 제8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내무위원회로부터「증평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증평군청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0월 16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증평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0월 16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2013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 결과보고서가 10월 21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증평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을 비롯하여「2013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등 12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증평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윤해명 의원 외 5인 발의) 2. 증평군청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천배 의원 외 5인 발의) 3. 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운영내무위원회 지영섭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88회 임시회를 맞아 계획된 위원회 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7항까지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일교육지원법」에 의거 지역주민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와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화통일교육의 기본이념을 비롯해 통일교육 활성화 시책 및 지원방안, 평화통일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담고 있으며, 위원회 심사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의 특이사항은 없으며, 지역 내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 확산과 통일역량 강화, 통일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청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청인삼씨름단 운영에 있어 우수선수에 대한 조기영입 추진 시 운영 인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입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우수선수 영입 실패 등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감독 및 코치 임용 시 지역선수 출신을 우선 임용토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에 우수선수 영입의 계약금 및 등급 심사를 추가하였으며, 단원의 연봉은 예산범위 내에서 매년 결정하도록 하고, 연봉의 심의범위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며, 우수선수 영입 활성화를 통한 씨름단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현재 월 5만 원에서 월 8만 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역사회의 예우 및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월 5만 원에서 월 8만 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며,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6급 공무원의 담당 호칭 사용에 있어 실무담당자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음에 따라 민원인들에게 혼돈을 줄 수 있어 담당을 팀, 그리고 팀장으로 변경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며, 호칭의 명확화를 통한 민원 편의 도모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진료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의 지급근거를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맞게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며,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해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및 주민의 의료행정 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며, 포상금 지급의 명확을 기하고 숨은 세원 발굴 및 체납액 징수 등에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박석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윤해명 부위원장입니다. 박석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8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안은 농·축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축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생산원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생산원가와 최저 가격과의 차액 지원을 위하여 농·축산물가격 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의안으로써 조례안 제10조 제1항 제2호 농·축산·인삼협동조합을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으로 부칙 제2조에서 2018년을 2019년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인삼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안은 증평군에서 생산 또는 가공되는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에 대하여 공동상표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상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사용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의안으로써 농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상위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필요 시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한 재해 원인을 조사·분석·평가를 위하여 이와 관련된 필요한 업무를 협조, 재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그밖의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하여 전문단체들이 참여하는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하여 필요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의안으로써 안전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상위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 하수·분뇨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및「하수도법 시행령」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등 환경부 고시 내용과 상이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현행 하수도행정 여건에 적합하도록 개선 ·정비하는 의안으로써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상위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