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 명분 없는 밀양 송전탑 공사강행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국민을 위협하는 원전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 존경하는 19만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윤치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북구의회 이혜경의원입니다. 밀양은 오늘도 촌로들이 길바닥에서, 산에서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려는 한전과 공권력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반대해 온 밀양 송전탑 문제는 8년째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제2, 제3의 밀양 사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은 기존 345㎸보다 높은 765㎸의 초고압전류가 흐르는 140m(아파트 45층)높이의 송전철탑입니다. 송전선로는 울산 신고리에서 북경남 사이 총 길이 90.5㎞로 161기의 송전 철탑 중 밀양시 4개면〔부북면(7기), 상동면(17기), 산외면(7기), 단장면(21기)〕에만 52개 초고압 송전탑이 마을 중심을 가로지르며 세워집니다. 밀양 송전탑은 신고리 3,4호기가 가동되면 생산되는 전기를 송전하기 위한 선로라고 합니다. 밀양 송전탑 건설로 주민들은 동의 없이 「전원개발촉진법」과「전기사업법」에 의해 토지가 강제수용 당하고, 정든 땅에서 쫓겨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건강권 피해, 환경파괴, 농사 피해 등을 야기하고 있고, 촌로들은 정든 고향땅을 잃는 안타까움과 한전, 시공사, 용역업체의 무례하고 위협적인 행동과 국가 공권력의 위협에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은 4개면 22개 마을주민 70%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증상을 보이고 있어 이는 9.11테러를 겪은 미국인들의 수치인 15%보다 4배 높다고 합니다.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의 동의 없이 토지를 강제 수용하여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한전과 정부의 태도에 밀양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압전류에 따른 건강문제, 재산피해, 자연경관 파괴 우려에 따른 송전탑 건설반대에 국민들의 66%가 공감하고 있고, 63.4%는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지중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한전은 전력난을 핑계로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김제남 국회의원에 따르면 내년 8월 가동계획을 세웠던 신고리 3호기 발전전력이 없어도, 내년도 전력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신고리 3호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전체 전기생산량의 1.7%(140만㎾)에 불과하고, 이것은 영남권의 수요 관리와 다른 발전소 가동을 높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현재 고리 1,2,3,4호기와 신고리 1,2호기 총 6기에서 보내는 345㎸를 송전선로를 통해 신고리 3호기의 전력을 추가 송출하더라도 송전용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 여름철의 전력 수급과 밀양 송전선로 문제는 관계가 없습니다. 신고리 3호기의 상업운전은 올 연말이나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설사 신고리 3호기 가동시기가 늦춰진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전력난이 초래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인 김제남 국회의원은 지난 10월16일 JS전선이 납품한 신고리 3,4호기 전력/제어/계장 케이블 화염시험에 실패하여 부품을 전면 교체하기로 결정하였고, 최소 2년은 소요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지난 4월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신고리 3,4호기 안전등급 케이블이 위조부품으로, 재시험이나 교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신고리 3,4호기는 가동 중인 동일 모델이 없어 안전등급 케이블의 기기검증을 통과한 업체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업체선정과, 기기검증, 제작, 활성화에너지추출, 정상상태 방사능조사, 열적노화시험, 사고방사성조사, 냉각재 상실사고시험, 성능시험과 재시공, 테스트, 운영허가, 연료장착, 시험운전을 고려하면 빨라도 2년 이상 소요되는 것입니다. 밀양 송전탑 공사가 신고리 3,4호기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는 공사강행 명분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한수원 측은 밀양 송전선로 공사를 차질 없이 강행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고리 3호기가 가동되는 2014년8월 최대수용 전력량은 8,033만㎾에 설비용량은 8,700㎾, 설비예비력 667㎾로 설비예비율은 8.3%입니다. 신고리 3호기(140만㎾)가 가동되지 않더라도 예비전력은 527만㎾로 예비율은 6.6%에 이릅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과 여름에 의무적으로 실시된 전력다소비업체 절전규제로 생긴 평균 291만㎾를 합치면 예비전력은 818만㎾이고, 예비율은 10.2%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전에서 원전계획예방정비로 가동이 안 되는 고리 2호기, 영광 2호기, 월성 2호기의 발전량을 제외하더라도 실제 공급할 수 있는 예비전력은 558만㎾, 예비율 6.9%입니다. 따라서 신고리 3호기와 계획예방정비 원전 3기를 제외하더라도 내년 여름과 겨울의 전력난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400만㎾를 안정적인 예비전력이라며 국민들에게 절전을 호소했고, 고통분담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10월16일 신고리 3,4호기 케이블 화염시험 실패 후 갑자기 전력수급 마지노선을 500만㎾라고 하며 전력난 위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수원이 전력난을 핑계로 신고리 3호기 가동과 송전탑 건설을 서두르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시절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전 세계가 원전정책을 중단할 때 원전 확대 정책을 고집했으며, 아랍에미리트에 수출 수주를 따냈다며 자랑했던 원전이 바로 신고리 3호 기종입니다. 신모델인 신고리 3호기를 서둘러 가동해 안정성을 입증해야만 하고, 공사 준공시점에 가동되지 않으면 매달 공사비의 0.25%의 지체보상금을 부담해야하는 조항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2015년9월까지 가동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신고리 3,4호기의 무리한 가동으로 인해 생길 피해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보다 더 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신고리와 월성사이 반경 30㎞이내에 400만명이 살고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까지 지어지면 총 12기의 원전이 있는 세계 최대 원전밀집지역이라는 사실입니다. 밀양 송전탑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수 없이 많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원전은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사고가 일어나면 그 처리에 상상할 수 없는 비용이 들며, 환경오염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후쿠시마 바다 인근에서 잡히는 수산물의 수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수입 중단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신고리 3,4호기 안전등급을 위한 케이블 교체과정이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하고, 전력난을 핑계로 안전성 검사를 소홀히 하거나 절차와 공정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명분 없는 밀양 철탑공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 조례입법연구회 토론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제5조(지원 등) 4항에 ‘성실납세자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년간 면제’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북구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차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원봉사자나 자원봉사 혜택에 대해 감면 규정은 나와 있습니다. 50% 이상 감면은 나와 있는데, 사실 성실납세라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기도 한데요. 형평성에서 좀 불균등 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혜경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혜경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4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청소년 문화의 집과 관련된 조례 제11조에 보면 (위탁의 취소)가 나와 있습니다. 취소사항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수탁자의 의무 또는 구청장과의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명을 위반한 경우’, 그리고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해지 30일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서 통보하면 위탁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보조금에 대한 횡령문제가 생겼다거나 원래취지에 맞지 않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있어서는 위탁에 대한 취소의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 2년에서 3년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여성가족부의 평가 운영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고, 이런 것에 맞추어서 운영하는 기간도 3년 정도로 끊어줘야지만 책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질 수 있고요. 또 운영에 철저를 기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3년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장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제2조(경과조치)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고요. 앞에 말씀하신 위탁업체에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제11조의 위탁취소의 규정을 따르면 되는데, 마음에 안 드는데 2년을 3년으로 하면 ······ 위탁취소에 준하지 않는 사항은 위탁을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조례에 정한대로 1호에서 4호까지 규정이 된 경우에는 위탁취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분명히 두고 있고요. 제가 잘못 이해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위탁취소의 해당사항이 아닌데 위탁을 2년에서 3년으로 두는 것은, 이런 건 애매한 표현인 것 같고요. 제11조에 나와 있는 이 사항 그대로 위탁취소 규정을 두면 될 것 같고, 저는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취지의 설명에 있어서는 충분히 납득을 하기 힘든 말씀인 것 같고요. 부칙 제2조(경과조치)와 관련해서는 전문위원님이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 계약기간이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는 계약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하나는 또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조건에 있기 때문에 ‘다만’이라는 규정을 둬서 설명을 다시 해 주는 것입니다.

저도 질의는 아니고 의견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해서도 평가 기준을 설정해서 매년 1회 평가를 하시기로 또 법적으로도 나와 있고, 민간전문가를 구성해서 평가단을 구성하기도 하고 해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식을 선택하고 계시고요. 강진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생활쓰레기문제나 주변환경 문제는 사실 관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민들과 함께 운동화해서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요.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조례에 이렇게 삽입하셔서 이후에 깨끗하고 환경이 좋아지는 북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조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의 의견을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