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 2013년 제4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0년 동해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등 모두 9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봉자 의원외 7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홍봉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동해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8일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홍순만 의원님, 이기준 의장님, 김혜숙 의원님, 김기하 의원님, 정성모 의원님, 심상화 의원님, 김도준 의원님 등 모든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동해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의 시행으로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해 온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사업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관계법령에 따라 세부적으로 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정신을 계승 발전시킴은 물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성화와 바르게살기 회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지원목적과 용어에 관한 뜻을 설명한 사항이며, 안 제3조 및 제4조는 바르게살기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회원의 예우 및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의 세부 지원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바르게살기운동의 보조금 신청과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들었으며, 2013년 9월 16일∼10월 7일까지 20일간 의회 및 시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점점 시들어져가는 바르게살기운동을 점점 활성화 시키고 지속적 추진과 바르게살기운동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이 전 의원 발의로 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동해시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남기입니다. 동해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고도성장의 산업화에 부응하여 국민의 정신혁명을 주도해 온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21C 지식정보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점점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나 오랫동안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해 온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사기진작을 위한 예우 및 지원사항과 보조금 정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정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과 그동안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금까지 추진하여 온 지원사항을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세부화하고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다 건전하고 의욕적으로 국민의식 함양운동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선례와 상위법령에도 부합되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 하실 말씀 계시면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럼 의견이 없으면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홍봉자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동해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동의하면서 우리가 목적으로 한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봉사해 온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우리 시정의 발전이라든가 그런 정신을 계승하는데 계속해서 좀 해주시고 어떤 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봉자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도준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참고하면서 이것은 개인보다도 우리 전 의원님들과 바르게살기 동해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잘 지켜봐 주시고 잘 지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자 의원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맨 뒤쪽에 보게되면 연도별 비용추계표가 있는데 발의의원님도 보시고, 과장님께서도 보시면 여기 500만 원 마지막에 여성발전기금 사업이 있잖아요?

몇 쪽입니까?

제일 뒤에 비용추계서. 여성발전기금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전통혼례식을 매년마다 잔디밭에서 하는 그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여성발전기금이 우리 사업추진에 4억 5,000만 원 외에 여성발전기금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복지여성과에서 해당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4억 5,000만 원 사회보조단체 외에 여성발전기금이 따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통혼례식을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네, 합동혼례식.

이것은 어디에서 하지요?

바르게살기에서 하는데 매년마다 여기 잔디밭에서도 하고 뭐 이렇게 장소가 거의……

망상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이 아마 다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순만 의원외 7인 발의)

김기하 의원입니다. 동해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동의를 하면서 그동안 우리 지역에 광산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지금 산재병원에서 많이 계시고 일부 또 노후에 지금 살고 계신데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동해시는 시멘트 공장이 또 있습니다. 시멘트 공장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진폐환자로 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동해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발의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홍순만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했지만 우리 8명의 의원들이 동의를 했던 조례안으로써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이제 정말 제도적으로 이분들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보면 제7조에 중복지원 금지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홍순만 의원님께서 앞으로 이 중복지원 금지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잘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제7쪽. 우리 동해시 자료를 보면 중복지원금지조항이 있어요. 이 조항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국비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도비도 있을 것이고 그럴텐데 그런 것들을 이 기관하고 협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어떻게 수시로 점검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 지원되는 것이 저희 시차원에서는 도비로 해서 지원되는 것이 의증환자 42명에 대해서 월 10만 원해서 지원되는 게 5,04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별도로 지금현재 진폐환자한테 특별히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앞으로 현재 저희들 비용추계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건강관리 교육이나 설명회 개최 이런 분야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시 차원에서 업무추진 상황을 봐서는 특별하게 중복될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국가나 중앙이나 도 차원에서 지원되는 사항하고 저희시에서 지원되는 사항하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이제 만들어짐으로써 아까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분들에게 정말 70년대의 산업 역군들인데 이분들에게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나 그런 것들을 시에서 잘 발굴하셔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만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동해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동의하면서 대표발의하신 홍순만 의원님께 두 가지만 제가 의견을 묻겠습니다.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답을 해 주셔도 됩니다. 저도 공동발의 의원 중 한명인데요. 제가 동해시 진폐 재해자 건강관리라든가 복지증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저도 대표발의하신 홍순만 의원님에 공동발의를 저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제가 좀 선행되어야 될게 뭐냐면 전국에는 진폐 관련 단체가 총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에는 그중에 2개 단체가 지금 설립되어 있습니다. 2개 단체는 첫 번째는 광산진폐권익연대이고요. 두 번째는 전국진폐재해자협회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여기 비용추계서를 보시다시피 시에서는 아주 적은 예산, 연에 8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2개의 진폐단체에 운영비를 지금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표의원님께서 우리 동해시에 있는 2개 단체가 좀 통합운영을 했으면 하는데 그 홍순만 의원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대표발의하신 홍순만 의원님과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협의하셔 가지고 두 단체가 통합되어서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비용추계서에 보게 되면 의증환자 문화생활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개 진폐단체에서 지원하는 예산중에 가장 많은 예산입니다. 국비는 사실 없고, 시비가 지금 2014년 기준으로 한다면 800만 원이고 5,040만 원은 우리 동해시 관내에 거주하는 의증환자 42명에게 지원되는 금액이거든요.

이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해 주시고 또 대표발의하신 홍순만 의원님께서 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또 하셔도 됩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이 2009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2010년도 12월에 이게 진폐법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의증환자가 다 줄어들고, 진폐보상금으로 지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폐보상금을 받게 되면 의증환자는 그 진폐보상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해당사항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 그대로 환자이지만 진폐를 의심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 의증환자라고 하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 의증환자 문화생활비는 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15년도에는 이 의증환자 문화생활비가 아마 중단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순주입니다.

2009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부터는 환자분들이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2010년 12월 약 2년간 시행을 하고 12월부터 이제 진폐보상금 제도라는 게 나와 가지고 진폐보상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진폐보상금액은 약 70여만 원 정도 됩니다. 받으시는 분들은 의증환자에 해당사항이 안됩니다. 그래서 의증환자는 그러다보니까 아까 우리 홍순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동해시진폐 관련된 회원님들이 350여분이라고 하셨잖습니까?

그중에 42명이 의증환자라고 해서 지금 도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지원받는 금액이 5,040만 원인데 2015년도에 이 금액이 아마 중단된다고 하는데 과연 중단이 되는지 아니면 중단된다면 우리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순주입니다. 심상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현재 의증환자 문화생활비는 2009년도부터 지급이 되었습니다. 월 10만 원씩 해서 년이면 1인당 120만 원이 되겠지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 진폐보상금을 말씀하시는데 진폐보상금 나가는 것은 그 분들은 급수가 있는 분들입니다. 급수가 있는 분들이고, 진폐 의증환자는 실질적으로 급수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도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의원님께서 2015년도부터 별도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중앙이나 도로부터 지침은 내려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한번 도나 중앙부처에 알아보고 별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경로로 확인한 결과 2015년도에는 이 예산이 전면 중단이 된다고 이 예산이 총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지금 광산진흥개발기금 93억 원을 가지고 지금 했는데, 동해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모두 소진이 된다고 해서 2015년도에는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2015년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만약에 계속 이어진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의증환자분들도 진폐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수혜자가 지금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대표발의하신 홍순만 의원님과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동해시 2개 단체가 조속히 하나의 단체로 통합이 되어 우리 350여명의 진폐회원님들이 좀 더 건강관리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좀 더 효율적인 단체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보다도 과장님 지금 여기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재가 환자도 있고, 아니면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그렇게 관리하는 자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없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광산진폐회원하고, 전국진폐회원 그렇게 구분만 되지 별도 그렇게 지금 관리하는 자료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자료를 관련 기관 쪽으로 협조를 구해서 받아 보려고 그러니까 자료가 그런 상황이 나온 게 없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자료를 비치하고 있는게 없습니다.

개인정보 그것 때문에 그게 안 된답니까? 우리시에서 그래도 관리를 하려면 그런 정도의 자료는 좀 가지고 있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하시면 우리 의원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2013년 제4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정명화입니다. 2013년 제4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동해시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입니다. 2013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상의 주요내용은 건축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사업부지 매각계획입니다. 매각대상 물건은 발한동 351-1번지외 25필지 18,971㎡의 토지로 북부권지역의 공동주택 유치를 위해 시가 사업부지를 2011년 6월 7일 매입하고 LH공사에 임대주택을 건설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2013년 현재까지 신규사업 제한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건립계획이 장기화됨에 따라 동 사업부지를 민간주택 사업자에게 매각하여 공동주택을 건립 유치하고자 함입니다. 관련법령 및 기준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3년 제4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세부적인 사항은 건축관리과장께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남기입니다. 2013년 제4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민간공동주택 건립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묵호, 발한 등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택 유치계획의 일환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 임대주택 건립 목적으로 발한동 산 95-6 번지외 25필지 토지 18,971㎡를 지난 2011년 6월 7일 매입하여 LH공사에 그동안 누차에 걸쳐 조기 건립 건의를 요청한 바 있으나, LH공사의 사업계획 변경과 신규사업 제한 등 사업이 불투명하고 장기화 될 우려가 농후하므로, 사업대상자를 변경하여 동 사업부지에 공동주택 건립이 조기에 가능한 민간주택사업자에게 동 부지를 매각하여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하려는 사항으로, 공동주택 건립계획의 조기 가시화를 통하여 묵호 발한 등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도시발전의 기저를 다질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북부권 공동주택 유치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 건축관리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건축관리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채형기입니다. 북부권 공동주택 유치계획 변경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그간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 4월 7일부터 사업부지를 선정해서 2011년 6월 7일 소유권 이전을 했고, LH공사 협의 업무추진을 2쪽 2013년도 9월 6일까지 업무 협의를 수십차례 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의 많은 시간을 소요됐는데 현재 정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실태정황 및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북부권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수차례 걸쳐 우리시에서 사업부지를 임대로 제공하고 LH공사에 공동주택을 신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동향으로는 LH공사 내부사정으로 공공임대아파트 신축관련 신규 사업추진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LH공사 자체 내부 자금문제로 전국에서 67개 자치단체에서 공공임대 주택 신축을 요구하고 있고, 2014년부터 공모를 통한 신규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어서 현 상태에서 LH공사에 공동주택 건립요구는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매입한 부지에 LH공사에서 공공임대주택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시 북부권 지역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고 그러므로 당초 우리시가 매입한 토지를 목적대로 활용하기 위하여 민간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북부권 공동주택 건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유치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LH공사에 공동주택 건립을 포기하고 민간 주택건설사업자한테 아파트 유치를 하라고 지금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이후 3쪽에 보면 민간업체 사업제안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된 일자는 2013년 10월 7일이고 제안자는 석미건설 대표 심광일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계획 규모를 보면 공급형태는 임대공동주택이고 세대수는 300세대 미만이고, 공급규모는 85㎡이하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제안서를 말씀드리면 동해시 소유로 되어 있는 북부권 지역에 임대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으로 부지 및 사업권 양도를 요구하고 있고, 부지 및 사업원 양도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저렴하게 책정하기 위하여 건축계획 법적 검토시 사업계획 승인을 당시기준 2005년도 기준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고, 그 부지매입 가격은 공시지가 적용 매매금액을 결정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진입도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동해시에서 도로개설을 요구하고 있고, 건축계획 부분 당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당시 기준을 설계를 적용해 달라는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하면 2014년도부터 아파트 건립하겠다 이렇게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자 제안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석미건설(주) 법인의 건전성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및 건설업 등록사항은 1990년도에 등록이 되었고, 건설업 등록도 1998년 10월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자본금은 32억 원이고 기업신용등급은 BB가 되겠습니다. 총자산은 222억 4,000만 원이고, 총매출액은 255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조직을 보니까 3부 7개팀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현재 공동주택 건립 세대수를 확인해 보니 총 5,247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유지 매각의 법적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제25조하고 주택법시행령 제31조에 보면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이라는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이 뭐냐면 국민주택규모를 25.7평이 되겠습니다. 주택을 50%이상으로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자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그 매수일 또는 임차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환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규정을 검토한 결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우선 매각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사업부지 매각시 전제조건은 매매대금은 감정가에서 매각을 결정하고, 부지매각 후 2년 이내 사업추진을 착수요건으로 만약에 착수하지 않으면 환매특약 등기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유지 매각관련 종합적인로 판단을 해보면 제안자는 주택건설사업자로 전국적으로 주택건설임대사업을 추진한 경험과 실적을 갖추고 있으며, 경영능력 및 신용등급을 보아 건실한 등록업체로 판단됩니다. 우리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시 석미아파트 올해 188세대 준공이 되어가지고 우리 관내 말고 지금 관리하는 세대가 5,247세대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등록업자로써 건설분야 수상실적 및 신용등급이 B등급이상의 건실한 업체이고, 그래서 사업자 제안사항에 대해서 시가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자 부지매각을 공시지가로 매입을 요구한 부분은 수용이 불가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계획이고, 사업부지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요구한 부분은 시가 수용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단, 그렇지만 별지 참고자료를 보시면 배치도를 보시면 공동주택 사업 예정 위치도를 보시면 빨갛게 두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그 북쪽으로 된 부분이 석미아파트가 배치시 진입도로로 사용할 수가 있고, 남쪽으로 제시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 실질적으로 본 아파트하고 무관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임대료를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는 남쪽 도시계획도로는 시에서 개설 요구하는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사업자가 그 건축계획 변경시 설계기준 적용범위는 일부수용은 가능하나 개정법령에 따라 현행기준에 맞게끔 설계를 해야 될 부분은 요즘 분쟁이 되는 층간소음 문제하고 단열재사용은 현행 규정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볼 때 주택법 및 공유재산물품관리법 규정에 의하면 전용면적 85㎡이하 50% 이상 신축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우선 매각이 가능하고 그 제안자는 우리시 유치 계획에 따른 매각조건에 적합하므로 2014년도 공동주택 건립추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매각을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석미건설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은 것은 총 사업비가 30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395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대별로는 85㎡이하이고 계획은 398세대 정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임대보증금을 법정예정가로 하게되면 현재 16.21평 정도되면 임대보증금이 4,900만 원에서 월 10만 원, 26.79평 정도는 임대보증금이 8,400만 원이고 월 임대료 20만 원, 30.34평 정도되면 임대보증금 9,200만 원 월 임대료 25만 원, 33.18평형 기준하면 임대보증금 9,900만 원이고 월 임대료 28만 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최대한 상한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나면 11월에 사업부지 매각관련 MOU체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1월에 감정평가를 해서 올 12월에 토지매매 계약체결을 하고, 내년 한 5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 사업계획 승인하는 과정이 한 3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하다보면 내년 5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준공기간은 2015년도 7월에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어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건축관리과장님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1년 6월 7일 ㈜글로리아 빌더로부터 우리가 토지 매입을 하셨잖습니까?

네.

그러면 몇 ㎡에 금액은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총 매입한 것은 18,971㎡, 매입금액이 17억 3,6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7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북부권 공동주택 유치계획 변경보고에 보면 3쪽을 한번 보십시오. 3쪽에 보면 지금 여기에는 건축부지가 17,052㎡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8,972㎡라고 또 말씀하시고……

그게 면적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지요.

당초에 우리가 매입할 때에는 도시계획도로 부분을 다 매입을 했고, 현재 사업자한테 매입 요구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 제외한 면적만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외하고요.

네.

그럼 2012년 10월 12일. 1쪽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하셨던 자료 1쪽이요.

네.

발한동 350-1번지외 3필지 297㎡를 감정평가를 해서 우리가 소유권 이전을 했잖습니까?

네,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한테……

그것은 홍성만씨라고 그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297㎡는 지금 예를 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포함이 안됩니다.

포함은 안되는 겁니까?

네.

차후에 올 업자한테는 포함이 안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우리가 글로리아빌더로부터 매입한 17,052㎡ 해가지고 하면 18,972㎡ 이것을 예를 들어서 매입을 했는데, 우리가 매입할 때에는 우리가 감정평가 금액보다 더 밑으로 저희들이 했습니까?

감정평가금액으로 샀습니다.

딱 그 평가금액으로 했습니까?

네.

그럼 지금은 매각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감정평가금액으로 합니다.

감정평가……

지금 말씀드리면 지금 사업자는 시가 매입할 때 금액으로 팔라고 하고, 저희들은 공시지가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감정가격으로 매각하겠다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보다는 우리가 매입할 때보다는 금액이 올라갔겠는데요.

조금 비싸게 받으려고, 감정평가가 그렇게 나오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경위를 보니까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많은 노고를 하신 것 같고,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동안 지금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북부지역의 5개동 인구를 합쳐도 천곡동 한 개동의 인구가 안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균형이 많이 깨져 있는 이런 때에 어쨌든 그동안에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북부지역의 공동화 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LH공사에서 지금 완전 포기를 한 것이지요? 저희시도 포기를 했고……

LH공사 자체적으로는 확정이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구두로 하고 확인해보는 상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67개 지방자치단체가 다 요구를 하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할 수가 없으니 이제는 공모를 통해서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공모를 통해서 한다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분양성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선정되기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LH공사 아시는 분한테 전화확인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제한요건이 있으니 이런 상태에서는 당초에 땅을 산 목적이 있으니까 사업추진을 빨리해야 되겠다는 이런 취지로써 시가 개인사업자에게 우선 매각을 하겠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네, 그렇지요. 이제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안되는 것도 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게 할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고에 보면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많이 하셨는데 그 안에서 지금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석미건설이 그리고 사업자가 부실한 어떤 기업이라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대하겠지만 지금 이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재무상태라든가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잘 해 놓으셨네요. 과장님, 이걸 저희가 100% 믿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사업자한테 유치를 하는데 문제는 앞으로 분양성의 문제입니다. 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분양성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세일즈를 해야 되겠지요. 여러 가지 일단은 이 사업자가 정말로 앞으로 이 사업을 끝까지 성공을 시킬 수있느냐 그런한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소신껏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환매특약이 되어 있네요?

네, 등기 넘어갈 때 하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장치가 또 있으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적극적으로 과장님이하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협의과정에서 수용 검토할 문제가 있네요. 그 사업부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 이런 것들은 서로 협의를 잘해서 이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2013년도 제4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동의하면서 그동안 우리 건축관리과 직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하여튼 묵호지역 인구 증대를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하여튼 건설업체가 할 때에 행정력이 뒷받침 되어가지고 빠른 시일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북부지역에 아파트를 유치하려고 열심히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과장님 이것 하시면서 지금 자료에 보면 감정평가 가격들이 지금 2013년도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매입당시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요.

우리가 당초에 감정을 했을때는 301,000원 정도는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홍순만 의원님이 그 땅을 감정을 할 때에는 감정이 한 390,000원 나왔습니다. 감정가가 말이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사업자가 시에 요구하는 것은 자꾸 금액을 시가 당초 매입한 금액으로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이고, 시에서는 안된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감정가가 얼마정도 나온다는 얘기에요?

확실히는 모르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35∼36만 원 안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우리가 계산을 해 봐야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13년 1월 1일 공시지가 적용 금액이네요. 감정가가 아니고 공시지가 적용금액이고, 보통 감정가는 공시지가에 한 몇%정도 인상이 되지요?

공시지가는 우리가……

공시지가는 한 15억 원 정도 나와 있어요.

공시지가는 보통 2.5배 정도 보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2.5배정도.

네, 실질적으로 이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샀기 때문에 이것도 감정금액에서 결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감정금액은 우리가 결정을 해야지만 감정평가원에 의뢰를 합니까?

네, 감정평가 의뢰를 하지요.

그러면 여기에 시유지 매각관련해서 종합적인 판단 주요내용을 보면 이분들이 이런 공시지가로 매입을 요구했는데 그런 걸 우리시가 그걸 반영을 못시킨다면 협상이 안되면 매각이 안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시 의견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이 우리가 안된다고 하니까 시가 매입한 금액으로 매각해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규정이 안되기 때문에 공매를 할 수가 없고, 현행 감정평가금액에 따라 매각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도로 부분이 그 사업자 입장은 지금 북삼동의 석미아파트보다 한 세대당 2,000만 원을 저렴하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할 경우는 사업비가 2,000만 원에서 300세대면 60억 원입니다. 60억 원인데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이 저렴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초과가 되면 임대보증금이 올라가니까 시가 이렇게 땅을 파니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보고를 드리고 결정이 나면 그것은 시에서 방침을 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특별하게, 완전하게 결정된 것은 없네요. 아직까지……

여기 매각 승인이 나야지 저희들 시가… …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지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보면 허가를 해줬는데 매각에 응하지 않는다면 또 원점으로 돌아와서……

아니 뭐 얘기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네.

어쨌든 북부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공동주택들이 들어서야 되는 것은 맞는데 우리 거기에 입주할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맞아야 되는데 가격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려면 그 지역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많이 입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조건들을 좀 최소화해서 부담없이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가 되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이지요.

임대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동의를 하면서 저는 이 부분에 그동안에 국가참전용사들이 국가에 헌신해서 정말 애를 쓰시고 또 여러 가지로 무공애국정신을 도모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미망인들을 위해서 늦은감이 있지만 작은 위로의 보상으로라도 이런 위로금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작지만 조금이라도 미망인들에게 위안이 되고 또 밝은 삶의 터전에 생활이 개선이 되고 잘 이렇게 동해시에 밝은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자체가 조례개정의 일부개정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또 조금이라도 우리 현실에 맞게끔 앞으로 조금 지향해 나갔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그동안에 미망인들의 고생과 또 수고에 여러 가지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면서 이 조례안의 일부개정에 동의를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을 재청하면서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우리 유공자 그 다음에 미망인들을 우리 동해시에서 발 빠르게 이렇게 미망인 지원조례를 올려서 하여튼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229개 기초단체 중에서 지금 미망인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단체가 5개 지방자치단체잖습니까? 그래서 우리시가 이게 오늘 여기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6번째로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그래도 남편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위로수당이 된다면 본 의원으로서 하여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고요.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이게 국가에서 좀 제 생각에는 지자체에서 감당하는 것도 좋지만 국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혹시 국비지원 같은 것들은 미망인들에게는 없습니까?

네, 미망인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지자체가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이러한 것들은 국가에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좀 건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인데 한번 해 보신 적은 있는지요?

이 관계를 해서 저희들이 강원도 복지관련 부서하고 해서 각 시장·군수회의 때도 마찬가지로 건의를 했고 또 관련 실과장, 시군 과장회의 때도 제가 참석해서 이 관계를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어떤게 있었냐 하면 지금 시군마다 이게 수당지급 하는게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미망인 복지수당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안한 시군도 있고 또 이번에 저희시 같은데는 다시 개정을 조례를 제안했습니다만 사망 위로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이 차이가 나고 이래서 도 차원에서 이걸 중재를 해서 같은 금액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 그런 사항을 가지고 도에다 제안을 했는데 도에서도 이 관계를 추진했는데 시군마다 의견이 분분해서 사실 도에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도 중앙차원에서 이건 똑같은 차원에서 금액을 배분하게 되면 시군에서도 예산확보하기 어려운데 이런 사항을 해 주셨으면 좋은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많은 시군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장 어려움이 예산사정도 어려운데 지원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도 차원이나, 중앙차원에서 계속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신 분들인데 이런데 대한 예우정도는 나라에서 챙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강력하게 전국 지자체, 우리 동해시만이라도 좀 건의를 강력하게 하셔 가지고 반영이 좀 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일단 수당지급이 지금 우리 동해시에 130명 정도가 미망인들이 계시는 걸로 파악이 됐다고 하는데 이건 자료가 확실한 파악은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의원님 아시겠지만 이 조례 의회 상정된 후에 저희들이 동 단위나, 보훈단체 쪽으로 협의를 해야 할 상황인데 지금 잠정 130명이라 하는 것은 미망인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한 130명 정도 된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상정되어서 개정이 되면 다시 또 협의를 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떤 확실한 미망인의 기준이 확실하게 좀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까지 또 이게 이걸로 인해 가지고 항상 이렇게 돈이 지원되는 곳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확실하게 하셔서 그런 차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잘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과장 최준미입니다.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에 인근장사시설 매장비 비교분은 착오로 첨부되어 수정본을 별도 배부해 드렸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이 2013년 2월 2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상위법 규정에 부합토록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에 대한 사용료 면제조항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를 사용료를 면제한다로 조정합니다. 안 제9조입니다. 조례 제20조 별표2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매장비 중 하절기 매장비를 36만 원으로 동절기매장비를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는 2013년 9월 17일∼10월 6일 20일간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매장비용은 매장업무를 담당하는 마을주민의 수입으로 귀속됨으로 세출·세입 변동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남기입니다.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미비사항의 정비와 현실에 맞게 매장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지역적 님비현상에 의한 화장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각 지자체별 관내 거주자에 대한 우대정책에 따라 관내․외 화장비용의 격차가 커지면서 관내 화장시설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보훈기본법상 희생․공헌자 등이 관외 화장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노정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화장시설 사용료 전액 면제를 통한 편의 도모와, 지역별 형평성 유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매장비를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실에 부합된 매장비 조정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화장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시설 운영비 등 국비 등 재정지원 확보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동해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동의하면서 이 법은 상위법에서 시행을 하니까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매장비에 대해서 증액이 지금 일단 되었잖습니까?

네.

제가 보니까 하절기는 1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동절기는 1만 원되지 않았는데요. 다 나름대로 하늘정원 운영에 대해 틀리겠지만 일단 옆에 과장님께서 참고자료 2에 보게 되면 춘천시, 태백시, 삼척시는 하절기, 동절기 매장비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춘천시는 하절기, 동절기 20만 원이 나고 태백시는 하절기, 동절기 26만 원 인근 바로 옆에 삼척시는 12만 원이 나가는데 저희들은 4만 원밖에 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데에 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매장비용이 이렇게 증액을 해도 높은 것은 또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떤 기준에 이렇게 산출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매장 인부들이 전부 무기계약직입니다. 시에서 채용한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이건 일반 시 공무원 계약에 맞추어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좀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릉시하고 거의 맞추었는데 동절기만 조금 더 저희들이 높게 측정을 했습니다. 하절기는 그대로 36만 원 같고……

그럼 일단 삼척시를 제외한 나머지 여기는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해하고요. 그럼 춘천, 강릉, 태백은 우리랑 똑같이 매장근로자로 지급하는데 그러면 강릉시는 저희랑 비슷하고 거기에 기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춘천시, 태백시하고 기준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근 우리 동해시하고 가장 거리상 가까운 강릉시를 했지요. 그러니까 춘천이나, 태백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으로 겨울철이 여기 보다 훨씬 더 춥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보다는 강릉시는 예를 들어서 청솔공원을 이용하는 월이라든가, 주라든가 저희 동해시보다는 그런 안치기수가 굉장히 많아요.

네, 많습니다.

동해시보다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제 기본적인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예를 들어서 매장비용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되리라고 보고 쉬는 날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삼척시처럼 저희 매장근로자분들은 무기계약직이 아니다 보니 이런 일이 있을 때만 나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강릉시랑 비교하는 것보다는 하다못해 제가 했을 때는 태백시랑 오히려 저희가 비교하는게 낫지 않은가 이런 의견을 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님 말씀하세요.

장비대가 같이 포함입니까?

하늘정원이요? 2009년.

네, 2009년부터 하늘정원을 운영했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시설도 노후화 되고 또 뭐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우리 납골당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주변시설이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보완, 시설비라든가 크게 말하자면 경상경비가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매장비용은 어차피 저희한테 수익으로 하나도 들어 오는게 아니고 다 이제 매장 근로자분들한테 바로 나가는 거잖습니까?

네.

이것도 정말 잘하신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사용료라든가, 관리비가 있잖습니까?

네.

이건 지금 기준을 했을 때 언제 이게 책정이 된 겁니까? 2009년도에 우리 하늘정원 시작할 때 이 금액이 된 겁니까?

네, 2009년에요.

그런데 지금 되면 많이 지났잖아요. 2009년, 2010년 하면 한 5년정도 되어 가잖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라든가, 자재비라든가 이런 경상경비가 많이 인상이 되면 이것도 한번 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 시‧군하고 비교를 좀 해 보고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리하게 올려서도 안되겠지만 타 시‧군하고 좀 비교도 하시고 우리 시 재정에 맞게 좀 인상할 것은 과감히 인상하는 것도 우리가 더 나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좀 인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충분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차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시설사용료에 대한 인상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7쪽에 인근장사시설 매장면적하고 우리시에 면적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렇지요? 다른 4군데에 있는 시에 봉안묘 평수가 2.85평이고 9.45㎡잖아요?

어디 7쪽에 어느 시 말입니까?

7쪽에 지금 면적이……

9.45㎡.

가족봉안묘 면적이 다 각 시마다 면적이 똑같이……

똑같지 않습니다.

9.45㎡.

이건 가족봉안묘만……

가족봉안묘인데 이게 우리시도 이것하고 똑같은지 저는 이쪽에 봉안묘가 우리시 것하고 좀 평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런지 궁금해서 우리는 11.4㎡잖아요? 그렇지요? 5쪽에 보면……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가족봉안묘가 실적이 없습니다. 안치 실적이 삼척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지금 여기 11.4㎡는……

정해만 놓았지

아니 저는 그걸 묻는게 아니고 지금 다른 시는 똑같이 9.45㎡가 정예 면적인데 우리시는 11.4㎡잖아요. 이게 조금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약간의차이가 있는데……

시군마다 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것이 없이 개인 시에서 정하는 것인지……

네, 시군별로 다 다르게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면적을 좀 9.45㎡로 하면 더 많이 좀 안칠 수 있는 건가요, 어떤건가요? 그걸 잘 모르겠네요? 뒤에 담당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발생이 되면 검토를 해봐야지요.

이것하고 좀 이렇게 같이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도준입니다. 저는 2쪽에 무연고자들에 대한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잠깐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동해시는 무연고자들이, 행려자들이 어느 정도가 있습니까?

무연고자가 한 달에 한건정도, 엊그저께도 한건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러시구나, 그럼 지금까지는 꽤 되겠네요? 납골당만 이제 사용하는 것이지요.

납골당에만 안치를……

납골당에만 안치를 시키는 것이고……

네.

그런데 그 제9조1항 본문 관내 거주자를 관내‧외 거주자로 이것을 뜻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관내 거주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이 또 우리 행려자들에 관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도 그런 것이 있나요?

무연고자.

무연고자에 한해서 만요.

무연고자들이 주소가 불명확하니까 관내‧외로 구분을 해 둬야하기 때문에……

그러면 국가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면……

마찬가지.

그것도……

마찬가지, 국가유공자나……

네.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동해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보건소장 신승환입니다. 동해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비흡연자들이 담배연기에 노출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곳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연구역 지정은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터, 학교, 절대정화구역, 버스‧택시 승강장이 되겠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려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주요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동해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비흡연자들이 담배 연기에 노출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금연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국민건강진흥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조 제5항은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6항은 누구든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의 부과와 관련하여서는 국민건강진흥법 제9조 제6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민건강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별표 5의 과태료의 부과기준 2호 라목 1에는 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만 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 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부문이 없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비흡연자들의 담배연기 노출에 따른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보건소에서 금연과 관련해서 사업을 많이 해오고 그렇게 했는데 뭐 효과가 있다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보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어른들 흡연보다는 학생들과 여학생들 그런 흡연자들도 많이 걱정이 되고 그러는데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금연 성공률이 55%였는데, 금년 9월 30일 기준으로 65.7%로다가 통계가 잡혔습니다.

금연이 금연법이 있다면, 흡연자들이 흡연할 권리도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거기와 아울러서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것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는데 보니까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좀 비현실적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장이 작은데 그 구석에다가 흡연실을 할 수도 없고, 또 같은 금연구역 안에 흡연실을 같이 놔둘 수는 없잖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계도를 할 생각이신지 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금연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흡연장소를 정하는 것은 그 건물주가 또는 기관장이 알아서 할 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긴한데 그런 것들이 아마 상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저는 이 조례안이 지금 13개 시군이 다 통과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동해시가 지금 14번째로 이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충이 많다. 이 흡연을 못하게 하니까, 영업하는데도 지장이 많고, 왔다가 흡연을 구실로 해서 돈도 안내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어서 참 곤란할 경우도 많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마 이게 앞서서 홍순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홍보기간이라든가 이런 기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또 혼선이 올 것 같은데 혹시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사실 단속인력도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또 홍보도 해야 되고, 중앙부처에서는 실적관리를 매월 보고를 받고, 그렇다고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저희는 궁극적인 목표는 건강증진이니까 거기에 조화롭게 그렇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보면 여기 제8조에 보면 금연교육 및 홍보지원이 있는데 금연홍보와 단속이라고 그러나요, 단속을 하려면 자원봉사단체로는 어렵지요. 홍보밖에는 안되는 것이지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하려면 단속권한을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겁니까?

현재는 지금 2명이 운영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기간제 1명은 홍보용으로다가 지금하고 있고 저희 생각은 내년 초까지는 계속 홍보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2명 가지고 동해시 전체를 커버하기는 인력이 굉장히 부족할 것으로 생각하고 어쩌면 그냥 운영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하면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지 그 인력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아무래도 예산이 세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지금 계획이 서 있습니까?

내년도에 별도로 계획을 마련 할 겁니다.

그럼 이 인력운영을 하는데 얼마정도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담당님께……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것은 그와 관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현재 정규직으로다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이 예산과 이 조직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보까지도 다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안이 이제 통과가 되고 운영이 되려면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들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철저한 그런 계획과 운영을 거기에 따라서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해서 본 의원은 동의합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동해시 평생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평생교육센터소장 최형준입니다. 동해시 평생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평생교육법 및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라서 동해시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동해시 평생학습관 관리‧운영조례로 전부 개정해서 평생학습관 운영에 활성화와 효율성을 기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개정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라서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입니다. 동해시 평생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를 동해시 평생학습관 관리‧운영조례로 변경을 하고 용어에 대한 정의 및 준용 문구를 21조와 12조에 삽입하였습니다. 조문 내용변경으로 제1조에 동해시 평생교육센터를 동해시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하고, 제5조에 특정단체의 수강료 감면 조항을 삭제하였고, 제6조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상충되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육아 보육법 제34조에 따라서 놀이방 아동 수탁료를 무료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을 첨부하였으며, 예산조치 사항과 합의 사항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위한 관련부서 사전검토를 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8월 28일∼9월 17일 까지 공고하였으나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평생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동해시 평생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 및 동해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동해시 평생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를 동해시 평생학습관 관리‧운영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평생학습관 운영의 활성화와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동해시 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용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시설의 명칭을 동해시 평생교육센터에서 동해시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하였으며, 특정 단체의 수강료 감면 조항 및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놀이방 수탁료 생후 20개월 이상 취학 전 건강한 아동기준을 기존 월 10,000원에서 무료로 변경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8년 6월 9일 조례 제1070호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하는 동해시 평생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를 평생교육법 및 동해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동해시 평생학습관 관리‧운영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기존 조례의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평생학습관 운영의 활성화와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조례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이고 또 용어에 대한 정의 및 준용문구 삽입의 내용이므로 동해시 평생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청합니다.

재청.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평생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8. 동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교통행정과장 박철동입니다. 동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 대해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 제3조에는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제4조에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제5조 내지 제7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과 이용대상,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8조 내지 제10조까지는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위탁운영, 수탁자의 의무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내지 제12조까지는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위‧수탁 계약해지 및 예산확보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 조례 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에 대해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 동해시 장애인연합회로부터 특별교통수단의 위탁운영시 장애인단체에 우선권을 부여해 달라는 의견이 접수되었으나 장애인 단체에게만 우선권부여 명분화는 어렵다는 취지를 회신한 바 있습니다. 기타 비용추계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차원의 조례 제정인 만큼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동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동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여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이 목적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제정으로 도내에서는 춘천시 등 8개 시‧군은 동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운영 중에 있고, 우리시를 비롯한 10개시‧군은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규에 저촉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향후 증차여부에 대해서 법적 의무사항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이동편의성, 비용절감, 이용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대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또 무릉제 때 교통정리 하시느라 교통행정과 직원이나 과장님이나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고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보니까 교통약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교통약자에는 물론 장애인이라든가 그다음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 다 들어가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임산부들은 교통약자에 포함이 안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말씀해주십시오.

임산부도 교통약자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지요.

네.

그래서 모성보호본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임산부가 어디에 표시가 지금 안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법에는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2조 정의에 보면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이렇게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용대상 제6조에는 이제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특별히 삽입할 필요는 없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앞에서 얘기하는 뭐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이동 불편한 어르신들도 중요하지만 임산부에 대한 그런 보호, 이런 것들은 교통행정과에서도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그 제안이유를 보면 장애인이라든가 교통약자들에 대한 어떤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확대 및 이동에 편한 어떤 부분들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므로 저는 동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동의하면서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존에 있던 신체장애와 지체장애가 운영하고 있는 그 차량에 대한 내구연한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체장애하고 지체장애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는 차량은 리프트 차량하고 2대가 운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차량 1대를 구입하고, 내년도에도 계획을 하고, 이러다보면 지금 지체장애가 가지고 있는 차량은 2005년도에 구입이 되어 가지고 벌써 8년이 지나갔습니다. 이런 차량은 저희들이 그 차량을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보면 8년 정도가 넘으면 폐차가 되는데 이 해당되는 실과에서 이것을 계속 운행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가 중요 관건이고, 2015년도부터는 보조금 안주고 이 제도가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지금 현 단계에서는 차량을 흡수해서 차량을 이용할 그런 계획은 아직은 없고요.

네.

그것이 2015년 되었을 때에 그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때 검토를 하겠다.

네.

그럼 2014년도에는 지체장애나 신체장애에다가 우리 운영을 할 수 있는 지원금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은 되고요?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주는 것으로 그렇게 2014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럼 이제 우리 동해시에서 교통약자를 위해서 운행하는 것은 1대로 운영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2013년도 1대 더 구입되면 2대가……

2대로, 어쨌든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을 갑자기 이렇게 없애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한 1년간의 여유 기간을 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한다니까 참 다행인데, 빠른시일내 이런 것들이 문제의 오해가 갈등의 소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한 이제 장애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기득권을 또 빼앗긴다는 소외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꼭 당사자들에 대한 혜택만 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어르신네들이라든가, 임산부라든가 꼭 불편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받으려면 진짜 안정된 단체나 운영주체가 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걸 과장님께서 좀 더 심도있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2쪽에 보면향후 증차여부에 대하여는 법적 의무사항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이용편의성, 비용절감, 이용자 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대처하여야 한다고 검토 의견을 주셨거든요. 지금 우리 이용자 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지금 교통약자 1, 2 대상자가 1,320명을 기준해서 법상으로는 1, 2급 장애자 200명당 장애 콜택시 1대를 구입을 하도록 해서 저희들은 최대한 6대를 지금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이용실태가 어느 정도 이용률이 되는지 그것도 감안을 지금 해봐야 되고요. 지금 춘천이나 원주 같은 경우는 차 1대가 운행하는 게, 차 1대당 ㎞ 속도가 50㎞ 이하로 속도로 가기 때문에 하루에 아주 풀로 다닌다고 하더라고 8회 운행이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되는데 운영정도가 운영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 저희들은 최대한 6대 까지는 구입을 하겠지만 이용실태를 봐 가면서 차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조금 신중하게 이게 어쨌든 간에 예산이 또 지원이 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춘천이나 이런 곳에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 자료 같은 것이나 조언 같은 것을 받아 보셨습니까?

벤치마킹 갔다 왔습니다. 자료를 모두 구입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용률은 점차 증가하는 상태이고, 춘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일반 택시도 전부다 이 제도권에다가 넣어서 장애인을 싣고 어디까지 데려다 줬을경우에 택시요금이 예를 들어서 과다하게 나왔을 경우에는 지금 법상으로 허용하는 금액이상으로 나오는 것은 전부다 시비로 부담할 정도로 시비가 아주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콜센터, 중앙센터 운영하는 것은 춘천시하고 원주시는 별도로 시에서 콜센터를 마련해서 운행하고 있고, 다른 시군은 중앙센터 도에서 센터가 꾸려지면 우리하고 연관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용률은 점차 넓혀지고 있고 그것도 장애인들을 실어 날라주고 하는 것은 태워주고 내려주고, 휠체어를 넣어주고 하다보니까 그 분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이 조금 많이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불편을 겪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기사분이 그런 것을 다해야 되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분에 대한 어떤 교육 같은것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수혜를 받는 장애인들의 자세 같은 것도 그분들도 또 교육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지요?

네.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장‧단점이 나올텐데 그런 것들은 사전에 벤치마킹 다녀오셨다니까 그런 점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이 조례안에 동의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들 이번에 무릉제때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도 동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동의하면서 조금 전에 의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통약자분들이 지금 1,300여명이 있다고 하셨잖습니까?

네.

그래서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이를 보면서 이제 늘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에 보면 추암 일부지역이 보전용지가 공업용지로 되면 그 나머지 부분은 보전녹지를 더 증액을 시켜야 되잖습니까? 상관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원지로 기본계획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서 유원지는 보전용지로 되어 있는데 이미 이 지역은 관리계획에서 공업용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전용지에서 공업용지로 온다 는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일부 그전에 미리 편입이 되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이것이 기본계획에서 유원지로 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관리계획에서 필요한 부분을 유원지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필요하지 않는 부분을 제외시켰던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다른 지역에 추가로 보전지역을 플러스 안해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네,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듣다가 꼭 우리가 추암유원지를 테마파크를 한다고 하면서 유원지 관광지로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미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력발전소가 들어서면서 그 일대가 관광지로서 일부 우리가 바라는 그런 유원지를 만들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쪽에 보면 굳이 추암유원지 일부를 축소를 해 가면서 또 공업용지를 가지고 더 넓혀야 하는 어떤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우리시에서 나라사랑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상의 유원지를 확대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리계획에서는 이미 필요한 부분은 유원지로 존치를 하되,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관리계획에서 유원지 조성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초에 우리가 관광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우리시의 복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리계획을 넣지 않았다는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 화력발전소가 거기에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지를 갖다가 넓혀 줘야 된다는 이런 의미를 이미 담고 있었다는 겁니까?

그렇게까지는 예측을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이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미래 예측을 하고요. 관리계획은 5년이나 10년 단위로 미래예측을 하는데 참 그게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또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보고를 듣다보니까 우리가 추암관광지로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다소 좀 넓혀서 좀 확대시켜서 관광지로써 우리가 동해시 이미지를 가지고 부각시키지 못할망정 여기서 도시관리계획에서 일부 축소를 해서 공업용지로 더 넓혀줘야 된다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그런 계획은 미리 사전에 갖지 않았지만 지금 시간과 세월 속에서 다시 이런 계획관리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또 들어서야 되는 어떤 국가공단의 공업용지의 화력발전소가 가져야 되는 그 위치, 장소 이런 부분들이 함께 부합되다 보니까 관리계획변경에서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도준입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아까 김기하 의원님이 얘기하시던 그 부분을 제가 대충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기본계획에 보면 도시를 설계를 하자면 일단 유원지와 공원지역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원지역은 아마 그 지역을 일부를 변경을 해서 쓰게 되면 그만큼의 공원부지를 대체를 해야 하는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공원을 계획할 때에는 쉽게 말해서 인구수에 따라서 공원부지면적을 일정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해제를 하면서 그 면적만큼 부족하다면 다른데에다 대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충분하다면 반드시 대체하라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반드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인구에 비례해서……

네.

면적에 비례해서 뭐 이렇게 계산이 나오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원지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까 질문을 드린 것 같아서 제가 같이 물어보는 겁니다. 추암에 유원지를 저 만큼의 부지를 가지고 유원지를 만들었는데 그 유원지를 축소를 시킨다고 하니 그만큼을 어디 다른곳에 다가 대체를 해주지 않느냐 이런 애기인 것 같아서 아까 질문을 드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유원지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

네.

그런 개념이고, 그러면 우리가 유원지 바로 옆에 산업부지가 산업단지가 들어오는데 제2일반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STX에서 그 부분을 개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지금 기존에 있던 추암자동차학원이라든가, 레미콘이라든가, 주유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제2일반산업단지 내에…… ○ ㈜오이디 전무 박영무 :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것은 지금현재 추암일반산업단지가……

그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 ㈜오이디 전무 박영무 : 이걸 참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체산업부지가……

그 면적이 572,000㎡이고요. 1단계 승인난 것이 510,000㎡입니다. 그리고……

1단계가 510,000㎡이고, 570,000㎡를 만들어야 되는데 510,000㎡이 났다는 것이지요?

572,000㎡ 중에서 1단계 승인이 난 것이 510,000㎡이 났고요. 지금 하고자 하는 2단계가 61,000㎡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510,000㎡중에 지금 그게 다 들어가 있느냐 이겁니다. ○ ㈜오이디 전무 박영무 : 주유소하고 레미콘……

그 부분은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반드시 완충지역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발계획에서 다뤄야 할 부분이지만……

글쎄 우리가 지금 도면을 보면 상당히 작은 부분이어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 꼭 그 옆을 더 추가 매입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좀 그냥 두어도 우리가 유원지를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너무 가까이 근접해서 산업단지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좀 변경하지 않고 그냥 두었다가 다른 쪽을 좀 산업부지로 이쪽 도축장 쪽이라든가 이렇게 7번 국도부분에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지만큼은 충분히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아마 그 과장님 얘기하시듯이 공업부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걸 확정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그 기본계획을 잡을 때 그런 부지들 옆에는 환경적으로나 피해가 없도록 좀 생각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장님도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뭐가 있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미콘이라든가, 옹기점이라든가, MBC 안테나 이러한 것들은 협상대상에 다 빠져 있어요. 그렇지요? 전면부지가 STX에서 지금 그걸 협상대상으로 매입하지 않겠다고 협상대상에서 빼놓고 지금 그런 작업을 한다고 우리들은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걸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왜 부지면적이 얼마인데 왜 모자라는데 왜 이건 안하면서 저걸 변경을 해서 꼭 줘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STX에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2차적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해 놓으면 이 면적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 사람들하고는 안해도 돼, 천천히 해도 돼, 결국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개발이 더 힘들어지고 이 지역에 갈등이 생긴다는 거지요.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왜 협상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그렇게 또 시에서 저 부근을 저만큼에 면적을 도와주려고 하느냐 말이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표현도 되겠지만 이 1단계 승인이 날 때 2단계 면적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 의한……

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면 1단계, 2단계가 있다면 2단계는 아직 멀었어요. 1단계 아직까지 아직 협상도 하나도 된 게 없는데 뭘 보고 2단계까지 다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변경을 시켜가면서 그 사람들 일을 도와줘요?

지금 도시계획변경을 안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 의해서 입지를 할 수 없어요. 그전 단계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공업단지가 들어온 것은 도시계획법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공업지역으로 해 갖고 되어 있다는 건 용도가 뭐예요?

그건 관리지역에 이미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되어 있으면 나중에라도 변경하면 되잖습니까?

아니 지금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돼요.

지금이라는 것은 기본계획 5년마다 하는 것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럼 5년 후에 해도 되잖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아니 기본계획을 변경해 줘야지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한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우리 여기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 먼저 STX가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가서 당신들이 1차적으로 빨리 먼저 좀 뭔가를 과시적인 효과를 좀 보이라고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글쎄 그건 얘기가……

글쎄 그게 아니라 이게 진짜 1단계 면적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지를 다 빼놓는다면 그 면적을 변경시켜 준다면 그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꼴이 되지 뭐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지금 의견이 조율이 안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한 관계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회의가 속개됨으로써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이 다 나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 도면을 보시면 의원님들이 또 걱정하고 염려했던 부분들이 지금까지 주신 말씀 중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오늘 주신 의견들을 의회에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문구, 문장을 공문화를 만들어서 집행부에다가 전달해서 보내서 이것이 다시 수렴될 수 있는 과정에서 이게 채택되어서 한 달 이내에 할 수 있는 과장님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이 논해져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이 조금 가급적 다른 그 외 지금까지 나오셨던 말씀 외에 다른 안들이 계시면 다시 말씀을 주셔서 우리 의회에서 종합적인 부분을 만들어서 공문화 해서 집행부에 보낼 수 있어서 의견청취에 대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봉자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에 지금까지 청취했던 의견을 의회에서 서면으로 해 가지고 도시경관과에 보내겠다는 이런 취지로 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시는 겁니까?

여기서 결정을……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쨌든 제가 얘기를 했던 것들은 지금까지 1단계를 추진하고 있는 어떤 그 사업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 모든 것들이 어떤 사업자 위주의 어떤 그런 행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어떤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우리가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 또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최소한의 어떤 그런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하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상황까지 갔는데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시키셔 가지고 우리 다음시간에 보고 될 어떤 주요내용에 보면 인근 가까이에 있는 사업부지의 1단계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제외시켜 놓고 협상을 한다는 그런 말에 이런 어떤 부지가 또 대체부지가 생겨나면 쟤들은 저기에 영원히 협상을 하지 않겠구나, 그 부지매입을 안하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걸 시에서 개발할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어떤 민간기업을 통해서 이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얘기 하길래 공감은 합니다만 그러한 것을 함에 있어 가지고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들이 이루어지게끔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먼저 좀 이렇게 이행시켜 줬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도 아마 진행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겠습니다만 최대한 시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좀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업체측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편에서 대변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제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동해시도시기본계획이 있고 좀 전에 하셨던 동해시관리계획 또 동해시실시계획 이렇게 지금 하잖습니까?

네.

그래서 보니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2020 동해시 기본계획도 아마 수립하시는 것 같으신데 좀 전문가이신 도시경관과장님께서 시간이 한번 나시면 의회에 오셔 가지고 도시 전반에 대한 기본계획, 관리계획, 실시계획 이런데에 대해서 한번 저희하고 충분한 뭐라 그럴까요? 보고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좋게 말하면 강의도 한번 설명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사안, 사안마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그 안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는 것도 여러 모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장기계획을 지금 하시기 전에 한번 우리 동해시가 어떻게 도시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실시가 되는건지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하는 게 어떤지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불러 주신다면 제가 준비를 해서 기본계획이 어떻고, 관리계획이 어떻고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