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애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병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13년10월17일 김애정 의원 등 전체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행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2013년10월16일 신인용 의원 등 여덟 분으로부터 발의된 남구종합청사 위탁개발사업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의 건에 대하여 2013 년10월18일 발의한 전체의원 찬성으로 철회 요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민순 위원장께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음을 2013년10월23일 보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원호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음을 2013년10월23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김점기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남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음을 2013년10월23일 보고하셨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신인용의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신인용 의원입니다. 자꾸 제가 이런 발언대에 선 것에 대해서 다소 의아해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우리 의회 의원님도 계실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마무리한다는 의미에서 이 폐회에 앞서서 꼭 발언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예를 먼저 들어드리면서 자유발언을 하게 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랍니다. 자주 제가 쓰는, 인용하는 문구입니다. 우리 시골에 가면 개가 있습니다. 개, 강아지라고 하면 좀 세상 물정을 좀 모르는 개고 노련한 개는 나이가 좀 먹은 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집 주인이 저녁에 강아지가 짓으면 그냥 자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것은 강아지는 제 꼬리 보고도 짓고 제 그림자 보고도 짓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도 나이가 든 개, 쉽게 표현하면 저 같이 11년4개월째 하고 있는 의원의 개는 좀 노련한 개입니다. 이 개가 짓게 되면 다소 나가볼 필요가 있다. 왜 나가봐야 되느냐, 이게 도둑놈인지 손님인지, 또 무슨 낙엽이 떨어져서 지금 짓는 것인지 이것을 구별할 줄 아는 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도 중요하지만 개 맘을 이해하는 이런 혜안을 가진 주인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제 5분자유발언이 우리 남구, 앞으로 향후 발전에 많은 도움 이 되리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한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16일 남구종합청사 개발 위탁 개발사업 등에 관한 행정조사 특위 구성의 건을 의회 의원 8명의 동의를 받아 제출했으며 18일 동의했던 의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철회를 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언론에서 졸속 추진이니 뭐니 하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진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은 지난 2011년1월10일 남구청사 개발위탁을 위한 계약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체결을 했습니다. 이 계약서 제10조3항에 의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준공 후 확정된 건축원가 임대료 등을 반영한 변경개발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남구청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3년3월5일 남구종합청사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 남구청에서 준공을 하였기에 정산서를 곧 제출할 것으로 기대하였는데도 아직까지도 최종 위탁개발사업 변경 개발사업계획서, 즉,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아 저희 의회로서는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없으며 그러다 보니 최초 위탁계약서 이후 어떤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9월말까지는 최소한 정산서가 제출된다고 하기에 최초 개발사업계획서에 따른, 예를 들면 위탁기간, 위탁개발사업, 임대기본계획 등에 따른 개발비용 상환 기간 등이 종전과 같이 계속 유효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현재까지도 임대청사의 임대율이 9.3%에 머물고 있기에 이를 타계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상임위 활동 가지고는 실태 파악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최종 변경된 사업계획서상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또한 지난 3월15일 입주가 완료된 이후 상환과 직결되는 임대 공실이 7개월이 되어도 부진한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확인할 유일한 방법으로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실태 파악을 하는 것만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판단되어 청사 건립에 따른 실태 파악을 위해 의회 의원 8명의 동의를 받아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외부, 즉, 언론에서는 남구청에 무슨 대단한 문제가 있어서 의회가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있는 냥 보도가 되다 보니 우리가 의도했던 순수한 본질과는 빗나가고 있어 철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하면 조사특위의 구성의 목적은 첫째, 최종 변경된 개발사업계획서상에는 우리 청이 다소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둘째, 임대청사를 어떻게 하면 임대 공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임대가 저조한 원인이 구청에 있는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있는지 규명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이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의문된 부분은 실무자와의 면담과 자료를 요구받아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2013년11월25일부터 시작되는 정례회 감사를 통해서 밝히고, 그래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견이 된다면 차후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고민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18일 철회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관련된 부서에서는 의회에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의 불씨를 사전에 차단하여 그 책임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자유스러울 수 있기를 기대하는 의미에서 저희 의회 의원들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그 충정을 이해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내용은 우리가 서로 대화를 통해서 더 좋은 안을 모색하자는 그런 의미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제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한문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결을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과 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감시와 통제는 물론 조례입법 및 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요구와 대안제시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제206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인 11월26일부터 12월4일까지 9일 간으로 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구 본청 및 보건소,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속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방법은 감사서류 제출요구와 2013년도 업무추진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 필요시 현장확인 등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문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4.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원호의원 등 5인)(강원호, 남광인, 김점기, 신인용, 한문덕의원 공동발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원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작은 도서관 진흥법 제정과 작은 도서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증대로 우리 구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작은 도서관 진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 구에 작은 도서관이 생활 친화적 독서문화시설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을 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조례의 내용 정비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작은 도서관이 지역밀착형 문화시설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평생교육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범죄와 사고로 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내 기관장, 전문가, 사회단체 대표 등을 위원으로 하는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문에 있는 광주광역시 남구청을 법인격 있는 광주광역시 남구로 수정하고 남부경찰서 원래 명칭인 광주남부경찰서로 수정하는 것과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 및 여성복지 등 관련분야에 관심을 증대하기 위하여 협의회 위촉 위원 대상자 중 22만 구민의 대표인 남구의회 여성의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이해와 감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남구에 문화관광 자원에 대하여 안내와 해설을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양림동 근대역사문화해설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자긍심과 처우는 물론 지역문화발전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께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심사보고한 내용 중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원호의원 등 6인)(강원호, 남광인,김점기, 배진하, 신인용, 한문덕의원 공동발의) 6. 광주광역시 남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배진하의원 외 4인)(김점기, 강원호, 권용일,이이현의원 찬성)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점기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 이놀이터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조례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본 조례안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 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안전한 놀이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발달시켜 지적성장에 도움을 주고 신체적, 정신적 성장 촉진은 물론 개인의 인성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이를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심사보고한 내용 중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점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행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김애정의원 등 11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