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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김산 의원 발언

제209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2013-10-24

김산 의원 프로필 보기 →

천성

김천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 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천성 의원 외 2명)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 하신 정찬수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정찬수의원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공동 발의한 정찬수 의원 입니다. 그럼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현재 우리군의 참전 명예수당은 3만원으로 전국 평균 4만원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현 정부 또한 범 국가적으로 국가유공자 보상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국가에 헌신 공헌한 참전 유공자의 예우 강화가 필요한 사항으로 특히 우리군 참전유공자 평균 연령이 82세에 이르는 고령임을 감안할 때 수당 등의 예우강화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6. 25참전 유공자에게는 월 4만원으로 지급하도록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이성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범입니다.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국가에 헌신 공헌한 참전 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함에 있어 현재 우리군의 참전 명예수당은 현행 월 3만원으로 전국 평균 4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가 유공자 보상 강화는 정부에서 범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정 과제로 평균 연령이 82세에 이르고 있으며 고령으로 기대여명 등을 감안할 때 예우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는 인원은 2013년 9월 말 이전에는 704명에서 9월말 이후 현재 695명이며 이중 6. 25 참전 용사는 330명으로 점차 감소하는 편이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개정하는 조례안과 같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참전 유공자 전국 평균이 4만원이라고 했는데 전남을 보니까 2만원이 7개 시군, 3만원 10개 시군, 4만원, 5만원 5개 시군이 되는데 전남을 보면 3만원 정도가 평균, 우리군이 평균 정도에 들어가는데 전국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따졌는가 모르겠는데.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정종 국가보훈처에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보면 전국 시군 평균이 나온 것을……
철주

정철주의원

그러니까 우리 전남은 3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정종 최근에 국가보훈처 목포 지원에서 독려를 하고 국가보훈처에서 공문이 오다 보니까 인근 시군에서도 4만원, 5만원 이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본 의원도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10만원을 주어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군 예산으로 봐서 복지예산이 자꾸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리고 특히 보훈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가 아니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하다시피 해 가지고 어디는 4만원 주고, 어디는 5만원 주고, 6만원주고, 7만원 주면 인근 단체에서 무안군에서 4만원 주었다 하면 함평이나 인근 시군 가서 여기도 인상했는데 우리도 해 주라, 우리 주 업무가 아닌데 왜 자꾸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육수당이라든지 노인 수당이라든지 보훈수당이라든지 지금 이것을 올려놓으면 월남전 참전수당도 올려주라고 와요. 왜 거기는 올려 주고 우리는 안 올려 주냐. 우리 업무가 아니면 과감하게 국가보훈처에서 말하더라도 왜 국가에서 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못해줄 망정 자꾸 부추겨가지고 이간질 시키냔 말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다 해서 덜렁 받아 가지고 할 일이 아니예요. 항상 복지라는 것은 한번 실시하면 중단을 못하거든요. 욕을 많이 먹고 신중히 생각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 발의로 했기에 이것은 의원들도 생각해 봐야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사무를 교육비나 국방 이런 것은 우리한테 위임된 사무가 아닌데 자꾸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거든요. 이런 것은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직원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특히 우리 위임사무가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임받은 것도 다 하기 힘든데 이렇게 떠넘긴 식으로 하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국가유공자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했습니다마는 잘 검토하시기 바라고 6. 25 참전 유공자는 고령 나이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통과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찬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14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현입니다. 201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무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합니다. 총괄내역으로는 토지 12필지 2,240㎡에 9억원, 건물 2동 1만1,709.78㎡에 사업비 264억700만원으로 총 9,169.4㎡에 사업비 273억700만원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 내용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허가경제과에서 무안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부지 추가매입 및 건물 취득입니다. 무안읍 교촌리 75-8번지 외 11필지를 추가로 매입하고 상설시장 및 5일시장 건물 5,700㎡를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78억5,300만원입니다. 무안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위치에 진ㆍ출입로 및 주차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무안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시설 현대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남악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건물취득입니다. 취득 내용은 건물 1동에 연면적 6,009.78㎡를 취득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94억5,400만원입니다. 취득 목적은 남악신도시의 미래 행정수요에 대처키 위해 분리된 행정기관을 통합하여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활동ㆍ학습이 가능한 복합 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및 취득대상 재산목록 등 세부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및 보충 설명은 행정재산 소관 부서인 허가경제과장과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이성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범입니다.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무안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위해 상설시장 및 5일시장 건축물과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부지 매입은 무안읍 교촌리 75-8번지 외 11필지로 매입하는 면적은 2,240㎡이며 상설시장 및 5일시장 건축물 5,700㎡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삼향읍 남악리 1499번지에 남악 복합문화센터 건립 지하 1층, 지상 5층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허가경제과장 안 나오셨어요? 아까 재무과장님 실무 부서 이야기 안하셨어요? 지금 재무과장님께서는 관리계획에 대해서 허가 부서하고 같이 땅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많이 있습니까? 논의를 많이 했어요?
김현

김현재무과장

논의는 특별히 한 적은 없고요.
길수

정길수위원

지금 땅 문제만 이야기된 것이죠?
김현

김현재무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땅 문제만 물어보기도 그러네요. 관리계획 속에 지금 도면을 보고 계세요?
김현

김현재무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 옆에 있는 무성전기라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김현

김현재무과장

거기는 이번 계획에 포함을 않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정확한 내용은 모르죠?
김현

김현재무과장

거기까지 포함시키면 시장 부지는 활용도는 많겠지만 사업비가 40억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길수

정길수위원

40억원이 추정입니까? 감정평가한 거요? 지금 900평에 130만원 잡고 12억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 분들이 이야기한 소리가 40억원이고 우리군에서 감정평가한 것은 약 12억원 정도 돼요. 뭘 잘 알고 이야기하셔야지, 안 와요? 지금 무성전기를 도면을 보면, 타 지역을 많이 돌아다녀봤는데 특히 진출입 문제 교통문제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면을 보면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발생될 요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성전기를 꼭 매입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무안군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고 그분들 하고 접촉을 했는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어서 그래요. 재무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40억원이라는 예산은 그분들이 돈을 40억원 정도 내 놓으면 팔겠다하는 소리고 우리군에서는 감정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감정에 대한 예산을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그 파악한 예산 속에서, 허가경제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현대화 사업 성공을 위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도 다녀 오신 것으로 알고 몇 군데나 돌아 다녀봤습니까?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14군데 정도 다녔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 14군데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무안군에 맞는 전통시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설계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선진지 견학을 다녀와서 나름대로 배치도를 작성해서 장, 단점을 분석해서 조만간에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해 가지고 추가 매입 건이 있죠? 도면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14군데를 돌아 다니면서 가장 문제점이라고 봤을 때 어떤 문제가 걸립니까?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다른 시장하고 비교했을 때 그 지역이……
길수

정길수위원

교통이 제일 중요하죠?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그랬을 때 이 무성전기 여기가 몇 평입니까? 900평 정도 되죠?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이 무성전기가 도면 상으로 보면 분명히 우리군에서 매입해서 전통시장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매입을 하기 위해서 종전에 몇 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마는 무성전기 쪽에서 매도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계속 견지를 해 오고 있고 우리군에서 매수를 하려고 했을 때 거기서 과도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우리군에서 이것도 감정을 해 봤죠? 대략.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을 안했고 일부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감정을 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900평이면 대략 얼마 나옵니까?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영업보상까지 한다 했을 때 12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무성전기 박철환씨하고 접촉해서 그 분 의견을 들어봤습니까?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만나보지는 않았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 문제는 150억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만큼 뭔가 장기적인 안목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나 아쉽거든요. 그래서 박철환 무성전기 사장하고 접촉해 가지고 그 사장이 어떤 조건을 내는가 우리 입장은 이것이고 그렇게 해 가지고 뭔가 지역발전을 위한 도움도 군도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군 입장도 설명을 해 주고 한번 접촉을 하세요. 지금까지 접촉을 않고 있으면 쓰겠습니까?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장기적인 발전으로 본다면 매수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길수

정길수위원

아무튼 한번 만나보세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장

정철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추가로 매입한다는 것이 당초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들어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런데 왜?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도시계획도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연접해서……
철주

정철주의원

당초에 계획을 안해 놓고 왜 이제 추가로 하냐.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박철환씨가 매도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추가로 매입을……
철주

정철주의원

2014년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데 땅도 이제야 추가로 매입하고 있으니까 계획만 세워가지고 일이 지지부진하게 당초에 기본 계획을 세워서 거기까지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있는 것 가지고 추진하고 안된 것은 나중에 부지를 취득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설계도 않고 선진지 견학만 하고 내년이면 이것 3년이 흘러가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부지관계는 1차적으로 이 부분을 확정을 하고.
철주

정철주의원

정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도 하려면 빨리 사서 같이 해버려야 되거든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철주

정철주의원

소유자도 접촉도 해 보고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만나보지도 않았다니까 살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이라도 빨리 빨리 해야죠. 그때 같이 사면 땅값도 더 나을 것인데 따로 따로 사니까 비싸죠?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전기회사가 주된 사업자가 여기에 있어서 이 부분을 매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외 뒷 부분은 주 사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매수하기가……
철주

정철주의원

땅만 매입할 것이 아니고 시장을 빨리 추진해야죠.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속력을 내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땅을 꼭 추가 매입해야만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이 땅은 매입을 하게 된다면 주로 주차장이나 아니면 휴식공간……
천성

김천성위원장

교통편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죠?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장

그러면 다른 블록으로는 주차를 할 수 없습니까?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앞으로 교통난이 예상되기 때문에 추가 매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여기 공시 지가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감정가 현 시세는 133만원 정도 치는데.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평당 120만원 정도 감정평가로.
천성

김천성위원장

꼭 매입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이죠?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분야별 예산편성내역을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보고순서는 행정문화 복지위원회에 소속된 실과소 직제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과 관광문화과장이 전국 시군구 사회복지실과장 정책간담회 및 남악복합문화센터 관련 안행부 투융자 설명회 참석등으로 부득이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지 못한다는 양해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해당 실과 담당으로 하여금 소관 예산안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그럼 먼저, 주민복지실 생활보장 담당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정종 주민복지실장께서 관외 출장으로 인해 생활보장 담당이 2013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44쪽입니다. 주민복지실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4억9,214만4,000원이 증액된 622억 9,449만4,000원입니다. 장애인 작업 재활 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장은 무안 자립원으로 2013년 종사자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한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및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는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각각 84만원과 957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145쪽입니다. 주바라 무안복지원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2,275만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안행부 특별교부세 1억2,900만원을 추가 증액하였으며 보육료 군비 보전분은 보건복지부 여성 가족과에서 목적 예비비 추가 지원으로 인해 2억3,2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146쪽입니다. 보육 돌보비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보육 돌봄 서비스는 종사자 인건비로 군비 미확보 분 3억5,602만4,000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87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세 누리 과정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기정액 1억4,778만1,000원은 2012년도 누리과정 집행잔액 중 원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자 338만3,000원을 2013년도 8월 1일 도 공문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147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증액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148쪽으로 장애인 복지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였습니다. 149쪽 청소년 수련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물품구입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입물품은 책상 의자 등 기타 집기류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읍면 청소년 문화교실 운영을 위해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난타교실 통기타 생활공예 등입니다. 다음은 무안군 읍면 교육 문화 체육청소년 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무안군 읍면 교육 문화 체육 청소년 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2년 6월 15일 제정되어 2013년도 본예산에 6,07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센터와 기능이 유사한 지역 아동 센터 등 유사시설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위해 감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150쪽 저소득층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 구입비 및 수학여행비 지원입니다. 2013년 교복 지원으로 1,200만원이 지원되며 수학여행 또한 100명에 1,200만원 지출되어 400만원 증액하고 수급자 및 한부모 가정 자녀 수련회비는 수요자가 없어 1,000만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생계급여에 해산 장제급여 도 변경내시에 의해 감액하였습니다. 151쪽 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사항은 2013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715명으로 2억5,740만원이 지출 예상되고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은 40명에 600만원이 예상 소요되어 3,2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2쪽 노인 요양시설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2014년 1월 4일까지 모든 노인복지시설에 소방설비 설치 의무화에 따라 2013년에 소방설비가 완료되지 아니한 개인시설 6개소에 한시 지원사업으로 4,99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 추가 발생에 따른 증액분 43억400만원입니다. 153쪽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특별지원입니다. 예산 증감은 없으나 당초 7억7,713만2,000원을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특별지원, 경로당 냉방비 지원, 경로당 양곡비 지원으로 세분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의 예산 편성 내역에 따라 세분화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일로복지관 등 위탁 운영입니다. 2013년 4월 9일 일로읍 직영 전환됨에 따라 당초 위탁금 1억원에서 사용잔액 5,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보조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증가를 반영한 국도비 확정 내시 공문에 의거 당초 예산 4억9,726만원에서 4억6,312만원으로 1,58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 운영입니다. 총 예산액 범위내에서 도비 보조금 36만원 증가에 따라 군비 36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54쪽 장수 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자 사망 전출 또는 변동사항 발생으로 인해 당초 예산 8억9,688만원에서 향후 소요액을 제외한 1억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회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읍면분회 관리 운영비 당초 1,000만원에서 2,980만원으로 사무국장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추가 지원 등으로 1,98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여성 및 아동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여성보호시스템 구축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안정자금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억3,941만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55쪽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프로그램 진행 등 이용 아동에게 제공되는 간식 등의 식비와 교통비 1,260만원이 절감되어 체험학습 정서유지 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으로 570만원을 증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이돌봄 지원 시간이 48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되고 돌보미 시간당 단가가 인상되어 5,000원에서 5,500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1억2,447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 여성 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 비용 지원사업으로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개소에 개소당 1,000만원씩 지원하는 전액 도비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장 2개소는 목포대학교 내에 위치한 기업으로 도자기, 주얼리를 제작하는 업체로 포장재 케이스 제작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7쪽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감액 하였습니다. 158쪽 다문화가족 업무지원입니다. 한국 베트남 수교 21주년을 기념하여 베트남 문화축제 개최 300만원, 다문화 가족의 시부모 남편 교육을 실시하는 가족 통합교육 260만원, 다문화가족 한국문화 이해를 위한 전통 음식만들기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사회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 요원 중식비는 당초 사회복지시설에 배정된 18명보다 적은 14명이 배정됨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44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희망넝쿨 위기가정 모니터요원 활동복이 있어 뺏지 제작비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0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자원봉사자 워크숍은 농번기로 인해 1일로 추진함에 따라 1,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업무추진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노트북 180만원 빔프로젝트 250만원 총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주민복지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주민복지실에서 사용하는 문서 세단기가 내구 연한 7년을 경과한 9년이 되어서 잦은 고장으로 인해 현재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문서세단기 구입으로 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자활기금 2억2,340만3,000원을 예치금 및 공공 이자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은 무안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장 종료, 사업장 유형 변경 등으로 발생된…… 끝으로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행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제2회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156쪽 여성 소기업 마케팅지원사업 도비 2,000만원 받아왔죠?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정종 예.
길수

정길수위원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려면 우리군에서 어떤 절차를 해 줍니까? 도에서 그냥 선정합니까? 우리군에서 어떤 절차를 해 주어서 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정종 담당계당이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지금 무안군에 여성 소기업하는 데가 몇 군데인지 아세요?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내용이 무안군에 10인 미만의 가장 어렵고 힘든 소기업들 여성 소기업들이 마케팅 전략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 무안군에서 파악을 하고 계세요? 모르죠?
그런 정도는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목포대에서 창업한 데가 어디 어디세요. 지원된 두 군데가 어디입니까?
아무튼 서류로 주고 저는 그래요.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크게 효과를 못보고 있더라고요? 도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군하고 연결이 안돼. 자기들이 특정업체나 특정인들을 선정해 놓고 군에서는 따라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문제일뿐만 아니라 도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공모사업한 것도 해결도 못한 것이 무안군에 있어요. 그래서 해 놨으면 군하고 연결해서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정말 군에서 필요한 사업체가 했을 때 승낙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승낙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사업은 무조건 따라 갈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무안군의 여성 소기업들이 활동하고 계신 내역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도에서 선정될 때 어려운 이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따라만 가지 마세요. 그리고 이 선정된 업체 두 군데를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또 무안군에 여성 기업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절임배추 하는데 몇 명 놔둔 데도 여성 기업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정확히 파악해 보세요.
천성

김천성위원장

김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

김산위원

145쪽 보육료 군비 보전분이 원래 1억이었는데 2억3,200만원으로 증액했는데 군비죠?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정종 국비로 저희한테 내려오면 그것을 군비로 전환……
김산

김산위원

목적 예비비가 우리 예산 메뉴에는 없기 때문에 2013년도 본예산때 질의했던 것 기억 나시죠?
담당

예산담당

김도완 예.
김산

김산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군비 2억3,200만원 부기가 됐거든요. 우리 예산담당이 보내준 메모에 의하면 안맞다는 것이죠. 이 메모로 보면 정부 예비비 중 국무위원회를 통해 필요 부분에 지급한 예산, 이것은 군비로 세웠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김도완 국비형태로 교부세가 내려오면 군비로 증액한 것입니다.
김산

김산위원

그러면 목적 예비비라고 안 써야죠.
담당

예산담당

김도완 중앙 부처에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예산서에 표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김산

김산위원

계장님이 이것은 목적예비비라는 용어를 써 주어야만이 된다고 하는 기억이 나는데 현재 이 부기상으로 보면 일치하지 않다. 물론 국비가 내려와서 이 예산이라는 것은 교부금 가지고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기상 보면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도완 해당 부서에서 다시 세웠다는 것을 통보해 주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산

김산위원

나중에 예산담당이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158쪽을 보면 다문화 가족지원 미리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질의 안하는데 통합교육이 좋은 사업이예요. 다문화가정에 시부모와 갈등, 고부간의 갈등 하는데 기존에 다문화 가족에 대한 예산이 기 세워져 있는 그런 부분인데 별도로 추가로, 나중에 설명하고 가신 이후에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왜냐 하면 베드남문화축제는 설명을 하셔서 이해가 가는데 통합교육 해 가지고 별도로 세우기 전에 이미 다문화 센터를 통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다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은 기존에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었고 또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별도로 260만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돈을 떠나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별도 세우셨는데 가시고 난 이후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기 다문화 가족에 하면서, 해야 될 그런 부분들 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통합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1개소 했거든요. 그 1개소가 어디를 의미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런 부분들은 행정지원과장님이 주민복지과장님 하실 때 그때 당시 다문화가족 자매결연 했던 것이 유야무야 되고 그랬는데, 업무보고때 보면 이런 부분들이 표기는 안 됐지만 가장 큰 문제로 당연히 들어갔어야 되고, 안 들어갔었다고 하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웠다라고 하면 그 동안 우리군에서 하는데 큰 문제점을 스스로가 지적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다문화가족에게 한글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먹고 잘사는 것에 비중을 안 뒀기 때문에 새로 260만원을 세웠다 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렇다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본 위원장이 149쪽 청소년 프로그램 난타교실 운영한다고 했는데 난타 교실은 어떤 업체에서 맡아서 합니까? 아니면 청소년 수련관에서 직접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교사가 있습니까?
그때 그때 섭외를 해서?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정하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하수입니다. 금년 2회 추경 행정지원과 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은 565억3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6억3,500만원을 감액 예산 편성해서 558억6,800만원으로 예산요구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3억9,0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 사유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한 국민연금 부담금 2,160만원 그리고 실과소 읍면 사무보조 3억2,000만원, 출산휴가 대체 업무보조로 630만원, 육아휴직 대체 업무보조 3,9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 지원에 따른 행사용 테이블 상판을 구입 읍면에 나눠 주는 예산인데 1,47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1억9,500만원 감 요구했습니다. 다음장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읍면 이장협의회 산업시찰 1,060만원 편성했는데 그전에는 이장님들이 1인당 10만원씩 편성했던 것을 본예산에 9만원 편성했는데 그 만원 차액을 요구해서 이번 추경에 1,06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전산망 및 전산장비 사업 추진입니다. 사무기기 컴퓨터가 신규 직원이 늘어서 또 노후 장비가 있어서 교체하기 위해 1,28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 직원의 전화비 또는 통신비 초고속 인터넷망에 따른 회선료 해서 2,992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복리후생 지원에 따른 공무원 영유아 보육료가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2억2,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국내외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 운영비로 1억50만원을 편성했는데 11월중에 우리와 자매 결연을 한 기타 나고야시 시장 일행이 저희군에 방문할 예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 업무여비 400만원 외빈 초청여비 533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해제면 자치센터에 프로그램 강사 수당이 부족해서 243만6,000원 편성했고 읍면 예산에 운남면 복지회관 운영비로 예산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망운면에 청소차량 선박비가 부족해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운남면에 복지회관 목욕탕 연료비로 320만원 편성했습니다. 무안읍 사무소 주차장 진출입로 정비공사 1,700만원 편성, 망운면 청사 화장실 개보수비 1,500만원 그리고 무안읍에 민원실 복사기 구입비로 500만원, 해제면 다목적강당 노후 스피커 교체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총액인건비 7억2,300만원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165쪽 총액 인건비를 보면 7억2,347만4,000원 감액됐는데 감액이 어떤 사유로 감액입니까?
하수

정하수행정지원과장

목표액보다 우리가 적게 예산 편성을 한 것인데 금년에 공무원들 결원이 30여명이 계속 됐습니다. 신규 채용을 해도 충원이 안되고 인건비 지출이 안됐습니다. 그에 따른 잔액을 정리해서 다른 데 써야 할 것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거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업무보고때 말씀 드렸는데 무기계약직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에는 호봉제로 전환해 가지고 전라남도에서 반 정도 시행 단계에 들어간 모양인데 우리군에서는 추진하고 계세요?
하수

정하수행정지원과장

무기계약직도 총액인건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타 시군과 맞추어서……
철주

정철주의원

그러니까 예산도 7억원 정도 감하고 당초 안행부 표준안보다 적게 편성됐다고 하니까 우리도 여유는 지금 있을 것 같아요.
하수

정하수행정지원과장

우리 조직이 반 도시형하고 행정을 추진해 가고 있기 때문에 타 시군 행정 추세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수요가 늘어나서 정원이 늘어나는 추세가 있고 행안부에서는 총액인건비는 가급적이면 안 늘려주려고 하는 방안도 있고 무기직에 대한 호봉제 관계는 타 시군과 맞추어서……
철주

정철주의원

그러니까 무안군도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해서 그리고 거기와 관련해서 무기직 복지 포인트 그것도 인상을 했으면 하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까?
하수

정하수행정지원과장

요구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것도 해 가지고 왜냐 하면 정규직하고 무기직하고 같이 정년이 보장되고 그러니까 괴리감 없이 같이 융화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이번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세요.
하수

정하수행정지원과장

단계별로……
철주

정철주의원

복지포인트같은 것은 같이 해 주어야 돼요. 봉급은 차등이 있을지라도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수

정하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읍면 예산 165쪽인데 다른 읍면은 예산 요구를 안했습니까?
하수

정하수행정지원과장

요구한 예산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다른 읍면은 추경에 요구를 안 했다?
하수

정하수행정지원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현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7쪽 저희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536만6,000원이 증가한 13억132만9,000원입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자 독촉장 발송 우편요금으로 1,53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 구 운남면장 관사 보수비 1,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임정호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임정호입니다. 저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27억3,385만원이며 이번 예산에는 국비 보조금 감액으로 인하여 1,170만 3,000원이 감액됐습니다. 169쪽입니다. 지적재조사 담당 부서 신설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509만5,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가로등 수리비가 신설로 되는 것은 민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충분한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그렇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임정호종합민원실장

내년 본예산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놨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본 위원도 신설하고 수리를 해 주라고 했었는데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적절치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정호

임정호종합민원실장

금년도 신규 예산은 거의 바닥이 났고 수선 예산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수선을 해 주고 있다고요?
정호

임정호종합민원실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장

민원으로 신청한 것은 조만간 수리가 될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정호

임정호종합민원실장

조치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170페이지 해맞이 행사보조금 1,200만원에 3개소라고 적혀 있는데 어디 어디예요?
언제나 이렇게 부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관광문화과에 계셨어요?
거기에 담당 했어요? 작년에 어떻게 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여기 부기에 명시를 해야지 3군데에 어디는 얼마 얼마 1,200만원 어떻게 쓸 계획이예요.
작년에는 남아 가지고 반납했죠?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행사 현장에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1,000명 이상된 데나 200명 이상된 데나 형평성이 결여된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명시를 여기에 하세요. 그래야 지역민들이 사전에 아시더라도 해제는 얼마 운남은 얼마 해맞이 행사 보조를 해 주구나.
작년보다 줄어들었는데 예산이 적어요.
그런 것도 읍면에 홍보를 많이 하세요. 여러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정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정찬수 위원님께서 해맞이 행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삼향 어디예요?
봉수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알고 있죠?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사유지에 체육시설 등등 여러 가지를 해 놓고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땅을 매입하면 한다는 내용 몰라요?
예산을 세울 때는 지금 추경예산입니다. 지금 언론보도도 다 나와 있고 빨리 그것을 봐 가지고 해결을 해야죠. 예산만 세워놓고 사유재산권 있는 주인이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빨리 해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전통한옥체험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1,500만원 군비 부담이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 분이 전에 전통한옥을 갖고 있었어요? 그 동안 체험시설 운영을 했습니까?
그전에 두 군데는 어디예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체험시설을 한다고 해 가지고 개보수사업 예산 을 해 주면 체험한 것이 없어요. 확인해 보세요. 그전에 해 왔던 것도 자료를 줘보고 언제 어떤 분들이 와서 체험했는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본 위원장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갯벌센터 토지 보상비 5억원 서 있는데 이것은 어디쪽으로 산다는 것입니까?
지금 갯벌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우측이요? 아래쪽이요.
기본계획이 안된 상태에서 매입을 한다는 것입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산백련지도 어떻게 보면 기본계획에 있는 땅도 다 못 사고 매년 행사때마다 조금씩 사는데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지 계획도 없이 한다는 것은 그렇고 그리고 전통한옥체험마을 정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로에도 전통한옥이라고 해 가지고 민박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군에서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1,000만원 내지 500만원 지원해서 했는데 한번도 전통한옥에서 민박을 한 사실이 없어요. 이런 것은 철저를 기하셔야지 경관좋고 주변이 좋다고 해서 해 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용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기정액은 52억6,666만3,000원이고 2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52억2,577만8,000원으로써 약 4,885만원 정도가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96쪽에 의료 및 구료비 병원접종비는 저희 보건소에서 12개종에 대해서 기본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맞벌이 부부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접종할 때 병원접종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군비 예산 1,944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197쪽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은 5,654만3,000원이나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받을 대상이 증가하므로 국도비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2,061만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198쪽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체외수정 시술비, 인공수정 시술비 대상이 증가해서 1,300만원을 추가 증액했습니다. 199쪽 의료 및 구료비 방문건강관리사업용 소모품 구입비를 기금이 변경되어 가지고 의료비 구료비로 재 편성했습니다. 1,8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쪽 의료 및 구료비 임산부 철분제 구입과 모자 보건사업 추진 엽산제 구입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기금과 군비로 재편성해서 769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2쪽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위탁 운영비가 당초 1년분 2억4,600만원이 5월에 계상되어서 내시되었으나 이 사업을 하반기부터 실시하도록 재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절반 정도 1억400만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7쪽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어떤 식으로 어디에 지원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산모가 신생아를 출산했을 때 전국 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정에 한해서 쌍태아는 12일 단태아는 7일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YWCA 이런 데다 자격을 갖춘 사람을 갖추어 놓고 임산부가 어디 어디에 대상이 있다고 쿠폰을 주면 대상자에게 전화를 해서 이 사람들이 와서 1주일이나 12일 수발을 해 줍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그런 내용을 임산부가 무안군에 몇 명 정도 있다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임산부를 철저하게 등록을 하고……
천성

김천성위원장

개인이 등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저희가 홍보를 해서 하고 임산부가 등록을 하게 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그렇게 해서 등록된 자에 한해서만 지원한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아닙니다.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그런 내용을 사전에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그런 부분들을 홈페이지나 반상회보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그런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렸을 때 파악을 하는데 저소득층은 아예 홈페이지 올릴능력도 없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철저하게 행정전산망이나 이장 회의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는가 의문점이 생겨서 말씀 드립니다. 사전에 무안군에 신생아를 가진 분이 몇 분 있다. 이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전산망을 통해서만 안다면 힘들지 않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지소, 진료소, 보건소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임산부에 대해서는 철분제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인상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3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4쪽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입니다. 실내체육관 전기요금하고 수영장 난방 연료비로 1,375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스포츠파크 2차 부지 조성공사비로 3억원 계상했습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2차 부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 부분 시설비입니다. 체육공원 운동기구 설치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계면 풋살경기장 전기조명 설치공사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의 특성상 야간경기를 자주 하기 때문에 조명시설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무안군 생활체육회 사무실 운영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특별활동지원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입니다. 2013년 교육감기 단축 마라톤 대회 개최지원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라남도 시군 순번제로 개최되는 전남 소재 중, 고등학교 단축 마라톤대회입니다. 전남 육상연합회 부담으로 해서 저희들 부담으로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제1회 무안 황토골 갯벌축제 기념 마라톤 대회 개최 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6쪽 시설비입니다. 스포츠파크 2차 부지 조성 농지 전용 부담금으로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 경기장 조명탑 시설 설치비 4억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주경기장 조명탑 설치가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축구보조경기장 조성사업으로 부기를 변경하여 계상했습니다. 궁도장 조성입니다. 시설비로 무안 궁도장 조성공사 사업비로 2억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궁도장 토지 매입비 1억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궁도장 조성부지 묘지 이장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소장님 ! 주경기장 조명탑 시설 설치사업이 언제 예산을 세웠습니까?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웠습니까?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그때 당초에는 저희들이 개회식때 개회식을 4시에서 5시 쪽으로 잡고 있었는데 개회식 때 야간이 될 것 같아서 그것을 대비해서 조명탑 설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 경기장 축구장 야간경기를 할 때 필요할 것 같아서 같이 연계 해서 했는데……
길수

정길수위원

개회식 한번 이용하려고 4억원을 투자한다. 그것 뿐이예요. 시간차로 해 가지고 효과적이지 않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개회식하기 위해서 4억원을 투자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축구보조경기장할 때에……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책정할 때 개회식 시간차로 해 가지고 한번 쓰려고 예산을 4억원투자하겠다 그렇게 예산을 세웠어요?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길수

정길수위원

설명에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축구보조경기장에 조명탑을 설치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안했어요? 개회식뿐 아니라 나중에 야간 경기를 할 때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파악했어야죠. 개회식 한번 보려고 4억원 투자한 것이 어디 있어요. 설명이 효과적이지 않는 그런 식으로……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길수

정길수위원

이것 문제가 있구만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은 심도있게 다루어 볼 필요가 있구만 그렇지 않아요?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그쪽 부분은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리고 무안군 생활체육회 사무실 운영비가 1,000만원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무안군 생활체육회에서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이 부족해서 세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 내역서 가지고 와 봐요. 뭐가 부족하고 전기세 뭐한 것. 그리고 생활체육 지도자 특별활동 지원이 10명인데 그전에 이것 지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작년까지 지원을 하고 올해 지원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출장여비도 못받고 본인들 사비로 해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때 3개월분……
길수

정길수위원

교육감기 단축 마라톤대회를 개최하고 있다는데 1회입니까?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1회는 아닙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우리 군에서 1회 한번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 동안 몇 번 개최했는데 이제야……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시군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길수

정길수위원

순번제로 1,000만원씩? 시군 지원 내역서를 가지고 오세요.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최옥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현

최옥현위원

214쪽 시설비에서 스포츠파크 2차 부지 조성공사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1차 관리계획에 의해서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축구보조경기장하고 생활야구장, 테니스장 이런 부분을 조성하기 위해서 군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 관리계획에 필요한 부지 조성비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215쪽 체육공원 운동기구를 설치했는데 어디에 5종을 넣은다는 것이죠?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운남 영해 공원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정길수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2013년도 교육감기 단축 마라톤 대회를 시군별로 한다는데 교육감기를 하면서 지자체에 부담을 시킵니까?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부담을 시키는 것 보다는 이게 1,000만원 가지고는 운영비는 아닌데 교육청에서 일부 지원하고 전남 육상연맹에서 일부 지원받고 우리 관내에서 개최를 하니까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옥현

최옥현위원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15쪽 청계면 풋살경기장 전기조명시설 농촌지역이라 해 준다는데 일로라든지 지역주민들에 의하면 무안군에 무슨 돈이 있어서 밤에 저렇게 전기불을 켜놓고 운동하는지 모르겠다 가서 보면 두분이나 세분이 운동을 합니다. 이것을 봤을 때 과연 그런 조명 시설을 해 주어야 되는가 그렇다고 의원이 가서 안 된다고 하면 의원이 되어 가지고 저런 소리를 한다고, 그것 충분히 검토했어요? 저녁에 불을 켜놓고 해도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청계 풋살경기장은 말씀하신대로 라이트를 설치할 만큼 이용객이 충분하게 많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하고 있는 축구회원이나 풋살경기 회원들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 운동을 해야 되는데 조명시설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성

김천성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무안군에 체육시설하는 데는 다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촌지역은.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남악 풋살경기장도 지원을 해 달라.
천성

김천성위원장

검토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장

저녁에 돌아보면 2명이나 3명이 하고 있는데 계속 거기 전기료는 누가 내고 있습니까? 일로같은 경우.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일로는 동호인들이 내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시설만 해 주면 각 읍면에 동호인들이 냅니까?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 저희들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대부분 100% 동호인들이 내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그렇다면 적이 하겠습니다마는 시설해 주고 전기료까지 내 주면서 운동 수혜를 다 받아서 하면 좋은데 몇 사람 그 운동하기 좋아하는 몇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일로읍 게이트볼장 배수구를 해 놨는데 준공을 하면서 쳐내서 해야 되는데 사장되어 있어요. 비만 오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가 봤는데.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조치를 해서 준공을 할 때 그분들이 말이 안나오게 해 주셔야지 배수구만 쳐내면 하자없이 다 마무리 됩니까?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노인들에 의하면 인조잔디 깔아주었는데 그것이 본 설계하고 다르게 설계 변경해서 깔아버렸다고 이런 말도 하시는데 어디에서 나온 말입니까?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근거없는 말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당초 설계대로 했다는 것입니까?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그런데 노인들은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충분히 보고를 하셔 가지고 그런 말이 안나오도록 하고 준공할 때는 깔끔하게 주변 점검을 해서 해 주셔야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회산백련지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산백련지 시설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정영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0쪽 시설비로 물놀이장 파도풀 설치사업으로 13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소장님 13억원 예산이 파도풀 설치사업이죠? 그 예산이면 충분합니까?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그 예산이면 기존에 있던 어린이 유아풀장하고 한꺼번에 이어서 하면 성인 풀장이 ……
길수

정길수위원

3억원 예산 세울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세웠습니까? 아니면 소장님 직원들이 알아서 해가지고 이 정도면 되겠다 해 가지고 13억원을 세웠습니까?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경기도나 서울 방면 몇 군데를 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처음에 물놀이 시설할 때 위원님들이 무한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회산백련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만큼 큰 효과를 못 내고 있다. 그래서 관광 요충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단은 볼거리, 먹을 거리, 즐길거리가 세 가지 조건이 형성되어야만, 처음 본예산에 10억원을 투자했는데 그런데 13억원이 과연 파도풀 설치사업을 할 때 꼭 필요한 예산인가 아니면 또 추가로 들어갈 예산인가 외지로 돌아다니면서 실과소에서만 했는가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용역에 맡겨서 했는가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경기도와 서울을 가서 설명을 듣고 예상 단가 같은 것을 설명을 듣고 와서 이 정도 예산 13억원이면 기존에 있던 것이 있으니까 이어서 하면 13억원이면 충분하겠다고 해서 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충분하다고요?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좋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정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방금 정길수 위원님께서 현지 확인하셨냐고 했는데 서울하고 경기도가 우리 나라에서 제일 광활한 지역인데 다 돌아봤어요?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서울하고 경기도 부근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부근이라고 하지 말고 지역을 말씀해 주셔야지 현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관광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답을 해 주실 때는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경기도 용인지역의 어디를 가보니까 13억원 정도가 소요되면 좋은 물놀이 시설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경기도하고 서울을 돌아봤다. 어떻게 이 예산편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군수님이 하시라고 했는지 의문이 가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 하면 현재 우리 위원들이 일로 회산연방죽하고 해제 갯벌센터하고 크나큰 이슈거리입니다. 거기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정확히 해 주셔야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13억원주니까 그것 갔다가 하다 안되면 추경에 반영하고 또 내년에 예산 세워서 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해 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더 침체되어버려요.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그 답변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명확히 어디 어디를 돌아봤는데 그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산백련지 시설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실시한 후에 10월 28일 개회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 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 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