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의 사회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농수산개발과, 녹색성장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들은후 각 부서장으로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장동천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선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지역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경제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을 모시고 경제환경국 2013년도 업무 성과 내실화 방향, 2014년도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병준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안연숙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유영일 농수산개발과장입니다. 박노섭 녹색성장과장입니다. 류미원 청소과장입니다. 이승묵 환경보전과장은 환경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리 경진대회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오늘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되는 수여식 참석 관계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경제환경국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서 주요 성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경진 대회에서 최우수기관 선정과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등 해외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40여개 중소기업체에 수출 역량을 강화하였고, 농수산산업 생산기반 지원과 수산자원 보호 육성으로 농어민 소득 안정에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지향적 녹색 도시 조성을 위하여 주민 순회 홍보와 학교 교육을 실시하여 녹색도시 에너지 절약 문화 의식 확산 및 정착을 유도했으며 지난 2013년도에 건립된 1일 99톤 규모의 기존 퇴비화시설의 노후화 및 악취 발생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공공시설을 총사업비 132억원을 투입하여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지난 10월 7일 준공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용미생물 EM를 활용하여 구민이 쾌적한 생활 환경을 개선토록 순회 홍보와 체험 교육을 실시하였고, 특히 환경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에서 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등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기본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자료 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환경국은 사회경제정책과외 5개과에 20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9월말 현재 92명의 현원이 85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은 500억7958만원이며 구 전체 예산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2013년도 업무성과 2014년 주요 추진 업무 계획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은 앞으로도 활력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이 행복한 남동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일반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앞으로도 경제환경국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경제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정책과장 배병준입니다.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김은선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경자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김성자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정송도 고용협력팀장입니다. 그럼 사회경제정책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과 2013년 주요 추진 성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 시책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9월 30일 현재 우리과 기구 및 현황은 일자리창출팀 등 3개 팀으로 정원은 14명입니다. 예산 현황은 총예산 37억9100만원으로 그중 국비가 53.5%로 20억2800만원, 시비가 14.6%로 5억5500만원, 구비가 31.9%인 1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현황으로 사회적기업은 현재 23개 기업, 마을기업은 6개 기업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등 6개 위원회로 현재 6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1쪽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민중심의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으로 지금까지 12,530명의 취업 알선으로 2,638명의 구민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상반기 일자리 박람회를 5월 9일날 개최하여 151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하반기 일자리 박람회를 10월 8일날 개최하여 138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운영으로 중소기업 채용 설명회 개최와 동행 면접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87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사업과 일자리 서비스를 확대하여 일자리 사업에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둘째, 창의적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4개 사업에 11개 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동인더스파크 파워업 일자리 사업은 60명을 대상으로 자동차 사출 금형 전문인력 양성 과정 등 3개 과정을 취약계층 종합 일자리 지원 사업은 175명을 대상으로 인사실무 양성 과정 등 4개 과정을, 베이비부머 여성 일자리 찾기 프로젝트 사업은 25명 대상으로 단체 급식조리사 양성 과정을 실시하였고 여성드림온 일자리 프로젝트 사업은 90명을 대상으로 헬스케어 전문가 양성 과정 등 3개 과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90% 구비 10%로 3억9782만원이 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다음은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청년 인턴제 사업은 현재 18개 기업에 2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민 채용 임금 지원 사업은 현재 39개 업체에 99명을 지원 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특화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더욱더 확대하고 청년 일자리 사업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세 번째 건강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자립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2013년도에 현재 신규 인증 사회적기업 2개 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 3개 기업을 발굴 육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자립기반 조성 사업으로 지난 1월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교육과 5월에 사회적기업 홍보 한마당 개최, 6월에 사회적기업 워크숍을 실시해서 사회적기업 자립기반 역량 강화에 적극 노력하여 왔습니다. 105쪽 다음은 지역특화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가 양성으로 예비 사회적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19개 예비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8월부터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 특화형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또한 9월부터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사업으로 현재 일자리창출사업으로 17개 기업에 대해서 110명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발비 사업으로는 20개 기업에 대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매칭 사업으로 12억879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적기업 투자설명회 개최와 중간 지원조직 구축 등으로 사회적기업 내실화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네 번째 공공부문 친서민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1기 사업은 3월부터 6월까지 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기 사업은 204명을 대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3단계 사업까지는 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현재 4단계 사업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45명을 대상으로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공연 전시 교육 기획 사업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꿈꾸는 문화놀이터 뜻’에 신규 마을기업을 5월 15일날 약정을 체결하여 현재 육성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25%로 457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생산적인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과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기업의 발굴 육성될 수 있도록 더욱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다섯 번째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입니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그동안 노사민정 파트너십 역량강화 교육과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으며 특히 6월 8일 노사민정 화합을 위한 노사민정 사회적 실천 책임 다짐대회와 화합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10월 1일에는 지역고용 환경 변화에 전략적인 대응을 위한 지역고용 포럼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향후 지역고용 거버넌스 구축 강화와 지역고용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생산도시 남동 실현을 위한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입니다.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으로 우선 협동조합의 참여 확산과 활성화에 기반 구축을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협동조합 아카데미 운영을 1기 2기로 나눠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10월 10일에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협동조합이 성장 기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왔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협동조합 발굴과 민간 협력 체계 구축으로 협동조합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서비스 사업입니다. 먼저 일자리 종합센터 운영을 수요자 중심으로 확대 운영하겠으며 일자리 박람회의 내실화와 중소기업 채용설명회, 동행 면접 등 구민 희망 일자리 서비스를 더욱더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2쪽 신규 사업으로는 지역 현장 일자리 서비스를 강화를 위하여 찾아가는 일자리 서비스와 중소기업 구인 개척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구민이 원하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13쪽 두 번째 지역 특화 맞춤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먼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으로 금년도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사업이 확정된 남동인더스파크 청년 신성장 제조산업 유통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120명을 대상으로 첨단 금형 디자인 전문가 과정 등 4개 과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가 사업은 금년 12월에 사업 공모를 거쳐 2014년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사 1인 구민채용운동입니다. 근로자 30인 이상 중소기업 대상으로 300명의 목표로 금년과 같이 연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4쪽 구민채용 중소기업 임금지원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1인 4개월간 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0명을 대상으로 금년과 같이 연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자 퇴직자 재고용 고용안정사업은 금년도 하반기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홍보 위주로 사업이 전개되었으나 2014년도부터는 20명을 대상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세 번째 청년 일자리사업입니다. 먼저 청년 고용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우선 청년일자리 전담으로 통합적인 청년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청년 일자리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인 4개월간 60만원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인터제 사업을 30명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청년에게 중소기업의 현장 체험을 통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산학연계하여 청년 직장 체험 사업을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청년 고용안정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고용 환경 개선으로 청년의 고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수요 조사부터 사업 신청 지원까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청년 고용 안정에 활성화되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희망 일자리 한마당 행사를 상반기, 하반기 연2회 개최하여 청년일자리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7쪽 네 번째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200명을 대상으로 1기 2기로 나누어 실시하겠으며 사업비는 6억104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정부 계획에 의해서 지역공동체 사업은 더욱더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00명을 대상으로 4단계로 나누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8쪽 다섯 번째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먼저 예비사회적 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으로 사회적기업 인식 확산을 위한 아카데미와 워크숍 홍보 활동은 금년과 같이 연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9쪽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은 2014년도 신규 사회적기업 육성은 13개 기업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사회적기업 21개 기업과 2014년도 사회적기업 선정 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사업개발비를 지원하여 육성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로 14억379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화형 사회적기업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교육과 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을 실시해서 창업에서 성장까지 자립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20쪽 신규 사업으로 사회적 기업의 만남과 나눔의 행사를 10월에 개최하여 사회적기업간에 화합의 장으로 상생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으로 찾아가는 사회적기업 설명회와 체험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19개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업설명회와 체험 활동을 통하여 지역과 함께 하는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2014년도 신규 마을기업 육성은 2개 기업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121쪽 여섯 번째 지역고용거버넌스 구축, 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입니다. 먼저 지역고용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아카데미는 금년과 같이 실시하겠으며 신규 사업으로 노사민정협력 지역특화 사업을 개발 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에 고용환경분과를 신설해서 남동인더스파크의 기업체의 인력 미스 매치 해소와 고용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연구토록 하겠으며 이를 토대로 10월에 포럼을 개최하여 사업과제를 개발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2쪽 일곱 번째 생산도시 남동 실현을 위한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선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조합 아카데미 포럼 교육은 금년과 같이 연속 실시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협동조합 컨설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예정자와 신규 협동조합에 대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남동구 협동조합의 환경이 새롭게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으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민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협동조합이 자립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3쪽 신규 사업으로 협동조합 아이템 경연 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색에 맞는 특화된 남동구 협동조합을 발굴 육성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아이템 경연 대회를 10월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27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업 신규 기업체 구민 일자리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창업 신규 기업체와 고용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구민 일자리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사업으로 300명의 채용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신규 기업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고용협력 정보망을 구축하여 채용설명회와 기업의 맞춤형 취업 컨설팅으로 구민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8쪽 두 번째 남동구 사회적기업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열악한 사회적기업의 재정난 극복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금융기관, 대형 유통업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사회적기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많은 투자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역 우수한 사회적기업 아이템 개발로 9월에 사회적기업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29쪽 세 번째 노사민정협력 사회적 실천 책임, 2050 함께 일하기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고용 환경 개선사업으로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함께 일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선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의 고용환경분과를 중심으로 청년 중고령자 정년 연장, 재고용 등 산업현장에 고용 안정캠페인을 전개하고 또한 중소기업의 고용환경개선 추진단을 구성하여 경영컨설팅과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나누기 중장년 고용안정 전직훈련 등 고용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정책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사회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경제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윤석향 위원님이 질의한 데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요거 매입을 하면 그 관리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년 관리비에 대한 거?

그거는 이제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게끔 하는데 그 관리비 문제에 대해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국비를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받을려고 하겠지만 뭐 안될 경우에는 구비도 지원 나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근데 모래내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도 배송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 잘 되고 있는데 이걸 굳이 매입을 해가면서 건물을 매입해가면서 이거를 해야지 되는건가?

지금 조금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송센터도 인제 물건을 뭐 갖다 두고 적재한다든가 이런 개념도 있고 주 기능은 아까 말씀드렸죠 쉼터 기능이 되겠습니다. 쉼터라고 해서 그 뭐 쉬는 게 아니라,

아니 그니까 내가 옛날에도 이거 건의에 대한 거 모래내시장 떡골목으로 들어가면 거긴 구월시장이라고 그러나,

네.

그쪽으로는 화장품 그 뒤에는 막 지저분해갖고 있었거든요, 그게. 거기 좀 깨끗이 치우고 차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건의를 한 두 번 정도 사회도시 있을때도 내가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지금은 차 마실 장소가 아니라 지금 깨끗해져갖고 있어요, 거기 현재는. 그런데 그렇게 쉼터라고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쉼터가 뭐 그런 뭐 어떤 개념인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건물을 매입해가면서 나는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인제 특별법에 의해서 사실은 전통시장이 인제 매년 연차적으로다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매입을 하면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게 될 거 아니야, 나중에.

네.

그렇게 되면 관리비 당연히 어떻게 들어가는 거 뽑아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까지는 지금 저희가 사실은,

그럼 이게 이런 거는 이렇게 올리면 안되죠.

그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쉼터 같은 것도 그래요, 쉼터같은 것도 어느 공간 하나 그냥 그렇게 빌려서라도 할 수도 있고 한데 꼭 매입을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낭비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저희가 걱정하는 건 사실 모래내시장 같은 경우는 자족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시장 자체에서도 아마 운영비를 가능, 운영비를 댈 정도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저희는 솔직히 말씀 모래내시장 별로 걱정 안합니다. 자급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케이트 그 사업도 그래요, 아케이트 사업도 국비가 내려와서 아케이트사업도 했다고 하지만 시장을 뭐 살리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 시장이 모래내시장만큼 잘되는 시장이 없어요, 현재 보면. 간석3동이나 여기 창대시장인가 다 죽어갖고 있어요. 아케, 그거 시장 살리기 위해서 다 한 거 아니에요. 다 죽어갖고 있어 그 예산낭비야 다 그런거 보면요. 그렇잖아요, 그게?

위원님 말씀

근데 이거 지금 잘되는 시장에다가 여기 보니까 8억이네. 그쵸?

네.

여기 8억에다가 매년에 관리비가 어떻게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매입부터 해놓고 그다음에 생각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럼 이거 잘못된 거지, 그렇잖아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시설비 일회성으로 들어간 시설비가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비 그 부분은 저희도 실무적으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국책사업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뭐 이런 저런걸 검토를 하고 있지만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게 올려서는 안되는 부분이죠. 모든 거를 끝을 마무리를 해놓고 나서 올리고 거기에 대한 걸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할 수 있는, 쉼터가 그 모래내시장 장사도 잘되는데 쉼터가 꼭 필요한 거는 아니잖아요. 배송도 거기 내가 알기로는 배송도 굉장히 잘되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네.

근데 뭐 이렇게 매입을 8억씩 들여서 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하면 또 돈 들어가겠죠, 네? 리모델링비 또 구에서 하는 거는 우리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돈들이 들어가 보면은 리모델링 하는 거

제가 부연 설명 드릴게요. 지금 인제 그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 공동배송센터가 지금 현재 모래내 구월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설 현대 사업으로 쭉 단계별로 중장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공동배송센터 택배 사업은 저희가 2010년부터 그전부터 쭉 하다가 2010년도에 우리가 배송차량 2대하고 사무실 집기하고 해서 4750여만원을 저희가 투입을 해서 현재 지금 저쪽 주차장 있어요, 거기서 가서 지금 임시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엊그제 금방 사업 계획에서 운영된 게 아니라 2010년 전부터 쭉 단계별로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니까 단계별로 운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시점이 지금 공동배송센터 부지가 있어야, 공간이 있어야 어떠어떤 행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010년도에 우선 차량하고 사무실 집기를 먼저 운영을 하고 지금 시점에 부지가 쭉 진행이 됐던 거를 내년 사업에 내년 국비로 내놓으면 저희 구비나 시비 좀 붙여갖고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배송 사업이 지금 거기에는 얼마나 하루에 얼마나 물량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물건을 사면은 택배로 보내달라는 집 거의 없어 내가 봤을때는. 거의 없고 들고 온다든지 아니면 그 직접 하는 분들이 그 집으로 배달해 주는 걸로 나도 얼마전에 과일 사는데 박스로 사는데 집으로 배달 가져온 것도 있었거든요. 택배 거의 이 배송사업에 여기에다가 부탁하는 사람 하루에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확인하셨어요, 거기?

아니 그게 상가에서 직접 갖다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상가에서 배송센터랑 의뢰를 합니다, 어디쪽 배달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는 건데 직접 그사람들이 직접 가져오거나 그러지 여기에다가 배송사업 직접적으로 가서 하는 사람 하루에 얼마나 된다고 확인하셨어요, 그거에 대한거?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봐요, 무조건대고 하루에 얼마나 배송이 부탁을 하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무조건대고 지금 여기에 대한 거 건물을 매입비 8억에 대한 거

아니 그거는 서위원님한테 그거는 자료를 드릴 거구요 지금 인제 전통시장 자체가 다 영세 물론 인제 그중에 잘되는 그런 점포도 있겠지만 보통 상거래 행위가 보통 주인하고 보통 두명 한 명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면 이거를 뭐 큰 대형슈퍼처럼 전문 인력이 있어서 탁탁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공동 배송센터 설립의 필요성이 언급이 됐고 그전부터 언급이 돼갖고 지금 단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제 편하게 전화만 하면 품목에 의해서 센터에 다 택배로 오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물품들이. 그래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 전부터 언급이 돼서,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저나 지금 되풀이 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난 제, 나 한사람으로써 보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8억씩 들여서 이 건물 매입을 해가면서 이거를 해야 되나 나는 이게 참 잘못됐다고 봐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운영비 문제는 저희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가급적 가급적 우리 구비나 시비나 어떤 혈세가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요게 인제 대형 유통기업에 대항을 해서 영세 시장 상인들을 살리기 위한 시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국가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어떻게든 시장을 살릴려고 하는 방안입니다.

모래내시장은요 살리고 더 살리고 할 것도 없이 거기는 장사가 잘되고 있는데가 인천에서 거기 장사 제일 잘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게 또 딜레마인 게 뭐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어느정도 아무리 전통시장을 살려야 하지만 투자 대비 효과가 나야된다는 거죠. 모래내시장이나 구월시장 아주 잘됩니다. 사업비가 그쪽으로 자꾸 몰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 말씀하신 대로 장승백이시장 같은 경우는 뭐 사업비도 얼마 투자 안했지만 지금 뭐 좀 그 사업비 자체가 민망한 사항입니다. 안되는 덴 계속 안되는거죠. 어느정도 경쟁논리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근데 잘되는 데는 좀더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나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니깐요 이상입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수산개발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개발과장 유영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김은선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수산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수 농축산팀장입니다. 김은경 수산자원팀장입니다. 오영배 연안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농수산개발과에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쪽부터 163쪽에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65쪽 2013년도 성과는 주요 사항만 간추려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업 생산기반 지원으로 농가소득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성과로써 친환경 농법 및 도시근교 특화사업 지원 5개 사업에 6억3500만원 지원, 주말농장 텃밭 분양 397개소 가축방역 52회 676농가 실시를 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수산자원 보호육성 및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 사업분야의 성과로는 불가사리 수매 65톤, 해양쓰레기 20톤을 수거하였으며 생분해성 통발 4,670개, 어선어업인 보험료 130척을 지원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연안환경 개선을 통한 친수 연안 조성분야의 성과로는 노후 연안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공사 시행 10회, 소래어시장 개발방안 수립을 위한 수협과 간담회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생산기반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친환경 비료사업과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13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사업신청 접수를 받아서 2014년 2월에 대상자 확정 및 사업계획 수립하고 4월에 공급업체 선정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비료지원 사업 예산은 3,254톤에 3억2874만5천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예산은 172쪽에 49ha 44농가에 6164만8천원입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근교 특화농업 육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도시근교 육성사업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도 계속 사업으로 2013년 11월과 12월 사이에 신청 접수를 받아 2014년 2월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대상자를 확정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근교 육성사업예산은 5농가 7920만원,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예산은 4농가에 4578만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 예산은 2농가 300만원입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및 동물 보호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축방역 지원 사업과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 백신 지원 사업과 광견병 예방접종 사업이 있으며 소 돼지 사슴 등 구제류 사용농가 및 닭 오리 농가를 대상으로 봄 가을철 2회에 걸쳐 방제역 소독약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 지원사업 예산은 300kg에 570만원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백신 지원사업 예산은 96만원, 광견병 예방접종 사업 예산은 5,000두에 105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2013년 12월에 보호소 위탁계약 체결을 하여 유기동물의 포획, 진료, 보호, 사후관리 길고양이의 TNR사업, 확대받는 동물 보호 조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900두에 9000만원이 소요됩니다. 176쪽입니다. 수산자원 보호 육성 및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해양환경 개선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가사리 구제사업과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불가사리 수매사업 사업량은 125톤에 예산은 1억원이며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은 60톤에 예산은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어업기반 육성 지원 사업으로 연근해 어선장비 지원사업, 생분해성 어구 보급 시범사업, 어선어업인 보험료 지원 사업,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업예산은 2억9450만원입니다. 178쪽입니다. 연안환경 개선을 통한 친수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소래포구일원 연안시설물 정비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논현동 소래포구어시장 위판장 부근으로 옹벽 보수 120m 타워폴 보수 및 신설 4개소이며 사업예산은 3억원으로 시 특별교부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소래포구 선착장 부근 항만시설 정비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논현동 111-353번지 부근 선착장 옹벽 보강 72m이며 사업비는 6억원으로 3억원은 시비로 확보되었으며 나머지 3억원은 2014년도에 확보 예정으로 재해위험 요인 해소와 연안시설물 정비를 통한 어시장 활성화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으로 183쪽입니다. 소래포구 일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사항입니다. 현재 소래어시장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이용객 불편이 증가하고 있어 어시장 주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현대화 사업 바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소래어시장 일원 5,000㎡이며 용역사업을 2012년 10월 15일부터 실시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2억1400만원입니다. 2013년 10월 상인 의견을 수렴 초안을 확정하여 GB해제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인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 예정입니다. 2014년은 입안 및 결정기관 이해 설득 작업을 통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 과제 및 특수 시책으로 187쪽입니다.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농수산물 생산자의 소득 향상과 구민에게 양질의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운영되는 사업으로 직거래장터는 연2회 로컬푸드장터는 연5회 개설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188쪽입니다. 소래포구 항만 구역 변경 및 지방항 지정 사항입니다. 현재 소래항은 소래대교 하단까지 항만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인천지방항만청에 관리를 받고 있어 어업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만 구역을 한화대교 및 하단까지 변경하여 지정하고 소래항을 지방어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남동구와 시흥시 합동으로 현재 인천지방항만청에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며 13년 10월 23일 인천해야항만청으로부터 해양수산부에 건의 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소래항이 지방어항으로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농수산개발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수산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농수산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수산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