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순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휴입니다. 올 한해 동안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용혜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희종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희창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오주 식품위생과장입니다. 박재수 간석보건지소장입니다. 금년 한해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으로 인해서 2013년도 업무가 원활히 잘 추진된 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인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 질려고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2014년도에도 우리가 보건의료사업을 구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시책과 여러 가지 정책을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국비 지원되는 사업도 있지만 저희가 시비나 구비 이런 거를 확보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우리 남동구 구민에게 건강에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이걸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 14년도에 반영한 것이 더러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처럼 내년도 2014년도 우리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아량과 또 배려와 협조와 고견을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상세한 보고는 해당과장 및 보건지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고견은 향후 저희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석보건지소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간석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석보건지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석보건지소장 박재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석보건지소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사업팀 박혜련 팀장입니다. 건강관리팀 이현숙 팀장입니다. 575쪽,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추진업무에 대한 성과와 내실화, 2014년 주요추진업무,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77쪽 일반현황입니다. 간석보건지소는 2개팀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2억2200만원입니다. 관할구역은 6개동으로 간석1동～4동, 만수2?3동을 관할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중심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78쪽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에 대한 성과와 내실화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료, 모자보건,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만성질환 중심의 진료와 임산부 등록 및 출산지원을 하였으며 올해 처음 실시한 만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1,910건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재가장애인, 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활치료실을 운영하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운동 재활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579쪽 체계적인 건강관리사업을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금연운동, 영양 등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상담과 프로그램을 76회 운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2,187가구를 등록하여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간호서비스, 보건 교육자료 제공,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580쪽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검사를 하여 질환자 예방관리를 하였으며 만성질환 예방교육을 32회 실시하였습니다. 581쪽 2014년도 주요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83쪽 장애인 재활운동치료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재가장애인, 노인 등 의료 체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활치료실을 운영하며 2차 장애 예방 및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재활을 촉진시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585쪽 ONE-STOP 건강생활실천 서비스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금연, 운동, 영양 등 생활 습관 및 건강 문제를 파악하여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원스톱 맞춤형 상담 및 처방을 실시하고 어린이 건강교실과 스트레칭 및 유산소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 스스로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87쪽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환자 신규 발견 사업 및 만성질환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88쪽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13,000가구를 대상으로 건강위험군 및 질환자를 방문간호대상자로 등록하여 간호서비스, 보건교육자료 제공 등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하여 건강 인식 및 자가 건강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89쪽 행복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투약 상담 등 일반진료와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건강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 건강관리와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및 인플루엔자 및 폐렴구균 등 성인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사전 예방적 적기 예방접종으로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590쪽 수요자 중심의 구강건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어린이 치아 건강 및 올바른 양치 습관을 위한 양치 교육을 활성화하고 찾아가는 어르신 입체조 교육 및 임산부, 영유아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구강건강 생활실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91쪽 경로당 이동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공공의료 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경로당을 방문하여 1기당 4주간 통합 프로그램으로 이동건강관리 사업을 실시하여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조기 발견 및 질병관리와 낙상 예방을 위한 운동, 올바른 영양관리 및 우울증, 치매 예방법 등 스스로 건강을 실천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어르신의 의료복지 및 체감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3쪽 특수시책입니다. 595쪽 행복맘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 영양제 지급 및 출산 지원과 함께 차별화된 행복맘 프로그램을 1기당 4주간 운영하고 임산부 산후 우울증을 검사하여 고위험군 대상자를 관리하는 행복맘 마음알기 사업을 실시하여 태아의 건강한 출산을 돕고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96쪽 키 LON 건강U 프로젝트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장발육을 위한 키 크기 프로젝트와 건강한 미래의 꿈나무로 스스로 건강을 실천할 수 있는 금연, 운동, 영양 등 다양한 통합 프로그램을 1기당 3주간 운영하여 취약계층의 건강격차 해소 및 평생 건강관리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석보건지소 전직원은 지역 주민의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보다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지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14년 간석보건지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석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간석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간석보건지소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 위원입니다. 소장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 있잖아요, 584페이지인가? 병원하고 보건지소하고 보건소하고 좀 차이가 납니까? 물리치료하는 게.

물리치료하는 내용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인제 이쪽 간석보건지소에서는 그쪽 관할 구역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접근성 때문에 그쪽을 이용을 하고 있고,

보건지소하고 보건소는 차이가 없는데 접근성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가신다 이거죠?

네, 네.

그렇죠. 접근성이 가깝고 필요한 비용도 훨씬 싸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병원 가서 하는 거 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보건소 하고는.

병원도 어떤 재활 부분이냐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만약에 인제 어깨 부분 같으다 그러면 인제 병원 같은 데 가서는 어깨하는 그런 거 하는 거고요, 저희 물리치료는 누워서 하시는 분, 허리 부분이나 근육 통증 이런 부분을 하시는 겁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죠, 차이가? 병원비 하고 우리 보건소 하고.

저희는 500원 가지면 계속 받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병원은요?

병원은 한번 갔을 때 필요한 본인부담 1500원 정도 내야 됩니다.

아니 제가 병원서도 받아보고 물리치료를 우리 보건소에서도 받아봤는데 우리 보건소가 조금 약한 것 같더라구 해주는 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부분을 물리치료를 하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저희가 인제 물리치료 하는 개념은 허리 부분 근육통 이런 부분이,

어르신들 위주로?

네, 네. 재활 물리치료 하는 데 병원에서 재활 프로그램이다 해가지고 다리를 다쳤다 그러면 다리 재활을 해주지 않습니까,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물리치료를 포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런 재활을 안하다 보니까 조금 약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병원에는 지금 재활이나 이런 거 위주로 많이 하는데 우리 보건소는 지금 어르신들 뭐 요통이나 이런,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지소장님, 1년 다 된 거죠, 1년 좀 넘었죠? 저희가 개청한 지가. 지소 개청한 지가.

네.

어떻게 자리는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준비되신 건가요?

네, 됐습니다.

사업성에 대해서는.

네, 사업 맞춰가고 있습니다.

578쪽에 보면 계절 인플루엔자 접종 있지 않습니까? 예방접종.

네.

그게 지금 독감 예방접종도 거기서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독감 지난주까지 일반 민원인이랑 65세 이상은 병원으로 다 보내고 있고요, 그쪽에서 다 하고 있고 저희들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들하고 의료수급자들 대상으로 지난주까지 약 580건 정도 했습니다.

수급자 대상으로만요?

수급자하고 국가유공자 그 다음에 장애인들.

몇 분이나 되셨어요? 혹시.

네, 지난주까지 약한 580건 정도 했습니다.

580건 정도요?

네.

우리 병원이 굳이 가지 않고 거기에서 접종해도 관계없는 거 아닌가요?

네, 오셔도 다 해드리고 있고요 병원이 가까우신 분들은 오히려 병원을 이용하시고요.

그러면 좀, 우리가 예방접종 하는데 지금 2014년도 예산이 지금 많이 부족하다는 말이 많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18,000원 우리가 18,000원 주는 거죠, 병원에다가. 네, 그 정도.

그거는 증진과 부분에서 하면 나올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건 지소인데 지소장님한테 그러한 영향력을 지금 580명이라는데 지금 간석 우리가 1, 2, 3, 4동하고 만수2, 3동이지 않습니까?

네.

이쪽에 있는 어르신들 최대한으로 좀 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지소에서.

제가 민원인들한테 가끔씩 여쭤보면 사실 민원인에 따라 병원이 훨씬 가까운 분도 이용하기가 편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 지소 가까운 쪽 있는 분들은 또 지소 쪽이 편하다 하시는 분도 있고 제한을 두지 않고 저희들은 다만 인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이런 분들은 병원에서 하질 않으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분들은 꼭 하도록,

그럼 인원을 몇 명 정도까지 예방접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나요? 혹시. 우리 지소에서.

지소에서 저희들은 민간의료기관에 하고 나서부터 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다 나온 거는 없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전에 할 때 보면 보건소에서 많이 접종하게 되면 또 추가 인원이 꼭 필요합니다, 항상 할 때 보면. 그러니까 추가 인원을 들이지 않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럼 추가 인원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맥시멈의 어르신들한테 예방접종할 수 있는 그 인원수가 어느 정도 나와 있지 않나요? 약 구비한다든가 이런 게 있을 게 아닙니까? 약을 얼마만큼 구비할 것인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아니 대충 무슨 내용인지 다 아는데 제 얘기의 취지는 우리가 무조건 가까운 병원으로만 인근 병원만 유도할 게 아니라 저희가 보건소 대형보건소와 또 중급의 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가. 그럼 예방접종 할 수 있는 최대한의 18,000원이라도 세금 안나가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거죠. 그냥 무조건 질타하는 게 아니고 그걸 자꾸 찾아서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요 우리 보건지소에서 뭘 하는지 몰라요. 홍보는 많이 하셨지만은 그래도 아직 많이 미흡한 거예요. 우리 지소에서 뭐하지, 이런 식이고 보건소 갈래면 이리로 다 옵니다, 사실상. 그러면 우리가 권역별로 나누기 위해서 지소를 만들었는데 그럼 지소의 역할이라는 것이 뭐냐, 그쪽에 인근 주민들이나 어르신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다 그쪽을 이용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의 홍보와 전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거의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면 인제 인원의 한계 때문에 그동안 인제 여기저기 모든 기관이나 이런 쪽에 방문하셔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일단 우리 지역에 있는 권역에 있는 주민들이 어르신들이나 모든 주민들이 그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가 간석1, 2, 3, 4 그 다음에 만수2, 3동인데 거기에 분포 지역별로 봤을 때 어느 분들이 제일 많습니까? 거의 간석3동이지 않습니까?

네, 간석3동.

그러면 저도 지역이 간석3동의 의원이지만은 그쪽에 지역구 갖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간석3동에 대한 지소같은 성격만 띠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2014년도에는 변모해가지고 좀더 보건지소가 보건소로서의 권역별로 해서 역할을 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도 잡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순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저기 591쪽에 보면은 경로당 이동 건강관리인데 그쪽에 간석지소에 속해 있는 경로당이 몇 개나 되나요?

49개소입니다, 경로당.

그런데 보니까 올해 20개소 밖에 못 저기 했는데 그럼 혜택을 보는 데도 있고 못 보는 데가 더 많네요?

네, 저희들이 이거는 무작위로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로당에서 저희들이 연락을 드려갖고 인원도 모을 수 있고 자기들이 호응을 해주면 저희들이 나간 숫자입니다.

아, 여기서 인제 저기하는게 아니라.

네, 무작위가 아니고요.

아, 경로당에서 들어오면.

네, 미리 연락을 드려갖고 호응이 좋으면 그때 갑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다른 경로당에선 몰라서 연락을 안 한 거 아닌가요?

저희 연락은 다 드립니다.

다 드려요?

다 드리는데 인원이 너무 작다든가 그쪽에서 좋아하지 않으면 굳이 나가지 않습니다.

각 경로당의 회장님들한테 다 연락을 드리는 거네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나 경로당이 이렇게 25개소나 20개소 밖에 안되는 건 아닐텐데 많을텐데 왜 이렇게 해당되는 데가 요거밖에 안되나 그래가지고 그런 점에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사항이 크게 2013년도 성과와 내실화 그 다음에 2014년도 주요 추진업무, 그리고 특수시책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보건지소에서 하시게 되는 일은 전체 우리 남동구 보건소 전체적인 일 자체가 자체 사업을 해당 지역에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인 거죠?

네.

그리고 자체적으로 간석지소만의 특수한 시책이 이 특수시책인가요?

네, 요번에 할 특수시책이랑 지금 방문 이동관리사업하고 있는 그 사업이랑 그런 겁니다.

네, 그렇고요. 방문이동 관리사업도 이것도 간석보건지소의 자체 사업이라는,

경로당 이동관리사업 591쪽.

그럼 다른 방문,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는 그럼 경로당 방문을 안하는 건가요?

방문간호 쪽에서는 가정마다 방문하는 사업이고요,

가정만 하고.

네, 네.

그러면 이 시책을 방문 건강관리 요 사업은 그럼 방문간호사들이 지금 하게 되는 거죠?

네, 방문간호사들이 하는 거고요 경로당 이동관리사업은 저희들 건강생활실천사업에서 담당인원들이 나가는 거고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맘 만들기 프로그램은 어디서 주최하는 거죠?

저희들 모자보건팀에서 담당간호사가 할 예정입니다.

모자보건간호사가 따로 있어요?

네, 예방접종하고 있는 간호사가 따로 기간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합니다.

키 LONG 건강 UP은요?

그거는 건강생활실천사업에서 1주일에 한 번씩 따로 시간 내서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특수시책과 새롭게 사업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인원이 더 필요하거나 그러진 않은 건가요?

물론 인원이 더 많으면 더 나눠서 하고 또 1주일에 한번 나갈 거 두 번 세 번 나갈 수도 있지만 인원보충이 쉽지 않아서 있는 인원가지고 일단은 시작을 하였습니다.

네, 저는 그런 방향이 더 바람직한 것 같애서 그렇습니다. 좀 새롭게 시작한다고 해서 너무 쉽게 기간제를 채용을 할라고 그러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후에 또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직원 채용은 신중하게 하시면서 채용된 직원들은 또 한번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그냥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남동구 사업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보장을 해주고 이런 시스템이 좀 필요한데 여직껏 우리가 보면 일을 할 때 너무나 쉽게 편하게 “사업 있어, 사람 잠깐 써”, 끝나면 “아, 가세요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났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그래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사업 관련돼서 그런 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간석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간석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고희종입니다. 구정발전과 51만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의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팀장들은 변동이 없어 일괄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481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3개팀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3년도 예산 규모는 9억560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1억9200만원, 시비 7200만원으로 전체 27.6%이며 나머지 6억9200만원이 구비가 되겠습니다. 의료업소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82쪽 2013년도 성과와 내실화입니다. 먼저 만성질환 치유를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성과로는 21,930여명의 지역주민 치료를 위한 양방진료 및 물리치료를 실시하였으며 5,296명에 대한 한방진료 및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서 주1회 방문진료로 101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아토피, 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아토피 예방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아토피, 천식 건강강좌 3회 및 천연비누 만들기, 인형극 2회, 사리울중학교 아토피 질환 학생을 대상으로 웃음치료 5회 등 건강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저소득층 무료진료 및 치료 약품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2014년도에는 보건복지부의 통합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친환경적 생활주변 조성과 학교내 아토피, 천식 악화인자 관리를 위한 안심학교 선정 운영 및 저소득층 알레르기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자가치유 및 관리 능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483쪽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 대한 지도 관리 강화입니다. 의료기관 56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의료법 및 마약법 위반 등 12개소에 대한 행정 처분과 자격정지 의뢰 5건, 고발 8건을 실시하였고 약품 및 의약품 판매업소 124개소를 점검하여 약사법 위반 과태료 및 고발 등 42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또한 허위 과대광고 등 의료기기법 위반 6개소를 적발하여 고발하였고 설명절 및 추석명절 등 연휴 기간중에는 휴일 진료 및 당번 약국 운영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기관의 자율점검 체계를 구체적으로 확립시켜 주민의 건강보호와 건전한 의료 풍토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84쪽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방역 추진입니다. 추진 성과로는 하천변 및 녹지대 등 모기서식지에 대하여 810여회의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5월부터 10월까지 하절기 집중 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19개 동주민자치센터 자율방역단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동별 취약지역에 대한 주?야간 방역을 실시하는 한편 해빙기에는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집수정, 하수구 등 감염병 매개체 유충 조사 및 유충구제활동을 560여회 실시했습니다. 내실화 방향으로 방역관리시스템의 전산화 구축을 통한 방역 취약지 관리는 물론 장비 및 약품 사용 등의 기록에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화에 대응하는 만성질환의 예방적 건강관리로 15,310여명에 대한 건강검진과 주요 암의 조기 발견을 위한 1,930여명이 암표지자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소견자 48명에 대하여는 건강상담 및 진료를 안내한 바 있습니다. 또한 1,740여명의 장년기 여성에 대한 골다공증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 여성 100여명에 대한 무료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내실화 방향으로 치료목적의 골다공증 검사보다는 예방 사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며 고령화에 대비한 건강관리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85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사항입니다. 먼저 법정감염병의 관리를 위해 감염병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와 공항 및 항만 검역소에서 통보되는 해외유입 감염병 발생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감염병의 관내 확산방지에 노력하겠으며 결핵의 예방과 관리로 결핵 조기 발견을 위해 대한결핵협회 협조로 각급 학교 및 집단보호시설 수용자 등 28,500여명에 대한 X-선 검사 및 객담검사를 실시하였고 결핵환자가 발생한 5개 시설의 환자와의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후 잠복 결핵자에 대하여는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결핵환자 검진 및 치료비로 177명에 대해 639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치료비 지원에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등 아동에 대한 올바른 손씻기 체험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실화 방향으로는 감염병 예방에 대한 주민홍보 강화와 병?의원에 대하여 감염병 환자 발생시 법정 절차에 따라 신속한 신고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결핵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는 감염병으로 검진 및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고 또 치료 성공률도 높은 수준이나 환자들의 치료 기피와 환자 가족들의 검진율이 저조한 실정으로 전화 및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자나 환자 가족들과 접촉해서 치료를 독려하고 치료 성공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추진업무입니다. 489쪽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사항입니다. 저소득 국민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자인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에 대한 한방?양방진료 및 물리치료 등 공공진료 사업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아토피, 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사업으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를 선정 지원할 계획으로 초?중등학교 10개교를 선정 학생, 교사 및 학부모에 대한 아토피 질환의 예방관리 홍보 및 교육과 천식 환자의 응급 상황에 대비한 천식 응급키트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하대병원 환경보건센터와 협력해서 아토피 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분기1회 건강강좌를 운영하겠으며 아토피, 천식 예방을 위한 건강교실로 금년과 같이 인형극 및 천연비누 만들기 체험 등 건강교실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200명을 대상으로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및 천식 질환자에 대한 검사 및 약제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시비 1800만원 등 2400만원입니다. 491쪽 주민 만족 의약서비스 체계 확립으로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지도관리 강화입니다. 의약업소의 효율적 지도관리를 통한 진료 서비스 수준 향상과 의약품 취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 등 행정처분을 확행하고 휴일 및 명절 연휴 기간중 당직 병원 및 당직 약국을 지정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92쪽입니다.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으로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마약 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마약류 예방 홍보강화로 밝고 건전한 사회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불법 대마, 양귀비 재배 단속, 마약 퇴치를 위한 범구민적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에서 사용하지 아니하는 의약품의 안전한 수거처리 사업으로 불용약품 수거 캠페인 전개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자생단체 등을 통한 홍보로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매월 불용약품 수거의 날을 지정 약국 및 보건소를 통해 수거하여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약화사고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493쪽입니다. 감염병 매개체 방제를 위한 방역 소독으로 쾌적하고 질병없는 남동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년 1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월동기 감염병 매개체 유충구제를 위하여 주택 밀집 지역 및 방역 취약지역에 정화조, 집수정 등에 모기 유충 서식지 조사와 유충 구제작업을 실시하고 주요 하천에 미꾸라지를 방류하는 생물학적 유충구제를 실시하겠습니다.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하절기 집중방역 소독기간으로 설정하고 19개동 자율방역단 구성과 자율방역단과 유기적 방역 체계를 구축하여 주?야간 방역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잔류 분무 소독 및 바퀴벌레 등 해충 구제로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관내 68개소의 소독업소 및 880개소의 소독 의무시설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95쪽입니다. 다양한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구민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사비의 50% 수준의 저렴한 비용부담으로 패키지형 및 본인이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는 건강검진과 암표지자 검진을 실시하겠으며 골다공증을 예방을 위해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 모자가정 등 소외계층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보고 자료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무료로 골다공증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결과에 따른 식생활 개선 및 운동 방법 교육과 칼슘보조제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97쪽입니다. 감염병 발생의 상시적 감시체계 유지와 감염병 환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감염병 관리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급성 및 신종 감염병 발생 감시 및 신고보고 체제를 연중 운영하고 25개소의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지정과 병?의원 및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50개소에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지정하여 감염병 발생을 감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 감시 및 추적조사와 역학조사반을 구성 운영하여 전염병의 확산 차단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498쪽입니다. 결핵 감염 및 발생 예방사업을 위해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 X-선 검진을 확대하고 학교 및 집단시설의 잠복 결핵자에 대한 치료와 추후관리, 입원 명령 환자 관리 및 결핵발생률 억제를 위한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 에이즈 감염인 치료비 지원 및 취약업소 종사자 교육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염병 예방 캠페인 활동으로 유치원 및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올바른 손씻기 체험교실 운영 등 다양한 홍보매체와 방법을 활용하여 감염병 발생의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과제 및 특수시책으로 503쪽 응급진료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2014년도 아시아 경기대회 선수단 및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제대회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통한 네트워크 구성 및 구성 체계를 확립하고 다수 사상자 발생에 대비한 현장 응급의료소 시설 및 장비보강, 아시아경기대회 기간중 국내외 선수 및 관광객을 위하여 응급의료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인터넷, 숙박업소, 경기장 등에 당번 병?의원 및 약국을 홍보 안내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응급의료소 설치 및 외국인 병?의원 안내 홍보물 제작 등 75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04쪽 방역관리시스템의 전산화입니다. 방역차량 전용 스마트폰 GPS를 활용한 방역관리시스템의 전산화 구축을 통해 방역 취약지 관리 및 약품, 방역 기록 등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4월까지 구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스템 개발 및 통신비 등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보건행정과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스물 아홉명입니다.

스물 아홉명이서 병?의원 의료기관 지도점검 491페이지요.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이게 연 1회 해갖고 가능해요? 월도 아니고.

이건 의료법이나 약사법상의 특별한 지도점검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안전을 위해서 점검을 하는데 워낙 그 숫자가 많다 보니까 연 1회 하기도 사실은 조금 번거로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게 아까 직원이 스물 아홉명 갖고 약국 같은 데 휴일날 보면 문을 연 데가 있고 안 연 데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야 편의점에 못 팔게 지금 몇 가지만 하잖아요.

편의점에 일반의약품 팔고 있습니다.

일반 의약품만. 그런 게 조금씩 이렇게 많이 나가서 약국협회에서 반대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일단 전문의약품 같은 경우는 의사 처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상비약 해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연 휴일 근무를 안 지키고 하면은 그 감독을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요, 약사회에서 해요?

그거는 자율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인제,

자율인데 어쨌든 우리 주민이 불편한 거는 맞잖아요. 그러면 그걸 해줘야 되는데 감독을 연 1회 해갖고는 안 맞는다는 거지.

지금 저희가 감독하는 거는 어떤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어떤 위반되는 사항을 점검을 하는 거지 그런 점검은 아니고요,

그런 건 약사회 자체에서 하나요?

그런 것도 저희가 같이 점검을 하면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연 1회 하면 거의 안 한다는 거지, 이게 하나마나지. 명절 때 휴일 때 보면 불편하더라구요, 많이. 그래서 아까 직원이 몇 명이냐고 물어본 거고요. 카피약이라고 있죠, 약국에서 조제할 때 카피로 쓰는 약이 있죠?

아, 대체 조제하는 거요?

네, 원 약은 안 쓰고 카피가 좀 싸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죠?

그런 그 개념이 카피약이라는 개념보다,

복제약이라고 그러나요?

저기 의사가 처방한 약품이 그 약국에 없을 때 효능과 성능이 인제,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원 약이 있고 카피약인가 복제약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특허계약이 끝나면. 그거 좀 싸죠, 가격이? 조제할 때 의사가 처방전 하는데 지금 보면 처방전에 보면 예를 들어서 동아제약 무슨 약을 쓰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처방을. 그 약이 없으면 대체를 쓰잖아요. 대체 쓸 때 그 사람들이 싼 거를 쓸 거 아니에요, 약사들이. 그렇지 않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모르겠고 일단은 효능하고 성능 요런 게 동일한 그런 약을 갖다 쓰고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때 인제 사실 처방에 의해서 그 약을 사실 동아제약 걸 예를 들면 줘야 되는데 동아제약 게 없을 때 성분이 똑같은 다른 제약회사의 약을 주는데 가격의 차이는 별로 없고요 약간의 제약회사에서 정해놓은 가격 차이는 약간은 있을지 몰라도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의사가 처방을 할 때 만약에 A 제약회사 뭐를 써야 되는데 그게 조금 없으면 재고가 없으면 다른 거 써도 된다 이거죠?

네, B 회사 거 성분이 똑같은 거.

똑같은 거?

네, 네. 그걸 줄 수가 있습니다. 대체 조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약국 지금 관리하는 거는 약사회에서 하는 거네요. 한 715개 되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감독하기 힘든 거네요. 약국들 감독하기는.

저희는 어떤 법령 위반 이런 쪽 위주로다가 감독을 하는 거지 조금 일단 인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만큼 충분한 지도점검은 안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염병 예방 및 효율적 관리에서 보면은 결핵 예방 및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2013년도에 우리가 결핵환자 검진 및 치료비 지원이 177명으로 6300만원 정도 나갔고요, 그쵸?

네.

그 다음에 결핵환자 검진 및 치료비 지원으로 177명이 이렇게 대상이 됐거든요, 아니 190명이. 4700입니다. 그러면은 한 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아직은 더 남아 있지만은 내년도 예산을 사업비 잡은 게 한 2억1천 잡았거든요. 요 관계는 어떻게 산출된 건가요? 지금 현재 1억밖에 안 썼는데 내년도 예산 사업비 예정은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2억1900정도 잡혀 있거든요, 사업 금액이.

내년도 사업비 잡은 거는 결핵 감염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비입니다. 예를 들면 홍보비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된 거고 요거 단지,

요거는 인제 결핵 예방 및,

치료비 지원 나간 것만.

관리만 들어갔다 이거죠?

네.

그리고 관리 확대에 보면은 지금 보건소 사업이 진짜 보건소는 사실 우리 남동구 주민 전체 대상의 보건소 사업이 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은 전부다 특정계층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저희 보건행정과 업무,

뭐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이러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고 이러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분들을 시범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고요.

의원으로서 볼 때 보면은 전부다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보고가 올라와 있거든요. 한번 우리 구민 전체 대상이란 그런 표현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골다공증 같은 경우도 지금 골다공증 사업 있죠? 근데 신규 사업으로 보면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보면 500인가 얼마 잡혀 있는데 그것도 지금 북한이탈주민, 차상위계층 그쪽입니다, 그쵸? 그게 신규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가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골다공증은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비용을 부담을 하고 검사를 하는건데 저희가 2012년도나 2013년도 통계를 보니까 50세 미만에서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골다공증은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통계에 의하면 50세 미만에서도 한 38%, 40% 가까이가 골다공증 조짐이 보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골다공증은 어떤 병이 확정이 되고 나서 치료한 목적보다는 예방 차원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우선은 50대 미만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치료가 필요한 분에게는 칼슘보조제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검사는 어디다 했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전부다 칼슘 제공하고 그 다음에 예방교육, 운동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굳이 그렇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와가지고 예산의 편성이 일단은 예산은 뭐 예산 심의할 때 다루겠지만요 좀 골다공증 하면은 자꾸 이렇게 소외계층 소외계층 하지마시고 좀 빼라는 거죠, 이제는. 한번 우리 남동구에서만이라도 좀 용어를 좀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차피 대상이 그쪽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복지가 현재, 없는 분들을 위해서. 근데 뭐 그 분들 없는 것도 서러운데 맨날 소외계층 소외계층, 이런 식의 문구는 좀 앞으로 삭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은 신규 사업에 골다공증 예방 사업 이거 예산이 얼마 잡힐 건지 모르겠지만은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 모자가정 등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대상이 그쪽만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차라리 이 예산을 지금 골다공증 검사 비용에다가 청구해가지고 그쪽 부분에서 별도로 이렇게 관리하면 되지 이거를 뭐 굳이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세분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을 눈을 현혹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복된 사업보다 하나의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에 다 매칭을 시켜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 하니까 그것 좀 한번 생각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구순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배진교 청장이 남동구 인구가 맨날 51만이라고 이렇게 하고 다니죠, 행사 때마다. 우리가 51만 넘었죠? 부평구는 얼마죠?

부평구는 한 56만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는요?

남구는 47만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치매주간보호센터에 보면 우리가 지금 26명이에요, 정원이. 그죠?

네.

부평구도 56명, 49명, 남구가 56명, 그죠?

네.

우리가 왜 이렇게 인원이 적죠? 26명인데.

처음에 신청을 할 때 타구가 먼저 시작을 하고 먼저 1차 치매주간보호센터가 개설을 하고 그 이후에 연달아서 2차가 개설을 하면서 참가 못했습니다.

우리는 2차를 개소하지 못한 이유가 뭐죠?

그런 이유라기보다는요 저희들도 지금 시에다가 치매주간보호센터 2차 설치비를 올 4월달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금액이 확정되면은 저희들도 내년에 두 번째 치매주간보호센터가 설립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청장님이 맨날 인구만 이렇게 많다 그러지 이런 거는 하나도 안해주고서 지금 남구보다도 못한데 남구 56명이면 굉장히 많은 거죠. 치매환자가 집안에 하나 있으면 어떻게 집안이 뭐 관리가 안되죠?

네,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여기 지원금액도 보니까 연 36만원인데 그럼 한달에 3만원뿐이 안돼요. 지금 우리가 치매환자가 몇 명이나 되죠? 1,300명이네.

네.

내년에 1,500명 예정하는 거죠?

네.

1,500명에 지금 스물 여섯명 들어갔으면 이게 뭐 1% 되나? 0.2%.

여기에 못 들어가는 분들은 다른 의료기관이나 시설을 또 활용해서 도움을 받는데 어쨌든,

치매환자 한 분 들어가면 병원에 한달에 입원비가 얼마 나오죠? 돈 들어가는 게.

상당 부분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 보호하지 않으면 지금 맞벌이가 많아서 가정이 어떻게 보면 가족이 파탄나요. 이 정돈데 남구 같은 경우도 56명인데 우리는 지금 뭐 인구만 많지 26명 해주고 지금 대기자도 꽤 많은 걸로 아는데 환자는 지금 1,300명이고 현재. 내년 200명 또 늘어서 1,500명이 되고. 이런 거를 지금 빨리 빨리 어떻게 조치를 해줘야지 맨날 인구만 50만 넘었다고 청장 그러고 다니면 뭐 합니까? 뭐 어떻게 안 되는 거지. 지금 제가 알기로 구세군에서 교회 쓰던 자리가 비워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를 시설은 다 돼 있으니까 보조만 받으면 바로 개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만약에 시에서 보조 안해주면 또 못하는 거죠.

보조금이 지금 획정되도록 기다리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자체로는 못하는 거죠?

예산 자체가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이러다가 남구나 이런 데서 또 하나 만들면서 세 군데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하나 있는 거고. 지금 우리도 1,500명이면 내년에 200명 늘어 1,500명이면 입소는 기다려야 되고 계속.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인구만 많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좀 해주고 복지 쪽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틀니 환자가 있는데 513페이지요, 틀니 단가가 어떻게 되요?

틀니 단가가요 전부 의치로 할 경우에는 100만1천원이고요 부분 의치할 경우에는 지대치가 한 개인 경우 두 개인 경우 세 개인 경우가 각각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무료로 해주는 건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116명 해줬다는 거예요?

네.

지금 내년도도 116명 똑같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점점 많아지고 틀니 낄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이거 고대로네요 하나 늘지 않고. 예산 때문에 그러나요?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늘어나고 있고 지금 이것도 116명 작년에 해준 거 내년에 똑같이 해준다 그러면 또 나머진 혜택을 못받는 거잖아요. 틀니를 반씩 해줄 수도 없고 우리가 뭐 보조를 조금씩 해줄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인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12년 7월부터 의료급여화가 됐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그쪽으로 해소가 되기를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건 모르지만 이런 거는 예산을 많이 늘려서 틀니나 이런 거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것 같은데 어르신들을. 어떻게 예산이 예산이 고대로에요, 쬐끔 늘었어요 200만원. 그죠?

네.

이런 건 소장님이 확보를 좀 하셔서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요거 하고 치매센터는 내년에도 개소할 수 있도록 소장님도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는 우리 남동이 사실은 인프라가 덜 됐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민수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치매환자는 어떤 개인의 어떤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관에서 치매환자나 이런 사람들은 필히 보호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치매환자에 대한 것은 정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제 남구나 부평구가 우리보다 인구는 비슷한데도 두 개씩이나 있고 정말 우리 남동구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하나 더 유치를 할려고 시하고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본예산에도 우리가 시에다 요구를 해서 예산담당관실에 우리 남동구 하나 딱 올라가 있습니다, 1억1900만원 올라가 있고 그게 반영이 안된다 그러면 인제 대책이 뭐냐, 이렇게 또 아까 한민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인제 연간 한 3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전체 구비로 부담해서 운영을 할 것인가, 그럴 경우에 또 내년에는 그렇게 운영한다 하더라도 내후년에 구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구에서 100% 운영을 해라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예산 부담이 조금 더 가중되기 때문에 그걸 섣불리 지금 결정을 못 내리고 있고 다만 인제 시비가 50% 지원되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추진할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저런 예산 핑계 대는 게 아니라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빨리 치매주간보호센터가 하나 개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틀니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은 예산이 또 같은데 저희도 좀더 어른신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재정여건을 봐서 좀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건 맞는데 지금 만약에 시에서 지원 안해주면 우리 구비로 하긴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 남동구에 시의원들이 다섯명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뭐 어떻게 닦달하던지 책임을 통감하게끔 해서 해줘야지 현재 시의원 다섯명이 그거 못해주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시에서 안내려오면 우리 구비로 못하면 뭐 내년이나 후년에 계속 구비로 쓰라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는. 그러면 소장님이 어떻게 시의원들을 이렇게 해서 좀 잡아서 돈을 받아와야지,

네, 이 부분도 인제 사실 저희가 시에다가 담당부서 보건정책과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보건정책과에서 인제 시 예산 부서로 올라갔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 남동구 출신 시의원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소래축제 때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전화로 여러 차례 지금 다섯 분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장님이 신경 좀 많이 쓰셔서 시비가 내려와서 이게 5:5로 가는 거예요?

네,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시의원들 좀 적극 활용하고 또 도움도 청하고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순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18명이에요?

네, 18명입니다.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18명이서 지금 9,140군데를 감독하기도 어려울텐데 소장님, 여기 증원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원을?

전반적으로 인제 위생과 같은 경우는 인원이 오히려 2년전 3년전보다 사람이 감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인원을 더 확보해가지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위생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먹거리들하고 전부다 관계되는 거잖아요, 먹고 자고 뭐 진짜 위생 다 관계되는건데 어쨌든 9,000개가 넘는 거를 18명이 감독할래면 우리가 상한 것도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존데 이 구조로 보면. 지금 과장님 사업까지 이렇게 많이 하신다 그러면 우린 뭐 맨날 상한 거 이런 거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렇게 또 다른 과장 혼날지 모르겠지만 인원을 보강해서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현실적으로 맞게 해줘야지 이 인원 갖고 한다는 거는 사실 무리가 많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인제 9월달에 청장님한테 내년도 업무보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10월에. 그때도 저희가 별도로 위생과 업무하고 직원하고 너무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떨어져 있다,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걸 구조를 만들어주고 뭘 해야지 사람은 뭐 요만큼 주고 단속할 데 이렇게 많은데. 지금 우리 남동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51만이 넘어서 엄청 많단 말이에요, 할 게. 그러니까 다 이거 뭐 아니 어쨌든 9,149개가 지금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단속하고 다 감독하는 기관이잖아요, 이 저기가. 근데 사람 18명 갖고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강을 해서 어쨌든 뭐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일 좀 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먹거리 같은 거 먹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식품위생과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2:03 산회 12:03 출석위원( 6 명) null 천정숙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이우일 null 한민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원철 출석공무원( 5 명) 보건소장 이정휴 간석보건지소장 박재수 보건행정과장 고희종 건강증진과장 이희창 식품위생과장 박오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