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광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중 의안접수 사항으로 2013년 10월 24일 윤양식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 회부 및 심사결과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 10월 14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2013년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소관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수정하여 의결하고,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의결 하였다는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기간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소관 의정부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보고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2013년 10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 10월 23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강세창 의원, 부위원장에 구구회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2013년 10월 24일까지 종합심사 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따라 시장님께서 출석하셨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세창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3건)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3건)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양식 의원입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제228회 임시회 기간동안 상임위원회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국,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맑은물환경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 전당으로 하며, 감사방법은 각 국·소·담당관실 별로 업무전반에 관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요구 감사자료 검토 및 질의·답변의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자료제출 요구는 총 573건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9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68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96건을 요구하였으며, 증인과 참고인은 총 68명으로 운영위원회 소관은 5명, 자치행정위원회는 39명, 도시건설위원회는 24명을 각각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3건)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3건)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구구회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로 2000년 조례 제정이후 동결되었던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및 강사수당을 시 여건 및 그 동안의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으로 인상하고, 수강료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감독사항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은 없어 타당하다 판단되나 사용료 등 감면 시 감면액을 지원하고 회계책임자에 대해 연1회 회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명의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로 보건복지부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민간 협력을 통해 지역 내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동(洞) 단위 지역복지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지역복지협의회의 명칭을 동 조례의 취지에 맞는 지역복지협의체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을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수정하며, 동 지역복지협의체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의 구분체계를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업무성격 중심의 4개의 구분 체계로 단순화하여 2013년 12월 12일 직종개편 시행일에 맞춰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 상에 법적 흠결이 없고 타당하다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의 안건 심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법제화하여 부패 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공공처리시설 내 발생 협잡물을 소각할 수 있도록 승인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근거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정비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에 의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의회운영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과 지역언론사의 여러 기자님께서 취재중이십니다. 많은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10. 의정부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정자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건축 심의대상 확대, 건축심의 신청 시 제출서류 명문화, 전문위원회의 심의관련 사항 등 건축심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범위에 주상복합건축물을 포함시켰으며, 건축물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대상 중 다중이용업소의 범위규정과 건축물의 안전확보 필요 시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옥상녹화 설치 시 조경 면적기준 마련과 법의 조례 위임에 따라 일조권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공개공지 확보대상 확대, 공개공지 인정면적 규정, 연면적 합계에 따른 공개공지 의무설치 면적 차등 적용, 공개공지 내 시설 설치기준 마련 등 공개공지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맞벽건축에 대한 세부 건축기준을 정하여 맞벽건축을 허용하도록 완화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건축심의위원회의 청렴서약서 제출, 심의 접수 후 30일 이내 위원회 개최, 같은 심의 건에 대해 5회 이내 반복하지 않도록 심의 횟수 제한, 건축주 등의 요구에 따른 관련 자료 7일 이내 공개 등 건축심의 관련 조항 정비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보다 쉽고 간결하게 정비한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법」에 따라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의정부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개최실적이 2011년 2회, 2012년 및 2013년 미개최 등 최근 3년 동안 연간 2회 이하로 저조하여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최사유 발생 시에만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 후 종료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천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에 따라 횟수와 상관없이 부과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하천법 시행령」 개정으로 위반행위에 따라 횟수를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현행 조례가 상위법령과 상충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하고, 중랑천 및 부용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법 상행위, 쓰레기 방치 등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민간위탁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계약 체결, 각종 자료 제출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위탁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며, 효율적인 법 적용을 위해 이의제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등 조례의 규정 없이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

존경하는 의정부 4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빈미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윤양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제의에 동참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12인 의원이 함께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1997년 11월 14일 정치인의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제공을 상시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 이후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나, 최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우리 의정부시의회에서는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위하여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정부시의회 의원의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를 통해 축·부의금 및 찬조금 제공행위를 근절시켜 돈 안드는 선거문화 정착과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고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본 결의안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의견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 우리는 43만 의정부 시민의 봉사자로서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에 앞장서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는 돈 안 드는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둘째, 우리는 선거구민에 대한 주례 및 축·부의금·찬조금품 제공금지를 철저히 실천한다. 셋째, 우리는 시민에게 신뢰받고 정치발전에 기여하는 의정부시의원상을 구현하는데 앞장선다. 2013년 10월 25일 의정부시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원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김재현 의원님.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결의안을 제출할 때 분명히 노영일 전 의장님께서 사인을 해 달라고 해서 사인을 했는데 발표는 이상하게 윤양식 의원이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직원이든 누구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의 이의에 대해서 윤양식 의원께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의원입니다. 동료 김재현 의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경기도의회에서 공명선거와 관련된 결의안이 결의가 되었고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이 본 의회를 방문하여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서 운영위원회 같은 운영위원인 노영일 의원께 결의안을 제안할 것을 부탁하였으나 노영일 의원께서 본인보다는 운영위원장인 제가 제안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바뀐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의회 직원을 통해서 그 내용을 고지하게끔 하였으나 아마 전달이 잘 안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이라 의원 13명의 모든 결의가 담겨 있는 사항입니다. 진행과정에서 약간 오해가 있었거나 절차상 처음에 발의했던 의원하고 바뀌었을 때 바로 수정되지 못한 부분 이해를 구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존경하는 43만 시민 여러분! 의정부시 나선거구 조남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에 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빈미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응해 주신 안병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정부를 사랑하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 방청객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최근 각종 언론보도의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 의정부경전철 사업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의정부경전철은 민간사업자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투자하고, 운영을 통하여 투자비를 회수해 가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형태로 지난 2006년에 민간사업자인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07년에 착공하여 약 5년만인 지난 2012년 7월에 수도권 최초의 경전철로 개통하였습니다. 그러나 개통 첫해인 2012년에 일평균 1만 2,086명으로 협약수요의 15.3%였고, 금년에는 일평균 1만 6,000여 명으로 협약수요의 18% 수준에 머물러 이용객이 매우 적은 상황으로 당초의 경전철 사업의 건설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시의회에서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현재의 운영단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우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으며, 금년에도 역사 접근성 개선을 위한 사업비와 환승할인 시스템 구축비 30억 원 등 사업예산을 승인하여 오로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여 경전철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지난 9월말부터 경전철 역사 내·외부에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의 명의의 비정상적인 내용의 현수막이 게첨되었고, 그 내용은 “시민을 위한 환승할인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하고, “경전철과 버스노선이 연계되어야 상생할 수 있다”고 하며, “경로 무임 노인복지 실현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 지난 10월 7일부터는 시청 앞과 회룡역에서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직원에 의한 1인 시위와 전단지가 배포되었는데 내용은 “환승할인제가 되어야 편해집니다”, “의정부시의 지연책으로 시민들만 이중부담”, “의정부시는 경전철과 버스 모두 죽일셈인가?” 등으로 마치 의정부시가 시민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우고 우리 시 대중교통인 버스까지 죽이는 엄청난 잘못을 하는 것과 같은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의 돌발적인 행동에 대하여 주민자치위원회와 각 단체에서는 크게 반발하여 “재정적자 책임 전가하는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는 자폭하라”, “대기업은 뻥튀기 수요예측과 투자실패 인정하고, 비용부담 협상에 적극 임하라“ 등으로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의 주장에 반박하는 대응 현수막을 게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영문을 모르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이러한 상황이 왜 발생하였고,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며, 나아가 의정부시에서 환승할인제와 경로 무임, 버스노선 조정 등을 당장 할 수 있는데, 고의적으로 지연하여 경전철을 편리하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하게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경전철 사업시행자의 돌발행동과 주민자치위원회 반발 등 시민들께서 많이 혼란스러워 하는 것과 관련하여 경전철 개통이후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것으로, 첫째, 의정부경전철은 시민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건설되었으나, 지난 2012년 7월에 1,300원의 단독요금제로 개통하게 되었는데, 경전철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환승할인제를 도입하지 않고 버스·전철과 다르게 비싼 요금의 단독요금제로 개통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최소운임수입보장인 MRG 부담 및 환승손실에 대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국·도비 지원 등 그 동안 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에서는 환승할인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경전철의 버스노선 조정, 셔틀버스 운행, 경로 무임 요구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는 해보았는지, 시행에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 동절기에 경전철의 잦은 운행 장애로 이용시민이 경전철 안전에 대하여 의문을 많이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다시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그동안 경전철 운행 장애의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극 정성으로 의정부의 가치를 높이고자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시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이 의정부경전철에 대한 진실을 43만 시민이 바로 알고, 근본적인 경전철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어 진정으로 의정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안병용 시장님의 충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남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병용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빈미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업시행자는 2∼3일 전부터 경전철 역사에 또다시 자신들이 피해인냥 관련 현수막과 대형 전단지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전철 민자투자사업은 의정부 이외에 용인과 김해에서도 건설되어 운행중에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실시협약을 체결한 용인과 김해시의 상황은 어떠한 지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인 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병용 시장 나오셔서 조남혁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에서 - 타 시군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시에 맞춰서 짧게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도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만 간단히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열심히 설명하시는데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의원들의 바람입니다. 보충질문 기회를 주신 빈미선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에서는 버스노선 조정, 노인 무임 등을 요청하고 있는 이 모든 요청사항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경천철 환승할인제 도입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며,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환승할인제의 합리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환승손실에 대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의 환승손실 분담 노력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와 환승손실에 따른 협의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지 향후 대책이 무엇인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용 시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에서 - 일괄질문, 일괄답변 듣도록 합시다.)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괄로.

의원석에서 - 정회요청 합니다.)

질문을 위한 정회요청이십니까? (

의원석에서 - 예.)

질문준비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석에서 - 법조항 다시 한번 읽어 주세요.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이외에 일문일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래 있습니다. 오늘 사실 회의가 시정질문하신 조남혁 의원께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원했기 때문에. (

의원석에서 - 그것은 아까 본 질문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이 아니라.) (

의원석에서 - 의장님을 존중합시다.)

오늘 사실은 아까 일문일답 준비가 안 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충질문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으로 진행할 테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신청은 지금 김재현 의원님이 하셨는데요. (

의원석에서 - 정회신청을 했고 시간 관계상 한 사람한테 일임을 했습니다.)

안병용 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국은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시간 10분 이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시장님 지금까지 답변을 굉장히 잘해 주셨고요. 경전철이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어떠한 질문이나 답변을 하는 것에 있어서 혼선을 빚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창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사업시행 전에 했던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해서 실은 집행부 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단 1%도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제가 다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나온 결과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준공검사가 떨어지기 전에 이미 시행이 됐었고요. 시행을 하면서 준공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6월 26일 사업시행 시험운행을 했었고요. 6월 26일에 검사를 했더니 150건 중에 24건이 향후 보완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시험운행이 진행됐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의 결과는 10월 26일 현재까지도 영업시운전 중 반복되었던 고장에 대한 조치사항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서 동일 고장이 반복 발생되어 이 사업의 열차운행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 의정부시장한테 주의조치를 줬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2차적으로 이 결과에 대한 감사원에 다시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어떠한 답변이 나올 지는 잘 모르겠지만 감사원에서 다시 한번 질문한 것 답변에 있어 서 만약 시에 책임이 있다라고 나오면 시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건 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어찌됐든 지금 경전철과 관련해서 누구의 책임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경전철주식회사는 어떠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까지 경전철주식회사의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의정부시로 돌아와야 되는 시민의 것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상황속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경전철주식회사가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경전철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저는 서로가 협력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장님께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협조와 협력으로 이것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협상이 잘되지 않아서 우리는 더이상 할 수 없다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 기업에서는 계속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30년은 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시민들을 염려하면서 만약에 파산이 됐을 때는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도 질문했었고요. 이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염려되는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감사원에 대한 결과 그래서 모든 것들이 경전철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의 책임은 경전철주식회사가 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다시 한번 듣고 싶고요. 저희가 이 본회의가 끝나고 나면 감사원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님이 전혀 답변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원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고 난 뒤에 저희 동료 강세창 의원님께 한 번 여쭙겠습니다. 분명히 강세창 의원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시가 일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감사원의 결과에 따라서 집행부가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

정확한 답변에 있어서 집행부가 단 1%도 책임이 없다라고 하면 강세창 의원님께서 앞에서 공개사과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장님께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병용 시장 나오셔서 국은주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에서 - 답변을 하나 안해 주셨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용 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국은주 의원님.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어찌됐던 우리 시장님의 의중이나 시장님의 답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시가 단 1%도 책임이 없다라고 아까도 이야기를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만약에 감사원에 다시 의견을 했을 때 그쪽에서 나온 결과가 집행부에 단 1%라도 어떠한 책임의 소지가 있다라고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용 시장께서는 국은주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에서 - 시장님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료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