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과장 정재을입니다. 동함평 일반산단 조성사업 민간투자 채무보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민간투자와 관련하여 산업단지 조성사업 기간에 맞추어서 우리군에 채무보증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2011년 11월 18일부터 2013년 11월 15일까지 이미 1차 채무보증을 한 550억원에 대하여 이번에는 연 4.27%의 고정금리로 2년 만기 일시상환에 조기 분할상환이 가능한 조건에서 수수료는 2년간 0.4%, 그리고 이자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하는 조건으로 NH농협은행이 대주가 되고 차주는 동함평 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채무보증안은 NH농협은행으로부터서 동함평 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가 이 대출조건에 따라 차입하는 550억원에 대하여 우리군이 채무보증하는 내용입니다. 상환기간은 2015년 11월 13일까지이고 상환재원은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분양수익금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그리고 함평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제2조이며 채무보증에 따른 별도의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우석입니다. 금번 제19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민간투자 채무보증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전략경영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민간투자에 대하여 지난 2011년 11월 채무보증안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기간에 맞추어 채무보증기한을 연장코자 함평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 1항에 의거해서 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민간자본투자를 위해 동함평 산단개발 주식회사가 채무한 550억원에 대하여 함평군이 채무보증안 기한이 2013년 11월 15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산단조성의 추진을 위해 금융조건 및 수수료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NH농협은행을 채권자를 동함평 산단개발 주식회사가 550억원을 빌려 기존의 채무를 상환토록 채무보증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민간투자 채무보증안에 대한 검토결과 관련조례와 상위 법령에 특별히 모순되거나 부족한 내용이 없으므로 동함평 일반산단의 신속한 조성과 분양을 위한 채무보증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상환해야 할 기일이 도래가 되어서 상환이 되어야 하고 추진되고 있는 본 사업이 또 박차를 가해서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하고 또 우리가 오늘 심사하기 이전에 담당과장으로부터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고 충분한 의견을 타진하고 또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개진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특별한 어떤 의견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