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제 의원 발언

김영호 의원입니다. 군위군의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고하시는 경제자원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버스기사들의 불친절과 승차거부 등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많이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은 서비스 산업으로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근접해 있다고 생각하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노력 그리고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여러 번 거론되었음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대중교통에 대한 주민불편 사항 해소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 의원입니다. 주민편익 위주의 교통행정 추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성태 과장님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지마을 버스노선에 대하여 여러 차례 노선변경 등 개선을 요구한 바 있으나 이행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쯤 노선변경이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버스승강장에 버스 시간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혁준 의원입니다. 황금들녘처럼 넉넉하고 풍요로운 10월이 되시고 얼마 남지 않은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기원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투자유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은 어느 정도이며, 저조했다면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의원입니다. 군위군의 지역특성을 살리고 자원을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애쓰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저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군민들의 호응도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지열의 경우 효과가 미흡하다는 의견을 들었는데 그 실정은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진 의원입니다. 일자리가 넘치는 희망찬 군위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수고가 많으신 권성태 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군위시장이 깨끗하고 쾌적하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시장활성화를 위해 상인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특색 있는 전통시장 만들기를 위해 나갈 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군위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금년에 2개 마을이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마을기업 육성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자원과장 권성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영호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희 경제자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영호 부의장님과 박운표 의원님, 이혁준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자원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대중교통 이용 시 버스기사 불친절, 승차거부 등 대중교통 이용 주민불편 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기사 불친절 문제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써 그 동안 버스업체 대표를 통한 자체교육과 직접방문 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특히 군위시장날에 주민들이 많은 짐을 가지고 승차할 시 버스기사의 불친절과 승차거부 등의 민원이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통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정기적인 버스기사 친절 교육을 강화하여 나가고, 근본적으로 버스기사의 근무시간 등 근무환경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지마을 버스노선 변경과 버스승강장 버스시간표 부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금년도에 주민편익 위주의 농어촌버스 노선운영과 현대식 버스승강장을 11개소에 설치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농촌버스 운행은 모든 군민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특히 노선연장 및 추가지정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이용하는 군민 모두를 만족시킬수는 없으나 매년 주민들의 건의내용을 참고하여 노선을 조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노선 조정은 버스기사의 근무시간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질문하신 노선에 대해서는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에 대한 투자유치 실적과 문제점 및 해소방안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말 산업을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농촌형 공공형승마장을 삼국유사 가온누리조성사업 지구내에 유치하였으며,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등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초석으로 부계면 창평리 일원에 경북대학산대 전원마을 39세대, 75,372㎡ 22,800평을 유치하여 현재 기반시설설계에 따른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로써 말 산업 및 전원마을 유치로 군민의 소득증대, 일자리창출, 도시민 인구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군의 투자유치 애로사항은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 부족, 수도법에 의한 주민식수 보호, 구미 국가산업단지와 연계된 국도67호선의 노면 협소 및 굴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군위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국도67호선 확포장 사업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방문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모색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산업구조는 농업인구가 60%를 차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업지역입니다. 이로 인한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고용여건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우리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소규모 개별공장 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미래의 전원자족도시 이미지와 어울리는 투자유치를 위해 경북대학교 농생명과학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교육시설과 경상북도 종합건설 사업소 등 공공기관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지원사업 현황과 군민들의 호응도는 어느 정도이며, 지열의 경우 효과가 미흡한 부분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중점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지원사업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주택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풍력 등의 에너지 자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를 기준하여 지원비율은 국비 50%이내, 지방비 10%이내, 자부담 40%정도입니다. 주택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접수 및 지원결정이 이루어지고, 에너지관리공단의 시설설치 완료확인 후 지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13년도 주택지원사업 추진현황은 총 7개소로 태양열 3개소, 태양광 4개소가 완료되어 지방비 보조금 태양광 98만 7천원, 태양열 178만 9천원을 각 개소별로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주택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도는 아직 낮은 편이고, 지열의 경우에는 우리군에서는 개별주택에 설치한 사례가 없으며, 2012년 기준으로 지열사업은 개소당 2,9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사업투자비에 비해 투자비 환원기간이 길어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위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위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41억원으로 아케이드, 케노피, 다목적광장, 바닥정비등의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케이드, 케노피, 주문 등 금년까지 계획된 사업은 마무리되었으며, 내년 예산도 확보가 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공사도 선공사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설계된 사업중 상인회 사무실 및 화장실 건물을 제외한 공사는 금년중에 마무리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인회 사무실 및 공중화장실은 구 대동지업사 부지와 함께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2층 정도의 상가건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의 목적이 상가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고 볼 때 시설현대화 사업은 계획대로 하면 내년에 마무리가 됩니다만 상가가 활성화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상인회를 활성화시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장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고 노점상 정비, 먹거리 개발 등 장기적인 계획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마을기업 육성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안정된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중인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현재 상반기에 군위찰옥수수 영농조합법인이 안전행정부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추가 지정된 사단법인 한밤마을 문화관광마케팅 연구소와 삼국유사 화본마을 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1차년도에 기업당 5,000만원, 1차년도 사업성과 및 2차년도 사업을 재심사하여 재지정시 기업당 3,000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군위찰옥수수영농조합법인이 작년도에 이어 우수마을기업으로 지정 지원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한밤마을 문화관광마케팅연구소 및 삼국유사 화본마을 영농조합법인은 10월 11일 협약서를 체결 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안정된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므로 지속적인 육성발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호 부의장님, 박운표 의원님, 이혁준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자원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혁준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투자 유치 실적에 보면 지금 일반 기업투자 유치는 못했다, 그죠?

기업을 말씀하시면 뭐 어떤 기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군위에 농공단지나 이런 데 큰 기업체 생산을 유발할 수 있는 고용창출 할 수 있는 그런 투자유치를 말합니다.

투자유치라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볼 때 사실 개별기업은 개별적으로 땅을 매입해 가지고 더러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투자 유치로 잡기는 사실 좀 그렇고, 기업을 투자 유치한다 하면 저는 산업단지가 조성돼 가지고 거기에 어떤 중견기업 이상의 그런 기업을 유치했을 때 저는 투자 유치로 보기 때문에 일반 개별 공장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실적에 잡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계획 관리지역이 부족하다 하는데 그거는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위 일반산업단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에는 그게 지금 경매 들어가서 개인이 낙찰을 봐 가지고 개인 소유로 완전히 넘어갔다 하는데 군에서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우리 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우리 군에서도 어렵게 도 인허가까지 났는데 지금 와 가지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올해 10월달까지 착공을 안 하면 인허가가 취소된다 하고 도에서 통보가 왔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사실 세부적인 답변은 좀 곤란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매년 제가 버스노선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올해는 버스노선 조정 할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운영 중인 노선을 전면적으로 하려면은, 우리 담당 부서하고 담당 계장하고 회의를 한번 했는데 그걸 하려면은 굉장히 기간도 많이 걸리고 또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해서 지금도 당장 그렇게 전면적으로 개편할 그런 사항은 없는 것 같고, 일부 일부 주민불편사항 때문에 하는데 그래도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노선 어디라고 언급한 건 없지만 어딘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버스업체 대표하고 협의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 중에, 저는 그린홈 백만호 보급사업에 주민들 호응도와 그 효과에 대해 질문했는데 그 효과와 주민들의 호응도에 대해서는 많이 없네요?

아까 이 질문내용이 그린홈 백만호 보급사업 이름이, 사업 명칭이 주택지원사업으로 변경이 돼 가지고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그러면은 여기 호응도는 낮은 편인데 신재생 주택지원사업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간다 했거든요. 주민들의 호응이 낮은데 이걸 계속 추진한다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 호응이 낮다 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자부담이 40%이상씩 따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부의 정책으로 볼 때는 이게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택을 새로 짓거나 그 다음에 기존에 신축한 분들도 또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홍보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여기에 효과를 본 분들은 질의를 해 온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효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치적으로도 좀 나와서 이게 주민들한테 홍보가 돼야 만이 선호도가 높아지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효과는 태양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온수 난방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태양광보다 비용이 좀 더 듭니다. 그렇지만 태양광 같은 경우는 3㎾ 가정용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전기 요금 절감 측면에서 볼 때 실제 설치해서 해 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전기요금이 월 10만원 이내로 나오던 분들은 이걸 설치함으로 해 가지고 자부담 비용 대비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수치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안을 짜서 주민들이, 이것 신재생에너지는 우리 환경 때문에 국가에서 장려하는 차원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이 3,200만원이 돼 있던데 이게 다 지원이 됐습니까?

아까 제가 절차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개인이 신청해 가지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정된 사업자가 사업을 하고 예산 잡혀 있는 국비 부담, 지방비 부담 얼마를 우리가 합니다. 하는데 11월 정도 돼야 저희들한테 통보오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양열이 3가구, 태양광 4가구가 지원이 됐습니다. 예산은 아직 다 지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전에는 군에 신청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에너지 관리공단에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열 마을회관 보급사업 있잖습니까, 친환경 건조기 하고, 그게 마을 두 곳이 선정됐는데 어디에 나갔습니까, 8,000만원 예산이잖아요. 건조기 1식이네요?

건조기 그거는 경상북도 시범사업인데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하고 우리 군내 2개 마을에 하고 올해 2개 마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마을에 했습니까?

작년에는 소보 산법리 회관에 하고, 군위읍에….

이게 4,000만원 예산이면 이 건조기가 엄청 크겠네요?

건조기보다는 일단은 태양광 설비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를 건조기에, 지금 건조기는 대부분 전기로 하잖습니까, 그러면 전기요금이 많이 드는데 태양광에 설치함으로 해 가지고 그 전기를 활용한다 하는 이런 차원입니다.

그러면 건조기 평수가 몇 평정도 됩니까?

건조기는 아주 소규모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대부분 요즘 개인 가정에 농사 규모가 좀 있는 분들은 다 농산물 건조기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마을회관에 소규모로 설치해 놓음으로써 아주 적게 농사짓는 분들은 고추나 농산물을 적게 지은 농가가 사실 옆집에 가서 또 부탁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공통적으로 마을회관 해 놓은 데 사용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지는 좋아도 제가 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올해도 고추건조기 같은 게 반평짜리가 보급되니까 이게 너도 나도 예를 들어서 고추 뿐만 아니라 가지라든지 무 말랭이라든지 다 한다 말입니다. 차라리 태양광을 하면 마을회관에 오히려 전기로 해서 난방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돌리는 게 낫지, 이거는 가정마다 다 있는데 이중지원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건 활용도가 몇 농가만을 위한 거지, 경로당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걸 난방으로 돌리는 게 안 낫겠어요?

지금 마을회관이 보통 기름보일러기 때문에 이거는 태양열을 하면 난방이 되는데 태양광은 전기를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예산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다 도비가 지원되고 하니까 우리가 받아서 한다고도 보겠지만, 그래도 군비가 더 많네요?

이거는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군비가 더 많습니다, 그래도.

그렇지요, 도비 지원사업은 사실 군비가 많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건의를 하십시오. 보니까 마을마다 지금 반평짜리가 다 있는데, 그리고 지금 말산업에 20억원을 확정 받았다고 했잖아요, 예산은 받아왔습니까? 아니지요?

예산은 다….

받아왔으면 이게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 속에 들어가 있는데, 언제 하는데요?

사실 우리 부서에서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 연구센터나 공공승마장이라든지 저희들 이런 데, 실제 사업은 담당 사업추진 부서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친환경 농정과에서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진행상황을 실제 또….

우리가 사업을 받아오면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연장시켜 가는데 지금 가온누리사업 조성이 아직까지 시일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걸 받아와도 물론 수고는 하셨지만 그것하고 연계가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유치할 때도 가온누리사업 진행 속도하고 이 공공승마장 예산 집행 상황하고 연결이 좀 걱정이 돼서, 그 때 그래도 우리가 일단 확보를 하는 게 맞다고 하는 생각에서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우리 부군수님이 확인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가온누리사업 규모가 상당히 축소가 됩니다, 당초 계획보다. 그래서 공공승마장 하려는 위치가 지금 가온누리사업 지구 내에서 벗어난, 거기에 인접은 됩니다마는 그 지구에 포함이 안 된 지역에 조성하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업은 먼저 시행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지요. 거기 보상문제가 약간 얽혀 있긴 한데 어떤 사업이든 어려움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진행하면 가온누리사업하고 따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지금 군위교통에 버스기사가 총 몇 명이죠?

지금 버스가 10대니까 현재 10명이죠?

제가 알기로는 월급도 꽤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뒤에 이력서 내 놓고 기다리는 그런 분들도 있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버스 기사를 모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고, 기사 처우문제도 아까 제가 약간 언급했습니다마는 불친절 문제도 기사들의 어떤 처우문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근무시간이, 노동기준법에 기준한 시간보다 노동시간이 너무 길어서 지금 그게 아마 문제가 돼 가지고 소송으로 올라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노선문제를 얘기했는데 이걸 자꾸 늘이다보면 버스 기사들 근무시간이 늘어지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기사들의 복지문제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고 봉급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버스업체 것을 한번 받아봤는데 근무시간에 비해 굉장히 열악합니다. 제가 보니까 당시에 170에서 380만원 정도, 사실 하루 근무시간하고 비교할 때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니고, 열악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뒤에 이력서를 내놓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대율정류소 사장님 아시죠? 부계 대율리. 거기에 아주머니 한 분 계시는데 그 분은 기사하고 서로 싸움을 한대요. 서로 욕지거리 하고 이러는데 그 기사 버스 같으면 자기는 안 탄답니다. 이런 게 있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대율정류소 라고 하면 어떤 데?

표 파는 데 있잖습니까, 거기 가게.

표 파는 데라고 하면, 우리 시내버스는 표 파는 데 없는데요, 시외버스 말씀하시네요.

예, 시외버스에서 팔고 있는데 그 분이 그 기사하고 많이 싸웠대요. 오히려 내가 한마디하면 기사는 두 마디 한답니다, 욕을. 그러니까 그 기사 보면 그 차는 안 탄다 하는 그런 얘기도 하던데 앞으로, 이것 교육을 1년에 몇 번씩 하기는 합니까?

제가 1년에 두 번 정도씩 하는데 사실 저도 가도 기사들 근무시간하고 안 맞아서 다 모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씩 가도 4, 5명 정도씩 밖에 안 되는데 기사들도 사실 10명 중에 제가 봐도, 사람이 누구나 성격상 다 개성이 있듯이 제가 봐도 좀 그런 분이 있는데 어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건 압니다마는 그걸 교체할 수 있으면은 그런 분은 교체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물론 뒤에 이력서 내고 하실 분 없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버스업체 대표하고 얘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진 의원입니다. 내가 전에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알선을 한번 검토했으면 하고 의견을 낸 적이 있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고령에 하고 있다 해 가지고 우리 담당계장님이 전체 그쪽 담당부서의 추진상황하고 한번 파악해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뜻이 어떻습니까?

그거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하고 또 농협이나 금융기관하고 연계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인들 이차보전하듯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한번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 한번 추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군위나 어디 소상공인들이 혜택 보는 게 거의 없습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보조금을 받는 사례가 많은데,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좋은 것 같으면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원과에서 물가 단속도 하지요?

예, 물가는 우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얘기가 군위의 물가가 타지역보다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개인의 일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계란이 딴 데는 3,600원 하는데 여기는 5,700원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단속을 할 수 있으면, 사실 기름값도 군위만큼 비싼 데가 없어요, 다녀 보면. 그러니까 우리 경제자원과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단속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농촌버스 승객용 안내기를 구상하고 있습니까, 안내기 설치를?

안 그래도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노선버스 운행 할 시에 버스 안에서 다음 정류장 내리는 데 안내 방송이라든지 그리고 거기 LED로 우리 군위군의 홍보 관광 문구도 넣어서….

아, 승강장에 하는 게 아니고 버스에.

예, 버스 안에 설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문화와 경제가 살아있는 전원휴양 관광레저의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팔공산 정상부 일원에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팔공산 하늘공원조성사업의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요, 문제점이 있다면 해결방안과 앞으로의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은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우리 군위군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도약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현황 및 완공 후 관리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 의원입니다. 문화와 관광이 살아있는 건강한 군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성면 화본마을 축제 때 모기 등 해충으로 인해 참가자들의 불평이 있었습니다. 또 주차장 등 관광객 편의시설 또한 부족하여 많은 불편이 있었다고 봅니다. 축제 뿐 아니라 주말 관광객 방문시에도 같은 현상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혁준 의원입니다. 전국단위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군위의 위상을 드높이신 과장님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김천에서 4일간 경북도민체육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전략종목이나 유망선수의 육성미흡 등으로 성적이 부진한 것 같은데 도민체전 성적 부진원인과 성적 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의원입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가 살아 숨쉬는 찾아오는 군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군위 역사문화 재현 테마공원이 82억원의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고 그외에 주차장 부지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향후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이며, 인력 투입 문제 등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진 의원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관리 운영중인 군위생활체육공원 민간위탁 운영 현황과 생활체육공원 관리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그리고 김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영호 부의장님, 박운표 의원님, 이혁준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팔공산 하늘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팔공산 하늘공원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다소 늦어진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팔공산 하늘공원조성사업은 팔공산 비로봉 북쪽지역을개방하여 훼손지역 생태복원, 편의시설 설치 등을 통해 군위의 관광명소로 만들고자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방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 장기화로 인한 공원계획변경고시 지연, 자연공원법에 의한 조경면적 제한에 따른 조경면적 축소 반영,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 이행 등으로 인해 지난해까지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만 금년 상반기에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마무리하고, 8월 29일 경상북도의 도립공원계획 변경고시와 함께 9월 24일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득하여 하늘공원조성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도립공원 경계부 동산계곡 군유지에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군부대와 탐방로 간 경계울타리 설치 및 탐방로 조성, 조경공사 및 편의시설 설치 등도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으며, 팔공산 하늘공원조성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삼국유사 가온누리 조성사업의 추진현황과 관리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국유사 가온누리 조성사업은 삼국유사의 고장인 우리군이 삼국유사가 지닌 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문화·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의흥면 이지리 400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374억원을 투자하여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329억원을 투자하여 사업부지 매입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11월 기획재정부의 간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11년도 4월 경상북도 낙동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구역지정의 후속단계인 발전촉진지구 지정을 위해 2012년 10월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중앙 관련부처와의 협의·조정을 완료하고 금년 7월 국토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향후 연말까지 국토교통부의 국토정책심의와 경상북도의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여 내년도 상반기내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리운영방안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관리운영방안은 사업의 추진에 있어 설계와 공사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분야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사가 시작되는 내년 상반기에 관리운영 연구용역을 시행,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본마을 축제 시 해충으로 인한 불편과 편의시설 확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성면 화본마을 축제는 화본마을운영위원회 주관으로 금년에 3회째 개최되었으며, 금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축제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축제예산을 지원받아 2013년 10월 5일 개최하였습니다. 화본역 과 엄마아빠 어렸을적에 가 각종 매스컴과 주요 프로그램의 촬영지가 되면서 새로운 관광지로 부상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모기 등 해충으로 인한 축제 참가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본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자체방역을 실시하였으나 향후 보건소 등과 협조하여 방역을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편의시설 부족에 대해서는 2013년 상반기에 화장실 및 샤워실, 주차장 등을 확충하였습니다만 향후 관광객이 몰리는 축제기간에는 임시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보강하여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볼거리, 먹거리 확충으로 더욱 풍성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화본마을운영회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민체전 성적부진 원인과 성적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10일부터 5월 13일까지 4일간, 김천시에서 개최된 제51회 경북도민체육대회에서 우리군은 12개 종목에 선수 221명, 임원 59명 총 280명의 선수단이 출전하여 금메달 6개, 은메달 5개, 동메달 8개 등 총 19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군부 종합 12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번 체전에서 우리 군은 한 자리 순위를 목표로 했지만 목표 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으로 선수훈련에 따른 종목별 전문 지도코치 부족 및 전략종목 육성의 미흡, 종목별 결연 및 후원단체의 관심과 지원 부족, 종목별 출전선수들에 대한 세대교체 지연 등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도민체전 성적향상을 위해서 이러한 미비점을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종목별 협회와 연계하여 우수 선수 육성에 따른 지도코치를 발굴 또는 영입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우리 군 특성에 맞는 전략 종목을 지정하여 관련 종목별 협회의 지도와 클럽 활동시간 등을 활용하여 전략종목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목별 결연 및 후원 단체를 대회기간 뿐만 아니라 상시 지원하도록 1종목 1단체를 지정하여 지원을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출전 선수 세대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협회별 정기전 및 타지역 우수 클럽과의 친선경기 등을 통한 실전경험의 기회를 마련하고 종목별로 출전 선수 선발전을 개최토록 하여 우수선수들이 대회에 출전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문제점들을 꾸준히 개선하면서 좀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선수관리에 힘쓴다면 전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낼 것이라고 생각하며 보다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위역사문화재현테마공원 준공 이후 유지관리방안과 인력운영 등 전반적인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위역사문화재현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구군청과 구관사부지 7,948㎡에 사업비 82억원을 투자하여 조선시대를 테마로 역사문화재현공원을 조성, 전통놀이와 문화·체험공간이 어우러진 지역관광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효율적 유지관리 및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금년중에 발주예정인 체험공간에 대한 전시설계·제작설치 공사와 연계하여 적정입장료 산정, 시설물의 관리비용, 운영방식 등 전반적인 관리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직영 또는 민간위탁 등 여러 대안을 검토 후 군 실정에 맞는 최적의 운영방식을 결정하여 원활한 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위생활체육공원 민간위탁 운영현황과 생활체육공원 관리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위생활체육공원은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많은 군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군민들의 생활공간 일부로 자리 잡고 있는 생활체육공원을 군에서는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직접 시행하던 관리업무를 지난 2007년부터 전문자격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 위탁관리를 위하여 매년 원가계산 용역과 관리자 모집공고를 통하여 수탁업체와 계약체결하고 있으며, 2013년도 위탁관리 업체는 군위읍에 소재지를 둔 제이케이(주)이며, 8,414만원으로 계약체결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공원 관리를 위해 위탁업체 직원 1명을 상주 근무토록 하고 있으며 천연잔디, 인조잔디 구장, 씨름장, 게이트볼장 등의 체육시설과 본부석, 잔디광장, 분수대, 화장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 전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공원의 관리상 문제점은 동절기와 봄철 생육기에 천연잔디에서 각종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잔디가 많이 훼손되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행사후 청소 미비, 시설물의 노후화로 주민불편 등이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 잔디구장 사용은 잔디 비생육기인 동절기와 봄철 생육기에는 사용을 자제토록 하여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겠으며, 각종 행사후 청소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사용 허가시 사용자에게 고지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시설물은 지속적인 정비 및 교체 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에서는 위탁업체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하여 미비한 사항을 시정토록 하고 있으며 군민들이 항상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호 부의장님, 박운표 의원님, 이혁준 의원님,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해 조승제 의원님과 김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늘공원조성사업 이게 당초 예산이 얼마죠, 이게 축소된 것 아닙니까, 30억원이 아니죠?

당초 예산이 45억원이었습니다.

그러면 15억원은 축소된 겁니까?

사업 진행이 늦어지다 보니까 국비가 교부가 안 되고 사업변경을 통해서 30억원으로 지금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15억원은 반납한 겁니까?

반납이 아니고 자체가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계획에. 연차별로 내려와야 되는데.

하늘공원조성이 원래 2013년도 말까지 완공 목표가 아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늦어졌죠?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원계획 변경을 받는 과정, 그 다음 당초 사업구상을 할 적에 공원면적에서 할 수 있는 조경면적이 4,000㎡이하로 밖에 제한돼 있는데 그 사항을 간과해 가지고 전체 면적을 넓게 잡고 해서 사업 추진 협의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제약이 많았습니다. 지금 올 상반기까지 관련된 부분을 조정하고, 계획 변경을 하고 또 도에 공원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었습니다.

어떻게 45억 예산을 확보해 두고,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2010년도 경에 사업 계획을 세울 적에 우선 국비를 받고 중앙예산을 확보하는데 좀 급급해 가지고 사업계획 자체를 일부 소홀히 했던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태탐방로, 이거는 환경산림과에서 하죠?

예, 하늘길 조성사업.

예, 그 부분은 군비 10억으로 사실 공사를 시작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하늘공원조성 이 예산으로 투입한다면서요, 그거는 맞습니까?

당초에 하늘공원조성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하늘길 조성사업은 군비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환경산림과에서 추진을 해 오고 있었는데 같은 지역의 비슷한 사업을 두 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도 있고, 저희 하늘공원조성사업에서도 사업 면적이 축소되면서 사업내용이 일부 축소되고 하니까 우리가 통합해 가지고,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하늘공원조성사업을 하면서 하늘길까지 포함해 가지고 올 금년부터 같이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억원으로 하는데 하늘공원조성은 이렇게 예산이 안 들잖아요, 그죠? 지금 많이 축소가 됐으니까.

예, 사업이 축소가 됐으니까 일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어디로, 동산 계곡 위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임시주차장 설치 이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공원 구역 바깥에 주차장하고 화장실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고, 그 외 나머지 사업은 전체 공원 안에 공군 부대 근처에 팔공산 비로봉 쪽에 다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대에는 지금 현재 길은 통과할 수 있습니까, 부대 옮겼습니까?

일부 옮겼는데 저희가 철책을 다시 세워줘야 되고 철책 부분에 보안사항이라 해서 철책을 좀 가려 가지고 외부에서는 안 보이도록 그런 장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 공사는 언제 끝나죠?

공사는 지금 착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9월, 10월까지는 완공될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공산 정상에는 지금 거의 얼음 얼고 할 거에요. 지금 공사는 아마 못하는 걸로 아는데 이걸 미리 미리 좀 해 가지고 2013년도에 완공한다 했으면 2013년도에 완공을 해야 되지, 왜 아직까지 완공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그래.

지금 당초 사업계획에서 공원면적 제한되는 부분을 좀 간과했었고, 또 도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행정절차 문제로 이때까지 1～2년 끌어온 것 같습니다.

예, 최대한 빨리 공사 완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산성 화본축제 때 어디서 식품 2,000만원어치 보조받았지요? 농정과에서?

예, 농식품부에서 보조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2,000만원 한에서 행사했다 하면, 예산은 더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추가 예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본마을 운영위원회에서 경비를 일부 대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화본축제는 문화관광과 담당이죠?

담당이라기보다 저희가 화본마을을 조성하고 할 적에 저희 과에서 많이 관여를 했고, 지금 화본마을 자체는 운영위원회에서 할 일을 하고 있고, 내년예산도 일단 신청하기는 저희과에서 1,000만원 정도 예산 요구는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날 참석했습니까?

저는 그날 생체 대회가 있어 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 말로는 현재 하루에 1,000명씩 온다 하는데 1,000명 사실 오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운영위원회에 파악을 해 보니까 올 상반기에 유료관광객만 파악하면 한 50,500명 정도 온 걸로 파악이 됩니다.

주말에요?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주말에? 500명?

전체 관광객이 50,00명 정도 됩니다.

산성 화본축제장을 과장님이 실제 보고 느낀 점을 한번 말 해 주이소.

제가 올해 화본축제 현장에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듣고 또 간접적으로 경험한 걸로 보기에는 이런 마을 축제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바람직하고 마을단위별로 하는 거는 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이런 축제의 주 목적은 외부인들이 군위를 많이 찾고 또 보고 가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외부에 사실 이런 걸 한다 하는 걸 알리는 홍보가 최우선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도 만약에 이런 행사를 한다 하면 예산의 일부는 이런 지역신문에 내는 것보다 라디오라든지 방송이라든지 관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걸 대상으로 해서 홍보에 치중할 필요가 안 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합니다.

홍보도 좋지마는 과장님, 제주도에 ‘선녀와 나뭇꾼’ 거기 한번 가 봤어요?

아직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관광객들에게 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매년 뭔가 모습이 바뀌고 과거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못 봤던 걸 자꾸 수집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매번 가 보면 지금 똑같아요. 앞으로 제주도의 선녀와 나뭇꾼처럼 모든 걸 옛날 형상으로 좀 해 가지고 1년에 예산 1,000만원, 3,000만원도 좋지마는 그런 걸 한 가지라도 자꾸 사 가지고 볼거리 있는 관광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전혀 모습이 안 바뀌어요. 앞으로 그런 걸 과장님,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삼국유사마라톤대회 때 기술센터에서 국화꽃 가져갔지요?

예, 저희가 받아 왔었습니다.

그것 다 어떻게 했어요?

국화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농산물 축제 끝나고 저희가 마라톤대회 때 쓴다고 일부 국화꽃을 받아왔습니다. 받아와서 마라톤대회 앞 부분 행사장 앞에 ‘군위’라는 형상을 해 놨었고, 일부 들어오는 입구 양옆에도 국화를 놔 뒀었는데 행사 끝나고 그 앞쪽에 들어오는 그 부분은 중간에 일찍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사람들이 한 두 개씩 가져 간 것 같습니다. 저는 나중에 그걸 알았는데 그걸 가져갔었고, 앞쪽에 무대 앞에 있는 국화는 전부 보현골 샘물사과 축제에서 사람들이 와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그대로 싣고 갔고, 일부는 오후에 인각사 문화 축전이 있어 가지고 문화축전에 15개 정도 가져갔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1회 삼국유사게이트볼대회 때 그 꽃을 관리 잘 해 가지고 그 꽃을 다시 여기 가져 왔으면 보기가 안 좋았겠습니까, 맞죠?

예.

그리고 제1회 삼국유사마라톤대회 기관장 대상은 어떻게 선별해 가지고 하는교? 오는 손님들.

초청 인사들 말씀입니까?

예.

주로 우리 군에 의원님들하고 관내는 체육회 계신 분들, 그리고 단체장들 이런 분들한테 초청장을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초청장 다 보냈는교, 안 보냈지요? 바른대로 얘기 하이소.

다라고 하면 어느 범위까지를 얘기하시는지.

조합장이라든지 서장님, 교육장님 등등 해서 예를 들어 농업경영인회장이라든지 쭉 많은데 어느 정도로 초청장을 보냈는교?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보낸 걸로 아는데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제1회 삼국유사게이트볼대회는 우리 군으로서는 큰 행사입니다.

예, 맞습니다.

큰 행사인데 오늘 가보니까 단체장은 주로 우리 의원님들하고 지부장, 또 체육회 이렇던데 앞으로 제2회 삼국유사게이트볼대회는 정말, 우리 군위를 알리고 할 때는 초청장을 많이 보내 가지고 같이 참석해서 좋은 홍보를 위해서, 보니까 서울, 제주도에서 다 오는데 기관장들 더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내년에 반영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혁준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도민체육대회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 군에서 보조해 주는 게 1억 8,000만원 보조해 줬습니다.

지난 해는 1억 2,000만원입니까?

예, 지난해는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선수들을 발굴 육성하고 하는 걸 체육회에서 잘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증액해 드렸는데 13개 군부 중에 12위라 하면 울릉도 다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은 더 많이 투자되고 종합 성적은 또 후퇴하고, 이것 좀 생각해 볼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내년 같으면은 체육회하고도 조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테니스라든가 정구, 볼링 등에 선수 영입이라든지 발굴을 좀 하든지 해 가지고 성적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체육회하고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자료에 보면 매년 한 종목, 한 단체에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답변은 진짜 과장님 생각대로 직원들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인데 이걸 군에서, 관에서 관심을 안 주면 서로, 단체하고 그 종목하고 이렇게 매치를 시켜도 사실 출전할 때 봉투하나 주면 그분들 생색 끝납니다. 그러지 마시고 농협이나 산림조합이나 유관기관들은 우리 군에서도 보조하는 사업이 안 많습니까, 사실 이런데에 적극적으로 좀, 관에 체육하는데 이런 데 좀 지원을 해 가지고 육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 세심한 배려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하여튼 결연단체라든가 후원관련에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하는 김에 김윤진 의원님과 김정애 의원님 질문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역사문화체험 거기 체험공간은 곧 발주한다고 했지요?

지금 체험 전시 부분을 발주해야 됩니다.

지금 반대쪽에는 왜 공사를 안 합니까?

그 부분은 휴식공간을 만들 그런 공간인데 당초 사업부지 외에 추가부지로 작년에 매입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설계, 설계 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음달쯤에 설계가 끝날 것 같습니다. 끝나면 바로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울타리하고 해 놓은 게 장시간 그렇게 있으니까 군위읍 미관이 상당히 안 좋은 그런 관계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니까 하는 데는 빨리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그것 마무리하고, 그쪽에 또 추가공사를 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김윤진 의원님 질문하신 건데 지금 둔치 잔디 관리하는 게 아주 미비한 것 같은데 잔디는 잔디구장 준공하고 모래 한번 안 뿌린 것 같은데 과장님, 모래 한번 부설한 적 있습니까?

금년에는 모래 뿌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말이죠, 여기 가까운 데 꽃담 골프장을 보면 매년 가을에한번씩 두껍게 뿌려 놓으면 봄에 잔디가 올라와서 사람들이 밟고 그만큼 겨울이나 비생육기인 동절기에 다 밟고 다녀도 봄에 잔디만 잘 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 축구장은 한번 해 놓으면 잔디가 그냥 바닥이 드러나고 그렇습니까.

전에 일부 잔디가 훼손이 돼 가지고 중간 부분에 다시 추가 보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보식하는데 사실 그게 예산에 비해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여름에 제초작업도 잘 안 되고, 그렇다고 여기 김윤진 의원님이나 저나 동료 의원님들이 가서 직원들한테 이것 관리가 왜 안 되노, 그런 소리 잘 못합니다. 그래서 모래도 좀 뿌리고, 예산 없으면 반영을 해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잔디를 제대로 관리해 가지고 군민생활체육공원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군정질문 답변서를 보니까 다른 타 과하고 틀리게 답변서를 아주 성의있게 책자로 잘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인 일로 군정질문을 아까 다른 의원님께 맡긴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한 군위 역사테마 공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위군 읍내에도 스포츠센터라든지 실내테니스장 또 문화회관 등 여러 문화공간과 또 공공시설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운영비하고 굉장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스포츠센터는 주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적자를 감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군위 역사문화테마공원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한번 보고 나면 계속 지속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관광객 유치로 지금 군위군 얼굴로 내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운영상 경제적인 창출은 하나도 없는 거죠? 당초에는 우리가 시장을 한다든지 식당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거든요?

지금 저도 와 가지고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과연 역사테마 공원을 준공해 놓고 외부 사람들이 얼마나 올 것이냐, 끌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지금 고민이고 관건인 것 같습니다. 체험공간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은 지금 다 서 있는데 그 안에 내부 전시라든가 테마, 주제를 어떻게 깔아가야 될 것인가 앞으로 외국 관광객을 끌어오는 분야하고 연계를 시켜 서 가야 되고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이 시설 자체를 유료 관람으로 할 거냐, 무료 관람으로 해야 될 것이냐 그 다음 향후 관리 운영 측면에서는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되느냐, 민간에 줄 수 있으면 민간위탁을 해야 되느냐….

민간위탁을 하려면은, 민간위탁도 우리가 운영비하고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김성태그거는 용역을 해 가지고 관리 운영 비용이 연간 얼마 정도 들어간다 하는 이런 전제나 그게 나오게 되면 그걸 근거로 한번 검토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전시 부분 지금 설계하고 착공을 저희 생각으로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외부 공모를 통해 가지고 연말이나 연초까지 그걸 받고 전시 부분에 들어오는 내용과 연계를 해 가지고 관리 운영 방안을 별도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한번 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위군의 예산이 열악한데 사실 지금 여기에 운영비고 뭐 그냥 보기좋게 건물만 지어놓고 사실은 외부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올지 저는 굉장히 이게 염려가 되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전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외부인을 그래도 조금 유입할 수 있다면 하다 못해 우리가 그 안에 갤러리라도 해서 동호인들이, 우리 군위군의 관광테마를 접목시켜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뭔가를 만들어야지, 그냥 무조건의 전시도 아니고 경제가 창출되지 않는 이런 전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진 전시장을 우리가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군위군의 삼국유사 역사 갤러리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게 뭔가 한번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이 축소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축소됐습니까?

사업이 축소됐다기보다는 사업 내에 들어가는 내용물은 그대로인데 사업 면적 자체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당초 계획 대비해 가지고 이게 중앙부처의 협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중도에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의 의견을 반영하는 이런 측면에서 일부 조금 축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축소가 됐는데 예산은 그대로….

현재 예산은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 골든벨이라든지 삼국유사 전문 강좌 운영, 세미나 또 인각사에서 하는 음악회 또 삼국유사사업추진위원회 등 또 홍보 기념품 제작 사실은 이게 다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간과정에 사업의 일부분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사업비도 제가 보니까 이제는 좀 줄여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 효과가 어떻습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군위 자체를 삼국유사의 고장이라는 이런 브랜드로 내걸고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군위가 삼국유사의 고장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삼국유사 세미나도 하고 있고, 문화축제도 하고 있고 다양한 관광홍보 측면, 브랜드를 알린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온누리사업 자체는 지금 사업이 정해져 가지고 추진돼 나가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보의 중요성이 있다면은 제가 볼 때는 전문강좌 운영, 세미나 개최, 사업추진위원회는 이 정도로 또 개설했으면 홍보도 다른 아이템으로 홍보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들은 매년 홍보가 돼서 다른 분이 삼국유사에 관심을 갖고 세미나에 참석한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그 사람, 지금 똑같은 사람들이 세미나에 참석해 가지고, 물론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려면 그분들도 참석을 하셔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을 쓰기 위해서 계속 똑같은 분들이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 그런 점도 없지 않아 보였습니다. 제가 무식한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질문하고 상관이 없는데 삼존석굴에 관광편의시설 중에 화장실 청결문제에 대해서도 올해 예산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삼존석굴의 화장실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기존에 있는 것은 부계면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 공공화장실이 있는데 혹시 홈페이지에도 건의사항으로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군위를 찾는 관광객들이, 현재 공공화장실을 썼던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군위군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요. 너무 지저분하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청결문제는 부계면에서 하는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지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부계면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은 그걸 물어보니까 부계면에서도 자기네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그런데 이거는 회피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문화관광과하고 부계면이 협의해서….

관광편의시설 화장실 자체를 설치하고 한 거는 저희 과에서 했고, 관리는 부계면에서 좀 해 달라고 위탁을 줘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옛날에 거기를 청소하는 사람은 성실히 잘 했는데”, 지금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인신 공격까지 하면서 거기 상인들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는 들은 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부계면하고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해서 군위군의 관광 명소가 눈살 찌푸려지는 관광 명소가 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계면하고 수의를 해 가지고 그런 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의 관외출장으로 인해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윤진 의원입니다. 둔치 계약을 8,400만원으로 했다고 했지요?

예.

대충 내역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산출 내역이?

산출 내역이라 하면.

풀 깎는데 얼마라든지 관리 인부임이 얼마라든지 이런 것 나오는 게 없습니까, 대충?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잔디라든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축제할 때 화장실이 고장 나가지고 사용을 못한 적이 있지요?

예, 있었습니다.

관리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축제하려고 날을 잡아놓고 화장실이 고장이라고 하면 사전에 좀 고치고 해야되지….

아침까지는 괜찮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화장실 사용을 잘못해서 막혀 가지고 문을 잠근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또 잠궜다고 발로 차고 이래서 훼손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풀이라는 건 1년에 한 번 베도 되고 열 번 베도 되고 하는데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어떤 때는 보면 잡초가 사실 너무 많아요. 내가 왜 그 내역을 얘기하냐 하면 거기 관리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관리하지 다른 사람이 거기 와서 인부를 들여서 하는 것 난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제초를 한다든지. 그 한 사람이 자기 혼자 그걸 관리하는데 8,400만원이 소요되는 건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 내역을 한번, 지금 대충 안 나옵니까?

제가 자료를 미처 챙기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역사테마공원, 이게 당초에는 올해 완료하는 걸로 예산 확보가 안 돼 있었습니까?

예, 올해까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연되는 거는 뭐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연되는 거는 추가 부지를 확보해 놓은 것, 그것에 대한 설계 반영하는 것 있고, 그 다음에 휴식공간에 대한 일부 설계변경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시 이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향후 관리운영 방안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전시부분을 지금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추가로 부지 매입한 데 있지요?

예.

거기 지금 성토를 해 놨는데 거기는 뭐를 할 계획입니까?

거기는 휴식공간이라 해서 지금 할 거는 소규모 야외공연장 하고 박물관 형태의 전시실, 그 다음 정자, 상점 이런 형태로 하고 나머지 전체 주변을 휴식공원처럼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토를 해서 그대로 합니까, 위에?

예, 성토를 해야 돼 가지고 흙을 조금 갖다놨습니다.

그러면 보기 싫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거기 성토한 부분에 밖에서 주차장 형식으로 만들고 위에 복개를 하는 형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미관상 안 낫겠나 싶은데 사실 잘못 성토해 놓으면 절개지 같은 데는 밖에서, 도로변 바로 옆에 경사지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밑에 꽃집 있는 부분하고도 지금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고, 일부 성토를 해야 될….

꽃집 있는 데 말고 밑에 김정화 씨 집 지어놓은 밑으로 지금 성토를 해 놨던데 거기 활용 방안을 그냥 성토로 해서 밖에서 봐 가지고는 절개지로 있는 것 보다는 위에 복개를 하고 밑에는 주차장을 하는 형식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참고해서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산림과 소관

의사 진행 관계로 부의장님 질문을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으로 청정 군위를 만들기 위해 항상 애쓰시는 과장님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곡휴양림은 1997년에 개장하여 많은 이용객들이 그 동안 찾아 왔습니다. 이제 군위댐 건설과 일연공원 조성이 완료되고 접근성이 향상되어 주변 여건은 더 없이 좋아 졌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머무르지 말고 장곡자연휴양림 만의 특색이 담긴 아이템을 개발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곡자연휴양림 운영실적 현황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야생동물 개체 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데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다기능의 산림복합 경영모델 조성으로 산촌지역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임산물산업화단지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질문입니다.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효령면 농공단지와 고곡리 주변 개별공장의 소음과 악취로 인하여 인근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장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영호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환경산림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영호 부의장님,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산림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휴양림 운영실적 현황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곡자연휴양림은 숲속의집 8동, 산림문화휴양관 1동, 종합산막 2동, 산림생태체험관 1동 등 총 12동 19실과 공동취사장, 어린이물놀이장, 족구장, 산책로, 등산로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2013년 9월말 기준으로 전년도와 실적을 비교해 보면 이용객수는 2012년 15,655명에서 2013년 16,656명으로 약 7% 증가 하였으며, 수입액 또한 2012년 1억 4,200만원에서 2013년 1억 5,800만원으로 약 11% 증가하여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휴양림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산림문화휴양관 위쪽 사방댐과 산림생태체험학습관 아래쪽 소류지 물을 상호순환시켜 휴양림 계곡에 사계절 물이 흐르도록 수원확보를 위해 계곡정비 사업비 1억원을 도에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고유의 향토자생식물을 보존·육성하고 산림식물에 대한 탐방, 체험 학습을 위해 내년부터 휴양림내에 10ha의 면적에 국비 등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하여 자생식물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휴양림내 계곡에 물이 흐르고 자생식물원이 조성되면 휴양림을 찾는 이용객들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숲해설사를 연중 근무케 하여 숲속체험, 목공예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향후 휴양림 노후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영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유해야생동물피해 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인 전기목책기지원사업을 245농가에 2억 7,800만원을 지원하여 64㎞을 설치하였으며, 올해는 99농가에 1억 1,300만원을 지원하여 27㎞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을 구성하여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군위군 전역에 포획활동을 하고 있으며, 유해조수 고라니 포획에 따른 보상금 5,000만원을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농가에 대하여는 농작물 피해보상금 3,000만원을 11월경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을 통해 개체수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판단되며, 향후 농작물 피해방지 대책으로 농작물 피해 신고시 즉시 출동 할 수 있도록 기동포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전기목책기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국·도비 예산 확보와 유해야생동물이 기피하는 약품 제공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김영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임산물산업화단지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성면 화전리 산2-4번지 외 14필지 내 임산물산업화단지 조성을 위해 경북도가 2012년 3월 예비타당성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80억원 규모로 2013년 1월 국비 보조사업비 50억원과 용지매입비로 군비 9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4년 추가 예산확보를 위해 20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 국회 예결위에 상정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013년 7월부터 12월 29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사유지 매입을 위해 용지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임산물 산업화단지는 2014년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2015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임산물 산업화단지에는 임산물가공유통센터와 체험교육시설 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임산물산업화단지가 완공되면 생산, 가공, 유통, 서비스의 원스톱 체계 구축으로 도시소비자와 직거래를 통한 고부가 창출과 산림문화체험 프로그램 도입 등 임산물과 산촌을 연계한 고차원 산업화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령 농공단지와 고곡리 주변 공장의 소음과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령농공단지내에는 현재 14개 업체가 가동중이나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농공단지는 소음·진동 신고 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고곡리 주변에는 28개소 공장이 등록되어 그중 21개 업체가 소음·진동신고를 하여 가동중에 있습니다. 소음·진동 신고를 한 업체 중 소음발생과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우성스틸 외 4개업체 상록산업, 디에스이엔지, 우리스틸, 은진건업에 대하여 소음을 측정한 결과 기준 수치이하로 측정되었습니다. 고곡리 소재 우리스틸(주)의 경우 소음·진동 저감을 위하여 업체 자발적으로 4,000만원의 시설비를 투자하여 환기장치, 소음방지 시설을 금년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음발생 업체에 대하여는 중점관리 하겠으며, 방음벽, 고무판 등 소음·진동 저감시설을 설치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플라스틱물질 제조로 인해 악취 발생이 우려되는 고곡리 다금수지 외 2개 업체 한국정화조, 천하기업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악취저감시설인 집진설비를 설치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법 위반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지역 주민들이 소음, 악취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호 부의장님,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산림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운표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부탁드릴게요. 우리 효령공단 수서공단은 협의가 돼 가지고 그런 얘기가 잘 안 들어오는데 고곡 공장은 실지 단지도 아니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해요. 과장님 거기에 다니시다가 수시로 한번씩 가셔 가지고 소음이라든지 냄새라든지 한번 주의 줘 가지고 그게 좀 적도록, 주민들이 그런 얘길 많이 합니다. 살기 싫다는 쪽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소음 공해측정기도 잘 모르고 하니까, 수시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가 가지고 소음같은 것 한번 주의 주고 해서 좀 적게 나도록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하고 과에 담당 직원들하고 우리스틸 거기 현장에 가서 그 뒷집에 일곱 집이 있더라고요. 거기 현장에 갈 때 소음 측정도 하고 주민들도 만나보고 했습니다. 앞으로 잘 지도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릴게요.

박운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방금 박운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고곡리 공장들 소음이 사실은 제 집하고 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하물며 거기 어른 한 분은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기준치 미달이라고, 사실 관에 불신이 엄청 커요. 그래서 군수님 이하 군 의원님들 다 싸잡아서, 굉장히 항의 발언을 많이 듣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봐도 어떤 때는 한번씩 있으면 그게 굉장히 신경을 거스리는 소리로 소음이 셉니다. 그런데 그 기준치가 너무 낮게 돼 있는지 자꾸 기준치는 이하라 하니까 거기 주민들 정신건강에도 굉장히 힘들겠습디다. 최소한 그 밑에 쇠파이프를 내릴 때 보면, 자글자글하면서 내리는 그게 밑에, 하다 못해 보온 덮개 뭐 그런 거라도 좀 깔고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 야생동물 포획에 올해 예산이 5,000만원 돼 있고, 그 다음 피해농산물에 대해서 3,000만원 들어있네요?

예, 맞습니다.

해마다, 작년에는 그러면 포획 포상금 여기에는 얼마 정도 예산이 있었습니까, 지난 해?

지난해 2012년도에는 94농가에 사업비가 9,946만원입니다.

그거는 전기목책기 다 해서….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포수들한테 드리는 포획 보상금 있잖아요, 작년에도 그러면 이 예산이 5,000만원이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 소비가 됩니까?

예, 다 됩니다.

물론 잡는데 더 주력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비해서 농가 피해보상금이 너무 열악해서, 안 그래도 이런 이런 피해를 입었다 해서 제가 신고를 해라 하니까 ‘신고 해 봤자 뭐 하노’ 그야말로 모종값, 씨앗값 정도 밖에 안 된다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어른들이 영세농이다 보니까 좀 안타까워 합디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피해 보상 같은 걸 한번 더 신경써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농작물 피해예산이 3,000만원입니다. 올해까지 지금 접수된 건이 피해농가가 13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소보가 4건, 우보가 3건, 산성이 1건, 고로가 5건인데 예를 들어서 부계면 같은 데는 사실 짐승이 많이 다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신청해 봤자 요만큼 나오니까 아 그것, 까짓 거 라고 하면서 그렇게, 안 하고 계세요.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멧돼지 피해에 대해서 주민들 목소리가 조금 덜한 편입디다. 그거는 환경산림과에서 그만큼 신경을 써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신경을 더 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친환경농정과 소관

김영호 부의장님이 의사진행을 하시는 관계로 제가 대신 질문하겠습니다. 평소 농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전재구 과장님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농가의 부담경감과 농산물 판매 증대를 위해 친환경인증 농가에 대해서는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택배비 지원의 취지가 친환경농업 확대뿐만 아니라 도시소비자와의 직거래 활성화와 그에 따른 농가의 부담경감이라면 전 농가를 대상으로 택배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농가에서도 직접 생산한 우수한 농산물을 택배로 배송하는 농가가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농민들 농사지어 가지고 제 값 받으려고 하면은 이제는 도시민과 직거래가 돼야하며 군에서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택배비 지원 현황과 택비비 지원을 모든 농가에 확대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질문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지향적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고가 많으신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여성농업인 회원들 중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회원도 있다고 하는데 가입자격, 회원현황, 가입탈퇴 현황, 현재 회원중에 영농 미종사자 현황 및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준 의원입니다. 농업인의 역량강화와 농업 농촌이 지닌 다양한 잠재력을 극대화 시켜 희망이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 농산물의 판로 확보를 위해 56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군위농산물 푸드유통센터를 올해 준공했습니만 향후 운영에 대해서도 군비 부담이 과중 될 것 같은데 위탁기관과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의원입니다. 농민 소득증대와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민의 손과 발이 되어 뛰고 있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의 각 분야별로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만 그 중 농작업 시설 기계화, 농기계 구입 지원 요청이 과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기계 구입에 있어서 농기계 업체들 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가격 형성도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고 있으며, 한편 경쟁으로 다운된 가격 형성으로 더 많은 농민에게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진 의원님 나오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의원입니다. 농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부자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친환경농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FTA, 기후변화로 악화되는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고부가가치의 특화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식물공장 기반산업 생태계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친환경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전재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영호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군위군민의 행복과 잘 사는 농업·농촌을 가꾸기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이끌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영호 부의장님과 박운표 의원님, 이혁준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농정과 소관 업무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거래 활성화와 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해 친환경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택배비 지원 사업 현황과 택배비 지원을 모든 농가에 확대 시행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일반도매시장에 출하할 경우 생산비 및 농산물 안정성 등의 특성이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으로 제 값을 받기 위하여 택배 형식으로 생협, 소비자단체, 일반가정 등에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군은 농가의 택배비 부담경감과 소비확대를 위해 금년도 26,600건에 대하여 1억 3,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도 추경사업으로 편성한 물류비로 대체하고자 하며 금후 예산 편성이 확정되면 농가에도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여농 회원 가입 자격, 회원 현황, 가입 탈퇴 현황, 현재 회원 중 영농 미종사 현황 및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 가입자격은 후계농업경영인창업후계농업경영인, 1,000㎡이상 농지를 소유하며 실경작을 하거나 또는 여성 창업후계농업경영인으로 확정된 자로 5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중 영농 미 종사자는 9명으로 회원 자격 상실 대상은 아니며, 사후 관리 방안은 적극적인 행재정 지원으로 여성농업인의 권익 확보와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촌의 제반 문제 해결과 향토 문화의 계승 발전으로 복지농촌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위군 농촌의 중심적 역할과 자주적인 협동체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푸드유통센터 운영에 군비가 가중 될 것이라 판단되는데 현재 운영 실태와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위 푸드유통센터는 군위농산물의 집하에서 운송까지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군위농산물의 브랜드 가치 및 대외 신뢰도를 높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56억원의 예산을 들여 관리사, 오이·자두선별장, 창고를 신축하여 군위연합사업단에서 현재 3년간 협약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2013년 5월 1일부터 시설을 운영하였으며, 현재까지 오이 25농가 1,020톤을 판매 13억원, 자두 17농가 263톤에 8억 5,00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12월까지 운영하고 나면 판매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설운영 첫해인 올해는 사업과 시설기반조성에 치중하여 25억 정도의 사업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1～5월까지의 건축물 준공이 안 되어 매출실적이 없었으나 내년도부터 하나로마트, 롯데백화점, E마트에 오이, 자두 뿐만 아니라 사과, 복숭아, 토마토 등 새로운 품목을 확대하여 판매하면 내년 매출액은 4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매출액이 늘어나면 운영비 지원이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금년도 대추를 2톤 매입하여 성남유통센터에 판매하여 군위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가소득이 향상 되도록 지속적으로 실적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작목반 및 농가에서 많이 참여하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통하여 산지유통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관련 지원사업이 농기계 구입지원에 편중되어 있으며, 또 농기계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가격형성이 불합리한 점도 있으며, 반면 경쟁으로 하향된 가격이 형성되어 더 많은 농민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등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친환경농정과 250여개 사업에 사업비 264억 9,800만원이며, 이중 농기계 분야 사업비는 19억 3,700만원 정도입니다. 각 담당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업담당 9억 5,600만원, 축산담당 3억 8,600만원, 유통담당 3,000만원, 특작담당 5억 6,5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촌인력의 고령화·부녀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와 생력화 과정에 일부 기종은 농가에서 선호를 하고 있으나 예산편성액이 적어 농가가 희망하는 농기계를 모두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 농기계 제작업체 대부분 영세기업으로 경쟁력이 취약하며 업체 간 과당 경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은 농가에서 공급을 희망하는 기종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가격 책자에 등재된 기종과 가격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인 신청기준에 맞게 구입하여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면 신청자 순으로 농기계를 공급하여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신청에 의해 현실성 있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식물공장 기반산업 생태계조성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추진한 식물공장 기반산업 생태계조성사업 출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도부터 2014년 3년간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75억원으로 국비 45억원, 지방비 30억원입니다. 지방비 30억원 중 대구시 15억, 경상북도에서 13억 5,000만원, 군위군에서 1억 5,000만원을 출연하기로 협약하였습니다.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하여 지자체 및 기업, 기관이 참여하여 2012년도 지식경제부 광역연계협력 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식물공장 시범보급, 첨단농업 인력양성, 기업지원 등입니다. 2013년에는 1차년도 식물공장 산업 생태계 조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산성면 구 산성중학교 2층 교실에 식물공장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식물공장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식물공장은 외부와 격리된 공간에서 인공광 형광등, LED의 공급과 인위적인 재배환경제어를 통해 작물을 생산하여 자연조건과 관계없이 계획된 농산물을 연중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사업초기 단계로 농가소득 증대에는 미흡하나 2014년 출연금이 끝나면 농촌형 식물공장 기반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에 대하여 사업대상자를 공모하여 (재)경북테크노파크 평가 심의를 거쳐 사업비 1억 8,000만원, 건평 200㎡, 재배사 130㎡ 이상의 완전제어형 식물공장 사업에 군위군 농가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호 부의장님, 박운표 의원님, 이혁준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농정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혁준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전재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산지유통센터를 56억에 준공했지요?

예.

내년도에 운영비가 더 추가되는 것 같던데.

금년도에는 오이하고 자두 선별장에, 6억 7,000만원의 운영비를 들여서 자두 선별장을 냈습니다. 의원님께 미리 이야기해야 되는데 내년도는 전체 집계가 안 나와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내년도는 사과 선별기, 복숭아 선별기, 토마토 선별기 겸용으로 해서 사업을 4억 내지 5억 예산을 들여 50%씩 반반해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과 선별기는 지금 군위 농협에 안 있습니까?

선별기가 들어가 있는데….

5대 때 9,200만원인가 보조를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군위농협에서 선별하는 거는 그냥 굵기만 해 가지고 출하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그러면 지금은 당도하고 이런 게 다 측정이 됩니까?

새로운 비파괴 형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본의원이 걱정하는 거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산지유통센터를 준공했지마는 우리 군위농가들에 직접적인 소득이 올라올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해주시고, 또 지금 주민들이 준공하고 나니까 미처 관에서도 생각 못했던 사무실하고 선별장 하고 동선이 멀어서 혹시나 화장실 이런 데 다니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수도는 뒷면으로 해서 사업을 할 계획이고, 화장실은 지금 APC 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화장실 옆에 신축하도록 해 놨습니다.

시설도 잘 돼 있고, 어쨌든 우리 농민들이 그 안에서 작업을 하시는 인부들이나 다같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친환경농정과는 250여개 사업에 이 예산을 지원할 정도로 농정과 직원들, 정말 여러 모로 농민들과 직접 대면해서 농민들을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농기계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농민들한테 듣기로 농기계 구입비 거품이 너무 크다, 어떻게 보면 우리 관에서 예를 들어 농기계 하나를 100만원에 책정해 가지고 그걸 50대 50으로 한다면, 사실 이걸 현금으로 사면 내가 50% 돈 내는 것에 얼마를 보태지 않아도 구입할 수 있다는 그 의견과, 또 여기에 예를 들어 100만원이면 실제 관에서 50%, 농민이 50%인데 농민한테 프로테이지는 사실 한 20% 정도밖에 자기네들이 자부담하지 않는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돌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농민들한테 부담이 덜 가서 한편으로는 좋은 게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까 농정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편성액이 적어서 소규모 농기계라도 지원을 받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받고 있는데 그럴바에야 우리 농정과 직원들도 수고하시지만 업체간에, 실거래 가격을 어느 정도 거품을 뺀 가격으로 자기네들이 그 농민들과 거래를 한다면 더 많은 농가에도 지원을 해 줄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운기를 말씀드린다면 2003년도부터 2005년, 2006년도는 경운기 앞머리만 보조 50% 해서 100만원, 자부담 100만원 해서 2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가격은 현장 실가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구입할 적에는 뒤에 추레라까지 사업을 본다면은 대당 한 450만원 정도 그렇게 지원을, 우리가 100만원 주지마는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450만원, 나머지는 차액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거는 금년도에 경운기 가격이라든지 실가격제로 해 가지고 가격 프로테이지를 좀 높여놨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니까 과장님은 경운기를 예를 들었는데 물론 모든 농기계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아마 과장님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어떤 품목이 그런지 알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그나마 농정과는 50% 자부담, 50% 보조니까 일부 농민들이 자기 자부담을 들고 있지만 예를 들면 기술센터에 80% 보조 될 때는 자기돈 10원도 안 들이고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설면에서도 그렇고요. 이런 면을 과장님이 대답하기 곤란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그 실거래 가격에 대해서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농가라도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다는 본 의원의 소견을 과장님께 거기 실거래 가격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김영호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우리 농가 택배비 경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번 2013년 추경사업으로 편성한 물류비로 대체하고자 한다는, 이 부분의 대답이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지금 우리가 농협에 금년도 1억 사업하고 군비 1억하고 2억 사업이 있습니다. 2억 사업 가지고 우리가 기 농협군지부에서 각 농협에 물류비를, 택배비는 아니지만 물류비로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2년 전인가 물류비로 말썽이 났던데 그것하고 똑같은 예산입니까, 물류비가?

예.

그 때 우리 농협을 통해서 했던 물류비?

예.

그거는 추경에 지금?

2차 추경에 2억 돼 있습니다.

아, 2차 추경에 돼 있는 걸로 대체를,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던 거는 모든 농가에 확대 시행할 계획을 얘기했거든요? 이것 가지고 모든 농가에 안 된다 아닙니까?

이게 전체적으로는 친환경 택배비로 돼 있어서 예산이 적습니다. 적어서 전체 농가에 다 돌아가지는 못합니다.

이 대답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조금 안 갑니다. 끝나고 다시 한번 논의합시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 질문에 담긴 민의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