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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한근아 의원 발언

제173회 제1차 본회의2013-10-24

한근아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재

김홍재의장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3분 ↑TOP 안건 1. 연제문화원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연제문화원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9조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해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의 요구하신 한근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의원

의장님, 제안설명 하기 전에 참고용 자료를 배부 요청을 드립니다.
홍재

김홍재의장

안건 관련?
근아

한근아의원

안건 관련 되는 건 물론이죠. 이것 왜냐 하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 안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홍재

김홍재의장

예.
근아

한근아의원

그리고 참고가 될 자료입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동 출신 한근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 요청한 연제문화원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은 지난 9월 24일, 제17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부결 처리되었으나, 오늘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상기 안건과 관련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연제문화원의 문제점을 간략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화원은 「지방문화진흥법」에 명시된 전시와 공연의 중요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요시설이 부족하여 현재 이용자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매년 증가하는 이용 희망자에 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구 전체 지역에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다수의 이용 희망 주민이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하는 연제문화원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이 가결되면 현재 문화원보다 많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하여 「지방문화진흥법」에 명시된 문화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간 상대적으로 문화적 사각 지역에 있던 주민들이 문화 복지 혜택을 누릴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런 중요한 동의안 결정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전체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우리 주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구청장이 제출한 연제문화원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

김홍재의장

한근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거 기립 또는 거수,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안건에 대한 표결은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수 표결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 표결을 실시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연제문화원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집계할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찬성의원 3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연제문화원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8분 ↑TOP 안건 2. 연제구ㆍ수영구 통합추진에 대한 반대 결의안(박기홍 의원 대표발의)(박기홍ㆍ김광수ㆍ한근아ㆍ이삼수ㆍ차백진ㆍ김수영ㆍ성명자 의원 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연제구ㆍ수영구 통합추진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박기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의석에서박기홍의원

- 저는 대표발의 안 한다고 했습니다. 어제 직원을 통해서 제가 나가서 설명 안 한다고 했습니다.) 발의 의원님 중에서 그럼 제안설명해 주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안설명 준비 안 되셨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은 심의 준비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충분한 심의 준비를 해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TOP 안건 3. 부산광역시 연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안(구청장제출)
홍재

김홍재의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광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6.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로서 사망하신 분에 대한 위로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참전 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참전 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삼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일부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 운영 및 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오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

김홍재의장

김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4분 ↑TOP 안건 5.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노정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노정현기획행정위원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노정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청구인 수를 200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우리 조례의 경우 법적 상한선인 200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민감사청구가 어려우므로 이를 150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개정으로 주민들의 감사 청구를 보다 쉽게 하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건립하고 있는 구립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립 도서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 관련 부분을 추가하고, 본 조례안이 관련 법규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항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 의식 고양을 위해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항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기준 등이 신설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공무원을 증원하여 현장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사무 영역이 축소된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연제구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의장

노정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에서

의석에서박기홍의원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표결 중에는, (
- 의사진행발언 좀 받아 주세요.) 회의규칙 좀 알려 주세요. (
에서

의석에서노정현의원

- 표결 중에는 발언할 수 없습니다.) (
에서

단상에서박기홍의원

-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의원님! (
- 의사진행발언을 받아, 5분 자유발언을 안 받아 주니까 제가 그러는 것 아니요?) 표결을 선포하면 표결 중에는 발언을 못하게 돼 있죠. (
- 그럼 5분 자유발언을 받아 주시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5분 자유발언을 안 받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의장, 담당 직원에게) 표결 중에 정회 못하제? (
에서

의석에서한근아의원

- 기권한 사람 이름 적어놔야 된다, 나중에 특히 거제동 기권한 사람은 부결되는 줄 알고 이름 적어 놔야 된다.) (
에서

단상에서박기홍의원

- 5분 자유발언을 받아 주면 의사진행발언을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
에서

의석에서한근아의원

- 발언하이소마!) 자, 박기홍 의원님! 우리 연제구의 회의규칙 제42조를 보면 표결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는 누구든지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표결 중이죠. 회의 질서 좀 지켜 주십시오. (
에서

단상에서박기홍의원

- 저도 질서를 지키고 싶습니다. 제가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왜 허가를 안 해 주는지를 제가 이 자리에서 좀,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박기홍 의원님, 표결 마치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회의 진행 방해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
- 그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
에서

의석에서김수영의원

- 박기홍 의원님, 이것 의사일정 하고 나서,) (장내 소란) (
에서

단상에서박기홍의원

- 그럼 하고 나서 제 의사진행발언을 받아 주시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김수영의원

- 이것은 의결하고 나서 발언을,) (
에서

단상에서박기홍의원

- 그럼 해 주시겠다는 허락을,) (
에서

의석에서이삼수의원

- 표결을 시작을 했는데,) (
에서

의석에서한근아의원

- 다른 사람 가만 있으이소마.) (
에서

단상에서박기홍의원

- 그래 주면 되겠습니까?) (의장, 담당 직원에게) 지금 몇 항까지 했어요? (
에서

의석에서한근아의원

- 안 받아 주니까 계속 그러지 안 그러면 폐회해 가 뿌고,) (
에서

의석에서이삼수의원

- 안 받아 주는 게 아니라 사전에 그러면 표결하기 전에 중간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을 해야지, 그러면. 그걸 알고 있으면서 자꾸 중간에서 엉뚱 소리 실실해 가지고,) (
에서

의석에서한근아의원

- 중간에서 엉뚱한 소리하면 안 되지 또 같은 의원들이,) (장내 소란) 다음 의사일정 제8항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에서

단상에서박기홍의원

- 5분 자유발언을 신청을 했는데 안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
에서

의석에서한근아의원

- 박 의원님, 9항까지 마저 하고 하이소.) (
에서

단상에서박기홍의원

- 그럼 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회의장이 좀 소란스러운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고 정리가 안 되면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명자

성명자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
에서

의석에서박기홍의원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안 되므로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TOP (보고사항)

출처 부산 연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