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상조 의원 5분자유발언
상조
송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충무동 새벽시장 아케이드 설치 현황, 구덕 청소년 체험의 숲 2단계 공사, 구덕 야영장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의 현안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구덕 청소년 체험의 숲 2단계 공사현장과 구덕 야영장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1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0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해당 부서장인 안전도시국장, 경제진흥과장, 건설과장, 토지관리과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경제진흥과장, 건설과장님은 사무실에 대기하시면서 해당 과 순서에 맞춰 본 회의장에 입실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관계 공무원 퇴실｣) 10시 03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동성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박동성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동성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인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임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인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부산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임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동성 토지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랑
부호랑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특별법은 참 좋은 법이거든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잘 아시지만 구 도시, 소위 말해서 부산 특히 그렇습니다. 서구가 그렇습니다. 불부합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측량 기준점이 많이 바뀌었다 아닙니까, 표준, 그렇죠? 몇 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저희들도 업무보고 받고 이랬는데 그래서 일제시대 때 했던 내려오던 그래 가지고 뭐했는데 불부합지는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떤 행사를 못합니다.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데 대장에 예를 들어서 40평 같으면 40평이 다른 지대에 10평 들어갈 수 있고 이런 혼란이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걸로 파악됐죠?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래서 이거를 정비하는 이 법은 상당히 잘된 법입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달에 이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적재조사위원회 하고 경계결정위원회 두 개거든요. 그거 잘 됐습니다. 잘못된 게 없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라고 해서 제정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추진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그죠? 32조 1항에 대한 지적재조사기획단 이 부분이 안 들어있습니다.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거 위에서, 상부에서 하라고 한 모양인데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잘못했든지 기초단체에서 잘못했든지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적재조사기획단은 지적 감독으로 과장이 하시는 거죠, 그렇죠?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리고 담당 계장이고 다음 단원을 2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조사기획단에 주어진 업무가 진짜 대단합니다. 여기에 보면, 법에 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그 업무에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번 감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부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재조사위원회 하고 경계결정위원회 하고, 왜냐하면 우선 첫째 말입니다, 기획단을 하는데 예산이 없어요. 이게 국비로 전 예산이 내려온다 아닙니까? 그리고 금년 예산이 안 내려왔거든요.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금년에,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지금 금년 예산은 사업지구 예산 측량비로써 좀 내려온 게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작년에 내려왔습니다.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작년에도 내려왔고 올해도 지금,
호랑
부호랑위원
내려왔습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거 언제 내려왔습니까? 내시가 언제 되었습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한 6월 달 정도 됩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니까 1차 추경하고 나서 됐네요. 그래서 성립 전 사용하고 있네요.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예산들이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5천 얼마가 내려왔고 2차 추경 때 천 얼마인가 해서 사무비가 내려왔습니다. 그거 전부 측량비입니다. 사실상, 그렇죠?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리고 일부가 뭡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운영비요,
호랑
부호랑위원
재조사위원회 하고 위원회 수당,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재조사위원회는 10명이고, 경계는 11명 아닙니까? 그런데 6명 계산을 했거든요. 그러면 5명이 경계위원회 같으면 지방 뭡니까, 지방 법원에서 법원장이 임명하는, 추천하는 판사가 와 가지고 위원장을 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면 그 사람도 수당 대상이 된다 보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을 5명을 쓴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 안 많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그거는,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 과장님, 왜냐하면 이게 법에 말입니다, 5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5급 이상, 그러면 5급 이상이 지금 지적은 과장님 혼자뿐이죠?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지적,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술직이라고 하면 옆에 앉아 계시는 국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네 분 아닙니까? 네 분이 2개 위원회에 나누어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어떤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째서 5명, 일반 5급 이상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행정관계를 지원하고 해 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행정관계 지원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게 있는데 또 하나 문제를 지적할게요. 왜냐하면 각 동 동장들이 재조사하는 뭐에 하게 되면 동장들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그 사업지구에,
호랑
부호랑위원
그리고 협회입니까,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추진해야 될 그 사람들이 만들어 가지고 대표 한 명 오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는 말입니다, 법을 그대로 몽땅 옮겨온 거거든요. 옮겨온 거 아닙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대부분,
호랑
부호랑위원
어떤 구분도 안 하고 무슨 과장도 아니고 다른 구 조례에는 과장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5급 이상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구분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입니다, 민원이 상당히 발생됩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말입니다, 남부민동 86번지 기준으로 해 가지고 94필지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5천 몇 백평 되는 거를 금년에 하고 있죠? 다 되었습니까? 그거를,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재조사 사업이요?
호랑
부호랑위원
예.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지금 공고는 완료가 되었고요. 지적 고시가 되고, 시에서 지적 고시를 해서,
호랑
부호랑위원
대상이 몇입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공람 공고를 해서 지금 측량계약 중에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안 되겠네요, 그게, 측량하더라도 상당히 오랜 기간 걸릴 것 아닙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측량은 일단,
호랑
부호랑위원
금년 사업이 2013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마무리한다 라는 게 94필지에 5천 몇 평이 약간 넘는 물량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런데 문제를 지금 지적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각 동장도 안 들어갑니까? 우리 동, 행정 동 단위로 계산하거든요. 그렇죠? 행정 동 단위 2개 했을 때는 재가를 더 하고 하는 거 뭐 있는데 왜 구의원들이 참석하는 것을 안 했습니까? 그거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거는 법이고, 법에서 당초에 조례로 만들 때는 사정을 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민원이 야기된 것을 무마도 할 수 있고 또 구의원들이 가야, 우리 동장 하는 것도 그렇지만, 동장님들도 잘 하지마는 구의원들이 가 가지고 이와 같은 것을 합리화시키고 그와 같은 것을 하는 게 뭐하는 거라 보거든요. 지금 구의원들은 불부합지역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뭐합니다. 어디 가서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 분들이요, 그런데 이거를 앞으로 그렇게 고민을 해 보십시오. 이거를 여기에서 오늘 넣으라고 그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한데, 왜냐하면 금년에 시행하는데 남부민동 같으면 남부민동 대상되는 구의원이 참석할 거고 동대신동 지역에 뭐하게 되면, 동대신동 하거든 그때 임명을 하면 됩니다. 구청장이든지, 그래 가지고 그런 어떤 원활한 어떤 뭐를 해 주는 게 아마 이 사업에, 이게 후유증이 많습니다. 하더라도, 이제 판사가 경계위원회라 하더라도 행정소송 들어가는 것도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땅이, 내 땅이 10평 들어가고 거기서 돈으로 해결하는데 그 돈에 불만 되는 사람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바로 나가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배척하는데 구의원들이 참석하면 이게 원활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오늘 여기서 안 하더라도 고민해 보시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마지막에 지금 이 조례를 새로 말입니다, 통합하는데 이게 그전 것보다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이거 지금 관계 때문에, 마지막에 보십시오. 지적재조사기획단 보면 19조부터 되어 있죠? 16조부터입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19조부터,
호랑
부호랑위원
예, 19조부터죠. 21조에 보십시오. 21조, 21조가 아니고 20조입니다. 20조, 20조에 보면 조직 및 구성 이래 가지고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추진단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추진단은 단장 1명에 담당 1명입니다. 담당은 담당 주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단원 2명을 두며 단장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 주관 부서의 장이 겸직하고, 이거 토지관리과장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담당 및 단원은 지적재조사 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나는 일반인줄 알고 예산을 찾아봤어요, 이게, 그런데 이게 좀 잘못 됐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내가 계장님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지적계에는 전부 지적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들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사용한다대요. 그래서 이 법을 그렇게 고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조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안 고치고 이대로 돼도 됩니까?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저는 그렇습니다. 고치고 뭐 하는 거는 저희 의회 위원들이 지금 의논해서 할겁니다. 하는데, 단원은 지적재조사 측량검사 자격을 가진, 이거 전문자격 안 해도 됩니다. 자격을 가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법이, 다른 구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왜 그거를 안 봅니까? 다른 구에 뭐 하는 거를,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고쳐야 되고, 그거는 우리가 하는 거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지금 경계결정위원회 추진되어 있습니까? 경계결정위원회가 있습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 다음에 지적재조사위원회도 있습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사람들은 다 다르죠? 구성원은,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위원장이 다릅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은 판사가 됩니다. 위원들은 조금, 거의 동일한데 일부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경계결정위원회는 구성을 갖다가 14조에다가 구성하는 걸 넣어놨거든요. 그러면 경계결정위원회는 이렇게 14조에 의해서 구성을 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어느 조에 의해서 구성을 합니까? 어느 조례에 있습니까?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어떤, 무슨 말씀이요?
주정
엄주정위원
경계결정위원회는, 14조에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을 합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그거는 4조에 있습니다. 4조에, 앞에,
주정
엄주정위원
4조에 구성하는 방법이 있다. 4조에 말이지요, 지금 조례가 어째 되어 있느냐 하면 4조가 위원의 임기거든, 임기였는데 지금 개정,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개정조례안에 4조에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2항에 뭐라 되어 있냐하면 위원의 사임, 아니, 1항에 위촉된 위원 중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렇게만 되어 있지 어떤 사람으로 구성한다고는 안 되어 있잖아요.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개정조례안 4조를 보시면 지적재조사 구성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개정조례안에 보면 1항 및 2항 중 위원회를 지적재조사위원회로 하고,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구조례, 현재 조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그 구성은 3조에 있는 거네요. 3조,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4조,
주정
엄주정위원
3조,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3조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4조는 구조례가, 4조는 위원회의 임기거든,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신조례를 보시면,
주정
엄주정위원
그래, 신조례 4조에는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1항은 내가 읽었잖아, 방금,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조금 전에 구조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게 신조례 아닙니까? 지적재조사위원회 214호가 신조례 아니가, 조례안에는 없고 비고란에만 있나, 조례안에 있어야 될 것 아니가, 아니, 신설 조례, 이게 신설 조례니까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러니까 안에 없잖아요. 안에, 신·구대조표를 봐야 된다 이 말입니까? 안에 안 넣어줍니까? 원래 안에 넣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위원님, 그 신·구대조표 보다 그 뒷장을 보시면,
주정
엄주정위원
예?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뒷장 개정안요. 개정안조례 그거를 보시면 보시기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신·구대조표에 있어야 될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4조에, 4조면 4조에다가 지적재조사구성에 관한 조례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가 이거라, 그러니까 여기 개정조례안에다가 넣어놓고 신·구조례안을 대비를 해야지, 그 다음에 이 조례 작년, 1년도 안됐는데 특별법 때문에 개정을 합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그게 추진단이 좀 빠져있어 가지고 작년에는 처음 하다보니까 그거 미비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완하기 위해서,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특별법 언제 만들어 졌는데요?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특별법 만들어질 때 만들어져 가지고 있는데 그때 조례 만들 때 뺐다 이 말입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그때 좀 빠져 있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때 이 표준안이 없었어요?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그때 저희들도 표준안도 받았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을 하다보니까 조금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표준안을 우리 의회에 좀 제출해 주면 우리 위원들도 보고 만들 때 그런 거 번거롭게 안 할 수도 있는데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고친다고 하는 게, 법을 한번 고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지금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있지요?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경계결정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있지요?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금년에 몇 번이나 개최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실적이, 예, 사업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사업 설명만 했습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개최해서,
주정
엄주정위원
사업 실적은 없고 아직,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아직,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지금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 복지관 안 있습니까? 그 부지 지금 다 매입이 됐습니까? 안 됐지요? 그거 경계결정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계결정위원회에서,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여기 경계결정위원회는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안에서 경계결정을 하는 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하는 겁니까? 일반 다른 구역에서는 이의가 있어도 안 하는 겁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그거는 지적공사에서 별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거는 측량 관련,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사업지역 같으면, 우리 구의 사업지역 같으면 우리 구에서 지역을 지적해서라도 우리 문제를 먼저부터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거 지금 장애인 복지관 부지 산다 하는 게 몇 년 됐는데, 지금 3년째인데 아직까지 그게 결정이 안 돼 있다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이런 거 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저는 그 사업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계 때문에 그러하시는 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들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다시 말씀을 좀, 경계 때문에 안 사는 걸로 나는 알고 있거든요. 부서장한테 내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경계가 잘못 돼 가지고 승인을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 해당 부서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경계 때문에 안 하는지 원인을 알아 가지고 이걸 갖다가 부서장끼리 좀 소통을 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해야지, 이 땅 하나 사는데 말이지, 장애인 복지관 사는데 3년을 거쳐가자고 니미락 내미락 하고 있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측량 분야에 대해서 그런 협의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한번,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그런 거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런 단체, 이런 걸 구성을 해도 그런 걸 해결을 못한다 그러면,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이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처리 할 부분은 아닙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고,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이거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안에서 하는 경계 분쟁이 있을 경우에 하는 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거는요, 그럴 경우에는,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그거는 별도로,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민사소송을 해야 됩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그건 사안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주정
엄주정위원
내용은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제가 업무를, 저희 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데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 하면 빨리 해 가지고 민사소송을 하든지 해야지,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사업 부서장에게 내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건데 땅 부지 하나 사는데 3년, 4년 걸린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치를 하든지 민사소송을 해서 사야 된다 하면 민사소송하든지 공탁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결을 해 버려야지, 나는 지적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미뤄놓고 있어야 될 사항은 아닌 걸로 나는 그렇게 봐집니다. 우리 구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해당 도시국장님 계시지만 도시국장하고, 지적과장하고, 해당 부서 복지국장하고 이거 좀 소통을 해 가지고,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빨리 해결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안 보이더라 이거라, 이 부서에 주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하기는 민망합니다마는, 본 질의는 마치고 국장님에게 한 가지,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어제 신문에 보니까 주거재생에 대한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나온 걸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발표했는데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거기 해당 부서장에게 그 자료를 좀 빠른 시일 내에 구입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좀 알도록 해 주시면,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예, 안 그래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아마 5개 구에 해당이 되는 모양인데, 우리 서구도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5개 구를 용역을 해 가지고 어제 발표를 했던데 한번 알 수 있도록,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이 되면,
주정
엄주정위원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잠깐, 보충 질의,
상조
송상조위원장
부호랑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호랑
부호랑위원
과장님, 아까 좀 전에 답변하는 뭐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위원회하고 경계위원회 같이 중복되는 위원들이 많다는데, 이게 됩니까? 아니, 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셔야 됩니다. 보면, 이쪽은 구청장이 합니다. 경계만 뭡니까, 지적재조사는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지방법원에서 추천하는 판사가 경계위원장 되거든요. 그런데 업무가 여기 보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구성에 보면 지적재조사위원회는 해당사업의 동장, 5급 이상 공무원, 판사 또는 변호사 그리고 법학이나 지적측량 분야의 교수직을 하고 있거나 있는 사람, 측량이라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경계결정위원회에 보면 말입니다, 위원장, 법원장 지명하는 뭐하는 거 판사는 뭐하고 부산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이것도 좋습니다. 한데, 변호사, 법학교수, 법률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이거는 되거든요. 지적측량 기술자하고 감정평가사 그 밖의 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있는 사람, 이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전에 위원회를 했다 물어보니까 이야기했는데 원래 두 번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과 보면, 여러분 지적조사 한 게, 6명이 되어서 지출한다 되어 있는데 이거를 따로 따로 해야 됩니다. 경계결정위원회하고 지적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성질이, 그렇죠? 그거는 재조사하는 거고 이거는 결정해 줘야 됩니다. 경계가 이러니까, 그래서 판사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는 소속하는 사람들은 동장이나 또 구의원이 한다면 구의원이나 뭐 하지, 다른 거는 다 다르거든요. 협의회 뭐도 다를 것 아닙니까? 주민 대표도, 그래서 그거는 고정관념, 사람이 없어서 뭐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지금 한 번 정도 했다는데 한 번 할 수가 없는 게 경계결정위원회는 아직 되지도 안 했는데 결정위원회를 어떻게 합니까? 지적재조사 이렇게 하겠다 라는 거는 한 번이나 두 번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그분들도 앞장서서 해야 되고 들어야 되는데 지금 경계결정위원회는 한 번도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시작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감사 때도 이야기하는데 이게 말입니다, 지적재조사는 1년에 한, 두 번이면 될는지 모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얼마 안 되니까, 경계결정위원회는 다섯 번도 할 수 있고, 네 번도 할 수 있고, 열 번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냐하면 각각 100명 같으면, 100필지 같으면, 100명이 될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50명이 될 수도 있고, 그 소유자가, 하면, 각각 뭐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위원회 편성할 때 돈 없어 못 주지말고 편성을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회 예산을, 안 되면 구비로 하든지 하고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렇지요? 제 이야기가 일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예,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한번 더 이 부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지금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주민 중에, 그래서 지역적으로 앞으로는 구의원들도 빨리 우리 지역부터 해 달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거 몰랐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했는데 그런 뭐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무원 뭡니까, 자격증 가진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할 겁니다. 이 업무만 해도, 다른 업무는 못 볼 것 아닙니까, 이 업무만 하더라도 주민 1대 1로 만나 가지고 해야 되고, 조사해야 되고 그 결정하는데 또 토닥거려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인원 충원관계는 있습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저희들이 장기계획으로 인력 요청을 하지만 구 사정상 사실상 반영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지적 아니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안 된다 말입니다. 공무원으로 하든지 뭐하든지 지원 받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여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현
여태현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서구가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죠?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태현
여태현위원
하고, 지금 어디 어디 하셨죠?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지금 작년에 했던 경우에는 동대신동 지구하고 있고 또 이제 올해 부분은 서대신동 그 쪽에 지금,
태현
여태현위원
지금 현재 남부민동 쪽에는 아직 안 왔죠? 왔습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하면서 혹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까? 혹시,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문제점은 저희들이 먼저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신청서를 받아야 되니까 신청서 받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서 설득을 한다든지 또 찾아가면 낮에 사람들이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옛날에 전부 이사가고 전세 주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애로가 좀 많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한 가지, 위원 중에 동장이 들어 있더라고요.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동장님들은 물론 중앙에서 볼 때는 동장님들이 지역을 잘 아는 걸로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1년, 2년 있다가, 1년만에 바뀌는 사람들도 있고, 2년만에 바뀌는 사람들도 있고 사실 지역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부호랑 위원 같이 한 지역에 수 십년을 사는 사람은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그런 사람이 위원이 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가지고,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위원 선출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 다음에 동대신동 전체를 다 했습니까? 작년에,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일부 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개념이 없거든요. 일부를, 주민설명회를 합니까? 할 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몇 명이나 모였습디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거의 한 60%로 정도,
주정
엄주정위원
개별 통지를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 참석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한 60% 왔어요?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60%, 보통 그렇게 참석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고 후에 사업을 할 때 개인별로 전부 다 또 면담을 합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신청서 받고 또 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신청 안한 사람은 안 해주고,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일단 3분의 2이상 동의를 하면 사업지구로써 그게 지정,
주정
엄주정위원
지구가 지정이 되면 위원회에서 지구를 지정을 안 합니까? 그러면 그거는 구청에서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신청하는 사람만 해 주고 신청 안 하면 안 해줍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저게 국비로써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가 예산상 문제 때문에 예산이 지금,
주정
엄주정위원
예산에 맞춰 가지고 지구를 지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지구 안에 들어가는 거는 다 해줘야지, 신청을 받고 안 받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안 맞는 불부합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주정
엄주정위원
불부합은 말이지요, 불부합 하는 거는 말이지요, 경계가 안 맞는 거거든요. 두 사람 있는데 이 사람은 신청하고, 나는 신청 안 하면 그럼 이 사람은 해 주고, 이 사람은 안 해준다 이 말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아니, 불부합 지역이 그 일대, 예를 들어 동대신동이라도 그 지역이 안 맞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정
엄주정위원
그래, 그 지역을 정하겠지, 그 지역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신청을 하든지 안 하든지 다 해 줘야지 그게 안 맞습니까? 신청을 해야 됩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여기 경계가 불부합인데 이 사람은 신청하고 나는 안 했다, 둘이 틀린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분은 신청을 하고 이 사람은 안 했다, 그러면 안 한 사람은 안 해준다 이 말입니까? 그래 가지고 사업이 됩니까? 안 되지,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 수립할 때에 동대신동 같으면 동대신동 이 지역을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 그 사업지구가 결정이 되면 그 사람들한테, 지구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만 신청서를, 동의서를 받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안 하면 3분의 2이상이 되면 지구지정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지구 신청을 한 데는, 다 해 줍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3분의 2이상 동의가 되면, 그러면 그 승인은 시장이 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시에 올리면,
주정
엄주정위원
금년에 서대신동 지역 전체를 다 합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전체를 다 못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다 못하고, 내년에는 어디 할 겁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내년에도 지금 서대신동 쪽으로,
주정
엄주정위원
예?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서대신동 쪽으로,
주정
엄주정위원
내년에도 서대신동,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불부합 지구를 우선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주정
엄주정위원
그걸 어디 신문에 고시를 합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고시를 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인터넷에 고시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그게 시에서 지역 지구가, 지역 지구 고시를 합니다. 시에서, 부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줍니까? 어디 지역에 금년에 한다고,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그건 저희들이 업무 보고할 때,
주정
엄주정위원
했어요?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기억이 전혀 없는데,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그거는 또 다음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럼 문제점은 없어요? 그러면, 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아직 저희들이 작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청서 받는 부분이 좀 문제점이 많고 측량을 하다 보면 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면적 증감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주정
엄주정위원
신청서 받는 부분들은 동장한테 의뢰를 하면 받아주겠지만 주민 설득하고 하는데는 우리 위원님들, 서대신동 출신 위원들한테 부탁을 하면 좀 수월하게 일 하기가,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최대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대신동에 지적 불합지를 구에서 하고 있다, 나는 금시초문이에요. 금시초문이고요, 대신동에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이거 좀 논외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오늘 이거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자꾸 가지가 펼쳐지니까 말이지요,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국비를 지원한다, 대신동에 하고 있다, 존경하는 우리 엄주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본 위원은 모르겠거든요. 특히 꽃마을은 3가 6-7번지는 대표적인 지적 불부합지역 아닙니까? 집합건물 쭉 있고 말이지요, 그거 때문에 고심을 앓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하고 있는 줄 저는 몰랐어요.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 불찰인지 모르지만 좀 그래요. 심각한 문제다, 사실 질의를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꽃마을,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 3가 6-7번지 집합건물 지적 불부합지 조사하면 어떻게 합니까? 구에서는,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장기계획을 나름대로,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지금 그것 말고요, 우리가 지금 하는 데만, 장기적인 계획 그것은 말씀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느냐 말이죠. 만약에 구청이 지적 가서 딱 한다, 딱 집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제일 처음 사업지구가 결정이 되면, 우리 자체 계획에 의해서 지구가 결정이 되면 일단 시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시에 보고를 하면 시에서 그 지분만큼 예산을 일단 책정을 하게 되겠고요, 되면 시에서 지구 신청하라고 또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소유자 동의를 받아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하면,
흥식
박흥식위원
동의요? 동의, 그럼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예산은 내려왔는데 그러면 동의를 안 받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또 올라가는 거네요. 제일 중요한 것은 동의 아닙니까? 지금, 동의 부분에서 이게 말이죠, 지적불부합지 하는데 말이죠, 동의가 가장 어려워요. 제가 직접 과장님으로부터 그거를 받고 내년 초 1월부터 실시 안 합니까? 그거를 받고 내가 중요한 오피니언 제가 다 나눠줬어요. 특히 내원정사도 주고 말이죠. 그런데 이게 너무 복잡하고 비용 문제 때문에 별로 관심을 안 둬요, 그게, 그렇고, 그러면 이게 전적으로 그 비용을 전부 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꽃마을에 불부합 지구가 60% 이상 동의입니까? 80%입니까? 동의가,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60%, 3분의 2 이상,
흥식
박흥식위원
60%입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66.6%, 3분의 2 이상 동의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래요, 66.6%, 70%라고 합시다. 되면 예산을 전부 다 우리 국비로, 시비, 구비로 지원합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전부 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는 예산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다음에 두 번째로 서로 땅을 주고받고 서로 사야 되거든요, 이게, 그렇거든요.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증감 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청산하고 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청산은 다 있어요, 거기는 지금, 도로가 지금 물려 가지고 있고 상당히 복잡해요. 대단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잠깐만요, 그렇고요, 시간 관계상 그렇고요,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가 6-7번지 주민들이 구에 신청을 합니까? 안 하면 특례법말고 말이죠, 안 그러면 우리 구가 토지관리과에서 보고 특정 지역을 집어서 시에 올리고, 시에서 오케이 내려오고, 예산이 내려오고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게 있습니다. 조사한 게 우리 서구 관내에 불부합이,
흥식
박흥식위원
예, 조사한 게 있습니다. 조사한 게 우리 서구 서대신동 3가 6-7번지 집합건물이 들어있습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이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흥식
박흥식위원
3가 6-7번지 꽃마을에서 유명한 건데, 그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데,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그거는 제가,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흥식 위원님, 조례안에 대해서만 좀 질의해 주시고 그런 거는 따로,
흥식
박흥식위원
잠깐 내가 얘기했죠, 모두에, 이게 말이죠, 원래는 조례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자꾸 가지가 치다 보니까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저 뒤에 우리가 잘 만나지 못해요. 상시적으로 항상 회의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때, 물론 행정사무감사 좋아요. 그렇지만 이때 새로운 사실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그리고 이게 말이죠, 지적재조사와 관련되는 문제예요, 이게, 전혀 관련 안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가 지금, 위원이 이런 거 안 하면 뭐를,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유토지 보다는 특례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흥식
박흥식위원
특례법말고 말이죠, 과장님은 이 시간까지 뭘 들었어요. 위원이 하는 말을 갖다가, 나중에 말이죠,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니까 차후에 다시 보겠습니다. 제 방으로 와서,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사업 지구는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따로 한번 보고를 받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황용태 안전도시국장님, 박동성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호랑 위원님,
호랑
부호랑위원
아까 과장님께 질의한 20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20조에 대한 질의하는데 제가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해가 안 가서, 지금 과장님이 법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상세하게 이야기 못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우리 불부합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서구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박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전국 사항입니다. 특별법으로 이거 작년 3월 달에 이 법이 제정됐습니다. 제정됐는데, 우리 구는 시범단지 구로 이래 가지고 재작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하니까 모르는데 이 조례를 작년 12월 달에 할 때 그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줬거든요. 재조사위원회하고 경계결정 하는 것, 그러니까 저분들은 측량하는 그것만 이야기했고 국비로 내려왔는데 그것도 측량비로 내려왔습니다. 측량비,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지금 불부합지역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민원이 많은데 측량비 그와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대줘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국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서구에 이번에 금년도에 하는 지역은 여기 하라는 거를 여기서 올리면 그거를 지정해 줍니다. 그게 아까 과장님의 이야기고, 그거 다 되면 우리 구에서 아까 하는 거를 말씀하셨는데 우선 지적재조사를 합니다. 측량비를, 국가에서 내려온 측량비를 가지고 측량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 단원 안 있습니까, 아까 단원들 있죠? 그 단원들이 해 가지고 측량을 합니다. 그 지역에, 측량을 해 가지고 측량비는 국비로 됩니다. 국비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기 전에 추진단에서 뭘 만드느냐 하면 주민 소유자가 말입니다, 협의회를 구성합니다. 협의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와 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66%인가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협의회를 해 가지고 그 협의회에서 위원장이 여기 참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위원회에, 그런 절차입니다. 그런 절차를 이야기 안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이야기 해야죠. 그래서 그 협의회에서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재조사를 하게 돼 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측량을 하게 되면 내 땅이 이리로 들어가고 저리도 들어가고 이래 가지고 싸움이 난다 아닙니까, 양보 안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판사가 위원장을 하는 그 결정위원회에서 그거를 경계를, 그러면 이거 돈으로 해결하든지, 땅으로 가질 건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법이 추진되는 거거든요. 과장님, 맞지요?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줘야지, 이거를 이야기 안 하니까 자꾸 뭐 하는 거 아닙니까?
흥식
박흥식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지적재조사위원회 이 건은 말이죠, 제가,
주정
엄주정위원
정회합시다.
호랑
부호랑위원
잠깐만요, 됐습니다. 이거는 통과시키고 말입니다, 그래서,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지금 토론 시간 아닙니까?
상조
송상조위원장
토론 시간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토론을 해야지요. 충분한 토론을 해야지요.
호랑
부호랑위원
토론은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토론은 아니고 여기 20조 보십시오. 20조, 내가 토론 대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한대로 이 조례가 말입니다, 이 조례가 성립되려면, 제 생각입니다. 20조에 2항입니다. 추진단은 단장 1인, 담당 1인, 단원 2인을 두며 단장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 주관 부서의 장이 겸직하고 담당 및 단원은 지적재조사 측량검사 자격을 갖춘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야 이 법이 제대로 맞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하는 거를 동의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호랑
부호랑위원
여기에 보면 지적재조사 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면 일반인을 다른 데 전문인을 데리고 와서 하는 것 같이 되어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 문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산을 조사했습니다. 예산이 없더라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게 공무원들이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격증을 가진, 그러니까 전문자격은 다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라이센스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전문자격을 갖춘, 하든지 안 그러면 자격을 갖춘 소속 공무원, 공무원을 전문 자격인으로 할 필요는 없다 아니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수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잠깐 정회를 합시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금 부호랑 위원님이 제기하신 제20조 제2항의 사람을 소속 공무원으로 수정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이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우리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20조에 단장 한 사람, 담당 한 사람 단원 두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다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이라야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라 하는 거는 4명, 5명 있을 때도 있고 과장님이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결원 두 사람이 생기면 이 업무가 마비가 된다 이거라, 그렇게 하면 조례를 바꾸면 안 되지, 이대로 놔두는 게 맞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공무원이 결원이 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한다는 말이요? 위원장이 이야기를 해 보세요. 공무원이 결원이 있어 가지고 4명이 안 될 경우에는 이 업무를 할 수가 없는데,
호랑
부호랑위원
표결에 들어가면 어떤 뭐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의가 있습니까, 하니까 이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요, 이의가 있으니까, 이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아니가, 그래서 이의가 있다고 이야기한 거 아니가,
호랑
부호랑위원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이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국회의원도 아니고 말이야, 무슨 법을 따지고 할 필요가 없고 상의를 해 가지고 하면 되는 건데 뭘 자꾸 그렇게 또 엄중하노, 공무원 숫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말이고, 업무를 안 하겠다 이 말이가, 그러면,
호랑
부호랑위원
정회하십시오. 정회,
주정
엄주정위원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좌석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무기명 투표용지에 가, 부 기록을 다 하셨습니까? 수정안은 가입니다. 원안대로 하면 부로 하시면 됩니다. 의사담당직원 회수해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재석위원 7명이 표결하였으며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부산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안건 2.현안 업무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안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뭣이 내용을 알고 해야지 말이야, 공무원 숫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말이고 그러면,
흥식
박흥식위원
엄 위원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전에는 우리 구의 지적과장이 없을 때도 있었다니까,
상조
송상조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흥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이게 말이지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우리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상임위원회는 민의가 오고 가는 자리이며 그 민의가 뭡니까, 정책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정 목표로 지향하는 서구 구민의 행복한 삶, 이러면 오늘 봅시다.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지금 우리 위원들이 다 줄기를 치고 가지를 친 것은 다 지적에 관한 거예요. 벗어난 범위가 없습니다. 그러면 끈기 있게 위원을 존중하면서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보십시오. 중요한 사실이 안 떠오릅니까? 이 특별법을 왜 지금 우리 구가 13개 동에 행정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발언이 나왔습니까? 우리 대신동에 하고 있다 안 합니까? 그러면 대신동에, 동대신동과 서대신동은 모르지만 서대신동에는 본 위원과 우리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님이 있어요. 이거 모르고 있다 말입니다. 특히 본 위원이 사는 동네에, 제가 생업인 구멍가게 그 주위에 3가 6-7번지에는 지적 불부합지로 골머리 앓고 있어요. 그 건물이 들어선 이후로, 그래서 이게 특별법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그 공문을 들고 내가 주요 분들을 방문을 했어요. 이구동성 하는 말이 뭡니까? 비용이 든다, 그 비용을 누가 내느냐 말이지요, 움직이질 않아요. 만나본 결과, 그런데 본 위원은 거기 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 동네고, 제 지역구 아닙니까? 그런 중요한 사실을,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본 위원은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이게 다 지적에 관한 것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관계 직원 그 몇 명이 씁니까? 주민들이 거기 복합건물이 많아요. 그 건물이, 그 많은데 말이지요, 측량비 이것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그걸 알고 있다 말입니다. 모를 리가 없어요. 그 집합건물에 대해서,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게 있으면 말이야, 와서 당해 의원 찾아와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많으면 의회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고 말이야, 어느 게 더 넓고 가구 수가 많으냐에 따라서 양보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그런데 본 위원은 아무 것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발언하려고 하니까 제재가 들어 와요. 분위기가, 그렇고, 사실은 오늘 지적 이게 말이지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걸 검토를 다 했어요. 전혀 문제될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뒤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이 법조문 쭉 해 놨어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다 해놨더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하고 질의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거 주고받는 와중에 말이지요, 그 중요한 문제가 떠오르는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다시 불러서 할 수도 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안 그랬습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관계 공무원, 국장님 만나기 힘들어요. 여기 상임위원회는 정상적인 의견이라는 겁니다. 상임위원회, 본회의가 의원들의 활동에 합법적인 공간입니다. 법에 명시된, 그래서 말이지요, 이 상임위원회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주무를 만날 수 있어요. 여기는 다 속기록에 기록이 됩니다. 여기서 오고 가는 이야기는 답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우리는, 제가 보기는 참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잘한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마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위원장님께서도 물론 존중해야지요. 일단 관계되는 이야기는 설사 안 되더라도 위원을 존중해서 다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시간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시간에 쫓겨요, 시간에, 점심시간 쫓기고, 빨리 가고 싶어하고, 어제도 보세요. 그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정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서로 존중하고, 각 대표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여야 관계공무원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좀 그런 모습을 지향해 주시고 올바른, 똑바른 민의가 오고 가는, 정치가 오고 가는 상임위원회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제성일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충무동 새벽시장 아케이드 설치현황과 구덕 청소년 체험의 숲 2단계 공사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제성일입니다. 구민을 위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앞장 서 주시는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저희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안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흥식
박흥식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 이 이야기가 아니고 하자에 대한 것 아닙니까? 개선적으로 다 나와 있고 시간관계상 하자, 보수에 대한 것만 합시다. 위원장님, 그렇게 사회를 봐주세요.
상조
송상조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그런 쪽으로 해 주십시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2페이지 아케이드 시설 현황, 그 다음 사업비 지출 현황은 생략을 하고 4페이지 시설물 이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안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정
엄주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계속해서 설명을 들을 것인지 충무동 아케이드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고 또 체험의 숲 설명을 듣는 게 맞지 않느냐 이래 싶은데 진행을 그렇게 해 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성일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무동 새벽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현
여태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 경제진흥과 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지요, 그지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태현
여태현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공사가 사업기간이 2009년 6월 28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이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저도 한 명의 주민으로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했기 때문에 공사 현장을 계속 보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선출직 국회의원부터 시의원, 구의원까지 시장 방문을 했을 때 시장이 우리 과장님 아시는 대로 굉장히 누수 현상이 1차 공사, 1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공사가 지금 현재 굉장히 누수가 심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뒤에 계장님들, 주무님들, 주사님들 다 계시지만 가면 물벼락이 떨어집니다. 물벼락이, 과연 지금 현재 1차 사업비가 20억 넘는 공사였죠?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태현
여태현위원
20억 넘는 공사에 우리가 가정에 아니면 내가 만든 상가에 공사 돈을 투입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이 정도 새도록 놔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전에 계신 과장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 분이 지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공사가 말입니다, 주민이 올해 탄원서까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도 안 취하고 지금 현재 시장 상인회에서는 경제진흥과 구청이 문제라고 해요. 시장 상인회 회장님부터 해 가지고 전부 다 가면 왜 국회의원이 안 해 주고 구의원이 뭐하고 있느냐, 이런 지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저도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사업장에 비가 새고 물이 들어오고 하면 제가 고칩니다. 저는 그래도 국가에서, 시에서, 구에서 상인 자체 돈을 가지고 공사를 했으면 그 사람들이, 이익금이 발생하는 사람들이 고쳐야 됩니다. 이관했으면, 그런데 이걸 갖다가 아직도 우리 주민들이, 상인들이 모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경제진흥과에서 이때까지 대체를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냥 이관했으면 끝입니다. 끝,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여태현 위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상인회 측에 2010년도에 시설물 일체가 전반적으로 이관이 되어서 상인 회장 주관으로, 어떤 하자 기간 보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상인회 주관으로 시설물을 보완하고 아니면 보수를 해야 됩니다. 각 상인회를 통해서 보고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 사항들은 저희 구에서 이사들이나 상인 회원들한테 한번 더 그 사항을 공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제가 왜 이걸 갖다가 보고를 받으려고 했냐면 우리가 추석 전후에 인사를 들어갔다가, 유기준 국회의원 모시고 들어갔다가 이런 일을 당했어요. 내가 상인회 집행부에 물어봤어요. 이 책임을 이걸 갖다가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책임이 없대요. 당연히 경제진흥과 구청에서 책임이 있지, 자기들이 무슨 책임있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도 그래서 그 자리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장에 국가의 예산을 가지고, 시비를 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지어줬으면 당신들이 돈을 벌었으면 당신들이 그걸 갖다가 책임을 지고 수리를 해야지 어떻게 그 보수 기간도 끝났는데 우리 보고 계속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그 쪽에서 달려드는 거예요. 우리 말이 틀렸다고, 집행부의 회장이 그런 식으로 말로 하면 이게 도대체, 그래서 제가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집행부 회장하고 경제진흥과 구청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도대체가 그렇게 불성실한 대답을 하고 말이야, 우리한테 20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해 줬는데 또 보수까지 해 달라고, 그걸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집을 갖다가 우리가 다 보수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리고 한가지 물을게요. 탄원서 들어왔죠? 올해, 그죠? 과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태현
여태현위원
뒤에 계장님들은 지금 현재 계실 때 탄원서 들어와서, 탄원서 들어올 때 구청장 앞으로 들어오고 우리 의회 앞으로도 들어 왔습니다. 탄원서가, 그것도 상인들이 수리를 안 해준다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2차 공사와 1차 공사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2차 공사비를 조금 활용해서 그 부분은 좀 모호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한 적은 있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그런데 지금 탄원서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우리 의회도 직무유기고, 이거 의회 앞으로 의장님 앞으로 온 것도 직무유기고, 구청장 앞으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인들이, 주민들이 탄원서를 넣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구가 생긴 이래 탄원서가 들어온 지 몇 번 안 돼요. 주민들이 탄원서를 가지고 들어온 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진흥과장님한테 탓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로 들어온 게 아니거든, 그건 반드시, 주민이, 상인이 탄원서가 들어 왔는데도, 물론 저의 지역구니까 저는 나가 봤지만 일부 사람들 나와 본 사람은 없습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조사도 안 했고, 그건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됩니다. 서로가, 우리 의회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우리가 뭐 때문에 있는 겁니까?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살고 싶은 행복 도시 서구가 20억 공사에서 비가 새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 동감을 하죠?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아케이드는 사실상 비 가림 시설입니다. 건축물의 완벽한,
태현
여태현위원
제가 묻는 거는 과장님, 비 올 때 나와보셨다 아닙니까? 오셔서, 비가 어떻게 새대요? 그냥 비가 들어붓고 있죠? 새는 비가, 비가 옆으로 들어왔든지 말았든지 간에 비가 땅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장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공사할 때 그 하자에 설계상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점포 내에, 아케이드 안에 비가 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지금 현재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 직접 나가셔서 상인들 공청회를 하시든지 모든 내용을, 이 내용을 가지고 가서 이렇다는 것을 반드시 짚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끌려갈 겁니까, 갈 때마다 상인들한테, 심지어 그래요. 제가 들어가니까 의원님, 의원님 상인회 인사하고 열심히 주민들 격려하는 거는 좋은데 제발 저것 좀 고쳐주세요, 며칠 전에도 내가 이걸 들고 지나가는 우리 가게 앞에서 이걸 들고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진작 보여 주지 왜 안 보여 줬습니까 하는 거라, 이걸 제가 보여 줘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관할 때 명백하게 상인회 회장부터 이사들, 모든 사람한테 이관을 사인했을 것 아닙니까? 이관해줄 때 구청장, 상인회 회장, 경제진흥과 담당자들 다 있었을 것 아닙니까? 조인식 할 때, 도대체 사인한 사람들이 회피를 하고 있으니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이거, 제가 이거 빠른 시일 내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경제진흥과 전 직원을 동원해서 그 상인들하고 공청회를 하십시오. 공청회를 해 가지고 확실히 못을 박아주세요. 상인회 돈 있습니다. 있거든요. 제가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며칠 내로 다시 시장을 가서 인사드릴 때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저 뿐만이 아닙니다. 무슨 국회의원이 예산 갖다, 국비를 갖다 줬으면 됐지, 수리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됩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당시에 남부민1동 동장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그때 동장 하실 때는 비 샌다고 건의 받은 일 없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동에 공식적으로 뭐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알고는 있었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그런 민원이, 일부 민원이 비가 샌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데 구청에다가 건의를 안 했습니까? 담당 부서장에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제가 그 당시에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이었기 때문에 1차 공사,
주정
엄주정위원
1차 공사 하다가 기획실로 갔다 아닙니까? 하다가,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엄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1차 공사가 전국에서 제일 넓은 지역입니다. 아케이드 지역이, 전국에서 이때까지 우리나라에나 외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넓은 지역입니다.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시공상에, 설계상에 어떤 안전이라든지 바람, 태풍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위 공간을 일부 비워놔야 하고, 공기 공간을, 그 통로를 통해서 비가, 바람이 불거나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가게로 빗물이 떨어지는 쏠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문제는 누가, 공무원이 아니면, 물론 상인회 입장에서는 비가 떨어지니까 호소를 하고 말씀을 하겠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런 사항들은 또 그것을 막게 되면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상 조치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진정서도 내고 자꾸만 현장에 방문하면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용역 보고회를 할 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용역 보고회 할 때 지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를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하니까, 용역을 하는 회사하고 우리 구청, 참석한 구청 간부 공무원들하고 내가 우려하는 걸 전혀 말도 하지 말라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우려를 했다니까, 우려하니까 말도 하지 말라 하는 식으로, 그런 거는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이거를 공사를 하고 나니까 빗물이 샌다고, 그러면 이게 하자 보수기간이 있습니다. 그지요? 하자 보수기간이 있는데, 하자 보수기간에 여러 차례 물 샌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 당시는, 요즘 비가 안 와서 그렇지, 비가 샌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담당 부서장이 왜 하자 보수 안 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그 사항은 하자 보수라기보다는 설계상에, 그런 어떤 용역상에나 설계상에 그렇게 설치를 해야만이 되니까 하자 보수라고는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하자 보수는, 공사한 사람은 설계대로 했기 때문에 하자 보수를 안 해도 된다 이러는데 그러면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니가, 그렇지요? 책임을 물어야지, 설계하는 회사에,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설계도 전문가가 설계를 하는 거니까 그 사항이 그렇게 뒷받침이 되어야 만이 그 시설이 안전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설계를 한 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가, 구 간부들이 업자나 설계하는 사람들을 두둔하고 가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주민들이 불편한데, 비가 새 가지고, 어째서, 설계하는 사람하고 그 업자들을 갖다가 두둔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10여 차례나 건의를 해도 안 되더라고, 그 해 8월 달에 구청에서 이관을 시켰다고, 이관시키기 전에는 우리 구가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건의가 들어왔어요. 했는데, 우리 구가 책임을 안 줘줬다고, 그러니까 탄원서가 10월 17일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 주니까, 이관됐다 하니까 탄원서를 넣은 거야, 탄원서를 넣으면 구청에서는 과장도 바뀌고 담당자도 바뀌었는가 모르겠는데 우리는 우리 할 일 다 했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이야기고, 무슨 소리 하노, 그때 비 샐 때 왜 하자 보수 안 해 주고 지금까지 있다가 미루어놓고 이제 하자 보수기간 다 끝나고 나니까 모르겠다 하느냐,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상인들 말이 맞는 겁니다. 비 새는데 앉아있는, 장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말이 맞는 거예요. 설계가 잘못됐고, 과장님이 말씀 들어보면 설계가 잘못됐고 설계를 잘못했든지, 공사를 잘못했든지 간에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 가지고 하자 보수기간에 구청에서 돈을 대든지, 자부담으로 하라든지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 행위를 안 해줬기 때문에 10월 달에 탄원서가 올라온 거라, 탄원서 내용 보셨죠?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봤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오셔 가지고는 어떤,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도 여러 차례 여태현 위원도 이야기를 하시고 상인회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제가 세 번 정도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현장도 보고 1차, 2차 구간 그 다음에 진정을 넣으신 분 소원 상회하고 그 쪽 분야, 그 다음에 2차 구간에 물 새는 분야하고 전반적으로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지금 민원을 넣으신, 탄원서를 넣었던 분 쪽에 위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태풍이라든지 안전을 위해서 통로로, 공기 통로로써 이용되고 있는 구간이 약간 뚫어져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막아야만이, 어느 정도 막아야만이 밑에 물이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지는데, 이것을 공기 구멍을 막게 되면 과연 이 안전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설계했던 그런 사람들은 이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쉽사리 그것을 막거나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설계가 잘못됐다든지, 공사가 잘못됐다 하는 점들은 당시에 전문가들이 한 공사고, 그 다음 용역에 의해서 발주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쉽사리 그 사람들이 설계를 잘못했다, 공사가 잘못됐다 지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공사를 하라든지 또 구비를 확보해서 아니면 국비를 확보해서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항은 지금 안 되고 있고 아시다시피 8월 달에, 그 다음해 준공하는 8월 달에 전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설계 시설에 어떤 위해를 안 가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수사항은 자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설계나 공사하는 업체에 안전문제를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한 문서를 받으십시오. 자기들이 책임 회피하는 문서를 받고, 이 부분은 그러면 하자 보수기간도 다 지나갔으니까 자체적으로 안전의 범위 내에서 물이 가게로 직접 안 흘리고 어디 뺀다든지, 다른 쪽으로 빼준다든지 해야 되지, 거기 현장 잘 아시겠지만 회장 집이 바로 여기고 물 새는 데는 바로 옆집이라,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회장 집은 안 새는데 옆집은 새니까 누구든지 이야기하지, 그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전을 빙자를 대지말고 그걸 갖다가 물 받침대를 세워 넣든지 그래 가지고 물이 가게로 안 쏟아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큰 돈 안 듭니다. 그게, 수 천만원 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피할 수 있는데 그거를 자꾸 민원 들어오도록 이렇게 하고 나한테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나는 여태현 위원한테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여태현 위원이 여러 번 이야기해도 또 구청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민원을 좀 해결해 줘야 되는 입장에 있는 위원들로서는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시간 이후에 거기 상인회 회장이 있으니까 회장하고 이사회인가 있으니까 해 가지고 자체 경비를 가지고 물 트렁크 몇 개 빼주는데 돈 얼마 안 듭니다. 그거, 성의만 있으면 해줄 건데 성의 없이 자꾸 대처를 하다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이후에,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연말 안에 해 주세요. 꼭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여태현 위원님, 질의가 길어지면 어차피 계속 이어져야 되니까 점심 먹고,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충무동 새벽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건에 대하여 여태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태현
여태현위원
과장님, 오전에 제가 자세한 내용을 갖다가 이야기를 했고 또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믿고, 그리고 지금 현재 뒤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도 다 계시는데 1차, 2차 지금 현재 물론 이관은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조사는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1차, 2차 공사에 건의 사항이라든지, 소견 사항이라든지 모든 사이에 밑에, 공사 밑에 조금이라도 비 새는 곳은 일일이 한번 체크해 가지고 저희한테 한번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이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저희들도 나가서 무조건 상인들이 제일 큰 문제가 동대 비 새는 것 말고라도 1, 2차 공사에 제가 누수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집도 빠짐없이 조사해 가지고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좀 주시고,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인회 회장이나 집행부 이사들 종이를 만들어 나가서 내용을 상세히 적어서 그분들이 이해하게끔 해 가지고 다시는 저희들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구의원들한테 가면 만날 요구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서원 건축사무소에다가 서류로 자문요청을 했습니다. 서원 건축사무소에 서류로 충무동 새벽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에 따른 자문요청을 해서 사진과 문서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아케이드 사항에 보수해야 될 사항을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 돈이 5,5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 경비는 어떤 설계상의 문제, 하자 보수상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봐서 보수해야 될 사항을 저희들이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로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지금 현재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이 나가보면 일부 상인 중에서는 자기 천장에 비 새는 곳을 손수 자비로 고친 사례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 말씀드린 대로 그거 상인들한테 알리시고 또 점검해서 저희들한테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과장님, 박흥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요, 이 새벽시장은 사실은 담당 의회에서 의원님이, 우리 존경하는 엄주정 위원님과 여태현 위원님이 있기 때문에 별로 사실은 간과하고 좀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두 분의 존경하는 유능한 위원님이 계시는데, 그런데요, 오늘 두 분 위원님과 과장님의 오고 가는 말씀 중에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비가 새는 원인이 말이죠, 통풍구라든가 안전 이유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설계상에 이미 이 문제가, 우리 존경하는 엄주정 위원님이 그거 이의를 제기했고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설계대로 이렇게 가면, 이 공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비가 오면 비가 샌다는 거를 애초에 예견했지 않습니까, 벌써, 어쩔 수 없다, 그래도 할려면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한 거 아닙니까? 예견하고, 했고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업무보고서에 뭐를 발견했느냐 하면 말이죠, 과장님 5쪽에 한번 보세요. 5쪽에, 5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5페이지, 5페이지에 말이야, 중앙 부분에 사업개요 맨 하단 부분에 보세요. 새벽시장 주차장 건설 집행잔액,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5쪽이요?
흥식
박흥식위원
예, 물론 이게, 보십시오. 이게 새벽시장 아케이드 1차 공사와 새벽시장 주차장 건설비 전부 다 뭡니까,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내려온 거죠? 일괄적으로 내려왔지요? 어쨌든간에 같은 그거 아닙니까? 이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아니, 기간이 틀립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때 주무 계장님이었죠?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1차 할 때, 1차 할 때 했습니다. 이거는 2차고, 앞에 1차 할 때 2009년도 할 때,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차장 하고 남은 돈을 넣었다는 말이죠?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면 이 돈하고 그 돈하고는 다른 겁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똑같은 돈이고, 국비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국비, 맞지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국비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애초에 이거 설계할 때 이게 잘못된 이유가 뭐냐하면 보십시오. 이게 예견됐으면 여기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요즘에 에이치빔 있잖아요, 에이치빔, 지주대를 에이치빔으로 어떤 몇 m를 어떻게 세운다든가 말이지요, 안 그래요? 통풍구가, 대한민국 기술로써 통풍구 못하는 거 없습니다. 통풍구 다 하잖아요. 다 돌아가고 하잖아요.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 중에 말이죠, 배분을 했는데 아케이드에 예를 들어서 100억이 내려왔다 그러면 아케이드에 얼마를 배분하고 주차장에 얼마를 배분했는데 말이죠, 주차장은 이게 남았어요. 그러면 이 예산 배분 자체가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설계상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여기 돈을 갖다가 이쪽에서 먼저 해야지, 안 그래요? 주차장에는 많이 해 갖고 주차장은 쓸모 없게 되고 말이지, 지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하루 수익이 얼마냐, 이거 물론 교통과가 넘겨줬지만 이런 문제가 지금 논의되고 있잖아요. 그거 50억 들여 갖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나간 이야기지만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애초에 돈이 내려왔으면 이거를 비 새고, 바람 불면 여기 안전상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 대처를 해서 설계를 해야지, 존경하는 엄주정 위원님이 다 이야기했다는데 다 무시해 버리고 말이죠. 뻔히 아는 공사를 갖다가 그렇게 하면 그게 되느냐 말이야, 이제 와서 보니까 누가 책임을 집니까? 아무도 책임을 안 지잖아요. 상인은 상인대로, 구청에서는 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산도 없는데, 왜냐하면 회사, 거기 회사, 설계 회사가 있는데 하자 보수기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이건 누가 책임지느냐 말이죠, 이게, 책임은 애초에 이거 설계했던 사람이 책임져야죠.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맞잖아요, 이게, 왜 돈은 이렇게 말이지, 내려왔는데, 이렇게 6,570만원이 남아 갖고 말이지, 돌리면서, 애초에 6,700만원이면 그거 하잖아요. 지주 에이치빔 세우고 통풍구 하는데 6,700만원으로 안 되겠어요? 물론 그때는 좀 어렵고 이런 게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설계하고 나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음에 안 있습니까, 대책을, 이 보고서 말이죠, 서원 건축사무소에 하고 조사한 내용을 저도 한 부 주세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그렇죠. 이건 시급히 상인회 하고 협의해야 하는 겁니다. 이거, 상인회가 해 갖고 정 안 되면 원래대로, 그러면 상인회가 얼마를 내세요, 그러면 구청에서 예산을 갖다가 한번 잡아본다든지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거 지금 고쳐야 되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계속 그대로 방치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누구든 간에 이제는 안 있습니까, 대책, 어떻게 나갈 것인가, 거기에 초석을 모아 갖고 서로 지분 얼마해서 얼마 내세요, 그러면 우리도 안 있습니까, 얼마, 하면 의회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문제는 그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가 되는가 그게 나왔으면 그거를 좀 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근본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세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1차 공사하는 데가 대동아 건설인데 이게 어디 있는 업체입니까? 대동아 건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산에 있는 업체는 맞지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부산 업체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이거 연락을 좀 하셔 가지고 하시면 좋겠고, 저하고 여태현 위원하고 의논하기로 과장님이 오늘 이 보고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태현 위원이나 저나 일주일에 한 번쯤은 새벽시장에 나갑니다. 나가면 다시 건의하지 말라는 말은 하지말고 우리한테 건의가 안 들어오도록, 좀 조치를 취해 가지고 건의 안 들어오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여태현 위원하고 의논하기로 만약에 조치가 안 되면 대동아 건설의 김승훈 사장하고, 서원 건축설계 사장하고, 상인회 대표하고를 행정사무감사 경제진흥과장 질의·답변 시간에 참고인으로 출석시키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됐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가 아까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원 건축사무소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은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과연 그 공간 부분을 일정 부분 막아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한번 두 분,
주정
엄주정위원
검토만 할게 아니고 조치까지 해서,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두 분 위원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충무동 새벽시장 아케이드 설치 현안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제성일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구덕청소년 체험의 숲 2단계 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위원님들 점심 맛있게 드셨겠지요? 시간이 넘어서 계속 고생이 많겠습니다. 그럼 구덕 청소년 체험의 숲 2단계 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안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일단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봅시다. 그런데 전문가 현장 자문회의가 11월 달에 해 가지고, 11월 달에 있었는데 설계 변경을 뭐 때문에 합니까? 전문가들 자문회의에서 이런 게 도출됐어요? 설계 변경은 뭐 때문에 했어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설계 변경은 2013년 6월 7일 날 데크 전망대 추가 조성 및 체육시설 추가 설치사항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주정
엄주정위원
당초에 설계서에 없는 거고 전문가들 자문위원회에서도 없는 사항을 뭐 때문에 이거 했습니까? 지시를 했어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사실상 보면,
주정
엄주정위원
누구 지시로 했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지시가 아니고,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1차적으로 설계서에 저수지 주변 데크에, 데크 저수지 부분 앞쪽으로만 사실상 데크를 설치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있다 보니까, 그 앞쪽 등나무 앞에 쪽에 숲 쪽으로 맞은편에 그 쪽 지역이 너무 허전하고 넓이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거는 사업 부서에서 판단했다 말이지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전문가들 자문회의에서는 그런 게 도출이 안 됐습니까? 그럼 전문가가 아니지, 그 사람들이 이런 걸 도출 못 했으면, 전문가 자문회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전문가 자문 결과보고는 2012년 11월 8일 날 했고 이거는 설계변경은 그 해 다음에 6월 달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전문가 자문회의 그거는 뭐 때문에 합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그 당시 전문가 자문회의는,
주정
엄주정위원
그거는 형식적으로 한 거고,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아니, 형식이 아니고 설계가 나온 거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전망대도 있어야 되고, 체육시설도 해야 된다 이렇게 했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도출을 안 된걸 하면 뭐 때문에 합니까? 사업 부서에서, 그럼 설계를 뭐 때문에 합니까? 이런 거 할려고 설계하고 자문위원회 있고 하는 것 아니오? 내 그거 참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데서 그러면 설계를 했는데 빠졌다 그러면 전문가 회의에서 전문가들이라든지 자문위원들 회의도 하고 현장까지도 갔는데 그럼 이거는 밑에 있던 걸 위에 당겨서 하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 사업 부서에서 설계변경 뭐 해 가지고 하지 그런 내용도 아무 것도 없는데 말이지, 사업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설계 변경한다, 이런 건 잘못된 거거든요. 이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고, 이 현장에 오늘 가보면 알겠지만 2단계 사업은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어디서, GS엔지니어링에서 용역 했던데 아마 지시서가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용역을 이렇게 안 했겠느냐 내가 보는데요. 지시서를 내보낸 사업부서가 잘못된 걸로, 적지가 아닌 곳을 선정해 가지고 내보낸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국비지원 중단이라고 하는데 이게 공문으로 왔습니까? 만나서 이야기한 겁니까? 왜 중단 됐어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그 당시 우리가 당초에 50억을 예정을 할 것으로 예정을 했었는데,
주정
엄주정위원
청장님 2013년도 연설문에도 이게 50억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중단이 됐어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그 당시의 체험의 숲 관련 국비는 정부에서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주정
엄주정위원
공문이 왔습니까? 공문 안 왔지요? 내가 볼 때는 새누리당 우리 지역구 출신 의원이 힘을 안 쓴다고, 힘을 안 써, 그 사람이 최고위원 되고 난 뒤에 지역 개발에 관심이 전혀 없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안 주면 안 받는 거고 그래요?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끝까지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아무리 정치인이나 공무원이라도, 왜 자기가 약속을 해 놓고 약속을 안 지킵니까? 그 사람이,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아마 정책적으로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정책적인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내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애초에 처음부터 관계된 과장님은 아니거든요, 그지요? 이게, 이게 처음 이 계획 잡을 때 안 했거든요. 체험의 숲 1차 할 때 저하고 존경하는 위원장이신 우리 송상조 위원님 하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온 50억의 체험의 숲 예산 중 세 개 부문을 했어요. 아 숲, 뭐 숲 이렇게 해 가지고요. 그런데 1차하고 나서 2차부터는 그게 저는 보고도 못 받았고 이상하게 잠잠하더만 그게 엉뚱 방향으로 갔어요. 장소도 거기가 아닙니다. 장소 거기 아니에요. 저 안에 야영장입니다. 이거 지금 따지고 보려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이거 지금 내가 자료를요, 내가 거기 당해 의원이고 제 고향 아닙니까? 그래서 되도록 자제하고 엎어치나 메어치나 그런 시설 해 주는 데서 그렇게 하는데요, 이게 좀 심해요. 보니까, 위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걸, 이 보고서를 처음으로 받아보니까 느낍니다. 그래서 이게 존경하는 우리 엄주정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그게 50억이 이거든요. 그것은 중앙 정부가 약속한 겁니다. 50억을 연차적으로 내려보내 주겠다, 원래 그게 10억, 10억이 아니에요. 20억씩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20억씩 준다 그랬어요. 애초에는 20억, 20억, 10억, 그런데 말이지요, 이 2차가 왜 문제가 심각하냐면 원래대로 갔으면 참 좋아요. 사실은 원래대로 갔으면, 왜냐하면 거기 야영장 아닙니까? 야영장이거든요. 야영장이면 지금 거기 가는데 도로가 사실은 없어요. 우리 지적조사는 거기가 임야 아닙니까? 그런데 애초에 말이지요, 우리가 이 사업계획을 할 때 말이지요, 도로도 없는 곳에다가 어떻게 그걸 한다 라는건지, 차량은 진입하고 사람이 오고 가고 해야 되는데 어떤 보고를 어떻게 어디로 했는데 말이지요, 도로도 없는 산 구석에다가 20억짜리를 공사를 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올리냐 말이에요. 그 보고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거기 계획대로 해 갖고 도로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도로를 내면 문제점은 있어요. 무슨 문제점이 있나, 골프장 뒤로부터 해 갖고, 임야 주는 데로 해 갖고 도로 때문에 지금 건축허가 제한을 주고 있거든요. 자연 녹지로, 도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청장님은 안 주고 있는 겁니다. 저도 동인데 수권하게 되면 몇 번이나 유해 시설, 중앙공원, 꽃마을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그런 유해 시설 말이지요, 매연가스 자동차 시험소, 모텔, 숙박업 이런 게 그리고 이상한 말이지요, 개종 시설 이런 게 오면 골치 아파요. 맞습니다. 그거 다, 그래서 제가 거의 넘어간 겁니다. 사실은 좀 추궁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면 주민들은 좋아요. 도로가 나지 않습니까? 주차장에 평소에 차도 댈 수 있고 다음에 그 주위에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BDI에서 계획하고 있는 2차 꽃마을 종합계획에도 말이지요, 도로가 나 있으면 훨씬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할 그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 아니시고 뒤에 들어와서 2단계부터 했는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가서 말이지요, 지적하는 곳, 친수 공간 모험시설 설치, 작은 놀이집, 4종 설치 그리고 뒤에 보면 휴게 전망대, 나무 이런 거 다목적 공간, 체험의 숲 공간, 이게 말이지요, 5억씩, 2억씩, 1억 5천씩 막 투입하는 거예요. 이걸 조목 조목하게 어디인지를 확실하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일단 보고를 했으니까 의문 나는 거 물어봅니다. 지금 2단계 사업도 마찬가지로 구덕 청소년 체험의 숲 조성사업이지요? 1단계 사업도 그렇고,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구덕 청소년 체험의 숲 1단계, 2단계 관계없이 조례에 의해서 위탁주도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1단계, 2단계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 사업은 지금 가족행복과인가 거기서 하고, 위탁을 줬고, 2단계 사업은 이걸 위탁을 안 주고 경제진흥과에서 갖고 직영을 할라고 하면 조례에다가 1단계 사업 뭐 뭐 뭐는 위탁을 하고, 2단계 사업 뭐 뭐 뭐는 직영한다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 걸 안 합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그 문제는 준공이 되고 지금 보완사항이 좀 많이 있어서 아직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되고 하면 기획감사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분야를 일관성 있게 할 것인지 결정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준공이 말이지요, 6월 달이 됐거든,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됐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지금 봐라, 5개월이 흘렀는데 언제까지,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보완을 하고 이 달 말까지 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내가 예고를 해 드렸습니다. 설계 변경한 사유하고 조례를 개정 안 하는 사유, 이런 걸 감사 때 내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할 테니까 연구해 가지고 그 안에 조치할 수 있으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덕 청소년 체험의 숲 2단계 공사 현안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제성일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구덕야영장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에 관한 현안 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태관입니다. 지금부터 구덕야영장 인조잔디 구장 조성공사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안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태관 건설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예, 과장님 박흥식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과장님한테 몇 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에 보면 2012년 12월 행정사무감사 시 잔디에 관한 보수 철저 이거 말이지요, 본 위원이 줄기차게 주장했습니다. 사실은 그 잔디구장에 잔디가 마모되고, 그로 인해서 빈 공간에 먼지가 나고, 그래서 지금 어린이들이, 주로 유치원생들이 거기서 봄, 가을 운동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5월 축제 때 하고 했는데요, 바람이 불고하면 음식도 하는데 그게 안 좋아서 계속 제가, 그러니까 이게 2011년, 2012년 제가 의원 되고 나서 계속 했어요. 심지어는 지금 퇴임하신 가족행복과장하고도 싸웠습니다. 얼굴을 붉혔습니다. 뭐 하고 있냐고, 대단히 싸웠어요. 유감스럽게도, 대판 싸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지요, 가족행복과 소관이지만 문화관광과가 국민체육기금을 한 모양인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일전에 이게 국민체육진흥 기금이 3억 5천만원 내려왔다는 걸 듣고 그러면 이거 좀 확장해야 된다, 이게 보면 돈이 좀 돼요, 3억 5천, 원래는 이게 내원정사에서 7천만원 예산으로 인조잔디 깔라고 했어요. 사실은, 제가 이거 때문에 몇 번 찾아갔어요. 내원정사 관장은 말이지, 관장은 뭐하고 있어요, 이게 관리하고 하는 거는 우리 구청의 소관이지만 지금 위탁받고 있는 것은 관장 아니냐고, 수련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래서 될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구석구석 돌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제가, 지금 존경하는 부호랑 위원님이 안 계시지만 작년 행감에 이것 때문에 거기 갔다니까요. 가서 질타를 했어요. 다른 거 안 하고, 당사자로서 거기 있으면 되나, 알겠습니다, 해서 내한테 보고 한 게 7천만원짜리를 갖고 왔어요. 한번, 우리가 안 되면 7천만원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3억 5천만원 보고, 이게 그러면 좀 우리가 야영장다운 야영장을 만들자, 그 내용이 뭐냐하면 좀 넓히는 거다,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확실히 모르겠지만 3억 5천이면 좀 넓힐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도 제가 사실을 꽃마을에 그때 전기 때문에 올라가서 말씀드렸어요. 국장님 좀 부탁합니다, 이걸 좀 신경 써 주시라고, 이왕에 돈이 내려 왔으니까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게 확장하는데 확장하는 구간에 경성대학교 재단 그 땅을 잠식하면 그 땅도 찾아가 보고, 이거 주무한테도 이야기했어요. 사전에 가서 말이야, 협의를 구해 봐라, 구해 보고 어느 정도 넓힐 수 있는지 하고,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 지 만약에 3억 5천을 초과하면 구비를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한번 손 대고 나면 어떻게 나중에 합니까? 못하는 겁니다. 수 년 후에, 일정 기간 후에 잔디만 다시 교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확장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왕 기예산이 3억 5천이 내려왔기 때문에 좀 거기에서 청소년 수련원답게 축구면 축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뭡니까, 야구 그거 말고 하는 거 있잖아요. 던지고 그거 하는 무슨 뭡니까, 명칭도 자꾸 잊어버리네요. 그것도 하고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하고 했는데요, 계속 하고 했는데도 뒤에 뒷말이 없어요. 위원이 말이죠, 그 말을 안 들었습니까? 과장님, 한번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계장이나 주무로부터, 박흥식 위원이, 당해 지역구 의원인 박흥식 위원으로부터 이러이러한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검토해 본적이 있어요?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장을 위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일단은 저쪽에 기존에 있는 북측에 그 지역을 경계로 해서 북쪽으로, 아래쪽으로는 공원부지로 되어 있고 반대쪽은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북측으로 올라갈 것 같으면 도시계획시설에 공원을 또 변경을 해야 되고, 변경을 할 것 같으면 또 다른 부지를 갖다가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횡으로 검토를 해 봤고 뒤쪽 기준으로, 야영장 쪽으로 늘리는 거를 검토를 해 봤는데 그렇더라도 면적이 상당히 늘어나면서 기존에 있는 야영장 시설들이 다 훼손이 되고 그런 시설물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산 자체도 약 13억에서 한 16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구비를 지금 13억이라는 예산을 추가로 더 투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예산하고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에 변경 결정에, 변경에 어떤 수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확장 안 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확장하는 게, 정비하는 게 좋다는 판단이 서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안을 마련한대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보면 사유지, 부지 매입 또 야영지 훼손 이런 이유를 들었는데요, 사유지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언급했잖아요. 경성 대학교 재단이기 때문에 거기가 원래가 경성 전자고등학교가 거기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공원 인접한 곳이고, 자연녹지고 또 그 많은 육송도 소나무를 그렇게 훼손해서는 곤란하다, 환경단체에서 반대할 수도 있어서 그거를 안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말이죠, 그거를 많이 확장하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북으로 놔놓고, 남북으로 말이죠, 가능한 놔 놓아도 돼요, 보면, 지금 저쪽에, 지금 그쪽에 야영장 부지 정자하고 그 쪽으로 좀 갉아먹으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거기에 도시계획시설을 변동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그래도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조성계획도 변경 결정을 해야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야영부지인데 그게 전부 다, 그거 간단하잖아요. 올리면, 이미 체육진흥기금 3억 5천이 내려와 있고 또 보고하면 시에서,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열거고, 하면 통과시키지 그걸 안 통과시켜 줍니까? 그리고 말이죠, 또 왜 본 위원이 확장하자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신 송상조 위원장님께서 축구 관계 때문에 우리가 저쪽에 암남공원 저쪽에 말이죠, 거기에 우리가 지금 구장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 구장을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답사는 한번 가 봤는데요, 좁아요, 거기가, 활용도가, 그러니까 지금 어찌 되어 있습니까? 그 구장이 말이죠, 생활체육시설을 하다가 신규로 하기 때문에 안 돼 가지고 넘어지고 일반인은 통제하다가 말이야, 많은 문제점을 도출했어요. 언론에도 나고 말이죠. 그것이 접근성 때문에, 거기 지금 축구장을 만들어 놨지만 이용도가 낮지 않습니까? 거의, 너무 멀잖아요, 거기가, 그런데 우리 구덕 야영장은 얼마나 접근성이 좋습니까?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얼마나 떠들어대고 시끄러워서, 그래도 우리는 그거를 다 감수하고 있어요. 좀 더 상권에 도움이 되는가 싶어 갖고, 그 좋은 곳에 말이죠, 이왕이면 조금 더,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해 놓으면 안 있습니까,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거를 위원으로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뭘 그게 10몇 억씩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북쪽에만 잠깐 그거 포크레인으로 긁어내고 거기 지금 어린이집 2단계 공사하는 데 거기 조금만 그 위에다가 다리를 조그만 거 하나 놓고 하면 되는데, 쓰던 거는 철거하고 정자도, 정자까지, 안 그러면 정자까지 가든가 그것도 안 되면 정자를 줄이든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라는 말입니다. 그거를, 지금 이왕 이렇게 된 거, 3년씩 끌었잖아요. 3년씩 끌었으면 조금 더 몇 개월 유예하더라도 구덕 야영장다운 인조잔디를 만들어 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수련원 우리 구민만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 16개 시·군·구가 다 와요. 청소년, 학교들이 다 옵니다. 거기에, 그래서 하자는데 말이죠, 여기에 보면 그대로예요. 아무 신경 쓴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크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집행부는 너무 크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본 위원하고는,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왕 만들 것 같으면 제대로 된 구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면적보다는 4배 정도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무슨 4배,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아니,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규모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흥식
박흥식위원
과장님, 방금 본 위원이 뭐라 말합디까? 위원이 이야기하면 좀 잘 들으세요. 과장님, 무슨 4배를 이야기한다는 말입니까? 4배를 이야기했어요?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규모를 이야기하시는지,
흥식
박흥식위원
4배가 어디서, 어디서 4배가 나와요? 4배가, 위원이 질의하면 똑바로 들으세요, 좀, 제발 좀, 내가 언제 4배라 했어요? 방금 뭐라고 했어요? 방금 뭐라고 했어요?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구장을 만들려고 그러면 적어도 4배 정도의 규모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제대로 된 내용을, 위원이 방금 어떻게 했습니까? 횡으로, 남북은 놔 놓더라도 방금 보면, 속기, 한번 읽어봐, 그거, 어떻게 했는가, 남북은 놔 놓더라도 말이지, 놔놓고 저쪽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동서로 저쪽 구석으로 정자 쪽 그것만 잡아먹으라는 말이죠, 정자도 긁어낼 거는 긁어내고, 그게 무슨 4배, 4배가 어디서 나와요. 그런 성의를 보여 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왕 하는 거면, 4배가 어디서 나와요, 4배가,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 다목적으로 충분히 청소년들이 와서 축구도 좀 할 수 있겠고 말이야, 거기하면 축구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거기가, 청소년들은, 족구장 하고 다목적으로 크면, 이왕 하는 김에 그렇게 좀 하자는 것 아닙니까? 의원으로서, 당해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책을 내는 것 아닙니까? 대안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4배 라고 자꾸 꽁무니를 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기간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말이죠, 올해 안 한다고 이 3억 5천이 반품됩니까? 반환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월 넘기면 되지, 그러면 시간을 가지고 말이죠, 위원이 하는 걸 한번 검토를 해 갖고 상세하게 말이죠, 조목조목하게 반대 의견을 내면 되지, 거기 4배가 어디가 나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이죠, 오늘 이거를 잡았지 않습니까? 현장 가 갖고 보자고, 그리고 뒤에 주무 계장들하고 내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어떻게 보고를 올렸는데 4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주무 계장들은, 의원이 하는 일이 이런 거 아닙니까? 이왕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면 좀 더 효용적으로, 좀 더 구민을 위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거기다가 얼마가 조금만 더, 내가 볼 때는 1억 정도만, 많이 들어봤자 1억 5천만 들면 할 수 있어요. 이게, 3억 5천에, 지금 말이죠, 왜 3억 5천만원 드느냐고 하니까 무슨 밑에 그거하고 뭘 깔고 이거하고 말이죠, 그것도 내가 의문이 들어요. 보세요.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거 무슨 3억 5천만원이 드느냐고 말이야, 이게, 7천만원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물론 인조잔디가 등급도 있을 거고 물론 인정합니다. 4배, 몇 배입니까, 이거, 5배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이죠, 지금 올라가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얼마나 더 확장할 수 있느냐 하면 본 위원 의견에 반대 있으면 반대를 조목조목 하세요. 예산이 없으면 예산 문제는 의원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까? 집행부는 의원한테 전부 다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 해 갖고, 내가 누차 안 합니까, 돈이 없다 없다 하지만 우리가 청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이 800억이 넘습니다. 800억하고 850억 사이에 있어요. 여러 가지 재정보조금하고 교부금하고 합치면, 안 그렇습니까? 다른 거보다도 우선 필요한 건 우선 정해 갖고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본 위원이 말했지만 의원이 발언을 하면 이게 돈이 없어서, 아무 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이왕에 2년, 3년 끌어왔고 말이지, 이것 때문에 말이지, 의원하고 주무 계장들하고 과장은 다툼까지 하고 말이지, 수 차례 내가 이야기했어요. 수 차례,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그동안에 담당 계장님들이 위원님께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보고를 몇 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흥식
박흥식위원
보고를 말이죠, 언제 왔나하면 얼마 안 돼요. 한 달도 아마 안 될 겁니다. 집행부에서 의도대로 용역을 도면을 다 그려왔어요. 주면서, 그것도 말이지, 주무가, 아니, 의원에게 보고하는데 주무를 보내는 게 어디 있어요, 과장이 직접 와야지, 새파란 주무가 와 갖고 말이야, 설계도면을 딱 보고 말이야, 안 된다, 그거 지금 자세가 뭐예요,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아요? 의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은, 의원이 3, 4년 끌어온 감사한 걸 말이야,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도 반영 안 하고 마음대로 도면을 그려 갖고 말이야, 안 된다, 계장이 오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말단 직원이 와 갖고, 과장은 뭐하고 있어요, 그거 과장이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거 과장이 의회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한테,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이 자리는 제가 보고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흥식
박흥식위원
앞에 한 사항이 있으면 과장이 직접 와야죠. 의원한테, 와서 과장님하고 의원하고 같이 의논을 해 봐야지요. 정 안 됩니다, 이거는, 돈이 없다, 안 되면 안 된다, 확실히 과장이 주무관으로서, 사무관으로서 확실하게 이야기 해야죠, 의원한테, 하루 이틀 관심 되는 사항도 아니고 말이죠, 몇 년 동안 전에 말이죠, 담당 과장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사항이면 관심을 가져야지요. 관심을, 도대체 건설과는 말이죠, 조금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내가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데 감사 질문할 것도 얼마나 많은데 말이죠, 감사원 감사를 보세요. 지금 전국 지자체 건설과에 어떻게 부실공사를 하고 있는지, 그런데 보고 말이지, 엄청 그 당시에 열 받았어요. 아니, 주무가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정식으로 하면 들어보고 그때 했으면 이게 말이죠, 오늘 이 자리가 안 열렸을지도 몰라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국장님 의견은 무슨 의견입니까, 국장님과 상의해서 했습니까, 나는 일전에 국장님과 이야기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예산 문제 아닙니까? 예산 문제, 예산 문제는 의회에서 의원이 책임지는 겁니다. 올리면, 그러면 의원은 무슨 수를 쓰든 간에 청장님 하고 해 갖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의원이 하는 일 중에 중요한 일입니다. 예산을 받아가야지 여러분들이 일을 할 것 아니에요. 내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예산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 말이지, 그 정도는 안 되겠느냐 말이야, 내가 이 정도는 되겠다 싶어서 내가 한 겁니다. 거기가 말이지, 청장님 고향이기도 하고 내 고향이에요. 거기 지금, 그래서 이왕 하면, 안 그렇습니까, 이왕에 3억 5천 들여서 하면 조금만 더해서 보다 더 청소년들에게 유용한 시설, 특히 지금 축구가 대단히 유행이잖아요. 축구가, 그럼 조금만 넓히면 골대도 세우고 축구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성인들도 족구를 하고 있고, 성인들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한을 두면 돼요. 그거는 청소년 전용이지 성인은 아니거든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저기에 지금 말이죠, 저기에 좁아서 축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말이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안은 오늘 가서 보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안 되면 안 된다,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알았습니다. 현장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갔다와서 행감 하기 전에, 존경하는 엄주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건은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괜히 또 행정사무감사 들어가서 또 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감 들어가기 전에 확실하게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내가 가서 설명할 테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가족행복과에다가 이거를 발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내려온 거는 문화관광과로 내려왔죠? 그렇죠?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맞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이게 지금,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공사는 저희들이 요청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예산 관계는 문화관광과가 되겠고 나머지 시설물 관리는 가족행복과가 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가족행복과, 아니, 지시는 어느 과하고 협의 해 가지고 어느 과에서 건설과보고 해 달라고 합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가족행복과에서 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가족행복과지요?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박흥식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과장님이 다 답변할 필요는 없고 가족행복과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맡아서 다 답변을 합니까? 거기에서부터 잘못됐다 싶습니다. 내 생각에, 주관 부서가 가족행복과이기 때문에 가족행복과에 물어야 되고 공사에 따른 거는 과장님한테 물으면 되는 거거든요.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맞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데 공사하는데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설계비가 2천만원 들었거든,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공사가 한 2억 정도밖에 안 되지요? 발주 얼마 했습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3억 3천에 발주되어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3억 3천에 발주를 했습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데 설계비가 2천만원밖에 안 됩니까? 2천만원 설계비를 가지고 3억 3천 합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너무 과다한데, 공사 금액이 너무 과다한데,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그거는 공사 금액이 과다하기보다는 이 중에서 또 전기가,
주정
엄주정위원
관급공사가 얼마입니까? 이 중에 관급공사가,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관급액이,
주정
엄주정위원
관급자재가 얼마나 나옵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도급액은 9천 5백만원입니다. 나머지 3천만원을 빼고 나머지가,
주정
엄주정위원
인조잔디 관급공사 아닙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맞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9천만원입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순수한 공사비는 9천만원짜리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데 무슨 3억 3천만원이나 듭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3억 3천 중에 관급액도 포함되어 있고, 전기공사도 포함되어 있고,
주정
엄주정위원
전기공사는 뭐합니까? 인조잔디 까는데,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그쪽에 양쪽에다가 전기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과장님, 오늘 설명을 하려면 현황판 들고 와 가지고 그림을 설명해 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하든지 안 그러면 스크린을 내려 가지고 하든지 이렇게 좀 성의를 보여 주세요. 작은 보고를 하더라도,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여기는 스크린이 없어 가지고 스크린을 또,
주정
엄주정위원
없으면 들고 다니는 거 다 있습니다. 동에도 있는데, 의회도 있습니다. 있고, 현황판이라도 좀 들고 와 가지고 큰 그림을 가지고 해야지 이거 내가 확장해 보려고 그려보니까 보이지도 안 할겁니다. 들어가는 입구 쪽에 길 안 있습니까? 길,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거 한 2m 정도 되는데 그 만큼이라도 넓힐 수 있거든요. 그 입구 들어가는 길을 뭐로 하느냐, 데크로써 공사를 하면, 데크 공사하면 얼마 돈 많이 안 듭니다. 돈, 그렇게라도 넓힐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으로 넓혀달라고 우리 송상조 위원장님이 5분 자유발언도 하셨고 박흥식 위원도 수 차례 건의한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설과까지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족행복과에도 이야기했는데, 이게 보면 설계를 갖다가 7월 달에 했는데 그전에 예산 내려오고 예산 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거의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조금이라도 길이라도 잡아넣는다든지 말이지, 최대한으로 넓히려고, 1cm라도 넓혀보라고 좀 생각을 해야지 전혀 넓히면 안 된다는 식으로 답변하니까 충돌이 생기는 거거든요.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어느 길을, 입구 진입도로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예, 물론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하니까 질의는 가족행복과에다가 해야 되는데 설계에 의해서 하니까 그렇겠지마는 그런데,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하기 위해 가지고,
주정
엄주정위원
사업 부서하고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5분 자유발언 하는 것도 들었을 거고 그러면 우리 송상조 위원장님이 5분 자유발언도 했는데, 가족행복과 과장하고 협의할 때 5분 자유발언도 하고 여러 차례 건의가 있는데 이거를 조금이라도 늘려야 안 되겠나, 그러면 늘리면 1m라도 늘리면 공사비가 얼마들고 10m 늘리면 공사비가 얼마 든다고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가지고 이만큼 구비를 확보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그렇게 노력 안 해 봤지요?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이 설계를 완료하기 위해서,
주정
엄주정위원
매번 그런 이야기해 버리면 안 되는데,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그동안에 문화관광과 하고 가족행복과 담당자들하고 담당 계장들하고 그 다음 담당 과장들하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안이 나온 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나왔지요?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확장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부지 면적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확장을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북쪽도 검토하고, 남측으로도 검토하고 검토를 다 했었습니다.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하고 또 만일 추가적으로 할 것 같으면 추가적인 시설변경 결정 사항이나 조성계획 변경결정 사항 등 그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하고 현재의 지금 훼손된 면적 범위 안에서 최적의 운동장을 만들기 위한 설계가 지금 현재 설계되어 있는 이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지, 하시는데 사실상은 유도리가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인조잔디 공사를 처음 하는 게 아니고 경남 상고에다가 인조잔디 공사를 해 봤어요. 5, 6년 전에, 해 봤기 때문에 관급 공사비가 얼마나 든다 하는, 그러니까 자재비가 9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무슨 3억 3천만원이 듭니까? 공사하는데, 내가 그거는 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도면 가지고 와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오늘 현장 가실 때 도면을 갖고 오셔도 됩니다.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담당자 시켜 가지고 도면 가지고 와 가지고, 이렇게 설계비가 2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공사비가 2억이나 2억 5천이면 모르겠지만 3억 3천 든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 나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다 답변하지 말고 이거는 우리는 공사만 하니까, 박흥식 위원이 하시는 말씀은 가족행복과에다가 질의를 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면 되는데 답변을 다 할라고 하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걸 갖다가 구청을 대표해서 어떻게 보면 답변을 드리는데 이 사업은 저쪽 사업이다,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래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가족행복과하고 협의할 때 도저히 그런 방안이 안 나오더라,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 오해가 없을 것 아니냐 싶습니다. 주관 부서가 아니고 공사만 하는 부서니까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풋살 구장이 40m, 20m고요, 다목적이 지금 48m, 28m네요. 아까 박흥식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2011년도부터 저기에 문화관광과 계장님들하고 가 가지고 측량도 하고 저기 구장을 지어볼 거라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박흥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탠드 그 쪽을 좀 까고 저쪽에 뒤쪽에 정자 있는 쪽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 넓혀야 합니다. 좀 있다 현장 가서 말씀하겠지만 지금 남구 같은 경우는 산을 깎아서 환경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렇게 구장을 넓혀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런 생활체육이나 이런 시설을 마련해 주고 있는데 아까 그 4배 이야기한 거는, 물론 도면 제가 몇 개 살펴봤습니다. 그 4배 되는 구장을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고요, 현 상황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넓혀야 되거든요. 작으면 활용이 잘 안 됩니다. 이게, 활용이 잘 안 되고요, 나이트 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불이 좀 약하더라고요. 이거 야간에 운동할 수 있는 조명이 돼야 되거든요. 저번에 말씀하신 거는 좀 약합니다. 한번 이것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이 부분은 나중에 현장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나이트 시설 밝기 있지 않습니까? 조명 밝기를,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밝기가 일반 축구장인 경우에는 150에서 300룩스 정도인데 저희들 평균 조도가 약 182룩스 정도 나오는 것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그거는 전부 다 커버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지금 암남동에 축구장하고 밝기는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암남동은 지금 저희들 규모보다 규모가 커 가지고 전체적으로 약 500룩스 정도의 조도로 나오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그 정도 밝기는 돼야 되고요. 그리고 저기 암남동에 축구장이 작아서 활용도가 참 작습니다. 작은데, 우리 꽃마을에는 다 조건이 참 좋은데 여기에 그보다 더 작은 20m, 40m의 풋살 구장을 짓는다면 이거 지어놓고도 좋은 소리 못 들을 정도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잠깐만 보완 설명을 드리면, 인조잔디 까는 거는 가로가 약 50m, 세로가 약 40m됩니다. 그 안에 20m, 20m 표시되어 있는 거는 그 안에 선으로 표기를 해 가지고, 풋살 경기의 정기규격이 20m, 40m 규격이고, 인조잔디 까는 거는 약 40m, 50m 크기가 됩니다. 안에만 깔고 밖에는 안 까는 게 아니고, 안에 구장에는 구장 내곽 전체를 인조잔디를 깔고 그 안에 실질적으로 좀 밖에 운동을 할 수 있는 정식 구장의 크기가 20m, 40m 그 표시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굳이 풋살 구장 20m, 40m를 표시할 필요는 없거든요, 저기에,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그러니까 선형만 표시되어 있지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은 가로가 약 50m고, 세로가 약 40m 그 정도 크기가 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현장에 가 가지고 보고 지적하고 설명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한 가지만,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국장님 아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2차 체험의 숲 같은 것은 조성하는데, 청소년 체험의 숲 하는데 돈이 남아돌아 가지고 추가 공사를 사업 부서에서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복지국장하고 청장하고 의논하시든지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야영장을 좀 넓히자 하는 데다가 체험의 숲 시설비를 조금 넣더라도 좀 확장을 한다든지 이런 연구를 간부들끼리 좀 해 주시면 좋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어느 부서 돈은 남아돌아 가지고 지금 말이지요, 흥청망청 쓰고 있고 어떤 부서는 돈이 모자라 가지고 쪼개 쓰고 이런 거는 좀 불합리하다 싶습니다. 앞으로 간부 회의할 때 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그런 일이 사실은 태반입니다. 다 하나 하나 맞아 들어가는 건 아니고, 역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무 부서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한 번쯤 토의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현안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황용태 안전도시국장님, 박태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8분 안건 3.현장확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덕 청소년 체험의 숲 2단계 공사와 구덕 야영장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에 대한 설명은 현안 업무보고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체험의 숲 2단계 공사현장과 구덕 야영장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 후 바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 ○ (보고사항)
현안
현안
업무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