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훈 의원 5분자유발언

복지건설위원회 김철훈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구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동료의원님,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과 구정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선출직의 임기가 8개월 남았습니다. 산을 오르면 내려가야 하듯이 겸허한 마음으로 주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선출직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조급해지는 것은 인지상정이겠지만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으니 본연의 소임을 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윤태 구청장께서는 내부에서 가장 할 일이 많은 위치이고 경륜도 많으신데 밖에 너무 많은 관심을 보이시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심지어는 예비군훈련장까지 찾아다니는 그 열정으로 내부 행정을 하나하나 챙기고, 현장도 한 번쯤 살피시고, 마무리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더욱 진력해 주실 것을 진언 드립니다. 그런 진정성과 열심을 가지고 일 하시면 주민들도 감동해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양고기를 내놓고 팔아도 개고기라고 사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구정질문의 키포인트는 도시재생입니다. 먼저, 우리 영도구의 소득과 주거, 건강결핍의 정도가 아주 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구청장의 복안을 묻고 또한, 지역간 불균형 해소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복마을만들기 활성화 대책, 인력보강대책, 마지막으로 태종대공원 농약살포에 대한 대책 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 하반기 부산시가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서 ‘부산 결핍실태 연구용역’에 따르면 건강상태와 소득, 삶의 질 간에 높은 연관성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소득결핍이 높은 지역이 고령화 지수도 높고 건강결핍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영도구는 소득결핍이 통별 분석에서 부산전체 소득결핍 상위 20%에 전체 통 62.1%가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결핍은 상위 5%에 남항, 영선2, 신선, 청학1.2, 동삼3동이 포함됐고, 전체 동의 60%가 상위 20% 안에 있습니다. 건강결핍도 상위 20%에 전체 통 75.3%로 많은 높은 수치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주민 절반 이상이 소득결핍과 건강결핍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1년간 우울감을 경험한 주민들의 비율도 63.6%로 부산시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렇게 구체적 수치를 통해 마을별로 실태를 진단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저도 막상 자료를 접하고 보니 참으로 놀랐습니다. 우리 영도구가 어려움에 빠진 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지만 자치구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부문입니다. 우리 구는 신선동에서 봉래동, 청학동, 동삼3동을 잇는 거대한 빈민 건강결핍 벨트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의 짧은 소견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적으로 특정지역 중심으로 편중된 마을만들기 사업의 확대와 사회복지시설 및 문화공간을 신선, 봉래, 청학지구에도 확충하여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한편 차상위 계층 확대 지원, 긴급구호 확대, 장기적 일자리 창출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본질적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행정 부문에서도 무료진료의 확대와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의 해소를 위해서는 각 부문별 단기 또는 중장기적으로 나눠 면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먼저, 소득결핍문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주민소득을 증대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이 무엇입니까? 둘째, 주거결핍문제는 뉴타운 7년 동안 권리행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손도 볼 수 없어서 심각하게 피폐해졌습니다. 내년 1월 31일 일몰법에 의해 뉴타운 구역이 해제될 것인데 주거개선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강결핍의 문제도 노인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기도 하였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은 고령화 지수, 소득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건강결핍의 해소를 위한 대책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경에 이른 영도의 현실을 구청장께서 직시하신다면 그렇게 안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영도구 살림을 8년간 이끌어 오신 구청장의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자치행정의 책임자로서 이와 같이 현저히 저하된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앞서 지적한 부문에 대해 어떤 발전적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남은 임기동안 전반적인 구정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각오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앞에서 말씀드린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만 신선동, 봉래2동, 청학1동은 사회기반시설은 물론 사회복지시설 등 여러 면에서 상대적으로 지역여건이 열악한데도 확정된 투자계획마저 없는 실정입니다. 지역간 균형적 개발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대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 활성화 대책과 인력보강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낙후된 도심의 재생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하여 오는 12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한 부산시가 추진하는 세부사업은 지속가능한 자생, 자립, 마을공동체와 마을기업의 육성을 통해서 주민공동체를 회복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마을만들기의 구체적 정책목표는 마을의 경제여건 개선, 인력의 역량강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고용창출 등의 명확한 목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성과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의 강화, 사업의 사후평가 강화, 사업성과를 공개하고 특히, 자생적 성장을 중시하여 주민이 지역재생의 일차적 책임을 지는 주체로 서고 행정은 이를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에 집중하도록 하는 등 이것이 마을만들기의 주요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도구는 그 일환으로 2009년부터 동삼3동 한울마당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오늘까지 네 개 유형 일곱 개 사업을 총사업비 39억 4,000만원 규모로 추진해 왔습니다. 초기단계에서부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기초환경을 만드는데 많은 역량을 발휘해 주셨고, 부산시 구군 중에서 일곱 개의 가장 많은 사업장을 확보하는 성과는 괄목할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많은 예산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의 취지에 걸맞는 가시적, 모델적 성과를 내지 못하였고 ‘알코올 치유’ 등 일부 프로그램은 형식적 운영으로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교육과 조직화도 미흡하여 주민의 주도적 참여가 저조할 뿐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행정적 지원도 지속되지 못하여 뿌리를 내리는데 그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는 감천문화마을에서 배워야 합니다. 아시아도시경관상을 수상하고 성공한 문화마을에 주민의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의 삶은 척박하고 고통스럽습니다. 무늬는 행복마을이고 속은 한숨만 나오는 고통마을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중 동삼3동 주공1단지 마을과 희망만들기 사업 중 동삼3동 한울마당에 12억 7,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구체적 예산 소요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최근 2년간 실적과 사업의 평가내용, 향후 사업계획과 활성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희망만들기 사업 중 동삼1동 희망마을의 경우 11억의 예산으로 신축 중에 있습니다. 마을공동작업장과 북카페,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연계한 운영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에 대한 깊은 연구와 개발도 없이 건물만 덜렁 지어놓고 운영자금이 지원되지 않으면 자립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하게 돼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를 우리는 수 없이 보아왔습니다. 동삼1동 희망마을의 마을공동작업장은 정책의 목표대로 마을의 경제여건 개선, 고용창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의 공동작업장을 할 것이며 경제적 유발효과는 있는지에 대한 최소범위의 사업 타당성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동작업장에 대한 사업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동삼1동 희망마을의 운영계획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15억원의 예산으로 신규 개관한 청학2동 주민어울림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업은 행정의 손실은 물론 서비스의 질도 저하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센터 프로그램 등과 중복된 천편일률적인 문화강좌 사업을 지양하고 독창성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서 주민의 호응도, 활용도를 높이지 못하면 결국 운영예산만 쓰는 작은 하마가 될 것이 뻔히 예상됩니다. 청학2동 주민어울림마당의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 배치 현황과 운영조직체계 및 운영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연간 운영예산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종합적인 도시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주민 참여의 저조는 주민 조직화에 어떤 식으로든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현장에서 이끌 민관 징검다리 역할을 할 활동가의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돕기 위해 부산시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영도구는 이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주민과 합의도 없고, 참여도도 떨어지고, 주민교육도 저조하며 예산만 쓰는 것이라면 행복만들기사업이 실패한 뉴타운 사업 등 다른 개발사업과 다를 바 없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주민교육 실태와 조직화 실적을 사업장별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후 주민교육계획과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들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는 도시재생 행정지원부서의 인력이 뒷받침 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산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구와 사상구가 추진하고 있는 마을 수는 일곱 개소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도시재생 담당 공무원 수는 3명인데 반해 사상구는 6.5명으로 배가 많습니다. 서구, 동구, 부산진구는 각 마을 수가 네 개소인데 공무원 수는 11.5명에서 13명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들이 그만큼 도시재생 분야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도시재생의 각 분야와 재개발, 도시디자인 분야까지 창조적인 업무를 하기에는 인력이 너무 모자라 보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력보강대책을 구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무원 총 정원이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동구보다도 20, 30명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도구 인력충원 대책도 함께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들이 안고 있는 큰 난관은 기존 도심이 슬럼화 되고 주거지는 피폐화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영도구는 더욱 그렇습니다. 뉴타운 출범이후 도시재생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부산시 16개 구군 중 12곳을 쇠퇴 도시로 선정하였는데 한정된 예산의 확보를 위해 자치구 간에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영도의 극심한 주민들의 삶을 감안하면 전담반(TF) 구성을 통한 적절한 대응과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태종대 유원지 무차별 농약살포에 대한 대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은 한해 200만명이 넘는 관광명소인 우리 태종대와 부산방문의 필수코스로 손꼽히는 용두산공원, 어린이대공원 등 부산시 주요 공원에서 고독성 농약과 발암물질 농약이 무차별하게 사용됐다는 행정정보공개 자료를 오마이 뉴스가 보도하였습니다. 발암물질 농약을 비롯해 가로수와 조경수 등에 부적합한 고독성 농약의 유해성 논란이 있었음에도 생산이 중단된 농약까지도 이들 공원에 거리낌 없이 사용돼 왔습니다. 우리구 태종대유원지에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일반 병충해 방제(살충)를 위해 사용했다고 밝힌 ‘디디브이티’의 주성분인 ‘디클로르보스’는 강한 독성의 농약으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와 미국 환경보호청은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가로수와 조경수에 사용하는 ‘데부코나졸’ 수화제나 ‘메체온’ 같은 저독성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농약입니다. 태종대유원지는 우리 구민들을 비롯한 가족단위 시민과 어린이들이 널리 이용하는 곳인데 무분별한 농약 사용이 인체에 끼치는 악영향이 클 것으로 봅니다. 또한 농약관리법을 현저하게 위반했음에도 영도구청은 ‘단속권한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영도구민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 뻔한데도 관할 영도구청이 모른다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단속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견해를 밝혀 주시고, 향후 구민의 안전을 보호할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공무원 여러분! 우리의 치열한 고민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더욱 풍요로움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