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영화 의원 발언

첫 번째로 농정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정축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과장님 그건 아는데 축산분야만 말씀해주세요.

증액이 한 2억씩, 4억씩 됐는데 그 변화된 사항을 나열해서 제일 크게 두 가지를 꼽으라면 어떤 게 있어요?

여러 가지 개선되었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봉화군 전체가 한약우로 가고 있지요?

지금 통합이 된 상태입니까?

운영은요?

잘 안 되고 있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많은 돈을 실질적으로 축산분야에 투자하면 봉화군의 한약우 같으면 한약우 브랜드 하나로 해서 전체에 혜택을 다줘야 됩니다. 골고루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분이 일어나서 혜택을 받는 부분도 있고, 못 받는 부분도 있는데 특히 10두 이하의 농가는 몇 농가이지요? 그리고 두수는요?

아니, 한우 만요.

그래서 두수로 본다면 상당한 양이 되잖아요? 한 30%이상 차지하고 있지요? 이런 부분에도 혜택이 똑같이 가고 있습니까?

많이 차이 나겠지요. 많이 차이 납니다. 그게 매년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도 제대로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개별농가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현장에 가서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고 이번 감사에서 감사로만 지적되는 것이 아니라 개선책이 나와야 돼요.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일선농가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 소 두수가 많은 농가는 혜택을 많이 봐야 된다. 적으면 아예 못 본다.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왜 전체를 물었는가 하면, 봉화군의 한약우 같으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 팔려 나갔을 때 이 봉화군의 한약우에요. 봉화군의 소면 한약우로 팔려나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똑같이 그런 혜택을 줘서 나갔을 때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10두 이하의 농가는 경쟁력이 없어지고, 많은 농가는 경쟁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모든 혜택을 같이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당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불이익이 안 되도록 해주시고 지적사항이니까 꼭 개선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그마한 것을 지적할게요. 2012년도에 혈통비와 송아지 장려금을 두당 1만원씩 지급합니까? 얼마를 지급합니까?

송아지에 장려하는 게 없어요? 지급 장려금 같은 것 말입니다.

아니, 그거 말고 그러면 혈통비 같은 것은 지금 징수하는 게 없어요?

예.

얼마 받지요? 1,200원 받지요?

지원하는 게 아니고 두당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개별농가에 징수하는 건 없습니까? 혈통비 징수하는 건 없어요? 이건 현장 농가에서 나온 얘기에요.

농가에서 하는 얘기가 지원을 하면서 왜 받느냐? 1,200씩 받아 간대요. 축협에 한 번 알아보세요.

농가에서 직접 들은 얘기에요. 1,200원씩 징수해 간다고 해요. 지원을 하는데 이런 걸 받아가지고 되느냐! 안 받고 지원해 주면 좋은데 한쪽에서는 지원해주고 한쪽에서는 받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흐름이 어떻게 될 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축산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봉화군의 한약우 브랜드가 같이 갈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적게 먹이나, 많이 먹이나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사료지급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가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박피해 관계입니다. 과장님 소관이지요?

올해 우박피해 농가 중에 영농 단위가 적게 우박피해를 본 농가에서는 혜택을 하나도 못 보고 있어요. 6,000㎡이하는 전체적으로 전무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인데 맞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데 물론 지수에 따라서 나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농가에서는 영양제를 줄 때 일률적으로 공급한다는 얘기지요. 농가의 의향을 무시하고 시기도 일실한 뒤에 준단 말이에요. 영양제를 준다면 그때그때 줘야 되고 맞춤형으로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다주는 거예요. 똑같은 1개 품목을 전부 줬는데 그것도 시기가 다 지난 뒤에 주는 거예요. 이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에요. 현장에 가면 창고에 있는 영양제를 가서 보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하는 겁니까?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난 일은 할 수 없지만, 내년부터라도 군내에 계속 상습적으로 농작물 재해피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걸 공급할 때는 농가의 의향도 청취하고 제때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게 맞아요.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해보는 게 아니고 올해 지급을 그렇게 했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이왕에 돈 주는 거 제대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줘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정이니까 토양관련이 해당됩니까?

토양오염 관계는 농지에 해당됩니까?

그리고 액비는 과장님 소관입니까?

액비관련 해서 양쪽에서 했던데 생산시설은 과장님 담당이지요?

아까 여기에 보니까 액비지원이 나오던데요.

그리고 생산조정 관계는 유통과수과입니까?

각종 작물에 대한 생산조정 관계 말입니다.

생산조정협의회 관계는 지금 여기에 속한 데가 없더라고요. 과장님 소관입니까?

여기에 축산이 해당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봉화군에 생산조정협의회 운영규정이 있지요? 알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소, 돼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주무과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아요. 고추라든지, 마늘, 양파, 배추, 무, 참깨, 땅콩, 소, 돼지 등 나열해서 9가지만 규정에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소 관계, 축산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봉화군에는 여기에 대한 조정협의회 운영 실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봉화군에 조정협의회 규정이 있어요. 이게 89년도에 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봉화군의 연도를 보니까 이런 문제를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더라고요. 문제가 생기면 지원한 것에만 신경을 쓰고 이런 데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이야기 해봐야 되는데 그런 걸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얘기지요. 이러면서도 계속해서 돈에 대한 것만 이야기 되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출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걸 한 번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소장님도 지금 나와 계시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모르고 있는 모양인데 한 번 읽어 줄게요. 이 규정은 농ㆍ축산물의 적정생산을 통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생산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첫째가 뭔가 하면, 농산물의 품목별 수급계획을 감안해서 조정협의를 해야 돼요. 특히 축산물의 공동출하라든지, 규격출하라든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협의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런 걸 안 거치고 어떻게 모든 것이 결정 됐느냐는 얘기지요. 아래 품목 생산된 출하 및 수매에 관한 조정은 반드시 협의회를 거쳐야 한다. 반드시 거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군에서 만들어놓고 한 번도 시행 안 할 이런 규정을 뭐 하러 만들어 놓습니까? 이것도 의장은 누가 되는가 하면 바로 이 군수가 돼야 돼요. 규정에 의장도 군수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장님이 나와 계시지만, 봉화군에서 한 번 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이런 것도 안 거치면서 어떻게 뭐가 많이 나오느니, 뭐가 수급이 잘못 됐느니, 가격이 어떠니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과장님, 앞으로 반드시 협의회를 거쳐서 모든 것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양도 그렇지만, 지원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모든 계획을 세워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이런 규정이 있으면 규정을 운영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군에서는 이런 걸 운영해서 서로 모여서 상의하고 여기서 현황이나 어떤 대책이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았으면 그걸 운영해줘야 되는 것이지, 법 만들어 놓고 하나도 안 지키면 행정기관에서 뭐 하는 겁니까? 집행기관 아닙니까? 집행기관이면 이게 집행규정이에요. 이 집행기관의 규정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말이에요. 앞으로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지적에도 임대사업을 확실히 하자고 해서 임대장비라든가, 종사인원이라든가 이 부분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했었는데 오늘 보고를 들으니까 추진 중이라고만 되어 있고 확실히 확보가 안 되었지요?

그건 조금 전에 말씀하셨고 장비임대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 내가 양해하기 전에 이게 말이에요. 사실 대농가에서는 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농가에서 꼭 필요한 건데 소농가가 농사짓도록 지원을 해주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소농가가 농사지을 때 꼭 필요한 농기계인데 그때 즉시 임대를 못해 준다면 이 임대장비를 구입해서 창고해 보관해 놓을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소농가들이 임대해서 사용하면서 농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부군수님 어디 가셨네. 하여튼 부군수님도 이야기를 하셔서 이 임대장비 사업에 대한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 임대장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임대장비도 더 구입해야 될 것이고, 부품도 항상 상비부품을 보유해놓고 즉시 수리할 수 있는 이런 게 갖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고요. 왜냐하면 내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는데 성의 없이 엉터리 자료를 보내줬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유대수와 임대장비를 구입했으면 구입한 금액과 임대를 했으면 임대일자가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무슨 장비를 임대했는가, 이것도 나올 것이고 임대를 하면 얼마에 임대를 해줬는지, 금액도 나올 것인데 이런 건 전혀 없어요. 다시 한 번 자료 요청하는데 2007년부터 시행했다니까 2007년부터 금년까지 임대한 임대보유 장비, 구입금액, 내역을 다시 한 번 보내주세요. 제가 골탕 먹이려고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성의 없이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이거 위치도 모르고 내수면어업에 지원을 해줬으면 위치도 알아야 되고, 면적도 알아야 되지, 대야에다가 물고기를 키우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안태선 부의장님도 한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금년도에 한우에 지원한 액수가 20억이 넘어요. 한우에 지원만 것만 그렇습니다. 돼지나 닭을 빼고 한우에만 지원한 게 20억이 넘는데 축협에 지원된 것만 10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축협의 소가 13,000두 봉화에 들어와서 커가고 있는데 집행을 이렇게 하고 축협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좋습니다만, 소만 봉화군에 갖다놓으면 무조건 우리가 지원해서 축협에 부자를 만들어 줘야 되느냐! 또 축협의 자부담도 있어야 되지요. 소 한 마리에 50만원, 60만원 주고 사가지고 와서, 100만원 200만원에 사가지고 와서 어느 사람한테 한 400두 이렇게 먹이면 우리가 계속 지원해주고 축협은 자산이 많이 쌓여 올라갈 텐데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 봉화에는 한우 브랜드가 없잖아요? 브랜드가 없지요?

등록이 안 되어 있잖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주 천년한우, 영주한우, 영주 참마포크, 의성 마늘포크 이렇게 전부 등록되어 있는데 봉화는 아직 브랜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냥 한약우로만 되어 있잖아요? 봉화한약우.

그런데 왜 신문에 맞고 언론에 자꾸 흘리는가요?

축협에서 소를 이렇게 많이 사육하고 있는데 축협에서는 자부담이 뭡니까? 소만 사두면 자부담입니까?

지원한 액수를 보면 안동봉화축협, 안동봉화축협 해서 두수도 나와 있고 지원액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만 지원한 게 10억이 넘는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는 보면 한우작목반도 있는데 한우작목반에 가는 건 오히려 적어요. 총 22억이 한우에 지원되었다면 축협에 10억 넘게 가버리면 한약우협회나 협회가 몇 개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가는 건 적다는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한약우협회나 이런 협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10마리 정도 사육하는 사람들은 그 협회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니까 지원도 잘 안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런 걸 정확히 안다면 원망을 많이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축협에 이렇게 많이 지원됐고, 한우협회는 오히려 보면 그렇게 지원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사료만 몇 포대, 몇 포대 이렇게 한우협회에 FTA대응 송풍기 지원사업에 500대, 한우협회 송풍기 지원사업에 20대, 이런 것밖에 없고 사료라고 해봐야 8,000포가 한 번 나갔고, 그런데 이러면 오히려 한우협회는 축협에 하는 것보다 더 지원이 안 되는 게 아닙니까?

축협 소를 사육하는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801두면 서너 집밖에 안 되네요?

축협에서 직접 하는 소는, 여기서 우리가 하는 소는…….

한우협회에는 큰 돈 지원은 전혀 된 게 없고 돈으로 지원된 건 축협에만 지원이 됐는데 축협이라고 계속 이렇게 나오고 한우협회는 지원된 게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봉화에 현재 소형, 대형 암반관정이 총 몇 공입니까?

아까 관정이 나왔던데요?

그리고 감사를 하는 자리에서 아까 과장님이 전부다 오타입니다, 오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감사보고서를 갖다놓고 오타가 났으면 즉시 와서 고쳐줘야지, 말로만 오타라고 하면 그건 감사 받는 자세가 잘못됐어요. 즉시 직원들이 오타 된 부분을 수정해서 붙여주고 해야지, 말로서 그냥 오타라고 하면서 한 4군데 쯤 되는데 앞으로는 각 실과소도 마찬가지에요. 감사 자료에 오타가 났으면 검토해 보시고 오타 부분은 보고서가 여기에 있으니까 즉시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냥 오타 됐습니다. 그리 아십시오. 이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②유통과수과

다음은 유통과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통과수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착색봉지 지원현황을 보면 물론 돈에 따라서 틀리지만, 착색봉지를 공급받고도 부석이나 영주로 사과를 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제재할 수는 없잖아요? 제재할 수 없지요?

그렇다면 착색봉지를 골고루 배분해야 되는데 골고루 배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일선 면의 산업계에서 몇 ㏊에 몇 주 정도 이런 걸 파악해서 면에서 지원해주게 되면 골고루 지원이 될 것 같은데 농협이나 수출협업체에다가 줘버리면 그 사람들 자기네들 하는 데만 하고 사과를 다른 데로 많이 싣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면의 산업계에서 지급하면 안 됩니까?

아니, 어떤 분들은 착색봉지가 지원됐다고 하면 하나도 지원 못 받았다고 하거든요. 이게 면에서 일괄 조사해서 지원해주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왜 농협에다가 우리가…….

여기에도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다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도 받고, 저기에도 받고 해서 10만매씩, 8만매씩 이런데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수출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수출농가라고 해서 지원해주면 수출은 수출농가에서 대원친환경이면 대원친환경, 물야영농조합법인이면 물야영농조합법인에서 수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부다 외지로 다 뺀단 말이에요. 그런 건 우리가 좀 관리하고 우리가 어차피 지원해주는 걸 각 농가가 조금씩 가지고 있더라도 각 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그것도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에 한약우 프라자 임대료, APC 이용료, M9대목이 있는데 연간 이렇게 받는 겁니까?

아니, 이 금액이 연 입니까?

아, 내년에 또 틀리고…….

예, 그리고 도장을 다 찍어왔는데 보니까 세 군데, 네 군데 물론 도장은 똑같은 거겠지만, 다 새겨가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능금조합도 가지고 있고, 전부 가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도장이 전부다 똑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농가의 애로사항은요?

지금 농가의 애로사항은 사과농사를 지어서 수출한다든가, APC에 매입 저장을 해서 판매를 했을 때 일반 공판장보다 시세보다 덜 나옵니다. 그래서 회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센터가 주축이 돼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농가에서 농사를 지어서 APC에 갖다 놓고 위탁을 했을 때 가격을 많이 받고 수출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돼요. 정산을 해보면 뭐 빼고, 뭐 빼고, 다 빼버린대요. 그랬을 때 가격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이런 애로사항도 있고, 사과도 사실 좋은 걸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줘야 돼요.

믿고 맡기면 팔아 주는 게 그게 할 일이지, 산지유통센터가 있으면 수출도 하고 그러면 일반가격이 좀 올라간다는 이런 뜻도 있잖아요? 그런 뜻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센터 전체가 해당되는데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보조사업을 농민들한테 주면서 이게 혜택이 되는가, 이런 부분을 검토를 많이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지금 농가라든가, 밖에서 들리는 소리는 업자나 농협 쪽으로 좋은 일을 한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농협이나 축협, 능금조합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쪽으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깥에서 듣는 부분을 재검토해서 실제 농가에 보조금 주는 걸 재검토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재해형 비가림하우스를 준다고 했을 때 100평에 660만원입니다. 그러면 농민들은 물론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업자만 돈벌이 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적게 드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고 지금 보조사업이 읍면단위로 올라왔을 때 센터에서 확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읍면 감사 자료에 퇴비 한 포가 타 읍면은 5,000원 같으면 이쪽 면은 4,900원이에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 타면은 4,900원이고 이 면은 5,000원이고 이렇게 돼야 돼요?

전반적으로 센터에서 농가에 보조금 주는 부분을 잘 파악해서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정말 보조금만 계속 600억, 700억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농가에 도움 되는 게 얼마나 있어요? 하여튼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게 뭔가 하면, 성과에 8억 5,000만원의 매출액이 나와 있는데 지금 유통과수과 책무는 농산물을 생산했으면 유통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줘야 됩니다.

담당 들어가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30회 참여하면서 과연 4,800만원으로 무엇을 홍보했겠느냐, 지금 영양 같으면 고추 하나만 홍보하는 데도 서울시에 가서 했을 때 얼마인가를 알아보세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봉화군의 브랜드를 위해 무언가를 알리기 위해서 전국에 알리고 세계적으로 알리려면 이 분야가 활성화 돼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작물재배 하는 데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 어떻게 판매에는 지원을 이렇게 아끼느냐는 얘기입니다. 돈 4,800만원 가지고 뭘 내겠어요? 그리고 참여하면 부스, 본 위원도 그런 데에 가봤습니다만, 아주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그렇게 해서 봉화군의 농작물이 홍보가 될 것이며 거기에 대한 참여도가 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러면 농가들의 참여도가 없어요. 자기들이 가서 손해나는데 누가 여비 써가면서 밥 사먹고 거기에 가겠느냐는 얘기에요. 물품 제시했다가 하나도 판매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분야를 반드시 개선해줘야 됩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유통분야에서 농민들이 생산하면 팔아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분야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에서 오셨으니까 하여튼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가지고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랍니다. 봉화군이 이 안에서 아무리 물건이 좋다. 우리 봉화군의 사과가 좋다. 봉화군의 한약우가 좋다. 이렇게 한들 뭐 합니까? 밖에서 안 알아주는데. 밖에서 알아주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맞으십니까?

예, 반드시 그렇게 성과가 날 수 잇도록 해주시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대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APC나 고추종합처리장, 이 분야는 전년도에도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걸 개선해서 계속 증축하고 저온저장고이라든지,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이런데 투자를 많이 해요. 고추종합처리장은 12억을 들여서 하고 사과도 저온저장고 증축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좋다는 얘기에요. 그러나 현장에 나가보니까 아직까지도 봉화브랜드가 안 나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과 같으면 데일리로 나가고, 고추는 아이매워로 나가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얘기지요. 이 브랜드 자체를 이런 투자를 하면 봉화의 농산물은 봉화의 브랜드를 가지고 나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전에 것을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지요.

외국수출용 사과는 지금 데일리로 나가고 있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거예요?

일단은 이렇습니다. 지금 세계화가 아닙니까? 지역단위가 세계화가 되는 겁니다. 또 중소기업이 세계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다면 봉화군이 세계화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경상북도만이 세계화가 되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봉화군도 브랜드 경쟁력을 키우려면 세계화에 발맞춰 줘야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과나무 보식관계입니다. 사과나무를 최근 3년간 보식용으로 보급한 현황이 어떻습니까? 주무관님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지요.

그러면 2010년도에 몇 주지요?

2011년도는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들었을 때는 M9대목을 공급하면서부터 그런 게 많이 났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그 개선책으로 M26으로 대체하는 겁니까?

배수되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지도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기관에 있는 것이지요?

뻔하게 눈으로 보고 아는데도 지도를 안 한다면 안 되잖아요. 농가들이 자기들 손해 볼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심으면 분명히 죽는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심어야 되는데 꼭 심을 건지, 농가에 의향을 물어보세요. 안 심는다고 하지. 그건 행정지도가 잘못된 거예요. 물이 채는 걸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심는다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요즘은 토양분석이 다 되어 있잖아요?

농가들한테 정보를 줘야 됩니다. 농가들도 알고 있지만, 당신네 농토는 지금 토양분석에 이렇게 나왔다. 이러니까 이게 맞다, 안 맞다. 그럼 처리를 했을 때 사과나무를 심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제대로 정보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해마다 계속해서 2만주 줄 거예요?

예,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 얘기에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줘야지, 계속해서 사과나무 보식만 줘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 2만주가 적은 게 아니잖아요?

예, 개선책을 꼭 마련해주고,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들으셨지요?

금방 오셨으니까 그런 분야를 개선해서 정말 낭비되지 않고 농가에서 피해보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유통관계입니다. 조금 전 질의 때 농정축산과에 이야기 했을 때 들었을 건데 이것이 아마 유통과수과에 해당이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거론해 줄게요. 생산물조정 규정은 실질적으로 센터에서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제1항에 보면 농산물의 수매, 배정, 수매자금 지원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농산물의 공동출하, 규격출하 지원에 관한 사항, 농산물의 유통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이 2호, 3호, 4호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2항에는 아래품목 생산출하 및 내수에 관한 조정은 반드시 협의회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규정에 정해져 있어요. 그 품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9가지 품목이에요. 앞으로 반드시 이런 걸 거쳐서 행정행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건 하나의 제안인데 2010년 12월 11일에 농어민 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모르지요?

이제 1년이 지났지요. 그래서 이건 목적이 뭔가 하면, 농어민들이 생산한 생산자원과 용역을 활용한 농외소득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함으로서 농외소득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농산물 생산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바로 1차 산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여기에 보면 내용이 갖가지 나와 있는데 정부에서 이게 나왔을 때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소리가 컸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건 농외소득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더 창출하고 거기에 대한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내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봉화군에서 아직까지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모르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래서 3차 산업으로는 못가더라도 2차 산업이라도 봉화군에서 1차적으로 한 번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한테 해당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쉽게 얘기해서 잡곡을 통하든지, 약초를 통하든지, 또 여성기업인에게는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여성들이 농외소득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 법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줘야 된다고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야가 있다면 지금 다문화가족이라든지, 귀농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열악한 부분을 채워 줄 수 있고 현재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고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농업 군이거든요. 농외소득은 농산물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100%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군수님도 나와 계시지만, 군수님한테 적극적으로 이런 걸 건의해서 안을 만들어서 채택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열성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③농촌개발과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와 재래시장 정비에 24억인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지요.

감사 자료를 내주면 실질적인 게 나와야 되지, 돈인데 달관적으로 해서 그게 상이해서는 안 되지요. 24억을 지출했으면 지출내역이 분명해야 될 게 아닙니까? 어디에 줬든지 간에 여기에서는 일단 지출했으면 지출내역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증빙자료는 어차피 센터에 들어올 게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지금 군유지에 대한 예산액 관계, 이 활용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춘양 같으면 70억이지요?

70억이면 그 중에서 부지매입비가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러면 공유지를 제공했을 때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70억 내에는 부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포함되어 있으니까 공유지를 제공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 활용도가 나와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활용계획이 있어서 그만큼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언급이 없거든요. 문수권도 그렇고 지금 몇 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비에 대한 활용방안이 나와야 되고 사업계획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설명하면서 하나도 언급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얘기지요. 활용방안이 있습니까?

그 돈을 권역별 사업추진위원회에다가 맡겨 놓으면 자칫하면 그 돈이 잘못 쓰일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의 돈이 정말 제대로 쓰여야 되는데 이 용을 잘못함으로서 낭비될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을 갖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사업계획에 의한 그런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방안이 없는 것 같은데 분명히 세워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귀농정착 관계입니다. 귀농인들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0년부터 2012년까지가 들어 온 사람 중에서 한 5%이상이 떠나고 있어요. 그렇지요?

떠난 사유는 주로 왜 뭐라고 봅니까?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봉화군에 귀농인이 929가구가 왔는데 그 중에서 52가구가 이주를 했어요. 그런데 떠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봉화군이 어떤 행정적으로 잘못되었다든지, 본인들의 개인사정이 있다든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개인사정에 의해 가는 건 도리가 없는 것이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 사람들한테 무슨 지원 부분이라든지, 또 불만이 있어서 간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 사유를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료에도 보면 준비가 없이 왔다, 그래서 영농에 실패해서 떠나는 경우 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안 떠나도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또 예방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초적인 것을 교육시켜줘야 되는데 기초적인 교육이 빠져있다는 얘기에요. 교육교재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봉화군에 오면 봉화군에는 어떻다, 봉화군의 실정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행정처리절차는 어떻게 된다, 땅을 샀을 때는 어떻게 하고, 집을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하고, 또 본인들의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어디에 가야 된다는 그런 안내가 지금 안 돼 있어서 이런 결론이 나왔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일례로 여기서 밝히기는 뭣 하지만, 귀농자들 몇 가구가 떠날 위기에 처한 적이 있거든요. 과장님 대충 아시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니까 주요원인이 행정절차상의 안내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봉화군에 살러 왔다가 그런 황당한 일을 당하니까 봉화군에서 살맛이 안 난다는 얘기에요.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안내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걸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아까 작년도 지적사항을 과장님이 설명하시면서 설계변경 사항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앞에서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28건 중에서 22건이나 설계변경이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부득불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게 태반이에요. 거의다가 그렇지 않아요. 설계를 당초에 했을 때 이 설계 도서를 납품 받을 게 아니에요? 납품 받을 때 심사과정에서 이런 걸 한 번만 눈 여겨 봤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현장여건에 따른 배수처리 사업물량 조정 및 기설치 된 노후구조물 개체, 이 노후 된 걸 현장에서 못 봤다는 얘기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현장여건에 따른 배수처리 사업물량 조정, 이건 현장에 나가보고 결과적으로 현장하고 부합되지 않도록 그걸 안 봤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나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설계변경 사유가 하나도 될 수가 없어요. 설계변경 사유가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보면 거의가 다 그래요. 농경지 진출입로 및 배수로 추가설치, 이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했다면 이런 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유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토사 배수로 구조물 및 지선농로 추가시행 물량증가, 이게 설계변경 사유가 됩니까? 안 되지요.

예, 민원이 생겼다든지, 또 하다보면 암반이 나왔다든지, 기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건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내역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최대한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법규정상 한 번 짚고 가야 될 사항인데 우리 봉화군에 위원회 현황을 보면 총 67개가 있어요. 이 중에서 34개가 군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군 의원들이 위원회에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34개가 되는데 이 중에서 15개는 군의원이란 명시가 조례상에 박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위원회 수당을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급되는 이 규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13군데는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고, 2군데는 미지급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농촌개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데 지침과 조례 중에 상위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조례입니까? 지침입니까?

여러 가지 안이 어떤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지침이 조례를 우선해야 한다는 건 과장님한테 처음 들어보는 건데 상부의 지침이 법률에 저촉되면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규정상에 법령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한 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지침이라는 것은 상급부서나 상부로부터 최소단위까지 내려오는 어떤 규정이나 예규,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는데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구성, 거기서 의결해서 법령을 통과시킨 겁니다. 그래서 군수가 공포를 하는 엄연한 지방법령이에요. 지침하고는 엄연히 구별되는 거예요. 지침은 내규적인 사항이고 조례는 법령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개발과에서는 이걸 무시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타 과에는 전부 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촌개발과는 개인적으로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에요. 나쁘게 얘기하면 법령을 어기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 조례를 무시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님이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반드시 고쳐줘야 됩니다. 틀리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이게 안 맞다면 행안부에 지침의 거부사항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저촉되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행안부 지침이 내려온 지 2년 넘는데도 개정 안 하고 있고,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봉화군의 봉화군수 예하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15개 중에서 13개는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고 단 2군데만 지금 안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집행부 행정공무원이 법 집행을 하면서 이런 걸 안보고 집행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누차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감사장에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이야기해서 결과적으로 다른 부서 13군데서 시행하고 있는 게 전부다 우리 과장님 뜻대로 한다면 위반하는 것이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할 거예요? 실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어떤 게 맞습니까?

검토가 아니지, 이게 2년 지났는데 안 주면 다 안 줘야 되고, 법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시행되면 어느 한쪽이 맞다고 보면 그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타당성 있는 내용으로 왜 해야 되는지, 사유를 밝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은 되고, 어느 쪽은 시행 안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감사계에서 뭐 합니까? 법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감사할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거든요. 어느 쪽이 잘못돼도 한 쪽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조례개정 한 것은 전부 틀렸네요.

지침이 법령입니까? 조례에 상위되는 법령이냐는 말이에요?

아니지요. 그렇다면 지방의 조례도 하나의 법이에요.

그런데 행안부 지침이라고 해도 조례에 상위되는 지침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건 있을 수 없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보면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 수당은 귀농자지원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의원들을 당연직으로 봅니까? 공무원안에 별개로 봅니까? 의원으로 봅니까?

조례입니다. 조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조례가 있는가 하면, 정책자문위원회 조례에 보면,‘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각종 실비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급 다하고 있어요.

또 재정지원에 대해서, 예산 심의하는데 거기에 보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군 소속 공무원 위원이 아닌 사람한테는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조례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에요. 지침에 의하면 조례개정을 다해야지요. 그건 누가 하는 겁니까? 잘못된 부분을 누가 고치는 거예요? 법령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고쳐줘야 될 게 아니에요? 이건 돈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법 시행에 착오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바로 고쳐줘야 돼요. 즉시 이런 것은 고쳐 주도록 하고,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그리고 끝으로 건의 하나를 드릴게요. 춘양 우구치에 가면 남한강물이 흐르고 있지요?

전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물을 전에도 계속 넘겨썼어요. 가물 때가 되면 상당히 효과 봤었는데 이쪽에 가구 수가 11가구, 농경지가 한 20㏊되고, 또 더 크게는 애당, 도심을 내려오면서 가뭄 때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 넘어 오는 그 남한강 물을 파이프이라든지, 이런 걸 완벽하게 묻는다면 한 2.5㎞되는데 돈 안 들이고도 계속 유화식으로 넘어올 수 있는 거예요. 사시사철 넘어오기 때문에 춘양 쪽에 가뭄해소라든지, 또 이게 바로 급수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쯤은 군에서 현지답사 해서 계획을 세워 추진해주면 어떤가, 하는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글쎄, 그래서 예산확보를 했잖아요? 용역 최종 결과보고서가 안 나왔냐고요?

그러면 지금 예산 받을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받았어요? 결과보고서가 있었을 게 아니에요?

못 받았어요. 법전 건이나 석포 건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추진위원장이 있고 추진위원들이 있잖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추진위원장하고 연락해서 교육도 가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면에 면장도 잘 모르는 게 있게 되고, 특히 지역구 의원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육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연락을 꼭 주시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교육 과정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를 지역구 의원이나 면장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지역민들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을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지역구 의원이 모른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잘 모르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특히 그 지역구 의원들에게 알려 줄 수 있는 반경까지는 최대한 연락을 주고…….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속기사가 상당히 힘이 들 것 같은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소형관정을 봉화읍 외 4개면에 12개를 했는데 소형관정이 총 몇 개나 됩니까?

본 위원이 왜 묻는가 하면, 암반관정은 187공이 있는데 소형관정은 지표수가 자꾸 내려가다 보니까 소형관정이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는 공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폐공을 완전히 안하면 땅 밑으로 나쁜 물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데 다시 한 번 정확히 조사해서 폐공이 된 것, 또 물이 올라오지 않는 것, 또 개인이 팠다고 해서 개인이 판 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반드시 조사해서 겉물이 안 들어가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가공 품질향상으로 물야 북지 메주사업장 개ㆍ보수에 5,000만원인데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2,000만원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때당시는 과장님이 과장을 안 하셨겠지만, 한 공장에 돈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전자에 했던 것이라도 조사를 해보고 만약에 이게 1999년에 지원이 들어갔으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떠어떠한 사업이 어떻게 됐다는 것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뒤에 지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야에도 메주를 해서 장류를 생산하는 곳이 2군데인가, 3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많이 생겨나서 수익성이 좋으면 좋지만, 잘못하면 우리가 돈만 자꾸 투자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민원서류가 문제 돼서 민원이 제기된 것이 얼마냐고 제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봉화군에 민원이 접수된 게 한 900건이 조금 넘어요. 우리 기술센터에도 128건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연돼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농촌개발과만 속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과장들이 이 자리에 다 계시는데 농촌개발과는 어떤 민원이 제기돼서 어떤 걸 해결 못하고 있습니까?

기일 처리한 게 27건, 단축으로 처리한 게 94건, 지연된 게 있단 말이에요. 농촌개발과는 없으면 다행입니다만, 보통 농촌개발과에 주민들 민원이 접수되면 어떤 종류가 가장 많습니까?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그냥 건수만 적어주니까 무슨 건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모르겠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도 안태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귀농 문제에서 내 땅 내가 막는다는 얘기를 과장님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내가 땅을 사가지고 와보니까 이게 길이다. 이게 내 땅인데 내가 이걸 막겠다. 그래서 들어온 사람이 오히려 동네에 분란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도 차가 못 다니도록 철조망으로 길을 다 막았어요. 경찰도 수차례 출동했으나 내 땅 내가 막겠다는데 무슨 소리냐고 합니다. 이게 아마 중앙까지도 가 있고 쌍방이 고소가 되어 고소사건으로 인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개발과에 제기된 민원은 어떤 게 가장 많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박대희 부군수님이 계실 때도 했었습니다. 1970년도에 잘 살아보겠다고 새마을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지역주민들이 땅을 희사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편입해 놓고 아직도 땅은 본인들 땅이고 세금도 아직까지 그 분들이 다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한 면이라도 차츰 차츰 해서 이걸 정확하게 찾아 줄 수 없느냐고 군수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아직까지 흐지부지 해요. 군정질문을 군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울진도 하고 있고, 예천도 하고 있는 것을 왜 봉화군은 못하고 있느냐, 이런 걸 정확하게 찾아줌으로서 민원 분쟁이 안 생긴다는 이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음 군정질문 때 군수님께 다시 한 번 물어서 세 번째 질문을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민원서류 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개선회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으로 5,000만원에 18대가 나갔는데 아마 물야면 생활개선회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이장비라는 건 동력모터가 달려서 리어카 식으로 해서 끌고 다니는 게 아닙니까?

그럼 자체 리어카 식으로 된 걸 사주는 게 아니고요?

아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걸 본 위원이 왜 묻는가 하면, 촌에 나가보면 건강마을로 지정된 데에 도에서 해서 하는 데는 집집마다 1대씩 다 줬어요. 또 유통과수과에서 사과농사 짓는 사람한테 줬어요. 생활개선회 가족이 있으면 한집에 3대씩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도를 해요. 2대, 3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필요 있느냐, 100만원에 105만원에 이런 예가 있다는 이 말입니다. 누구를 지적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사과농사 짓다보니까 1대 나왔어요. 건강마을 이런 걸해서 1대 또 받았어요. 그런데 아내가 생활개선회를 하다보니까 1대가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3대에요. 이런 걸 매도를 하더란 말입니다. 판매를 하더란 이 말이에요. 이런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무조건 18명에게 다 지원할 것이 아니라, 확인해서 그 집에 이미 있으면 여기에 맞는 가격으로 대체를 해주는 게 안 좋으냐는 겁니다. 있는데 또 가고, 있는 데 또 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군청에서 주는 집은 자꾸 갖다 준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우리도 황당하지요. 주는 집에만 주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하면 무슨 소리냐, 누구는 봉화군민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지원해 줄 때는 기 다른 부서에서 지원이 됐다면 그게 아닌 다른 장비를 주면 그런 문제가 안돼요. 2대나 3대가 있어서 판매를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마 전동운반차 18대가 물야에 지원됐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하나 구입을 하려니까 한 90만원만 주면 안 되느냐고 하는데 이게 좀 우습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걸 잘 파악해서 하시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암반관정이나 소형관정은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예, 그렇게 하면 좋지요.

그렇게 하면 필요한 장비를 자기가 구입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④농업기술과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건 여비만 하고 국비로 갔다 온다는 말입니까?

66만원의 여비는 국내여비 뭐 이런 겁니까?

민간인이 간 건 어떻게 돼요? 이건 자부담이 있습니까?

해외연수를 시켜서 배워 오게 하려면 돈을 제대로 해줘야지, 자부담을 그렇게 많이 해서 보내면 됩니까? 놀러가는 게 아니고 배우러 가는 게 아닙니까? 놀러가는 겁니까?

자부담 80%, 60%이면 너무 많잖아요?

보통 자부담을 20% 내지 10%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부담이 60%이면…….

일본에 가는데 자부담 60%씩 하라고 하면, 하여튼 간 건 다행입니다만,…….

많이 갔네요. 간 날짜는 전부 동일합니까?

두 차례 갔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가 어때요? 석포에도 인삼농사가 잘 된다는 겁니까?

잔류농약검사에 석포에 누가 나왔다고 하던데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일반농가보다는 훨씬 소득이 더 좋은 가요?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재산에 1가구가 캤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심을 때는 과연 돈이 되겠느냐 하면서 작년까지만 해도 돈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팽겨 칠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수박농사에 집중했었는데 이 사람이 올해 캐서 가격을 엄청 많이 받은 모양이에요.

예, 1억 정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수박을 매년 3억씩, 2억 몇 천만원씩 하다가 이제 인삼도 괜찮구나. 하면서 다시 병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지를 많이 주고 땅 2,000평을 또 얻었어요. 이렇게 자기는 인삼도 괜찮더라고 하면서 할 사람이 있으면 같이 하자고 하는데 아마 농가소득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교육할 때 하고 또 농업도 작목이 전환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수박을 하면서 자기 땅을 조금 떼서 밑천도 그렇게 많이 안 들고 한 게 5년 후에 1억이 나왔어요. 어차피 군에서 보조해주는 부분이니까 이런 걸 거울삼아서 홍보를 많이 해서 작물전환도 해주시면 농가소득에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올해 바람피해도 이 M9대목이 제일 많이 피해를 봤어요. 왜냐하면 그게 전부 뿌리천근성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 부분이 뿌리가 제일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사과 과수농가에서는 M26을 제일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M9대목 분양관계와 M26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상세한 내용을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데 설명을 해주시지요.

왜냐하면 실증시험을 여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이게 우량품종이라고 하기 때문에 군에서 M26, M9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좋다고 보면 농가들이 선호해야 되는데 농가들이 이제는 기피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피하는데 여기는 계속 보급할 것인지, 군 정책을 선호하지 않는데 그대로 가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현장에 나가서 농민들 소리를 들어보고, 또 지역여건에 모든 것이 부합되도록 추진해줘야 될 게 아니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이 연계해서 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8만주를 생산했는데 우리 봉화는 고랭지인데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실증시험을 통해서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몇 년 전에 춘양 서벽의 1농가에서 체리를 상당량 심었어요. 그런데 전량 폐기했어요. 왜냐하면 겨울을 나지 못하더라고요. 나무는 겨울을 나는데 봄이 되니까 꽃눈이 얼어서 꽃이 안 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게 봉화에 맞는가, 봉화군도 지대에 따라 틀리겠지요. 봉화나 상운은 괜찮지만, 법전이나 춘양, 소천 같은 데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기후온도 차이가 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대 과연 봉화군에 적합한가, 실증시험을 하면서 이런 것도 시험해야 될 거예요.

블루베리라든지, 체리라든지 전부다가 남쪽지방 작목이라서 우리한테 적합한 품종이 있다면 더욱 더 좋은 건데 만약에 해서 실패하면 안 되니까 실증시험을 할 때 지역별로 잘 따져보고 해서 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미생물에 관한 것을 한 번 이야기 해볼까요. 지금 센터에서 하는 것은 전량 일본에서 EM을 수입해오는 겁니까?

EM생산을 국내에서 한다면 지금 일본에서 생산한 토착미생물과 한국에 있는 토착미생물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일부 농가에서 토착미생물을 생산해서 사용하는 농가들이 있다고요. 춘양에도 있어요. 지금 현재 채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기들이 생산 배양해서 사용하는 농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효과를 본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처음 시작할 때는 가축분뇨라든지, 이런 걸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시작한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그 과정은 아는데 지금 우리가 액비공급 하는 것하고 농가에서 배양하는 것하고 서로 같이 혼합해서 썼을 때는 효과가 어떻습니까?

본인 생각이 아니고 어떤 통계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찾다보니까 효과는 상당히 증가된다고 나와 있어요. 단지 우려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우리지역 토질이 과연 EM 유용미생물을 계속 사용했을 때 오염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논란이 있거든요. 일부 학자들은 계속해서 오래 쓰면 지역의 토양이 밑에서부터 부패돼서 썩을 수 있다는 우려를 설명한 적이 있어요. 논문발표 한 게 있다고요. 이래서 이걸 했을 때 현재는 우리지역에 좋다는 말이에요. 특히 엽면시비가 더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받아 본 건데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실증시험 없었고 아직까지 그게 나온 건 없어요. 그러나 그런 우려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과연 우리지역에 있는 토질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는 좀 세심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미생물 자체를 작목에 따라서 유용한 미생물을 개발해서 그것만 배양해서 거기에다가 공급했을 때 예를 들어서 과수면 과수, 채소면 채소, 이런 데 공급했을 때 증수효과가 더욱 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봉화군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산성화 시키는 건 토양에 대한 건데 여기 지금 도에서 내려온 자료에 보면 6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질소인산가리, 석회, 고토, 철, 아연, 망간 이 외에는 검출된 게 없다고 도에서 통보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방금 과장님이 염려했듯이 땅이 산성화 될 수 있는 것도 염려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건 이미 말씀드린 것이고 장기적으로 했을 때 토양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야기 했어요. 그리고 지금 하는 건 뭔가 하면, 이 미생물로 인해서 지로도도 개발하고 사람들이 먹는 것도 그런 것에 대해서 개발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용되고 있잖아요?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작목에도 그런 걸 접목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에서 이미 하는 것이면 그쪽으로 한 발 더 가줬으면 발전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 건 연구과제지요.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 및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