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경식 의원 발언

박상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신기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신기인입니다. 201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회운영에 반영하고 2014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 획득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감사개요는 2013년 11월 20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의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감사할 계획이며, 감사방법은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수감자 선서, 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자료제출 요구, 문서의 확인 등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예산 집행실태 및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할 계획이며, 감사결과는 향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요구자료는 2012년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예산 집행현황,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상급기관·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수시로 요구자료목록을 말씀해 주시면 즉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에 언급되었지만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신 자료는 수시로 요구자료목록을 작성해 제출해 주시면 즉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위원장님!

박상태위원장
예.

김경식위원
20일은 우리 교육위원회에 감사가 좀 있거든요.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못가는 상황입니다. 20일까지인가요?

박상태위원장
일정 없는 것을 골라도 이것이 마지막날이고.

김경식위원
그래요? 마지막입니까?

박상태위원장
예. 맨 마지막날입니다. 다른 상임위 일정이.

김경식위원
왜냐하면 교육위원회가요. 원래 상임위 감사가 11월 7일 아닙니까? 11월 7일은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이것을 처음에 모르고 저희들이 이 감사계획안 정할 때,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려서 행정감사기간을, 수능이 정말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전국에서 치는 이 수능을 감사기간에 넣는 것은 정말 저희들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의 어떤 책임도 있습니다. 다른 행정기관에는 행정감사를 11월 7일에 할 수 있지만 우리 교육위원회는 행정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감사선언을 못해요. 왜? 수능을 치는데 교육감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교육기관도 행정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11월 8일은 뭐냐 하면 학생들이 시험 친 답안지를 전부다 묶어서 서울로 부쳐야 돼요. 그렇게 되니까 교육기관 피감기관들은 우리 행정감사에 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할 수 없이, 우리 교육위원회는 11월 11일 월요일부터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14일 속에 저희들이 실제로 행정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8일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20일에 우리 감사가 안 잡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이번에 저희들이, 여기 처장님도 계시고 운영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수능을 참고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교육위원회로 봐서는 굉장히 감사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상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설명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의 감사일정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7일 대학수능시험 관계로 7일, 8일에 감사를 못하게 되어서 뒤로 미루다 보니까 마지막 20일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종료 선언을 하는 날인데. 아니, 11월 11일에 대구시교육청 감사.
「대구시교육청은 감사가?」하는 이 있음

김경식위원
그것은 선언이고 우리가 실제 감사하는 것은 11월 20일인데 여기에 와서 합니다. 그날도 아마 작년 같은 예를 보면, 제가 자꾸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시교육청은 밤늦게까지 해야 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시교육청을 실제 하는 것은 그날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감사기간하고 중복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영위원장님 빠지고 저도 빠지는 것 같으면, 뭐 할 수는 있겠지요. 부위원장님이 계시고 성원도 되고 하니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상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좋은 이야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교육위원회 하다가 중간에 잠시 왔다가 가든지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요. 20일 아니면 이것이 일정이 안 나옵니까? 상임위 다 있어요?
「예.」하는 이 있음
길영
최길영위원
20일 일정을 오후에 해서.

박상태위원장
오후에.
길영
최길영위원
오후에 열면.

이재화위원
2시에.
「그러면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언제?」하는 이 있음
길영
최길영위원
오전에 와서 거기 감사하고 오후에는 가운데, 오전에 하더라도 의결할 때는 있어야 되면.

박상태위원장
우리 운영위원회에 대한 감사 자체에 그렇게 많은 시간적 여유가,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은 아닌데. 감사의 대상이 되면 많은 토론이 있어야 되는 과정인데 20일이 마지막이니까, 교육청에 김경식 위원하고 저하고 둘만 관계되는 것 같은데 일단 오전에 대구시교육청 감사를 하고 오후에 일정을 한 4시쯤 되어서 운영위원회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렇지.」하는 이 있음
길영
최길영위원
저는 4시에 토론을 합니다. 3시 되어서 의회에서 주관하는 도청 후적지 관련 토론회에 좌장을 해야 되는데, 2시부터 해서 3시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못하네. 저는 참석이 어렵지요. 2시에 잠깐 왔다가 가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나는 오전에 하는 게 좋은데.
「2시에 해도 참석은?」하는 이 있음

박상태위원장
그러면 차라리 오전에 하고 우리가 교육위원회 상임위 들어갈까요? 그러면 위원님께서 교육위원회 가시고 저는 여기 주관해서 하다가 끝나고.
길영
최길영위원
저는 오전에 해버리면 일이 편하고.

박상태위원장
그것이 좋겠다. 20일날 오전에 10시쯤 되어서. 안 그러면 일찍 9시에 할까요?
길영
최길영위원
9시에 해도 관계없습니다.

박상태위원장
9시에 해도 관계없잖아. 처장님, 문제 있습니까?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관계없습니다.

박상태위원장
공무원들 다 9시에 오잖아요. 좀 일찍 해서 1시간 정도 하고, 내가 볼 때 그렇게 해도 관계없어요. 좀 일찍 옵시다.

홍창호위원
9시 반으로 합시다.

박상태위원장
허만진 위원님.

허만진위원
저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박상태위원장
관계없습니까? 그러면 9시 반에. 괜찮겠습니까? 괜찮겠어요? 처장님,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예.

박상태위원장
괜찮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이재화위원
예. 그러고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끝나는 날짜가 9월 30일이던데 여기는 10월 31일까지인데 다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10월 31일까지 해놓았는데 그것은 관계없습니까? 자료제출하는 것,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는 자료 제출을 9월 30일 기준으로 다 받거든요. 여기는 10월 31일로 해놓았는데 관계없느냐고요.
「자료.」하는 이 있음

허만진위원
감사자료 제출.

이재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2년 1월 1일 것부터 시작해서, 기존 것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하는데 10월 31일까지 내라고 하면 너무 빡빡하지 않느냐? 정리가 안 됐을 것도.
규덕
경규덕의정담당관
괜찮습니다.

이재화위원
괜찮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지나간 것은 이야기해 봐야 그렇고. 그지요? 다른 것은 별 것 없습니다.

박상태위원장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날짜 시간을 아침 9시 반으로 정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