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유영오 의원의 소개로 바이오산업단지 이영근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천안지역 거주자 70여 분이 천안시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성환, 성거, 입장지역의 지역구인 새누리당 소속 유영오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민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와 흥타령춤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해주신 천안시민 모두와 범시민지원협의체, 봉사단체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성무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이 보다 나은 천안의 미래를 천안시민께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안전자치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민선4기, 5기 시책사업, 공약사업 중 취소, 미착공, 미추진, 추진보류된 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천안시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산업환경국장께 하겠습니다. 천안시 농업정책사업 중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사업과 향후 추진계획인 사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영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영오 의원 질문에 대하여 안전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유영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약사항 관련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4기 산업단지 및 도시개발분야 미착공 공약 및 향후 계획입니다. 동부바이오산업단지 조성은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 산업단지 계획승인서가 제출되어 관련기관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북부BIT산업단지 조성은 성환읍 와룡리 일원에 108만 1,000㎡의 규모로 제3섹터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입장밸리 등 산업단지 조성은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 분양률에 따라 수급상황을 조절하여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 민선5기 미착공 공약과 향후 계획입니다. 천안인터테크노밸리는 ICT융복합 거점단지인 첨단지식 과학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등에 적극 건의 중에 있습니다. 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막대한 토지매입비를 요하는 혼용방식 추진이 불가하여 환지방식추진에 동의된 토지를 중심으로 구역을 축소하여 개발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복합테마파크조성은 우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명동거리 등을 방문하는 시민의 편익을 위해 주차장 및 쉼터로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업구역을 민간개발이 가능한 특별계획구역과 공공개발이 가능한 공공청사구역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은 민간사업자의 의무불이행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하여 사업협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사업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간선도로와 업성저수지 주변에 대한 근린공원 등의 결정을 진행 중에 있고 이와는 별도로 약 20여만 평의 성성동 지역은 별도의 민간사업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협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 중 지역균형발전 추진내역입니다.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인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지방정부에 대한 산업정책과 경기활성화 방안 등을 종합분석하고 우리 시 성장잠재력을 고려한 지속적인 투자와 대규모 사업에 대한 완급조절로 재정안정화를 도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업 중 미진한 사업은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국책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찾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총괄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내려가시고요. 해당 사업에 대해서 해당 국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건설도시국장님, 이와 관련한 사업들 중에서 보충질문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시정질문 보충질문하면서 여러 가지 시책사업 미진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식으로 시정질문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앞으로 천안의 발전의 축 동서남북으로 봤을 때 발전가능성 있는 지역은 국장님 개인적으로 어느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시고 생각이 되십니까?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북천안IC가 개통이 된 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북천안IC를 이용하는 지역의 발전가능성과 동부지역의 발전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천안시 전체면적에 대한 균형개발이 더한층 요구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되었다고 봅니다. 북천안IC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의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쪽 지역에도 발전가능성이 있는 충분한 지역으로 잠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의합니다. 북천안인터체인지가 개통되면서 북부권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요. 지금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자료를 참작해주시고요. 간단하게 국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거 저리하고 오색당리, 점촌리일원 북부도시개발사업하고요, 신월2구 과거 LH 포기사업지구가 있습니다. 성환지구에도 LH 포기사업지구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북부권이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들이 표류되고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현재 추진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LH공사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 했던 사업 중에서 신월지구, 성환지구가 포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지역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해서 개발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는데요. 먼저 신월지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월지구는 당초에 66만 7,000㎡ 정도의 도시개발사업을 LH에서 추진하다가 이번에 포기하고 우리 시에서 도시관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체를 우리 시에서 66만 7,000을 신청했었는데 도로와 연접한 23.7㏊만 동의하고 농경지화 되어 있는 경지정리화되어 있는 지역은 보존가치가 있다고 해서 부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5만 4,000㎡ 정도를 도시관리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9월 10일 신월리 주민의견수렴을 했고요. 의견수렴결과 금년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해서 내년 1월에 관리계획결정고시를 하고자 지금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환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환지구는 주가 성환리지역인데요. 42만 4,700㎡ 정도가 됩니다. 이 지역은 금년도 3,4월달에 도시관리결정 주민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요. 학교 정화구역 내에 학교 보건복지규정에 따른 행위시설이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제조저장소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천안교육지원청의 정화위원회 심의를 득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에 의해서 충청남도 교육청의 보건심의위원회에 또 득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금년 11월달에 충청남도 교육청의 보건위 심의를 하고 금년 말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 2월에 같이 도시관리결정 고시를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성거 저리쪽에 북부지구는 우리 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사업소에서 하는데 제가 내용 알고 있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당초 구획면적은 77만㎡이었습니다. 전체 환지수용방식, 토지수용방식으로 하려고 했다가 다시 방식을 바꿔서 환지방식 개발에 찬성한 토지 위주로 구획면적을 약 30만㎡로 축소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에 구획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3억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또 축소지역도 무시할 수 없어서 도시관리계획변경관계는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타당성 조사 용역기간은 금년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참, 어쨌든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불경기 탓이다. 무슨 탓이다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치하거나 관심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 판단이 되었고요. 어쨌든 이 지역주민들의 많은 재산상 피해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혹시 이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이나 계획이 혹시 시의 복안을 갖고 있는 게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정을 지연시키지 않고 일정대로 절차를 이행해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을 하고요. 또 그 지역에 대해서 북부지구 같은 경우는 최대한 30만㎡라도 개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는 것이 토지소유자 및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절차대로 충분히 신속을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한 대책은 없다 하더라도 몇 가지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만 간단히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 주민들은 상당한 피해를 봐왔고 자칫 잘못하면 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쪽 주민들의 민원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특히 순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가장 많이 본 것이고요. 특히 자연부락에 거주하시는 분들, 순수하게 농업에 종사하시면서 자연부락에 거주하는 분들의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토지활용도 제대로 못했고요. 재산권 행사도 못했고요. 주택 신축이나 개축, 보수조차도 제대로 못한 정말로 천안시 발전을 위해서 참고 기다려주고 피해를 본 그런 지역 주민들입니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민원이나 여러 가지 사안이 있으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은 적극적으로 도시계획법에 준해서 이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천안시가 마지막으로 이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국장님의 개인적인 답변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시죠.

의원님이 말씀을 안하셔도 저희들도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이라서 의원님 생각과 저희도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건의와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피해보상 방법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의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몇 번의 행정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하시고요. 소수일지라도 그분들 한분 한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믿어도 되죠?

예.

다음은 균형발전 관련해서 한 가지 건의만 드리겠습니다. 답변서를 참고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 몇 년마다 수립이 되는 겁니까?

도시기본계획은 20년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도시관리계획은 5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균형발전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소외된 읍·면지역을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시면서 꼭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부터 용도 현실에 맞지 않는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꼭 있습니다. 그런 부분 세세한 부분들을 살펴서 불합리하게 도시계획 용도지구가 설정된 곳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기간이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반영해주셔서 소외된 읍·면지역에 용도지구가 현실화되어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지역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읍·면지역의 도시계획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보충질문에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약속하신 부분도 있고 오늘 방청객도 들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꼭 지키시리라 믿고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지자체에서도 아주 모범적인 사례, 성공적인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해주시고요. 우리 로컬푸드직매장을 준비하는 천안시로서 타 지자체와 경쟁할 수 있는 차별화된 운영구축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자면 농산물 판매는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농가에서 만드는 발효식품 판매가 상품법에 의한 규제를 받는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 조례를 뒤져보니까 그런 부분 지자체 조례로 일정 부분 커버할 수 있는, 그래서 판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후에 시정질문 끝나고 국장님과 함께 조례 개정이나 제정을 통해서 로컬푸드매장의 품목 다변화를 위해서 농가에서 준비한 발효식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판매될 수 있도록 조례정비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천안시 농업진흥기금 관련해서입니다. 농업진흥기금 목표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0억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금액은 얼마 있습니까?

현재 79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농업진흥기금이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저리자금으로 지원되는 좋은 기금운영제도입니다. 조례에 근거한 목표액을 빨리 좀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이야말로 정말 농민들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농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사업이라고 보고요. 국장님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입니다. 지금 확장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죠?

예,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저 사업의 확장이 잘 이루어지면 중부권 최대의 농산물도매시장으로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천안시민께 저렴한 가격에 유통마진을 없앤 정말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혹시 국장님 농산물도매시장 확장이 완공이 되고 전문 유통기관에 위탁 경영시킬 복안이나 생각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현재로서 위탁관리계획은 없고요. 사업소로 운영되다 농업정책과로 부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가 없어서 순환보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6급 상당 전문가 계약직 공무원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놨습니다. 전문성을 보완하고 해서 전문화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일부 자치단체에서 지금 사례를 조사해봤더니 춘천만 위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위탁의 필요성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우리 천안시 공무원들의 능력을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도매시장은 전문유통업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단 작게 우리 천안시 관내 대형유통업체와도 경쟁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 위치 앞에 대형유통업체가 있고요. 본의원이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농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야말로 우리 천안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정말로 잘 운영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고 우리 천안시민들께도 도움이 되는 그런 농산물도매시장으로 탈바꿈되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전문유통기관에 대한 위탁도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하나는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저는 도매법인을 추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재 2개의 도매법인 가지고는 제대로 제기능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천안시에서 가장 많은 농산물이 생산되는 부분이 과일입니다. 과일을 전문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도매법인이 반드시 참여해야만이 농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전문농협은 시설, 거래처, 물량, 모든 것을 확보하고 있는 전문농협들이 있습니다. 즉 외지에 있는 소비자를 천안시로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 손님을 끌어들일 수 있는, 다각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전문유통법인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조례 법적 검토도 했습니다만 2개 이상은 전국적 단위로 모집을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유도리있게 운영한다면 가능하다고 보고요. 반드시 전문 법인 하나 꼭 추가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간단하지만 앞으로 도매시장 확장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농산물을 애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 신고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조그마한 신고센터를 만들어주시면 실생활에서 농산물을 애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접수해서 시정을 하다 보면 더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작지만 그런 세세한 부분도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관련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보편일률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을 답습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천안의 경쟁력은 없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농업도 전자제품이나 생활필수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다양화되듯이 농산물도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안전한 농산물, 다양화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투자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존에 이런 보조사업 가지고는 소비자의 욕구를 따라갈 수 없다.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천안이 배의 고장 아닙니까? 최대 주산지의 하나이고요. 대형유통업체들이 천안시를 떠나 아산쪽으로 물량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과일을 선별하면서 최신식 기계가 나와서 안전하게 선별을 해서 포장된 제품은 오랫동안 보관을 해도 하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쪽은 그런 기계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해서 소비자의 반품요청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대형유통업체들이 천안을 멀리하고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는 농산물을 제공해주는 아산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살펴봐주셔야 될 것이고요. 그런 기계설비에 대한 지원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축산분 처리시설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천안시에서 시설계획 혹시 갖고 있는 거 있습니까?

어제 이숙이 의원님이 질문하신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분공동처리시설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지역민과 지역입지하는 지역민과의 민원관계 이런 것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수립용역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가지고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만나뵙기를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뇨처리시설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해서 판단을 직접 받아봐야 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사실 천안시가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그런 시설투자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축산뇨처리시설도 완성이 되었고,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도 완공이 되었습니다. 물론 국·도·시비를 보태서 지금 민간위탁으로 맡기고 있는데 사실은 축산분 처리시설도 우리가 혐오시설로 판단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시설과 같이 생활필수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안시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가 축산분처리시설이라는 정책적 제안을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 웰빙식품엑스포가 끝났습니다. 웰빙식품엑스포를 왜 했습니까?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기왕이면 2차 산업으로 발전 육성시키자는 그런 차원에서 만든 것이거든요.관내 퇴비업체가 많이 있죠? 여섯 일곱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죠?

예,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단속대책이 있습니까? 현행법상.

현행법상 단속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 많습니다. 저희도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공동처리시설을 설치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데 가장 큰 문제는 농촌에 입주를 해야 하는데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악취관계 때문에 민원을 내는 형편이기 때문에 입지문제에 있어서만큼 신중성을 기하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존하는 최고의 기술력을 동원해서 완벽한 시설을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약간 본의원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천안시에서 적극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부 지자체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실시하는 데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가장 좋은 방법은 지자체에서 천안시에서 국·도·시비를 확보를 해서 시설을 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요. 만약 그것이 안될 때는 전문농협과 공동으로 공동투자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차피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예산을 세워주실 것 같고요. 그런 타당성 용역실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분처리시설이 국·도비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지원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과 같이 연계하고 최근에는 낙협이라든가 축협에서 공동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에서 힘을 같이 보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대응투자비율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요. 천안시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판단이 서시면 과감하게 시비를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충질문 중에서 4월달에 하고 또 합니다. 작년에 하고 올해 또 하고요. 산업단지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향후 산업단지 조성지역으로 최적지는 어느 권이라고 보십니까?

딱히 최적지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최근 천안시의 여건을 봤을 때는 북천안IC개통 이후에 서북구 지역이 지속적으로 입지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적지라고 하는 것은 접근성과 경제성, 수요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해주셨습니다. 본의원도 북부권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산업단지 조성 기준이라고 하는 접근성, 교통, 주거환경, 인력수급문제, 물류비 문제, 집 분양가, 투자가치는 있을 것이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결합이 되어서 결정이 됩니다. 북천안인터체인지가 개통되므로 해서 협동화단지식으로 북부권에 4,5만 평을 묶어서 엄청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4,5만 평 묶어서 개발이 되니까 농지가 훼손되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점도 있지만 북부권에 대한 산업단지 수요가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반증이 될 것입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본의원이 파악해보니까 올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천안시에 신규 공장신축 인허가 수가 180여 건이 됩니다. 1년으로 따지면 200건이 평균 넘습니다. 그 정도로 어렵다 어렵다 하더라도 지리적인 여건 여러 가지 면에서 천안시는 기업하기 경쟁력있는 도시라고 본의원 판단하고요. 산업단지가 천안시에 미치는 영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크게 꼽을 수 있는 것은 지역경제활성화라고 하는 큰 틀을 얘기할 수 있겠고요. 주택 관련해서 아파트 분양시장이라든가 고용, 최근에 1만여 명의 인구증가 하는 이면에도 산업단지가 입주하므로 인해서 기업이 와서 거기서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구 65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천안시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주동력은 산업단지를 통한 우수기업 유치라고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고요. 산업단지가 유치되고 기업이 유치되면서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를 가지고 다투고 있지만 실질적인 복지는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계속 제공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지라고 보고 있고요. 산업단지가 안정된 세수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활성화, 건축활성화, 여러 가지 전반적인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발전에 중요한 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통 산업단지가 실시계획인가부터 준공까지 대략 걸리는 시간이 몇 년 정도 걸립니까?

짧게는 5년에서 7년 정도 걸립니다.

향후 지금 말씀하신 5년에서 7년 사이에 기업유치를 통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우리 시에서 어디입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동부바이오하고 북부BIT가 가장 관건이 되겠는데요. 동면에 위치한 동부바이오는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 추진하고 있고요. 관건은 북부BIT인데 입지조건이라든가 평택개발 관련해서 입지적으로 현실에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저희가 먼저번에 4월달에 답변을 드리고 8월달에 코오롱 관련업체 사람 면담을 했는데 사업추진의사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당초 우리가 공모를 할 때 조건을 내걸었던 조건을 충족시켜주면 사업을 할 의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의회 동의를 거쳐야 됩니다. 출자동의하고 의무부담동의안에 대해 의회 상정해서 결과에 따라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업단지 조성의 최대관점은 분양될 것인가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BIT산업단지는 여건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인근 경기도 부분에 산업단지 용지분양가가 150만 원 이상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충청도의 끝, 천안의 끝 북부지역의 성환은 경기도 인접지역으로 5분 거리밖에 안됩니다. 분양가가 약 1/2정도고요. 정부투자촉진법에 의해서 보조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약 30% 가격으로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 기업으로서는 고정투자를 줄이면서 기업을 할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조건에 있다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본의원은 5,6년 동안에 담을 BIT산업단지는 계획대로 반드시 빨리 조속히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분양은 틀림없이 될 것이라고 점장이는 아니지만 현재 여건상 봐서는 반드시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에 150만 평 신규투자 부근에 있는 관련 업체나 하청업체를 유치만 해도 수요는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성환에 산업단지가 그렇게 큰 평수는 아니에요. 산업용지가 20만 평 조금 넘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요.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BIT산업단지가 미뤄지면 입장밸리사업도 미뤄지는 것이고요. 줄줄이 북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계획된 그런 사업들이 줄줄이 연기가 됩니다. 어렵지만 국장님께서 천안시에서 시민과 약속한 대로 이번만큼은 약속을 꼭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BIT산업단지 추진에 대해서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추진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여건 잘 아실 테지만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었습니다. 경제여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추진이 늦어졌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상정을 시킬 겁니다.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결정을 해주시면 그 결과에 따라서 반드시 추진토록 할 것이고요. 오늘 지역주민들 이렇게 많이 오신 것을 보니까 토지확보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도 만약에 이 사업이 가시화되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천안시 정책사업에 다 협조하시는 분들이에요. 성거 오색당리, 신월리…. 다음은 산업단지부분에서 인터테크노밸리 성거, 직산 중요하기 때문에 시정질문때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연구원의 최적지로 결정이 된 지역입니다. 150만 평 되고요. 여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일반산업단지식으로 개발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사업을 유치하든지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아산쪽으로 삼성전자를 놓쳐서 얼마나 우리 천안시가 후회하고 있습니까? 다시는 이런 실수를 번복해서는 안되고요. 인터테크노밸리는 중장기적으로 천안의 핵심동력 천안이 100만을 향해 달려가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개발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만 잘 판단을 하셔서 개발한다면 천안시는 물론이고 특히 북부 4개 읍·면은 동반 성장, 동반 균형발전을 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꼭좀 참고를 하셔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북부권은 우리나라 어디에다 내놓아도 산업단지로서 경쟁력있는 최적지라고 본의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장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고요. 정리발언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발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천안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성무용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천안시는 중소도시의 틀을 벗고 100만대 도시건설이라는 야심 찬 목표 아래 쉼 없이 달려왔고 그 가능성을 우리는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지금의 비약적인 발전의 밑거름은 성숙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천안시민 모두가 행정을 신뢰하고 협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잠시 등을 돌려 되돌아보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발전의 그늘에 가려져 소외된 지역은 없는지, 행정의 신뢰를 믿고 기다리다 선의의 피해를 본 우리 천안시민은 없는지,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되어 함께 가지 못한 의견, 민원은 없는지, 힘의 논리에 약자가 희생되지 않았는지 세심히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지역, 그런 시민은 결국 우리 천안시가 의회가 함께 보듬어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안시, 천안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행정의 기본은 원칙과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천안시와 의회는 끊임없이 일자리를 창출하여 시민께 나눠드리고 안전하고 깨끗한 천안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책무의 그 일선에 서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잠시 어려움에 주춤되거나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됩니다. 존경하는 성무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의 시정질문 보충질문 내용은 지난 7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민원인을 만나고 현장을 돌아보며 천안시민의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내용들입니다. 작지만 소중하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부디 본의원의 시정질문 내용들이 천안시의 정책사업에 적극 반영되어 보다 나은 천안의 미래를 만드는데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천안을 사랑하고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청해주신 방청객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석, 불당, 성정지역구 정도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민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성무용 시장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천안시는 시 승격 50주년을 맞이하여 대외적으로 천안시를 널리 알리는 한편 국제웰빙식품엑스포와 흥타령춤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축구 국가대표 초청 친선경기를 유치하여 종합운동장을 최초로 만원시키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두가 천안시 위상을 새롭게 세우는 일이며 천안시민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 이렇게 큰 행사들이 아무런 사고 없이 훌륭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묵묵히 자리를 지킨 공직자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시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합운동장사거리 입체화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사거리는 천안 백석, 불당, 두정, 쌍용동 등 주거밀집지역과 아산산업지역을 연결하는 천안 최고의 교통요지로서 평소 출퇴근시에 늘어나는 교통량 때문에 몸살을 겪고 있는 교차로입니다. 2009년 이전 LH는 인근 불당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늘어나는 교통량에 대비하여 백석동 종합운동장사거리에 지하차도를 만들어 입체화하겠다고 발표해 시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LH는 지하차도는 공사비가 많이 들고 공사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 등으로 돌연 입장을 바꾸어 고가차도로 건설하겠다고 지난 8월 28일 천안시에 경관심사를 요청해 왔습니다. LH는 천안시민과의 당초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고가차도는 도시미관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사고위험이 많아 기존고가차도를 없애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현명한 천안시민이라면 천안의 심장인 불당·백석지역에 흉물이 들어서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종합운동장 교차로와 관련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안전자치행정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노후 읍면동 청사 신축을 바라는 것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이를 충족시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신축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기준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청사를 신축해왔고 이는 지역갈등을 초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 10월 14일 불당동과 부성2동이 분동되면서 독립청사를 마련하지 못하고 궁여지책으로 임대건물에 보금자리를 마련했고 백석동은 8년간 단독청사를 마련하지 못하여 종합운동장 내 임대건물을 활용하고 있지만 아직 부지확보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속한 청사신축을 제안드리며 안전자치행정국장께 노후 읍면동 청사 현황, 분동에 따른 청사신축 계획, 백석동 신축계획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천안시 가로수 관리 정책과 관련하여 산업환경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그 도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명물일 뿐만 아니라 도시환경을 바꾸어 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대기오염을 예방하여 주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 가꾼 가로수길 하나만 가지고도 관광상품이 되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도시들도 있습니다. 올해로 천안시는 시 승격 50주년이 되었습니다. 만약 50년된 가로수가 빼곡히 들어선 1㎞의 도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쉽게도 천안시 가로수 정책은 시민들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2,3년 전부터 메타세쿼이아 가로수는 6월부터 색이 노랗게 퇴색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보는 이들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원인파악과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가로수 정책과 관련하여 산업환경국장께서는 수종선택 현황, 메타세쿼이아 고사 원인, 가로수 관리 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답변서 책자 203쪽 정도희 의원님, 도병국 의원님, 주일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운동장사거리 입체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은 답변서 20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 중인 종합운동장사거리 입체화 사업은 고가차도 계획시에 공사기간이 24개월, 공사비 약 170억 원이고 공사기간 최소화, 지하매설물 이설 최소화, 공사비에서는 유리하나 도시경관 측면에서는 불리한 공법입니다. 지하차도 계획시에는 공사기간 48개월, 공사비 약 710억 원이며, 공사기간 장기화, 구조물구간, 지하매설물 이설이 필요하나 도시경관 측면에서는 유리한 면이 많습니다. 종합운동장사거리 입체화사업은 2009년 사업 확정 이후 2012년 10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금년8월 우리 시 경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심의결과 경관면에서 재심의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3년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서 2014년 입체화공사 착공계획이며 2015년 공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종합운동장사거리 입체화와 관련하여 보충질의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지하차도와 고가차도의 장단점을 잘 비교해 놓으셨는데요,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비용하고 도시미관을 어떻게 맞추느냐 그런 거 같은데요, LH에서 처음 계획할 때 지하차도로 맨처음에 계획세운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왜 갑자기 고가차도로 바꿨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하차도와 고가차도는 순수 공사비 차이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아마 LH에서는 경제성을 우선해서 방식을 결정하지 않았나 이런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종합운동장사거리 혹시 아침에 나가 보셨죠?

네.

출퇴근 때 아주 정체가 심합니다. 언론에서도 발표됐듯이 출근하기 위해서 우리 근로자들이 한 30～40분 일찍 출근해야 되고 길에서 버리는 일이, 경제적 비용도 비용이지만 짜증나는 정신적 피로감이 아주 심각합니다. 하루빨리 정체를 해소해야 된다는데 의견을 대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비용 같은데요, LH가 지금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이런 우리 후손들한테 흉물을 남겨줄 수는 없습니다. 지난 8월 28일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경관심사가 개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류되었죠?

예.

보류된 주요 원인이 뭡니까?

LH에서는 공사비 차원으로 고가로 추진한다라고 경관심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시에서 경관심의위원회에서는 공사비도 중요하지만 단위시간당 교통흐름은 지하도나 고가나 같으니 도시미관을 배려한 입체화 계획으로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다시 의견을 들어라 하는 조건으로 재심의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도 고가차도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고가차도는 신도시 모습과 대치됩니다.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요. 천안의 상징인 이 불당동에다 이런 흉물구조물을 남길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LH는 천안의 마지막 남은 천안 최고의 노른자 땅 불당동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많은 돈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제가 우리 도시개발과 직원을 통해서 LH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불당동 신도시 조성 원가가 토지보상비 포함입니다. 436만 원이고요, 분양가를 살펴보니까 단독주택 용지 같은 경우는 412만 원에서 536만 원까지 받고 있고요. 상업용지 같은 경우 심지어 880만 원에서 1,308만 원까지 이렇게 받았습니다. 준주거용지도 734만 원에서 905만 원, 주유소 같은 경우도 530에서 570만 원, 업무시설용지 같은 경우 530에서 600만 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총 면적이 한 69만 2,000평 정도 되는데요, 조성원가하고 분양가를 비교해 보면 많은 이익이 남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체적으로 공사하는 공사이익도 남길 수 있고요, 또 아파트 장사까지 하잖아요. 아파트 분양해서 남는 이익금도 있을 테고, LH는 탕정 신도시를 축소하면서 그동안 우리 주변에 약속한 SOC 지원사업을 대부분 다 철회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게 우리 북천안 입체화 교차로인데요, 축소한 거 대표적인 게 북천안톨게이트에서부터 탕정까지 진입하는 진입도로 같은 거 전부 축소됐습니다. LH는 이 정도는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생각과 저도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당 신도시 인구 수용계획이 약 3만 명입니다. 전체 1만 세대가 넘는, 공동주택만 해도 1만 세대가 넘는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이 지역에 대한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서는 운동장사거리 뿐이 아니고 번영로 전체, 또 천안시에 미치는 영향을 교통분석을 해서 지금보다 더 악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주장이고, 또 LH한테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LH에서는 투자사업비, 모든 경제성을 분석을 해서 저희들과 뜻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H는 우리나라 최고의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고가차도는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사고위험이 높아서 전국적으로 기존에 설치된 것도 철거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지금 철거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 생각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철거하는 것은 보도 육교를 철거하는 부분이 있고요. 고가차도는 철거하는데도 막대한 교통흐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도시미관의 비중을 어느 정도 둘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만 사업비, 경제성, 이런 부분을 따져서 지하차도만을 고집하기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우리 천안시 의견으로 보면 경제수지 분석결과도 반영을 해야 되고 또 유지관리 비용도 분석을 해야 되고 더 큰 문제는 향후 후손들에게 넘겨줄 도시미관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참고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뜻이 어디냐에 따라서 방향은 좌우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육교도 철거대상이 되지만 고가차도 같은 경우 청계천 같은 경우도 미관 때문에, 교통흐름을 많이 방해하고 그래서 많이 철거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불당 신도시에 한 2,800 정도 입주할 예정인데요, 교통정체가 심화될 것은 아주 뻔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불당대로 신도시에 진입하는 교차로가 두세개 생기면서 좌회전 신호가 들어가면서 교통정체는 더 심화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LH와 잘 협의해서 좋은 결론이 도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우리 시에서 불당지구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해서 자체개발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국장님 같으면 지하차도와 고가차도 중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의원님한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 사항은 입안자 내지는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결정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시민의 뜻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LH는 시민과의 당초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종합운동장사거리 입체화 문제와 관련하여 의회 내에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정도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센터 신축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읍면동 청사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답변드리겠습니다. 분동 및 노후된 청사에 대한 신축계획은 중장기 청사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부지선정, 예산확보 등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에는 건물의 노후화,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재정여건 등을 포함하여 수립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백석동 주민센터 신축은 중장기 청사 신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본계획 안에서 청사신축에 대한 부지확보 및 신축계획은 읍면동에서, 신축공사는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신축계획을 세운다는 그런 보고도 하셨고요. 우리 담당직원으로부터 충분한 사전교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를 생략하고요, 다만 중장기 계획 수립시에 우리 불당동이나 새로 분동된 부성2동 지금 청사가 없는 백석동 같은 경우에 청사신축에 우선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보충질의 없이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정도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가로수 관련 수종 선택 현황입니다. 현재 은행나무 외 21종 4만 3,060본이며 이 중 은행나무가 1만 616본으로 약 25%, 이팝나무가 8,188본으로 약 19%, 벚나무가 6,326본으로 약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느티나무 등 기타 수종이 식재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메타세쿼이아 고사원인 및 관리입니다. 메타세쿼이아의 병해충 피해 파악결과 흡즙성 해충인 응애 피해로서 잎의 색이 갈변화되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직접적인 가로수 고사는 없고 장기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생육저하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응애방제 약제를 적절한 시기에 수관부에 2～3회 살포하고 전지, 비료주기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관리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가로수 전지, 단근처리, 맹아지 제거, 관수 관리, 병해충 방제 등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가로수 가지로 인한 민원해결, 가로수 결손지 보식공사, 비료주기 작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 가로수가 22종에 한 4만 3,000본 있다고 주셨습니다. 수종을 쭉 살펴보니까 가로수로서 적당하지 않은 종류들이 몇가지가 눈에 보이네요. 생육, 성장이 느려가지고 10년이 지나도 자리를 못잡는 가로수가 있는 거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주목이라든가 반송 이런 게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위사업추진시에 현지여건을 감안해서 중앙분리대라든가 녹지 등에 식재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수종선택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문제는 도로에 따라서 다 달라지죠? 국도가 있고 지방도가 있고 시가도가 있고 또 아파트 자체적으로 개발한 도로 같은 경우 이런 게 있어가지고 관리주체가 전부 달라서 수종 선택이 쉽지 않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 협의나 공고 같은 걸 통해서 수종 선택을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일관성 있는 가로수 정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한가지 더 국도1호선 옛날 산업도로라고 하는데 세종웨딩홀부터 천안삼거리까지 하행선 방향으로 우측에 보면 가로수가 전혀 없습니다. 향후에 가로수 식재 계획은 없습니까?

그 지역에 일부 가로수가 없어가지고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우측면에 주공2단지 등 재개발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과제로 가로수 식재를 검토해서 보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단지는 도로중의 일부분 차지하는 부분이고요. 도심을 가로지르는 국도1호선에 가로수가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가로수 같은 문제는 상가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거든요. 간판도 가리고 어둡고 침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경우 작은 나무를 배치해서라도 가로수가 심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메타세쿼이아 고사 현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2011년 시정질문 때 메타세쿼이아 발육상태가 좋지 않다고 이렇게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고사원인이 어제 오늘된 문제가 아니고요. 올해 유난히 심하게 된 거 같습니다. 누렇게 뜨는 현상이 발견되는데 지금 누렇게 뜬 게 단풍이 아닙니다. 병 걸린 거고요, 아직 침엽수는 단풍들 시기가 안됐습니다. 2,700본 중에서 1,600본 한 60% 정도가 병에 걸렸다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이상입니다. 거의 메타세쿼이아 대부분이 시름을 앓고 있고요. 정도가 심해서 고사직전까지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거 같습니다. 나무병원에 의뢰하셔서 원인을 좀 밝히셨네요, 지난 8월에.

예.

흡즙성 해충인 응애현상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응애현상이 어떤 것입니까?

응애라고 하는 것은 잎에서 즙액을 엽록소와 함께 흡입해가지고 잎의 표면에 백색점이 생기고 변색되는 현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예, 저도 한번 인터넷에 찾아봤는데요, 눈에는 잘 보이지 않고 거미류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채소나 나무 등에 묻어가지고 피해를 주는 그런 해충종류인데 그 종류만도 이삼만가지가 돼가지고 원인 밝히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는 거 같습니다. 이런 응애현상이 나타나게 된 발생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동안 기후적인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는데요, 금년 여름철 같은 경우 고온하고 건조 등 이상기온시에 돌발적으로 대량 증식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식물성 해충중에는 진딧물하고 응애하고 이렇게 두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진딧물 같은 경우는 건조하고 고온인 상태에서 발생이 되고 응애현상은 습하고 고온인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기온과 비, 물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 같고요. 6월 정도에 첫현상이 나타납니다. 5월까지는 푸른잎을 자랑하다가 6월에 비 한번 맞고 나서 이렇게 갑자기 누렇게 퇴색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국장님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 같고요, 문제가 심각하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향후 대책, 방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일찍 예찰을 시작해가지고요, 적기에 농약을 수목전체에 살포해서 방제코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농약 살포시에 천적에 대한 피해하고 생태계교란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갖고 방법론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방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무병원에서 처방전 받으시죠?

네.

처방전의 처방내용을 보니까 응애 방제는 살비제를 1,000배에서 2,000배 희석하여 수관에 2,3회 이상 10에서 15일 간격으로 충분히 살포해야 한다. 이렇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사람도 아프면 처방서 받아서 약을 타야 되는데 약물남용이 무서워서 약을 안 먹는다는 그런 국장님 말씀이….

그래서 수간주사 쪽으로 저희들이 ….

수간주사를 실험적으로 해보신다는 말씀이신데 실험이 단기간에 끝나면 충분히 실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 1년을 한번 해보고 1년을 그냥 지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제 판단은 살비제를 빨리 살포해야 된다.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서 성숙된 가로수 관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65만 천안시민 여러분! 발언기회를 주신 최민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시민 삶의 질 세계100대 도시 천안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직자 여러분! 성정1동, 성정2동, 백석동, 불당동 지역구 도병국 의원입니다. 올해는 천안시가 시승격 50주년이 되는 해로서 명실상부한 인구 65만 시대를 넘어 100만 미래도시 실현을 위한 모든 분야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시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둬내면서 반세기만의 중부권 핵심도시로 발돋움했습니다. 특히 17일간 75만명이 방문한 2013 국제웰빙식품엑스포와 138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한 흥타령축제 2013년을 성공적으로 치러냄으로서 천안시민의 자긍심과 위상을 드높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불철주야 애써주신 성무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역할을 다해주신 자원봉사자께 감사와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시정질문 중 천안예술의전당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제안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천안예술의전당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인 BTL방식으로 793억 원이 투입이 되어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미술관 등 중부권 최대규모의 문화예술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출범1년을 맞이한 천안예술의전당은 지난 1년간 134회 공연을 통해 8만 7,880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였고 천안시민은 물론 인근시군의 많은 사람들에게 고품격 문화예술을 통해 힐링을 선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BTL사업에 따른 임대료와 이자 등의 명목으로 지급해야 할 예산문제,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 등 천안예술의전당이 시민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풀어나가야 할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좋은 공연, 수준 있는 전시 등 양질의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획, 홍보분야의 모든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인력네트워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양질의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을 신장시키고 예술가에게 활동의 공간을 제공하며 천안만의 특색을 지닌 예술공간으로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일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지난해 태풍 삼바가 몰고 온 비가 문화센터 1층 전시관 정면 통유리 아래로 스며들어 행사장을 흥건히 적셔 개관 15일 만에 누수로 인한 부실공사 논란에 휩싸인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관리감독과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제안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안문화재단은 성정동 구 천안문화원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천안예술의전당은 천안시 문화예술의 상징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한다면 천안문화재단의 위상과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말씀드린 제안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행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모두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천안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종한 의원입니다. 1일차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예.

앞으로 의회에서 심의중인 안건과 관련해서 의원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요청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제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사본은 불가능하고 열람은 가능합니다. 열람의 방법은 개인정보와 특정인의 신상부분의 열람에 있어서는 가리고 열람하고 진행 중인 사항의 회의록 등 일건서류는 열람에서 제외됩니다. 열람시 관계서식에 열람시간, 장소, 열람자의 서명날인 후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상 제출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시의 경우 국회에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받고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제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답변을 받고, 또 최근에는 국회에서 국계법에 회의록공개방식을 현재 열람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서류나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방안에 대한 개정안이 또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회의 권한을 존중해 주신 행정부의 판단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의원이라는 직업이 갖고 있는 속성 때문에 어쩔 때는 행정부에 모질고 야박하게 대할 때가 많습니다. 의회와 행정부가 분명한 서로의 입장차이가 존재할 수 있고 의회와 행정부가 건강한 긴장관계 속에서 서로 상생발전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서로 기여하게 됨을 서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천안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었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5일간의 긴 회기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