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및 4개 소방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필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 준비에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국제자유도시 구현을 위한 현장대응 역량 강화와 고품질 119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국제안전도시에 걸맞은 소방안전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 간부 소개, 업무보고, 질의·답변순으로 하고, 강평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가 종료되는 날 총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홍필 소방안전본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직원들은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0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선서문 전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홍필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방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제주사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민의 준엄한 목소리로 알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 가는 데 더욱더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형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임정우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고영진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조성종 제주소방서장입니다. 현종환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정해국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양인기 동부소방서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일괄하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1개 본부에 4개 소방서, 21개 119센터, 4개 구조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는 2과 1실로 되어 있고, 참고로 금년 7월 26일 날 소방안전본부 산하에 있던 재난방재과 업무가 안전총괄기획관실과 건설과로 이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소방서는 4개 소방서로 되어 있고, 제주소방서는 3개 과, 나머지 3개 소방서는 2개 과로 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기능입니다. 이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정원은 648명으로 소방공무원이 647명, 기능직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에는 51명이 근무하고 있고, 소방서에는 총 59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조인력으로는 의용소방대가 62개 대로 1,880명이 활동하고 있고, 의무소방원이 33명, 공익근무 요원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현장대응 장비입니다. 소방차량은 115대를 운영하고 있고, 구조장비는 4,220대, 구급장비 5,751대, 통신장비는 819점, 소방용수시설 1,928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입니다. 추경 포함해서 금년도 570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본부에는 418억 5,300만 원, 소방서는 15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특정소방 대상물은 총 1만 2,20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재난발생 상황입니다. 인적재난입니다. 화재는 금년 9월까지 581건이 발생하여 전년 동기대비 14.6%가 증가하였고, 구조인원은 1,257명으로 작년 동기대비 2.4% 증가하였으며, 구급인원은 2만 3,874명으로 작년 동기대비 2.5% 증가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이송인원은 4,693명으로 작년 동기대비 11.3% 증가하였습니다. 화재 발생장소 및 사고 유형별 현황입니다. 화재 장소별로 보면 임야에서 140건이 발생하여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구조활동 유형별로 보면 교통사고가 404명, 32%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구급 유형별로 보면 교통사고 3,664명, 15%로 가장 많이 이송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7쪽, 2013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1쪽입니다. 도민행복 친서민 생활안전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사회취약계층 기초 소방안전시설 보급입니다. 금년도에 사회취약계층 551가구에 기초소방안전시설을 보급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금년까지 총 1만 6,348가구에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수혜로는 11건의 화재를 예방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4억 2,600만 원의 피해를 경감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양돈장 화재안전지킴이를 올해 20개소 중 15개소를 보급했고 금년 10월 말까지 5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한 양돈농가의 수혜는 그동안 74개 양돈장에서 116만 원의 피해를 저감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소방수혜 사각지역 주택화재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소방관서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화재 없는 안전마을을 금년도에 8개소 515가구를 지정해서, 그동안 26개 마을 1,798가구를 지정해서 경보설비, 소화설비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화재 없는 안전마을에 대부분 노인들이 살기 때문에, 음식물을 조리하다 깜빡해서 화재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스타이머를 보급하라는 주문이 있어서 금년도에 16개소 975가구에 대해서 설치 보급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올해로써 1차 5개년 사업이 끝났고 내년부터 2018년도까지 2차 5개년 사업을 추진하되 장애인가구, 다문화가정까지도 확대해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현장대응 역량 강화로 선제적 대응력 구축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현장에 강한 소방 전문인 육성을 위해서 각 지역 센터별로 소방전술 훈련을 주 1회 실시하고 있고, 상반기·하반기 1회씩 연 2회 소방서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화재진화사 233명과 인명구조사 21명을 양성해서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재난현장 초기 대응능력 기반 강화입니다. 금년도에 소방용수시설 27개소를 신설하였으며,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에 의용소방대 6개 대 180명을 증원해서 신규 대원에 대한 신임교육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소방방재청이 주관하는 시도별 평가대회의 수상 실적입니다. 우리 도는 특수소방차량 조작기술능력 평가에서 전국 2위를 차지하였으며, 119소방정책 컨퍼런스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유인물에는 기재가 안 되었지만 금년도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작년도에는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안전관리분야는 ‘가’ 등급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앞으로 화재진화사를 매년 100명 이상 자격을 취득해서 2017년도까지는 모든 소방공무원들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도민을 위한 고품질 119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심정지 환자 소생술 보급입니다. 금년 2만 9,538명의 도민들에게 보급하였고, 전문 강사도 34명을 양성하였습니다. 또한 병원 전 구급품질 향상을 위해서 구급지도의사의 지도를 받아서 의료 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생명을 살린 분들께 금 1돈의 하트세이버 배지를 수여하고 인증서도 수여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9명이 소생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본 결과, 금년도에 일반시민 5명이 직접 심폐소생술로 구했습니다. 5명 다 심폐소생술을 소방학교와 소방서에서 배운 분들입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심폐소생술 보급을 매년 2만 명 이상 교육시켜서 2022년도까지는 도민 50%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제주국제안전도시 브랜드 가치 재창출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심정지 환자 소생률 7% 달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PUSH(심장압박)프로젝트운영실무협의회를 7개소 9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교육기관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상반신 애니타임을 보급하고 심폐소생술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도내 7개 병원과 119구급대 24개 대가 연결한 실시간 사고손상감시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였고요. 세 번째로 고위험·고연령층 맞춤형 사고예방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해서 그동안, 사고손상사망자를 2007년 10만 명당 79.1명에서 작년 말 74.1명으로 5명이 감소했고, 인구 60만 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30명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국내외 안전네트워크 참여 및 심정지 환자 소생률 향상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 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119안전체험을 통한 도민 대응능력 배양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아라동에 소방교육대가 있는데 119안전체험을 일반도민 7,568명을 실시한 바 있고, 각종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기관에 119이동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해서 금년도 지금까지 3,395명을 교육시켰습니다. 특히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종사자 대상으로 금년도에 265명 체험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체험교실 심폐소생술을 계속 교육시켜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의용소방대 내실 운영 및 정예 조직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생활 밀착형 안전관리 지원체계를 의용소방대와 의용소방대원 중 기술자격자, 각 소방공무원들이 2인 1조가 되어서 119생활안전봉사단을 구성해서 주택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요. 기초소방시설 보급, 취약계층에 화재보험을 매년 들어줘서 그동안 14가구, 7,800만 원의 보험수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전문화된 정예 의용소방대원 육성 활동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중 심폐소생술과 위험물관리 자격증을 260명이 취득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올 가뭄 때 소방공무원들과 같이 급수지원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의용소방대원의 운영 내실화를 통한 사기진작입니다. 지난 9월 5일 날 제309회 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의용소방대원 활동수당을 현실화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호봉에서 3호봉으로 높아졌고, 출동횟수도 추경에 2회를 더 확보해서 7회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전 대원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자녀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6개 대 180명이 신설됐는데 지난 10월 16일 날 지사님께서 직접 대상자들에게 임용장을 수여했고,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발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도가 동참하고 있는 소나무 고사목 제거활동에 매일 40～50명씩 참여해서 현재까지 485명이 참여했고 내년 4월 달까지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 활동수당은 유인물에 안 나왔습니다마는 올해 7회에서 10회분을 편성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으로 내실 있는 조직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윤춘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 확정판결 이전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조기에 지급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진작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작년 정리추경에 담아서 말에 1회분을 지급했고 올 추경에 2회분을 담아서 지급했으며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마지막 3회분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3교대 부족 소방인력 증원입니다.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4년 동안 총 74명이 부족한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와서 지사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0명을 증원했고 올 12월에,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가 됐습니다. 22명 정원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119센터장 직급 상향 조정입니다. 전체 25개소 대상 중 올해 8개소를 직급 상향해서 18개소를 조정 완료했습니다. 8개소 직급 상향 결과 소방경 이하 총 23명이 승진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진작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대형 복합형 재난대비 긴급구조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선제적 대응을 위한 구조·구급 첨단장비를 확보하였으며, 지난 8월 21일 대테러 복합재난 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첨단구조장비를 보강하고 구조대원에 대해서는 인명구조사를 더욱더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신속 정확한 119종합상황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첫 번째, 신속 출동을 위한 출동차량 위치관리 시스템을 10월 중에 조달계약이 완료되고 12월 이후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119로 들어오는 것은 일반 가정집의 유선전화나 핸드폰 음성방식으로 들어오는데 장애인이나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음성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상이나 문자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아인들을 위해서 영상신고에 대처하기 위해서 119종합상황실 전 직원이 수화교육을 이수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119종합상황실과 CCTV 통합관제센터 공조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지금 통합관제센터가 갖고 있는 2,006개소를 저희들이 열어볼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총 19건이 지적돼서 14건이 완결됐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나머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45쪽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총 73건을 요구했는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홍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개 소방서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제주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귀포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동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그러면 감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입니다. 안전도시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안전도시위원회 명단과, 실무협의회가 2회에 걸쳐 개최됐는데 주요안건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가뭄 급수활동을 펼치셨는데 그 활동상황과 몇 명이나 참가했는지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소방차량 통행곤란 지역이 제주도내 23개소가 있다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3개소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님.

고정식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 김홍필 본부장님을 위시해서 여러 소방 공무원들이 제주도의 현안 사항인 재선충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도에 협조해서 재선충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주도가 국제안전도시로 선정됐지 않습니까?

예.

국제안전도시로 선정된 데가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5군데 있고, 추진 중인 시도가 7군데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국제안전도시로 소방안전본부에서 지금까지 모든 업무를 추진해서 재선임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박근혜정부가 출발하면서 안전을 핵심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안전총괄기획관을 신설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안전총괄기획관 행정사무감사도 했습니다마는 제주도 안전에 대한 것은 안전총괄기획관에서 핵심적으로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지난 7월 26일 날 분리되었는데 이걸 갖고 조직관리계와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부지사님에게 가서 설명을 드려서 우리 쪽에 잔류되었는데요. ‘안전’이 붙었으니까 그쪽으로 다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조직관리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의 역할은 또 있고, 이 업무를 중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50% 이상이 소방에서 다 합니다. 구급차와 병원 가는 관계, 구급일지―7개 병원과 사고손상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다 쳐 놓고 그분들에게 평가 받고 코치 받고 이렇게 계속 향상됨으로써 사망할 사람이 낮아질 수 있고 중상 입을 사람이 경상으로 낮아질 수 있고, 이런 50% 이상의 업무를 소방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단순히 넘어간다고 해서 큰, 오히려…….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면, 경기도 수원시가 최초로 안전도시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최초부터 소방서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안전총괄과에서 지금까지 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총괄기획관실이 됐기 때문에 기획관실에서 업무를 맡고, 양 시에 안전총괄과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면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가 단일화되어서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기능만 갖고는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은 소방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소방안전본부에 있어야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만약 그쪽으로 가서 우리가 부가 되고 저쪽이 주가 되면 소극적으로 대응할 우려가 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때 그런 게 이해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쪽에 남겨 두는 것으로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안전총괄기획관이 신설돼서 출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을 두면서 어느 쪽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이 제주도민에게 이익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인지 파악해서 추진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분석하고, 조직관리계와도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방안전본부에도 골목형 소방차가 있지 않습니까?

골목길 소방차가 있습니다.

골목형 소방차, 작은 소방차. 요번에 서울에서도 문제가 됐는데, 골목형 소방차가 제주도에도 몇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대 있습니까?

현재 5대 있습니다.

효율성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애물단지입니다. 골목길 소방차를 제주도분이 특허를 받아서 한 것인데 그 당시에는 활용도가 높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은 활용도가 전혀 없습니다. 도입 당시 운영할 인력이 들어와야 하는데 인력은 안 들어오고 차만 들어오다 보니까……. 현재 다른 펌프차는 물탱크가 없습니다. 다마스를 개조해서 호스만 싣고 다니는 거거든요. 물탱크와 연결을 해야 화재진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만 더 들어가는 것이지, 그래서 이건 놔두고 오히려 소형차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3～4년 동안 출동 건수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관리 운영비가 계속 들 거 아닙니까? 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비가 들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적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바로 안을 제시해서 없앤다든가, 업무보고 자료에는 현재 소방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장소가 전혀 없다고 나와 있어요. 서울에서도 문제가 돼서 요번에 모 언론에도 나왔는데, 소방서별로 5대 있네요.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많아요. 과감하게 처분해서 운영비라든가 예산을 줄이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과감하게 줄이려고 하는 게, 골목길 소방차를 다 폐차시키기는 그렇고요. 서별로 아이들 체험교실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용도폐기해서 서에다가, 올라가면 관창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직접 쏘아가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활용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폐차 안 시킨다면, 앞으로 소방안전체험센터를 설립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용도로 쓴다든가, 빠른 시일 내에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소방서별로 한 대씩 갖다 놔서, 예산만 먹는 행정은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내구연한도 다 지난 차들이 대부분이고 과감하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구 폐쇄 관련해서 신고포상제를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포상을 몇 건 했는지 나온 게 있습니까?

올해에는 9건이 접수가 됐는데 요건이 안 맞아서, 예를 들어서 사진을 다 찍어서 증명을 하는데 문이 잠겼다, 아니면 통로에 물건을 쌓아 놨다, 그런데 실지 가서 확인해 보면 다 개방이 되고 대피하는 데 큰 문제없어서 요건이 안 맞아서 지급을…….

비상구 폐쇄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주도에서 신고를 하면 포상을 주는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소방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테두리 안에서 안 맞다고 포상을 안 하면 안 되고, 직접 가서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자료에 나온 거 보면, 제주지역 호텔 111곳을 조사했어요. 62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0% 넘잖아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있는 조례도 활용 못 하고, 그리고 조례 내용만 따져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주도민들이 불합리한 것을 신고하면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잖아요. 한 번 신고하면 얼마 줍니까?

5만 원 주고 있습니다.

월 몇 회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까?

월 30만 원에 연간 50만 원입니다.

이런 것을 과감하게 활용도를 높이면 화재도 예방되는 반면에 사고 났을 때 인명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본부장님, 제주도에 대형화재가 발생해서 인명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4년 동안 자료를 받아봤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2010년도에 네 분이 돌아가셨어요. 2011년도 다섯 분, 2012년도 여섯 분, 2013년도 지금 현재까지 아홉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주소방서에서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서귀포소방서에는 2년 동안 한 분도 사망사고가 없어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제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서 활용도를 높여야만, 국감 자료에 나왔듯이 111곳을 조사했는데 62개 업체가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가 약한 것이 다른 도는 연 금액이 큽니다. 500만 원, 300만 원. 그런데 연 금액이 50만 원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들이 없어서, 그리고 홍보 방안이라든지 다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의용소방대 활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신설되는 의용소방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역별로 구간제를 선정하든지 해서 그분들을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화재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또 계속하면 업체에서 비상구 폐쇄하는 현상은 안 나타날 거 아닙니까?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 계속 대형 사망사고가 많이 늘어난다면 앞으로 국제안전도시 재인증 하는 데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아이디어도 받고, 아까 말씀하신 의용소방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서 강력하게 시행하겠습니다.

지금도 소방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면서 제주도민들한테 안전에 대한 것도 고취시키고, 화재가 일어났을 때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힘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도민의 삶에 그리고 생활의 안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김홍필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경의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방공무원의 복지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지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살펴보면 95%가 질병으로 돼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예.

전국 평균이 45.7%입니다. 정말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94.5%라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까지 세밀하게 챙겨보지 못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찾고 공부를 하면서 느꼈는데 실질적으로 질병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소견자라든지 관찰자라든지, 그리고 직업병과 관련된 자는 없지만 저희들이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유소견자가 130명, 요관찰자가 45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받는 분들 94.6%가 질병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가 왜 발생했을까요?

아무래도 직업과 관련된 요관찰자 같은 경우는, 거기 내용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귀 쪽입니다. 소음, 사이렌을 계속 켜고 다니니까 90% 이상 직업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그런 게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일반적인 질병,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런 부분에 요관찰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장시간 대기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 크게 세 가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3교대 근무와 관련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100% 달성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거든요. 3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전부 100% 3교대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3교대가 몇 % 정도 이뤄지고 있죠?

지금 현재 91.8%.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4개년 연차계획이 수립돼 있고 지사님 결재 받은 부분이 있어서 올해 22명 정원을 늘릴 거고요, 3교대 인력으로. 그리고 내년도에 22명 늘리면 100% 될 것으로 봅니다.

내년까지만 하면…….

내년, 내후년까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배치가 언제까지 될까요?

올해 2월에 정원조례를 개정해서 22명을 늘리면, 내년 상반기에 채용공고하고 하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요새는 6개월 교육을 받습니다.

총괄적으로 2016년 이후나 돼야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2015년 1월 초 돼야 배치가…….

2015년 1월이면 가능합니까?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되면 2015년 1월에 배치가 되고요. 내년도 22명 증원되는 것은 2016년 1월이면 배치가 됩니다.

시급히 해 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3교대 근무하고 있는데, ‘주주 야야 비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적정한 겁니까?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시스템은 아닌데 대부분 다른 시도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직원들이 원하는 것은 ‘당 비비’를 해 달라는 겁니다, 24시간 근무하고 48시간 쉬는 체계로. 그런데 이것은 청에서부터 맞지 않다. 소방 활동이라는 게 24시간 밤새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 9시간 근무하고 오후에 15시간, ‘주주 야야 비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심리치료실이나 관련 복지시설을 운영하잖아요. 지금 우리 소방안전본부에는 법령이 정한 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나요? 잘 모르십니까?

예, 법령이 정한 복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시행)에 시·도지사는 매해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도록 돼 있고요.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심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심리치료실의 이용자를 보면 월 평균 서별로 한 33명 정도 되는데, 월 평균이죠? 1일 평균으로 따지면 1명씩 이용하는 것이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무시간에 심리치료실에 가서 해야 되는데 눈치 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자기 이름을 기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눈치 안 보게 해야 자주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개선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련 사진을 자료로 받아보니까, 이 사진에 보면 (사진을 보이며) 이렇게만 놔둔 게 심리치료실이라고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심리치료라는 게 의사들이 와서 하는 것보다 자기 명상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앞서 말한 소방공무원의 질병 문제를 소방공무원 개인의 문제로 보고 개인이 해결하게끔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 지적은. 소방공무원의 질병은 전적으로 소방관서가 책임을 지고, 소방관서의 문제라고 보고 관서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개인에게 맡겨서 치료실 가서 혼자 있다 오는 것, 만들어 놨는데 1일 1명 가서 앉아 있다 오는 것밖에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질병이 나타났는데 대책을 수립해야죠. 소방안전본부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건강을 유지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은 소방공무원만의 건강이 아니라 우리 도민의 건강이죠. 도민의 생활과 안전을 보장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분들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전환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단편적으로 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복지 집행계획을 만듦에 있어서 소방공무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 개별로 맡겨 두고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올해 복지계획을 저에게 주시고요. 내년도 복지계획을 수립하시기 전에 우리 상임위와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형건물의 안전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했죠, 각 부서별로. 실시한 것을 건물주로부터 받아서 시정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대상이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총 600여 개소 정도 됩니다.

올해는 몇 개소 정도?

올해 651개소.

거기서 지적된 건물은 몇 개소인가요?

90개소가 지적됐고 1,316건이 불량 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중에 샤인빌리조트는 불량이 131건에 이릅니다. 소방문제 심각한 것이죠. 매해 점검하는 시설에서 131건의 지적을 받았다면 엄청난 거예요. 내용을 살펴보면 방화셔터에 전원이 미작동되었거나 분말소화기 충압 불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교체하면 될 것을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이고, 한 번 점검할 때 제대로 하면 될 것인데 그렇게 되고 있지 않잖아요. 또 살펴보면, 동부소방서 관할의 제주해양과학관은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이 들어오는 시설이죠. 성산포 일대 모든 관광객이 들른다고 보면 될 거예요. 여기에서도 103건이나 위반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주소방서 소관의 대유대림 상가 88건, 아파트 67건입니다. 만약 점검이 안 되어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인사사고나 문제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결국 그것을 관리하는 건물주와 건물주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소방관서의 문제가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는데, 이번 90개소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서별로 다 소집해서 이런 문제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분 보면 예산만 조금 들이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예, 큰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뭐냐 하면, 제주대학교병원이 20건, 제주대학교가 52건, 도 산하에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31건, 제주영상위원회가 22건. 그리고 더 많습니다, 우리 기관이 포함된 게. 서부소방서에는 제주관광대학교, 서귀포소방서에는 감귤박물관, 남주중학교, 청소년수련관, 이런 관공서 건물들이 됐단 말입니다. 공무원마저 이런 안일한 의식을 갖고 화재에 대응한다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에 대해서 소방교육을 실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실시해야 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는데 왜 이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만 조금 들이면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에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사실 화재 문제에 둔감한 것이죠.

예, 맞습니다. 이분들을 소집해서 교육을 시키고 예산 들여서 바로 조치하고요. 안전에 관한 것은 관심이고 투자거든요. 자꾸 이걸 돈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쳐나가고 교육을 철저히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아파트나 상가, 호텔은 사람이 들어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재안전지킴이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안전지킴이 사업 보고를 보면, 올해 양돈장 화재가 4건 발생했습니다. 화재안전지킴이 사업이 보고서에 의하면 111억 원의 피해저감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총 63개소에 141건으로 111억 원의 피해를 저감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화재안전지킴이에 가입된 농장에서 2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금액도 큽니다. 합쳐서 3억 7,000만 원이 넘는 금액의 재산 피해를 입었는데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저희들이 분석하니까, 근처에 있었으면 조기에 할 수 있었을 텐데 늦어졌던 것 같고요. 또 작동이 안 되는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자세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안전지킴이 사업은 소방본부의 중요사업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양돈장당 200만 원 정도씩 보조해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총 215개소가 됐는데 그중에 이번에 2건의 사고가 났는데 이 원인에 대한 분석이 안 됐다면 제가 봤을 때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재의 원인이 아니라 왜 안전지킴이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별도로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화재안전지킴이 사업대상의 양돈장 돈사가 여러 개소입니다. 5개소가 있는 곳도 있고 10개소가 있는 곳도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한두 개소만 했겠죠. 들어본 바에 의하면 출산하는 곳만 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하지 않은 것이죠. 시스템적으로 볼 때 나머지 것도 많은 비용이 안 들 것 같은데, 이 저감사업을 함에 있어서 양돈장의 나머지 동도 하시게끔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설치가 안 된 동에서 화재가 났는데 보통 4개 동, 900평 정도 가능하거든요, 400만 원이면. 보통 4개 동이 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쪽 설치 안 된 부분에서 난 것인데, 그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설치하게 된다면 지금의 피해액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분이 600만 원이나 800만 원만 더 들였다면 1억 9,000만 원의 재산손실을 안 봤겠죠. 그걸 설득하셔서 화재를 저감시키는 것이 소방안전본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장주들도 화재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입니다. 김홍필 본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소방가족들, 의용소방대까지 2,500명 정도 되는데 본부장님이 하시기에 따라서 소방 가족들의 자존과 이런 게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힘들고 어렵지만 꿋꿋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제주도가 관광도시이기도 하고 안전도시이기도 하고, 60만 시대를 열었고, 관광객 1,000만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안전이 최고죠, 최우선이고. 화재가 났을 경우 진압을 해야 하는데 고가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그러니까 제주도에 15층 이상 건물이 8채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런 데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자료 요청해서 봤습니다. 제주소방서 업무보고에 올라온 것을 보면 법정 종합정밀점검, 그러니까 소방시설관리사가 하는 것이죠. 2회씩 한다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1회씩밖에 안 했어요. 2회씩 한다고 올라온 것은 그렇게 하게끔 의무적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2회 해도 그만 1회 해도 그만입니까?

해당 대상물에 2회를 하는데 한 번은 종합정밀점검을 하고 또 한 번은 작동기능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정밀점검은 1회를 했던 것이고.

건물주가 하는 것은 종합정밀검사, 소방시설관리사를 고용해서 1회만 하면 된다.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본부에서 1회 정밀검사를 한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소방검사라고 해서 소방서의 직원들이 나가서 했는데 요새는 시스템이 바뀌어서 자체적으로 자기 돈 들여서 다 합니다. 소방에서 정밀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제주도에 작년부터 소방특별조사 생긴 게 뭐냐 하면 그렇게 잘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나가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조사는 하는 거잖아요.

예.

특별조사는 하는 것인데 시스템이 과연 제대로……. 거기는 전문 소방시설관리사지만 돈을 받고, 즉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제대로 안 된 것들은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소방안전본부에서 해야죠.

저희들이 나중에 받습니다. 그분들이 체크한 것을…….

받죠! 저한테 조사한 거 다 왔어요. 그런데 양호가 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양호라고 되어 있고요. 재연설비라는 것은 뭐죠? 화재가 났을 경우 질식사를 방지하기 위한, 연기를 바깥으로 뿜어내는 시설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세 군데씩이나 안 되어 있는데 양호라고 다 통과됐습니다. 사실상 소방안전본부에서가 규제해야 하는데……. 좀 들여다봅시다. 하루에 세 군데를 한 데도 있어요. 50m 이상이면 보통 몇 층이죠? 사다리차가 가는 게 사십 몇 미터까지입니까?

도달거리가 12～13층 정도, 46m이니까요.

그러니까 15층 이상이죠, 사다리차가 못 가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 건물을 지하에서부터 다 검사하는데 하루에 가능할까요? 보니까 보통 4일 걸린 업체도 있고요. 빠르면 3일씩 내려와서 조사를 하고요. 이런 데 하루에 세 군데 된 데도 있어요. 이건 형식적으로 조사한다고밖에 보이지 않고. 또 어떤 업체는 4일간 조사하고 비행기표까지 다 붙여놔요. 우리는 내려왔다 간다. 이건 역으로 무엇을 말하냐 하면 안 내려오고도 조사할 수 있다라는 얘기와 반비례하는 것이죠. 비행기표를 보고서에 붙여 놓는다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다른 업체에서는 안 와서 하는 데도 있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죠? 그래서 본부에서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점검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사다리차가 닿지 않은 고층건물을 할 때는 특별검사하고 같이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 소방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할 때 소방안전본부에서도 같이 나가는 거예요. 같이 나가서 검사하고, 여기는 전문가니까 노하우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 협력해서 안전을 도모하는데 조사를 같이 하고요. 여기서 조사해서 소방안전본부에 보고서만 올리면 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면 어떨까요? 훨씬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그건 더 검토해 볼 부분이 있고요. 일단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관리 업체 같은 데도 지도·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기 어렵다면 샘플조사를 해서라도, 그 자료 중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시설관리 업체들한테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화재가 한번 나서 대형화재가 되고 인명피해가 나면 제주도 안전도시에 먹구름이 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전체 소방가족들의 명예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할 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방재청에서 2009년도에, 좋은 차죠. 벤츠!

중환자 구급차 있습니다.

원격영상, 중환자를 싣고 올 때 직접 의사에게 영상을 보여주면서 하는 것입니다. 3대 구입하는 데 6억 원 들었어요. 국비 3억 원, 지방비 3억 원 들어갔습니다. 사용한 것을 제가 자료 요청해서 봤습니다. 올해 2013년도에는 한 차례도 없어요. 2012년, 2011년 해서 1년에 14번 정도. 그 예산을 갖고 구급차도 구입하고 다른 데도 쓸 수 있는데, 소방방재청에서 해라 하면 해야 하는 것인지? 서부소방서에, 구조와 구급이 다른 건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구조에 있어야 될 장비를 구급대에 편성한 거 아세요? 방사능보호복, 이게 구급대에 필요한가요?

방사능보호복은 구조대원들이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구급대에 30벌이나 있는데요.

방사능화학복이라고 일회용으로 쓰는 게 있습니다. 요번에 개정돼서, 육지에서 그런 사고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올해부터 다시 들어온 겁니다. 구급대원도 거기에 가서 환자를 이송하려면, 일회용 가운식으로 된 게 있습니다.

필요하다 이거예요?

예, 필요해서요. 그건 그런 겁니다.

서부소방서에서 차를 바꿨어요. 이 좋은 벤츠를 왜 바꿨죠?

2009년도에 청에서 전 시도로 국고 지원하면서, 당초에는 좋은 취지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 중앙의 실패한 정책입니다.

실패작이죠?

예, 실패작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실 저희들도 애물단지입니다. 독일에서 넘어온 벤츠라 고가에 수리하기도 만만치 않고요.

부속도 없다면서요?

활용하기도 어려워서 2차 출동차로 하고 있거든요. 내용연수가 되면, 내년도에 국산 구급차로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 애물단지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소방방재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따라갈 게 아니고요. 제주도에 맞지 않으면 좀 미루세요. 꼭 하라고 한다 해서 덥석 안아서 도민 세금 들어가는, 아무 효과 없이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차를 바꾸려면 예산 또 들어가야 되겠죠. 이 차 바꾸는 것은 중앙에서 예산 안 주면 하지 마세요. 차라리 폐차 시키세요. 또 우리 예산 들여서 바꿀 수 있습니까? 별 효과도 없고 사용도 별로 안 하는데, 1년에 14번 사용하고 올해는 한 번도 사용 안 한 것을…….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화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이 시간에도 소방대원들이라든지 의용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재선충, 고사목 제거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소방 관계 공무원이라든지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주민불편전화가 급증해서 문제시되고, 장난전화도 그렇지만 여전히 주민불편 전화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런 실태가 파악됐습니다. 긴급을 요하지 않은 일반 상황에서 주민불편신고 사례를 자료로 봤더니 올해 9월 말 현재 4만 9,948건에 달하는데 이건 매월 5,550건, 하루에 185건, 시간당 7.7건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불편이란 어떤 내용인가요?

화재·구조·구급 이런 것 말고 문의하는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을 찾아가지 못한다든지 질병상담을 한다든지 다양한 유형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만취자가 거친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했을 때, 불편하다고 전화하는 분이라든지, 어떤 병원에 가야 되는지, 고양이가 들어왔다, 개가 들어왔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주민불편신고 전화가 급증하고 있는데 소방안전본부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21%, 4만 9,948건에 이르거든요. 이런 것을 다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현재 시스템에서는 감당하고요. 그런데 상황실 인원 한두 명씩이라도 더 늘려줬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상황실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 18명입니다.

그 정도로는 주민불편 전화라든지 장난전화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는 버거운 것이죠?

그것들은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안내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장 부하가 걸려서 그것 때문에 업무를 못 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업무가 방해되지는 않고 있습니까?

예.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툭하면 119에 전화해서 뭐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빗발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치를 알려 달라. 이런 것까지 119로 전화하는 실정인데 이런 전화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방안만이 아니라 처벌규정 같은 것도 넣어서 방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장난전화라든지 허위전화 같은 것은 처벌규정이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처벌규정이 있습니까?

장난이나 허위전화를 하게 되면 「소방기본법」상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제주도에서 매월 20건 정도의 허위·장난전화를 한다고 됐는데, 그 2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라든지 한 적이 있습니까?

허위전화는 2002년 이후로는 안 들어왔고요. 2000년도와 2002년도에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어요. 한 사람씩 두 명. 그 이후로는 허위전화는 없고 장난전화는 계속 들어오는데 대부분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집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지도는 많이 하고 있는데, 때로는 어머니 바꿔달라고 하면 그냥 끊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런 어린이들을 1차, 2차 지도는 하는데 과태료 부과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작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자료에도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장난전화는 많이 줄었습니다. 주민불편 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다른 인명을 구조해야 될 시간에 인력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도 마련해서, 장난이나 허위전화 같은 처벌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소방안전본부에서도 이런 것에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해 주십시오. 올해 화재가 몇 건 났죠?

올해 9월 달까지 581건.

화재출동이라든지 진압이라든지 이것만 해도 소방공무원들이 많이 애쓰고 출동해야 될 건수가 많은데 긴급을 요하지 않은 주민불편사항 신고 같은 것들에 소방대원이 투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투입돼야 될 부분도 있지만 긴급을 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 차원에서 홍보라든지 대처할 수 있는 법적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마련해서 사고를 근절할 수 있게끔, 정말 필요한 부분에 나서야 될 부분에서 놓치는 것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홍보도 하고, 처벌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련해 보시고 고심해 보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119구급차량이 응급환자를 실어서 최초의 병원으로 이송되는데, 병원 사정에 따라 거부를 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1년에 몇 건 정도 발생합니까?

근래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요. 몇 년 전에 1건의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응급환자가 119에 전화를 걸어 구급요청 시 현장까지 얼마나 소요됩니까?

저희가 5분 이내, 30분 이내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평균 7～8분. 제주시내 같은 데는 곳곳에 센터가 있기 때문에 좀 빨리 갈 수 있고요. 동부나 서부 같은 데는 멀리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평균 잡아서 10분 이내에는 거의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현장에 119 차가 빨리 도착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예, 중증환자는 시간을 다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심정지 환자다 하면 4분 이내에 가서 심폐소생술을 해 줘야 되거든요. 4분 지나면 뇌가 손상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가벼운 환자는 괜찮지만 교통사고 골절 환자라든지 그분들은 부목도 해 주고 지혈을 해 주는 처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응급환자에게는 시간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우선 빨리 도착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응급환자를 이송해서 최초 병원에 도착했는데 진료 거부가 돼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니까 올해만도 63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77건…….

거부가 아니고 병원 간 전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원도 그렇고, 2011년 같은 경우는 거부도 있었고요. 전부 병원 거부로 해서 전원이죠.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야 되는 상황이 올해도 63건 발생했습니다. 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야 되는 겁니까?

전원의 문제는, 각 지역에 조그마한 병원 내지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119로 전화가 와요. 자기들이 그분들에게 택시 타서 가라고 할 수 없으니까 119에 전화해서 구급차 좀 보내주십시오, 종합병원으로 이송해 주십시오. 이런 것이 전원입니다.

전문의가 없다든지 응급실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그 병원에서 전화 오는 거예요?

예.

환자 측에서 1차 병원에 갔는데 다시 옮겨달라는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환자들도 지정해서 어느 병원으로 옮겨주세요, 이렇게도 하잖아요. 119 신고를 받아서 가면 어느 병원으로 데려다 주십시오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만성 환자들은 자기들이 진료했던 기록이 있는 병원으로 가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갔는데 전문의가 없어서 또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하잖아요. 제 질의의 요점은 그 병원으로 가기 전에 보호자가 아니면 환자가 어느 병원으로 데려다 주십사 하기 이전에 119상황실에서 아니면 119 차에서 전문의에 대해서 파악을 해 줄 수 있는, 심장에 관한 전문의를 찾아가야 되겠다, 골절이면 외과 전문의를 찾아가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병원으로 빨리 연계해 줘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1차 병원으로 갔는데 전문의가 없어서 다른 병원으로 가려면 다시 10분이 지연돼서 거기에서 사망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고, 더 상태가 나빠져 치료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응급환자가 어떤 병원을 선택하겠다는 선택권도 중요하지만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권한도 매우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119상황실이라든지 119 구급차하고 병원 간에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돼야 되는데…….

위원님, 그것은 작년 9월에 되어 있고요. 1339에서 하는 역할이 그런 거거든요. 그분들이 다 소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걱정하신 그런 것들은, 뇌손상이다 아니면 골절이다 하면 구급상황관리사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느 병원에 응급 전문의가 있다, 이건 전화로 다 연락해 줘요. 그래서 찾아가고, 서귀포 같은 경우는 진짜 응급한 경우는 여기에 오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치를 하고 넘어오는 사례는 있고요. 지금은 많이 개선됐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전원 유형별로 보면 2013년도에 63건이 발생했는데 전문의 부재가 30건, 응급실 5건, 입원실 2건, 중환자실 2건, 보호자 요청에 의해서 5건, 장비 부족 1건, 기타 18건 이렇게 분류가 돼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원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싣고 갔는데 이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63건은 기존에 조그만 병원이나 의원 쪽에서 치료를 하다가 전문의가 더 필요하다, 종합병원으로 가시오, 그런데 개인적으로 타고 가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의사들이 119에 전화를 하거든요.

일차적으로 소방 119에서 옮기면서 전문의를 파악해 줄 수 있는 병원과 연계를 해 주자. 조그마한 동네 병·의원에 가면 다시 또 건너가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또 10분이 연장되는데, 119가 전문병원이라든지 전문의가 있는 병원이라든지 응급실이 있는 병원하고 미리 연결해서 상태를 알려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위원님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은 1차 동네 의원에 갔는데 동네 의원에서 부르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이 건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보호해야 될 소방안전본부의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위원님 말씀 제가 잘못 알아들은 부분이 있어서, 하여간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송 체계를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응급환자의 선택권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병원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방안들도 모색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차례가 온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형 소방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본부장님이 종합적으로 답변을 많이 하셔서 쉴 시간을 줘야 될 것 같아서요. 요새 들어서 여러 의용소방대에서 발대식을 하는데 이 시기에 의용소방대 발대식을 어느 예산에서 하는지, 추경 때도 그런 예산이 없었고, 의회하고도 협의 없이 의용소방대 발대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책이 나왔으니까 이거 나온 거 아니에요. 몰라요?

이것은 방호구조과장의 소관 사항입니다.

정책에서 나온 게 아니고 방호구조과장이 하는 겁니까?

예.

방호구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방호구조과장 임정우입니다. 의용소방대 총괄 관리는 방호구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산에서 이 사업들을 하시느냐 이거죠. 추경에도 예산 안 올라오고.

의용소방대 발대 관련은 소방서에 의용소방대 경비가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그것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해야 되는데 왜 지금 시점에 하느냐 이거죠. 세 군데 의용소방대 발대식을 왜 합니까?

서에서 지난 8월 5일 날 의용소방대 발대 승인 요청이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대장 임용이라든지 조직 체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월동기에 대비해서 빨리 발대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예산 부분은 저희들도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올해는 기존 의용소방대 예산으로 사용하고 내년 예산에는 전부 올리도록 서에 지도를 했습니다.

추경 때 본부장님이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비용을 그 비용으로 쓸 수 있느냐 이거죠?

의용소방대에서 발대되면 의용소방대 예산으로 신설대하고 하게 되면 많이 모자랍니다마는 쓸 수는 있습니다.

국회에서 감사 때 지적을 하잖아요. 노후장비가 많고 응급차량에 3명이 탑승해야 되는데 1명이 부족해서 2명이 하고, 3교대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의용소방대를 꼭 증원해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어디가 우선이냐 이겁니다.

3교대 소방인력 모자란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장비도 다 노후됐잖아요. 국감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들을 왜 제주도에서는 안일하게 대응하느냐 이거예요.

안일한 대응이라고 판단은 되지 않고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소방공무원 보조조직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의용소방대 설치 과정이 저희들 기준에 맞으면 소방서에서 설치 신청을 하면 도에서 승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해서…….

지금이 필요한 시기입니까? 의용소방대 출동수당도 제대로 못 주는 입장이고, 직원도 20여 명 결원이고, 노후 장비가 이렇게 많은데 필요한 시기냐 이거죠.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어떤 데 쓰는데 필요합니까? 이 지역에 왜 필요하냐 이거죠.

외도나 아라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이라든지 소방 수요가 급증했다고 판단됐고, 서귀포는 관할 구역이 넓어서 3개 동으로 나눠서, 천지의용소방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승인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안 맞아요. 아라동 택지개발 준공도 안 됐어요. 서에 의용소방대들이 있잖아요.

예, 기존에 있습니다.

서의 의용소방대를 그만큼 활용하고, 기존에 있는 의용소방대 100% 다 출동합니까? 시급한 것이 있는데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책하는 겁니다. 근거에 의하면 3,000명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기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시기에는 도지사의 지시냐, 누구의 지시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소방서에서…….

그러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시기에 맞게 그때 해야지 추경 때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적으니까 해 달라고 해서 해 줬는데, 그 비용을 이런 비용으로 쓰라고 해 준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추후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도에도 119센터 신축하고 있지만 내년 김녕 119센터도 7억 원 예산 아닙니까? 취득 승인 받은 소방시설도 못 하는 판에, 이 인력 갖고 최대한 활용하려고 해야지 인력만 늘리려고 합니까? 들어가십시오. 도내 숙박업소 단속은 어느 과장님이죠? 마찬가지입니까?

예.

나오십시오. 아까 위성곤 위원님도 질의를 했고 윤춘광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숙박업소도 보면 올해 151.4%가 증가했어요. 숙박업소가 이렇게 증가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소방 특별조사제도가 2012년도부터 도입해서, 특별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위원회를 선정해서 시기별로 하다 보니까 과거보다 적은 대상, 전체 대상의 한 5% 정도 특별조사를 하는데 정밀적으로 검사하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지적 사항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숙박업소는 연 몇 회 조사하죠?

횟수는 규정이 돼 있지 않고 필요하면 숫자는 유동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연 1회 했다는 겁니다. 시정조치가 있으면 두 번, 세 번 가서 안 돼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지 않습니까? 소방 단속이 솜방망이처럼 돼 가고 있다. 안전도시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교통법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벨트 단속할 때는 잘 매요. 단속을 안 할 때는 안 매요. 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데는 그만큼 자주, 자문위원님이 확인할 때는 인력이 없어서 못 한다. 인력 확충이 문제 아닙니까?

3교대 인력 확충이 돼야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용소방대 발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현재 의용소방대원을 최대한 활용하시고 이런 부족분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 검토해서 차후에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까지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발대시기에 관한 문제인데, 당연히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할 사항이지만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주소방서 시 지역하고 서귀포소방서 시 지역에 늘려 달라고 하는 요구가, 지난 6월 20일, 21일 1박 2일 동안 한림종합운동장에서 전 의용소방대와 소방공무원 소방기술경연대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시 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시 지역에 늘려야 된다. 서부나 동부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의용소방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읍·면별로 다 있다 보니까. 그런데 동지역은 인구수라든지 관리하는 대상물이라든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부나 동부에 비해서 대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예를 들어 외도동 같은 데도 노형에서 다 커버를 하거든요. 외도, 이호, 도두, 노형동에서 다 커버하는데 노형동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관리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라주십시오. 그렇게 요구가 됐고, 아라동도 아라지구가 생겨서 그쪽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잘라 달라는 거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발대식을 지금 시기에 하는 것은 기왕이면 빨리 발대해서 활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몇몇 분들의 말씀이 있어서 한 사항입니다. 예산을 확보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런 행사장에서 나온 것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본부에는. 내년에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도 확보하고 승인도 얻고, 지금 당장 시급한 게 아니다는 겁니다. 아라동도 지금 도시계획 준공도 안 됐어요. 지금 부족한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센터 신축하는 데도 예산 없어서 하는데, 이런저런 예산이 없고 인원이 결원돼서 힘든데 이런 시기에 해야 될 거냐 이겁니다. 내년에 해도 되고, 논의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먼저 위성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국감에 있습니다. 제주소방공무원들의 건강상태가, 지금 고지혈증이 상당히 많습니다. 2012년도에 317명 정도인데, 가만히 보면 본부에서 하는 게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단계적 검사 외 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전문기관 치료,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을 위한 힐링캠프, 심리치료실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특별 강연, 이런 식으로 대원들 프로그램이 있는데 119센터에 체력단련실이 있습니까?

예, 센터별로 다 있는지 확인은 안 됐고요. 체력단련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체력단련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3교대지 않습니까? 또 상시 화재 나는 게 아니고 출동하기 전에 시간이 있고, 이럴 때 건강프로그램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대원들이 체력단련을 하루에 몇 시간 하느냐, 일주일에 몇 시간 하느냐, 한 달에 몇 시간 하느냐, 그것을 일지로 해서, 그분들이 8시간 근무 외에 쉬는 시간에는 충분히 체력단련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센터별로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머니를 고용해서 하는 데가 있고요. 식사인원이 적은 데는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식사도 영양사를 채용해서 영양에 준하게 관리하십시오. 우리 대원들이 시달리는 것도 많은데 체력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도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김홍필 본부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열심히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 소방안전본부 산하에 소방 노후 차량이 몇 대입니까?

소방차로 볼 때는 31대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지난 거죠?

예. 내구연한이 다 지난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다 받아 봤습니다. 운행거리가 짧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지휘차 버스가 어떤 겁니까?

사고가 나면 버스 형식으로 해서, 거기에 지휘판도 있고 각종 장비들이 있는 버스인데 사고가 크게 났을 경우에 출동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운행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행거리가…….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8년?

8년입니다.

이 버스가 두 대 있는데 2,000㎞밖에 주행을 안 했어요. 그러면 전혀 사용을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차들도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다 바꿔야 됩니까?

그것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하고요. 내구연한이 지난 것 중에 바꾸려고 하는 것은, 화재가 나면 1차 출동, 2차 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출동에 자주 나가는 차량이 있어요. 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이런 것들 위주의 노후차를 바꾸려고 합니다.

물탱크차도 물만 싣고 다니는 차죠?

그렇습니다.

타 시도의 자료도 봤습니다만 제주도 주행거리가 제일 짧습니다, 출동 수가 많지 않으니까.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연결돼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과감하게 없애야 된다고 해서 ‘노후차량, 노후차량’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용도로 개선시켜서 연속적으로 활용하자. 제주도는 말 그대로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에 들면 이 차를 더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예산이 안 드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주행거리를 보니까 대부분 3만 ㎞ 정도밖에 안 뛰었는데 이런 것은 활용도를 높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0㎞, 3,000㎞ 탄 차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소방차는 대부분 물탱크가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나면, 그 무게가 10년 동안 계속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은 부식도 있고요, 차체에 이상이 있기도 하고, 저희가 직접 현장에 있는 운전원한테 전화해 보면 노후차는 중산간을 못 간답니다. 사이렌을 켜고 가면 기능이 떨어져서 속도가 안 나니까 사이렌을 끄고 간대요. 그래서 지금은 1차 출동 때 안 하고 그런 것들은 2차 할 때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바꾸는 작업을 하고요.

본부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이런 것을 개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도 절약하고 사용 용도를 높여서 효율적으로 이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 및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윤춘광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소화기를 잘 아시는 분 추천해서 앞으로 보내주세요. 소화기에 대해서 완전무결하게 답변하실 분, 아무 분이라도 좋습니다. 계장님도 좋고, 소화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다 하시는 분. 우리가 도민들에게 소화기 부분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으니까요.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뒤에 계장님이라도 나오세요.

계장님이 좋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소방안전본부에서 검토를 잘하셔서, 또 도민들도 10년 지나면 폭발할 위험성이 있다, 사용 잘못하면 터진다. 이런 위험성을 간파해야 교체하든가 할 거 아닙니까? 제주도에 소화기가 몇 대 나가 있는지도 모르죠? 알 수가 없죠?

알 수는 없습니다.

저는 참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소화기를 화재예방용으로 10평 이상 가게나 이런 데 전부 비치하도록 됐습니다. 소화기를 파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만드는 데가 있고. 그게 소방안전본부와 유기적으로 돼야 하죠. 소화기에 대한 안전성 실험은 어디서 합니까? 이런 것들은 어디에 일임하는 겁니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증하고 소비자한테 가면 그 뒤 관리는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돼서, 중앙에서 이번에 입법하려는 게 그겁니다. 8년으로 하고, 충압하고 충진하고 약제 갈고, 이런 것은 기한을 두고 적격업체가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입법화시키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앙에서 그게 법제화되어야 지방에서도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요번에 고물상에서 고철이니까 풀다가 압이 터져서 죽기도 해서, 저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센터별로 31개를 수거했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계속 수거작업을 하고, 그걸로 인한 사고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그걸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이 달리고 힘들겠지만 소화기에 대한 검토, 연구 또 피해를 안 끼치고……. 시민들이 소화기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의용소방대 협조하에 모든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부소방서장님!

시야에 가리기 때문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서부소방서장 정해국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동부소방서나 서귀포소방서는 같이 들어주십시오. 그쪽에서는 축산농가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요. 업무보고에 서부소방소만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축산업을 하는 농장이 218군데 있네요. 동부는 47군데, 서귀포 21군데로 되어 있는데, 축산에서 화재발생이 집중적으로 서부에서만 발생하네요?

매년 평균적으로 4～5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금년 현재 2건 발생했습니다.

축산 하는 데가 많으니까. 오전에 위성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의 화재가 전기로 일어나는 것이죠?

예, 전기화재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안 하는 것이죠? 예방을 안 하는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이 매주 센터별로 양돈장 관계자들한테 전화도 합니다. 대부분 양돈장에 외국인들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잘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화재안전지킴이가 70%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4～5건 되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관심도 가져서 화재가 2건으로 됐습니다. 1건도 저희가 사후…….

지킴이 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 군데당…….

한 개소당 4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50% 보조죠?

예, 50% 보조입니다.

그러면 200만 원이면 하는 거네요?

예.

‘우리는 괜찮겠지’ 하는 양돈장주들의 문제도 있지만, 화재 한 번 발생하면 엄청난 피해가 나잖아요.

그래서 금년도 5월 달에 제주시, 양돈협회, 저희 소방서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양돈협회에서 매년 점검비용으로 4,000만 원 행정시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양돈협회 관계자와 해서…….

그 예산은 우리 도비로 말입니까?

예. 4,000만 원 행정시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축산협회에 도비로 4,000만 원 준다는 거예요?

아니, 점검료로 양돈협회에서.

양돈협회 돈으로 쓴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이 지킴이를 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양돈업을 하면 당연히 의무사항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안 되나요?

지금 현행법상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수요자가 자기 재산을 자기가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화재안전지킴이를 설치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저희 관내 13개소에 화재안전지킴이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218군데면 엄청 많은 데인데…….

현재 218개소 중에 153개소, 70% 정도 설치 완료됐습니다.

서장님, 축협과 제주도와 소비자 이렇게 해서 400만 원, 농장에서 100만 원 내고 축협에서 150만 원 내고 도에서 150만 원 정도 내서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쨌든 화재가 안 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화재가 안 나려면 물론 도 본청도 중요하지만 축협도 조합원 보호 차원에서 중요한 것이죠. 또 불이 안 나는 것은 소방서 최고의 덕목이니까요.

양돈장은 화재가 나면 상당히 피해가 큽니다. 행정적으로 지원이 덜 된 곳은 저희들이 직접 양돈장을 방문해서 화재가 안 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재보험은 다 들어 있는 건가요?

거의 다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재보험은 의무적인 건가요?

예. 화재가 나면 양돈협회에서 그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제주의 축산은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돼지고기도 전국적으로 알아주고 제주의 자랑거리잖아요. 청정환경 속에 이런 것이 곁들여져서 프리미엄이 더 붙는 것인데, 소방 당국에서 이분들이 지킴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축협과 본부장님이 간담회도 갖고 해서 축협에서도 조금 부담할 수 있게끔, 소비자의 부담을 축협과 반반 하면―도에서는 어차피 50% 지원이 나가는 것이니까요―훨씬 설치가 용이해질 것 아닙니까? 도지사님 모시고 축협 관계자들과 간담회 한번 하십시오.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도 그런 주문사항이 있어서, 현재 남아 있는 분들은 금융대출을 많이 받아서 영세하다고 표현해야 될지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자부담 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 50% 했던 것을 60%로 늘리든지 아니면 양돈축협에서 15%를 더 대 주든지 이런 것을 협의해 봤더니―도에서는 축정과에서 대 주고 있고―지금까지 계속 50% 해 왔기 때문에 더 늘려줄 수는 없다. 일률적으로 가야 되고, 양돈협회에 얘기했더니 대 주기 어렵고 대신 점검비 이런 정도 해 주겠다. 불량 점검해 주고 고치는 것은 양돈협회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에서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예산할 때 축정과에 압력을 넣어서 60%로 올려볼 테니까 축협에서도 부담해서, 소비자가 100만 원 정도면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부담이 덜 되니까 많이 설치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윤춘광 위원님께서 소화기 사용방법에 대한 것을 얘기했는데, 물소화기 실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수시로 교육장에서 활용하십시오. 요번에 지하에서 화재사건 날 때도 소화기를 쓸 줄 몰라서, 핀을 뽑는 것을 몰라서 던지고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소화기 핀 뽑아서 분사하는 것을 몰라요. 그걸 물로 연습용으로 해서, 본인이 실험을 해 봐야 돼요, 말로만 들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교육장에도 가 봤는데 말로만 하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실지 갖고 다니면서 업소 주인도 직접 사용해보고, 교육받는 분들이 실지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심장 충격기도 많이 비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보면 사용할 줄을 모른다는 거죠. 본인들이 직접 해봐야 된다 이거죠. 심폐소생술 하는 것처럼 직접 본인들이 경험해야 느끼기 때문에 교육장에는 가져가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화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에서 이동전화 위치추적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위치추적이 몇 건이나 실적으로 됐습니까?

올해 9월 달까지 1,252건 조회를 해 줬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으로 위치를 추적해 달라고 의뢰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학생들이 가정에 안 좋은 일 있으면 자살하겠다고 나갔다가 안 들어오면 부모들이 자살 우려가 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산에 갔는데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 안 들어온다, 사고 의심돼서 하기도 하고요.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서 싸워서 남편이 나갔는데 다음 날까지 안 들어온다. 이런 경우 등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위치추적서비스가 작년보다 43.4% 급증해서, 이용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분류상으로 보면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고 의심이 있다, 아니면 자살 우려가 있다. 이런 경우들이 주로 나타나고 있는데, 위치추적서비스 원래의 목적이 뭡니까?

생명에 위험이 닥쳤을 때에 한해서 이 조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살의도 이런 것 외에는 위치추적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경찰과 관계있는 이상한 것들도 들어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안 해 줬을 때 진짜 사건이 터지면, 100건 중 하나라도 터지면 결국은 실무자가 징계 받고 신분상 조치가 되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사람이 왕왕 있어서 안 해 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조회를 하는데 경찰과 저희가 문제됐었어요. 경찰에서도 자기들이 위치추적을 못 하니까 소방으로 넘겨요. 소방에 가면 위치추적을 해 주니까 알아봐라. 그런데 작년 말부터 경찰에서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자료를 보니까, 자살우려가 아니라, 그런 내용과 관계없이 사고 의심이 된다고 위치추적을 해 달라고 한 게 25.9%, 기타 78.8%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접수유형을 보면 자살 외에도 경찰서에서 위치추적을 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서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접수되었거든요. 또 대부분 사고 의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찰서에서 다뤄져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없이 소방서에서 전부 처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쪽으로 위치추적조회가 들어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관이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사고 의심이라고 하면 미성년자가 연락두절이 됐다든지 긴급 SMS 문자를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은 경찰에서 다 알아서 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경찰관들이 출동해야 되는 위기상황이잖아요.

요새는 경찰 쪽에서 하는 SMS가 있습니다. 핸드폰에 그 기능이 있어서 누르면 어린아이들이 위험하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경찰이 안 되니까 부모들한테 메시지 온 게 그대로 저희들한테 위치추적…….

왜 경찰은 안 되는 겁니까?

법령상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스템이 아직 구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 해야 될 업무까지 소방관이 다 떠맡아 하니까 업무가 가중돼서 과부하가 걸리고 과로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 업무 체계를 구분 지어줘야 하는데, 소방에서 해야 될 일, 경찰에서 해야 될 일 이게 법적으로 다 있는 것이잖아요. 자살 위험 같은 생명에 위험을 느끼는 게 아니면, 범죄와 연결되는 이런 부분은 경찰관들이 출동해서 상황 파악을 해 주고 연결해서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데 소방관이 가면 뭐합니까? 범죄와 연결되는 건데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중으로 경찰에 연락해야 되는 낭비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관이 해야 될 업무가 따로 있고, 위치추적시스템을 가동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구분은 되어야 소방관들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긴급구조 외에는 원래 요청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그런 것을 이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해 줘서 만약 100의 1건이 잘못되어서 사람이 죽었다 하면 그 책임은 저희들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범죄 연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위치정보를 파악해 달라는 요청들은 경찰이 조기에 개입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고,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서 업무분장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모자란 소방요원의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구조·구급 이런 데만 실시하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전화 추적건수가 올해 1,252건 되는데, 자살 우려가 182건입니다. 나머지는 사고 의심에서부터 범죄와 연결되는 건수가 대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업무분장이나 경찰과의 시스템을 잘 구분해서 체계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35페이지를 보면, 최근 3년간 도내 소방사 교통사고 건수, 원인,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올해 들어 8건의 소방차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주로 원인이 충돌 접촉사고인데, 왜 충돌 접촉사고가 많이 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와 관련한 기관장 회의도 하고 대책도 수립하는데, 아무래도 부주의한 부분이 있고요. 대부분 보면 교차로 같은 데서 쌍방의 사고가 나는데…….

교차로 사고…….

왜냐하면 응급환자를 빨리 데려가려면 교차로 같은 데 신호 걸리면 서야 되는데 저희들은 급하니까 손으로 해서 가다 보면 그런 것도…….

원래 구급차라든지 소방차라든지 지나가면 운전자들이 우선멈춤을 해 줘야 되잖아요. 이건 법으로 규정되어 있죠? 그렇지 않았을 때는 강제 뭐가 있잖아요. 벌금이 있죠?

진로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이런 경우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요. 교차로상에서는 저희가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의적인 것이 아닌 이상…….

고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차로에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런 것들도 소방에서 도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고의적인 게 아니지만 소방차라든지 응급차가 지나갈 때는 어떻게 해 줘야 한다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반상회 때 보급한다든지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든지 아니면 현수막을 사고가 잘 나는 지점에 걸어서 도민들이 봐서 응급차가 지나갈 때는 스스로 피해줘야 되겠구나, 운전자들이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끔 이런 것들도 세세하게 소방에서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도 앞에 가다가 구급차가 나타나면 어느 차선으로 비켜줘야 하는지 보고 비켜주거든요. 그렇게 도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몇 차선으로 갔을 때 어디로 비켜 주십시오라든지 교차로상에서는 어떻게 하십시오라든지 이런 매뉴얼을 작성해서 홍보해 주면 훨씬 교통사고를 줄이는데―소방차라든지 운전하시는 분들도 주의해서 운전을 하실 것이고―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홍보 리플릿 같은 것, 그리고 서별로 사고 많이 나는 지점에 대해서는 현수막이라든지 검토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서귀포소방서 관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서귀포소방서장님!

서귀포소방서장 현종환입니다.

중문동 지삿개낚시점에서부터 이화빌라 일대까지 참 복잡하거든요. 서장님도 갔다 오셨는데,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질의도 드렸는데 소방도로 확보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서 매월 경찰서하고 합동훈련도 하고, 자체적으로도 주 1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주택지구라서 드나드는 차량들이 임의로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면에 단속도 그때그때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이 끝나면 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차후에 도시개발이 이뤄질 때는, 지금 도시계획이 돼 있는데 하루속히 도시계획이 이뤄져서 소방차 통행 곤란 지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문서도 관계 시청으로 보냈습니다. 그 외에도 소화기 보관함이라든가 지역주민을 통해서 자율소방대를 조직해서 그 근방에서 화재가 나면 신속하게 차량들이 이동 조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화빌라 쪽에 도로 사정을 잘 알아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이화빌라에서 화재가 났다, 지금 현재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는 큰 도로변에 세워 놓고 호스가 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총 길이가 한 250m 되는데, 이화빌라까지는 한 150m 정도 됩니다. 만약에 유사시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는 거기의 소화기를 이용한다든가, 거기에는 또 소화전이 있습니다. 소방차가 못 들어갔을 때는 바로 호스를 연결해서 진화하는…….

소형 소방차는 그 길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택이 밀집해 있거든요.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작은 차도 있잖아요.

도로 폭이 얼마 안 돼서 양쪽 주차를 못 하도록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쪽 주차는 안 합니다. 한쪽 주차만 하는데, 한쪽 주차를 했을 때 중형 펌프차나 소형 펌프차는 드나들기가 어렵지만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양쪽 주차했을 때는 할 수 없이 호스를 연결해서 진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도 지나다 보면 양쪽 주차는 대부분 안 하는 편인데, 일주도로변에서 연결해서 갈 수 있는 지점이 이화빌라까지 한 150m라는 거죠? 소화전 설치가.

예.

알겠습니다. 빨리 해소돼야 되고 주거 밀집지역이라서 위험하거든요. 화재가 났을 때 주차가 되어 있어서 못 들어가면 시간을 끌 수 있는, 특히 소화전하고 거리가 멀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있고 해서 참 걱정이 되는 지역입니다. 빨리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걱정 안 되게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얼마 전에 한라산에서 고사목으로 사고가 난 적이 있죠? 그분이 안타깝게 사망했죠?

예, 사망했습니다.

구조시간이 약 몇 시간 걸렸죠?

시간이 꽤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구조대원들이 신고 받고 올라갔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3시간 정도 걸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 헬기가 뜨지 못했잖아요? 헬기가 있었다면 시간을 훨씬 단축해서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그것으로 보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날 언론보도에 의하면 기상악화로 경찰헬기를 요청했지만 헬기가 뜨지 못한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는 소방헬기가 없잖아요?

없습니다.

소방헬기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올 3월에 소방방재청에 한 대 구입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저희하고 대전이 안 돼 있고…….

대전만 안 돼 있어요?

예, 대전하고 저희만 안 돼 있습니다.

충남은?

충남은 작년에 돼서 2년 동안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서만 활용할 헬기면 경찰청 헬기 같은 작은 거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기왕이면 다목적으로 써야 된다. 산림화재에도 써야 되고, 인명구조에도 써야 되고, 중환자 같은 경우는 서울로 가야 되거든요. 그 정도 되려면 중앙구조단에서 오는 대형 헬기 정도 돼야 왔다 갔다 할 수 있답니다.

중형도 있잖아요?

중형은 못 온대요. 중앙119구조단에 중형 헬기도 있고 대형 헬기도 있는데, 3호 헬기가 대형 헬기입니다. 그게 제주도에 오는 헬기거든요. 그 정도 헬기가 되려면 480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국비 50% 하면 지방비 240억 원하고, 그것을 운영하려면 운영비 연간 한 30억 원, 보험료 16억 원 들어가고 이런 거…….

자세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청에 요구는 해 놨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는 지사님 방침을 받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재정 여건상 지금 시기가 좀 그렇다. 자체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아직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보고는 분명히 드려야 되고요. 지금 소나무 재선충, 고사목 제거로 한창 많은 공무원들, 그리고 의용소방대, 소방공무원들까지 동원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소방헬기가 와 있나요?

산림청 헬기가 와서, 중산간 이상은 어렵기 때문에 산림청 헬기가 환경부서에서 협조가…….

지금 와 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하셔야죠.

산림청 헬기가 온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많은 고사목들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산림청 헬기가 1월부터 5월까지만 옵니다, 제주에. 5월이 되면 돌아가요. 1월부터 5월까지 방제활동도 하지만 산림방제 활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소나무 재선충의 매개곤충인 솔수염하늘소의 활동시기는 5월부터 8월까지예요. 사실 쓸모가 없는 거죠. 활동할 때 방제가 돼야 하는데 그때 되면 올라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다목적 소방헬기가 필요합니다.

소방헬기를 사는 문제는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금으로 그동안 해 왔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살 용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닥터헬기…….

닥터헬기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는 거고요. 지금은 중단됐습니다. 2011년도까지 시도에 공급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기금으로 쭉 하다가 작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닥터헬기 사업을 직접 하겠다 해서 소방으로 안 주고 있거든요.

어쨌든 소방용으로도 필요하지만 다목적 헬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시설 운영을 하는데 의료헬기만 사용해서는, 사용 횟수도 별로 없을 뿐더러 실제 활용률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구호업무도 하고 산림도 하고 때로는 다른 일도 하고, 가뭄이 들면 물도 공급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헬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가서 회의 있으면, 솔수염하늘소 활동기간이 1월부터 5월이기 때문에 사실 5월부터 7～8월 가뭄 들 때 날아다녀서 다 번진 거거든요. 그때 소방헬기가 있어서 방제했다면 이처럼 고생은 안 하겠죠.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면서, 노력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을 오전에 질의하고 받았습니다. 소방공무원이 좋아할 만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이게 무슨 복지계획이냐라고 얘기하겠어요. 실지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심리치료실이라든가 이것 빼고는 그분들에게 혜택이 되거나 도움이 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지금 특수건강검진하지요.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실지 없다는 거예요. 계획을 이렇게 세우면 안 된다고 봅니다. 78페이지 보면, 자체 감찰을 했는데요. 2012년 7월 24일부터 7월 25일까지 총 10건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구급차량 장기 운행에 따른 노후화를 개선해야 되겠다. 동부소방서에서 얘기한 거네요. 그다음에 소방서 공통으로 노후 폭염장비 아이스박스 교체를 해 달라, 의무소방공무원 개인 사물함을 구입해 달라, 여름용 반팔 티 등을 지급해 달라. 사실 이런 것들이 복지죠. 소방공무원들의 복지 욕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실태 파악이 우선 돼야 하고요.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실지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복지계획을 짜는 거죠. 즉 말해서, 본부장님 입장에서 계획을 짤 것이 아니라 일선에서 현장을 뛰고 있는 소방대원들의 입장에서 복지계획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중앙부처에서 종합복지계획에 따라서 해야 될 매뉴얼에 대해서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구체적이거나 디테일하지 않기 때문에 세부항목을 짜는 것은 우리 지역 소방본부의 몫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복지계획을 이렇게 수립하면 예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죠. 총괄적으로 복지의 목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도 없고, 하고 있는 사업을 나열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복지계획이에요. 이걸 보면 소방공무원들이 내가 일을 열심히 하면 이런 복지들이 나에게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잖아요. 그렇게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개선되어지는 것을 하나하나 점검해 나갈 때 나의 복지가 확대되고 있구나라고 느끼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오전에도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이게 작년에 제정해서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본부는, 실수요자는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거든요. 그런 의견 없이 하다 보니까 올해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많이 들어서 실지로 필요한 게 뭔지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디테일하게 하겠습니다.

법 제정이 2012년 2월 22일 날 되었고 8월 23일 날 시행되었습니다. 사실 그전까지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이나 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법령으로 규정할 만큼 중요한 사항이 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면밀하게 현장에 있는 대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복지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필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진단하여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제시한 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민과 관광객이 안전한 제주를 위한 소방 정책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방재청 주관 평가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제주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