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 되었으므로 제9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입니다. 안건 1. 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지영 의원 대표 발의)(손지영·김종천·정종근·윤순옥 의원 발의) 10시 03분

손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제안 이유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생활안정 지원을 통해 성공적 정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조기 정착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각각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 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협의회의 비밀 엄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북한이탈주민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12조에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비용 추계 결과 북한이탈주민 자원봉사 활동 및 지역협의회 개최, 김장담그기, 씨티투어 등의 지원사업으로 연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획하고 지원하면 될 것으로 비용 추계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덕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원입니다. 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 범위를 규정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과 취업 및 의료지원, 보육 및 교육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착지원에 필요한 생활지원, 취업교육 등 관련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여 사업추진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을 하는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북한 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지영 의원님이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집행부에 의견 조회를 한 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통해 성공적 정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손지영 의원 등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8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명선입니다.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하고자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하고자 이와 관련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의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부터 제8조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제9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제9조,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입니다. 보훈처에 등록된 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훈명예수당은 월 3만 원, 사망위로금 20만 원, 참전유공자 수당은 월 2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지급대상입니다. 보훈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제11조입니다. 지급신청입니다.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망위로금은 사망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12조, 지급대상자의 결정입니다.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였고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수당은 신청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매월 5일, 사망위로금은 지급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 제13조부터 19조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부칙에서 제1조,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덕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원 전문위원입니다.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현재 국가보훈대상 중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을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모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연간 소요예산이 올해 8억 5,000만 원보다 3억 여원이 증가하게 되나 보훈대상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또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24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제10조에서 지급 대상을 보면 만 65세 이상으로 제안을 하셨거든요. 65세 이상으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지금 타 시·군에 보면 나이제한 없이 지급하는 그런 지자체들도 속속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 65세 이상으로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거기서도 국가보훈처에서 65세 이상인 사람에게만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경기도 시·군을 한 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해봤더니 연령 제한이라든지 거주지 제한 그 다음에 월수령액이 각 시·군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령 제한도 65세 이상 또 75세 이상까지 다양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지역의 특성상도 그렇고 또 참전유공자회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전시가 일어나지 않는 한 더 늘어나지 않는 사항이잖아요, 인원이요. 그래서 65세 이상으로 지어지는 것보다는 전체 수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65세라는 제한을 푼다고 하면 우리 시 예산이 어느 정도 더 소요하게 되나요?

저희가 작년도 7월 달에 참전유공자들한테 월 3만 원 주던 것을 5만 원으로 인상을 했었거든요. 인상한지 1년이 조금 지난 상태에서 연령 제한을 폐지할 경우에 대상 인원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를 보면요. 65세 이상이 2,213명으로 되어 있고 65세 미만이 550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예산을 해보니까 올해 1,416명에 대한 참전유공자한테 8억 4,9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연령 제한을 폐지할 경우에는 27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 증가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선 지급범위를 보훈유공자 및 첨전유공자로 확대를 하고요. 연령제한이나 월지급액 차등액은 차등을 준 다음에 국가보훈처나 각 시·군에 지급 기준 변동 사항을 감내해 가면서 점차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체 지원하게 되면 27억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총 2,765명, 13억 7,2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현재는 8억 4,9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전체 대상자에게 연령 제한 없이 지급할 경우에는 27억 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연령 제한을 둔 것입니다. 두고 연차적으로 폐지할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연차적으로 폐지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언제쯤이 될까요?

글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가보훈처에서도 애당초에는 70세에서 65세로 낮춘 것이거든요. 국가보훈처에서도 낮추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리고 각 시·군에서도 지급기준 변동 사항을 파악 해가면서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보훈명예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정하시는 건데요. 이 부분말고 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거나 하는 사업들이 있나요?

각 단체별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각 단체별 최소한의 운영비라든지 행사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는 사회적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말씀들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지금 만 65세 이상으로 수급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그 65세 이하 분들, 참전유공자 분들이 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지원도 빠짐없이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명칭에 대한 부분은 2011년도에도 기획홍보팀장을 단무장으로 명칭을 변경한 사항도 있어요, 그렇지요? 명칭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리고 또 그렇게 중요하다하면 2011년도, 2012년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2월에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했는데 조례가 뭡니까? 또 이것은 법이지 않나요? 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6개월에 한 번씩 8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적으로 작은 사항 하나를 이렇게 계속 개정해 나가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1년 후, 6개월 후, 몇 년 후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포천시 시립예술단을 설치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개정할 때는 그 부분까지를 감안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못 한 것 같고 지금은 전반적으로 조례 전체를 갖고 타 시·군의 예술단 운영 사항과 우리 시의 운영사항 그것을 비교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전면, 말하자면 직위 명칭에 관한 것은 전반적으로 다 정비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먼저 번에 개정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했었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그것까지 따라주지 못했다는 것 그것은 저희한테 문제가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 위원들도 심의를 하면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렇게 6개월, 8개월 마다 이렇게 조례가 올라와서 단어 하나하나 명칭 하나씩 바꾼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일을 추진할 때도 여러 사람들이 불편함이 있지만 조례로 제정되어 있으면 그 무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6개월, 8개월 내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이렇게 상정되어서 올라온 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직이나 운영에 있어서도 지금 2013년도 2월이지요? 그때 제3조에 보면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합창단에 소년소녀합창단을 둔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또 이것을 바꿔서 별도로 놓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들이 소년소녀합창단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도 "소년소녀합창단은 시립예술단 내에, 시립합창단 내에 소속하게 해서 연계를 짓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별도로 또 소속이나 이런 지도체계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별도로 이렇게 운영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자리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위원님 말씀대로 자리싸움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 맞게끔 규정을 2조에 있던 것을, 소년소녀합창단을 2조로 올려서 예술단에 명칭이 나오게끔 그대로 맞춘 것입니다. 이게 뭐 자리를 내서 이동시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맞춰서 한꺼번에 2조에 시립민속예술단이 나오고 시립합창단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포천시립 소년소녀합창단을 또 추가, 아래쪽에 있던 것을 위쪽으로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말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합창단에 소년소녀합창단을 둔다"고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토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겠고요. 3조에 2항에 2호에 있던 것을 2조로 올린 거지요. 다른 것은 아니고요. 특별히 이것으로 인해서 변동되고 그런 것은 없고요.

합창단 내에 소년소녀합창단을 둔다고 했던 것하고 개별적으로 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하고 나열하는 것하고는 틀리지요.

그런데 합창단이 포천시립합창단으로 되어 있고 이하 합창, 그 의미는 특별히 변동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안에 둔다 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하여간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2조에 보면 포천시립극단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구성할 수 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삭제하게 된다면 시립극단이나 연극하시는 그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립으로 가는 부분은 전혀 계획하고 있지 않고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립극단을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현실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하게 된 것이고 이후에 필요에 의해서 시립극단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예술단체가, 예술단체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이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에 맞춰서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개정을 해서.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구성해야 한다가 아니잖아요. 그런 계속적인 여지를 둔 것이였는데 그 부분을 빼버리면 우리 예술단에 있어서 극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연극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여지를 두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작품을 하다보면, 작년 작품에도 오성과 한음 작품있었지요? 그 부분도 무용만 가지고서 됐던 부분이 아니라 그런 연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극단하고의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저희가 연극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부분을 저희가 육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을 그냥 삭제해 버리는 것 보다는 그냥 두는 것이 맞지 않겠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둬도 문제는 없습니다. 둬도 문제는 없지만 현실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립극단을 삭제하는 것보다는 시립극단을 존치해 두는 것이 할 수 있다라고 그냥 두고 그분들에 대해서도 시립극단으로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여지나 또 우리가 예술단을 운영하면서도 협조를, 시립으로 가지 않더라도 그분들을 육성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존치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 그것은 괜찮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술단에서 민요부가 빠지고 그 다음에 농악부가 들어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민요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농악하는 학생도 있고 또 이렇게 어르신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변화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변화하실 계획이신가요?

특별한 변화는 없고요. 민요도 있고 농악도 있는데 지금 현재 수석단원으로 구분되어 있는, 4개로 구분되어 있는 게, 예술단 운영하는 게 무용부, 기악부, 풍물부, 농악부로 4가지로 구분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끔 농악부를 추가하고 민요부를 삭제 하는 안으로 해서 저희가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운영하는 인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치는 영향도 그렇고, 그래서 민요부 같은 경우는 인원이 적게도 운영해도 되고 농악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은 분들이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부담이, 사실 시에서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민요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삭제를 해버리면 또 그러한 전통 민요를 하시는 분에 있어서도 소외를 시키고,

예술단 안에, 기악부 안에 민요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는 것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3항에 보면 수석단원을 네 명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단원 네 명은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파트장입니다.

원래 파트장들이 있었잖아요.

예, 파트장을 수석단원으로 만든 것이지요, 명칭을.

인원수에는 변함이 없고요?

예, 변함이 없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신 것에는 네 명이 추가로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한테 질의드려도 되나요? 전문위원님이 주요 내용에 있어서 "수석단원 네 명을 추가한다"고 검토보고 하셨던 것인데, 저희 전문위원님이.

수석단원 4명을 추가하는 것으로, 조례 내용에.

저희 전문위원님이 추가하는 것으로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지요, 원래 부장을 수석단장으로 하는 거면 명칭만 바꾸는 것인데.

합창단에 지금 현재 파트장이요. 파트장이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해서 파트장이 네 명이 있습니다. 네 명이 있는 것을 수석단원으로 해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자료 검토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손지영 위원님께서 자료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손지영 위원입니다. 시민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손지영 위원님께서 포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손지영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지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후 10여 년간 운영해온 예술단 조직 및 직위별 명칭을 현 시대에 맞게 재정비하여 예술단 체계를 재정립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의 취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 중에서 일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포천시장이 제출한 본 개정안에서는 포천시립극단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본 조례 제정 이후 그동안 포천시립극단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향후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언제든지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서 포천시립극단을 삭제하지 않고 포천시립극단을 둘 수 있다로 하여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본 조례 제정 이후 10여 년간 운영해 온 예술단 조직 및 직위별 명칭을 현 시대에 맞게 재정비하여 예술단 체계를 재정립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취지는 인정되나 포천시립극단을 향후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서 삭제하지 않고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26분

지역경제과장 김남현입니다. 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재·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며 재정 이유는 2013년 1월 23일, 법률 제11625호로 유통산업 발전법이 개정되고 2013년 4월 22일, 대통령령 제24511호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 등 법령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와 관련 사업계획서,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는 생략하고 5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11조항까지는 관계법령 조문 변경 및 문구 조정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제15조의2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의2,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은 당초 “시장은 유통산업 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시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시장은 유통산업 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중·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단서조항에 농수산물의 매출 비중을 “51%”에서 “55%”로 개정하고 그 밑에 “제외한다”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한다”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1호에 영업시간 “제한은”을 “제한:”으로 개정하고 “8시까지의 범위에서 할수 있다”를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정할수 있다”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호에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를 “의무휴업일 지정을 매월 이틀(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덕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원입니다. 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법령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업시간 적용 제외대상 점포의 기준이 되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현행 “51%”에서 “55%”로 상향조정하고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매월 2일”로 규정하고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해서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세상인을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해서 우리 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는데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유통산업법에도 나와 있고 우리 시에서 개정하는 내용 중에 매출액에 있어서 비중이 현행 “51%”에서 “55%”로 이렇게 상향조정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51%, 55%라는 거에 있어서 유통산업법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되기는 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상권이나,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법이 “51%”에서 “55%”로 개정이 되어서 저희도 조례로 개정되는 사항인데요. 관내에 대형마트나 준대형마트 중에서 농산물 비중을 많이 다루라고 하는 뜻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조금 더 비중을 높여서 지역의 어떤 상권에, 지역에, 우리 시에 농업인들이나 농산물을 조금 더 거래를 확대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 매출액이 55% 이상일 경우에는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 제외되기 때문에 지금 더 퍼센트를 늘렸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다면 저희 시에서 농산물 매출이 55% 이상이라서 제외받는 업체가 있나요?

하나로마트가 해당이 됩니다,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 마트요?

예, 그 외에는 다 적용을 받고요. 저희 시에서는 농협이나 개성인삼조합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만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통산업 발전법이 상위법인가요?

예.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영업시간 같은 경우도 제한을 뒀어요. 0시부터 8시까지 제한하던 것을 10시까지로 했는데 꼭 상위법에 의해서 다 변경을 해야 되는 건가요?

법에 보면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서 상위법에서 개정된 것을 갖다가 똑같이 또 조례로 이렇게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똑같이 제정을 하는데 꼭 그렇게 제정을 하라는 법이 있나?

법을 벗어나서 저희가 영업시간을 더 강화할 수 있냐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강화하거나 아니면 완화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각 지역별로 대도시인 지역이 있고 저희 같이 도농인 경우도 있고 농촌지역인 경우도 있고 시장이 전혀 형성되지 않은 지역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영업시간을 10시에 개점을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 그런 상권에 있어서 그런 다른 쪽의 상권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마련이 되겠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10시에 개점을 하기 때문에 이용하기에 불편함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어떻게, 어떤 것들을 염두에 뒀다고 해야 되나요?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수렴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취지는 정확히 알고 있고요. 이 법이 강화된 이유는 소규모마트, 소규모 전통시장 이런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개정된 것이 거든요. 물론 시골에 있는 마트, 주민들의 이용은 상생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정해서 협의할 수는 있습니다. 시간을 협의해서 당길 수 있습니다.

저희 시는 그런 과정을 거쳤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서 저희는 대규모점포 두개하고 준대규모점포 여섯 개를 영업시간을 10시부터 24시까지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도 이제 시민들 대표하는 의원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도 불편함이 없어야 겠다. 또 상권도 보호해야겠다는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 수렴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협의회할 때 참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의해서만 무조건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그런 것들이 감안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법을 벗나서는 규정하면 안 되고요.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한 지금 대규모·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 우리 시 농산물이라든지 생산품들이 판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대형마트 두 개는 이마트하고 홈플러스예요?

예.

그러면 준대규모점포 여섯 개는 어디 어디예요?

준대규모점포는 소흘읍에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있어요. 그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세 개, GS마트 포천동에 하나, 롯데슈퍼가 선단하고 일동에 하나 이렇게 해서 여섯 개입니다.

에브리데이 슈퍼가 세 개예요?

예.

어디 어디에 세 개 있어요?

소흘에 하나있고요. 송우점이 있고 영북점이 있고 포천동에 하나 있습니다.

영북, 선단이요?

소흘, 영북, 포천, 에브리데이가.

이게 이마트,

계열입니다.

계열인 게 아니라 대형점포 규제하니까 편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점도, 그런데 역시 제한은 똑같이 받습니다, 준대규모점포로.

가산에도 이게 들어왔는데 준대규모에 안 속하나요?

가산 것은 여기 아직 준대규모점포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점포 면적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규모?

3,000㎡라는 점포 면적이라든지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영세상인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이지요, 개정 되는 게?

영세상인이나 영세 소규모점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령이 2013년도 4월 22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 법령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2013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1시 43분

회계과장 나해정입니다. 의안 번호 428호, 2013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총괄 계획입니다. 2013년도 기존 계획은 토지 45건과 건물 6건을 취득하는 계획으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회 변경계획은 설운1통 경로당과 시립 가산어린이집 이전 신축을 위해 토지 2필지 2,278㎡매입하고 설운1통 경로당 건물 1동, 132㎡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쪽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운1통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 건입니다. 위치는 설운동 173-4번지 990㎡를 추정가액 1억 3,800만 원에 매입하고 건물은 동 부지에 132㎡를 지상 1층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추정 취득가액은 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운1통 경로당 신축의 주요 원인은 동교~선단 간 도로 개설로 기존 경로당의 부지가 도로와의 고조차가 심해지고 경로당 진입도로가 곡선구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되어 접근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체부지를 신청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경로당은 우리 시 공무원의 독신자숙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 검토는 농지법의 농지전용과 문화재보호법의 경기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5쪽입니다. 사업추진은 2014년 1월에 보상 협의 및 감정 평가를 거쳐서 2월 말까지 매입을 완료하고 4월에 공사착공,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하 첨부된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8쪽입니다. 시립 가산어린이집 이전신축 부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가산면 감암리 199-4번지 1필지에 1,288㎡를 3억 1,298만 원에 매입해서 어린이집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립 가산어린이집은 1990년도에 신축, 건축물이 노후 되어서 2011년 8월에 안전진단결과 2등급으로 판정을 받아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가산면 체육문화센터 부지로 이전신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배드민턴 전용구장 신축사업에 따른 부지협소로 연접부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 검토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1쪽,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 3월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건물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하 첨부된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덕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원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4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건으로 먼저 설운1통 경로당 신축 및 부지 매입 계획안은 제안설명에서도 들으셨듯이 기존 경로당이 2010년도에 개설된 동교~선단 간 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경로당 부지와 도로와의 고조차가 심해지고 진입도로가 곡선으로 변형되면서 경로당 진출·입 시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됨으로 보다 안전한 곳에 대체부지를 매입해서 경로당을 신축하고 기존 경로당은 공무원독신자 숙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시립 가산어린이집 이전신축 부지 매입 계획안은 현재 가산면사무소 부지 내에 운영 중인 시립 가산어린이집은 1990년도에 신축된 건축물로 2011년도에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의 안전의 위험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인 2등급 판정을 받은 노후시설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전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기존 어린이집 부지는 면사무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심사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단위사업별로 담당부서 과장님께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3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설운1통 경로당 신축부지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설운1통 경로당 신축 및 부지 매입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릴게요. 설운1통 경로당 문제에 대한 부분은 익히 잘 알고 있는데 경로당이 언제 만들어졌지요?

설운1통 경로당은 2006년도에 신축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신축 됐다고요?

예.

그런데 2006년도에 새로 났던 경로당이 있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동교~선단 간 도로가 개통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도로계획을 왜 이렇게 세웠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과장님께 여쭤 볼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경로당 신축을 하고 또 도로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계획을 같이 세워야 하는 건데 지금 보면 경로당도 잘못 세웠고 도로도 잘못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시나요?

예.

행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주민들도 많이 얘기들을 하고 계세요. 지금 또 행정력이나 재원을 낭비해서 이전하고 신축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용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전에 계획되었다면 이런 부분이 없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도로 개설부분들은 그냥 바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도로는 20~30년 동안 꼼짝 안 하고 있고 선만 그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기타 필요에 의해서 나는 도로들도 단기간에 계획되어서 만들어지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마을공동체가 같이 이용하는 경로당이라든지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들이 도로 계획하고 잘 맞물려서 이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가 되고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어차피 공유재산 관리가 변경이 되어서 신축하고 부지에 대한 매입 계획이 세워졌는데 이 부분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릴게요. 설운1통 경로당 신축 부지가 매입이 되면 내년 4월 달에 공사를 착공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계획서에,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경로당 신축 부지를 할 데가 아주 가장 시급한 데가 네 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은 두 군데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실링제로 하다 보니까 두 군데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군데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여기도 지을 수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랑 작업 좀 하셨나요?

예,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4개소 다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4개소 다 됐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개가 확보가 됐다고 하셨으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시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경로당 신축이나 내년도 보수를 위해서 읍·면·동의 신청을 받았거든요. 신청 받은 4개소에 대해서는 전부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신북면 덕둔2리, 이동면 장암4리, 화현면 지현1리, 설운1통 경로당까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설운1통 경로당 신축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 가산어린이집 이전신축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 가산어린이집 이전신축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해정 과장님과 강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위원 손지영 위원 김종천 위원 정종근 위원 한광식 위원 윤순옥 출석공무원( 5 명) 총무국장 이봉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명선 복지여성과장 강은숙 문화관광과장 오각균 지역경제과장 김남현 출석전문위원( 1 명) 김덕원 회의록서 명( 1 명) 행정자치위원장 한광식 【참고자료】 1. 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2013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 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