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지영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 되었으므로 제9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입니다. 안건 1. 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지영 의원 대표 발의)(손지영·김종천·정종근·윤순옥 의원 발의) 10시 03분

윤순옥 위원입니다. 사망위로금 20만 원 나가는거요. 그것은 차등지급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참전했다가 아무 이상 없이 돌아온 분들하고 참전했다가 다치신 분들,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분들이 노환이라든지 이렇게 사망했을 때 위로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글쎄, 그건 아는데요. 타 시·군에도 사망위로금이 2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건가요?

예, 15만 원 주는 시·군도 있고요. 저희는 2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전했다가 사고 없이 퇴역하시는 분들하고 참전했다가 다치신 분들하고도 똑같이 20만 원이 지급되냐 이 소리입니다.

맞습니다. 20만 원입니다.

구분 없이요?

예.

그러면 조금 이유가 닿는, 가족들이 이의 제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닐까요? 보훈법 제정이 그렇게 됐다면 할 수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친 사람하고 안 다친 사람의 구분에 있어서 사망위로금 같은 경우는 조금 차등되어서 지급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 구분 없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일하게 20만 원씩 지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국가 예산상으로 그렇게 되겠지만 받으시는 입장에서는 차등이 있었으면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하고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내용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포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1분

문화관광과장 오각균입니다. 의안번호 430호, 포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부개정입니다. 개정 이유는 2003년 10월 19일 동 조례 제정 이후에 10여년 간 운영해온 예술단 조직 및 직위별 명칭을 현시대에 맞게 재정비해서 예술단 체계를 재정립하고 대내·외적으로 활발한 시립예술단 활동을 통해서 포천시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부서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라든지 성별영향분석평가 그 밖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는 조문이므로 7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현행 예술단의 종류입니다. 2조, “포천시립극단으로 구성할 수 있다”에서 포천시립극단은 현실에 없기 때문에 시립극단을 삭제하는 것으로 했고 그 조항에 포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으로 합창단을 성인부와 소년소녀부로 구분 해 개정하였고 제3조, 1항에서 “예술단의 총감독은 부시장, 부감독은 문화예술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를 “총감독”을 “단장”으로 바꾸고 “부감독”을 “부단장”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2항, 예술단의 구성에 있어서 1호, “민속예술단은 민요부·풍물부·무용부·기악부로 구성” 되어 있는 것을 현실에 맞게끔 민요부를 삭제를 하고 농악부를 추가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속예술단장, 단무장 각 1명”과 그 명칭을 “예술감독”, “단무장” 그 다음에 “부장”을 “수석단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2호에 “합창단에 소년소녀합창단을 둔다”를 제2조에 반영하였음으로 삭제하고 3호에 “합창단은 단장·부단장·단무장”으로 명칭한 것을 “지휘자·부지휘자·단무장” 그리고 “반주자”를 “반주자 2명 및 수석단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현행 제4호에 “극단은 극단장”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삭제를 하고 제5호를 신설해서 “소년소녀합창단은 지휘자· 단무장·반주자 각 1명을 포함해서 60명 이내로 한다”로 개정하였고 3항에 “각 예술단의 단장 및 단원은 비상임으로 한다”에서 “예술감독 및 지휘자”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8쪽에 4조부터는 명칭 변경에 따라서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17쪽에 경기도 내 예술단 직위 명칭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덕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원 전문위원입니다. 포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립예술단의 조직 및 직위별 명칭을 현시대에 맞게 정비하여 예술단 체계를 재정립하고 대내·외적으로 활발한 시립예술단 활동을 통해 포천시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7월에 창단한 포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추가하고 포천시립극단을 삭제하며 총감독을 단장으로 부감독을 부단장으로 직위별 명칭을 변경하고 민요부를 삭제하고 농악부를 추가하며 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을 구분하여 조직체계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여기 단장, 부감독, 부단장 이 말과 말에 큰 뜻의 차이는 없는 데 이렇게 조례 개정해서 이렇게 명칭을 자꾸 바꾸는 데 얼마 있다가 또 바꾸실 겁니까?

이게 바뀐 지가 10년이 됐어요.

10년 됐어요?

예, 2003년도에 10월 19일 제정된 이후에 개정 자체를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전부 타 시·군에도 단장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지휘자, 예술감독 이런 이름을 쓰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단장이라는 명칭으로 나가게 되니까 대외적으로도 레벨이 안 맞고 지휘자끼리도 모여도 현실에 그 상황이 안 맞습니다. 진작에 우리가 개정을 했어야 하는데 조금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해서 그분들의 모임도 현실화 시키고 직위명칭도 바르게 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바꾸는 명칭에 대해서 큰 차이는 없는데 이렇게 하니까 혹시나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대외적으로 나갈 때도 부시장님이 단장으로 해서 나가게 되고 실질적으로 예술단을 운영하는 것도 예술감독 또 합창단을 운영하는 것도 지휘자가 실질적인 내부적인 것을 운영하고 대외적인 부분은 단장이 대표자로 나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대형마트 두 개는 이마트하고 홈플러스예요?

예.

그러면 준대규모점포 여섯 개는 어디 어디예요?

준대규모점포는 소흘읍에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있어요. 그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세 개, GS마트 포천동에 하나, 롯데슈퍼가 선단하고 일동에 하나 이렇게 해서 여섯 개입니다.

에브리데이 슈퍼가 세 개예요?

예.

어디 어디에 세 개 있어요?

소흘에 하나있고요. 송우점이 있고 영북점이 있고 포천동에 하나 있습니다.

영북, 선단이요?

소흘, 영북, 포천, 에브리데이가.

이게 이마트,

계열입니다.

계열인 게 아니라 대형점포 규제하니까 편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점도, 그런데 역시 제한은 똑같이 받습니다, 준대규모점포로.

가산에도 이게 들어왔는데 준대규모에 안 속하나요?

가산 것은 여기 아직 준대규모점포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점포 면적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규모?

3,000㎡라는 점포 면적이라든지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영세상인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이지요, 개정 되는 게?

영세상인이나 영세 소규모점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령이 2013년도 4월 22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 법령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2013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1시 43분

회계과장 나해정입니다. 의안 번호 428호, 2013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총괄 계획입니다. 2013년도 기존 계획은 토지 45건과 건물 6건을 취득하는 계획으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회 변경계획은 설운1통 경로당과 시립 가산어린이집 이전 신축을 위해 토지 2필지 2,278㎡매입하고 설운1통 경로당 건물 1동, 132㎡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쪽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운1통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 건입니다. 위치는 설운동 173-4번지 990㎡를 추정가액 1억 3,800만 원에 매입하고 건물은 동 부지에 132㎡를 지상 1층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추정 취득가액은 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운1통 경로당 신축의 주요 원인은 동교~선단 간 도로 개설로 기존 경로당의 부지가 도로와의 고조차가 심해지고 경로당 진입도로가 곡선구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되어 접근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체부지를 신청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경로당은 우리 시 공무원의 독신자숙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 검토는 농지법의 농지전용과 문화재보호법의 경기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5쪽입니다. 사업추진은 2014년 1월에 보상 협의 및 감정 평가를 거쳐서 2월 말까지 매입을 완료하고 4월에 공사착공,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하 첨부된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8쪽입니다. 시립 가산어린이집 이전신축 부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가산면 감암리 199-4번지 1필지에 1,288㎡를 3억 1,298만 원에 매입해서 어린이집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립 가산어린이집은 1990년도에 신축, 건축물이 노후 되어서 2011년 8월에 안전진단결과 2등급으로 판정을 받아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가산면 체육문화센터 부지로 이전신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배드민턴 전용구장 신축사업에 따른 부지협소로 연접부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 검토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1쪽,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 3월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건물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하 첨부된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덕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원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4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건으로 먼저 설운1통 경로당 신축 및 부지 매입 계획안은 제안설명에서도 들으셨듯이 기존 경로당이 2010년도에 개설된 동교~선단 간 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경로당 부지와 도로와의 고조차가 심해지고 진입도로가 곡선으로 변형되면서 경로당 진출·입 시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됨으로 보다 안전한 곳에 대체부지를 매입해서 경로당을 신축하고 기존 경로당은 공무원독신자 숙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시립 가산어린이집 이전신축 부지 매입 계획안은 현재 가산면사무소 부지 내에 운영 중인 시립 가산어린이집은 1990년도에 신축된 건축물로 2011년도에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의 안전의 위험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인 2등급 판정을 받은 노후시설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전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기존 어린이집 부지는 면사무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심사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단위사업별로 담당부서 과장님께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3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설운1통 경로당 신축부지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