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식 의원 5분자유발언

김주식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41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219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한 2012년도 군 발주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지확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지확인 기간 은 2013년 10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8일간이었으며, 현지확인 조사반은 의원 12명과 공무원 6명을 포함하여 18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각종 시설공사와 민간자본 보조사업 의 예산 집행 적정사항 및 부실시공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대상사업장 선정은 2012년에 고흥군에서 발주 시행 한 사업 중 도급액 2000만 원 이상 사업장 561개소와 민간자본 보조사업 344개소 등 총 905개소였으나, 제한된 의사일정 으로 인해 전수확인조사를 하지 못하고 대표성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실과별로 해당 읍면별 3～4개 사업장을 선정 총 59개소를 추출하여 사전 서류검토와 현지 확인한 결과 열여섯 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은 예산 의 합리적인 운영과 사전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부족 및 공사감독 및 시설물 사후관리 소홀 등이 주요 원인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번 현지확인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지적사항 1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시 계획수립을 소홀히 한 사례로써 점암면 어장진입로 및 농로확포장 공사는 도로 연접부 배수로에 덮게 미설치로 인하여 보행자 안전 사고 가 우려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장조사를 소홀히 한 사업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강 관덕지구 배수로 정비사업은 배수로 공사를 시공하면서 연접부 법면 잔여구간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여 경작자가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두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사업은 어업 중에 발생한 해양쓰레기를 입항 때 집하장 이용 시 어민들이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함에도 일부 어민들의 요구에 의해 외항에 설치하여 이용률 제고에 한계가 있어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공을 소홀히 한 사업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양 천등산 2지구 개량공사는 콘크리트 포장 노면수 처리 시 ㄷ형강 말단부에 지면과 일치되지 않아 세굴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포두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체험장 건축물 기둥이 뒤틀림 현상으로 틈새가 발생하여 미관에 크게 저해하는 실정으로 원목을 수입하여 가공 시에는 먼저 송진을 제거할 수 있는 가마건조장을 이용하거나 열처리 공법으로 송진을 제거한 후 시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건축물 기둥이 뒤틀림 현상이 발생하는 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남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는 피해확산 예방을 위하여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곳을 복구시공이 가능함에도 석축하단과 돌망태 인접부위에 세굴 되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방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지적 16건 중 8 건의 50%가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로 지적되어 유형별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양 비봉소하천 정비사업은 녹동천 생태자연정화시설지구에 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 수련, 갈대 등을 식재하였으나 관리소홀로 잡초가 무성하고 야간에는 청소년 우범지대로 전략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물 조성 시에는 주민 들이 휴식공간 및 여가활동 영위를 위하여 조성한 것으로 많은 다수 주민 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양 장예 부잔교 시설공사는 어선 입·출항 시 어선을 자유롭게 승선하도록 설치하여야 함에도 파도가 높은 외항에 설치하여 어민들의 이용이 저조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본 시설물이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토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많은 예산 을 들여 시설물을 설치하였음에도 제때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 들이 이용을 기피함으로써 시설물을 방치하는 등 도시 미관에 저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시설물을 설치할 때 시설물 유지관리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하여 다수 주민 들이 편리하게 이용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렸던 부분은 포괄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별도의 현지확인조사 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현지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2년도 군 발주사업 현지확인 행정사무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 하여 시정 및 보완조치 후 서면으로 결과 보고 하도록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참조 ㆍ2012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서 ( 부록 에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