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태용
이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권태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태오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보육정책이 수요자 중심으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보육정책위원회를 보호자 또는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 중심으로 구성을 하고 구립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의 정년을 정부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에 맞추어 변경하며,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면서 개정된 관계법령 및 지침의 내용을 반영하여 그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내용 전부를 대표할 수 있도록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3조에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시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 비율을 전체 위원의 45% 이상으로 구성을 하고 위원의 연임을 한차례로 제한하며, 안 제10조는 구립어린이집 원장 정년을 62세에서 65세로, 보육교직원 정년을 57세에서 60세로 각각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 등에 규정되어 있는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며,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효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조례는 보육 관련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요. 그동안 조례명도 사실 굉장히 길었는데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도봉구 보육조례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번 올라온 것에 핵심적인 것이 구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정년을 변경하는 건인데 일단 지금 현재 원장이 62세로 되어 있고 보육교직원이 57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5세와 60세로 정년을 변경하는 건인데 이것이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상부지침이나 인권위원회같은 경우에서는 나이의 연령제한을 두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꼭 이 연령제한을 둬야 되는 이유하고 또 하나는 시설장이 원장은 65세인데 보육교직원은 60세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권차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인권관련한 조례도 우리 의회를 통과를 했는데 저희가 이번 기회에 보면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로 원장이나 시설장들은 정년이 더 높고 그 밑에 일하시는 분들은 정년의 나이가 더 낮습니다. 구립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다른 청소년단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도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정부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이 65세이기 때문에 65세로 둔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보육교직원도 굳이 차별을 두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년을 65세로 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실제 정년은 보건복지부에서 정년을 책임성과 시설 사유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년을 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을 안두면 시설 사유화같은 우려도 되고 그래서 지침상으로 해서 정년을 둔 것을 권장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교사하고 원장하고 차별적인 성격이 좀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예산 인건비 지원을 원장은 65세까지 하고 교사는 60세까지 밖에 지원을 사실상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교사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 정부의 지원을 못받기 때문에 구비지출에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민간시설같은 경우는 인건비관계 때문에 사실 나이 많은 분들을 채용을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년을 같이 편성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채용권자들이 원장이나 시설장 대표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보육교직원도 정부에서 인건비 지급하는 상한기준을 60세로 딱 두고 있습니까?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60세로 두고 있습니다.
에서
여기에서이영숙위원
말하는 보육교직원은 그냥 교사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거기에서 일하시는 영양사라든가 조리사 이런 분들도 다 포함되나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다 포함됩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아마 우리는 기준을 정부인건비 지급상황 기준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상위법이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권차별이라고 봅니다. 옛날에는 공무원들도 직급별로 정년이 달랐지만 그것이 문제라고 해서 다 정년은 직급에 상관없이 같은 때 정년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또 차별적인 요소가 굉장히 있다고 보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또 재정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정부에서 인건비 주는 연령대로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이 부분은 중앙정부나 이런 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자체에서도 제기를 해서 그런 차별적인 요소는 없애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가능하면 연령제한은 없는 것이 저도 맞다라고 보는 이유는 이것이 시설 사유화 이런 문제나 염려들도 충분히 있지만 우리가 위탁에 대한 심사를 다하고 감독도 하고 위탁 취소의 조항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기능을 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령으로 조례상 법적으로 딱 규정하는 것은 져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위탁기간 11조에 보면 5년으로 이번에 바뀐 것인가요, 이것도 그전에 3년에서 5년으로 바뀐 것인가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최초 개원을 해서 최초는 5년이고 재위탁은 3년으로 바뀐 것입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마찬가지로 최초 5년으로는, 그 전에 저희는 그동안에 3년으로 했었죠?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5년으로 바뀌고 재위탁 경우는 그냥 5년으로 안하고 3년으로 줄인 이유는 뭔가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물론 최초 5년이고 최초 5년은 거의 권고사항이고 의무규정이 되어 있지만 재위탁 3년은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한대로 5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5년간 운영을 하고 계속 5년씩 하면 너무 나태해지는 면도 있고 그래서 중간에 재점검하는 의미에서라도, 본인이 잘 운영이 된다면 재위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중간점검 차원에서 3년 하는 것이 운영에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글쎄
글쎄이영숙위원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중간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매년 구 차원에서도 점검이 다 들어가고 시 차원에서도 있고 점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위탁의 문제잖아요. 위탁은 우리가 철저하게 수탁자 의무도 있고 감독도 있고 위탁 취소조항 다 있고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건대 5년으로 하는 의무규정을 한 상위법에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요. 보육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회문제가 돼서 일부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보육은 안정적으로 아이들 보육을 위해서는 위탁하는데 있어서 중간 중간에 불안정한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의무규정으로 5년으로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위탁도 저는 마찬가지로 제대로 심사해서 재위탁이 됐다면 최초 위탁과 마찬가지로 5년으로 하는 것이 맞지, 중간점검을 위해서 3년으로 한다. 이것은 관에서 어린이집을 바라보는 것이 조금 지금과 같이 협조의 마인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연속성이라든가 안정성을 위해서 5년으로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재위탁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상급기관에 질의를 했는데 관련 조례로 지정해서 우선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평상시에도 지도감독을 하고 감독기능이 있습니다. 감독기능이 있지만 취소사유라는 것은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만 재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나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운영평가 같은 것을 했을 때 좀 미비하다고 해서 취소사유가 안되는 경우도 있고, 한 3년 정도 해서 한 가지 문제점 가지고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운영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라든가 위탁과 계약에 대한 부분이 정립이 현재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위탁했을 경우에는 3년, 재계약했을 경우에는 5년을 보통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계약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위탁에 3년을 계속해서 가는 것이 낫지 재계약을 5년으로 했을 경우에는 5년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3년이 옳으냐, 5년이 옳으냐, 이것은 어떻게 접근하는냐 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데 현재 전체적인 위탁이나 재계약에 관련된 기준은 위탁일 경우, 그러니까 위탁이라 함은 신규, 기존에 했던 사람도 신규위탁 형식을 통해서 심사를 받아서 위탁을 해주는 경우는 3년, 또 기존에 있던 위탁 업체가 1회에 한해서 재계약했을 경우에는 5년까지가 일반적인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저희가 간담회에서 논의하기 전에 타구는 구립 어린이집 타구도 다 있으니까 서울의 25개 구 정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위탁기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4장이죠. 보육정보센터 명칭이 상위법에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바뀌어서 바뀐 것 같습니다. 여기는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고 방과후 어린이집도 처음이라고 해도 3년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자료가 있으면 타구하고 비교해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5장에 방과후 어린이집 설치가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에 방과후 어린이집이 구립 어린이집 내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 어린이집은 개인이 하는 것도 있고 국·공립도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현재 몇 군데가 도봉구에 되어 있나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8개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우리가 구립으로 위탁 3년으로 주는 방과후 어린이집도 있나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현재 쌍문동 방과후 어린이집이 현재는 아예 방과후 돌봄서비스 체계로 개선돼서 방과후 어린이집 설립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에는
그전에는이영숙위원
정부 차원에서 방과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없어진 건가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도
저희도이영숙위원
현실로는 구립 방과후 어린이집은 하나도 없다는 거네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쌍문3동이 운영중에 있는데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국·공립 어린이 집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5장에 방과후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은 구립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네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여기는 도봉구 보육정보센터에 방과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보육정보센터 내에도 위탁을 다른 곳에 주나요? 아니면 보통 보육정보센터를 수탁받은 곳에서 방과후까지 다 운영을 하는 것인가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 2개 위탁기간을 3년으로 맞추신 것이군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보육조례에 근거한 5장에 방과후 어린이집은 육아지원센터 내에 있는 방과후 어린이집이라고 정리하면 되겠네요. 다른 민간차원의 방과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민간 차원의 방과후 어린이 집은 시간돌봄 서비스에서 일부 기능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그렇고 오늘 특별하게 정년부분하고 위탁기간 문제하고는 자료주시면 위원님들하고 검토해보고,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재위탁 기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재위탁 3년으로 한 것은 물론 어린이집 운영권도 있지만 법인점검 차원도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어립이집만 지도점검하지만 법인 같은 경우 지도점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법인이 실질적으로 초창기에 위탁할 때하고 변동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이 운영법인에 대한 운영계획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3년으로 한 것이 어린이집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14조에 보면 위탁의 취소가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했을 때는 법인이 조건이 변경되거나 그러면 이것도 위반하는 경우니까 충분히 조례안에 다 담겨있다고 보고 오히려 안정적으로 해 나가는데 있어서 방해요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하여간 그것은 위원님들도 생각이 있으시고 하니까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서 숫자는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변동이 없는 것이죠.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변동 없습니다.
다만
다만이영숙위원
구성이 그 동안 행감 때도 많이 지적을 드리고 했었습니다. 사실 보육위원회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는 기능자체가 관내에 있는 위탁운영자 선정뿐만 아니라 피부로 와 닿은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나 그 필요 경비 등에 대한 것도 다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보육 관련한 보육정책위원회 안에는 보호자라든가 학부모 입장을 대표하는 자가 가장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번에 45/100 이상이면 우리 15명했을 때 몇 명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나머지 공무원이라는 것은 미만이고 이것이 이상이기 때문에 숫자로 보면 50% 이상이 될 것입니다.
자료
자료이영숙위원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주시고요. 그러면 이것 바뀌는 것에 따라서 수정이 돼야 되나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수정이 많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현재 임기가 다 끝나지 않았음에도 바꾸실 것인가요? 아니면 임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구성을 다 바꾸셔야 되는 건가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여기 조례에 보면 12월 5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5일부터는 바뀐 규정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미 위촉되어 있는 분들 중에 임기가 아직 안되신 분들 중에 이것이 보호자나 이런 분들을 더 넣기 위해서 누군가를 빼셔야 될 것 아니야.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우리 빠진 분들이 구의원님들은 빠지게 되고 공무원 숫자가 줄어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영숙위원
구의원님들이 두 분 들어가셨었는데 구의원님들이 전부 들어가지 않게 되나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공무원 숫자도 줄고 당연직들이 많이 줄게 되겠습니다.
원이
구의원이이영숙위원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보육관련해서 이 부분이 상부의 지침이 있었나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어떤이영숙위원
내용인가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지방의원은 참여 못하게 되어 있다고.
이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의원들 모임에서 논의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시행지침이. 왜냐하면 어떻게 구의원을 딱 지정을 해서 위원회에서 빼라. 라고 하는 지침은 보육조례 관련된 것밖에는 없어요. 다른 데에는 그것이 있는 적이 없었어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구성에서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고 명문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상위법이 위헌의 소지도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제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구의원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이해도 할 수는 있지만 주민하고 가장 밀접하게 보육관련해서 현장에 있는 구의원들을 딱 지침을 해서 그것을 빼게 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지금 그러면 다른 자치구도 전부 구의원을 빼고 있는 건가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조례를 개정하면 당연히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들어가나요? 공익을 대표하는 자가 구의원들도 공익을 대표하는 자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당연히 의원님들도 공익을 대표하는 자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명문화 시켜놓은 것이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는 명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저희가 법적으로든 상위법에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법안에 넣은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은 법이 바뀌지 않아서 명칭을, 딱 지침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고 보는데 구성에 있어서도 향후 어떤식으로 바꾸려고 하는지 계획을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뀌어서 구성이 아직 되지는 않은 것이죠.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구성 안됐습니다. 현재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현황 되어 있는대로 전문가는 20/100 이하면 사람 숫자로 하기 때문에 이하하고 이상하고 상당히 개념에 큰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맞게 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영숙위원
위원회 구성을 이해 당사자들을 최대한 줄이고 수요자 입장에서 보호자를 늘리는 부분은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보고요. 단지 여기에 구의원을 지침을 정해서 빼게 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합니다.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참고로 기존 위원님들의 임기가 다 만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동료이성희위원
위원님이 질의 다하셔서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구의 구립 어린이집이 몇 개쯤 있죠?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9개소입니다.
울시
서울시이성희위원
방침은 한 동에 2개 이상을 하게끔 계속 권장을 하는 것이죠?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이성희위원
동료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해서 쌍문4동에도 유치를 하자, 하고 있는 입장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조례에 아이들 교육에 대한 건데 그냥 하나로 묶어서 조례를 압축놨어요. 그 이유는 보육정책위원회가 이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설치 운영이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고, 독서방운영, 장난감대여방 운영, 방과후어린이집, 다른 조례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위원회나 그 운영시스템에 대해서는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함축을 이렇게 해서 하나로 묶어놓은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게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니면 상위법인 서울시도 마찬가지인지,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육 이번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들어있는데, 그래서 조례명칭도 거기에 맞게 조례 명칭을 개정한 것이고요. 보육에 관련된 사항은 같이 이렇게 조례 하나로 해서 해준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보육이라는 게 방대한데 엄청나잖아요, 예산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것을 이렇게 묶어서 했는지, 내가 질의하는 것은 서울시 상위법에서 이렇게 정리 되어 있고, 타 구에도 이렇게 정리되어 있냐 그것만 해주면 되지 다른 것 얘기하면 자꾸만 말꼬리를 묻게 된다니까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다 동일합니다.
렇게
이렇게이성희위원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독서방 운영은 23조 딱 해 가지고 이 사람들 그러면 사설로 운영하는 사람들 자원봉사 형태로 한다, 장난감 대여방 운영하는 사람, 대여방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기존 어떤 기본적인 게 있어 쭉 와줘야 되는데 너무 묶었단 말이에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정보보육센터 내의 기능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정보센터 안에서 그 기능인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조례가 너무 간결하다, 내가 봤을 때는. 이러고 나서 문제가 일어나면 그 이후에는 수습하기 바쁘다, 세칙이 있겠지요. 세칙이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틀이 이렇게 왔다고 하면 저는 세칙을 정확히 잘, 위원회나 어떤 독서방이나 이런 장난감대여방, 방과후 이런 쪽에는 잘 정리를 해놓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상위법을 뜯어서 우리 스스로 법은 틀이 있는데 그 틀을, 살을 붙이면 붙이지 그 이상 우리 지자체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세부적인 운영은 운영지침이라든가, 시 지침, 보건복지부 지침이 굉장히 세심하게 나와서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성희위원
보면 보육정책위원회 권한이 상당히 막강하게 돼 있어요, 따지고 보면. 엄청난 효력을 발생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위원회라고 저는 볼 수가 있거든요. 관계공무원도 100분의 15이고, 보육전문가는 100분의 20이고,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각종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인지하고 있는 입장은 어린이집을 위탁할 때 지금 종교단체가 맞나요, 아니면 사설 종교단체나 어떤 그런 특정단체로 주는 것인가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관련 법인이나 개인단체 다 가능합니다.
거의
거의이성희위원
다 보면 우리구 입장으로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종교 쪽이 꽤 많더라고요, 그렇죠?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종교단체에서 보육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는 그런 법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 싶습니다.
산은
예산은이성희위원
수반되는 게 특히 보육수당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크게 그런데, 우리가 전체 보육에 대한 것은 전체 구 예산 중 몇 %정도, 얼마정도 됩니까?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보육에 대한 예산은 우리구 전체 내지 프로테이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지요. 우리 과가 연간 한 900억정도 되기 때문에,
성희
이성희위원
3분의 1정도 예산은 봤는데 저는 집행 예산을 근 900억에서 이것저것 하면 거의 900에서 1,000억, 한 3분의 1 예산을 보육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육조례는 따지고 보면 실질적으로 삼십 몇 조로 해서, 이것으로 해서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세칙이나 부칙을 정확히 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 어떤 문제가 되면 거기에 대처를 하지,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 조례에 하면, 조례로 하면 기본적으로 허점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것은 우리 조례에 근거도 있지만 영유아보육법이라든가, 사업지침이 매년 서울시에서도 내려오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그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그 뜻은 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결론은 뭐든지 교육이나, 보육이나 어떤 사업을 하면 결론은 다 돈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연간 집행을 하다보면 애민한 문제가 생길 때 보완조치를 나는 했으면 좋겠다,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조례안에 대해서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 구 말고 이번에 조례안 일부 조례안 개정이 타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이 이런 부분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까?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영유아보육법이 수시로 많이 개정됩니다. 그래서 개정될 때마다 해당되는 부분, 사소한 부분 개정할 때마다 우리가 조례까지 개정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큰 문제점이 없으면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타 구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 이번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모든 해당 구에서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대체적으로 본위원이 짤막하게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라든지 주요내용을 보면, 설치운영 및 운영에 관해서는, 본위원 생각에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보면 건드릴 부분은 없다고 보는데요. 다만,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조례개정을 하면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실 때는 지금 현재 상위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아까 보육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이번에 아마 구의원을 빼기로 했다는데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상위법에 관련해서 위헌소지도 제기가 되고 강력히 제재, 제기를 한다 그러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대로 상위법에 보건복지부나, 서울시 지침이든, 어쨌든 상위법 근거에서 나온 걸 가지고 건드린다는 것은 아니고, 안 된다고 보고, 다만 최근에 보육센터뿐만 아니라 심의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보면 전체 사회복지관센터라든가, 위탁과정에서 보면 복지관 또, 여러 가지 도봉정보센터, 우리 구에 있는, 할 적에 보면 대개 구의원이 들어가서 위탁과정에서 굉장히 민선 5기 들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구의원이. 물론 구의원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탁과정에서, 참여해서, 선정과정에서 이렇게 전문적인 그걸 할 수도 있는 분도 있지만 대개 다 지금까지 왔을 때 모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육센터 뿐만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이 됐든, 노인복지센터가 됐던 여러 가지 센터에서 구의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한 것은 구의원이 들어감으로써 지역의 여러 가지 센터장, 보육센터, 지금 보육이면 구립어린이집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뽑을 적에 보육센터의 얘기를 드리면 또, 복지관센터 관장 뽑을 때도 구의원들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주위에서 말씀 많이 듣고, 다 아는 사실인데 공정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서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또 일부가 들어가서 이때까지 잡음을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여러 군데를 지적해 가지고 모아놓고 있는데요, 심의위원회 특히 이런 부분에는 정말로 깔끔한, 보육에 관한 심의위원회 구성도 정말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구성이 되고,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구의원이 거기 논란에 대상이 되기 때문에, 누가 입김에 의해서 보육센터가 좌지우지 되는 이런 부분이 많았어요. 지금도 민선5기에 계속 꼬리를 물고 있는데도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임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건 안하고, 그냥 구의원만 배제시켰다 해서 저도 구의원이지만 솔직한 말씀으로 거기에서 공정하지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구의원은 일단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구성면에서 정말로 우리 도봉구민이 보육센터라든가, 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 할 때 정말로 누가 봐도 이번에 뽑을 때요, 누가 봐도 정말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 보육에 대한 정말로 전문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보육정책위원회는 이번에 구성요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전문가들을 적정히 선출해서 취지에 맞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리고
그리고엄성현위원
실질적으로 아까 위탁기간 재위탁 3년, 위탁 5년이라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봉구 구립어린이집의 경우에 아까 과장님,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우리 구립이 9개가 되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19개,
성현
엄성현위원
19개지요, 19개 중에서 최근에 5년, 3년을 이태까지 중간에서, 위탁과정에서 구립어린이집이 배제된 사실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몇 군데가 있습니까? 없지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위탁운영 단체가 바뀌는 것을,
성현
엄성현위원
네, 거의다 없지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바뀌는 단체도 있고 본인이 포기한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이
본인이엄성현위원
포기한 경우 말고 우리가 구에서 위탁 5년, 재위탁 3년이잖아요, 지금.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지금은 현재 3년인데 5년으로,
성현
엄성현위원
2년 더 연장하잖아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까지
지금까지엄성현위원
와서 우리 관내 19개 구립어린이집 있다면서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 중에서 이때까지 위탁과정에서 19개 중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심사결과 배제된 위탁기관 몇 군데 있습니까?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재위탁 심사는 심사표에 의해서 70점이상 주면 재위탁을 주고,
는데
하는데엄성현위원
, 70점 이상인데, 지금 우리 관내 19개 있다면서요? 최근에 몇 군데, 19군데 중에서 바뀐 데가 3년, 3년 하면서도 재위탁하면서,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최근에는 제가 근무할 때는 없었고요, 최근에 우리 직원에 의하면 한 군데가 바뀐 것으로,
성현
엄성현위원
한 군데는 특별한 사유로 바뀐 것 아닙니까, 구립어린이집이 전에. 구립어린이집 과장님 오시기 전에 구립어린이집이 논란이 된 문제가 있잖아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바뀌었을,
별한
특별한엄성현위원
수탁기간에서 문제가 있을 때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한 조항에 위배가 됐을 때, 수탁과정, 운영과정 이런 것 빼놓고 어지간하면 그냥 한번 위탁하면, 수탁하면 연결해 나가요. 연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원장은 60세에서 65세인가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원장은 60세에서 65세이고,
글쎄
글쎄엄성현위원
, 65세이고, 보육 교직원, 영양사를 포함해서 교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57세에서 60세라고 했잖아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통
보통엄성현위원
우리 여기에서 더 연장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형평성에 맞게 더 연장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적합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은 더 길게 하라고 그러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 정도, 공무원에 준하는 보통 공무원 정년이 60세잖아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저희는 60세입니다.
육에
보육에엄성현위원
대해서 5년 더 주는데 여기에 하자 걸 분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하실 것 아니잖아요. 대개 65세 정도 해 주면 물러날 때는 물러나고 그래야죠, 다른 분을 위해서.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용을 보면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지금 방과후 교실이라고 유일하게 도봉구에 2개가 있죠. 아닌가요, 구립?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구립은 2개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민간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일반적으로 방과후 교실은 구립에서 운영하는 줄 알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쌍문3동에 있는 방과후 교실이 구립입니까?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구립입니다.
울시
서울시엄성현위원
정책에 의해서 방과후 교실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된다고 그랬는데 그렇습니까?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방과후 교실은 국·시비 지원이 중단됩니다. 거기가 규모도 크지도 않고 해서 거기를 구립 어린이집 시설로 리모델링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제로
실제로엄성현위원
방과후 교실은 결국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죠.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죠.
디에
어디에엄성현위원
위탁해서 합니까? 지금 유일하게 보육정보센터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봉구 관내 14개 동 중에는 유일하게 쌍문3동에 있는 방과후 교실이 어디에서 수탁해서?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성현
엄성현위원
종교단체에서 운영합니까? 한 번도 받아 본적이 없어서, 종교단체 어디 입니까?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대한불교 조계종,
불교
대한불교엄성현위원
조계종이 조계사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같은 겁니다.
까지
지금까지엄성현위원
수탁을 얼마 동안 했습니까?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거기가 쌍문3동 어린이집하고 방과후 교실하고 같이 한 건으로 해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물이
건물이엄성현위원
따로 있잖아요. 위치도 다르고.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방과후 어린이집이 규모가 적기 때문에,
물론 별도로 해도 상관없겠습니다만 효율적 측면에서,
위탁
위탁엄성현위원
3년, 3년했는데 방과후 교실은 위탁기간 총 묶어서 얼마인지?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방과후 교실은 현재 위탁기간하고 관계없이 이번에 국·공립 어린이 시설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국·공립 시설로 전환하는데 쌍문3동 어린이집하고 묶어서 수탁했을 것 아니에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조계종에서 현재 운영기간,
간이
기간이엄성현위원
현재까지.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한 10년 정도,
것을
그것을엄성현위원
묻는 겁니까? 3년, 3년 해서 10년 이상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립 어린이집 경우에 여러 가지 제재를 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창3동 구립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관내에 있는 15개가 예를 들어서 창3동 어린이집은 몇 년 동안 하고 있습니까?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어린이집 위탁기간을 정확하게 조사는 안해왔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창3동은 84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던 것을 2년을 더 연장해서 5년 이렇게 하는데 아무 필요성이 없어요. 말씀한대로 84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위탁기관이 그 한 군데밖에 없겠어요. 민선5기 들어오면 또 같이 집어넣고 그래서 그야말로 전설적으로 도봉구 관내 구립 어린이집이 내용만 이렇지 실질적으로 다 10년, 15년 이상 했답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위원님이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상위법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해서 제기를 한다는데,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서울시 지침이나 보건복지부 지침을 가지고 다 규정에 맞게 내려온 것을 제기를 하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보육부분에서 큰 틀에서 형식상 이렇지 실질적으로 관내 19개 중에 거의 다 15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위탁에 관한 보육위원들이 전문성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한 쪽으로 쏠림 현장이 나와서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센터 뿐만 아니라 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나쁜 행위에 대해서 저도 주민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개선해야 되는데. 구의원이 여기 들어가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이 참 잘했다고 봅니다. 정말 보육에 대해서 전문성과 독창적으로 중립적이고 이런 분들로 해서 학부모도 형성성에 맞게, 학부모도 교육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어떤 단체에 기울이지 않는 학부모를 대표로 선정해서 해야지 학부모라 해서 색깔이 있는 학부모를 하면 안 돼요. 선정할 때 학부모가 가장 중요한데요. 학부모를 많이 넣되 어떤 단체에 속했거나 이런 분들을 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엄성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공평하게 해서 규정에 맞게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탁과
위탁과엄성현위원
계약에 관련 여러 사항이 선정 과정에서 제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위원
“보육정책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한다.”로 현행은 되어 있고 이번에 개정한 것은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2년만 딱 하시고 항상 바꾸셨던 건가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그동안 연임 규정이 없어서 계속 연임을 했는데 이번에는 연임을 1회로 제한을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 동안은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계속 연임을 하셨었다는 말씀이세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본인이 원하고 또 별 문제점이 없으면 연임규정이 없기 때문에 계속 연임이 가능했습니다.
석을
해석을이영숙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하면 2년까지만 하고 못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계속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해석을 다를 수도 있는데 아마 지금까지는 특별한 것 없이 계속해 왔었던 같습니다. 그것도 문제라고 보고 이번에 어쨌든 개정이 되면서 연임제한 규정을 둬서 한 차례만 하면 4년 정도까지만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일부 잡음을 일으키는 그런 의원들 때문에, 그런 의원은 행동강령에도 되어 있고 의원 자질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의원이라고 하면 가장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사람들인데 그런 기초의원을 주민하고 격리시키는 그리고 유독 다른 위원회는 그렇게 구의원이라고 지칭하지 않는데 보육위원회만 유독 구의원이라고 지칭을 해서 빼라고 하는 것은 저는 독소조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들 중에 그런 분란을 일으키거나 위·수탁 문제에 개입하는 사람은 의원으로서 자질이 없는 사람이고 그런 일부의 의원들 때문 전체 주민과 밀접한 의원들을, 그리고 의원들이 단체장을 감시, 견제해야 되는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 보육위원회만 유독 독소조항으로 그렇게 지정을 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권태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권태오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저출산 문제를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고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산지원금 뿐만 아니라 출산지원품을 지급하기 위해서, 조례 명칭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출산 대책활동을 촉진하고 출산 장려에 기여한 기업 및 가정에 포상을 실시하여 가정뿐만 아니라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출산 정책에 힘을 더욱더 쓰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효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도봉구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그동안은 출산지원금만 주던 것을 출산지원품을 주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인가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지금 올라온 비용추계로는 2만5,000원 정도로 예상비용을 잡고 있는데 어떤 지원품을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친환경기저귀라든가, 여러 의견을 들어서 지원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원품
지원품이영숙위원
내용은 정해지지 않고 그냥 금액만 2만5,000원 상당으로,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2만5,000원 상당으로 해서 친환경기저귀라든가 아니면 옷을 한다든가 해서 여러 의견을 들어서 1인당, 아이 한명당 2만5,000원상당 지원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이영숙위원
, 저는 조금 우리가 지난 번 추경에도 출산지원금 관련한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출산율이 저조해지다 보니까 우리 도봉구도 굉장히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지원금까지도 감액이 됐었는데 사실 이 출산지원금 준다고 출산율이 높아지거나 출산지원품을 준다고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다 아실 것이고 저는 오히려 도봉구가 우리 아이들이나 아이를 둔 부모가 살기에 좋은 이런 식으로 방향이 바뀌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이 기르기에 좋은 도봉구로 만들어져야 그 방향이 맞지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타자치구하고의 형편도 있고 이래서 출산지원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산지원품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아이가 탄생해 가지고 축복 속에 탄생한 다음에 부모들도 내가 도봉구에 살면서 굉장히 이런 서비스를 받는구나해서 감동하는, 지원품도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돈은 들지 않지만 정말 생각해 주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게 좀 아이디어를 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는 보면 앨범같은 것으로 해서 탄생아에 대해서 축하하는 편지와 함께 주고 있거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벤치마킹 잘 하셔서 그런 출산지원품 같은 경우도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봉구로 가능하면 저희가 북스타트 관련해서도 사실 아이 태어나면 책을 통해서 부모에게 도움을 주거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좀더 늘리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아이 키우기 참 좋다, 이런 것을 느낄수 있게 하는 것이 더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계속 금액을 늘리는 것은 들인 비용 대비 저희가 원래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 키우기 좋은 도봉구로 바꾸는데 예산이 조금 쓰여져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조례안에서는 이번에 보니까 5조하고 6조인가 다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출산지원금을 신청할 때 어떻게 지원 신청해야 되고 영아가 출생한 다음부터 1년이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다 있었는데 이번에 바뀐 개정조례안에는 지금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1년 뒤든, 계속 신청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삭제된 내용은 세부시행규칙을 제정해 가지고 그 내용을 보완해서 다 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출생일부터 1년이후 이런 부분은 다 시행령으로,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시행규칙으로해서 신청서라든가, 세부적으로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나
신청이나이영숙위원
절차나 이런 부분은 세부규칙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권태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권태오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음식물 중간처리장 시설 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기계·장비 고장으로 긴급상황 발생시 주요시설 장비 교체 및 보수, 시설 확충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음식물 중간처리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구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2조에는 기금의 재원에 대하여, 제3조에는 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제5조에는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대해 정하고 있으며,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용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효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 입니다. 과장님 미리 제가 설명은 다 과장님한테 들었는데 기금 재원조성을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기금재원은 약 3억3,900만원인데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수수료 중 처리비가 2억8,800만원 그중에서 공동주택 수수료 1㎏당 70원 중에서 평균 10%를 징수fmf 하면 연간 9,600만원 재원이 조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음식점 및 다량배출사업장에서 1억9,200만원, 그다음에 음식물 중간처리장 지하2층 주차장에서 임대료가 연간 3,600만원, 기타 운영수익금에서 1,500만원 그렇게 해서 재원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만약에 기금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가지고 기금이 조성이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장비 유지보수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별도로 책정해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금을 조성한 기간은 5년간입니다. 5년간인데 기금을 조성할 때까지는 구예산 가지고 같이 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더는 기금은,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1년에 기금조성 금액이 3억 얼마예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3억3,9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5년이면 15억정도 되잖아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5억의 기금이 조성이 되면 그전까지는 본예산은 구예산가지고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유지보수라든가 그런 부분들, 유지보수비 그런 것은 시비, 국비 그런 것 없나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시비, 국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한
순수한김용운위원
구예산으로 합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5년동안은 구예산으로 하고 기금이 조성이 되면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기금을 사용하게 되는 이유는 현재 우리 음식물 중간처리장의 건조기가 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1호기하고 2호기가 있는데 현재 3호기는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호기는 거의 폐쇄할 지경에 와있고 그래서 3호기를 발주를 했는데 2호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2009년 10월달에 가동을 시작되어서 내구연한이 거의 평균 10년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건조기를 새로 교체를 해야만 되는 입장입니다. 그럴 때는 금액이 건조기가 보통 6억이상 들어가고 거기에 따르는 부속까지 합치면 보통 12, 3억정도의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쓰기 위해서는 갑자기 예산을 편성하기는 너무 어려운 입장이어서 기금을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을
기금을김용운위원
조성해서 나중에, 3호기는 지금 발주 중에 있다면서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지금 조달발주 중에 있는데요,
용운
김용운위원
예산확보되어서 발주하는 것입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시비로 해가지고 14억7,000만원이 확보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1호기는 조만간에 내구연한이 다 되어가지고 사용을 못하게 됩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 겨우 돌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3호기가 발주가 되어서 완공이 되면 1호기는 정지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정지시키고 그러면 2, 3호기로 가동을 하고,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기금이 15억 조성이 되면 나중에 장비교체라든가, 유지보수라든가, 장비확충 사업이라든가, 보수사업 이런 것 해 가지고 고갈이 나면 또다시 기금을 또 마련해야 되겠네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것입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일단 5년간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5년간만 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쭉 어차피 계속적으로 장비같은 경우는 유지보수비가 매년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을 요새는 두게 되어 있습니다, 5년으로. 5년으로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그 기금을 검토를 해서 계속 존속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
글쎄김용운위원
이 부분은 5년후에도 내 생각에는 만약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음식물 쓰레기 2호기, 3호기가 갑자기 중단됐을 때 그런 부분에서,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안16조에 보면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16조에 내용이 있습니다.
니까
했으니까김용운위원
지속적으로 기금조성하는 것도 괜찮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튼 5년간은 기금에 대해서 손 안대겠네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가능한한 대지 말아야죠.
용운
김용운위원
5년 전까지 기금에 손 안대고 구예산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5년 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운위원
.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그러면 2조에 기금의 설치 및 재원마련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3억3,000만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연. 그러면 그동안 3억3,000만원에 대한 것은 2012년, 2013년도 했을 때 이것이 다 그러면 그 수입은 기금을 마련할 때는 그것으로 재원을 하고 그 전에는 다 어떻게 했습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세입조치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다 세입조치 시켰어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구 세입으로 조치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재원을 5년동안해서 존속하고 법에 의해서 연장하는 것은 16조에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원래 따지면 진작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 목적의 수입을 잡았으면 그 목적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전체 세입 잡아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렇고 또 나름대로 과장님이야 올해 오셨지만, 작년에 계셨던 전임자 과장님께서는 시비도 14억7,000만원을 받아서, 그런데 거기는 어쩔 수 없이 투자밖에 할 수 없는, 위탁이 안되니까 직영으로 하니까 투자밖에 할 수 없는데 저는 이 조례가 늦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이라도 설치기금을 계획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더, 향후 이것을 5년동안 모으고 그 이후에 그러면 급했을 때는 국장님 우리가 간담회 했을 때 어떤 기계가 고장나고 가동 못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기간이 있었을 텐데 그 때는 예비비 충당하셨나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유지보수비가 있었습니다.
비가
유지비가이성희위원
기본적으로 있고, 아니 그러니까 맨날 10년이 넘었는데 이것가지고 예산편성해서도 안되는 경우도 있고 올해는 획기적으로 14억7,000만원에 대한 것은 시비를 받아서 획기적으로 변화된 것이 있겠네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향후
향후이성희위원
이런 기금을 만들어서 5년동안 이것을 쓰지 말아야죠.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가능한한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산은
예산은이성희위원
예산대로 기금은 기금대로 나가야지, 그동안 세입으로 잡아놓은 것 많이 이쪽으로 오긴 와야 되겠네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올해 2013년도에 3호기가 새로 발주되고 탈취 보일러라든가, 관로 보일러 다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적인
세부적인이성희위원
것은 나중에 감사 때고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지금도 보면 도봉2동 쪽에 창포원에 아침, 저녁으로 가면 아직도 냄새는 많이 나요. 많이 잡히기는 잡혔는데 그것 때문에 아침 산책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냄새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노력한만큼 아직 효과는 못보는데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연구해서 아마 악취나는 것을 잡아주는 특허만 내는 사람이 있으면 아마 부자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 자체를 좀 해서 관계 담당부서에 있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 처우개선도 잘해 주시고 신경도 좀 써주십시오.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기금의 조례안에 보면 아까 기금의 설치 및 재원은 말씀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기금의 운영으로 음식물 공동주택, 말하자면 아파트에서 나오는 ㎏당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 70원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당 70을 10%를 제하고, 10%를 기금으로 한다고 하셨죠?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엄성현위원
모아가지고,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그것하고요,
성현
엄성현위원
㎏당 70원인데 지금 10%면 7원이죠?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엄성현위원
우리가 1년에 몇 ㎏나 되나요, 개략적으로? 7원가지고 얼마나,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당을 따지다보니까 연간,
니다
좋습니다엄성현위원
. 저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제일 청소행정과, 특히 도봉구민의 청소행정에 대해서 구민에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환경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해마다 드는 시설보수 확충 개선사업으로 해서 연간 2억, 3억 제가 민선 6대에 들어와서 보니까 맨날 청소행정과 여러가지 질의과정에서 보면 연간 잦은 수리관계로 3억원씩 든다고 통상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을 하지만 제일 아쉬운 부분이, 제일 시급한 시설 보수사업보다도 제대로 된, 현대화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정부시책이나 무슨 사업에 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마당에 유독 우리 도봉구에서 2001년도에 노후화된 시설을 가지고 계속 드는 수리비로 3억원씩 지금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안에 15억을 만든다고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땜방질입니다. 임시방편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며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지켜보면 청소행정 분야에서 우리구가 제대로 정말 우리구에서 정말로 절실히 필요한 도봉동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장이나 재활용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리만 해 가지고 개선만할 것이 아니라 여러 예산을 집약적으로 시와 정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도봉구가 열악하게 되는 이런 시설을 제대로 된 현대화 시설로 예산을 확충해 가지고 하는 이런 바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예산때 그냥 임시방편으로 수리비 2억, 아까 말씀하신 2호기, 3호기, 1호기 이런 식으로 해서 임시땜방질을 하거든요. 관로개선 등 하고 있는데 저는 충분하다고, 민선 5기 들어와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나 도봉동에 자리잡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장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요, 지금 그것을 가지고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받아온 주민참여 마을만들기사업 이것 다 모으면 엄청난 숫자인데 과연 우리 구민에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 기금으로 해가지고 보수, 확충, 개선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무슨,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중장기계획이라도 괜찮습니다, 금방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애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 수리비에는 과도하게 3억씩 든다는 것도 형평에 안 맞아요. 기금조성하는 것도 음식물 7원씩 10% 걷어가지고 어느 세월에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예산으로 그동안 집행하셨다니까 차제에는 조금더 창조적이고 임기 중에 계시더라도 민선 5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5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기간에 주무부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획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시설개선에 관해서 좀더 다각도로 방안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금을 모아가지고 수리한다고 수리에 다 들어가고 부속 산다고 다 들어가고, 좀 제대로 된 얼마나 오래 됐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본 위원이 가보면 주변에 여전히 악취하고 환경조건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을 제거할려면 결국 현대화 환경개선사업 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보다 나은 주민에게 복리증진에서 접근할려면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안된 말씀이지만 임시방편으로 할 것이 아니라 조금 큰틀에서 도봉구에서 정말로 청소분야에서는 새롭게 다른 예산을 많이 집약해서 하더라도 청소분야에 대해서는 현대화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8월에 음식물 중간처리장이 완공이 돼서 지금 12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많이 시설이 노후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09년도에 2호기를 만들면서 조금 숨통이 트였는데요. 1호기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굉장히 어렵게 해왔는데 금년도에 새로 발주하는 3호기는 예전 것하고 달리 전에는 철이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발주된 것은 스테인리스 스틸이어서 고장확률도 거의 없고 2호기도 스테인리스 스틸인데요. 그러면 새로 발주된 것이 제대로 되면 내년부터는 수리비로 들어가는 것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과장님 말씀을 믿고 스테인리스 스틸로 해서 고장이 없다는데 나중에 두고 봐야 될 문제이고 임시방편식이거든요. 찔끔 찔끔 수리하는 것, 또 지금 음식물 폐기물 관리기금 조성에서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재원마련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공동주택에서 음식물 쓰레기하고 음식점, 영세업장에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로 해서 계산하는 방법하고 특히 우리 관내에 대형 음식점이 있습니다. 대형 음식점에서 재는 것하고 비용이 똑 같습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 ㎏당 70원이고요. 일반 음식점은 ㎏당 90원입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이 있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은 ㎏당 100원 내지 110원입니다.
점은
음식점은엄성현위원
90원고 다량배출사업장하고 10원 차이 나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내 대형 음식점, 거의 다 영세음식점이지만 이 음식물 종량제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아주 열악한 음식점이 90원, 80원, 70원, 관내 하누소 대형 음식점 있잖아요. 창동역에 있는 것 그리고 방학동 쪽에 가면 경복궁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대형 음식점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기업형이에요. 일반 음식물 배출하는 소규모 영세업자하고 다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가 다량배출업소에 대해서는 가격을 조금, 이 분들하고 편차가 있게 해야지 10원, 10원 차이밖에 안 나는 것 가지고 하루에 음식점에서 10만원 파는 데도 있고 그런 데는 1,000만원 팔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영세식당이 하루에 10만원 하는 데부터 대형음식점 지금 지칭을 했습니다만 하누소나 경복궁이나 대형음식점 몇 군데 있죠. 거기는 ㎏당 10원 차이밖에 안된다는 것이 조금 납득이 되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세업자하고 대형업소, 말하자면 재벌하고 중소기업하고 어떻게 편차가 그렇게 없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 마련할 때 ㎏당 차이를 두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음식점일 경우에는 ㎏당 90원인데 그중에서 기금조성해서 받을 돈은 15원입니다. 그리고 다량배출사업장일 경우에 100원 내지 110원인에 30원 내지 40원을 기금조성을 위해서 받을 예정이고,
성현
엄성현위원
다 10%가 아니고 다량음식점에는 10%,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15원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5원이잖아요. 100원 기준해서,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20% 정도됩니다. 그 다음에 다량배출사업장일 경우에는 100원에서 110원이기 때문에 한 30% 정도됩니다. 30원 내지 40원을 저희가 징수를 하니까.
성현
엄성현위원
이 분들은 ㎏당 150원에서 200원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대중음식 7,000원 짜리가 그 집에 가면 2만, 3만원 받아,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기금 마련할 때 해야지 괜히 기준을 잡아서 영세 음식점 이런 데만 해서 기금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차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보세요. 현실적으로 대형음식점 많아요. 창동역에 보면 전복 먹은 집 그 집 1인당 3만원, 2만5,000원, 경복궁, 하누소 이런 데 가면 기본이 3만원씩 합니다. 우리 구청 근처에 가면 6,000원, 7,000원 이렇게 하잖아요. 비중을 잘 감안하셔서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음식물배출량 기금재원에 대해서 하나의 조달방법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과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잖아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원을
재원을엄성현위원
그렇게 마련하세요. 총체적으로 민선5기 들어와서 잦은 수리를 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시설 현대화, 도봉구 음식물 쓰레기장, 덧붙여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청화자원이 다시 재계약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의원은 한 번도 보고받는 적이 없습니다. 강북구로 갔던 청화자원이 어떤 이유로 해서인지 다시 재계약했다는 소리는 들리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 부분도 소상하게 알려주시고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청화자원하고 안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누구를 통해서 들었는데 청화자원하고 다시 계약했다는데 저도 금시초문이라서 그 사실이 맞습니다.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됐는데요. 강북구 재활용장 처리비용이 톤당 4만7,000원입니다. 우리 차량이 들어가면 보통 1시간 내지 2시간 동안 대기하고 있어야 될 입장이고 많이 까다롭게 했습니다. 거리도 우리 도봉구가 아니고 강북구 오동근린공원 그 근처이기 때문에 거리상도 멀고 해서 이왕이이면 똑 같은 금액에.
무슨
무슨엄성현위원
말씀인지 알고 다만 이런 부분에 오랫동안 청화자원하고 안하다가 7월1일 계약한 것은 의회에 얘기해 주셔야만 되는 부분입니다.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기금이 많이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도봉구에도 여러 기금이 있지만 그 기금들이 제대로 활용이 안되는 경우도 많이 봤고 예산안에 다 들어오고 그 안에서 다 해결해야지 자꾸 곁가지로 많이 만들어지면서 단순하고 간결하게 보지 못하니까 심의하거나 이럴 때도 문제가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금을 자꾸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데 목적이 분명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기금이 우리 구 같은 경우도 음식물 쓰레기장이 있고 계속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처럼 음식물 쓰레기장이 있는 곳 중에서 폐기물관리기금이 만들어져 있는 곳들이 있나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음식물 처리시설 하는 데는 5개 구가 있습니다. 5개 구가 도봉. 동대문. 송파, 강동, 서대문이 있는데 우리구만 직영을 하고 있고 4개 구는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는 데요 중랑구하고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강남구가 6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식물
음식물이영숙위원
쓰레기장이 있는 곳은 아닌 곳인데 거기에서는 기금의 용도가 우리하고는 다르겠네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다른데 갑자기 올해처럼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나고 지금까지 해양투기 하다가 육상투기 하다보니까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육상투기하다 보니까 작년에 7만원하던 것이 올해 12만원, 13만원으로 갑자기 뛰는 바람에 그런 재원방안도 됩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그전에 구정질문에도 지적을 하고 그랬지만 세입·세출 예산서에 보면 워낙 청소관련한 수입지출이 투명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독립채산제이다 보니까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 것이 다 안 잡히고 구석구석에 따로 따로 지출되고 있어서 숨겨져 있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소행정과 관련한 예산이 가장 복잡하다고 보는데 또 기금까지 만들어져서 들어오는 재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일단 기금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 세입·세출 예산서에 잡히는 거죠. 잡힌 다음에 그 과에서 기금으로 재원조성으로 빠지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서가 짜지는 건가요? 아니면 바로 기금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바로 기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굉장히 저는 한 번 더 복잡해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은 투명하게 모든 청소 관련한 그런 부분들을 차라리 폐기물 관리기금 안으로 다 집어넣고 여기서 나가는 것은 여기서 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그것이 가능한지? 왜냐하면 재원 들어가는 것하고 쓰여지는 용도가 지금 만들어진 조례로 그것이 가능한지?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가능합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개인적으로는 청소행정 관련해서 들어가는 모든 수입, 지출 부분이 여기 안에 기금에서 조금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까지 의결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