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식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립니다. 참고로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3개년도 우리구 신고 건수를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월 33만8,000원 정도 인하, 그래서 우리 세입 감소분은 약 33만원 정도,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개 인하된 종목 중에 2010, 11년 12년을 따져 보면 연평균 약 33만원 정도의 세입감소가 있다. 이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의약과에 해당되는 것만 보면 약 4건, 5건 정도, 그런데 인상이라는 것이 5,000원 짜리가 1만원이 돼서 5,000원이 됐기 때문에 5,000원 인상이 돼서 보통 4, 5건, 2012년 같은 경우는 2건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면 1만원 인상으로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례개정 대상에서 금액은 도봉구 세외수입에 큰 영향이 없다는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손이 되지 않고 한다면 주민의 행정 편의주의를 위해서라도 상위법에 맞춰서 인하해주고 하는 것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인하가 17건, 인상 2건인데 업소현황 치과기공소는 도봉구 관내에 몇 군데 정도 있나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 동법 5조에 수수료 면제와 관련돼서 명칭에서 단체 설립이라는 용어가 새로 개정된 데 추가가 됐잖아요. 보훈단체는 현재 해당 받으시는 단체는 몇 군데 정도가 있나요? 수수료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

아마 전체가 다 될 겁니다. 그런데 고엽제만 되어 있는 것은 단체 명이 이번에 바뀌었기 때문에 같이 가기 위해서 그 명만 넣었지 다른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엽제 휴유의증으로 인한 단체설립이 도봉구에 몇 군데 단체가 설립되어 있느냐고요?

고엽제는 하나죠.

그 단체 하나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회원이 가입된 수는 다 해당이 되는 것이고 도봉구 주소만 있으면 된다면 얘기 아닙니까, 그죠?

네.

설립한다고 해서 하나 외에 다른 것이 있는가 해서, 금액에 대한 큰 변경은 없을 것 같은데 석유판매업 같은 경우에 다른 곳에 비해서 금액인하가 많이 됐죠. 4만원인데 특별한 다른 사항이 있나요? 근거가 있어서 많이 인하가 됐습니까? 인하된 사유가 뭡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인하된 세부적인 사항까지 저희가 확인이 안되고요.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에서 결정해놓은 사항을.

어느 위에서? 상위법에서?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행자부 표준안이 서울시에 내려온 겁니다.

네, 내려온 것을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내려온 시점이 어느 정도 됐어요? 상위법이 개정된 지 언제 됐죠? 이렇게 하라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 아니에요. 그죠.

작년 8월에,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해 안되는 부분은 세부적인 자료를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신집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2013년도 지방세 기본법 개정으로 포상금의 지급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서울시와 안전행정부가 협의하여 확정된 전국적인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표준안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2조제2항제2호에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체납액을 지난 연도 체납액으로 명확하게 하고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공무원도 일제 정리기간 동안 체납징수활동을 지원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도 지급대상에 해당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명확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항제2호를 신설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직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5항에 특별한 공적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지방세 기본법과 본 조례에서의 특별한 공적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6항에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노력이 없는 경우 지급제외규정을 신설하고 일상적인 고지서 발송, 단순한 경, 공매사건의 교부 청구 배당 등을 통한 징수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3항, 제4호에 민간위원 위촉 및 위촉해제 기준을 신설, 기존 4분 위원만으로만 구성되었던 위원회를 내부 위원을 위촉함으로써 조례운영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에 전국적인 표준조례안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체적으로 조문순서 변경과 일부 용어에 대해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집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네, 그렇습니다.

구세를 보면 구세에는 보편적으로 직원들이 18명, 21명, 27명, 29명 이렇게 했는데 2010년부터 11년, 12년, 13년 이렇게 보면, 2010년에는 29명 2011년 27명, 12년 21명, 2013년 18명인데 여기는 직원에 한해서, 구세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이 조례하고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아니, 세외수입은 별개이고, 구세에서 여기 나와 있는 직원들은 저희 징수과 직원들만,

시설관리공단이 포함되는 것은 세외수입에서 들어가나요?

아니, 여기 구세에, 자동차세 시세 부분에서,

시세 부분에서만,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만 영치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나요?

아니,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각 구에 2~3명씩 직원들 파견을 해놓았어요, 저희구에도 3명의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와서,

길거리 다니면서 발부하신 분들인가요?

번호판 영치,

영치만,

그렇습니다.

한해서 자동차 세금 걷는 것에서, 지금까지 그 분들이 빠져있는데 앞으로 그분들 포함해서 이렇게 같이 배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분들까지 해서, 그분들이 영치를 1년에 세 분이 내려와서 영치업무를 하시는데 차량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그 사람들도 떼지만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 2,000여대정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보면 지급기준이나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셨는데 이렇게 새로 조례를 개정, 포상금 예산이 있잖아요, 포상금 예산이 따로 편성이 되는 것이지요?

네, 별도로 편성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에서 포상금을 주실 텐데 이렇게 보면 많이 포상금을 확대해서 된 것 같은데 예산하고 큰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특별한 관련은 없고요, 징수실적에 따라서 포상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포상금 예산이 예를 들어서 1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징수실적이 양호해서 1억을 다 지급하고 모자란다면 다음 연도에 편성을 해서 다시 또 지급하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는 것인가요?

네.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아니, 그렇게 줄 수 있다,

포상금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어요?

구세 부분이 약 700만원정도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급대상이나 기준을 명확하게 하셔서 민간인이나 보조인력을 포함해서 지급대상을 한 것은 잘 한 행정이라고 보고요,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으니까, 아무튼 조례개정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준비는 다 해갖고 오셨다고 하지만 안 되는 것은, 과장님이 일일이 세세한 것은 다 나열은 못하겠지만 뒤에 분들이 메모를 통해서 주시면 답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짤막하게 한마디만, 이런 포상금은 개개인별로 n분의 1로 나누어서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n분의 1로 나누는 것은 아니고, 징수실적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개인별로,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른 걸, 표현은 그렇지만 같이 미팅해서 워크숍도 하고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이러는 것이죠?

아니, 그것하고는 전혀 별개이고요,

그러면 포상금 받은 걸, 지급받은 걸 어떤 쪽으로 사용하시나요?

아니, 개인별 지급을 하고 ,

아, 개인별로 지급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개인별 통장으로 계좌입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 같은 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렇죠?

아니, 징수한 실적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2011년도부터는 금액이 많이, 구세수입이 2011년도부터는 금액이 많이 50% 이상씩 올라가네요, 돈이. 실적이 많이 좋아졌네요, 2011년 이후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은 이 정도됐지만 그 전에 실적은 여기 안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 전에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각 과에서 부서별로 했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상당히 미미했고, 징수과로 이관된 이후에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많이 신장된 것입니다.

체납 내역을 하기 쉽지 않은 것인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잘 회수가 되니까 천만 다행이네요, 됐습니다. 이상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종구입니다. 항상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신창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도봉구의회에 제출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상위법령인 도로법 및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 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제142조로 하고 도로법 제64조를 제76조로 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신창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로과장 이춘봉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도 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는 계속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13년 3월에 도로법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도로법이 개정이 되었고 2013년 7월 16일날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는데 내용은 똑같은데 조문이 변경이 됐습니다. 몇조, 몇조하는 그래서 거기에 맞게 그 조문을 인용해서 변경을 시켰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2012년도 12월 31일자로 서울시 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지방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기한을 5년으로 정해가지고 저희도 거기에 준용해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일단 5년으로 서울시에 맞게 그렇게 변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몇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 전에는 기한은 명시를 하지 않고,

않고 무제한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5년단위로 잘라서 기금 설치목적에, 5년단위로 잘라서 연장을 계속 하시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혹시 개정해야 될 것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은 개정해 가면서 5년 단위로 하겠다는 이런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조례가 언제 바뀌었다고요? 2013년,

2012년 12월 31일날 서울시 건은 바뀌었습니다.

바뀐 조례에 보면 우리가 현재 굴착복구기금을 징수하는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있나요?

여기 지금 현재 오늘 저희가 상정한 조례 안에는 기금설치 운영에 관한 것만 있고요. 금액을 징수한 비용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라고 그래서 또 별도의 조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징수조례하고 바뀐 조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보면 건축하는 민원의 건축 하수도, 건축에 관련한 굴착, 그다음에 도시가스, 그다음에 한전에서 하는 케이블, 그다음에 수도사업소에서 상하수도, 이런 많은 굴착복구를 한전에서 하는 전선주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복구비용하고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비용은 턱없이 부족하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현재에는 크게 부족한 것을 못 느끼고 있는데요. 그런데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포장복구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원래 상태의 포장처럼 될 수 있으면 좋은데 아무래도 하자율이나 이런 것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접복구비를 받아가지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을 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구마다 느끼는 차이점도 있고 그런데 시에서 일괄로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적으로는 시에서도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이 복구를, 지금 원인자가 직접 복구를 하고 포장만 우리가 해 주잖요, 그러시죠?

포장을 복구하는 경우에 원인자가 하는 경우도 있고,

비용은 우리가 받지만 실질적으로 되메우기를 해서 포장한 상태까지는 원인자들이 다해 놓고 나머지 포장만, 비용은 우리가 받아서 포장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간접복구비를 이용해서 잦은 굴착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접복구비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공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한전에서, 아니면 상수도에서 관로를 부설을 한다 그러면 관로까지 넣어놓고 저희가 되메우기부터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현장이 운영되는 것은 현장 공정상 관로만 넣어놓고 저희가 되메우기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됩니다. 최소한 관로를 부설했으면 되메우기까지 해서 다짐까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짐까지 다 완료가 되어야 그다음에 별도공정으로 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그런데 하여튼 조금더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하자율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제일 일선의 민원부서에서 적은 예산으로 많은 도로포장이라든지, 파손이 되어서 또 더군다나 요즘같은 경우에는 염화칼슘을 많이 써서 도로파손율이 높잖아요. 그런데 연간단가 비용을 관리하는 비용이 자꾸 예산 때문에 줄어서 나오고 애로사항이 많으시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 문제 제일 큰 것이에요. 염화칼슘 뿌리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지금 현재 복구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 아마 예산 들어가는 것이 도로가 침하되고 각 의원들이 민원 넣는 것이 아시는 의원들도 있지만 이것이 거의 복구에서 문제가 와가지고 도로침하가 되어서 포장해 놓고 나면 다시 몇 개월 지나면 또 재포장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침하현상 때문에 그러거든요. 애당초부터 공사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 감독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은 분명히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도하고 현장하고의 그런, 실질적으로 서로 부합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방하고 서울시하고 다른 문제가 뭐가 있냐면 원래 되메우기를 하면 저희가 장비를 가지고 되메우기를 하더라도, 장비를 가지고 되메우기를 했을 때 저희가 목표하는 100%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연 침하까지도, 밀리는 것까지 고려해서 일정기간을 놔둬야 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당일 굴착, 당일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보니까 현장에서 장비를 가지고 다해도 실질적으로 시험수치나 이런 것 가지고는 100% 다 그런 품질 기준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그런 자연적인 기준에 따라오기 어렵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그런 것을 서울시 본청이나 저희 입장에서도 침하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다가도 복구비를 징수할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해야 되는 것 아니냐든지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지금 복구비는 종전보다 많이 상향해서 징수하고 있는데 또 상대성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자꾸 많이 징수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그 부분에서 문제가 제일 크다고 하면 상대성이라고 할 게 아니라 실제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그것을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직접복구비가 있고, 간접복구비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배로 상향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만 그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두 번, 세 번 하자나면, 침하현상 나면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공사해줄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구 자체만이라도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같이 하셔야 돼요. 요즘 많은 도로에 현장 복구하는데 이 문제가 거의 도로 침하현상, 지금 복구의 원인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 비용하고 턱 없이 부족한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저도 답답해요.

저희들도 충분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사를 할지라도 우리구에서는 그것 허락을 해 주어서는 안 된다고요. 안전건설교통부에서 허가를, 승인해 주어야 복구하지 않나요?

처음에 허가를 내줄 때,

허가를 하셔야 돼요.

조건을 주고 있습니다.

허가를 앞으로는, 지금부터라도 그런 허가사항 같은 게 있으면, 자료를 이번 감사 때 받아보겠는데 받아보고, 내년이라도 조건부 허가를 안 나가면 안 됩니다. 당일복구, 파서 당일복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될 수가 없어요. 고스란히 우리구 재정으로 다 내려오잖아요, 다음 복구를 하려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일굴착 당일복구 원칙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시에서도 알고 있어요.

우리구라도 할 수 없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저희구에서는 우리 주민들 그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과장님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분명한 것은 당일복구는 안 되고 조건부로 해서 이것은 분명하게 며칠 놔둬 다듬이가 끝난 다음에 복구를 할 수 있는 이런 조건부로 사용승인을 내주시라니까요.

그런 사항은 서울시하고 관계하고,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데, 저도 우리 전문위원님과 검토를 해볼 테니까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우리 자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같이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짤막하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구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구기금이 현재 모아진 것이 있잖아요,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3억 원정도,

그러면 그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최근 2년인가, 3년 동안 우리가 굴착기금에 대한 들어온 게 있고 거기에 대한 것 이것과 관련돼가지고 불량도로가 됐든, 노후화된 것으로 인해서 공사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것을 우리가 또 감사할 때 참고로 볼 내용이 있으니까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전년도 동절기에 들어오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동절기에 보면 염화칼슘이나 이런 걸 많이 뿌림으로 인해서 도로에 파손 될 소지가 더 많다, 여러 가지 그것으로 인해서 차량이 많은 건수가 도봉구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법정문제까지 간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지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시도로, 구도로가 구분이 돼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 다른 전국적으로 현황을 받을 때 그런 염려도 있겠더라고요. 그런 걸 우리가 예방차원도 있겠지만 예측에 대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이 신창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 사용 문제는 저희도 지금 친환경으로 대체를 100% 할 수 있었으면 하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친환경 제설제가 일반 염화칼슘보다 두배, 염화칼슘이 20만원선이라고 본다면 친환경 제설제는 40만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재정적인 그런 문제가 많이 돼 있어서 서울시에서 각 구에 편중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니까 대략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에서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도 일부 자재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금년도에는 우리 제설제 사용량이 약 5%,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10% 이런 수준으로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획에 준해서,

그 내용과 관련 되어 가지고 저희 예산을 편성해서 해놓았지만, 예산할 때도 우리 위원들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최근 3년 동안 눈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폭설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최근 3년동안 염화칼슘 구입한, 우리 감사할 때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을, 최근 3년 정도에 구입한 현황도 같이 자료로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도봉구 전체를 어느 한쪽 지역에만, 저번에도 상임위 할 때 질의를 이렇게 하면 그 부분만 되메우기 식으로 덧씌우기를 하더라고요. 도봉구 어느 특정한 제 지역을, 도봉구 전체를 가서 보시면서 정말 우선 시급해야 될 도로현황 있지 않습니까? 다 자질구레한 것까지 할 수 없지만 그 나름대로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그런 걸 자료로 한번 주시면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위원님들 그런 것 좀 보고 예산할 때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해야 되는데 제가 남의 지역까지 할 이유는 사실 없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제가 한마디만 덧붙여서, 교통행정과 소속일 것 같은데 화학부대 앞 있잖아요, 화학부대 앞에 도로는 아닌데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인데 우리가 월 3만원씩 받고 주차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부지가 애매해서 포장하기 어려울 것이에요. 왜냐하면 화학부대 부지인데 면수가 백 한 이삼십 면 나와 있을 것이에요. 다 좋아요, 주차장까지는 아스콘 안 깔아도 차가 들어가는 길, 계속 보니까 제가 4번 정도 느꼈거든요. 비가 오면 그곳이 파여요. 그러면 가다보면, 제가 용어해석이 잘못 됐는지 모르지만 데코보 고친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면 민원 오면 되메우기 해요, 모래 갔다 붓습니다, 자갈. 그러면 그것 비용만해도 내가 보면 그 돌아가는 사강만, 차 대는 면수는 말고 차가 이용하는 거기만큼이라도 포장을,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은 교통행정과 소관인 것 같은데 도로포장 부분이 연관되어 있어서, 전체를 다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차가 들어가는 디귿자 이것만, 그러면 데코보 고칠 일 없고, 되는 것이야 문제가 없어요. 그 부분만 예산이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 부분은 혹시 전체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한번,

도로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보고요

화학부대 도봉1동,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하고,

가능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차가 들어가는 데 있어요. 밑에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에 디귿자. 차가 글어가서 나올 수 있는 이 통로만, 다른 것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필요하지 않고,

네, 교통행정과하고도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장비 빌리다가 그럴 때마다 돈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일시적으로 돈 들일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하면 다음부터는 파일 일이 없잖아요. 밑에 깔아만 놓으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위원님 추가 질의,

박진식 위원님 말씀 그 취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제가 누누이 예산 때, 감사 때도 보이지 않는 지적이지만 지적을 했었고, 제가 참고자료를 요구해 놓았고, 그런 걸 예산할 때하고 감사할 때 심도 있게 감사하셔 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