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허남진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취약계층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은 조문의 완곡한 표현을 위해 제5조제2항 주거환경 불량지역′을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나머지는 김화자 의원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성진 의원입니다. 이번에 실시한 주요사업 현지확인은 군민복지의 증진을 위해 시행 중인 2013년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분야별 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해당사업의 부적절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현지 여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및 적정 시공여부를 확인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함으로써,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사업성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10개 읍·면을 순회하며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업이 지역별 현안사항과 서민생활 지원의 기조에 따라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한 화촌면 성산리 군도 16호선 배수로 및 인도설치 공사는 도로 접변 배수로 지표면을 인도로 조성하여 불용지를 적극 활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통행안전을 확보한 수범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임에도 아직까지도 마무리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특히 일부 소관부서의 준비 부실 및 무성의한 사업설명은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친환경농업분석센터 신축공사는 공정별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향후 분석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 확보 등 사전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며, 두촌면 장남2리 농로포장공사는 수해로 인해 도로하변 석축이 유실되어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즉시 보강조치를 요구합니다. 서석면 장례예식장 조성사업은 주차장 바닥포장에 균열이 발생되고 침하현상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식생블럭 마감처리 불량, 조경수 고사, 주차공간 부족 등 총체적으로 부실시공이 나타나 설계단계부터 재검토하여 다중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면 대단위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은 임산물 생산에 따른 판매 계획수립 등 향후 관리 운영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방면 강원인력개발원 인조잔디구장 조성 사업은 당초 의회에 설명한 바와 같이 각종 대회유치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규 규격에 맞는 시공을 검토하여 주시고, 가스충전소에서 북방삼거리 간 도로개설 사업은 11사단 공사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을 우선 시공 완료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 바이더웨이에서 국도 44호선 간 인도정비공사는 사업기간이 종료되어 가고 있지만 사업의 진척이 전혀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 협의 및 공사업체의 독려 등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기간 내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남면 생활체육공원 다목적실 신축공사는 외형만 축조 되었을 뿐 냉난방기 미작동, 환풍기 마감처리 불량, 배수시설 미흡 등 사용상 불편이 초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생활체육공원 공사에 있어서도 수도시설 동파가 예견되고 고사목 발생 등 부실시공이 나타났으며, 경기장 편익시설이 부족하여 전체적인 시설 재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현지확인 결과를 요약하여 향후 사업시행에 참고할 사항을 제안해 드리면, 모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전시적인 효과보다는 향후 관리와 운영방안을 함께 고려하여 시설물의 활용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공사지연 사업 대부분이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조속한 시일 내 해결대책을 모색하여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현지확인 결과 도출된 시정 또는 개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문별 확인점검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