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채경석 의원 발언

제173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20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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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 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2차 회의에 이어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처럼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시간을 가지시고 과장님 바로 질의하는 순으로 들어가시죠. 천천히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신경용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98쪽에 한번 제가 들여다 봤는데 우리 지금 농정과의 예산이 170억, 171억 정도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읍면동에 상당히 이렇게 치중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안배가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예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은 조금 뭐 어쨌든 다른 읍면동도 이렇게 물론 포함은 되기는 하겠지만은 여기 보면은 회현, 옥구, 서수, 회현,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몇 쪽이요?

신경용위원

아니, 포괄적으로 한번 보자고, 포괄적으로. 주요업무 일정별 추진계획 해가지고 98쪽에 보면 우리 예산이 171억 정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보면은 4번은 사업구역 자체가 지역에 너무나 이렇게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있다. 해서 이건 단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연초에 영농교육을 할 적에 영농교육자재가 교육교재가 나가는데 거기다가 금년에 어떠,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서 가령 금년에 경우에 이러했던 사업을 하겠다 해서 내년에 그와 같이 넣어서 거기 함께 나가든가 아니면 농정과 소관 사항 이쪽에 어딥니까? 유통과 소관 사항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만들어서 별도 이렇게 좀 나가든가 해서 이게 우리 농민들이 그런 기회에 전부 다 이렇게 모이니까 거기 한번 배부해주고 참고 하십시오 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몰라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참여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정보가 어두워가지고서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좀 챙겨주십사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아니, 근데 위원님,

신경용위원

뭐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제가 못봤,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하고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순회교육을 하잖아요. 그릴 때에 저희들이 그 사업내용을 센터에다 공문으로 보내줘요. 이런 내용을 자료에다 넣어서 교육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금년에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작년, 금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저희들이 그 편람을 책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읍면동, 지역농협 그 다음에 농민단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농연, 농민회 같은데 그런 데까지 해서 그 책을 보내 줘가지고 그 책에는 어떤 대상자는 누구, 신청은 어디서 하고 그 다음에 신청 이렇게 접수기간은 언제고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해서 만들어서 저희들이 줬거든요.

신경용위원

금년, 금년에 나왔어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금년에 줬는데,

신경용위원

그러면 자료 한번 주시고 제가 그걸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정과 소관 사항 일부 들어간 건 내가 봤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 이해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뭐 이렇게 와서 닿들 안 해. 보니까,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제가 지금 각 관련 농업기술센터 2개과 과장님하고 유통과하고 저하고 해가지고 그 협의를 했어요. 이번에, 금년에는 우리가 금년에는 그렇게 우리 과만 해서 편람을 만들어서 배부를 했는데 내년에는 4개과치를 전부하니까 우리 농정 전반에 대한 사업안내서를 만들어 가지고 연초에 배부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까지 됐습니다.

신경용위원

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좀 주세요.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향토산업마을 조성사업 굉장히 소중한 사업들이고 자립화만 되면은 정말 마을에 어떤 특수한 향토적인 지리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서수 아이마을이 13년 9월 10일 날 사업을 포기 했다고 되어 있어요.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여기 지금 평가실적 밑에 아이마을 대상 사유를 내놓은 것처럼 지방도하고 사업부지가 이렇게 확정이 되면은 그 일부를 교통가감차선을 이렇게 만들어야 하도록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차선 그걸 만들라고 하니까 약 한 2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대요. 근데 그 2천만 원을 마을에서 이렇게 전혀 부담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돼 가지고 마을에서 그 사업을 못하겠다 그래서 자체사업을 포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지금 읍면동에다 신청을, 지금 신청을 하도록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6일까지 다시 신청을 하도록 했는데 신청한 마을이 아직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신청을 하도록 홍보를 해가지고 이제 정 신청을 하는 마을이 없다고 하면은 이제 도에다가 포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최인정위원

서수 아이마을 사업이 뭐였죠? 사업내용이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엿기름, 보리차, 올기쌀 이런 것을 한다고 당초에 마을에서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인정위원

사업성은 어떻게 확인을 해보시니까 괜찮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사업성은 도에서, 도에가 마을협력센터가 이렇게 이제 이 도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 센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센터하고 도에서 와가지고 그런 평가를 해가지고 도에서 선정을 했거든요.

최인정위원

그럼 사업성은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네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렇죠.

최인정위원

그런데 가감 차선 만드는데 2천만 원 정도 든다라는 것은 지방도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최인정위원

도에서 그 정도 가감차선에 대해서 좀 해줘야 되지 않나요? 도 사업인데?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근데 이제 도에서는 도사업이어도 말씀 여기에 지금 나와있는대로 2억 범위 내에서는 이제 지금 모든 농림사업이 됐든 무슨 사업이 됐든 할 때에는 부지는 마을에서나 아니면 또 개인들이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니까 그 차원에서도 이것은 개인들이 마을에서 해야 되거든요.

최인정위원

그니까 제 얘기는요. 2억이라는 지원금도 좋고 또 사업성도 괜찮고 한데 그 진입도로의 가감 차선 때문에 그 사업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지역의 자립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도와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일단 사업 하나를 보고, 그래서 제가 사업성을 먼저 여쭤 본 것이고, 그런데 시에서나 도에서 이런 가감차선 부분을 민원처리해결방안으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같은데 그것 때문에 사업을 포기했다라고 하길래 그럼 그런 부분들을 좀 도와주면은 사업을 할 수가, 영위할 수 있는지 재차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런 종합적으로 마을에서 판단을 했겠죠. 해가지고 저희들도 가서 지도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해봤는데 마을에서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저희들도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을에서 이렇게 단합이 돼 가지고 그런 것을 모든 것을 이렇게 이런 자부담 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해도 나중에 또 사업 이렇게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마을에서 그렇게 포기하는데 저희들이 어거지로 하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최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일단 보충 먼저 할게요. 지금 향토산업마을 우리 조성한 것이 몇 군데 있죠? 4군데인가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금년까지 8군데입니다. 2010년도부터 해가지고,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금년 1군데밖에 안 됐잖아요? 하나는 포기 했으니까,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금년 1군데까지 합쳐서 8군데예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거기 빼면은 이제 7군데,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대방마을이라든지 저런 데 다 그렇잖아요. 지금 거기의 관리 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뭐 서포터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해주고 있나요? 누가 담당하고 있나요? 누가?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보조사업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5년이면 5년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그분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하는데 이게 지금 지역경제과 가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투자지원과로 넘어갔나요? 지금 투자지원과 사회적기업이라던지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해놓고 이분들이 시작은 했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포터 해줄 수 있는 센터를 만들고 그러거든요. 근데 마을, 향토산업마을 만들기도 제가 보기에는 마을기업이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는. 근데 이게 나눠져가지고 지금 이분화 돼 있어서 그러는데 그럼 이분들이 자기네 마을에서 특산품을 만들 거 아닙니까. 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생산할 때 이 생산하는 과정도 이분들이 뭡니까? 동네에서 어른들이 해왔던 전통적인 방법을 할 건데 거기도 착오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컨설팅을 누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컨설팅도 해주고, 그면 그걸 이제 만들었어요. 그럼 판로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할 건지,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러니까 그런 컨설팅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에가, 도에서 이 사업을 만들 때에 마을만들기 협력센터를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와서 지도도 해주고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지도를 해줘요.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서 다 해줘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거 다해주는 것이 효율,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니까 이제 거기서 특별하게 돈 지원해주고 하는 것은 없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그건 아니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것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요. 과장님, 이게 그 지원을 지금 해준다는, 도에 있는 건 전 들었어요. 근데 우리 시까지 지원한다는 건 처음 들었거든요. 지금,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도에서 협력센터에서 지역 담당이 있어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 사람들이 해주고 있다고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최초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어요? 2010년부터 했어요? 아니면,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10년부터,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이제 2개 마을 했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10년이면 벌써 3년이 지났잖아요. 성과가 있나요? 혹시?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니까 지금 다른 데 지금 성과는 작년에 지금 2012년도 한 데가 지금 금년에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작년한 데가 지금 옥구 양등마을인데 거기가 이번에 이제 시설이 완료됐고 11월 달에 그 다음에 옥구 오산마을은 지금 다 됐는데 오산마을은 김치가공공장이거든요. 그니까 이제 금년에 배추가 그 김치가 김장류가 생산이 돼야,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러니까 거기 되면은 다른 데는 지금,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작년이든 뭐 이런 데는 이제 할 거니까 그렇다 하고 2010년부터 한 데는 나름대로 생산한 것들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면 거기에 대한 성과 예를 들어서 판로를 어떻게 했다라든지 뭐 어떤 제품을 만들었다라든지,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지금 판매실적도 있고 지금,

동완

서동완위원

7개 마을 있잖아요. 현황 그것을 좀 주세요. 그리고 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에 그면은 아이마을 같은 경우 포기를 하니까 이번에 안 되면은 이게 이월사업으로 할 수 있나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이월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금 한번 공문을 읍면에다 보냈거든요. 재신청을 하도록. 근데 지금 현재 신청마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그런다고 해서 도에다 포기 바로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다시 한 번 홍보를 해가지고 신청이 이제 신청을 하라고 해도 신청이 없으면은 이제 도에다가 포기를 하고 신청을 하면은 이월사업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늦어지면은 이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요즘에 이제 마을마다 나름대로 뭐 향토산업마을,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선정을 할 때 마을주민들이 충분히 먼저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절대 사유화되면 안돼요. 지금 법으로, 이게 지금 법인으로 돼 있는 건가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몇 년 동안 법인으로 가야 돼요? 5년이에요? 10년이에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지금 이런 사업은 거의 이렇게 시설하는 것은 관리기간이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유화되지 않도록,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항상 관리감독하시고 그 관련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105페이지요. 조사료 생산 전문단지 조성이요. 지금 조사료를 지금 농협을 통해서 농가로 같이 해서 지금 하고 계시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어디?

김우민위원

여기 자료 보니까 두 군데 농협을 통해서 97, 작년에 97농가가 한 것 같아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김우민위원

지금 이게 지금 경쟁률이 센가 어떤가요? 지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쉽게 이거는 이제 마을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축산농가는 축산농가대로,

김우민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리고 이제 경종농가는 경종농가대로 지금 보리 수매제가 폐지됐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게 호응, 그리고 이제 이 풀사료를 하면은 제일로 좋은 게 일모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이 좋습니다.

김우민위원

아니, 그것 때문에 여쭤보려고 한 게 아니고요. 하려고 하는데, 하시려고 요청을 하고 하시는데, 하셨는데 탈락이 되셨대요. 하실려고 하시는데도. 그런데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차가 들어오기가 힘들고 뭐하고 힘들어서 이렇게 배제를 당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논 한가운데 길을 만들어 줘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경쟁률에는 어떤 조건 또 특히,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거는 위원님, 지금 그 관계는 사실은 이건 신청만 하면 지금 제가 그 얘기는,

김우민위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경쟁률이 세냐, 안 세냐 여쭤본 거예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건 전혀 없어요.

김우민위원

예?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전혀 없어요. 신청만 하면 거의 다 해줘요.

김우민위원

근데 그래서 특화거리를 지금 선정을 특화거리가 아니고, 특구를 선정, 전문단지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만 되면은 이게 오히려 더 특구가 아니라 혹시 특혜가 아니냐,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전혀 아니고,

김우민위원

아니, 지금 저한테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언제 그 농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특구를 이 조사료 전문단지를 조성을 하면은 그 안에 다 들어가면은 더 좋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김우민위원

그러니까 그 작목반이라든지 예를 들어 총체보리 작목반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그분은 하겠지만 거기가 똘똘 뭉쳐 있어서 다른 분이 접근을 못하고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확인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김우민위원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지금 임대사업을 하잖아요. 저희가 꼭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제 장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지원 큰 거는 될 수 있으면 않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또 이게 농협에 이렇게 장비공급을 트랙터, 예취기 큰 장비를 또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거는 경종농가는 재배만 하고 풀사료를 재배만 하고,

김우민위원

알고 있습니다.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 경영체가 있어요. 그걸 예를 들어서 그 경영체하고 예를 들어서 베어주고 그놈을 판매하고 해주는 중간조직체가 경영체가 있거든요. 그 경영체하고 이제 농가하고 계약재배를 하는데 그 경영체한테 이 장비를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김우민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근게 법인해가지고 그분들이 수확, 근게 경종농가가 수확을 하면 이분들이 하잖아요. 근게 그분들이 무슨 얘기냐면은요. 그분들한테 사주면은 결국은 그분들이 모든 걸 다 한다고요.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이 “거기 작업 못해.” 하면은 그 업체 거기는 못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내가 작업하기가 힘드니까,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니까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얘기는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아마도 경종, 아까 그 농로가 없다든지 뭐가 없으니까 그 기계가 못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다고 하는 것 같은데,

김우민위원

뭐가 있냐면은 힘이요. 어떤 거냐면, 신청하면 다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기계를 지원하고 이분들은 하니까 그분들이 갑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수확을 안 하는 데는 안 되는 거라고요. 전에는 그 축협에서, 익산축협에서 경종농가 계약을 해가지고 사가지고 다 사다가 팔고 그런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지금 농협이 저희 이쪽에서 두개 보니까 지금 하는데 이거를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또 하나 그분들도요. 굳이 왜 지원을 해서 사주는 것 보다는 장비지원보다는 우리 임대센터에다가 사줘가지고 그분들이 거기서 빌려가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근데 이제 아니,

김우민위원

그러면은요. 말씀하신대로 아까 그런 경쟁이 치열하면은 경종농가 쓴다고 하면은,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지금 그런 경쟁률이 세지도 않고 위원님 이제 그 관계는 제가 그,

김우민위원

아니, 작목반 자체가 그 법인, 법인팀의 파워가 세다니까요. 거꾸로,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저는,

김우민위원

아니, 근데 왜 저는 그러면은 자기가 떨어져가지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니까 그 관계는 지금 저도 보고도 들은 적도 없고 농가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으니까 그 관계는 제가 검토를 해봐가지고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하도록,

김우민위원

그래서 보고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특구거리도 특혜가 혹시 되는 게 아니냐,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우민위원

그 다음에 이런 장비도 임대해서 쓰게 하면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건 전혀 아닙니다.

김우민위원

저한테는 얘기를 합니다.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아니, 그니까 제가 이제 검토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고,

김우민위원

그 다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가축 분뇨화 사업도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들은 얘긴데 이거 혹시 그 가축 분뇨 자원화를 했어요. 이제 살포를 해야 되잖아요. 살포를 하면은 혹시 돈이 지급이 되나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살포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이게 뭐라고 하면은 뿌리지도 않았는데 사인을 받아간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건 부정인데 그런,

김우민위원

아니,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뿌리더라도 도로변 옆에서만 쭉 뿌리고 가서 전봇대나 그 주변에 계속 묻어가지고 뭐한다, 뭐한다 이런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건 위원님이 어서 어떤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경종농가들이 그게 거름이 아주 좋거든요. 성분이.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이 센터 가서 처방을 받아요. 그래야 예를 들어서 무작정 갖다 막 뿌려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니까 우리 논에다는 성분검사를 해가지고 얼마 정도 뿌리는 것이 정량인가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처방 받아가지고 신청을 하면은 이제 축협이라든지 유통센터에서 가서 그걸 뿌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옆에다만 적당히 뿌리고 한다는 건,

김우민위원

과장님, 과장님 제가 이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그분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게 아니다.”, 특히 우리 조부철 부의장님 같은 경우도요. 신청을 해서 뿌렸어요. 근데 이제 뿌리면서 좀 불만은 있으셨죠. 왜, 뭐 이제 여러 가지 조금 안 맞으니까 했을 텐데. 아니, 좋아서 근게 축분을 뿌린 것은 확실해요. 그리고 요청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얘기냐면은 이거를 안 쓰거나 뭐 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홍보가 덜 됐거나 아니면 뭐가 부정적인 의견을 누가 많이 했겠죠. 저도 이게 긍정적이고 굉장히 좋다고 그분한테 홍보를 했고 “그게 아니다. 이거를 뿌리려고 신청하는 사람 많다.”하고 저도 굉장히 홍보를 했다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잘못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토양체질까지, 맞죠. 질소부분이 충분히 많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뿌리고 나서 총체보리를 심어서 보리가 대를 수확하기 위해서 질소부분을 뿌려가면은 좀 가져가면은 논농사하기가 편한 거 저도 알고 있다니까요. 그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홍보를 조금 더 해서 하면은 훨씬 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관계는,

김우민위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계절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할 시기잖아요. 아직 우리 지금 관내에는 구제역 관계가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큰 저기 없는 것 같더만. 타 지역은 지금 구제역이 언론에 보면,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아직은 금년 들어서는 아직은 발생된 데가 없습니다.

김종식위원

하여튼 구제역이 발생하면 최고 힘든 분들이 어느 분들이에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저희들이 아무래도 제일로 농가 다음에는 저희들이 힘들다고 봐야죠.

김종식위원

그래서 염려가 돼서,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하여튼 더더욱 염려가 안 될라면 이러한 부분을 잘 관리 좀 해주십시오.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위원

103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인증확대에 대한 자료하고요. 101페이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두개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저희가 지금 소형저온창고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어떤 농가한테 주로 해줬었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저희들이 저온창고는 예를 들어서 이제 신청한 면적이라든지 수요조사를, 이제 수요조사 50% 그 다음에 시설이라든지 원예시설이라든지 밭 재배 면적 한 25% 그 다음에 읍면동으로 기본적으로 25% 근게 100%를 가지고 그놈을 나눠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읍면동별로 예를 들어서 얼마, 얼마 이렇게 몇 대, 몇 대 이게 몇 동, 몇 동 이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읍면동에다 그냥 저희들은 배정을 해주고 읍면동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면장이라든지 산업계 그 다음에 농업인 단체, 예를 들어서 한농연이 됐든 농민회가 됐든 그 단체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이런 사람들이 자치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대상이 누구를 이렇게 해주자 해서 거기서 선정하도록, 그니까 저희들은 읍면에다 기본적으로 배정만 해주고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로컬푸드 관련 지원조례, 육성지원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그 로컬푸드라는 것은 소농들이 자기들이 생산한 물건을 매장에다가 판매를 해서 내놓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품질, 신선도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향후에 가면은 로컬푸드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은 신선도를 잡기 위해서 저온창고는 필수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지금 어쨌든 유통과가 아닌 농정과에서 지금 해마다 5대5 사업으로 해서 3평 짜리를 했나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2평, 기본적으로 2평하고 법인은 이제 또 5평 그렇게 해가지고,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렇게 해줬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동별로 해서 신청자 이렇게 해서 줬다는데 그게 아니라 향후에 그런 로컬푸드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를 두고 그래서 농정과에서는 저온창고를 지원하고 있는데 로컬푸드하고 연계가 안 돼서 또 뭡니까? 유통과에서는 또 별도로 로컬푸드 관련 또 저온창고를 또 지원하고 그럼 중복지원 될 수 있잖아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유통과하고 그런 것들을 좀 내년부터라도 내년 사업부터라도 사전에 그걸 감안하셔갖고 사업을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105쪽 과장님 보시죠. 조사료 생산전문단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확대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이걸 많이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면은 아무래도 농가경제에는 유익하죠. 그런데 흰찰쌀보리 있잖아요. 흰찰쌀보리가 이 조사료 생산하는 거하고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농사짓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이제 흰찰쌀보리를 생산 않고 조사료 쪽으로 이렇게 다 옮겨가는 그런 성향이 되어버리니까 우리 지금 흰찰쌀보리는 지리적표시제까지 등록이 되어가지고서는 현재 아주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앞으로 수요에 정말 대처를 하려면은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지금 이런 추세대로 간다 하게 되면은 향후에는 흰찰쌀보리를 생산 않고 빨리 거두고 말하자면은 일모작과 비슷하게 이렇게 모내기를 하게 되는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수확도 빠르고 병해충도 나름의 이제 좀 들 염려가 되고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은 그래서 흰찰쌀보리의 경지면적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과장님 그 생각은 나름대로 하셨을 텐데 뭐 견해 있어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게 그 관계까지는 이제 농업인들이 선택할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이제 무슨 위원님 말씀도 실제 그렇게 하다보면은 이 농가들은 무슨 재배하기 쉽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니까 아무래도 이제 생산하는데 우리 흰찰쌀보리 생산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사료 하지 말고 흰찰쌀보리를 무조건 해라.” 할 수도 없고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경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봐요. 과장님, 권장을, 단지 조성하는데 권장을 많이 해가지고 결국은 2개 농협에다가 이렇게 기계까지 뭐 이렇게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면서 또 지금 전문단지 또 이렇게 추가로 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옥구읍, 옥서, 미성 또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그 경지면적은 결국은 늘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흰찰쌀보리를 생산을 해서 그동안에 공급을 하던 그런 농가들은 결국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네들은 결국은 포기를 해서 쉬운 쪽으로 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명성을 높였던 우리 흰찰쌀보리는 결국은 사장이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돼 버리니까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해서 조사료 생산면적 그 다음에 흰찰쌀보리 생산면적, 수확량 이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수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 내년도 예산 혹시 농협에서 RPC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농협에서 지원해서 올라온 것을 지금 현재 올린 것 있어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농협에서 부담을 하면서 매칭 해가지고 올라오는,

김경구위원

예. 그런 거 있어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지금 현재 아직은 각 지역농협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김경구위원

올라온 바는 없다? 하나도 없다 이거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지금 현재 RPC가 우리 군산에 몇 개나 돼요? 농협이?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4개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어디 어디에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제희RPC 그 다음에 대야, 회현, 옥구 그렇게 4개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옥산은 안 들어가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옥산은 지금 아직은 DSC라고 해가지고,

김경구위원

농협에서 운영하는 RPC를 얘기하니까 옥산은 안 들어가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옥산은 거기에 지금 RPC에는 안 들어가고 그걸 DSC라고,

김경구위원

DSC든 어쨌든 RPC는 RPC니까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저는 지금 그렇게,

김경구위원

근게 농협에서 운영하는 거 파악은, 다 들어가잖아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지금 농협들이 이렇게 그 싸이로에 벼를 투입하는데 그 집진시설 다 됐어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위원님, 그건 유통과에서 지금 해야 할,

김경구위원

유통과에서 지원해 주나요? 그러면 그쪽에서 올라왔나요? 그쪽에서?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그 관계는 제가,

김경구위원

그건 그렇고 지금, 국장님! 우리 군산의 농촌에 대해서 좀 더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뭐라고 생각해요?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지금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농정과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로 우리가 지금 논농업을 지금 위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는, 논농사를 그 일모작에서 이모작 그래서 뭐 풀사료라든가 흰찰쌀보리라든가 밀이라든가 그런 이모작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또 원예작물이 취약하기 때문에 원예작물은 비가림하우스라든가 그런 시설물도 좀 더 계속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그 작물이 우리 관내에서 생산이 될 수 있도록 또 소비가 될 수 있도록 또 농민들 소득도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이제 1차 생산에서 앞으로는 융복합산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농업도, 그래서 이제 6차 산업화 사업을 지금 하기 위해서 그 향토산업마을 같은 것도 지금 육성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그 농가에서 그런 우리 특산물을 원료로 한 식품가공 그런 유통까지 또 나아가서는 로컬푸드의 장점을 이용해가지고 직거래를 통해서 제값도 받고 또 소비자는 서로 믿고 또 싼 값으로 이렇게 서로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앞으로 더 구축이 돼야 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전반적인 저기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국장님이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지원해서 해야 할 것을 좀 놓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우리 농촌에 우리 군산 예산이 몇 % 지금 지원됐다고 금년도에 몇 %가,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지금 한 전체 예산에 금년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원예에 대해서는 예산이 삭감되고 있어요. 원예하우스 이런 것들, 그러면 지금 보고나 여러 가지 보면은 신문에도 났더만요. 정말 그 휴경지가 많은 데가 우리 군산이다. 전국에서 제일 많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고 싶어도 지원을 해주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원예는 12년도보다도 13년도에 하우스 같은 이런 것은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얘기하는 이런 이야기나 지금 우리 농정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반하고 있단 말이에요. 농기계 이거 하나 해주면 뭐합니까. 그러잖아요? 농기계 하나 해주면 뭐하냐고요. 풀사료 한다고 해가지고 좀 더 몇 필지 더 늘리면 뭐해요? 그냥 여름에, 겨울에 풀사료 이렇게 길렀다가 그냥 베어내고 바로 벼농사하는데, 그러면은 그보다도 소득이 제일 높은 게 원예란 말이에요. 아무리 풀사료를 하고 뭣을 한다하더래도 정말 농가들이 소득 올리는 건 원예인데 지금 우리 군산처럼 원예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보면은 12년도보다도 오히려 13년도에 하우스 예산이 더 삭감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제가 확인하니까 내년도 예산 하니까 이게 반영이 아주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번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정말 그 하우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그 원예 이쪽에 예산 배정을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김경구위원

이 계에서 여기에 보면은 농기계 얼마, 뭐 얼마, 이렇게 막 몇 억씩, 몇 십억씩 이렇게 지원되고 있어요. 하우스 한 번 보세요. 그거 몇 억이나 되는가,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내년도 지금 예산요구는 물론 위원님이 지적은 잘 하셨어요. 2012년 예산보다 2013년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내년도에는 2012년, 2013년 예산보다도 더 훨씬 증액을, 약 한 2억 5천 정도 증액을 해서 지금 요구를 지금 해놨습니다. 해놨고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은 이제 특화품목 육성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금 삼채라든가 양파라든가 또는 브로콜리 같은 것도 지역별로 지금 많이 작목반 육성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 저희 지역은 이 원예는 앞으로 더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형 공동육묘장으로 지원해준 그런 시설물들도 앞으로는 쌈채소라든가 비영농기철에 그냥 놀리고 있는데 그런 것도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뭐 쌈채소라든가 또는 콩나물 재배해서 우리 지역에 공급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좀 다각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지금 계속 제가 주문은 해놨습니다.

김경구위원

제가 지켜보겠는데요. 국장님이 직접 챙기셔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해가지고 다른 예산은, 우리 시가 돈이 없다, 없다 하는데 다른 예산에서 저기 한다 하더라도 농정과 이 전체적인 과에서 원예 쪽에다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에요.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근게 아무리, 다른 계에 예산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원예계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우스재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농민들이 하고자 해도 안 되고 또 아무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특화작목으로 해서 이렇게 집단화 한다고 해도 하우스 공급이 안 되는데 말로만 브로콜리 뭐하네, 뭐하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되냐 이 말이요. 농업기술센터에서나 한다 하더래도 하우스가 공급이 안 되니까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예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다른데 예산보다는 그쪽으로 해야 기반을 잡지요. 농촌에서 자립을 할 수 있지요. 내년 예산 그렇게 다시 한 번 재고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99쪽에 녹색통곡물 이게 지금 우리 정부에서 실제 이렇게 권장하는 사업인데 자담이 이게 지금 6억이 들어가요. 자담이. 그러면 자담 6억은 적어도 2015년도까지는 자본금으로 해서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일단 금년에는 5억을,

신경용위원

5억을 확보했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금년에는 5억이, 그 5억 가지고 또 시설을 해야 돼요. 그 자부담 부분은 시설부분에 충족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니까 금년에 5억을 넣은 것은 금년에 아까 쉽게 얘기해서 시설을 해 놓고 내년부터 생산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5억은 금년 이 시설하는데 투자가 돼야 합니다.

신경용위원

염려되는 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인신공격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그 사업단이 구성완료가 되었다고 그래서 이걸 좀 들여다 보니까, 10시42분 기록중지 10시43분 기록개시

그리고 아까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는데요. 그 조사료생산 관련해서 가능하면, 가능하면은 그동안의 일모작답들의 많은 권장을 해가지고 여건이 안 좋았던 그러니까 흰찰쌀보리를 경작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그런 일모작답들에 대해서는 많은 권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러나 그동안에 흰찰쌀보리가 생산되었던 주단지 쪽에는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은 이 풀사료는 생산치 않도록 그렇게 해서 좀 유지가 이렇게 되어야지 뭐 과장님 아시다시피 많은 우리가 우려곡절 끝에 지금 흰찰쌀보리가 이게 정극화 돼 가지고 없어서 지금 못 팔 정도로 금년 같은 경우는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생산량이 줄어가지고 금년엔 사실은 또 보리농사가 제대로 안 되어 놓으니까 없어서 지금 그 수요에 충족을 못시키는 그런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고민을 상당히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지역을 이야기해서 안 됐습니다. 미성 같은 예를 들어보면은 출퇴근 때 보는데 염려스러운 게 과거에 흰찰쌀보리를 생산했던 논이 엄청나게 보리 고랑이 넓어서 “이거 왜 이러냐?” 하니까 여기 흰찰쌀보리 하면은 결국 인건비다, 뭐다 해서 오히려 조사료가 낫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비워놓은 데가 이렇게 많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적에 염려가 되는데 비단 그게 미성뿐이겠냐. 대야나 회현이나 이쪽도 마찬가지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강력하게 권장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자료 요구했던 건 자료 보내 주시고요.

정길수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