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산림환경과장 윤집중입니다. 무안군 가축사육 제안에 관한 조례 일부 조례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 제안에 관한 조례는 2012년 1월 처음 재정되었지만 그동안에 여건변화를 조례에 반영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최근 수도권에 민원들의 가축 사육지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나 새롭게 축산업을 하고자하는 사람들이 규제가 덜한 지역에 자본력을 앞세워 대규모 축산을 신축하거나 할려고 문의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환경에 오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민원을 야기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일부 축정에 관한 진입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례를 일부개정 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조례 제3조 제1항 별표1일의 일부제한지역의닭, 오리, 개, 돼지를 500m 이내지역으로 규정한 것을 닭, 오리 한에서 1,000m이내지역으로 강화 하는 것 입니다. 이번조례에 개정되면 관내에서 새롭게 닭, 오리를 사육하려는 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도청과 공항이 소재하고 있고 풍광 좋은 해안이 있는 무안을 쾌적하고 아름다운 지역으로 보전해 나가는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번 조례개정 취지를 잘 살피시어 원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인 입니다. 무안군 가축사육 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마을주변에서 가축을 사육함에 따라 가축분뇨, 악취, 회충 등에 의해 주민생활환경피해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안 강화하자는 주민요청에 부흥하고 생활환경보전에 의해 일정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안하여 가축분뇨에 의한 악취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삶의 질이 향상하며 점차 대규모화 대가는 가축생활시설이 마을인근에 신축되는 것을 제한하여 환경보호와 토지이용을 효율 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법을 검토는 결과 가축사육에 제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자율지방단체의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제안 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 무안군 가축사육 제안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제안구역이 1,000m 라하면은 한 4번째 되겠네요. 21개 시군에서…….

예.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다면 축산이 어렵습니다. 부도도 있고 사료 값도 오르고 고기값은 내리고 상당히 어려움을…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이해를 하면서 조례를 재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님 환경 한 가지만 보고하고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주세요?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축산농가의 소득이라든가 지역주민의 환경의 관심이 두개 한꺼번에 고려가 되겠지만 환경부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축산농가의 소득보다는 환경 쪽의 더 많은 관심이 갖고 있는 솔직한 표현 인것 같습니다.

타 지역에서 지금 대규모 축산 허가를 내고 있지요. 방지 차원 아니에요.

그런게 좀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예를 들어서 축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손해 보는게 뭡니까? 환경 말고 우리군 입장에서…… 지금 타 지역의 한 몇%나 축산 농업하고 있어요? 주소지 타 지역에 라두고…….

최근에 작년부터 한 1년 동안 축사 신규로 신고한 사람들 명단을 축산과 에서 받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신고 할 때 축사 주소지로 신고하고 주민등록 주거지로 신고를 하지 않던데요. 과연 무안 연고가 있는지는 확실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타 지역의 사람의 주거를 갖고 있는 분들이 무안군의 축사를 짓을수 있는지 법적으로는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현재로는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방지차원도 되고 예를 들어서 축산 농가가 축사가 건립이 안됨 으로써 환경오염 문제 오염제 총량 문제 그런거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오염 총량하고 관련 되서는 영산강 광주-전남 영본 B와 영본 E 기준지점 무안지역 해당입니다. 축산 폐수가 무안천 이던가 영산강 흘려 내려가는데 관련되기 때문에 대규모 축사를 하는 것은 오염측량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군에서 행위를 개발행위를 할려면 지장이 있겠네요.

아무래도 지장이 있습니다.

1,000m 거리를 닭, 오리 제안을 했을때 그분들의 어떤 혜택을 연구해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무안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지원 같은거 없어요?

그건 아직 없습니다.

축산농가 피해가지 않도록 잘 도움을 주고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관내 무안 거주하는 축산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타 지역사람들이 무안지역을 채택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런 사항이 있다면 관외 사람이 여기 와서 사업을 해보겠다는 분도 있어요. 잘 판단해서 하셔야 합니다.

조례안 개정하는데 1,000m 기준으로 할 건데 조례가 개정되고 나며 그 이후로 관내지역의 사람들의 민원들이 오면 그때 가서 민원 이라는가 총괄적으로 판단해서 조례개정 제 여부를 검토 하겠습니다.

최근에 개인 가축 농가들이 현재 허가라든가 군의 보류하고 있는 상태는 축산과에서 알고 있을까요? 허가 신청자들 있잖아요.

그것은 허가정책과…….

현재 과장님이 모르시겠네요. 그 과에 물어보기로 하고요. 관외 업자들을 방지하는 목적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잘 판단하셔서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닭만 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돼지 같은 경우도 1,000m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같이 추진하면서 같이 해야 하는데 왜 닭만 추진을 합니까?

일부 닭, 오리 만 해놓으니까 다른 축종과에 형평성에 대해서만 일부 말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상반기 사용농가가 줄었습니다. 정찬수의원님이 지적 하는 것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닭 같은 경우 축사를 쉽게 짓을 수 있기 때문에 외지사람의 진입 규제를 방지 할 것인데 축종가의 형평성도 나중에 조례 개정되고 나면 추이를 봐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지금 여기 보니까 입법예고에서 이의신청이 들어 온데가 있는데 무안군 청년연합회 무안읍 청년회에 들어왔네요? 여기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파악해보았습니다.

의견이 어떻던가요?

닭, 오리만 일부축종만 강화 하는 것 하고 요즘 축사 시설이 대규모하고 있는데 취지 하고 맞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의견을 제출 했지만 기존 시설도 증개축이 가능하고 다른 축종과도 형평성은 민원발생 추이에 따라서 전면적으로 감안하여서 추려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축산관계 사육 하신분의 의견을 들어보셨어요?

육계협회나 양계협회로 대표로 오셔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분들은 1,000m 강화를 특별히 반대하는 분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이게 1,000m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돼지까지 같이 다해서 800m했으면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 다르지만 1,000m 개정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면 그때 가서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무안군 군 관리계획 결정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지역개발과장 최경문입니다. 무안군 운동장 결정에 대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의의입니다. 무안군 현경면 양학리 1104-1번지 일원의 무안스포츠파크 2차부지 성 을 위한 군 관리계획의 용도지역, 운동장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무안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군 관리계획의 결 정 개요입니다. 계획의 개요는 공간적 범위의 무안군 현경면 양학리 1104-1일원이며 면적은 기결정의면적보다 73,131㎡가 229,385㎡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기준년도 2013 년이며 목표연도 2014년입니다. 입안내용입니다. 군관 계획 결정 변경안은 용도지역 농림지역 67,046㎡를 계획관리지역로 67,046㎡ 변경 과 군 계획시설 당초 156,254㎡에서 229,385㎡로 변경안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위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폐이지 그간의 추진현황입니다. 2013.9.1 전략경영향평가 검토 협의회 의견수렴하였습니다. 2013.10.8 주민공람을 완료 하였습니다. 2013.10.8일 현재까지 군 실과협의 할 상태입니다. 용도지역변경안입니다. 농림지역에서 계획 관리지역은 67,046㎡변경이며 제53회 전남체전의 성공적인 개최 및 전국적인 규모의 체육환경 조성으로 무안군의 균형발전 및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당초 운동장 면적변경은 156,254㎡에서 229,385㎡변경입니다. 변경사유는 전국 및 도민체전 등 각종 스포츠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생활야구장, 축 구보조경기장 등 추가 신설에 따른 군계획시설의 면적 변경이 불가피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안은 기존변경안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입니다. 세부조성계획입니다. 체육시설용지 신설된 육상보조트랙 1,866㎡, 생활 야구장 12,680㎡, 축구보조경기장 8,125㎡,테니스장 4,921㎡,그라운드골프장 2,452㎡, 궁 도장 10,763㎡되겠으며 건축시설용지는 변경 없으며, 공공시설용지 주차장과 도로 11, 103㎡증감되었습니다. 녹지시설용지는 23,,891㎡증감된 안입니다. 6페지 변경사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당초변경 조성사업변경안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운동장 결정변경의견 제시 의건의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군 현경면 양학리 1104-1일원의 무안 스포츠파크 2차 부 지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운동장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농림지역을 계획관리 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2차결정 총73,131㎡중 농림지역이 67,046㎡이며 나머지 면적 6,085㎡는 기존 계획 관리 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되는 면적입니다.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을 검토 한 결과 무안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건이 결정 되는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 군관리계획 결정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옥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6쪽이요. 그라운드골프장 신설한다고 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7폐이지를 보면요. 10번의 보라색으로 된 네모안에 사업장 그라운드 골프장입니다.

이번에 도민체전에서 다음에 전국도민체전, 스포츠 행사 개최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구체적인 설명은 나중에 체육시설사업소 소장님과……. 그라운드 골프장은 도민체전의 전국이 만들고 있어요. 생활체육에서 설치할 계획에 있고 나머지 보조 축구장이나 주차장이나 활용 할수 있기 때문에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무안에 신설이 않되서 새롭게 무안의 시설을 신설한다 이거죠.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거기 스포츠 센터에 조성이되어서 주차장이나 포함되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실겁니까?

우리가 기존에 시설을 먼저 해서 그 부분이 14,510㎡입니다. 주부분이 주차장입니다. 이번에 매스컴 에서 나오고 그래서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 원상 복귀 해가면서 동시에 추진할려고 합니다. 체육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취지입니까?

취지는 아니고……. 복구를 하면서 타 시설용도로 보조경기나 주차장을 복귀하고 거기다가 다른 용도 시설계획을 넣을 생각입니다.

이번관리계획 변경하면서 전에 사항이 없도록 잘 변경 하셔서 행정기관에 하면서 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일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낭비 사례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다른 군사업도 규칙을 위법하지 않았는가 사항을 살피면서……. 갯벌센터 축제 한다고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을 잘 살펴서 규칙에 위법하지 않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군관리계획 결정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 군관리계획 결정 의견 제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무안군 농산물종합 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농촌지원과장 박삼균입니다. 무안군 농산물 종합 가공지원 센터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무안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공 상품화로 부가치 품질 향상 및 농어민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본관은 군에서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증측 동 전략식품 가공실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영농회사법인 생산자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합니다. 안 제6조입니다. 위원회 설치 및 구성입니다.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무안군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의 운영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안 제11조입니다. 운영위원회 임무입니다. 가공센터사용 허가 및 취소 사항입니다. 안 제13조입니다. 위탁계약 및 사용허가입니다.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합니다. 안제15조 사용료 입니다. 재산평가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합니다. 안 제18조입니다. 수탁자 의무입니다.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가공품 상품화로 농특산물의 소비확대 및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으로는 무안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수급안정과 새로운 수요 창출을 통한 부가가치 재고 및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창출을 위한 농산물종합 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제정 운영 할려고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입니다. 무안군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이용 관리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무안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수급안정과 새로운 수여창출을 통한 부가가치의 제고 및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무안군 농산물 종합 가공물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재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된 법이 합당하므로 운영관리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농산물종합 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임대료가 1000분의 10이라 했는데 임대료 주게 되면 얼마나 되나요?

연 520만원 정도…….

공간동 군에서 사용하고 증측동만 한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품목 사업이 하게 되지요?

무안군에서 생산을 품목을 정하지 않고요. 어떤 농작물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지 양파, 콩, 마늘 잘 아시다시피 좋은 걸 가지고 좋은 위탁해서 판매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좋은 시설 있어요? 평수가? 몇 평인가요?

별동이 270㎡입니다.

한70~ 80평되요?

200평 정도됩니다.

한70~ 80평이죠. ㎡니까?

예, 그정도 됩니다.

황토량유통 있죠 임대료 줬죠 군에서…….

지금 조례로 임대는 처음입니다.

그러면 개별영농법인이구나…….

처음개정해가지고…….

임대를 주면 유로인데요.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각종자산을 필요해서 주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1000분의 10이라니까 1년에 500만원주고 70평을 준다고 하니까 정확한 위치가 잘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사업을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니까 과장님이 철저하게 판단을 하셔서 해주세요.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짓으면서 임대쪽으로 짓었어요.

원래 사업은 본래의 취지는 우리 지원님들의 생활개선 전문지도사님을 활용해서 운영해볼까 생각했는데 현재…….

당초 짓을때 운영을 한다는데 실제로 제대로 운영도 해보지도 않고 임대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현재 인력구조를 통해서 창업 이라든가 교육,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가공은 상당히 전문 인력이 필요 합니다. 개선한 후에…….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만 해놓고 기계사다가 녹지고 물건을 팔게되는거에요. 임대로 500만원을 받는다지만 실제로 군에서 임대료를 준 경우가 없다는데……. 후계자 사무실, 백련지 차 만드는 곳도 있고 또 몽탄 저장고 짓어서 임대료주고 군에서 임대로 해주는데가 여려군데 있어요. 임대료를 받아서 수리하고 정비하고 나면 돈도 않되요. 행정이 이렇게 관리가 않되고 그런데 임대도 주려면 좋은 기계를 사서 활용 할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기계 사는데만 급급하는데…….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않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심도있는 운영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건을 붙이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기계를 몇 억을주고 샀으면 1000분의 10이니까 5억 이상이 들었다는데… 거기에 군 이익이나 군민의 소득창출 이라든가 기여를 할 수 있도록해야지 돈만 몇 억주고 해서 실적만 올리는게 아니라 임대해주어서 유행이 바꿔지고 녹지고 고물 되면 버립니다.

일단은 임대를 주더라도 실험을 한다든가 실습을 한다던가 교육 하던가 활용하겠습니다.

군민 소득이라는가 식품을 만들때 좋은 가공식품을 만들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지 임대줘가지고 할려고 이런거을 만들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지역 전라북도 완주, 경기도 김포로 해서 임대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 연연 하지 않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데로 명심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농산물종합 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농산물종합 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지역개발과장 최경문입니다. 지역개발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예산은 기정예산 14,340,479천원보다 3,948,965천원 증감된 18,289,444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3,395,000천원입니다. 무안읍에 8건에 3억5,000만원, 일로읍에 8건 3억5,000만원, 삼향읍 9건에 3억8,500만원, 몽탄면 8건에 3억5,500만원, 청계면 8건 3억5,000만원, 현경면 8건에 3억5,000만원, 망운면 6건에 2억3,500만원, 해제면 8건에 3억5,000만원, 운남면 8건에 3억5,000만원, 주민숙원사업이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청계면 남성리 배수로 정비사업 1억5,000만원, 현경면 평산리 1억5,000만원, 망운면 피서리 1억원, 해제면 신정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회관 및 정자신축을 무안읍에 5동에 4,000만원, 일로읍에 4동 4,000만원, 삼향읍에 5동에 4,000만원, 몽탄면에 5동 4,000만원, 망운에 2동 2,000만원, 해제에 1동 4,000만원, 운남면에 5동에 4,000만원, 정자 및 회관보수비입니다. 189쪽입니다. 공원 정비사업이 무안읍 신학리 회관마을 공원정비사업과 제10호 신사마을 공원정비사업 당초 시설비를 민자로 강혹행정 하는데 시설비를 하였습니다. 성립전체의 15호로 도비 1억에 대해서 삼향읍 덕산마을에 4개의 사업장에 대해서 1억원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민간자본 2,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주변환경정비사업은 현경면 현화리 청룡마을 3개마을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제15호로 편성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 4,0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무안 소도읍 육성사업 공공요금 입니다. 당초 새마을금고에서 부과했는데 금년 9월부터는 부담을 실시를 안한다 해서 군에서 2,75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시설비 무안군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용역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특별법 위해서 5년마다 계획 수립을 하는데 2015부터 2019년 해서 용역을 할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고하시니라 수고하셨습니다. 191쪽이요. 무안군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영역이 들어가 있는데 뭡니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매해년마다 생활환경 개선사업이라던지 문화관광체육부관련해서 농림산업경제라던지……. 발굴해서 재정지원을 받고자 영역을 추적하게 되있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 되어서 내년부터 하반기까지 영역의 필요성이 있어 계상을 했습니다.

중복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예산의 3억 추경예산의 1억 영역비를 세웠는데……. 영역비가 따로에요?

예, 조금 따로입니다.

기본적으로 같이 들어가야지… 농산물이 이런 추경이 농사론적예비영역이라고 해서 1억을 했어요. 근대 또 2,100만원을 실어서 따로 부기 되요.

법적사업이라 약간 틀립니다. 큰 농가에서 갖출수 있는데……. 조금 틀려서 이번에 우리군 자체기준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이라 해서…….

농산쪽개발사업이 같이 포함 하는것이 더 나았을 것인데 그속에 포함되는거 아니에요. 용역에 대해서 자세히 안봤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지금까지는 별개로 영역으로……. 다시 별도로 해보겠습니다.

가로등 전기료 새마을금고 이유가 뭡니까?

금고이사회에서 금년8월까지는 의결해가지고 9월달부터는 못내겠다…….

이유가 뭡니까?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세부적인 것은…….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그동안 봉사하고 우리 군에서 이익금도 더 해주고 하는데 내다가 안내는 일부분들이……. 거기에 시장도 있고 또 새마을금고 앞에 학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자전거 보관대 해주라해서 안해줬다고 그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문제 확인해봐요. 그리고 지금 지역 자체에 수권사업으로 보면 추경예산에는 제외지역인데 불편한 여러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추경예산에 없는데 본예산은 적정해야겠죠.

본예산에 3억정도 추가로 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은 하나도 마무리 되지 못한 사업도 있어요. 추경이라도 한건이라 도 두건이라도 어느정도 넣고 본예산에 한번에 마무리 할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협의를 했는데 예산 형편이 안된다해서…….

내년에 분명히 모든 농어촌 도로 한 세군데 현경, 무안, 해제 있죠?

무안은 1군대 현경 2군대 21억이 지금 남았어요.

부담 없게 추경예산에 넣어서 일부라도 서서히 마무리 해야……. 내년예산에 넣어서 마무리 할려고 합니까?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추경예산을 넣어야……. 특별교부세는 법이 약간 틀리네요. 이것도 농어촌 도로포장 확장공사나 마찬가지인가요? 특별교부세 2억?

농어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몽탄 중학교 앞에

본예산 할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추경에서도 얼마나 넣어야 될꺼 아닙니까? 본예산에 꼭 넣어서 확보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177족이요. 이전의 남악의 버스요금이 많은 문제가 있고 이슈가 되는거 알고 계시죠? 이번 추경을 무안군에서 어떤 대체를 하셨어요 ?

이번 추경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요금이 인상부분이 추경작업이 끝나고 이루어져서 어쩔수 없이 협의가 되고 여건이 된다면 정리중에 반영을 하고 우선 내부적으로 결정만 된다면 버스회사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무안군에서 어떻게 목포 시청하고 버스회사하고 무안군청하고 남악 주민들과 사이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루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 문제는 손실보상금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이 타고 내리는데 실제로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지 타고 내리는데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를 목포시에서도 모르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투입이 되는지 파악을 해주라고 했어요. 일단 되면 그 금액을 가지고 협의를 할려고 합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교통질서 지킴이 홍보로 일반 1,000만원이 됐어요. 궁금하네요. 교통질서 홍보로 어떤 기념품이 어떤 방식으로 배부 되고 있는지?

경찰서에서 스티커 특히 화물차에서 붙이고 또 계속활동하고 그런 쪽에 경찰서에서 하겠다.

우리군에서 경찰서에다 지원하는…….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물이 어떤 기념품이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집행 할때 그때 확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2013년도 버스회사에다가 군비를 7억1,000만원인데요.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무안군 관내에 버스안들어가는 곳이 몇 곳이나되나요?

조사를 해보니 50여곳이 읍·면에 조사 보고 되있습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그걸 지금 우리 정례조사를 하고 솔직히 버스를 거기를 집어 넣어서 해결책이 안나와서 택시를 넣어서 하루에 2차례 라든가 3차례를 택시를 넣어서 해서 하는 쪽으로 택시가 콜을 한다던지 시간을 배정해서 마을 형편에 따라서 2가지 안을 잡고 있어요. 콜에서 의해서 시간표를 정할것인지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하니 공주는 콜에 의해서 택시을 넣어서 하니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서창군 같은 경우 시간표를 정해 놓고 하니까 예산이 절감되면서 해택을 더 보고 그런 형태가 됩니다. 우리는 콜을 하고 시간때 하고 형편에 맞춰서 마을에서 시간을 조절해서 할수 있는 방법을 2가지를 병행해서 행복택시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좋은 안을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50여곳이 7억1,000만원 대한 전혀 기술이 없이 혜택을 보고 있어요. 버스회사 중에서 현지 확인을 하고 했어요. 그런데 회사가 군에서는 차를 넣을려고 하는데 운전수 노조 현재 운전을 하고 계신 분들이 월급을 적게 주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노력을 해서 하면 지역을 활성화 할 수 있는데……. 회사의 노조에서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군비를 막대하게 주면서 이 금액도 회사에서 적다고 할것입니다. 적게주는 것도 알고있는데……. 50곳이 혜택를 주려면 예산을 편성을 해요. 다 같이 군민이 혜택을 보아야지 제가 알기로는 일로 라는가 각지 오지지역이 있는데 군비가 예산 필요 할때는 안하고 안할때는 하고 이래서 안되는 실제로 8만 국민이 고루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부분은 내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택시로 할려고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경제과장 고용석입니다. 저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 2회 예산 136,810천원 증에서 8,039,38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내용을 살펴보면 국내여비 기획총괄업무에 90만원의 여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우수사례 선진지견학이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추진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지만 우리의 행정기관이 주관이 되어서 다녀올 계획입니다. 하단부의 무안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도비로 교부결정이 늦어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182페이지입니다. 상반에 국내여비 물가안정의 여비는 삭감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민간경상보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106,157,5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조정사항을 반영한것입니다. 자지단체 부담금 지역항공사 설립타당성 용역비 부담금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설립타당성 용역비는 전남도가 사업으로 도에서 3,000만원 군에서 2,00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의무부담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지방이전기업 입지보조금 2,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대상기업이 없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상단부에 2012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을 4,805,73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는 허가계가 신설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5,123,000원, 국내여비 600만원, 자산취득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한 가결되도록 배려해 주기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안전총괄과장 송용일 입니다. 안정총괄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7,732,786천원에서 718,357천원 증감된 8,451,143천원입니다. 중간부분의 예비군육성지원입니다. 통합방위 협의회 운영지원 1,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안전관리 249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방법용cctv 전기요금, 방법용 cctv유지보수비 통합관제센터 전용회선 사용료, 시설비 신규 설치 행정지원과에서 편성되었는데 저희과로 이관했습니다. 47,617,000원 하고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장 및 노후cctv 50대를 수리 할려고 2억5,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통합관제센터 구축시 항온항습기 1대로 1,80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3,845만원 빔프로젝트 550만원으로 6,195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난상활실 운영 유지관리비 12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장비구입 2,000만원 민간인재해보상금 소하천 재해예방 복구활동 참여지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을회관 율력사업으로 했습니다. 하단부에 지방2급하천 퇴적도 2,000만원, 소하천 자체 정비사업 2,100만원 국가하천 영산강 국비입니다. 2억2,000만원 입니다. 국비 2억2,000만원 영산강 시설물관리 자전거 관리 등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장 및 노후 cctv교체라해서 2억5,000만원 있는데 방범용이에요?

방범용입니다.

우리지역의 농어촌 지방도나…….

국도나 지방도나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법용입니다.

우리서장님이 방법에서 교통예산을 전환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서에 전환한 의뢰로 한 사항입니다.

지금현재 설치할 때가 있어요? 해제 도리포에 이번에도 뺑소니 사망사고 났는데 그쪽같은데 방법용cctv 없어요. 도난 절도 교통사고 위험성이 하나도 혜택을 못보고 있어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에서 실행 해주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여기는 내용은 안나왔는데 토글토글예산 관계가 미묘하다는데 추진은 어떻게 되가고있어요?

예산은 교부결정을 했지만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소급기준으로 해서 이후에 원인행위가 된 경우만 집행이 됩니다.

집행될 금액은……. 총 예산 4억원일까요?

민간자본 문제가 없지만 경상보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 부정 처리로 말씀해주세요? 법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경상비에서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같은것은 소급해서 집행할수 없습니다. 부정이 된다면 1억5천?

총1억5,000만원이 마이너스 데네요. 사실 말씀드리는거는 예산을 작년에 편성했더라면 현재 법적으로 하자가없잖아요. 여기지금 우리예산서를 보면은 농정과가 삭감도 안되고 증액도 안되고 일을 많이해서 그러나 일을 안해서 그러는지 혹시 공공사업이 다음에 물어보겠지만 공공사업으로 몇 건으로 신청한거있어요?

금년에 공모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신청한 농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청을 할 농민이 없는것이 아니라 신청을 해도 안되요.

공모를 하면 1명 지원하기위해서 공모를 하더라도 2~3명이 공모가 되야하는데 한명이 안됩니다.

각 읍 ·면으로 공문시달을 하지요?

사업이 신청이 되면은 공모를 하는데 거기에 지금한건도 없어요? 공모 하는 건수가…….

내년에도 올해도 언제나 추진할 계획인가요? 내가 볼때는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지금 농어촌이 침체되어 있어요. 소극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농업이 상당이 침체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를 보면은 추경에 5,100만원 올렸는데 5억1,000만원이 올라가야 한다고 행각해요. 농민들이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과가 농정과로 생각해요. 열심히 일을 안하는것 같이 보여요.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2,183,514천원 에서 10,243,000원에 증액해서 2,193,75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지역특화 및 경영개선 시범사업입니다. 10,24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유채경관단지조성 임차료 입니다. 갯벌센터주차장 사용료 부지에 관한 유채경관조성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5,54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위탁금 510만원을 삭감해서 사무관리비로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종철 입니다. 저희과 소관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 중간에 병해충 종합 진단기술지원체계 구축을 6,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쌀소득직불제 토양검사재료비 4,26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 8,90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양파 첨단공정 육묘장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남악공원화장실 분수 수도요금으로 보통 한달에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분수마다 다릅니다. 주로 음악분수 여름철에 5월부터 이용하면 11월까지 100만원선 많이 나갈때는 180만원이 나갈때도 있고요. 바닥분수는 더 많이 나갑니다. 지속적으로 분수가 틀어져있어서 오리분수는 50만원에서 70만원 선으로 나갑니다.

거기 가서 보면 분수대에서 물이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밖으로 나가서 물이 낭비되는 것을 보는데 고쳤어요?

밖으로 빠지는데…….

많이 빠지던데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는데…….

바닥분수가 그럽니다. 지하에서 모아집니다.

그래서 모아지면 수도세가 많이 안 나오는데 중앙에 음악분수라 해야하는데 가장 주로 있는 분수 상당히 물줄이가 나가요. 밤에 운동하다 보면 아까운 물이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돌아봤을까요? 불필요하게 물이 낭비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다시 순환되게 해야 하는데 상당한 물이 나가요. 화장실 쪽으로…….

다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수돗물이 낭비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악복합문화센터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194억5,400만원입니다. 실시설계를 하면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몇 년부터 몇 년까지에요?

2015년 까지입니다.

보면은 국도비는 별거 아니고 군비는 30만원인데요. 국도비는 확보는 어떻게 할거에요?

국도비 확보는 관광문화과에서 총계 심사가 마무리가 되면은 일단은 문체부에 광토회계 예산을 협의가 되있고요. 체육시설사업소에 국민체육진흥계획 의무로 27억2,000만원 협의가 되있습니다.

국도비 되도록 노력해주시고. 추경예산의 주인이 됐네요. 얼마에?

도비 50만원…….

뭐에요?

도비예산을 하면서 100만원단위를 끊어서 된 것 같습니다. 100만원을 세상에 50만원을 추경에 넣어서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악 공원 화장실 옆에 보면 화장실 문이 떨어지고 고장 나고 화장실 청소가 안되던데… 하루에 청소를 몇 회를 ?

매일 아침마다 풀베기 인력을 동원해서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하고 점검하고 아침하고 들어가면서 점검하고…….

아침에 한번? 가서보면 화장실 청소가 안되있고 문이 다 떨어져 있고 고쳐났는지 몰라요. 안 고치고 있던데.

보수 마무리했습니다.

관리가 내가 볼 때는 보수를 해야겠어요. 차라리 화장실이 없에던가 관리를 확실히 하던가 한 두 번이 아니고 불러서 말도 하고 싶고 여러번 있었는데 생각나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신경써주세요.

예,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실시한 후 제2차 회의는 10월 28일에 개회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