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5분자유발언

전주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현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 5기 군정을 힘차게 이끌어 나가시고 계시는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한 해의 살림살이를 마무리 해 나가는 시점에서 군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우리 군의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가득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지나온 시간을 회고하며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다지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현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의정활동 기간 동안 군민의 대변자로서 그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군민의 작은 목소리를 의정에 담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때론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반목과 갈등을 넘나들며 대립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제6대 의회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금 저를 포함하여 동료의원 모두는 군민을 위하고 군민을 대변하기 위해 의회에 들어섰던 초심에서 군민을 위하여 제 역할을 다한다는 각오와 보다 더 발전적이고 모범적인 군의회가 되고자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굳건히 다져 봅니다. 특히 오늘 군정질문은 무엇을 질책하고 비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간 무심했거나 관행으로 넘겼던 문제점들을 다시 짚어보고 이를 통해서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복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먼저 정선 폐광지역의 의료 사각지대 발생우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2년 4개월여 동안 고한·사북·남면지역의 종합병원인 구 연세병원과 개인병원인 성심병원의 연이은 폐업으로 인해 폐광지역의 의료서비스는 그야말로 심각하게 사각지대로 내몰렸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폐광지역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선군립의료원 건립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정선군립의료원 건립사업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와 향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 폐광지역 종합병원인 한국병원의 경우 해당지역의 1만3천여 명의 군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기관으로서 동절기 정형외과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타지역 의료 시설을 이용하는 상황으로 병원운영 1년 동안 진료수가에 의한 적자 4천여만 원과 3개 진료과목에 따른 의료진과 행정인력 등 전체 49명의 인건비 5천여만 원, 기타 식당운영과 시설유지보수 등 관리비 3천만 원 등 매달 1억여 원의 적자발생으로 1년 한 해 동안 12억 원의 만성적자가 발생한다는 병원 측의 의견이 있으며 11월말 기준으로 전체 3개과를 1개과로 줄이고 직원 49명 중 20명을 감원하여 경영개선을 도모한 뒤에도 병원 운영에 따른 적자가 개선되지 않으면 6개월 뒤에는 폐업을 전제로 한다는 병원 측의 의견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다시 폐광지역의 의료서비스가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되는 바 정선군립의료원이 건립되는 동안 집행부의 폐광지역 의료서비스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군립의료원 설립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최승준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다음은 증산농공단지 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1년 지역의 최대 현안인 증산농공단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강릉원주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농공단지 존폐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 농공단지특례법에 의거 20년이 경과한 농공단지의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면 이를 재생하기 위한 지자체의 의지 결과에 따라 해당사업의 존폐가 결정될 수 있다는 학자와 해당부처의 의견이 도출된 바 본 의원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법적, 제도적 범위내에서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군 집행부에 검토해 달라고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정선군에서도 증산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결과물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 제183회 임시회 군정질문 답변시 2011년, 2012년에 지역에 가장 적합한 사업을 선정하여 민자유치 쪽으로 추진한다고 최승준 군수님께서 답변하였습니다. 증산농공단지 해결대책에 대해서는 최승준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해결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행되는 부분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직 토목분야 공무원 정원확대와 부서 배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시설직 토목분야 공무원의 채용현황을 살펴보면 정선군 전체 공무원 572명 중 시설직 토목분야는 36명이고 기능직 6명을 포함하면 총 42명으로 전체 공무원수 대비 7.3%에 불과하며 채용 연대별로 살펴보면 70년대 6명, 80년대 3명, 90년대 9명, 2000년대 14명, 2010년대 4명으로 특정 연대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80년대 중반부터 10년간은 신규채용이 없었고 최근에는 2011년도에 1명, 2013년도에 3명 채용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직 업무의 숙련 기회 및 연속성 부족으로 각종 사업추진에 많은 부작용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급 이상 보직 임명시 시설·행정 복수직렬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특수성을 감안하여 해당 시설직이 우선 배치되어야 하나 현실은 행정직을 우선 보직 임명함으로써 시설직의 업무범위를 행정직이 담당함으로써 전문성 부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적절한 대처 및 해결이 미흡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든다면 상하수도사업소의 2013년 6월 24일 무릉지역 주민집단민원의 발생은 없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선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관련법규 개정 등을 통하여 토목분야 시설직렬을 현실에 맞게 증원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업무범위에 맞는 보직 임명으로 효율적인 조직관리에 충실을 다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정선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둥산 군립공원 지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둥산은 지금 제18회 민둥산억새꽃축제가 진행되고 있으며 매년 40만 명 이상의 등산객이 찾아오는 국내 5대 억새 군락지 중의 하나입니다. 많은 등산객이 찾아오는 이면에는 민둥산의 억새와 지역주민의 남다른 고통이 따르고 있습니다. 단체 관광객이 지나간 자리에는 어김없이 각종 쓰레기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쌓여 있으며 부족한 화장실로 각종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둥산 억새증식사업을 매년 시행하여도 전문적인 관리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참싸리는 계속 늘어나는 반면 억새는 고사되어 가고 있고 산도 사토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우리 지역과 비슷한 경남 창녕군의 화왕산과 전남 장흥군의 천관산을 한번 보십시오. 5대 억새 군락지 중의 하나인 화왕산은 1984년 1월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천관산 역시 1998년 10월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사업비 투자로 억새의 명성을 이어 나가며 지역 경기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둥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민둥산 군립공원 지정방안과 휴식년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둥산이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정선을 대표하는 자연생태 관광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야구장 건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정선 종합경기장 준공과 더불어 금년도 제48회 강원도민체육대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행사를 치루었고 앞으로도 많은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여러 생활체육의 경우를 보면 동호인들이 마음 놓고 경기에 임할 수 있는 경기장이 읍면별로 1개소 이상은 조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몇 년전부터 새로운 생활체육으로 인기 상승 중인 야구는 마땅한 경기장이 없어 영월, 태백 등 인근 지역을 전전하면서 경기를 하고 있으며 이는 종합경기장을 건설한 본래의 취지와도 반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군에는 17개 야구 동호인 팀이 활동하고 있고 야구 동호인 수는 55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영월군, 태백시와 같이 인조잔디구장 또는 강원도야구연합회에서 인정하는 구장을 건립하여 우리군에서 야구경기를 개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야구장 건립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상수도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수도관망 최적화 사업과 관련하여 유수율 제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은 현재 총 지방상수도 급수인구가 3만2천 명이고 급수 보급률 78.2%, 유수율 39.44%로 유수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총사업비 395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교체, 블록시스템 구축, 관망정비 등 상수도관망 최적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수도 관망사업 추진현황과 현재까지 유수율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로 교체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예고 및 홍보, 안내표시판 미설치 등 이로 인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민원사항과 사건사고 발생으로 군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수도 관망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각종 민원발생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처리실적 및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은 지방상수도의 시설 현대화 및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한국환경공단 정선군수도통합서비스운영센터를 정선군에 건립하고 정선군 지방상수도 취․정수장 15개소와, 배수지 17개소, 가압장 19개소, 관로 441km 등 상수도 운영과 관리 및 수돗물 공급 등 전반에 대하여 수탁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도록 위수탁계약서에 협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각종 민원이 발생하면 아직까지도 수탁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것보다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과연 그렇다면 막대한 예산을 위탁운영비로 지불하여 상수도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을 금할 길 없습니다. 실제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한국환경공단의 상수도 관련 민원발생 대응태세를 보면 정선군에 미루는 식의 무책임한 행태가 만연하다는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이러한 주민 여론에 대해 현재 위탁관리기관의 대표인 한국환경공단 정선군 수도통합서비스센터장께서는 얼마나 고민해 보셨는지,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정선군과 의견을 나누고 주민 입장에서 노력해 보셨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정선군민들이 상수도 업무를 정선군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에 대한 불신은 정선군이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상수도 관리 체계에 대한 주민홍보와 한국환경공단의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민원처리로 군민의 신뢰성 회복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관계법령 등 구체적인 조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환경공단 수도통합서비스센터 인력 확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 한국환경공단과 정선군이 위수탁 협의시 직원 채용에 대하여는 가급적 퇴직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원에 대하여는 정선군에 주소를 둔 지역인력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결원현황과 직원 채용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타지역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두고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전입 직원의 주소지 이전을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한국환경공단 정선수도통합서비스센터에서는 우리지역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공감대로 청정지역 정선의 군민들이 마시는 물로 인하여 겪는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전반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국내․외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365일 휴일도 없이 혼신의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본 의원이 질문드린 사항은 군민의 염려와 걱정,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인 만큼 면밀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