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위원님, 왜 사적인 얘기를 합니까, 그 저기를. 아니 그러니까 나도 여기에 또 있는데 사적인 얘기를,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저기 과장님, 국장님 같이 질의 드릴게요. 28페이지 보면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 있고 뭐 이렇게 소통을 많이 이야기 하시는데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 구)KBS방송국 부지 활용을 대해서 지속적인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특히나 저는 이제 5분 발언을 통해서 체험학습관을 만들자는 주장도 했었고 거기를 어린이전용공간으로 만들자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오늘 업무보고에 힐링센터를 만든다고 이제 올라왔어요.

예, 그 힐링센터 위치는요, 젤로 위에 옥상에,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든 우리가 건축물을 활용할 때에는 그 건축물이 종합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건지를 우선적으로 결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시설들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생뚱맞게 지금 문화원이 들어와서 KBS방송국에 자리 차지하고 나서 여러 공무원분들도 얘기를 하지만 문화원을 다른 데로 보내고 싶어도 나가지 않고 있고 또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또 갑자기 힐링센터를 설치를 할 경우 대체공간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계속 있을 거란, 물론 공무원들 힐링센터 필요합니다.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건축물 활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뭐 본관이나 그런 것도 아니고 옥탑 젤로 꼭대기에 이제 있기 때문에,

아니요, 그니까 그 옥탑이 됐든, 뭐가 됐든 건축물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먼저 놓고 해야지 옥탑은 조금 활용도가 낮으니까 거기를 우선적으로 쓰겠다? 얼마나 편의주의예요, 이게요.

아니, 당초에 저희들이 그 보건소,

아니, 그니까 최소한 소통을 하는 행정을 하겠다고 했으면 지속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던 의원들이나 뭐 이런 주민들이나 뭔가 얘기를 한 번 정도는 하고 그 사용하겠다라는 걸 얘기를 해야지 갑자기 업무보고에 거기를 그렇게 사용하겠다. 그 건축물들을 지금 잘못 한 번 들어가면 빼주도 않는 게 보통 건축물활용이잖아요.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힐링센터도 필요하고 휴식공간도 필요합니다.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공간 그니까 건축물 활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냐 이런 거예요.

예, 그러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KBS 그 건물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관장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관계부서하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은 이제 노조라든가 이런 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 4층에 옥탑이 특별히 쓸모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자주 드나드는 보건소보다는 그렇게 한적한 곳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어떤 생각에서 거기 의견을 지금 제시를 한 건데 그 부분은 그러면은 다시 한 번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좀 해 보고 그렇게 한번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과장님 지금 28페이지에요, 지금 시장님이 해마다 이제 연초에 연두방문을 하잖아요?

예.

해 갖고 주민들 이제 이런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들을 접수를 해요.

예.

그러면 그 처리를 어떻게 되는가요, 그 처리가?

그 처리가 이제 지금 여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176건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2013년도에 그렇게 지금 나와 있었는데 저희들이 우선 거기서 직접적으로 시장님 연두방문 때 받는 그 건의사항하고 또 시간관계상 다 못해서 서면으로 동의를 통해서 하는 걸 전부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책자화해서 관계부서장, 읍면동장 합동해서 회의를 한 번 해요. 그래서 검토해서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거, 장기검토, 단기검토 유형별로 나눠가지고 또 불가도 있어요. 어떤 법적인 사항에 안 된다든가 이런 사항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시가 아닌 유관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처리가능, 장기검토, 불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적시해서 회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저희들이 하여튼 상·하반기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의회가 끝나는 11월초쯤 저희들 자체적으로 시장님 모시고 관계부서장들 모여서 지금 회의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건의하신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주민들이 건의를 했잖아요. 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이렇게 처리가 뭐 불가면 불가다, 아니면 가능하면 가능하다 이런 거를 건의한 사람 자체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해마다 이제 2014년 초에 연두방문할 때 그렇게 결과를 이제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 과장님들이나 이제 어떻게 이런 작년에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처리했다. 근데 그 중간에 그 건의한 사람들은 어떤 진행과정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전달이 잘되는 동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전달이 안 되는 동은 그 주민들이 건의만 해 놓고 이것이 어떻게 됐는가 궁금해서 저희들한테 역으로 이렇게 전화가 오는 경우도 많고 이제 이런 거는 뭔가 좀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 진행 상황을 그 책자를 이제 읍면동장한테도 전부 배부를 하고 그러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제 그 진행 상황을 읍면동장을 통해서 그 해당주민한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얘기를 안 해서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특별히 챙겨가지고 진행 상황을 읍면동은 물론이고 민원인까지도 저희들이 연락을 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이제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이제 불편한 사항들을 시장님 연두방문 때 이제 특별하게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인데 건의를 했을 때는 뭔가 그 건의를 한 사람한테 꼭 피드백이 되어야, 꼭 이런 필요성이 있어요,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는데요, 세무과 소관은 징수과와 업무에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그럼 2개과를 대상으로 동시에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과 징수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두 분 과장님께 지금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건물을 가지고, 전 재산이 건물 하나 있는데 그 건물을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이 나가지를 않고 있다거나 과거에 원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건물이어서 지금 공동화현상으로 인해서 재산적 가치는 과거의 공시지가 때문에 굉장히 높은데 전부 비어 있어서 재산세를 내지를 못하고 있는 그러한 형편들이 있어서 오히려 그 재산, 건물가지고 있는 재산세를 위해서 지금 밖에 나가서 일용근로자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게 팔리지도 않고 지가는 높고 처분을 하지를 못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형편이어서 일본의 사례를 보니까 빈 가게들을 지역사회에다가 가게가 나갈 동안 이렇게 임대를 해 주거나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거나 그런 경우에는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것을 어떤 정책을 통해서 좀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그 원도심 지역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그것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세금은 많이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뭐 익히, 재산세를 부과할 때마다 그 원도심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지금 현재 정확히 현 시세를 반영할 상관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개별주택은 가능하지만 그래서 저희도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현 시세를 실제 신흥택지개발지인 수송지구하고 원도심하고는 차이가 있다. 근데 이 사항을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드리면은 전반적인 사항을 이분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걸. 근데 그분들이 그 개별주택조사하는 것마냥 해야 되는데 현재 국가에서 그 재정이 상당부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인지는 하고 있는데 현황법상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저희도 분명히 그런 문제는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출을 받고 하우스푸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그것이 재산세도 못 낸다. 참 과거에 뭐 상가가 활성화됐다면은 소득이라든가 이렇게 영업이익이 있어서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그런 문제는 있는데 하여튼 의견주신대로 저희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요,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우리가 지금 나대지인 경우에 군산시가 요청을 해서 임의적으로 ‘우리가 여기를 좀 상당기간동안에 주차장으로 쓰겠습니다.’하면 그런 감면을 해 주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이 건물이 나갈동안 이렇게 어떤 업무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렇게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준다고 한다면 그 재산세를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게는 다 비어있는데 말씀하신대로 그 하우스푸어들이 일용직근로자로 나가고 있어요, 세금 내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 검토가 상위법상 가능한 얘기예요?

그것은 그니까요, 저희가 물론,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여기에서 그냥 온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상위법상 묶여져 있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명확한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러죠, 예.

그것 좀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와 징수과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우 위원님.

과장님 민원봉사실 앞쪽에 있는 거 모형물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지금 그게 한쪽에 이렇게 구석에 있다보니까 그 공간이 불도 다 꺼져있고 지나다니는 민원인들이 보면은 아주 보는 사람도 없고 사장된 공간으로 전락이 된 것 같아요, 그 공간들이. 근데 그 공간을 어떻게 좀 밝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한번 해 보고 그 모형물을 이렇게 외부로 빼서 좀 사람들이 통행하면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전시하는 방법이 없나요, 그게?

저희들이 지금 군산시 도시계획을 모형도로 만들어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조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저희들이, 저희들도 관리를 하고 있지만은 도시계획과에도 협조를 요청을 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데 가끔 군산에 대한 미래비전이나 그런 부분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별도로 조명을 켜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과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 가지고 상시부분이나 아니면 보완부분이 있으면 서로 협의를 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게 그면은 지금 몇 번 한 달에 사용하지도 않는 거를 지금 그쪽은 이제 평상시에는 불을 완전히 꺼놔 버려가지고 이게 보는 사람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어요, 그 민원봉사실 안에가 한쪽이 완전히 그냥 불이 죽어있으니까. 그거를,

설치한 지가 좀 되어 가지고 좀 부분 보수할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활용 운영방안을,

어떻게든 개선을 하셔야죠, 그게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국장님, 120민원을 신청을 하면 가장 빨리 민원이 해결이 되고 오히려 동에다가 하는 것보다 120에다가 하면 더 빨리 신속하게 처리가 되면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또 신속하게 통보도 해 주시고 그래서 아주 좋은 제도이고 잘 시행을 한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위기상황에 봉착했을 때 지난 7월에도 원도심 지역에는, 올해 다른 지역은 전혀 수해피해가 없었는데 피해가 있었을 때 급해서 전화를 하니까, 동사무소에다가 새벽 2시, 3시에 동사무소에다 전화를 하라고 합니다, 여기는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해 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모래주머니나, 물이 막 차오르니까 모래주머니나 그렇게 민원을 받아버리면 서로 서로 지금 우리가 그런 민원해결을 하는 그런 위기상황에 재난시스템들이 작동을 하는 것들이 아직도 시스템화가 되지 않아서 지금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재난안전과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전부 다 해결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런 상황에 급하니까 시에다 전화를 한다고요. 그면 시에다 전화를 하면은 받는 사람이 이게 엄청나게 시에다 불만을 표시를 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그래요, 말 한 마디로. 말 한 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주민들을 굉장히 화가 나게 하면 안 되죠,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냐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어차피 작년 8원 13일 수해가 난 이후로 재난시스템들이 완벽하게 복구가 되어서 이제 체계적으로 시민들의 재산상에 피해가 입을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되면 시가 나서서 보호를 해 줘야 되는 그러한 체계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시에서 대기하고 전화를 받고 지시를 도움을 주는 그러한 체계들을 정말로 신속하게 못하면 말 한 마디라도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일부 아직도 친절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킴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들의 그러한 천성이겠지만 일단 공무원의 입장에서 민원인들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 말이 되든, 안 되든 그 민원인은 당장 당신이 답답해서 전화를 하는 거 아닙니까. 찾아오고. 그럴 때 정말로 자세를 낮춰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처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담할 때도 법적 규정 그런 거 민원인들은 잘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수준에 맞게 알아듣게 그렇게 좀 상담을 해 주셨으면 해요. 전화 한 통화 잘못 받으면요, 군산시장에서부터 시의원, 공무원 다 도매금으로 그냥 욕 바가지로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아직도 굉장히 지금 친절해지고 많이 좋아졌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약간은 좀 달라지는 모습들이 있으니까 항상 그러한 친절한 모습으로 상담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국장님?

예,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잘 이해를 했고요, 작년 재해를 교훈을 삼아가지고 여하튼 잘하겠고요. 또 120생활민원이라는 것은 아마 생활현장의 어떤 불편사항 이런 것을 신속하게 접수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여하튼 우리 작년과 같이 그렇게 연계체계가 잘 안 되는 상황이 없도록 또 재난부서라든가 모든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신속하게 접수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올 7월에도 그랬다니까요, 올7월에도. 그러니까 전화 한 번 받는 것도 정말로 민원인 입장에서 그렇게 친절하게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과장님, 그 KBS 문해골든벨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이것은 이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부 산하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를, 우리 시에서 문해교육, 전국의 문해교육 학습자들이 모여서 설 특집으로 방송을 다뤘으면 좋겠다 해서 제안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실무자가 이제 출장해서 여러 가지 조율을 해서 아직 이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KBS에서 이제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하고 합동으로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제안된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시에서 뭐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나요?

이제 저희들이 주문한 것은 그 문해 학습자들 군산시 할당량을 좀 더 이제 주고 우리 지역의 문제를 좀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출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섭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국방송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군산에서만 개최를 할 뿐이지,

그러죠, 이제 장소,

군산시가 이제 평생학습도시로서 어떤 이런 홍보할 수 있고 이런 게,

그래서 이제 제안이 들어온 사항이고 저희들이 이제 이런 방송을 할 때 에 문해학습의 어떤 활성화가 더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군산을 알리는데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이런 골든벨이니까 지역의 문제를 좀 퍼센티지를 할당을 많이 해서 문해 학습자들이 배우면서 답을 이렇게 맞춰나갈 수 있도록 지역의 홍보를 좀 중점을 둬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차피 저희들 시 예산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전국단위방송인데 어떻게 군산만 이렇게 좀 더 부각을 시켜서 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얼마나 있겠나 싶어서 좀 우려가 되어서,

그것은 이제 사실은 조율조정문제인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이제 그 문해 학습자들의 어떤 배움의 단계가 3단계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아마 3단계 1, 2단계는 이제 기초고 3단계분들이 좀 나와서 어떤 문제풀이를 할 것 같은데 우리 시에 할당과 또 지역의 문제에 할당 그런 것을 좀 배려를 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갈 수 하도록 이렇게 조율,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예산심의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협의가 끝나서 어느 정도 저희들한테 예산심의 전에 어떤 자료를 줄 수 있나요?

한번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저기 과장님, 올해 처음 평생학습경진대회를 하셨잖아요?

예, 아니요, 평생학습주관행사를 했는데요, 주민자치경진대회 지금 말씀하시죠?

예, 경진대회를 하셨잖아요.

그것은 이제 매년 해 왔습니다.

예, 지금 181개의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다보니까 참여자들도 많고 배운 것을, 배운 것은 누군가에게 좀 자랑하고 싶고 보여 주고 싶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참가하는 데에 의의를 둘 수 있도록 좀 시상금액 그런 폭을 좀 넓혀준다거나 여러 가지의 명목상의 상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거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그냥 상 하나씩을 가져갈 수 있도록 아니면 최소한 반절이상은 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더라고요. 제가 올해 처음 한 번 참석을 해 봤더니 굉장히 많은 정말 실력들을 갖추고 있고 뭐 이렇게 난타팀이라든가 아주 프로급으로 다들 잘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상을 양보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안 받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정말 꼭 상을 또 받고 싶어하는 분들은 또 못 받고 그러니까 공정성 있게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만 섞인 소리들이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그런 상을 좀 대폭 늘려서, 뭐 개개인한테 일일이 돌아가지는 않지만 단체로라도 이렇게 상을 조금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분문제니까. 그리고 열심히 노력한 그 기량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도 할 것 같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을 행복하게 여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이제 금년에 한6번째 지금 계속 경진대회를 하고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올해 같이 이렇게 좀 말썽이 있는 그런 계기는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제 그것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한번 개선책을 마련해서 좀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과장님, 복지박람회하고 평생학습축제하고 분리된 이유가 뭔가요?

그때 이제 복지평생학습엑스포로 한 군데에서 했는데요, 이제 복지의 색깔도 없고 평생학습의 색깔이 없다 이제 양쪽 그 부서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서 금년부터는 좀 분리추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해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저기, 분리했을 때하고 같이 했을 때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던가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올해 9월달에 이제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으로 해서 희망복지박람회를 그쪽은 근대역사문화 역사박물관 옆 공터에서 했고요, 저희도 이제 은파수변무대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진행해 보니까요, 이제 복지박람회는 좀 이제 어떤 의료복지나 이런 서비스 그런 것이 많이 나왔고. 이제 저희들은 사실 이제 평생학습 쪽에 글자 그대로 평생학습주간을 우리가 군산자를 따서 1주일간 계속 이렇게 행사를 했거든요. 근데 한 저희들이 추산하기에는 한1만여 정도가 또 금, 토, 일날 평생학습 그 체험, 전시체험을 하는데 혹시 이제 우리 와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좀 호응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분리해서 추진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각 이제 제가 걱정하는 것은 행사기간을 조금 조정해서 농촌에 계신 분들도 좀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기간조정을 좀 해서 농번기가 끝나면 이렇게 하는 방안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의회에서 처음 이제 통합을 해서 추진해라라고 요청을 했고 그렇게 해서 2, 3차례는 진행을 했는데요. 의회에서 처음 그 복지박람회하고 교육복지박람회하고 같이 이렇게 통합을 주장했던 이유는 복지도 아니, 교육도 하나의 복지적 측면에서 바라본 측면이 좀 있고 또 행사도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좀 겹치기 때문에 같이 하면 더 풍성해 질 수 있겠다 이런 판단에서 그런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두 군데를 다 다녀보니까요, 그나마 이제 이 복지 쪽은 뭐라고 그러죠? 그 텐트가 많이 쳐져서 조금 볼거리들이 있었는데 교육 쪽은 굉장히 좀 열악했던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제 체험하거나 가서 바라보거나 하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번 이제, 제가 어느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구체적으로도 한번 평가를 해 봐서 교육도 하나의 복지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로 우리가 평생학습축제기간에 하는 게 뭐 수월성교육이 아니고 평생학습을 가지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검토를 한번 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더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게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어떤 1년간 평생학습기관, 단체, 동아리들 이런 여러 단체들이 이렇게 나서서 1년을 결산하는 결실을 맺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운영을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축제위원회에서도 좀 제안을 받아들여서 좀 이렇게 분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올해부터 좀 이렇게 분리해서 추진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인 것은 더 저희들이 성과집을 낼 때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추진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시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군산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위원 박정희 위원 고석강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오길환 출석공무원( 7 명)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총무과장 이장식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세무과장 김양천 징수과장 이왕승 민원봉사과장 서경찬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박 정 희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