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의 청소과, 환경보전과 및 안정행정국의 총무과,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소과 소관 2014년도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류미원입니다. 51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은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특히 아시안게임 등 평소 청소 환경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청소과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자 발령받은 유재구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한상호 재활용팀장입니다. 박미경 자원화팀장입니다. 조원구 팀장은 오늘 긴급히 가족상의 아픔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좀 갔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과 2013년 성과와 내실화 2014년 주요 업무 계획 그리고 현안 사항 및 특수 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2013년도 성과와 내실화 사항입니다. 먼저 인천의 중심 수도권 제일의 클린 남동구 만들기 사항입니다. 3월과 5월에 고속도로 인근 법면 일제 청소와 새봄맞이 일제 대청소, 우리마을 만들기 청소 품앗이 등을 실시를 하여 250여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또한 다중 밀집지역 도로환경정비에 인도 껌 제거와 관용 차량을 위한 블랙박스 등 무단투기를 연중 단속하여 23건에 9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두 번째 환경미화원 근무 여건 개선 사항입니다. 환경미화원의 공공용 봉투 제작 배부로 100ℓ짜리를 10만개를 배부하였고 환경미화원의 작업손수레를 제작 배부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여 420만원의 세입 처리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6월에 진공청소차를 구입해서 자전거 도로와 소래포구 및 로데오거리 취약지를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청소 대행업체 관리감독 사항이 되겠습니다. 7개 청소업체가 있습니다만은 청소업체 지도 감독으로 8건의 1213원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 10월에 현장평가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설문 평가를 실시하였고 최하위 업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마이너스 1%의 패널티를 부여하여 위탁료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재활용 선별장 관리 감독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에 대해서 플라스틱 압축기 설치와 재활용 선별장 CCTV설치, 선별장에 플라스틱류 이송벨트 교체와 전동셔터를 교체하여 시설을 보강하였고 안전 사고 예방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재활용 의식 개선으로 2013년도에 나눔장터를 네 번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내일에 마지막으로 남동체육광장에서 나눔장터를 실시하여 분리배출 강의와 선별과정 등 동영상을 시청하고 주민들의 재활용 의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남동구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준공하였습니다. 2012년도 6월부터 9월까지 2013년도 9월까지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9월말에 완공하여 10월 8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남동구에 있는 음식물류가 적기에 수거하여 처리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업장 폐기물 지도 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동구 관내 사업장 폐기물이 2,470여개소가 있습니다. 점검을 하여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11건 4,800여만원의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업무 계획입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안정 처리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사항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안정 처리 운영으로 생활폐기물 감량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정 업소를 지도 점검과 계절적 쓰레기인 낙엽과 김장쓰레기 연탄제 쓰레기 등을 적기에 수거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나가겠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소각을 활동을 강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주민 차량에 대한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적기에 취약지에 대한 점검과 환경에 대한 청결 유지를 하도록 하겠으며 또 기타 쓰레기에 사유지나 적치물에 대해서는 청결 유지 명령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효율적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업체 등 경쟁원리를 도입 반영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청소업체에 대한 평가를 내년도에도 실시하여 현장 평가, 서류 평가, 주민 만족도 평가 등 설문조사를 하여 최하위 업체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를 적용하여 위탁료를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재활용 확대를 위한 녹색 소비 인프라 구축 사항입니다. 폐기물의 3R운동으로 감량화, 재사용, 재활용화를 적극 전개해서 녹색 소비 확산과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교실을 운영하여 주민과 일반 학생들의 분리 배출방법에 대한 강의와 선별 과정에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으며 재활용 선별장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내년도에는 비닐류 분쇄기와 경사이송 컨베이어를 보수하고 계근대를 보수하여 최선의 재활용 발생하지 않도록, 잔재 쓰레기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나눔 순환 활성화도 내년도에는 4회를 실시하고 한번쯤은 논현동 지역에 우리 구와 거리가 먼 지역에도 실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폐현수막을 재활용해서 마대와 장바구니 등을 제작해서 사용자에게 배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음식물류 쓰레기 감량화 안정화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쓰레기 발생량 감량화 추진사업으로 RFID 개별계량장치를 이용한 음식물류 종량제를 시범 실시한 만수1동에 삼환아파트를 시범 실시하고 차후에 성과를 계량해서 차후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렁이를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시범사업을 관내 공동주택과 어린이 유치원 및 가정 주택에 보급하기 위해서 소규모 상자를 제작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폐기물의 친환경 처리 관리 및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을 다양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최종 처리까지 효과적으로 규제와 관리를 하여 쾌적한 환경 처리를 조성하도록 나가겠습니다. 환경 오염 배출에 대한 통합 관리를 하고 또 환경 오염 배출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지도 점검에 따라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서 최소화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입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 및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래 논현 생활쓰레기 집하시설의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운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한화지구에는 우리가 집하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나 LH공사에 실시한 논현 1.3 주공에서는 호환이 연결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문전 수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업체와 또 위탁 시공업체와의 협력을 해서 3개월동안 시범 가동을 하고 차후에 자동집하시설을 운영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폐기물 성상개선 방안 모색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와 송도 청라지구에 매립장에 반입량이 남동구와 부평구가 인제 매립 성상이 제일 안좋습니다. 성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활용 공공용 봉투 제작과 환경미화원을 이용한 작업손수레를 제작해서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가 혼합되어 섞여지지 않도록 하고 청소 환경의 홍보물을 제작하고 보조 인력을 통한 여름철 부업 대학생을 이용하여 1대 1 세대별 안내문을 부착 및 기타 활용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나 일반쓰레기가 혼합돼서 반입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음폐수 안정적 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매 월요일날에는 음식물류 폐기량이 1일 150톤 가량이 됩니다. 그러면 고농도 탈리액과 저농도 하수처리액이 나오는데 우리 수도권 매립지에서 1일 배정량이 초과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도권매립지와 협력하고 또 하반기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서 일부는 소각 처리하는 방안이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후에 우리 시 자원순환과와 수도권매립지와 협력해서 적기에 수거해서 악취 발생 등 그런거를 제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과제 및 특수 시책입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아시안게임 성공개최 대비 및 깨끗한 거리 조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40억 아시아인 축제인 아시안게임이 인천에서 열립니다. 구월동 선수촌과 또 경기장 이동로, 관광지 등에 대해서 깨끗한 거리 조성으로 클린 인천과 남동구 이미지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비 인력을 환경미화원과 해안쓰레기 지킴이 6명 또 청소 장비와 중점 정비지역이 5개소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기동반을 투입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또 환경 정비를 실시하고 또 클린 남동구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블랙박스 및 CCTV를 활용한 무단투기 집중단속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주민 차량에 대한 블랙박스를 5월에 장착했습니다. 이 장착한 거를 취약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량을 중점 투입을 해서 주민 홍보와 적기에 적발을 해서 단속을 병행한 주민 홍보와 주민 의식을 개선하고 사전적인 예방을 최대한으로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폐건전지 집중 수거 캠페인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건전지가 환경 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데 폐건전지를 3월부터 연중 분기별로 수거 일자를 정해서 가정과 학교, 공공기관, 병원, 기업체 등을 최대한으로 홍보해서 폐건전지가 최대한으로 수거되도록 하여 버려지는 폐건전지로 인해서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도시 광산화 사업 등 일환으로 경제 효과를 증대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주민 견학을 실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동구 관내 음식물류 공공처리시설의 준공으로 인해서 준공 시설에 대한 관내 자생단체 및 일반 주민 유치원 및 초등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2월부터 4월까지 매주 2회 이상 구청 버스를 이용해서 이동한 이후에 주민 견학을 실시하고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실시하여 어려서부터 환경에 대한 쓰레기 배출 홍보와 감량화에 주민의식을 제고하고 음식물 쓰레기 실천에 환경의식을 제고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량폐기물 배출업소 자율점검의 날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구 관내 병의원 한의원 등 1170여개소의 소량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점검 실시 이후에 미 참여 업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지도 점검후에 최종적으로 소량폐기물도 적기에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적 환경 정착과 또 자율점검 활성화로 조금이라도 미진한 배출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과 과태료 부과 등을 강력히 처분하여 배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우리 16명 청소과 직원들이 전력 전심해서 내년도에도 우리 남동구 클린 이미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 추진 이 신규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인제 이 제목 자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 지역 특성화가 돼서 마을단위에 어떤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뭐 특화사업을 어떤거를 할까 좀 주민들이 옛날에는 인제 반상회를 통해서 그런게 인제 활성화가 돼서 지역에 어떤 현안 사항이나 건의사항, 애로사항 문제점 여러 가지 뭐 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거를 반상회, 지역단위, 마을단위로 했는데 인제 도시화가 되면서 다양하게 도시 특성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그 사업을 인제 마을단위로 주민들이 같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저희는 거기에 맞는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렇게 갖고 가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확대돼서 실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네, 전국적으로 지금 많은 지역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동사무소로다가 이거 또 구성하라고 내려가겠네,

인제 별도로 구성하는 게 아니라 인제 예를 들어서 우리 저희가 간석1동 같은 데가 거기 그 벽화 사업이 지저분한 거를 주민들이 회의를 해서 아, 여기 너무 지저분하니까 인제 요런 사업을 하면 어떠냐 그래서,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예산을 시비에서 지원해 준 그런 사업이 있듯이 그다음에 인제 지역에서 뭐 우리 향토 좀 요런 문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거가 있으면 주민들이 구성을 해서 저희한테 사업예산이나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하게 되면 저희가 심사해서 그거를 지원해 주는 거지,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건데 왜 주민들이 서로 지금 내 앞집 사람도 모르고 사는 세상인데 지금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인제 그런 문제를 좀 해소하고 이웃간에 어떤 벽을,

그럼 반상회를 그냥 하세요, 반상회 돈 안들어가고 할 수 있는거

반상회는 인제 저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상회 살려요 반상회를 해달라는 거 옛날부터 우리 의원들이 반상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많이 했어요. 해왔는데 그런 거는 살릴 생각을 전혀 안하고 지금 돈 들어가는 그런 사업으로다 항상 늘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반상회 자체도 그 반상회가 어떤 안건이 좀 지역별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도시,

안건 많아요, 반상회 하다 보면요.

저희가 그래서 요번에 내년도에 인제 위원님들이 질문하셔서 저희가 인제 반상회를 지역별로 저희가 요거는 인제 권역별로 잡았지만 그 활성화를 위해서 인제 동에다가 하고 결과 보고를 인제 받을 겁니다. 그래서 반상회에서 건의되는 내용도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도 지역에 어떤 특화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통장 자리가 나오면 서로 통장님들 할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한번 통장이 한 사람이 나가면 뭐 세네명씩 그 아마 이력서를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뭐 면접을 봐서 통과를 하고 이러는데 반상회는 통장님들한테 부탁을 하면 돈 안들어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거 돈 들여가서 하는 것도 그렇고 여기 지금 천만원 이거 뭐야 마을 아카데미 운영 이것도 신규인데 이게 어떻게 돼서 천만원이 짜진 건지 이것도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마을만들기 아카데미는 저희가 그 권역별로 인제 어떤 주민들이 그전에 관 주도로 어떤 행정을 했다고 하면은 인제 앞으로는 민간인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지역 단위로 아까 얘기했듯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 추진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지역 현안 사업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사전 지식이 없으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수한 마을을 이분들이 다 가서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전국적으로 그 우수한 사례들을 저희가 설명을 해주면서 아 이거는 우리 지역에 맞겠다 그러면 이제 이런 사업을 우리가 좀 해보자 하는 쪽에 인제 마을만들기로 넘어가는 사업이 됩니다. 이래서 사전에 교육 사업입니다, 요거는. 아카데미도.

이 사업이나 이 지금 이 사업이나 똑같은 거의 똑같은 사업인데 왜 이거를 따로 따로 이렇게 올려,

똑같은 사업이 아니라 요 행복한 마을 만들기

강사 초빙하는,

네, 강사를 초빙해서 인제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도대체 행복한 마을이 어떻게 되냐, 그다음에 딴 지역 우수사례가 어떻게 그게 추진됐냐를 좀 들어보고 요게 좀 우리 동에 우리 지역에 맞겠다 여건에 그러면 여기 행복한 마을 만들기 이 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1년에 한번 할 겁니다. 그때 인제 사업을 공모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합당한 사업을 예산을 지원해 주는 요건 사업비이고 아카데미는 교육사업이니다.

앞으로 보겠어요, 이 사업이 얼마나 발전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질문한 거에 추가 질문핟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비 사업으로 네군데 사업으로 되는 거죠?

네, 금년도에는 시비 시에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시에서 추진,

네, 시에서 추진해서 공모해서 저희가 취합해서

7월 29일부터 8월 16일까지 네 개 사업을 하셨어요, 이거 저기 풀각시 사랑방,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지역주민 공동체 사업, 요 사업 조금 설명 좀 해줘 보실 수 있나요?

여기가 인제.

28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데?

여기가 인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 예술 요번에도 인제,

어디에서 했죠, 장소?

아직 저기 하진 않구요 인천대공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어떤 사업을 하냐면 거기서

알았어요, 잠깐, 할 거는 나중에 확인해 보구요 그러면 창대시장 이거 뭐야 북적북적 창대시장에 어우러짐 이건 했나요?

요거는 아직 사업비를 교부 저희가 해줘서 인제 거기에 도서 이런 것도 좀 대여해 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이 사업이 저희가 사업비 교부해준지가 인제 한달도 안됐기 때문에 현재 지금 자체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고 그런 지금 진행 단계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네 개 중에 지금 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간석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네, 그건 예를 들어서

실시한 우리동네 꾸미기 사업이 하나 정도 됐다는 거죠?

네, 요거는

그렇게 알아도 되죠?

아니 이게 지금 네가지 다 하는 겁니다.

다 하는 건데

하는 거예요.

아직 시행을 안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인제 지금 시작하고 간석1동

거기 돈만 집행했다는 거죠

네, 돈 집행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남동구 행복한 마을만들기 이게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사업비 같은 경우도 어느정도 주민이 일부

자부담 있습니다.

자부담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네, 자부담도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여기 지금 성과와 과제 요기에 보면 지금 신청금액이나 뭐 저 선정이 된 금액이나 293페이지에요 똑같애 여기는. 자부담이 전혀 없는 거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서점원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반상회를 활용하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이거 지금 하고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발굴하는 사업하고의 차이는 또 어떤 거예요?

주민 그쪽 예산제에서 발굴하는 사업은 그쪽에서 하는거는 인제 일반 어떤 뭐 구민 건의 사항이나 어떤 현안 사항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요 사업도 거기에 일부 중복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인제 거기는 건의만 해서 관에서 요걸 할거냐 말거냐 인제 참여위원들이 결정하지만 저희는 이 사업을 공모를 해서 주민들이 어느 단체가 어떻게 추진할 거냐 이런거를 또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요걸 해줄 거냐 말거냐는 또 구에도 또 별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 나면 인제 위원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차이에요? 주민참여예산제를 각 동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그게 구로 들어오면 집행부에서 그것도 또 저 검토하고 확정을 하는데 내내 마찬가지로 지금 저 남동구 행복만들기도 각 지역 동에서 자기 동네에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해서 뭐 그냥 저 시에서 돈 글로 직방으로 쏴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 사업 자체로 구로다 들어와서 구에서 검토가 있어야지 검토도 하지 않고 그냥 이 사람들이 한다고 그러면 거기다 그냥 바로 사업 지원해 주나요?

시에서 검토하고 저희가 홍보해서 신청 받아서 시로 올려서 시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이거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구에서는 그러면 전달만 해요?

네, 요번에는 이게 시비 사업,

아니 이번이 아니라 2014년도에도 지금 한다라고 하고

하면 저희가 자체사업입니다.

10월달에 우리도 지금 조례를 제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체사업 할 겁니다. 조례 근거 조항을 마련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거하고 주민참여예산제하고 중복 되는 부분을 계속 이렇게 저기 뭐야 기구를 확장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아, 주민참여는 자부담이 없, 그 사업은 자부담이 없고 구에 사업을 순위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건의하는 사업이고 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은 자부담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저희가 여기다 자부담은 명시 안했고 시비 순수하게 시비 지원한 것만 4100만원 4개 단체 지원한 겁니다. 이거 자부담,

아니 그렇게 써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과장님처럼 다 알고서 아 이거 자부담이 있고 여기 저 시에서 한 것만 했다는 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별도로 이 자료를 심의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 자료 좀 주시구요, 주민자치박람회 317페이지 2013년도에는 81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갖고 했는데 2014년도에는 1억600으로 한 2500만원 정도가 늘었어요, 뭐 이유가?

이유는 동아리 경연대회에서 그 행사비 거기 한 1000만원 정도가 저희 부서에서 문화체육과에서 했었는데 그 이제 저희한테 내년도 예산에는 아예 세우라 그래서 저희과로 세운 예산이 되겠고 미니박람회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은 문화체육과에 있던 경연대회 운영비 1000만원을 문화체육과에서 삭제하고 총무과에서

소래축제 경비에서 그동안 지원 받았던 거를 인제 문화체육과에서 어차피 미니박람회는 총무과 주관으로 하니까 총무과에서 세워라

여태까지는 왜 그럼 문화체육과에서 했어요?

소래축제 추진위원회에서 거기 풀로 운영하다가 별도로 하라 그래서 저희 총무과가 별도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홍보관 체험관 거기서,

잠깐만요 우리가 인제 문화체육과가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 확인할 방법은 없는데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 필요에 따라서 어떤 때는 문화체육과에서 세우고 어떤 때는 총무과에서 세우고

아니 그동안 문화체육과에서 소래축제 추진 예산으로 했다가 내년도부터는 인제 총무과에서,

소래포구축제에 그 주관 부서는 어디에요?

그거는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

네.

소래포구축제는 문화체육과 거기에 동아리 경연대회는 총무과?

네, 그게 인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식품제조는

식품위생과, 그런식으로 역할 분담을 나눴습니다. 한 과에서 다 추진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는 주민자치 미니박람회하고 동아리 경연대회 그거는 저희 총무과에서 또 그리고 저희가 동에 그 업무를 직접 관여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천만원 그다음에 또 1500만원 또 뭐가 더 늘은건지 한번

네, 그리고 거기에 1000만원이고 저희가 홍보관 체험관 미니박람회 거기를 천만원 한 거는 저희가 좀 내년에는 조금 더 프로그램을 질적으로 좀 도모해야 될 거 같습니다. 매년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체험관이 요번에도 보니까 몇 몇 동이 좀 쉬고 그런 게 좀 부스를 저희가 10시부터 저녁 뭐 6시까지 7시까지 이렇게 같이 19개동이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저희가 이벤트 이런걸 더 강화해서 내실 있게 할려고 그쪽에 1000만원을 더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경연대회 1000만원 그쪽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해 주는 거를 저희가 편성한 거 하고 홍보관 체험관을 한 1000만원 거기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가지 사항입니다.

그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홍보관에 1000만원 정도 더 투입을 하시겠다는 건데 뭐 이벤트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요 프로그램 체험이요, 우리 주민자치 동에서 체험프로그램이 보면은 끊어집니다, 맥이. 중간이 쉬는 동이 있어요 그래서 왜 쉬냐고 했더니 이제 자기네 프로그램 저기하는데 좀 그 시간때 오는 관광객이나 우리 주민들한테 좀 체험을 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좀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그 시간에는 최대한도로 좀 프로그램을 거기 홍보관이나 체험관이나 체험프로그램을 더 확대할려고 더 세웠습니다.

하여튼 뭐 돈을 더 투입해서 좋은 축제 분위기를 만든다는 건 하여튼 맞는 것 같긴 하지만 하여튼 그거는 좀 과장님이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같구요, 그 혁신과제 327페이지 꿈나무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 안전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서 2013년도에는 강사료가 700만원 정도 투입이 됐어요. 근데 내년에는 각 동에 100만원씩 해서 한 1900만원 하시겠다는 얘기죠?

네, 인제.

교육했던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동에서 분기별로 보고를 받는데요 자료 있습니다. 교육 강사한 동별로 19개 동이 인제 학교든 뭐 회의 장소든 이런데서 교육을 시킵니다.

강사료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죠?

강사료는 저희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이,

강사 레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데 거의 7만원 정도 그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지금 말씀하신 각 동에 강사분들에 대한 자료, 금액 그거에 대해서 좀 자료를 해주시구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사료라고 나와 있지만 이거 보다는 물품구입에 각 동에 정액적으로 지급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는 저희가 조끼 500만원 다 일률적으로 구입해서 줬습니다. 어깨띠 이런거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품구입으로 500만원하고 강사료 700만원

네.

그 얘기죠, 근데 내년에는 강사료만 1900만원,

네.

좋은 강의가 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 요것도 좀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창열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늘 노고를 다하고 계시는 김은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훈 경리팀장입니다. 지난 9월 17일자로 재무과로 발령받은 강천식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주호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1쪽 기본현황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33페이지 2014년도 성과와 내실화 부분으로 첫 번째인 공정한 계약업무와 합리적 예산 집행으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약자의 편의와 경비 절감을 위하여 전자계약 추진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9월 20일 현재 금년도 목표인 70%를 조금 상회한 74%를 달성하였습니다. 계약 정보에 대한 공개는 매월 지속적으로 조달청 나라장터나 구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감독제 운영과 관련 대상 사업은 3000만원 이상 1억원이하 공사로써 총 12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통합계약업무의 추진 사항은 동주민센터와 사업소에 2000만원 이상 공사 용역 및 물품 계약 업무를 대신 처리 해 주는 사항으로 지금까지 3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회계실무 교육을 각 부서별 회계담당 공무원의 실질적인 실무 능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자체 강사를 활용을 해서 상하반기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2012 회계연도 결산 및 재무보고서 작성 공표입니다. 지난 6월 3일까지 결산서 작성과 검사를 완료하였고 구의회 정례회시 의회 승인을 득한 후에 7월 23일날 결산 및 통합 재무보고서를 공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세 번째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운영 사항입니다. 9월 30일 기준 1억원이상 공사계약 60건에 대하여 노무비 및 건설장비 임대료 지급 내역서 제출 확행 등으로 체불임금 발생을 위해 추진한 결과 체불임금 제로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네 번째 국공유재산 전산화 및 실태 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국공유재산 전산화와 관련해서 국공유재산의 전산자료를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200필지에 대해서 일괄 정비를 하였고 하반기에는 변동 사항을 새올행정시스템에 수시로 반영하여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난 7월에서 9월까지 공유재산 157필지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155필지는 적법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무단 점유로 확인된 2필지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다섯 번째 청사시설 정비 및 에너지 절감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사 노후시설 및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는 냉방 효과를 증대하고자 냉방설비 세관 및 보수 작업을 52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난 6월에 시행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노후화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냉동기 조작반을 교체를 하였고 수변전 설비는 교체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태풍에 파손된 의회 지붕 마감제 보수 공사도 7월 중에 시행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에너지 절감 추진 사항으로 금년도 여름철 전력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청사내 복도 사무실 등에 조명을 24% 가량 소등 조치하였고 화장실 자동 절전시스템 설치 등 에너지 절감을 적극 추진하여 연간 1600여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 여섯 번째 효율적인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관용차량 보험계약 입찰 추진과 관련해서는 부서별 개별적으로 차량 보험계약을 해왔던 것을 통합보험계약 입찰방식으로 바꿔서 금년 2월에 20개 부서 49대의 차량을 통합보험 방식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에 2012년도 대비 16.3%의 예산을 절감되었고 이에 따라 내년에는 전부서 차량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에 승용차량 통합 운영 사항은 차량의 효율적인 배차와 차량유지 관련 예산을 절감코자 각 부서의 분산 관리 사용되고 있는 관용 차량을 통합 관리 운영 방식으로 변경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 본청에 19개 부서 19개 차량에 대해서 금년 8월 1일부터 재무과에서 전면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일곱 번째 참여를 통한 고품격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한 사항으로써 안전관리자의 간담회를 통해서 공사 현장에서 건설 재해 등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한 사례 발표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건축공사 시공 감리 실태를 점검을 해서 여러 가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3페이지 첫 번째로 재정건전성 및 회계정보공개 강화입니다. 1번에 입찰 계약정보 공개 및 수의계약 공개대상 확대와 관련 금년까지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까지 전부 공개하는 것으로 확대 시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계약법의 개정으로 2014년 2월 7일부터는 계약에 관한 모든 과정을 공개하도록 돼있어 이에 대한 공개 시스템을 법 시행전까지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번 행사축제 원가 회계 정보 공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기초단체는 5000만원 이상되는 행사나 축제에 대하여 원가 회계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000만원 이상의 모든 행사나 축제가 공개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에 원가 회계 관점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분석과 함께 소득 및 고용 유발 효과 등 간접 효과도 병행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두 번재 주민참여재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1번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주민참여 예산회의시 채택되던 공사를 운영 반영해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 참여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사항 또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체불임금 제로화를 위한 관급공사가 되도록 운영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세 번째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리업무 추진입니다. 1번 전자계약 추진율 제고와 관련 내년에는 최대 80%까지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2013 회계연도 결산추진과 재무보고서 작성 또한 정확하고 내실있는 보고서가 작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7페이지 3번 회계실무 교육 실시 사항과 관련 내년에도 상하반기 실무 위주의 교육을 통해 회계담당자로 하여금 실질적인 업무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4번 일상경비 지출내역 검사 사항 또한 2013년도 세출예산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지출내역 검사를 면밀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회계실무 전자자료실 개설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수시로 변경되는 회계 관련 규정과 실무에 필요한 매뉴얼 등을 정리를 해서 회계업무가 정확하게 처리되도록 내부 전산망을 통해 물음과 답변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네 번째로 공유일반재산 관리개선 및 정보공개 강화입니다. 1번 보유재산 등륵 관리 및 정보공개 강화 항은 현재까지는 공유재산에 대한 정보공개를 매각 대상이나 대부 대상만 공개해 왔던 것을 내년에는 재산별 4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모든 재산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구민들의 알 권리와 편의가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 2번 공유재산 실태조사 또한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활용 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 토지는 매각을 추진하고 무단점유 토지에 대하여는 원상 복구 및 변상금 부과를 통해 공유 재산을 엄정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다섯 번째 청사 노후시설 물 정비 및 에너지 절감 극대화입니다. 청사 노후시설 및 비효율적인 설비를 보수를 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내년에도 다양한 에너지 절감 사업과 시책 추진을 위해서 전력 수급 안정화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5페이지 가칭 행복나눔센터 신축 사항입니다. 사업비 124억여원을 투자를 해서 자원봉사센터 등 8개의 복지행정 지원 시설이 입주하는 행복나눔센터 건립 사항은 금년 3월 20일자로 설계 용역이 준공되었고 이후 인천시에 사전 행정절차 사항인 설계의 경제성 검토는 5월 3일 지방건설기술심의는 6월 5일자로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8월 6일 공사를 착공하였고 8월 28일에 기공식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17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시공중에 있습니다. 공사 진행에 있어서 비산먼지나 소음 등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심의를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구월1동 청사 신축공사 추진입니다. 1994년도에 준공된 구월1동 주민센터는 시설의 노후화와 주민 이용 공간의 낙후와 더불어 차량 접근성도 불편하는 등 행정 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구월보금자리주택 입주에 따른 인구 증가 등에 대비하여 내년부터 청사 신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월1동 신청사는 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위치하게 되며 지하1층에서 지상4층으로 총 연면적 905평으로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총 92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2014년도에는 토지매입과 설계를 준비를 해서 2015년도말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월1동 청사신축 사전 행정 절차로 지난 9월 3일에 인천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안건으로 제출하였고 10월 22일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적정하다는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신축 추진에 있어서도 위원님들과 충분한 사전 설명과 협의를 통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과제 및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유지 관리 예산 절감 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1번 사항이 관용차량 보험계약 입찰을 전부서 차량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까지 구본청 차량 49대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내년에는 남동구 관용차량 총 125대에 대한 입찰을 추진하여 차량 보험료에 대한 예산이 절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래 2번 부서 관용차량 통합운영 실시는 금년 8월부터 시행해 왔던 사항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통합관리 전후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 운행 횟수는 증가하였으나 운행거리 및 주유비 예산은 절감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어 내년에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서 관용차량의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이 절감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마지막 3번 관용차량 정경비 방식 개선은 현재까지는 관용 승용차량에 대한 수리비가 각 부서별 예산이 편성되어 지출해 왔던 것을 내년부터는 재무과에 일괄 편성하고 입찰 방식의 최저가 단가 계약을 체결을 해서 차량수리비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예산이 절감되도록 개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 민원봉사과, 안전관리과, 토지정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1:30 산회 11:30 출석위원( 6 명) null 이오상 null 윤석향 null 박인동 null 한정희 null 김은선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금은섭 출석공무원( 6 명) 경제환경국장 장동천 안정행정국장 서정현 청소과장 류미원 환경보전과장 이승묵 총무과장 채의용 재무과장 정창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