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량원입니다. 제208회 임시회를 맞아 구민의 복지증진과 또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용혜랑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2013년 9월 17일자 인사발령으로 일부 변경된 과장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두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춘숙 희망복지지원과장입니다. 조용신 노인장애인과장은 오늘 노인인력개발원 회의가 있는 바람에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미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오수웅 평생지원과장입니다. 윤승영 문화체육과장이 지금 업무 관계로 참석을 못했는데 오는대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주민생활국 2014년도에 추진할 업 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국은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맞도록 복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동복지위원회 운영활성화 및 1% 사랑나눔운동확산을 통하여 지역내 잠재적 복지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 연계하고 복합적 욕구를 가진 사례관리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모니센터, 남동겨레하나센터 운영내실화 및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정착지원을 위한 복합복지센터 개관을 통해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사할린동포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고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사회통합구현에도 앞장서겠습니다. 고령화사회로의 진입 및 핵가족화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독거노인에 대한 모니터링사업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독거노인의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경로당에 유휴공간을 활용한 특화사업을 추진함으로서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확대하여 다기능적 열린 경로당 운영으로 노인의 사회활동참여를 돕겠습니다. 공공용 어린이집 확대, 부모 모니터링단 활동 강화 등 부모들이 걱정없이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으로 최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선진복지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생애 주기별 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제공하여 지역주민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마련에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공수여단 인조잔디의 설치작업 및 국궁장이전사업 등 공공체육시설의 확충에 따른 스포츠복지인프라를 구축하여 생활체육보급사업을 확대해 실시해나갈 것이며 51만 남동구민의 체육활동 및 여가선용에 복합적인 도시공간 활성화를 위해 남동체육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민생활국에서 추진할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업무추진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타 과 공무원 퇴실) 그럼 복지정채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두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14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남섭 복지기획팀장. 조민자 통합복지조사팀장. 김민석 복지급여관리팀장. 그리고 지난 9월 인사발령으로 새롭게 생활보장팀장을 맡게 된 김겸찬 팀장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은 큰 변동사항이 없어 서면으로 대신하고 2013년도 추진업무의 성과와 내실화방향, 그리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및 현안사항과 특수시책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2013년도 주요업무의 추진성과와 내실화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사업의 성과로는 지역사회 서비스사업을 기존에 13개 사업에서 19개 사업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제공기관도 19개소를 추가 등록하여 보다 많은 저소득지역주민들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였고 복지서비스 산업분야의 고용창출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남동구의 사회복지계획 8개 분야 141개 세부사업을 연차별 계획으로 수립해서 추진하고 평가함으로써 복지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구민이 체감하는 시책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논현복지관의 급식시설을 설치하여 시범운영하였으며 만수·만월 등 복지관의 노후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실정과 주민에게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2015년도부터 18년까지 제3기 남동구지역사회복지계획을 지역실정과 주민의 욕구를 반영하여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협의체도 실무 분과별로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특화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사회복지관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과 후원금 관리를 강화하고 복지관 운영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사회복지전산망(범정부) 통합운영사항입니다. 본사업은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신규사업으로 향후 2017년까지 현재 16개 정부부처에 296개 복지서비스사업에 대한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수급이력 등을 통합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민원편의제공 및 신속한 처리, 중복수혜 방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교육비 지원 및 임대아파트 신청업무, 보훈대상자 관리 등의 연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안정적인 범정부시스템 구축과 통합서비스 체계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아울러 범정부 지원사업에 따른 일선기관의 업무가중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근무여건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훈단체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부터 의원발의에 따라 유공자 720여 명에 월 3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신규 지급하였으며 2012년 11월 1일 개관한 보훈회관에 8개 보훈단체가 안정적으로 입주하여 정착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천시와 매칭으로 월 8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참전 명예수당에 대한 인상요구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각 군·구와 인천시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지난 3년간 동결된 보훈단체 지원금의 적정한 인상과 보훈단체 이동수단확보를 위한 차량의 지원도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주민체감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이제 복지서비스는 욕구의 다양성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주민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공공부분만으로 해결될 수 없어 민·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한 중점사업으로는 3기 남동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 종합사회복지관의 내실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3기 남동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은 계획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전문기관에 의한 학술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용역시에는 우리 지역사회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역사회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동안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무국의 기능강화와 실무분과별로 특화사업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복지관의 운영내실화를 위해서도 4개 복지관의 운영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지역의 다양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3개 복지관의 노후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4개 복지관의 권역별 지역특화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키고 논현복지관의 LH소유 유휴토지를 활용한 다목적 운동장을 조성해서 야외 운동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안전관리를 강화해서 구민의 복지공간으로서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와 이용자 자부담에 의한 사업으로 향후 계속 확대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이용자관리 및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한 운영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향후에는 현재 구에 5개 과에 분산되어 시행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주관 7개 사회서비스 25종의 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복지급여는 정확한 소득과 재산조사에 의하여 지급대상자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차상위계층이 기존 최저생계비 개념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하여 비수급 잠재적 빈곤층을 보호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의 진입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해서 부양자로인한 기초생활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에도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일선 동과 연계해서 잠재적 복지대상자들이 누락없이 불편없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복지대상자의 자격 적정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10개 복지사업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 및 소득, 재산변동에 대한 공적자료 반영과 철저한 사실확인조사를 통하여 부정수급자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에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에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지원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약 13,200여 명의 기초수급자와 14.300여 명의 의료급여대상자가 있습니다. 수급자 책정 및 지원의 기준이 되는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금년도보다 약 5.5% 인상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등 보장급여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불필요한 의료급여 과다이용자가 발생치않도록 사례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기금은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저소득층에게 꼭 필요한 사항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에 보훈단체 지원 및 국가 보훈대상자 명예선양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은 예년의 지원사항을 예산범위내에서 내실있게 지원토록 하겠으며 보훈단체의 행사이동 및 보훈병원 진료수송을 위한 승합차량 지원요청이 있어 이를 신규 지원사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보훈예우수당과 참전수당은 전년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하겠으며 다만 참전수당의 경우 인천시의 조례개정 추이에 따라 추후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어서 현안사항입니다. 27페이지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정과제사항입니다. 2014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전면 개편시행과도 연관이 있는 사항으로 정부안이 아직 최종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핵심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별도 자료에의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도 업무수행 및 주민불편이 없도록 사전 대비에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면개편과 동 주민센터의 복지허브기능보강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면 개편사항입니다. 핵심사항은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자로 책정되면은 생활보장급여가 일괄 지급되는 부분을 소득수준에 따라서 개별급여로 차등지급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지금 현재 수급자로 책정이 되면은 수급자에서 탈수급을 하려는 노력이 없기 때문에 안주하는 그런 모순을 일하는 사람에게 소득수준에 따라서 맞춤형 급여를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기조 아래서 소득기준을 현재의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중위소득 50%로 소득개념을 확대를 해서 차상위보호범위를 대폭 확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국적으로 약 340만명에 이르는 복지대상자가 430만명으로, 남동구의 경우 저희가 2만1900여 명이 있는 부분이 한 4만2천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는 수급자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완화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확대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현재 수급자가 전국 85만명에서 약 130～140만명으로, 남동구의 경우 만3천5백여 명에서 2만천여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에 이렇게 개정이 되면은 소득수준에 따라서 급여지급사항이 각각 달라지겠습니다. 중위소득 하위 30%까지는 모든 급여가 다 지급이 되고 40%, 30%～40%까지는 생계급여가 지급이 안되겠습니다. 역시 40%～45%에는 생계와 의료급여가 지급이 안되고 50% 이하에서는 주거급여까지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중위소득 50%까지는 교육비 그리고 해산·장제·자활급여가 지급이 되는 그런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급내용이 달라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추진일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개편사업에 대한 업무추진을 위한 사회복지인력 확충을 2014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하고 지자체 담당공무원 교육 및 개편작업을 역시 상반기까지 마무리를 해서 기초생활제도 전면개편 시행이 2014년 10월까지, 10월에는 새 제도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9월까지는 현행대로 시행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복지허브화 기능보강사항이 되겠습니다. 접근성이 가장 높은 동주민센터의 복지창구를 통합창구를 운영을 해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복지업무 프로세스를 개선을 해서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그런 사항이 되고 다음에는 복지와 고용·보건·교육 등 주민의 가장 많은 복합적 욕구를 갖고 있는 대상자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주민센터에서 창구를 일원화해서 원스톱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복지인력과 주민센터 기능과 업무를 조정을 통해서 동에 집중되는 “복지 깔때기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복지문제는 지역에서 해결하는 공공과 민간기관이 서로 협력을 해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조아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전달체계 개편 지원단 구성과 이행계획 수립을 금년 12월까지 완료를 하고 조례 등 법령개정을 통해서 2014년 6월까지 기능보강을 이해하도록 하고 동복지와 허브기능 보강사업을 개편 완료를 역시 2014년 6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저희 정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31페지이 사회복지 담당인력 운영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동구에는 6월말 현재 현원 기준으로 총 8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140명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청에 81명 동에 5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렬별로는 사회복지직이 73명 행정직이 67명으로 사회복지직이 절대로 부족해서 행정직이 대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이렇게 부족한 사회복지직 배치에 있어서도 동에는 경험이 부족한 초임자 또는 하위직이 배치되고 구본청에도 행정직으로 근무가 가능한 분야에 전문직인 사회복지직을 배치함으로써 가뜩이나 부족한 사회복지직의 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는 향후 인사 조직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동주민센터에 경력자 및 상급자 중심으로 사회복지직을 배치하고 구 본청에도 직무분석을 통해서 사회복지직을 우선 배치해야 할 복지업무를 구분해서 복지인력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잠깐 보실래요?

네.

보훈단체 호국안보현장견학 지원 있죠?

네.

이게 어느 단체로 가는 거죠?

이거는 전체 8개 단체를 나눠서,

골고루?

네, 네.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훈단체 공용 승합차량 지원 신규 있죠. 이거는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보훈단체가 예전엔 분산이 돼서 있었는데 지금은 보훈회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역이라든지 국가에 어떤 보훈행사가 있을 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이동수단이 없어서 개별로 이동을 하고 있고 또 이분들이 보훈병원을 주로 이용을 합니다, 서울에. 그런데 환자들 그 분이 이동을 할 때 개별적으로 이동을 해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환자 수송이라든지 진료를 위해서 행사참여를 하기 위해서 보훈회관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동차량 승합차량을 하나 지금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동구에 보훈병원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번에 모 국회의원님이 하실려다 못한 거 같은데 지금 17페이지 보면은, 봐주실래요? 서비스통합운영이라고 신규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현재 5개 부서에서 추진중인 거죠, 전부다.

네,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업무가 상이한데 같이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113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 부분이 지금 대상자가 주로 복지대상잡니다, 저소득층. 그리고 주가 지금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19개 사업을 관장을 하고 있구요 나머지 부분들이 각 부서로 분산이 돼있는데 결국은 이 대상자들이 어려우 사람들, 저소득층 겸 복지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아니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할래면 지금 추가하는 게 10억 정도 더 증감이 됐죠?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이 사업은 1억입니다.

아 작년 예산보다.

1억입니다, 1억.

1억이요?

10억인가요? 오타가 돼있네요.

10억이죠, 10억.

네, 죄송합니다.

그럼 과장님, 이게 이 정도 할려면 또 뭐 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각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중복적으로 혜택을 보는 그런 문제가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 부서에서 이거 이용하고 한 사람이, 한 가정이. 저 부서에서 저거 이용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용현황에 대한 통합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부분이, 또 그리고 이 제공기관을 통합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야지 부서마다 각각 다른 그런 기준을 갖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그렇게 이치로 따지면 우리 과가 지금 뭐 희망복지과, 희망복지지원과,가정복지과 이렇게 많잖아요, 노인장애인과 해서.

네.

이런 것도 통합해서 하나로 가야지, 이렇게 따지면. 여기를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뭡니까. 뭐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과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저희들도 잘 몰라요.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통합하면 맞는 건데 애초에 이렇게 업무를 쪼개놓고, 그죠?

이 부분은 자꾸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거보다 조금조금씩 자꾸 확대되면서 생기다 보니까 이것을 어디서 하나 콘트롤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문제점을 갖게 되는 사항이죠. 시행하다 보니까.

아니 이렇게 하면 팀이 뭐가 또 생겨야 되잖아요.

뭐 팀이 되든간에 그 인력을,

뭐가 이게 생겨야 맞죠 또.

지금 각 파트별로 부서별로 담당인력이 지금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한쪽에 몰겠다는 얘기죠.

그럼 다른 과가 뭐 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뭐,

아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각 부서에서,

다른 과는 다 놔두고 여기는 계속 커진다는 거예요, 그럼?

인력이, 이제 인력이 지금 분산돼서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장애인과면 노인장애인과 이 업무를 0.5인이 보고 있다든지 희망복지과에서 또 0.5인으로 보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은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런 취집니다.

지금 과장님 논리로 따지면 복지정책과하고 희망복지지원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이거 통합할 게 많죠, 소지가.

네,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럼 과가 지금 우리가 많이 이렇게 넘어가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통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건 못하고 지금 이렇게만 해놓으면,

글쎄요 이건 저희 업무분야에서 보고를 드린 건데 전체적으로 지금 중앙부처든 지역이든 복지분야에 사업이 어떤 중복성이라든지 통합조정논의가 중앙부처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요 조직문제는 저희도 남동구에서 조직개편이라든지 직무진단을 할 때 같이 통합적으로 고려될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과장자리나 사무관자리 늘려줄라고 지금 이거는 계속 그렇게 과를 많이 만드는 거밖에 안돼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뭐 복지정책과에서 다 해줘도 돼요, 그죠? 모든 걸 통합해서. 근데 뭐 복지정책, 희망복지지원과,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이거만해도 지금 4개란 말이에요, 과가.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무관 늘린 거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할라면 차라리 한 군데 통합을 해서 딱 하는 게 낫지 뭐하러 이렇게 하냐구.

과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 어느 정도의 범위가 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렇게 간다면 이것도 만약에 한팀에서 하긴 벅차요. 이렇게 되면. 지금 한 팀에서 110억을 담당하려면 지금 작년예산이 통틀어서 10억이죠, 이게. 100억이죠. 다른 거에 다 가있는 거.

(팀장하고 얘기함)전체 맞습니다, 네.

그냥 놔두면 될 걸 또 벌써 10억이 늘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또. 거기다가 인건비 들어가고 뭐하면, 물론 뭐 일하긴 편하겠죠. 한 군데 몰아서 하면.

근데 사업비기 때문에 전체 우리가 통합한다그래서 예산이 더 추가로 되고 그런 부분들은 아니구요.

그런 이거 다른 과들은 뭐 다 이거 합의를 본 거예요, 국장님?

각 과하고 아직 구체적인 저희가, 조직진단도 한 번 해봐야되고 업무진단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계획은 이렇게 좀 통합적으로 운영하면은 중복기능을 좀 없애고 업무의 능률적인 효율적인 차원에서 검토틀 하고 있는 중인데요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이게 중복되는 게 이렇게 한 군데로 몰아치는 건 좋은데 뭐가 많이 추가되고 뭐 하면 뭐 국장님 좀 더 상의해서 좀,

저희들이 사전보고의 의미죠, 지금 이걸 그렇게 확정돼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그걸 질의하는 게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이게 5개 부서 하는 거를 추진하는 게 비슷비슷한 게 뭐 한 군데로 모는 건 좋아요. 그러다 보면 팀에서 하기는 너무 벅찰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면밀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참고를 하구요.

네, 이상입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부족한 인원 가지고 늘 복지쪽에 신경쓰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7쪽에 보면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확대있잖습니까? 13개에서 19개 사업으로 지금 증가가 됐는데 그 증가된 부분이 대충 어떤 내용인가요? 아니 뭐 나중에 그럼 자료로 제출해주시죠 뭐.

저희가 먼저 말씀드렸던 증가된 부분이 장애인재활승마하고 아동청소년 정서행동힐링승마, 그리고 형제자매더하기 행복더하기, 아동 드림업 진로탐색서비스 등 이렇게 주로 장애인 부분이 조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장애인부분이요.

아동하고.

그게 지금 13년도 계획에 잡혀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거는? 지그 19개 사업이 증가돼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증가된 부분하고 19개 사업하는 부분 좀현황을 주시구요.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보시면은 제3기 남동구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네.

뭐 이게 예산에 올라올지 반영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5천만원은 이거 용역비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하는 목적이 뭐죠, 이게?

일단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에 기본적으로 시군구 단위로 하도록 지금 법령에 정해져있는 사항이 우선 당위성을 갖고 있구요.

네.

내용상으로는 저희가 이제 중기계획을 복지를 단기계획으로 하지말고 중장기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일관성있게 체계성있게 관리하자라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 사회복지협의체라든가 이 복지쪽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나요? 그 단체들이?

지금 저희 쪽에는 민간하고 협력기구로는 관하고 이거는 사회복지, 지역사회협의체는 민·관의 공동협력기구로 이렇게 법제화돼있는 기굽니다. 이거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복지정책과에서 할 사업은 거의 국가시책, 국가정책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거의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TF 예산도 없는데 5천 정도의 용역비를 주면서까지 그 중장기계획을 잡을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TF는 저희가 이제 각 복지부서별 담당직원과 관련된 단체, 이런 분들하고의 구성을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겠다는 부분이구요 용역은 결국은 학술용역으로 외부기관에 용역 수립하는 그런 겁니다.

학술용역, 이 정도 어느 정도 우리 남동구에서 복지에 대한 부분이 안잡혀 있나요? 국가정책하고 연계했을 때? 이거 굳이 꼭 이렇게 5천만원 해가지고 또 어느 또 하나의 5천만원 연구용역 줘봤자 내용은 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저희가 이게 기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80도 이렇게 바뀌어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복지환경이라든지 주민의 욕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내부시각이 아닌 외부시각에서 한 번 조사를 해서 반영을 하겠다 하는 그런 목표가 좀 있습니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과장님도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복지를 제대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복지정책에 대한 부분이 국가정책에 쫓아가는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죠?

어느 정도, 네 종속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정책에 의한 길이라면은 그 정책은 어느 정도 우리 지금 남동구에서 다 파악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역사회 복지문제가 국가에서의 어떤 공공부조, 정부정책은 주로 공공부조에 의해서 사회보험이라든지 공공부조에 의존하고 있고 그밖에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 지자체가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풀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좀 이 부분을 한 번 재고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하는 거니까요 좀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춘숙입니다. 제20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용혜랑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희망복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문진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지난 9월 17일자 인사발령으로 통합사례관리팀장으로 발령받은 김정희 팀장입니다. 마찬가지로 9월 17일자 인사발령으로 자활지원팀장으로 발령받은 신홍수 팀장입니다. 박규자 다문화팀장은 안산다문화국제심포지움행사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요 다음은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5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4개팀이며 정원 17명에 현원은 15명입니다. 예산규모는 지역복지서비스 강화 17억6100만원, 자활지원 54억4500만원 등 총 96억9백만원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 65억8천만원, 시비 11억4200만원 등 외부재원이 77억2200만원으로 전체의 8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활기금은 총 13억1천만원으로 예탁금이 10억원이고 가용재원은 3억1천만원입니다. 36쪽 유관기관 시설 단체 및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2013년도 성과와 내실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참여 활성화로 남동복지공동체 구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자원발굴을 통해 후원금 3억3700만원, 후원품 8278만원을 모금하여 관내 저소득주민 7518가구에 2억512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가정 학원지원사업이 학원가 사랑나눔운동, 저소득자녀 독서지도프로그램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 및 교복 지원 등 지역자원연계사업과 공동모금회 적십자사 등 민간기관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동복지위원회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동복지위원회 운영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3445가구에 대해서 생계비 의료비 등 1억158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동복지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복지대상자 지원기준 및 절차 등 동복지위원회 운영기준을 수립시행하였고 동복지위원회 핵심리더 실무워킹 교육 등 복지위원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남동이 행복한재단을 설립을 지원하여 지난 7월 4일 발기인 96명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10월 14일 인천시로부터 법인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39쪽 자원봉사 및 식품기부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조례 시행규칙 및 규정을 제·개정하여 센터의 조직 및 운영체계를 개선하였고 19개동 181명이 참여하는 동 자원봉사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남동가족봉사단 등 13개 분야에 전문자원봉사단을 육성하여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신규 자원봉사자가 기초교육 및 보수교육, 자원봉사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하여 자원봉사자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등 자원봉사 참여확대를 위한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운영으로 8177명에게 6억9570만원의 기부식품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효율적인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민·관협력 통합사례관리는 429건을 진행하여 153건을 종결하고 276가구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895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의 일환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91명의 공무원이 사례관리 종결가구와의 1:1 결연사업을 통해 일상생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서적 심리적 지지체계를 구축하고 간부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희망의날 운영을 통해 사례관리사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2쪽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와 비교해 예산이 큰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통장회의 등 순회홍보와 유관기관에 대상자 발굴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수급자 탈락 및 선정 제외자 등 지원대상 발굴을 위한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여 566가구에 대해서 6억23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마련 및 주거복지 지원입니다. 먼저 자활사업을 통한 수급자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에 36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과 희망키움통장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가구의 자립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 신청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다름이 함께하는 평화도시 남동구 구현입니다. 먼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으로 기본사업이 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 취·창업교육지원을 실시하였으며 특성화사업으로 통·번역서비스 제공, 자녀언어발달지원, 언어영재교실을 추진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및 지구촌 어울림한마당으로 제2의 남동구 세계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다문화가족 다정다감여행을 2회 실시하였으며 소래포구축제행사시 남동다문화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45쪽 남동하모니센터 운영으로 상담카페 및 다문화 북카페를 운영하였으며 한국어교육 및 다문화강사양성과정, 하모니멘토단을 운영하는 등 센터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다문화 하모니테마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지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공공센터인 남동겨례하나센터를 금년 6월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스템으로 지원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쌍방향 소식지발간, 구인·구직만남의날 행사 등 주민과의 소통과 화합지원 등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지역참여 활성화로 남동복지공동체 구현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자원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지역내 복지서비스자원 일제조사를 실시, 자원책자를 발간하여 복지업무담당 공무원에게 배부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후원 유지를 위한 후원자 관리를 위하여 후원자의날 행사개최, 감사현판 배부, 감사서한문을 발송하고 후원자 소식지 발간 및 후원내역을 공개함으로써 후원자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학원가 사랑나눔운동, 저소득가구 교복지원사업 등 지역자원연계 복지서비스 지원사업과 민간기관 연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0쪽 동복지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복지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복지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 내실화를 도모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체의 후원 등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주거 취약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여사업및 기업과 함께하는 희망가정만들기 사업 등 남동이행복한재단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자원봉사 및 식품기부 활성화입니다. 먼저 자원봉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운영하고 자원봉사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자원봉사자 및 수요자 맞춤형 자원봉사 활동 연계실시로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한편 자원봉사 참여자에 대한 표창, 격려시찰, 상해보험 가입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기진작을 도모함으로써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단체관리 및 간담회 실시, 동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자원봉사 조직관리 및 운영,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54쪽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을 운영함에 있어 신규기탁자 및 후원자를 지속 발굴하고 식품기부에 대한 인식확산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식품기부 및 나눔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통합사례관리는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통합사례관리자를 중심으로 사례관리 수퍼비전, 협력기관과의 자문과 협력을 통해 통합사례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례관리대상자 발굴단을 구성 운영하여 사례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사례관리가구 일상생활지원을 위한 공무원 1:1 결연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6쪽 방문형서비스사업 협력체계 활성화를 통해 방문형서비스기관간 정보공유 및 복지대상자에 대한 상시보호체계를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이 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선지원 후조사를 통해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마련 및 주거복지 지원입니다. 자활사업을 통한 수급자 자립능력 배양을 위하여 자활사업참여자 340명을 대상으로 구직영 4개 남동지역자활센터 및 복지관 등 4개 기관에 위탁하는 17개 사업 등 총 21개 자활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을 통한 자활기업형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58쪽 수급자의 근로이탈방지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지원하는 자활장려금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9쪽 근로소득 장려금 및 민간매칭액으로 3년 적립후 탈수급시 전액을 지급하는 희망키움통장사업과 자활사업단 참여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일키움통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 추천 및 전세임대 매입임대 등 임대주택 신청관리사업과 만수주공 7단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다름과 더불어 성장하는 열린 다문화사회 구현입니다. 먼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남동하모니센터 운영 내실화를 통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2쪽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및 지구촌 어울림마당으로 제3회 남동구 세계주간을 운영하고 남동다문화페스티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63쪽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정착지원사업으로 사할린동포 및 후손 모국바로알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현재 논현동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할린동포 복합복지센터를 내년 2월 개관하여 운영함으로써 사할린동포 정보교류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정착지원과 질적 사회통합입니다. 먼저 금년 6월 개관하여 운영중인 남동겨레하나센터 운영활성화를 통해 북한이탈여성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과 북한이탈 아동 및 청소년들에 대한 학습생활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상담심리치료회복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5쪽 북한이탈주민과의 소통 화합 및 지역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복합복지센터 건립운영에 따른 사업비 추가소요액 발생입니다. 사할린동포 복합복지센터는 영주귀국 사할린동포를 위한 경로당과 노인 여가문화교실로 구성된 복합복지센터로써 건립비 10억원 전액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하여 논현동 호구포 공원내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매립지로 인한 사업대상지 연약지반으로 기초파일설치비 등 부득이하게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여 2014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1쪽 남동겨레하나센터 운영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남동겨레하나센터는 남동구 논현동에 금년 6월 개관하여 인천새터민지원센터에 위탁 운영 중에 있었으나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을 재능기부자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센터운영 및 센터 상근근무자에 대한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운영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혁신과제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75쪽 취약계층에 대한 임대보증금 무이자대여사업 시행입니다. 이 사업은 기업체 등 민간후원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매입 및 전세임대보증금을 가구당 100만원 이내로 무담보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월 5만원씩 20개월로 회수하여 다른 가구에 재대여 해주는 수혜자 순환기부제로써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남동구가 후원자를 발굴하여 사업을 총괄 기획하고 남동이행복한재단이 임대보증금 대여 및 회수 등 자금관리와 기부영수증을 발행하고 기업체가 사업자금 후원 등 3자 협약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 나눔 행복남동』모금생방송 개최는 지역의 나눔문화 확산과 정기기부자 확보를 목적으로 남동구 어린이재단, 남동이행복한재단 등 3자 협약을 통해 모금 생방송을 개최하고자 한 사항이었으나 방송예산 과다지출이 예상되어 후원자의 날 등 비예산사업으로 대체 운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희망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희망복지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희망복지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이 무슨 해죠? 내년에 뭐가 있죠?

내년에 4대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선거가 있죠?

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2월이면 후보자 예비등록을 합니다. 그죠?

네.

남동이행복한재단 설립 추진과 운영사항에 대한 답변 및 2014년 1월이면 설날 전이에요. 1월 말이 설날이요?

네.

이웃돕기기금성금 마련, 그다음에 생방송 개최 시기 등 각동 복지위원회 사업 및 사랑의열매, 적십자회비납부 등 각종 기금모금 시기와 중복되어 기탁자에 부담이 가중되며, 모금생방송 행사주관에 남동구가 포함이 되었는데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사 주관할 수 없는 것으로 돼있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 하고 있죠? 할라고 하죠?

네, 추진하려고 하고,

아니 그 법률이 안되는 걸 왜 하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단체는 행사지원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돼있는데.

물론 저희가 3자 협약을 통해서 어린이재단과 남동이행복한재단 그리고 저희 남동구가 3자 협약을 통해서 이거를 추진을 지금 계획하고 있었지만 아까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생방송은 아마 방송하는 데 예산이 송출예산이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생방송은,

아니 과장님, 도움을 줄 때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 있죠?

네.

이거는 지금 뭐 온 동네방네 전부 떠벌려서 이거 뭘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청장? 배진교 선거운동뿐이 더 돼요? 국장님!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면 안되죠?

중립을,

지켜야죠?

네.

그럼 내년 1월달에 선거도, 내년에 선거도 있고 2월에 예비선거후보 등록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를 왜 동네방네 떠벌려갖고 방송까지 타고 신문에 내고 뭘 합니까. 이거 왜 누굴 위해서 하는 겁니까? 구청장을 위해서 해요? 아니면 주민을 위해서 해요?

모금생방송 요거는 당초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건 다시 재검토하는 걸로, (과장에게)그죠? 이거는,

생방송은 예산, 방송 송출하는 데,

아니 그럼 아예 올리지를 말아야지,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왼손이 하는 걸 모르게 한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이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고 정기후원자 개발하려고 이거를 계획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방송이나 이런 거 안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건 온 동네방네 다 떠벌려서 뭐 청장 선거운동뿐이 더 됩니까, 이게.

뭐 청장님 선거운동이라기 보다는 좋은 의미에서,

아니 국장님! 이게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죠?

공동모금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복지사각에 있는 사람들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행사프로그램이죠, 네.

아니 이거 누가 봐도 예를 들어서 세 살 짜리가 봐도 지금 그렇게 인식을 하게 돼있어요. 그게 아니라고 해도. 네, 이상입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일단 업무보고고 예산에 어떻게 편성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한 가지 좀 의원으로서 약간 아니다 싶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남동이행복한재단 협력활성화가 지금 우리 한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은 생방송 개최가 신규사업으로 잡혀있고 그다음에 1%나눔행복행사 이것도 같은 개념이잖습니까, 그쵸?

네, 네.

그러면 여기에 사업에 대한 행사비용을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행사비용은 별도의 행사비용은,

비예산으로 잡나요?

비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비예산으로 잡으면 민간자원인데,

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갈 거 같습니까? 민간자원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모금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이 부분,

지금 축하공연하고 뭐 시상식하고 뭐 여러 가지 하잖습니까, 그쵸?

축하공연이요?

네. 1%나눔행사의 주요 내용에 축하공연도 있는데? 거기에 축하공연하면 뭐 가수라든가 이런 분들,

아 당초에 이거를 생방송으로 하고자 했을 때 티브로드하고 하고자 했으나 아까 말하는대로 여기에 따른 티브로드에서 이 행사를 추진하는데 행사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를 저희가 지금 보류하는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류하는 식으로 검토하는 거죠.

네.

좀더 이렇게 계획을 잡으실 때 지금 저희한테 2014년 업무보고하는 데 보류하는 거라면은 이 책자 뭐하러 만듭니까, 들. 그쵸?

그리고 이 행사, 물론 1%나눔 행복나눔 행사를 하는데 어린이재단에서 5천만원을 저희한테 후원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네, 5천만원을 후원해주는데 꼭 행사를 해야지만이 5천만원 후원 나옵니까?

아니요 저희가 투자식으로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안해도 그 후원금은 다 나오고 거기에 진행되는 모든 비용을 1%행복나눔에다가 우리 재단에다가 기부할 수 있죠. 차라리.

저희가,

좀, 우리 모금방식을 좀 다르게 하자구요. 우리 암만 관에서 이게 행위를 하는 행위라지만은 모든 행위를 보면은 지역주민들의 강요성입니다. 그쵸? 지금 여기에 재단에 설립돼있는 분들 명단 한번 이번 행정감사자료에 좀 제출해주십시오.

네.

과연 그 분들이 다 누군가를. 이러한 행위를 안해도 그 분들은 다 기부할 분들입니다, 거의다가. 그러나 꼭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이 자체가 보기가 좀 그렇구요. 그다음에 이번에 보면은 우리 복지위원회 보면은 그 수첩만들죠?

그 예산 삭감시켰습니다.

삭감시켰어요?

네.

그러면 아까 삭감시켰다는 얘기 안하셨잖아요, 그쵸? 지금 보면은 홍보용 발간이 너무 많습니다.

네.

홍보용 발간에는요 저희 지금 남동문화체육과에서도, 아 홍보미디어실이죠 홍보미디어실에서 발간하는 남동마당하고 그다음에 총무관가 그쪽에서 또 반상회보 나가는 거 있잖습니까.

네.

이런 부분을 좀 이용해서 그런 데다 자꾸 홍보할 수 있는 걸 찾아줘야지 무조건 뭐 과에서 책자만들고 홍보해가지고 이거 배부가 누구한테 되겠습니까? 보는 사람 없어요. 차라리 그러한 예산을 갖다가 이런 기부문화로 해가지고 더 없는 사람한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구순희 위원입니다. 앞에서 세 분이 말씀하신 거 깊이 참고하셔서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민감한 사안이니까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으면 하구요. 39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센터 인프라구축을 위한 홍보강화에 보면 동 자원봉사센터 운영 19개동 해서 182명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네, 네.

그런데 이 사람들 유급인가요 아니면,

아, 이 사람들이요.

네. 여기 나가는 동복지 나가는 자원봉사센터에,

그,

순수한 자원봉산가요, 아니면 유급으로.

아니요 유급은 아니구요 일부 어떤 교통비 내지 수당 성격의 수당은 주고 있지만 일정하게 뭐 시간당 얼마의 급여를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통비만 지급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비 지원만 가지고 하기에는 뭐 교통비 지원만 아니면 식사 뭐,

자원봉사, (담당하고 얘기함)이게 100% 무급 순수 자원봉사입니다.

순수 자원봉사.

네.

교통비 지원 되지 않구요?

거기에 소요되는 어떤 사무용품비라든가 일반 그런 정도, 그리고 동에 자원봉사센터 모집을 한다든가 운영에 있어서 일정부분 운영비 정도는 나가지만 이 분들한테 어떤 주는 거 하는 거 없이 100% 순수 무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수 무급이면, 이 분들의 말씀이 그냥 하루이틀 왔다갔다 하고 마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교통비 정도는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뒤에 보면 53페이지 보면 우수봉사자 교통카드지원 사업 500명이 있거든요?

아, 예, 예.

그러면 이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아아니면 이거는 우수봉사자 500명만 딱 끊어서 해마다 바뀌어서 다음에는 또 다른 500명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걸 좀,

그러니까 우수봉사자라고 했을 때에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잘 나오고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5천원 상당, 교통카드에 종전에,

5천원인가요 만원인가요?

(담당에게 물어봄)정정하겠습니다, 만원 정도의 본인이 교통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다가 만원 정도의 교통 더 채워가지고 채워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짚기 위해서 또 말씀드리는 건데 교통카드에 적립을, 만원을 적립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카드를 발급을 해주는 건가요.

네, 작년에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회기때 아마 이게 지적사항이 된 거 같습니다. 해서 교통카드를 발급한 발급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지않고,

그러니까, 네.

내년부터는 가지고 있는 교통카드에 만원을 적립해주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카드를 만들어줬는데 내년엔 적립해준다는 거죠?

네, 네.

특히 우수봉사자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기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 거 같고 이 분들 외에도 아까 동복지 자원봉사하러 나가는 분들에게도 어떤 교통에 대한 것만은 좀 해결이 되어야되지 않나, 다른 건 뭐 순수봉사로 치더라도, 그죠?

네.

그 점 염두에 두시고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네.

또 하나는 자원봉사자 역량강화를 위해서 이거 교육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신규봉사자 교육프로그램하고 아카데미운영프로그램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합치면 보수교육이 75회 아카데미 운영이 52회거든요? 이걸 좀 잘 관리를 하셔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이 횟수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럼 거기에 대한 경비도 줄여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프로그램 자체를 손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구요.

네.

그리구 학원하고 우리 연계해서 하는 사업있죠.

네.

그렇게 수급자들을 받아서 학원에 보내주면 학원에는 특별한 혜택을 주나요? 그냥 봉사차원에서 학원이 참여해서 어려운 아이들을 그냥 가르치는,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이 있는 경우에 인제 보통적으로는 수강료를 내고 강의를 들어야 하지않습니까?

네, 네.

그 경우에 학원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이 부분 이 저소득층에 대해서 낙인감 없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혜택을 주는 게 있냐 라는 질문입니다. 왜냐면 요즘 학원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아, 소득공제, 네, 소득공제.

소득공제를 받는 학생수만큼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아니요, 그걸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그 금액에 몇 %를 소득세법에 따라서 몇 %를 수강료 기부영수증 발행을 해주는데 거기의 70%를 소득세법에 의해서 공제해줄 수 있게끔 돼있습니다.

학원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불만의 소리가 들리더라구요.

네.

그래서 좀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연계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이 하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남동이행복한재단 설립지원은 어떤 내용을, 내역을 지원하시는 거죠? 여기 보면은 보고, 38쪽에 보면 남동이행복한재단 설립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뭐 어떤 내용을 지원했는지는 뭐 따로 내용이 없어요.

남동이 행복한 재단이 지금 7월 4일자 창립총회를 갖고 저희가 10월 14일자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해서 처음 추진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이란 말이 설립하는 데 있어서 옆에서 지원해준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아 행정적 지원이라는 말씀이죠?

네.

그, 남동이행복한재단 말고 또 다른 어떤 우리가 남동구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재단이 있나요?

없습니다.

아 없어요?

네.

처음인가요?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희망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미잡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가정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변동사항은 없고 지난 9월 17일 인사이동에 따른 보육행정팀장 남찬우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13년도 추진성과와 내실화 방향에 대해 먼저 보고드리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4개 팀으로 현원 15명이 근무하고 있고 총예산은 남동구 총예산의 약 20.2%인 1006억8200만원이며 이중 영유아복지증진예산이 930억6700만원으로 가정복지과 전체 예산의 9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본현황은 보고서 책자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금년도 사업추진성과와 내실화 추진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여성문화 교육기회 제공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지원 및 부자보호시설 운영지원에 19억6500만원, 가족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아이돌보미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운영을 통한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4억5700만원, 출산장려 및 신생아 건강증진을 위한 출산장려정책에 28억2백만을 지원하는등 여성권익향상 구현 및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환경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여성참여프로그램 확대 및 한부모가정의 자립지원을 위한 적극적 복지증진을 통한 내실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성폭력없는 세상, 구민행복시대 구현사업 성과로는 아동 및 여성안전을 위한 민관참여의 지역안전망을 구축하여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관내 학교 순회교육, 맞춤형 인형극 개최와 보육시설종사자, 민바위대원, 공익요원 등을 대상으로 성평등의식 정착 및 성폭력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상담소 지원을 통해 피해자보호지원시스템 활성화로 피해자 인권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다양한 대중매체와 성폭력상담소 전문인력을 활용, 대대적인 홍보와 교육확대로 다양한 성폭력 예방활동을 전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아이키우기 좋은 남동구 구현사업 추진성과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사업으로 588억384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하 소양교육, 안전사고예방교육를 4회 실시하였고 찾아가는 부모교육으로 조부모육아교실도 2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를 확충하여 양질의 공교육기관을 마련하였고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지원과 평가인증어린이집에 3억6520만원을 지원, 보육환경의 선진화에 한 발 다가섰습니다. 향후 안정적인 복지재원확보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보육 교직원의 자질함양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은 물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예산확보와 부지선정에 철저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도점검을 통한 보육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건강한 가정만들기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 신규사업으로 사회전반으로 점차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여성들의 체계적인 구정참여확대를 위해 남동구 여성정책위원회를 구성, 여성정책 및 여성권익증진사업에 참여토록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관내 기관 및 시설에 여성관리자와 여성단체장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여성리더로서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함으로써 여성의 구정참여확대 및 여성인재양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자녀양육비, 학습비, 자립지원비, 동절기 생활안전지원비 등 총 25억6945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물질적 정서적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세 번째로 부자보호시설인 아담채 운영지원비 4억2956만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아이돌보미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및 가족품앗이운영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사업비로 총 6억9870만원을 지원, 지역사회에 연계사업을 통하여 가족친화적 건강한 가족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출산장려금 및 신생아보험 지원으로 총 42억3840만원을 지원, 다자녀출산가정지원을 통해 출산율 증가와 정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사회 극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사업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로 생애주기별 성평등의식 정착 및 성폭력예방교육 확대를 위해 계층별로 다양하고 차별화된 성폭력예방교육을 통한 올바른 성평등의식 확산 및 성 인식 마인드를 제고하고 아동과 여성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안전망구축을 통해 범구민 성폭력예방 민·관 공동캠페인을 전개로 범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대적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성폭력피해자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로 가족 모두가 행복한 세상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선진보육환경 조성사업으로 첫 번째로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으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보육수요에 맞춰 자녀양육의 부담을 경감코자 총 708억8805만원을 지원, 아이키우기좋은남동구 실현에 한발 앞서 나감은 물론 양질의 보육환경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60억68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연구활동비, 장기근속수당, 대체교사인건비 등 총 115억135만원을 지원, 우수교직원 확보를 통한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킴은 물론 어린이집 원장 교직원 및 부모, 영유아를 돌보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맞춤식 보육교육을 통해 4397만원을 투입,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강화 및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어리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여 보육인으로서의 올바른 어린이집 운영방향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지원 어린이집 연합회의 자발적인 연구동아리활동을 위해 4백만원을 지원하여 정보공유 및 교감을 통한 학습공동체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아이키우기 좋은 남동구 구현 사업추진입니다. 금년에도 4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양질의 공보육 기관 마련에 이어서 2014년도에도 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최근 택지개발로 보육수요가 급증한 서창권역을 중심으로 신축 1개소, 공동주택 리모델링 2개소 등 3개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먼저 가칭 서창1지구 어린이집으로 서창동 555-12, 13 두 필지로 규모는 528㎡로 사업비는 10억5800만원이며, 가칭 12단지 어린이집은 서창휴먼시아 12블럭내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예정으로 규모는 383㎡로 사업비는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칭 논현사랑어린이집은 논현동 662-1번지로 규모는 371㎡이며 주택 매입후 리모델링 예정으로 사업비는 12억2천만원입니다. 차질없는 추진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민간어린이집 우수어린이집에서 민간어린이집 중 우수어린이집에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운영비 5억7324만원을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서비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부모 및 지역사회 보육전문가의 어린이집 운영참여확대를 통한 어린이집의 운영 투명성 확보 및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부모모니터링단 지원을 위해 2246만원을 지원하겠으며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비 및 종사자 수당으로 2억4520만원을 지원, 수요자 중심의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 2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여성전문인력 조사 및 DB구축사업입니다. 앞으로 정부위원회에 여성위원이 40% 이상 참여가 의무화되고 국정과제 역시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을 목표로 여성인재풀 확충과 여성리더양성이 주요 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사회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리더 및 전문직 여성 인재들을 조사 발굴하여 체계적인 여성인력풀을 구축, 우리 구 주요 정책에 여성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 각 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여성전문인력을 조사 발굴하여 DB구축 후 각 부서의 위원회 위촉시 위원회 성격에 맞는 여성위원 추천으로 여성의 정책결정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여성리더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추진시 적극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호신술 아카데미 운영계획입니다. 성폭력 등 여성대상 범죄의 위기상황에서 여성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대처요령 습득을 위한 교육으로 관내 중·고등학교 여학생 및 여성구민을 대상으로 우리 구 경비업체인 (주)에스원의 협조를 통한 비 예산사업으로 호신술 이론 및 실기교육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관내 9개의 중·고등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구 공무원 및 구민을 대상으로 운영함으로써 순간적 상황에서 여성 스스로가 방어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키워 성범죄 제로를 향한 대응능력을 키우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우리 140쪽 좀 참고 좀 해주시겠어요, 과장님? 우리 보육교직원 워크숍 개최하고,

140페이지요?

네, 보육교직원 워크숍 개최하고 연구동아리 운영지원 있잖습니까?

네.

어차피 이런 사업 하면 좋죠, 그쵸. 근데 그 바로 위에 보면은 우리 보육사업지침교육이라든가 어린이집원장 교직원 소양교육, 그다음에 사고예방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죠.

네.

근데 워크숍이 필요합니까? 지금 워크숍의 방법은 참여율이 저조한 보육교사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워크숍을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는 건데 이건 말이 좀 안맞는 거 같애요. 지금 어린이집 원장 및 교직원 소양교육도 다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참여율이 저조하다, 그럼 참여율이 저조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지 워크숍을 시켜가지고 또 교육을 시키나요?

그거는 우리 남동구에 한 현재 382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간에 상호간에 정보교환이라든지 또 원장들간의 정보교환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근데 정보교환이 꼭 워크숍을 해야지 1박2일을 해야지만이 되나요? 1박2일해봤자 저녁시간밖에 없잖아요.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교육을 시킬 때는 제한된 장소에서 대강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주어진 보육의 제한된 거만 교육을 시키는데 아무래도 그런 공간에 가면 자유롭게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자유롭게 뭐 여러 가지 사안해봤자 본인들 애로사항만 얘기되지 뭐 이게 뭐 현실적으로 좀 이게 뭐 현실적으로 좀 보육에 대한 질을 높이자 이런 얘기 과연 될까요?

저희가 또,

좀 제, 위원이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부분인데 좀 안맞지않나, 네?

저희가 또 보육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더 심도있는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교육은 항상 좋죠. 차라리 2천만원이고 지금 세부계획 그 위에 보면은 교육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4300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1박2일 워크숍 때문에 2천만원의 예산을 잡는다는, 이건 뭐 확정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부분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다음에 어린이연합회 연구동아리에서는 뭘 하는 거죠?

저희가 정부지원 어린이집이 3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4개 어린이집에서 원장과 보육교사가 작년 초부터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발표회를 할 때 가서 참석을 해서 그 발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주제별로 4개 팀이 발표를 하는데 굉장히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이 되는 내용도 많고 어린이집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도 도움이 많은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전체 어린이집에서 같이 그 내용을 공유를 하면은 참 좋겠다 해서 책자라든지 뭐 이런 것도 실비로다가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해서 지금 세웠습니다.

교재비, 발표회 내용을 만들어서 교부하겠다는 취지죠?

네.

하여튼 알았구요, 한번 워크숍 문제는 한 번 좀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노인장애인과, 평생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1:46 산회 11:46 출석위원( 6 명) null 천정숙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이우일 null 한민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원덕 출석공무원( 4 명) 주민생활국장 김량원 복지정책과장 이두형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춘숙 가정복지과장 이미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