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김영호 의원입니다. 사회적 약자가 소외받지 않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신속한 구호와 보호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현황과 또 관내 영유아 보육시설 현황 및 지원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의원입니다. 2년 연속 복지부문 복지대상을 수상 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이 되면 19세 미만 농촌인구 절반이 다문화가정 2세대로 구성될 예상이라는 통계 발표 속에 자녀들의 교육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엄마가 한국어에 익숙하지 못하므로 가정에서 신경 써야 할 자녀교육이 원만하지 않고 교우들과도 열등감도 생기며 적응이 어렵다고 합니다. 게다가 다문화가정은 문화가 다른 양쪽 가족문제로 인한 부부간의 갈등, 이혼, 별거 등 해체가족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위군에서도 다문화가정 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지만 현재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정책이 뒷받침되어 안정적인 가정이 영위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을경로당 신축에 대하여 이제는 자연부락까지 신축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줄 압니다. 열악한 우리군 재정과 바람직한 농촌 미래를 생각할 때 마을회관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적정선에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회관 신축에 대한 기준 마련 등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 기존 회관 중 건물 유지 관리가 미흡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곳이 있습니다. 소규모 수리 등에 필요한 예산확보 계획과 유지 관리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의원입니다. 군민의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눔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행복한 군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많은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단체 현황과 이들의 자원봉사 실적은 어떠하며,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위 재가노인지원센터가 3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좋은 시설을 갖추고도 현재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근종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영호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영호 부의장님, 김정애 의원님,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현재 긴급지원 신청은 총 23가구로 그중 19가구는 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지원되었거나 진행중이며 지원 금액은 총 2,654만 1천원입니다. 4가구는 지원기준에 부적합하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긴급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아니라 하더라도 신청 당시 소득, 재산, 금융조건을 만족할 시에는 지원이 가능하며, 우선지원 사후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주민들이 사업내용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에 홍보포스터, 리플렛 배부와 리장회의나 반회보, 군민체전 등 각종 행사시 길거리 홍보,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보건소 방문보건팀, 사회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이 시기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부의장님의 두 번째 질문인 영유아 보육시설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영유아 보육시설은 총 5개소로 군위어린이집, 의흥어린이집 등 법인시설이 2개소가 있으며, 튼튼·중앙·효령어린이집 등 민간어린이집은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내역을 보면 법인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원장 및 영아반 교사는 인건비의 80%를 지원하고 유아반 교사는 인건비의 30%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교사 및 취사부 각 1명은 인건비의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어린이집 교직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 5개소에 대하여 교직원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월 7만원, 법인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원장은 월 1만 5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는 영유아들의 건강 및 영양상태 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1인당 월 1만 2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다문화 차량운영비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1명이상 재원하는 어린이집에 아동 1인당 월 1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차량운영비는 관내 어린이집 5개소에 개소당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관내 보육교사 1인당 월 12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누리과정 운영지원비는 관내 어린이집 4개소에 지원중이며 이 지원액은 교사대상 학습공동체 활동, 보조교사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리과정 담임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각 교사별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누리과정 담임교사 1인당 월 30만원, 혼합반 담임교사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정적인 보육 여건 조성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유아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우리군의 정책지원 내용과 향후 지원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결혼이민 여성의 현황을 살펴보면 총 128명으로 국적별로는 중국 26명, 베트남 76명, 필리핀 8명, 네팔 6명, 캄보디아 11명, 러시아 1명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우리군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사업을 보면 먼저 다문화가족 사랑의 안부 묻기 사업입니다. 300만원의 예산으로 추석명절을 전후하여 결혼이민 여성들의 친정에 사랑이 담긴 안부묻기 편지와 생활용품을 보낼 수 있도록 우체국과 연계하여 국제소포요금을 86세대의 다문화가정에 지원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사업으로는 1,500만원의 예산으로 다문화가족 캠프를 실시하여 결혼이민여성들이 가족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한국생활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친정보내기 사업으로 1,500만원의 예산으로 결혼이민여성 모국 방문 시 항공료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 사업으로는 방문지도사, 언어발달 지도사들이 다문화 가정을 방문하여 주2회 2시간씩 부모교육, 자녀교육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여성 우리말공부방은 2,800만원의 예산으로 2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의흥에서 50여명의 다문화여성들이 우리말 기초 및 어휘 등의 한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미취학자녀 한글 학습지 지원사업으로 만3～5세 아동 36명을 대상으로 학습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문화 국적취득지원 사업은 500만원의 예산으로 결혼한 지 2년 이상의 신청자에 대하여 국적취득 경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다문화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합동결혼식 거행, 다문화 나눔 봉사단 운영, 어린이날 행사시 홍보부스 운영, 다문화가족 윷놀이사업,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8개 읍면 자치대학 운영 시 다문화 이해교육, 전통음식 체험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군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많은 예산 지원과 각종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다문화가족이 우리사회에서 차별 없이 조기에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마을회관 신축에 대한 기준마련 대책과 소규모 수리 등에 필요한 예산확보 및 유지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복지공간으로 2013년 현재 마시1, 장곡리, 학성2리를 제외한 마을에 199개소의 경로당이 건립되어 어르신들의 쉼터, 각종 교육 및 회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1마을 1경로당 이상이 건립되었으며, 앞으로의 경로당 신축은 본 마을의 경로당 이용이 어렵고 부지를 확보한 자연부락 중심으로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자연부락은 11～15평 정도의 규모가 적은 조립식으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며 시설의 노후로 인하여 적기에 개·보수 및 관리가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금년부터 경로당 청소 방역을 실시하여 경로당의 청결 및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노후로 인한 보수사업은 금년도에 2억 7,000만원을 확보하여 26개소 추진하였으나 경로당 보수예산이 부족하여 2014년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개보수 계획을 세워 건물의 안전도가 위험한 순서부터 개·보수를 실시하고, 도배 및 소모품 수리 등은 경로당 운영비를 이용하여 마을 자력으로 보수토록 하여 경로당의 유지 관리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 실적, 주민참여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자원봉사센터에는 총4,234명, 137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고, 금년 1회 이상 참여한 봉사자들은 총 873명으로 1인당 평균 11회 정도의 활발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센터등록인원은 17.5%로 전년도 16.7%에 비해 자원봉사활동에 주민참여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등록 후 활동을 하지 않는 봉사자들을 위해서는 다양한 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봉사활동에 참여시킬 뿐 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자원봉사아카데미 운영과 우수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의 봉사단체가 보다 전문적인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말 표창,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 사기앙양을 통해 많은 봉사자와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전군민이 자원봉사에 높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윤진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재가노인지원센터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인복지시설로 2012년 11월 8일 개원하여 2013년 9월말 현재 종사자 18명이 주간보호 22명, 단기보호 3～4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의 문제점으로는 재가노인지원센터가 노인요양시설과 달리 방문요양, 주간보호, 단기보호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시설로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시키면서 동시에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어르신들의 이용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으로 주간보호는 이용자가 다소 있으나 방문요양서비스의 경우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민간 재가요양기관 8개소가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군에서 직영운영하고 있는 재가노인지원센터에는 이용자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입소하여 15일 이내로 생활하시는 단기보호의 경우 주중에는 이용자가 거의 없고 주말에만 집중 이용하는 등으로 이용자의 연속적인 확보가 어려운 점이 많으며, 또한 요양시설과 같이 24시간 운영되어야 하므로 이용자 대비 종사자 인원을 많이 확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재가노인지원센터는 많은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감수하면서 운영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에 따라 향후 센터 운영방법을 민간위탁 또는 요양시설 전환 등 다각적인 면에서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호 부의장님, 김정애 의원님,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다문화 지원센터가 건립되고 나서부터는 좀 체계적인 지원이 되고 있던데 다문화 가정에 대한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운영비가 1억 4,000만원입니다.

운영비는 센터로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직영합니까, 이런 건 전부 바로합니까?

사업비가 1억 9,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다문화센터에 줘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3억 5,000?

3억 3,400만원 정도 됩니다.

며칠 전에 1박 2일 또 갔다 왔죠? 어제 저녁에 도착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가족들, 애들하고 다 그렇게 갑니까?

예.

거기서는 교육을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부부교육?

주로 가족간의 화합하고 또 한국 생활에 조기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주여성들에 대한 교육은 많은데 사실은 한국에 우리 남성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혼도 늘어나고 별거도 늘어나고 하니까 남성들 교육에도 좀 치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가족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8개 읍면 자치대학 운영 시에 돌아가면서 다문화 이해교육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군위읍의 노인의 날 행사에 다문화 이주여성들이 나와서 난타하고, 또 장구와 곁들여서 공연을 하는 게 참 보기 좋았고, 그분들이 그만큼 한국에 정착하는데 즐거움을 갖기 시작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조례, 가족지원조례 5조를 보니까 이혼을 하고 별거를 하더라도 그 가정은 다문화 가족으로 해서 지원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가정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혼을 했다, 그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났잖습니까, 이혼을 하고 부인이 가고 없을 때 자녀도 우리가 돌보아줘야 된다고 제5조에, 그 가정도 다문화가족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보살피지 않고 있지요?

그거는 지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 가정은 자녀가 적응하기 힘듭니다. 그런 가정도 발굴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렇게 되면 주로 할머니 조손가정이거든요. 거기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군위군 다문화가족지원조례 8조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 구성을 해서 운영할 수 있다 하는데 우리 군에는 협의회가 있습니까?

지금 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협의회 구성됐다 하는 소리를 못들었는데요. 그거는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로당 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효령면에 한 군데 하고 고로?

미설치 마을인 마시1리, 장곡, 학성2리.

참고로 효령면에 화계3리 있잖습니까, 거기 있는 부지가 옛날에 건립을 하면서 주인이 소유권을 인정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부지가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거기 화계3리 경로당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연부락 지원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원기준은 안 나와 있네요?

지금 부지확보가 최우선적으로 돼야 되고 그 다음은 경로당 등록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지금 자연부락은 등록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자연부락도 일반 경로당 등록기준처럼….

그 마을에 호수가 몇 호 이상 돼야 되는 게 있잖습니까.

회원이 10명 이상 돼야 됩니다.

이번에 자연부락 11평에서 15평 만들어 줄 때도 예산이 얼마 투자됐습니까?

한 7,000에서 8,000만원 정도.

그렇게 되면 1년에 연간 자연부락에는 얼마 나갑니까?

자연부락도 등록되면….

똑같이 나갑니까?

예.

물론 우리 군민들이 다, 어른들도 편리하게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어른들 10인으로 잡는다 하면 이분들이 몇 년 이내에 다, 어떻게 보면 사망할 수도 있고 한데 이것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원한다고 다 해 드릴 때는, 앞으로 이 건물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 인구를 10인 정도 한다 하면 이건 사실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건립하는데 예산 해 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기름값부터 시작해 가지고 운영비가 계속 나가야 되는데, 1년에 한 경로당에 삼백몇십만원이죠?

예, 삼백오육십만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거기 본 동네하고 자연부락은 나눠서 쓰게 안 돼 있습니까?

거기 등록된 경로당에는 일반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김윤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도 제가 마저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제가 보니까 예전하고는 달리 이제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고, 며칠 전에 내량2리에서 행복지원단이 군위군에 들어와서 각 마을에 여러 가지로, 몇 가지 부분에 오후 늦게까지 봉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정말 수고하고 계시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재가지원센터를 말씀하실 때 지금 민간요양보호사하고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군위군 직영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것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민간요양시설이 8개소….

제가 말하는 거는 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를 배출해 가지고 지금 재가지원을 하고 있는 요양보호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군에서는 재가 지원이 거의 없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일단은 민간시설이 있으니까 지금 기존 민간시설에서 거의 다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단기보호소고 이러니까 장기적인 요양시설은 주로 이쪽으로 갈 수가 있잖습니까, 그죠?

예.

단기보호소나 주간 보호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 보니까 재가방문요양 그게 지금 민간업소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아닙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데 요양보호사들이 불친절하다든지 가격에 차이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그걸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특별히 저희 요양보호사들이 불친절하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군에서 직영하는 데를 더 선호할 수도 있다 싶은데 그게 차이가 나는 것은,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민간요양보호시설에서는 방문요양에 대해서 가격을 굉장히 낮춰 줍니다. 우리 군위군에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주는 거하고 4등급들은 자기 자부담이 안 있습니까, 그죠? 자부담 같은 걸 정상적으로 받지만 다른 데서는 편법으로 본인한테는 그 돈을 안 받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지금 4등급을 받으면 1주일에 자기네들이 와 가지고 자기 부담금만 내면 와서 요양사들이 청소도 해 주고 다 해주는데 이렇게 되면 너도 나도 등·판 안에 다 들어오거든요. 어지간하면 어른들 4등급 나옵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우리 세금도 많이 나갈뿐더러 그렇게 되면 우리 군위군의 재가 방문 요양을 받지 않거든요.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 서로 협의해서 철저히 규명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민간인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 마을에 요양사가 오는데 요양사는 와 가지고 집에 청소하고, 빨래하고 시간이 남으면 거기 앉아서 논다고 합니다. 정작 요양보호를 받아야 될 수혜자들은 밭에 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됨으로 해서 국가의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방문 요양에 대해서는 민간하고 불법적인 돈, 자부담 관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너도 나도 모두가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군위군 예산에도 굉장히 문제이고, 국가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거기에 대해서 보험공단하고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윤진 의원입니다.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에 보면 장애인회관 건립이 들어가 있지요?

예.

지금 구 보건소를 리모델링해서 장애인협회에 거기 다 들어간 걸로 아는데 그러면 장애인회관 건립은 그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다시 또 구상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장애인 회관 자체가 장애인들 자기네들 활동이라든지 업무 수행할 수 있는 회관 마련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지금 구 보건소 자리에 장애인단체가 거의 입주해 있습니다. 그 회관을 장애인 복지회관으로 보시면….

별도로 회관 건립을 추진할 그런 계획은 없다, 그죠?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참여율,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도 자원봉사자 등록이 4,035명에 2회 이상 참여한 사람이 1,243명이었는데 그 때도 실적이 부족해 가지고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올해 참여율이, 작년에는 2회 이상 참여자가 1,245명인데 올해는 1회 이상 참여자가 873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지적을 했을 때 참여율을 높여 가지고 하겠다고,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참여율이 더 낮아졌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1회 이상 참여한 사람은 873명이지만 이런 분들이 더 많은 회수로, 더 많은 활동을 하고….

활동해 가지고 11회까지도 하는 사람도,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올해 총 등록 대상자는 작년보다 불었네요, 4,234명이면은, 그렇죠?

예.

그런데 실지 1회이상 참여한 사람은 870명 밖에 안 되고 나머지 3,500명 정도는 한 번도 올해 참여를 안 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 군에서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사업들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도 다양한 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봉사활동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하고 있는데 실적이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그냥 노력만 한다고 말씀만 하지 말고, 실지 실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아까 김정애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찾아가는 행복마을, 올해 내량1리에 처음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적이 좋습니까, 그날 주민들한테 지원한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그 실적에 대해서는 파악한 건 없습니다.

처음 하는 행사 같으면 그날 이용한 실적 이·미용이라든지 이걸 한번 파악을 해서 실적이 좋은지 그걸 분석을 좀 해 주셔야 되지, 내년에 찾아가는 마을 행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월 1회 하는 걸로?

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하려고 하면 이번에 한 것도 분석을 하고….

안 그래도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 하는데 며칠 걸립니까?

제가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가지고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화장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조례를 지금 제정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를, 얼마 전에 주민의견 수렴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저희들 당초에는, 타 시군의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화장장 그 시군의 주민들하고 외부 타지역의 주민들하고 차액의 2분의 1을 지원하는 걸로 당초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마는 중간에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온 것이, 그렇게 되면 차액의 2분의 1을 지원하면 예를 들어서 의성 같은 경우에는 15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26만원이 지원되는 그런 불합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은 공히 차액을 두지 말고 대구 화장장을 이용하면 더 많이 지원되고, 인근 의성에는 적게 지원되니까 공히 1인당 20만원 정도로 지원을 해 주면 안 좋겠나 그런 의견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 그 의견으로, 그게 상당히 좋은 의견인 것 같아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할까 합니다. 아직 절차는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윤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하십니다. 지금 위기가정 23가구에 지원을 했네요? 군위군에 총 몇 가구입니까, 전체 가구만, 지금 군위군에 꽤 되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23가구밖에 신청을 안 했지요? 몰라서 지원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보가 아직 좀 덜된 것 같고, 4가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 지원했다는데 여기 지원금은 어느 정도 되지요, 이런 가구는?

금년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서 지원된 가구는 총 8가구 되는데 지원 금액은 1,47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한 가구에 어느 정도 되죠? 똑같이 주지는 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생계비 지원해 주는 가구도 있고, 의료비 지원해 주는 가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홍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혜택 받을 수 있는 가구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지금 어린이집이 다섯 군데네요? 어떻게 중앙 어린이집은 15명밖에 안 되네요, 현원이. 15명 같으면 이것 유지가 됩니까? 이런 건 통합 할 수는 없습니까, 여기 군위 어린이집도 몇 명 안 되고 하는데.

이게 민간보육시설이라 가지고 운영이 안 되면 자발적으로 문을 닫게 돼 있습니다.

그럼 군위 어린이집이나 의흥 어린이집 이런 데는 전체 금액, 교사 얼마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 어린이집에 지원한 게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어린이집별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리 군 외에 다른 정부 부처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크게 얼마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전체 해 봐야 학생 1인당 1만원이고, 차량비 20만원이고 하면. 우리 군위군청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라든가 학생들한테 돈을 받아봐야 얼마 받습니까, 운영하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다른 부처에서도 지원 받는 게 있는 모양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부처에서 어린이집에 특별하게 지원하고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 1인당, 쉽게 얘기하면 수업비라든가 1일, 월 돈 주는 것 있잖습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내역별로 전부….

아니, 어린이집에 학생이 내는 돈이, 보니까 지원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그것 한번 파악해 가지고 군위 어린이집이라든가 튼튼 또 중앙 어린이집에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전체 금액을 서면으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린이집 별로.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혁준 의원입니다. 새로운 변화 희망찬 군위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최균섭 과장님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삽령～봉소간 도로 확포장공사 중 1차 공사 구간 현황과 향후 면 도로를 현재 선형구간으로 진행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선형을 결정할 것인지 등 종합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의원입니다. 군민들의 편리한 생활과 농민들의 농사짓기에 안정된 여건을 마련해 주느라 고생하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사업들, 청화산 권역 단위 종합개발사업, 고지바위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들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는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업은 없는지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또 마시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문제가 발생되어 차질이 생겼다고 하던데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와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의원입니다. 군위의 미래를 바꿔나갈 각종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과장님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안천 고향의 강 사업, 군위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위천생태하천조성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역 최대의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온 군위～구미간 국도 67호선의 4차선 확포장 사업의 실시설계비가 국회를 통과해 구미와 연계한 발전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군위～구미간 국도 67호선 확포장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주민편익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최균섭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영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2010년 7월, 제6대 군위군 의회가 개원된 이후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을 펼쳐 오셨을 뿐만 아니라 특히 건설방재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영호 부의장님과 이혁준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및 소보·우보·의흥·산성면의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2008년 부계면 한밤고을권역사업을 시작으로 소보면 청화산권역, 효령면 고지바위권역 등 3개 권역사업이 완료 또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밤고을권역사업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66억원을 투자하여 부계면 대율·동산·남산리 일원에 지역활성화센터 및 저온저장고, 양산서원정비, 동산천공원 조성사업 등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청화산 권역 정비사업은 소보면 사리·보현·복성리 일원에 추진중인 사업으로 2012년에 착수하여 2015년까지 총 사업비 43억원을 투자하여 도농교류센터, 샘물사과마당, 보현약수터정비 등 기초생활 기반시설과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며, 현재 경북도에 실시설계 승인 과정에 있습니다. 또한 고지바위권역 정비사업은 효령면 장기·장군·고곡리 일원에 총 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부터 2017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회관정비, 다목적광장 조성, 산책로 정비, 구을지 및 장기지 수변개발 등 기초생활기반시설과 주민역량강화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중이며, 현재 기본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영호 부의장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소보·우보·의흥·산성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보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94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우보면 이화리 일원에 도시계획도로 정비, 우보시장 정비, 근린공원조성, 복지회관 리모델링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14년 본공사 발주 후 2015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의흥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70억원이 소요되며, 공사기간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로 2014년까지 행정절차 이행 완료 후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고,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산성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2014년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7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14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2017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소보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2013년말에 예비 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는 등 2015년 신규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삽령～봉소간도로 확포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삽령～봉소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2009년도에 공사비 8억 5,000만원으로 봉소리 구간 1km에 대해 1차 발주하였으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시공 중지중에 있으며, 보상이 이루어지면 주민의견을 종합해서 선형개량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 현황과 대책, 청화산 권역단위·고지바위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마시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 계약한 사업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산호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청화산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고지바위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등 3개 지구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계약 시행중에 있으며, 주민반대 등에 따른 문제 사업장 없이 공기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 선정시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의 위탁계약 계속 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청화산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등 3개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인 청화산 권역 및 고지바위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 단계부터 해당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권역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권역사업의 주체로서 역할을 해 나간 결과 군 및 농어촌공사와 상호협력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시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2002년 4월 주택조합을 설립하고, SR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공사진도 70%상태인 2013년 8월 시공사 부도로 인하여 공사 추진에 잠시 난항을 겪었으나 주택조합에서 2013년 9월 개벽건설을 제3의 시공사로 선정하여 공사를 재개하였으며, 2013년 12월 30일 준공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우리군과 주택조합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안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군위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군위～구미간 국도 67호선 확포장 추진상황, 2013년 주민편익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천 고향의 강 사업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군위읍 대북리에서 용대리까지 6㎞구간에 총 229억원을 투자하여 호안정비, 교량 신축, 자전거도로 등 환경 및 친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5년 준공을 목표로 금년 9월부터 착공하여 순조롭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군위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은 관내 소하천 96개소 183㎞에 대하여 소하천 구간의 현황조사 및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소하천 대장을 작성하여 소하천 예정지를 고시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39억원을 투자하여 2015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군위읍 내량리에서 효령면 병수리까지 총 연장 9.2Km 구간에 98억원을 투입하여 저수호안정비 등 생태적 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 70%이며, 2014년 준공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윤진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군위～구미간 국도 67호선 확포장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위～구미간 국도67호선 확포장사업은 우리 군의 강력한 요구로 기재부에서 재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2013년 국가예산 예산 5억을 확보하였으며, 2014년에도 정부예산 30억원을 신청하는 등 확포장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윤진 의원님께서 세번째로 질문하신 주민편익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민편익사업은 군위읍 무성1리 농로포장공사 외 85건이며, 사업비는 27억원입니다. 이중 67건은 준공되었으며, 23건은 추진 중이고, 미발주사업은 1건입이다. 미발주되었거나 추진중인 모든 사업들이 금년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호 부의장님과 이혁준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방재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부의장님하고 비슷하게 물어서 설명을 이중으로 많이 들었는데요. 사업이 원만히 다 잘 이루어지고 있다 했는데요, 지금 고지바위 권역사업에서도 과장님, 아무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까?

들은 게 없습니다. 지금.

지금 장군당 들어가는 데, 진입로가 너무 좁아서 그걸 하려고 마을에서 이 사업을 넣었는데 그게 민원에 부딪혀 가지고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농어촌공사에서 다 합니까?

예, 그거는 농어촌공사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실시설계가 바로 안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보니까 거기도 지금 문제가 많고, 주민들이 딱히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여기 몇 개 마을입니까, 4개 마을입니까, 그렇게 돼 있으면 합리적으로 그 예산을 적절하게 표나게 유용하게 써야 되는데 전부 다 자기 마을 앞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물론 돈은 큰 돈은 아니니까 큰 사업은 만들어 낼 수는 없겠지만 돈이 다 나눠집니다.

사업 취지에 맞게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마을회관 건립에서도 보수하는 식으로 해 놨는데 이거는 마을회관 어디에 한다는 소리 들었습니까?

아직 기본계획이 우리한테 보고된 게 없습니다.

안 그래도 이 예산이 크다면 크고, 또 주민들한테 유효적절하게 쓰여 질 수 있는데 민원이 반대되는 거는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수고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기본계획에서부터 잘 협의해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고생하십니다. 한밤마을 권역 이 사업이 완료가 다 됐지요?

예, 완료 됐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대율 하천에, 그거는 축구장은 아니지요? 규격이?

아직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아니지요, 그거는 그러면 지금 계약을 했습니까, 군하고 한밤마을….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 지금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준공된 지가 꽤 됐지요?

예.

그런데 왜 아직까지 계약을 안 했습니까?

그거는 농어촌공사와 협의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우리 부계에 말썽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게 군하고는 법인체하고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법인체에서 이게 운영이 안 되니까 또 다른 업체하고 또 계약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래도 되는 겁니까, 이게?

마을 규약이나 그런 걸로 동네와 협의해 가지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계면이라든가 타 면이라든가 대구시에서나 오면 거기서 운동하고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시작을 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느 업체 중에는 자기들이 이용해 버리면은 다른 1박 2일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식당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이용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 한번 파악해 가지고 모든 분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성면 소재지 정비사업 이거는 2017년도 완공이네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산성의 도로가 협소하잖아요, 인도도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차가 속도를 내기가 참 어려운 그런 도로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삼국유사가온누리라든가 이런 게 완공이 된다고 했을 때 부계면 팔공산 도로라든가 고속도로가 되면 사실 그 도로가 산성면의 진입도로 비슷하게 될 건데 그러면 현재 우회도로 계획은 돼 있지요?

예, 우회도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확정된 건 아니잖습니까?

예, 확정은 안 됐습니다.

지금 터널이라든가 고속도로, 2017년도까지는 완공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럼 차가 많이 불어나면 사실 그 도로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회도로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어차피 예산을 따 와야 되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 꼭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회도로를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윤진 의원입니다. 지금 위천생태하천 조성사업 있죠?

예.

내년에 마무리가 됩니까?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는데 아직 사업비 확보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당초 계획은 내년도까지 마무리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당초 계획이 내년도까지인데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가망은 어떻습니까, 전망은?

전체적인 SOC사업이 절감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100% 확보한다는 건 아직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98억원입니까?

예, 98억원입니다.

지금 확보된 게 47억 정도 되지요?

예.

내년에 50억원이 넘는 돈이 확보가 안 됐겠습니까?

우리가 부산 국도관리청에 몇 번 출장을 갔는데 아직 현장에서, 국토부하고 기재부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사업 현장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SK주유소에서 뒷길가는 길, 굴다리 부분, 김영호….

김영호, 거기 있습니까, 거기에 간판 걸려 있습니까?

예.

걸려 있어요?

예.

확실합니까?

있는 걸 전에 한번 봤는 것 같은데요.

그건 뭐 차후에 한번 확인해 보면 되고, 그 안에 사무실에, 전체가 다 돼 있지요?

예.

그것도 예산이 걱정되는 게 신안천 고향의 강 사업이 2015년까지죠, 계획이?

예, 2015년까지.

그러면 2014년까지 예산 확보를 지금 어느 정도 전망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16억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내년도까지 해도 전체 227억 되지요?

예.

그래서 2014년도까지 확보액이 42억밖에 안 되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180억원을 2015년도에 확보해 가지고 한다 하면, 거의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우리가 부산청에 가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부산청에서도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는 몇 년까지 한다고 몇 번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한다고 해 놔 놓고는 사업은 언제될지 모르니까 이것 숫자로도 안 됩니다. 이제껏 42억 확보하고 1년 만에 180억을 확보한다는 건, 이거는 사업시기를 좀 조정해서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군위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사업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39억원입니다.

39억원이 맞습니까?

예.

그리고 주민편익사업 사업별 세부계획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지구별 조서요?

사업별 조서.

예.

그거는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윤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혁준 의원입니다. 최균섭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과장님, 우리 동료 의원님들하고 소회의실에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건설과장님이 지금 우리 의회하고 소통이 좀 안 된다, 전임자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전임자 있을 때는 안 그랬었는데 요즘 와 가지고는 이상하다,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읍면의 선출직 의원인데 무슨 사업이 있으면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면장한테만 슬쩍 이야기하고, 지역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은 모르고 있고 또 주민들이 물으면 우리가 답변할 그게 없어요. 그러면 군수님 재량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아, 이렇게 하면 자기 지역구에 사업 오는 걸 마다할 의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 알고 소통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릴 그런 권한이 있고, 의무가 있는데 그런 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이 선정되고 난 후 추진현황은 매주 간담회 할 때 최대한….

간담회 할 때가 아니고 사전에 말입니다. 내가 얼마 전에도 과장님이 소보에 출장오셨다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그런 건 면장한테 지역의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좀 하라 하든지, 읍면장들 본인만 알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이기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앞으로 그런 건 우리 의회하고 소통이 되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삽령～봉소간 도로가, 과장님 지금 이 답변 자료를 너무 간단 명료하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2009년도에 공사 발주했는데 지금 8억 5,000만원으로 1차 구간 발주했다 하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한 70억 되지요?

예.

그 당시 예산에 한 15억 정도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군수님도 선거 기간에 이 도로는 안 한다고 분명하게 주민들 앞에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알고 보면 주민들이 1차 도급회사하고 소송이 붙는다 해서 지금 1차 구간을 공사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삽령～봉소간 도로 그게 면도입니다. 면도를 군도로 승격했는데 이 면도 같으면 도로를 될 수 있으면 선형을 직선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황제골프장 때문에 우리 소보주민들이 그 때 그렇게 반대하고 해서 군수님도 안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민원에 걸려가지고 1차는 공사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공사를 해도 봉소구간부터 사실은 먼저 해야 됩니다. 석우사슴농장에서 봉소교량까지.

금년도에 보상비 1억 가지고 보상을 계속 협의했는데 전에 그 사람들이 감정가로 골프장에 추가로 주기로 한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보상에 응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지방도에서 교량까지, 봉소교까지는 확장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주민들 보상 문제로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거는 토지 수용이 안 됩니까?

수용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최대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사업이 원만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거기 기존 도로를 가 보시면 굉장히 부실합니다.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농로 포장이 다 갈라지고 했는데 주민들이 그 토지보상에 응하지 않는 거는 참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 도로라도 보수를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안 그래도 봉소리 이장님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이장님도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지금 거의 포기 단계인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소리 구간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삽령리에 1차 구간은 마무리 하셨지요?

예.

그러면 2차 계획은 선형을 그대로 할 겁니까, 지금 주민의견을 종합해서 선형 개량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생각에 현재 도로 선형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틀리다고 생각합니까?

그 때 주민들 의견이 그쪽으로 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그 때는 정책적으로 뒤에서 큰 손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로 간 거고, 지금 황제골프장도 사업성이 없다 해 가지고 자기 경제력이 안 돼서 지금 손을 놓은 상태 아닙니까, 매각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15억을 당초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70억원을 발주했다 하면, 그 당시 막바지에 사업성과를 내 보이고자 한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그 도로는 그대로 하고 또 이왕이면 마을 앞 직선도로로 그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주민들 농로로 사용한다 하니까 그거는 본 의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도로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가 보는 노선하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노선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예산을 요구할 겁니까?

아직 사업비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지금 1차에 예산 집행이 얼마 됐습니까?

예산 집행된 게 별로 없습니다. 사업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아직 실시설계가 끝나야 예산이 집행되지요?

예.

주민들이 청와산 권역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가 많고 한데 설계를 잘 해서 주민들의 소득에 직결될 수 있고 또 관광에 직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재지 정비사업에 보면 소보면이 산성면에 비해 인구가 배가 되는데 어떻게 산성면보다 후순위에 갑니까?

산성면은 의흥면의 가온누리사업 이런 것과 연계해 가지고 우선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보면 소재지 정비사업을 보면 ’13년도에 예비 계획 작성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겠다 했는데 올해 발주합니까?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3만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SOC사업에 우리 과장님이 각 읍면 골고루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영호 의원입니다. 평소 세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서성용 과장님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 중 보존 부적합 소규모 재산은 매각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저를 비롯한 다른 의원들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등 공유재산 관리 상황 및 주민편의를 위한 소규모 재산 매각 실적과 매각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준 의원입니다. 온갖 곡식을 추수하며 풍성한 가을을 누리는 10월, 일년 중 가장 행복하고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때 세수 발굴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 운영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정부의 에너지 절약 시책에 적극 동참한 결과 인센티브를 받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특히 직원들이 더위와 추위를 견디며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청사에너지 절감 실적과 태양광 발전설비에 따른 효율성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서성용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영호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간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여 오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세무회계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영호 의원님, 박운표 의원님, 이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관리 상황과 주민편의 소규모 재산 매각 실적 및 매각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군 일반재산은 504필지, 473천㎡이며,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수익창출을 위하여 매년 1회 공유재산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매년 2회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편의 소규모 재산 매각 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상반기에 군유재산 중 보존부적합 소규모 재산 1필지를 매각하였고, 하반기에도 매각 진행 중인 토지가 1필지 있습니다. 앞으로 매각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매수희망자를 사전에 파악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이장회의와 반상회보 등을 통한 홍보로 매수를 희망하는 주민이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 읍면 공유 재산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주민의 입장에서 매각 가능한 토지는 매수신청을 받아 매각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농업기술센터, 구 보건소 등 유휴건물의 유·무상 임대 및 연간 유지관리비 현황과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농업기술센터, 구 보건소 등 유휴건물의 유·무상 임대 및 연간 유지관리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 보건소 등 군유 일반재산에 입주해 있는 기관 및 단체는 총 17개이며, 이중 유상임대는 의용소방대 등 4개 기관단체이며 연간 임대료는 390만원이며, 무상임대는 지체장애인협회 등 13기관단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용으로는 소방 및 전기 위탁점검 관리비가 연간 약 300여만원이 소요되며 그 외 건물 보수비용으로 2012년에 구 보건소 옥상방수, 구 도립도서관 내부 리모델링 등으로 1억 9,000여만원, 2013년에 구 보건소 전정포장공사 비용으로 2,3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임대료에 비해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소요되나 사용하는 기관이 장애인협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용사회 등 봉사 및 비영리기관이 대다수 사용하고 있으며, 무상으로 사용하는 기관은 각 기관단체 개별법으로 무상임대를 근거로 두고 있기에 임대료를 부과할 수도 없습니다. 향후 꾸준한 점검과 공공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최소한의 유지관리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2억 6,100만원으로 부과액 137억7,300만원 대비 징수율은 86.9%입니다. 2011년 5월 차량번호 인식 영상시스템 구축 이후 3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 관내는 매주 1회 이상, 관외는 년 2회 경상북도 체납세 합동징수팀에 참가하여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9월말까지 운영실적은 2011년도 74대, 2012년도 78대, 2013년도 130대, 총 282대의 체납차량을 영치하였으며, 징수실적은 체납차량 246대에 1억 3,200만원입니다. 차량번호판 인식 영상시스템 운영으로 체납세 징수 및 고질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효과를 거양하고 있으며, 적발된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에 따라 체납자의 민원 제기가 일부 발생하고 있으나 홍보와 설득을 통해 자진납세를 유도하는 등 민원발생을 최소화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청사에너지 절감 추진실적과 태양광 발전설비 효율성 분석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에너지 절감 추진실적으로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도시추진과 에너지절감목표제 시행에 따라 금년도 청사에너지 절감목표를 ’07～09년도 3개년 평균에너지 사용량 1,070Mw의 13% 절감한 931Mw를 목표사용량으로 설정하고, 청사 내 냉난방 온도조절과 사무실 내 개인전열기 사용금지 등 연초부터 절감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9월말 현재 한전 전기 666Mw를 사용하여 기준년도 사용량 평균 동기 대비 16%를 절약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특히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에너지 절약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고생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효율성을 분석해보면 우리 군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2012년도 군청 옥상에 5억 7,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시간당 115Kw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연간 2,893만 원 정도의 전기를 절약하고 있으며, 지난 2011년, 2012년 2년 연속 에너지 절감 우수시군에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보통교부세 20억 5,40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연말까지 정부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판단되어 에너지 절감에 따른 예산절약과 함께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청사내 총 전기사용량은 792Mw이며 이중 한전전기 사용량은 666Mw, 태양광발전 전기 사용량은 126Mw로 청사 전기사용량의 19%를 태양광 발전설비가 담당하고 있으며 2,170만원의 예산을 절약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지난 여름에는 원전사고와 유래 없이 전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효과를 톡톡히 보았으며,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고유가시대에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과 청정에너지 사용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의 인센티브 지급이 지속되고 국비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공공 청사 및 읍면사무소까지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영호 의원님, 박운표 의원님, 이혁준 의원님께서 세무회계과 소관 질문을 하신데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 전번에 내가 뭐 하나 매입할 게 있어 가지고 하니까 이게 건설과도 통해야 되고 안 쉽더라고요? 여기 보면 상반기 한 필지, 하반기에 한 필지라고 하는데 이게 신청한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려우니까 신청을 안 하는 것 같던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타부서와의 관계는 행정재산은, 일반 하천 같으면 건설과, 시장 같으면 경제자원과 이렇게 분산돼 있습니다. 행정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용도 폐지를 해서 저희들과에 넘겨야 만이 저희들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쉽더라고요? 내가 하천부지를 제방을 했는데, 해 봐야 4평 내지 5평, 평수가 전부 다 작아요. 신청하는 분들이, 그러면 그쪽에서 그걸 해 가지고 같이 한 번 신청하면 과에서 여기도 신청하고, 저기도 신청하고 현재 그렇잖습니까? 같이 통합해 가지고 한 군데 신청하면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거는 본인들이 매수신청을 잡종재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한 번만 하면 되는데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매수신청을 해당 부서에 해 가지고 그걸 저희들한테 한번 넘어오면 그걸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걸 아주 어렵게 얘기하던데요?

그런데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용도폐지 하려고 하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다른 절차라든가 복잡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절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많은 주민들이 그래요, 사실 하천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고 점용을 해 있으면서도 세금도 안 내는 분들도 있고, 세금 부과를 안 하니까 당연히, 일부러 긁어 부스럼 일으킬 필요 없잖습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던데 이것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매각해 줄 수 있는 거는 해 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적극 협의해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안전행정과 소관

김영호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과장님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휴직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입니다만 대체 인력 문제로 인해 업무 공백이나 행정서비스 차질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휴직, 퇴직 등으로 인한 실과소와 읍면별 결원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진 의원님의 부재로 인해 박운표 의원님께서 대신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원이 37명이나 결원이 됐죠? 이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성비율이 34.5%입니다. 거기에 따른 지금 현재도 육아휴직 22명, 출산휴가 4명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오는 우리 여직원들, 결혼해 가지고 보통 출산휴가 갔다가 육아휴직, 그러니까 27개월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미리 하셨어야 되지, 예상을 못한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무원정원이 475명이 돼 있는데 올해 총액 인건비가 310억 정도 됩니다. 일부 결원이 있어야만 우리 직원들 연가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보면 면에는 지금 인원이 몇 명 안 되지요? 직원 수 해 봐야 10명, 11명, 13명 이런데 여기서 2명이나 3명씩 이렇게 빠져 버리면 일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저희들 37명 결원 중에 읍면 결원이 11명인데 이번에 신규 채용하게 되면 35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읍면에 인원을 배치해 가지고 민원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 보니까 기획감사실은 4명이나 되는데 충분히 잘 돌아갑니까, 내가 볼 적에는 일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최소 인력으로 저희들 정원 475명 중에 37명 결원이라면 인력 운영하는데, 거의 8% 정도 결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올해 42명이 전부 합격하게 되면 올 연말쯤 돼서 임용이 가능한데 또 육아휴직 24명 들어간 분들,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다 들어옵니다.

올 연말되면 임용이 됩니까?

11월 15일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게 되면 등록을 하고 신원조회를 하게 되면, 12월 초순쯤 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운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CCTV문제인데 아까 박의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한 동네에 들어가는 입구가 2개가 돼 있으니까 한 군데 한다 해 가지고 한 군데는, 이번에 범인도 못 잡았다 하는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내년 예산에 더 확보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하고 아까 차량 인식기 하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한 부락에 자연부락 2개, 3개씩 있는 데, 그러니까 지방도라든지 군도에서 진입로가 2개, 3개가 되면 지금 현재로는 1마을 1개씩만 설치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요구해서 진입로가 2개나 3개가 있는 데는 점진적으로, 3개 있는 데는 2개까지 내년에 보강을 해 가지고 CCTV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관 배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까?

지난 번에 우리 동료 직원 사건 있고 난 뒤에 저희들이 경찰서에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2월 1일날 군수님, 경찰서장님, 교육장님 3명이 합의해 가지고, 협약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은 8명으로 해서 2명씩 해서 4개대로 운영하는데 공교롭게도 경찰관이 그 때 협약식 할 때 경찰관 한 명을 지원해 주도록 돼 있었습니다. 지금 경찰서 정원 대비 해 가지고 3명이 결원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어제도 경찰서장님이 통합관제센터에 와 보시고 올 12월이나 아니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경찰관을 틀림없이 배치해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른 타 시군에는 대부분 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위하고 몇 군데가 지금 안 돼 있는 데가 있대요? 그거는 협조 요청해 가지고 빨리 배치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관제센터에 연결되는 게 있고, 마을단위 CCTV 있죠?

예.

그 자체 녹화되는 게 있잖습니까? 그것 몇 % 정도 자체 녹화 돼 있죠?

지금 현재로서는 교통번호인식기는 도로 위에 센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다녀야만 사진이 촬영이 됩니다. 방범용 CCTV는 항상 녹화가 됩니다.

아니요, 여기 관제센터에 연결된 게 있고, 자체 연결이 안 돼 가지고 자체 녹화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습니까, 그게 몇 % 정도 되느냐 말입니다.

지금 관제센터에 전부 다 100%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시스템이 100%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397대가….

마을 단위 CCTV가 연결 다 돼 있다고요?

다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 안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체 녹화가 된다면은 이게 고장이 나 가지고 여기서 확인이 안 될 수가 있잖습니까?

자체 녹화되는 건 없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게 되면은 우리 방범용 CCTV부터 해 가지고 어린이 보호구역 CCTV 해서 총 397대가 하시라도, 지금도 가게 되면 그 지역에 CCTV 설치한 데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로 다 들어옵니다.

그것 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확실한가.

확실합니다.

확실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김영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결원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육아휴직으로 인해 여러 가지 업무에, 남자분들께서도 부담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또 비정규직도 많이 쓰고 있잖습니까, 기간제근로자들 그리고 장기 근속, 거기는 상근직이라고 그럽니까?

기간제라고 합니다.

기간제 있고 또 상근?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우리 군에 몇 석이 있다고 했지요?

총 정원이 61명인데 지금 6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을 쓸 수 있는 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들 무기계약직 정원은 행전안전부에서 정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에 따라서 청사관리라든지 무기계약직을 뽑게 되면은 실과소별로 전부 다 배정이 돼 있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문화관광과인데 체육강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증원을, 한 사람 증원한다 하게 되면 첫째로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 무기계약직이 총액인건비에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증원하게 되면 지금 상태로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총액인건비를 당연히 더 올려주고 무기계약직 정원도 줘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정원을 늘린다 하는 건 힘드는 상태이고….

제가 볼 때는 예전에 군위군에서는 무기계약직을 사실은 잘못 다 쓴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무기계약직은 정말 우리가 업무를 보는데 전문직도 될 수 있고 사실은 특수한 직도 될 수 있는 이런 데 무기계약직을 줘야 되는데 지금 55세 이상이 되면은 2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청사관리, 청소라든지 이런 쪽에 다 무기계약직을 줘 놔 놓으니까 진짜 기술이나 그 특수분야에 꼭 필요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무기계약직을 못 쓰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런 게 지금 보건소에서 주사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기간제로 쓰면서 보수는 무기계약직보다는….

많죠?

1일에 5만 7천원씩 해서 자격증 있는 사람들 기간제로 해서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무기계약직으로 넣어 놓으면은 상여금도 나오고 대우차원에서 조금 다른데 만약에 무기계약직이 퇴직을 한다면은, 보건소 같은 그런 데에 무기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보건소에 간호직이라든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데는 무기계약직이 재계약을 할 수 있었는데 지난해부터 그게 바뀌었잖아요, 여기 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어느 부서에도 꼭 그 부분에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무기계약직 자리가 없다 보니까, 나이 55세에 못 미치기 때문에 다 내 보내야 되니까 업무에 참 차질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우리 군위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비정규직을 2년 제한으로 걸어놓고 있잖습니까, 군위군이나 농촌 실정에는, 안 그래도 육아휴직이고 해서 결원이 많은데 비정규직을 쓰려고 하니까 2년이라는 제한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젊은 여성이나 그 자리 결원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을 넣으려니까 2년의 제약을 받아서 쓸 수가 없단 말입니다.

2년 동안 열심히 하고 그 업무에 어느 정도 적응하게 되면 또 나가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넘겨주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군위군에는 이미 다 써먹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차츰 나가려면 시일이 많이 걸리고, 저는 우리 군에서 중앙 정부 부처에 이런 점은, 우리 농촌의 자치단체에서는 좀 건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인적 자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군위군 안전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 정부에 뭔가 이런 건의를, 농촌지역에는 이렇게 이렇게 제한을 좀 약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건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서 시장 군수협의회라든지 그런 데 거론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후에 이 무기계약직 61명 중에서도 빠져 나갈 때, 제가 볼 때는 기간제는 55세 이상만 되면 청사관리라든지 이런 일은 충분히 쓸 수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무기계약직을 안 주고 정말 군위군에 꼭 필요한 데 무기계약직을 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민의 뜻을 담아 질문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질문에 담긴 민의가 군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당초 의사 일정대로 28일 오전 10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친 후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