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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권혁 의원 발언

제228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3-10-25

권혁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현

한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29일까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10월 30일 제2차 본회의 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권

진학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진학권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조사에 관한 조례 제2호 및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확히 조치하도록 하여 구민본위의 행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실책이 준비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감사대상 기관은 구 본청의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복지사업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경제진흥과, 도시안전과, 교통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이고 하부행정기관으로써는 해당 동을 지정해서 감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1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이고, 11월 22일은 복지사업과와 청소행정과이며, 11월 25일은 환경위생과와 경제진흥과, 11월 26일은 도시안전과와 교통과, 해양수산과이며, 11월 27일은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이며, 감사장소는 복지건설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11월 28일은 동 감사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최종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본청은 해당 국장, 해당 동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실시토록 하며, 11월 29일은 강평 및 의결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업무는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영도구의 사무, 구 및 구청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부산광역시사무 중 국회와 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입니다. 감사는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현황 보고청취 및 질의 및 답변 또는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감사에 필요할 때에는 의결로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고 선서하기 전에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감사는 공개로 하되 의결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및 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전문위원님의 설명을 토대로 의견을 조정할 순서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 기간은 오늘부터 29일까지이며, 29일 계획서를 최종 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감사목록은 과년도 자료요구 목록이므로 참고하시어 2013년도 감사자료 목록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복지사업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경제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여 의견을……

권혁위원

위원장님 정회 전에 잠시만……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권혁위원

오늘부터 이제 행정사무감사 목록 작성하는데 두 가지만 요청을 먼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우리 부서가 새로 많이 바뀌고 이렇게 되면서 지금 여기 우리가 받은 사무분장표가 있습니다. 그 사무분장표 말고 부서별 직원들 업무분장표가 따로 있죠?
학권

진학권전문위원

예,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받아야지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 이렇게만 보면 너무 그냥 두리뭉실 하거든요. 그것을 부서별로 직원별로 업무분장표가 따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먼저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지방자치법 41조 2에 보면 2011년도 7월에 신설됐던 조항인데 ‘행정사무감사 또는 감사보고에 대한 처리사항에 대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된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의회에 보고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문서로 던지는데 42조에 보면 뭐라 나왔냐면 ‘출석하여 보고하고 질의 응답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출석하여서 보고를 먼저 받고 이후에 목록작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부서별 업무분장표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지방자치법 42조에 대한 이 부분은 가능한 부분이지요?
학권

진학권전문위원

예,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러면 법대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을 참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권

진학권전문위원

그런데 사무 업무분장표는……
철훈

김철훈위원

금방 가져올 수 있잖아요.
학권

진학권전문위원

예, 그것은 다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그것은 다 비치돼 있으니까 복사만 하면 되지.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여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논의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삭제 또는 추가할 자료를 10월 29일 최종계획서 작성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28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한영현 권혁 김철훈 윤호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