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봉수 의원 발언

아닙니다.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걸로 했습니다.

없습니다.

내년도에 50만 원 정도 올려놓았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간담회 하면서 저희들 과에서 차와 다과정도만 준비했는데 내년에는 식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상하반기 두 번 대접하고 나머지 두 번은 차만 대접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안 된다고 해서 50만원만 올려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사정이 워낙 안 되어서 그런데 내년에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장으로서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글학회에서는 이번 한글날을 기해서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언론에서 상당히 말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론청취가 한글인데 구정모니터면 쉽게 말해서 영어지요. 그런데서 혹시 이의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유봉수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 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여론청취요원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기영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한 위원님 계시면 먼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여론청취요원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봉기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금년 1월 1일자로 지방세 기본법 [제138조]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개별적으로 제정운영 되던 현행 징수 포상금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 보완하여 관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1조는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2조인 포상금 지급대상은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한 환급 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 의해 개정조례에서 신설되었으며 [제2조 제1항 제3호]부터 [제2조 제5항]까지의 지급대상은 개정전 조례와 동일합니다. 다음 [제3조] 포상금 지급기준으로는 탈루세액 및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5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제3조 제2항 제3호]부터 [제3조 제2항]의 지급 기준은 개정전 조례와 동일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개정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탈루세액 등 자료제공자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와 관련한 [5조 6조]가 되겠습니다. 처리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자료제공 및 신고자가 포상금 신청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7조] 포상금 지급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포상금 지급 심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위원중 개정 전 조례에서 행정지원과장과 건축과장을 녹색환경과장과 교통과장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위원장 부재 시 직제 순으로 직무대행 가능하게 하여 업무의 원활을 기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8조] 및 [11조]까지는 개정 전 조례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 조례개정안은 자치단체별로 개별적으로 재정 운영되던 징수포상금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세 기본법령에 포상금 지급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령에 쓰이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순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례입니다. 이번에 심사할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세무과 소관 조례안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2013년 10월 18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이며 상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7호 본 조례개정 취지의 주요 골자는 지방세기본법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에 따라 지방세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관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동향을 살펴보면 대구시와 일부 구는 이미 시행중에 있고 다른 구도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으며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이므로 이번 회기 중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순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내용을 참고하여 심의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봉기 세무과장은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지급기준은 개정 전하고 똑같습니다.

현재 금년도 예산에 탈루세액 관계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 구의 지방세 체납에 대한 예산도 금년도에 275만5,000원 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실제로 법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문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산세 감면을 금번 사고로 인해 검토를 했는데 전국의 사례를 조사를 해보니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감면하는 게 있는데 사고로 인해 감면된 데가 강원도 삼척시에 2012년 8월 달에 가스폭발사고로 인한 인적피해가 41명, 건물 184개동해서 재산세, 주민세 감면을 했는데 시세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감면을 했는데 거기에서 감면된 내용을 파악해 보니 피해액에 500만원 이상 재산세를 감면 했더라고요. 그 보고서를 가져와서 자체계획도 수립하고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도 처음에는 500만원 말씀하시다가 유봉수 전 부위장님 말씀대로 형평성에 맞지 않아 같이 사고가 났는데 가급적이면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해서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내렸다가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내렸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50만원으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40만원, 30만원 피해 입은 주민이 10여 가구 됩니다. 지난 21일 날 저녁에 한 번 더 모여 말씀하기를 비상대책위원회 한 분과 동에 유지분 한 분과 건축가 한 분하고 세분이 자체 조사를 한 번 더 하는 걸로 했는데 40만원, 30만원 되는 중에서 50만원으로 넘어오지 않겠느냐 예상하고 있습니다. 10만원, 20만원까지는 안 맞지 않느냐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50만원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예. 재산세 감면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고 3차 모임에서 금액이 어느 정도 선이라는 말을 했었고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안내했으리라 봅니다.

예. 납기가 다 끝났습니다.

삼척시 말씀을 드렸지만 삼척시에도 2012년 8월 달에 사고가 났는데 금년도 재산세를 감면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내년도에 건물을 수리하고 난 후에 변동사항이라든지 혹시 소유권이 바뀐다든지 매매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또 문제점이 안 있겠느냐 해서 지난번 현황 브리핑 때 국장님께서 5가지 요구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대책위원회에서 금년도 재산세를 감면했으면 좋다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법상 검토를 해보니 의회 의결을 받으면 가능할 수 있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나 해서 금년도 분을 감면하고 기 입금된 금액을 환불할 계획입니다.

국장님께서 10월 4일, 15일 하고 미리 설명 드렸다고 재산세 감면까지 거론하셨다고 말씀드려서 제가 같이 있었으면 세부적으로 미리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 아쉬운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문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