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일부터 10월 30일까지 6일간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10월 31일은 조례안 및 기타안건 8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홍보체육진흥실, 감사관실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기획조정실장 고상욱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부서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주요현안사업 8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첫 번째 사항은 주요정책의 추진을 지원하는 기획ㆍ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구정의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해 주요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원조정 등 행정적인 조정을 적기에 추진하고 주민참여 4대분야인 예산, 감사, 평가, 정책제안제도 운영에 있어 원활한 구민참여 및 투명성 있는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3ㆍ0정책 중 구에서 실현이 가능한 과제 및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구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1월, 7월, 11월 필요시에 부서별 보고회 개최를 통하여 추진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3/4분기에는 기본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와 행정수요를 반영한 효율적인 조직관리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전 직원 업무공유를 위하여 매주 월요일 실시되는 간부회의를 사내방송을 통하여 생중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민원사항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일일 민원상담관제를 운영함으로써 지역현안 및 구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수렴을 통해 민관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정부 국정운영 패러다임인 정부3.0의 4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에 맞추어 지방3.0추진계획 및 성과보고회를 상하반기에 개최하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제도와 병행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ㆍ시비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 및 시의원과의 간담회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69만원으로 구정홍보자료 등 책자제작 3,119만원, 국제교류추진경비 1,600만원, 군수구청장협의회 개최운영비 770만원, 제안제도운영 300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천만원, 주민참여자문위원회 운영 280만원입니다. 다음은 18쪽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남구 석바위로 78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2,672㎡,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건물로 현재 문화콘텐츠 생산기업 10개, 지원기관 1개가 입주해 있으며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아이티기업 협력체계강화와 기업밀착형 성장지원으로 특화콘텐츠개발 및 사업화지원, 문화산업진흥지구내 입주기업 활성화지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입주기업에 대한 남구지역 특화콘테츠제작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입주기업에 대하여 콘테츠제작 및 지식재산권 인증, 해외마케팅, 컨설팅, 전시회 참가등에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건물 유지관리 및 운영위원회개최, 입주기업 간담회 및 실태조사로 입주기업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운영비 등으로 시비 1억원, 구비 2억6천만원 등 총 3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 대비 2013년은 입주기업 고용인원이 53명에서 113명으로 60명이 증가하고 연매출액도 17억8,300만원에서 65억5천만원으로 48억 정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창조도시 포럼운영입니다. 창조도시 구축을 위하여 공무원 부서간의 협업을 강화하고 민간 자원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창조도시포럼과 선진사례지 견학을 통해 견문을 넓히며 학산콜강좌를 통해 공부하는 공무원 연구모임을 운영하며, 부서간의 실천적인 협업체계가 구축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포럼 및 자료집 제작 등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쪽 목공예기반 특화마을 조성입니다. 제물포역세권 활성화 연구용역중 수행되어졌던 숭의동 참외전로 291-321번지까지 공목예마을에 대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통한 기술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창작공간신축 및 상가주변 거리를 정비하며 철로변 산책로 조성, 철도펜스 등 주민공동체를 강화하고 지역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2천만원으로 국비 1억1천만원, 시비 5,500만원, 구비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쪽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운영입니다. 우리 구의 2013년 제2회 추경예산 현황은 일반회계 3,728억6,326만원, 특별회계 93억3,421만원으로 총 3,821억9,747만원이며 지방채무는 11월 31일 기준 191억4,200만원 규모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1월 중에 2014년도 본예산의 예산개요를 작성하여 예산규모 및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재정력지수 등의 재정분석 지표와 주민1인당 부담액을 나이스미추 1월호에 게재하고 3월 중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2013년도에 예산집행 제도개선 등으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한 공무원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예산성과금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8월에는 우리 구 재정운영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3년도의 살림규모, 재정여건, 채무부채 등을 구 홈페이지에 게재 공포하겠습니다. 10월에는 2014년에서 2018년까지 5개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5개 관점 7개 지표에 대한 지방재정 위기관리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악화지표에 대한 사후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지표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예산과정에 성-인식 및 성-관점을 적용하여 재원의 남녀차별적 배분을 시정하고 양성평등을 구현코자 2015년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고 예산사업의 성과목표 및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와 환류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성과계획과 예산을 통합한 성과관리 예산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예산성과금 예산, 예산편성관련 책자제작 등 5,428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주민참여예산제 내실 운영입니다. 2014년에는 참여예산의 사업범위를 지역추천사업, 분과사업,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된 사업으로 정하고 주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소규모 지역공동체 사업은 주민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산학교를 일반주민과 참여예산위원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지역의 문제점 발굴 및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월 6월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대상사업발굴을 위하여 지역위원회를 운영하고, 7, 8, 9월에 사업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별운영, 10월에는 예산편성 우선순위 조정 및 최종결정을 위한 민관협의회 운영으로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다지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 예산학교운영 등총 4,300만원입니다. 27쪽 주요사업 추진현황 홍보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을 공무원과 주민이 함께 공유하여 다각적인 사업비 확보방안 마련 및 지역주민의 관심으로 높이기 위하여 구 홈페이지, 구청사 및 의회청사에 전자액자를 활용하여 주요 예산사업을 게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 빔프로젝트, 전자액자 등 총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법제 직무 전문교육 추진입니다. 전문적이고 실무경험이 풍부한 법제 및 소송분야 강사를 초빙하여 추상적 강의가 아닌 구체적이고 사례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법제 및 소송수행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5월, 10월 2회에 걸쳐 소송수행자 및 법무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법령해석 및 소송실무의 심화된 지식을 축적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강사비, 소송실무 책자제작 등 총 5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우호협력 몽골 준모드시를 내년에 간다는 얘기지요? 올해는 안 가고 내년에

내년에는 한 번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우트라인을 잡은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몇 년 동안, 올해는 안 가고 몇 년 갔다 왔는데 득과 실이 뭡니까?

득이라고 하면 저희가 다문화가정 몽골사람들이 인천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고 또 옛날에 어렵게 살던 시절에 많은 국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부강한 나라를 건설했는데 우리나라도 못 사는 나라에 대해 지원할 때가 됐다는 관점이고요. 예산이 허락한다면 가급적 지원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를 도와준 나라들에 대해서 그 중에 어려운 나라에 대해서 지원하듯이 이디오피아 같은 경우는 6.25때 우리나라에 군대가 참여해서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와 같이 지금은 또 우리나라가 이디오피아에서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은 각 나라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실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TV에 나오잖아요. 아프리카 난민들 보기 흉할 정도의 화면이 비친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도 있는데 구태여 몽골준모드시에 간 돈이 몇 년 동안... 저는 언제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도 갔다 왔는데 별의미 없는 것 같아요. 심각한 거예요. 누구 마인드에서 나온 건지 모르지만 아닌건 아니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에는. 제 의견이에요.

관점의 차이인데요. 위원님들도 가보셨지만 우리의 60년도수준입니다. 경제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여건들이

글쎄 돈이 많아서 그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 기업을 만들어 준다든가 하면 그렇지만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실장님 우리가 거기에 다녀온 내역서 자료를 주세요. 오고 간 거 있었잖아요?

몽골과 우호협력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무슨 뜻입니까?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지방재정법에 있는 바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 출연을 가지고 운영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출연금 편성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2항 및 시행령 제30조가 되겠습니다.

쉬운 말로 해요. 출연금 가지고 무엇에 쓰는 건지 그걸 알고 싶다니까

지난번 회의때도 이 문제가 나왔지만 지역진흥재단이 우리 남구에 전광판이라든지 대한민국지역홍보센터 자료관에 수봉인공폭포 엽서를 거기에 비치한다든지, 나이스미추를 비치한다든지 해서 남구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쉬운 말로 하자고요. 한국지역진흥재단이 따로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사장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쉽게 얘기해야 지요. 그러면 연수구는 왜 750만원이에요?

인구수 대비해서 돼 있는데요. 30만 이상 자치구는 1천만하게 되겠습니다. 인구수에 따라서 출연금을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목공예기반 특화마을 조성이요. 목공예가 예산을 잡아서 국비도 시비도 다 국민이 내는 세금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구비는 5,500만원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목공예 종사하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3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30명 안 될 것 같아요. 도로에 있는 사람 말고 안에도 있나?

상가전체가 50개 정도 되는 것으로 돼 있고, 목공예공방은30개 정도 되겠습니다.

나타나는 사람이 30명이라는 얘기지요?

네.

그럼 이분들한테 이 예산을 잡아서 깨끗하게 하겠다는 얘긴데 그러면 실장님 예를 들어서 주안지하상가에 이것도 목공예 거리인가?

공예품거리

잘 되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경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실장님이 들은 얘기도 있을거 아니에요.

제가 두 번 가보긴 가봤는데요. 공예품들이 있어서 사고 싶은 마음이 나더라고요.

거기도 올해 예산 보내 주나요? 너무 일만 벌여놓고 일을 하겠다는 거야 뭐야....

그건 별도로

그래요.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목공예기반에서 2억2천만원 잡았는데 심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실장님이 돈을 반으로 줄이던가 해서...정말 멋있게 하던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긴 했구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잘하라는 부탁의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목공예마을에 산책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서가 있는데 산책로 계획을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만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거기 자료 있네요. 위원님들한테 주시지요?

제가 표시한 건데 구체적으로는 결정이 안 됐는데 숭의3동에서 넘어가는 육교 옆에 철도부지 땅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쪽을 산책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철로를 중점으로 양쪽으로? 한쪽으로?

우선은 남구청 쪽이지요.

이 마을을 도는 거예요?

임정빈 위원님 확인하시고 나중에 질의하시는 게 어때요?

네. 확인 후에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입니다. 실장님 이번 보고에는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한 보고가 없네요? 어떤 이유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주안미디어영상센터는 10월중에 영상미디어팀이 홍보체육진흥실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작년 이맘때쯤 지적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미디어팀으로 일원화 시켜서 그쪽으로 운영토록 했습니다.

언제 결정하셨어요?

10월에 전부 넘겼습니다.

그전에 어떤 조정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셨나요?

조정과정은 규칙으로 전부... 규칙도 예고하니까 입법예고를 통해서 2개월간 실무부서와 저희 간부회의에서 의논해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때 얘기 드렸던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이 기획조정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인거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건데요. 그것이 또 홍보체육실일까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다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물론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시겠지만 현재적으로 지금 있는 각 부서와 심도 깊게 논의한 다음에 넘기셔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0월에 급하게 처리하신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위원님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런 부분을 답변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맡아서 영상미디어센터와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영상미디어복합... 미디어영상팀이 홍보체육진흥실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건물을 짓고난 다음에 궤도에 올려놓는 수순까지는 저희가 하고 그 이후에는 홍보체육진흥실 미디어영상팀으로 넘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한테도 조금 어쨌든 같이 고민하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단지 주안영상미디어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시설들이 소규모적이고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업무든 부서든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 의도는 그거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저는 실질적으로 구청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을 이전하는 시점도 사실은 2014년 예산과 관련해서 차근차근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도까지는 정리될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너무 급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얘기를 오해하신 측면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시기적으로는 일단 영상미디어복합센터의 시설공사를 모두 마치고 저희가 창조전략팀에서는 숭의목공예 창작공방 이 부분이 궤도에 올랐다고 보고 이 업무에 집중해서 업무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양해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것은 각 부서에서 일을 하는데 혼란을 초래하는 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힘든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 수 밖에 없다는 거지요. 이 자료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10월 1일 기준이니까요. 그동안 의논이 돼서 실질적으로 업무가 넘어간 거는 10월 초순에 넘어가고요. 지난번에도 업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홍보체육진흥실로 업무를 넘기는 걸로...

저한테는 보고 없으셨고요. 상의도 절대 없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보고 드렸습니다.

저 당황스러운데요. 홍보체육진흥실도 자료를 만들면서 당연히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한 부분이 빠질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하실 생각이셨어요?

연말에 예산. 지금 예산편성도 저희한테 내년도 예산이 편성돼서 심사하고 있는데요. 그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실장님 제 얘기는 실질적으로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한 보고가 빠졌던 이유가 어쨌든 내부적으로 조정이 있었다고 하지만 준비자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만약 홍보체육진흥실에서 못한다하면 적어도 기획조정실에서는 하셔야 되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냥 넘기는게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관리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논의돼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 보고가 홍보체육진흥실에서도 진행이 안 되고 기획조정실에서도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는건 아니고 일이 실질적으로 다 넘어가서 홍보체육진흥실에서 이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번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장님. 이 자료를 만들면서 홍보체육진흥실에서는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지 하셨냐고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얘기 하신 것처럼 실장님 이번 보고에서 주안영상미디어센터와 관련된 업무보고가 빠졌는데 그것은 시기상으로 어찌됐었든 기획조정실에서 업무보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와 관련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시 별지로 작성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목공예기반 특화마을 조성 이 부분도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실제로 주민공동체가 어느 정도로 만들어 졌는지 궁금하거든요?

목공예 상인들로 구성된 주민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MOU라고 하나요? 합의각서를 작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거기에서 상인연합회에서는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없다고 보여 져서 예산은 용역을 줘서 용역으로 수행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세워진 예산을 말씀하신 건가요?

네.

이것을 용역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네.

교육과 체험교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먼저 번에 주식회사 지역활성화센터에서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업체가 용역을 받아서 목공예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전체적인 특화마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협의회라고도 얘기하셨고, 상인연합회라고도 얘기 하셨는데 같은 조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민협의회가 맞는 거지요?

상인연합회가 주민협의회로 명칭자체가

상인연합회가 주민협의회를 구성했다? 상인들이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신 거잖아요?

네.

아까 얘기하시기를 상인연합회에서는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얘기하셨길래 제 얘기는 이분들이 협의회를 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진척도 말하자면 이 사업들을 받아 놔서 우리 마을의 일이고 상인들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된다 라고 하는 것까지 못 가셨다는 얘기세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정한 궤도에 오를때까지 저희도 협동조합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궤도에 오를 때 까지 그 기간동안은 1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용역을 줘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건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을만들기에 가장 기본적인 TF는 기획조정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들을 자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물론 행정에서는 일년 단위의 성과를 바란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주민자체가 생성되게 하는 것을 돕는 것이 바로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부터 주민들이 나서서 할수 없지요. 활동가라든가 거기 주민주체가 생기기전까지 당연히 행정에서 뒷받침해주고 밀어줘야 되는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 더 빠르게 자기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고 아직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 남구와 관련된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TF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심도 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마을만들기를 총괄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마을만들기를 현재는 남구의제 마을만들기 지원팀장이 위원님들께서 올해 예산세울 때 한명을 허락해 주셔서 별도로 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마을만들기에 대해서는 평생학습과에서 주관돼서 하면서 남구의제21에 있는 마을만들기 지원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정말 만드실 생각이세요? 내년도에?

그 부분을 조례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시행해서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공동체 형성이 정부3.0에도 그렇고 우리 남구청장님과 실무진에서도 마을만들기 공동체형성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우려스러운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내년도 예산도 가져갔을 때 지금까지 진행됐던 것을 보니까 방향성들이 각자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안전한 마을만들기 이런쪽으로 안전에 대한 방점을 찍힌 마을만들기의 관점을 달리 하더라도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와 관련해서는 제가 TF팀을 말씀드린건 방향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성과를 내기 위한 부분이 먼저가 아니라 거기에 계신분들이 직접 주인 주체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들이는 것들로 방향을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마을만들기를 당초에는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부분에서 얘기를 하다가 방향은 지혜로운 마을만들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학습하는 도시 지혜로운 마을만들기’ 이런 부분이 방점이 찍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은 방점이 어디에 찍혔는지 지혜로운 마을만들기든 뭐든 마을만들기를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 무조건 벽화를 그리고 이런 것들의 성과가 아니고 그 과정에 참여하면서 방향성을 똑바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 방향성은 기획조정실에서 잡아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서가 왔기 때문에 기본계획서를 토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민들과 대화를 충분히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목공예마을..

공예마을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무상점유를 했다 해도 일단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과 충분히 대화를 해 봤냐고 이 얘기를 물었어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무단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한 과정에도 그렇고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그래도 좋다는 허용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좋다 이렇게 허락한 것까지는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협의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상문제도 요청할 수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상차원은 전혀 없고.

보상까지는 아마 도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원이 발생할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철도청과 이해관계는 어떻게 됐나요? 철도청 부지라면서

철도청은 기왕에 이 사업을 철도청에서도 창작공방을 짓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커뮤니티센터를 이미 지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철도청과 협의를 했고, 이 부분도 계속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크게 철도청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산책로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철도청과도 대화를 안 해 본 상태지요? 지금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협의를...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했으면 했다고 간단히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목공예센터 지을 때 협의 약간하고 그 나머지는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언제 협의를 하실 런지 모르지만 했다고 하니까 일단 넘어갑시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점유하고 있는 땅이라고 해도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민원발생하지 않게 충분히 설득시켜서 할 것. 괜히 민원이 발생해서 우리한테 찾아오지 않게 해 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공예마을 뒤 주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거기 산책로를 만들었을 때 염려스러운 부분이 거기에 있는 주택들이 전부 노후주택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산책로 갈 때 주변 환경이 너무 지저분하면 걷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 말고 구체적인 계획서가 나올 겁니다. 이것은 대략만 그렸지 이렇게 할 것이다 구체적인 계획서가 어디서 어떻게 해서 어떤 가옥을 주택을 피해서 가는 골목형이 나올 거 아니냐고요.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서를 나오는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당이 뭐예요? 1마당, 2마당 뭘 표시 해 놓은 겁니까?

지금 현재 밭으로 되어 있는 빈터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휴식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해서 마당이라고 명명한 사항인데요.

지금 쓰고 있는 터전을 정비해서 주민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 형식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이태형 위원님께서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관련도 보면 2012년도는 예산이 얼마였지요?

국제교류추진경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내년예산 1,600만원 세운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지원기능 분담금 1천만원이 있고, 600만원은 초청여비 등 해서 600만원이 돼 있고요. 이것이 작년도와 같습니다.

전년도와 같다고요?

네.

1천만원이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시군ㆍ구 국제화진흥지원기능분담금해서 1천만원입니다.

국제화지원기능분담금과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과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와는 다른 사항인데요. 이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내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사업관련 협력양해각서를 해서 자치단체 분담금이 별도로 1천만원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제진흥기능분담금이 1천만원이잖아요?

네.

이것도 인구비례해서 인구 30만 자치구면 1천만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1천만원과 한국지역진흥재단도 역시 인구 30만 이상 자치구면 또 1천만원을 출연하게끔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2013년도 당초예산 했을 때는 국제교류화기능분담금 저희가 삭감했던거 기억하시지요? 그래서 2회 추경때 받으신거 기억하시나요?

네. 2회 추경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언제부터 출연되는 거 였습니까?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올해 예산 1천만원 세웠었는데, 올해 예산은 못했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에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있었습니까?

본예산에 넣어서...

본예산 지금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잘린게 아니라 예산당초에도 국제화지원기능분담금으로 예산안이 왔었고 이게 삭감이 된 거고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해서 지방재정법 1천만원 출연하는건 본 위원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국제교류추진경비의 초청여비 등해서 1,600만원인데 출연금 1천만원은 생각을 안 했고 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나 이걸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국제화와 관련된 예산이 물품구입비가 있고 업무추진비 있고, 통역비 있고, 외빈초청비 500만원해서 1,300만원 예산이 국제교류화에 대한 여비가 총괄적으로 그 정도 됩니다. 이 부분 다시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차후에 확인하고 팀장님 준비하시고요. 나중에 실장님한테 답변준비 부탁드리겠고요. 16쪽에 정부3.0 정책 적극 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성과보고회도 상하반기로 나눠서 1회씩 하겠다라고 했고 제안제도를 병행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가운데서도 마을만들기 센터건립을 정부3.0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정부3.0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3.0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4가지 수단적 가치를 소통, 개방, 공유, 협력으로 수단적 가치가 되겠습니다. 공유부분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정보공유라고 해서 지난번 안행부 제1차관이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지향하는 바는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해서 지향하는 목표가 되겠고요.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를 국민들이 다 공유하게 해서 거기서 일자리창출이 된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버스....

그 정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3.0정책을 간단한 설명을 요했던 부분은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남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그 부분의 답변을 요구하고 싶었던 거고요. 정부3.0이라는 것은 어쨌든간에 공유를 말씀하시지만 소통이 중요한 겁니다. 정부에서도 부처간의 칸막이를 없애면서 소통을 하고자 해서 만들어 진건데 그러면서 국민들과 정보제공을 하자 그래서 정부1.0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 정부2.0은 양방향으로 하되 정보를 어떻게 습득할 거냐, 인터넷에 의해서 습득되고 공유가 되는데, 정부3.0은 쌍방향 양방향인 거지요. 그리고 개인맞춤형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걸 모바일을 통해서 정보제공이 되겠다는 건데 그러면 남구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어떤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사업을 지난번에 9월 13일 실과별 정부3.0을 어떻게 추진할 건가에 대해서 지침을 시달하고 각 과에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받아서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부서간 협업소통으로 해서 주요민원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방안을 내놔서 업무보고때 보고 드린 내용이 민원 체계적 관리방안 보고 드렸지요. 그런 부분. 또 지방3.0공모와 연동해서 우수제안부서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사업을 계획했고요. 홍보체육진흥실에서는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공공정보를 활성화하자는 제목으로 저희한테 보고했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자

그러면 보고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거지요 어쨌든 정부시책으로 정부3.0하다보니까 모든 플랜을 그쪽으로 맞추면서 그와 직결되지 않는 부분도 뭔가 맞춰 들어가는 듯한 이러한 행정이 안 됐으면 좋겠고요. 소통인건데 소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남구도 각 부서간에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국민들과 양방향으로 소통이 되어 질 수 있는 그러한 남구의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쪽입니다. 보면 남구 소요예산 3억6천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맞나요? 구비가 1천만원 증액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1천만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게 192회때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 부분이 3억5천이었습니다. 몇 개월 사이에 1천만원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지원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문화콘테츠산업 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표시했는데 이 부분이 인건비와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1천만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공공요금 및 제세 장비유지 비 일반운영비에서 인건비 부분이 있고, 건물수선비에서 늘어난 것으로...

건물수선비요? 192회때 업무보고할 때 자료 있으실 거고 지금 193회 업무보고하시면서 운영비가 1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선비는 시설비로 들어가는 거고요. 운영비 1천만원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씩 모여서 1천만원이 돼서 정확히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씩 왜 모였지요? 건물 및 장비유지비하고 공공요금 및 인건비해서 내용들이 담아져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조금이라는게 다양하게 1천만원을 배치했다는 겁니까?

구체적인 예산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92회때 2억에 대한 것과 1천만이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두 가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금전 국제교류화와 관련된 그 부분은 아직도 설명이 안 되겠습니까? 자료가 안 넘어 왔나요? 기다리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홍보 중에 남구홈페이지를 게시하고 전자액자 등을 활용게시하겠다 해서 전자액자 등에 1천만의 예산이 있어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지요?

이 부분은 내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대회의실이라든지, 소회의실, 민원실, 본관청사, 의회청사에 전자액자를 설치해서 우리 남구의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지도가 나오고 간략하게 개요가 나오고, 소요예산이 나오는 부분을 전자액자가 계속 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PT돌아가듯이 자동적으로 주민들 볼 수 있고 위원님들도 볼 수 있고 직원들도 볼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해서 관심사항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수시로 업그레이드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홍보장소가 구청사와 의회청사로 되어 있어요.

민원실, 본관청사, 의회청사, 대회의실, 소회의실 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센터는 어떻지요?

주민센터는 계획을 안 잡고 있고요. 보건소도 설치하고 예산이 허락하면 보건지소도 설치해서...

설치가 사이즈가 다양한 가요? 일률적인 규격으로..

22인치 기준으로 해서 120, 130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 관련해서 인가요? 주민센터는 계획을 안 잡으신 거지요?

그렇죠. 이것도 가까스로 세운 사항입니다. 예산이 워낙 부족해서 각 과에서 내년도 예산을 심사 중에 있는데

본 위원은 예산과 관련해서 어려움은 있지만 주민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주민센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에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주민센터를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센터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같이 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정보를 주민들한테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잖습니까? 그거에 대한 효율성은 어느 장소가 있을 것인지 고려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아까 요청하신 자료는 여기 까지 질의를 마치면서 추후 배세식 위원님 질의 끝난 다음에 그 부분 답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2014년 주요예산보고 10쪽을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채발행 현황을 보면 중간에 공공관리기금에서 주안3동 미추홀공원조성이 있습니다. 2008년 11월 19일날 성립돼서 당시 이율이 5.89%였었나보네요. 20억 차입했었지요?

네.

그리고 상환조건이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하도록 돼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2014년부터 일부 상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014년 상한예정액에 보면 없고 2015년 이후로 나와 있습니다.

5년 거치니까

2008년 11월 19일날 성립됐잖아요? 거기부터 계산해야지요.

2013년 11월 19일이 거치기간이고 상환일은 내년부터 도래해서 내년에 갚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2014년 상환예정액에 보면 없잖아요. 2015년부터 되어 있으니까 잘못된거 아닌가요? 거치기간 5년이 지나고 6년차 접어들 때부터 20억에 대해서 10년 분할 상환이니까 연 2억씩 상환해야지요.

뭐냐면 2013년 11월 19일이 5년 거치되고 그 다음 1년부터

그러니까 2014년부터는 상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지요. 2015년에 상환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년 범위내에 상환하면 되겠습니다. 2013년 11월 19일이 5년 거치니까...

그러니까 2014년에는 상환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2014년 11월부터 상환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때 되면 만 6년이 돼요.

아마 만 6년째 되는 해에 바로 지급하는게 아니고 그 이듬해 1월이 되는 그때 내는걸로 돼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아무튼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라면 2014년 11월 20일부터 2억씩 상한해야 되는 거예요. 원금 2억 플러스 이자. 이자율에 보면 3.92%로 되어 있는데 변동금리 때문에 다운된 건가요?

공공자금관리기금이 변동 보다 신청을... 이 부분이 저희가 노력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리지 않고 자기네가 변동금리를 했는데 이것도 소급해서 적용해 달라 해서 저희가 노력해서 다운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5.89%였는데 3.92%로 조정된 거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공무원 정원현황을 보면 우리 기획조정실이 16명이 정원이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원이 14명이 되어 있고 그대신 계약직 2명이 충원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중기인력관리계획을 보면 2014년에 감사팀이 한 명, 홍보공보분야에 2명해서 3명이 충원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조정분야가 기획조정실이 아니고 기획조정분야입니다. 기 예산은 기획조정실에 있지만 이 부분은 감사관실에 충원하겠다는 얘기고요. 홍보공보도 결국은 홍보체육진흥실 그쪽에서 충원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우리 남구에 고문변호사님이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소송진행 현황을 신규부분 한 가지만 놓고 3년치를 확인해 보니까 2011년에 행정소송이 10건, 2012년은 13건, 2013년은 15건, 민사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이 9건, 2012년이 14건, 2013년이 15건해서 신규발생 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계류된 사건도 많고 신규된 것도 많고 종결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9년 이후부터 고문변호사님의 위ㆍ해촉 현황과 각 부서별 고문변호사님한테 자문의뢰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2009년 이후에 각 변호사님별로 소송 수행사항이 어떤 건이 있었는지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까지 가능할까요?

이것은 최대한 빨리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009년 이후이면

왜 그러냐면 이중에 한 분 변호사님이 2월 1일부터 위촉됐어요. 그래서 2011년 2월 1일 최초에 위촉됐다가 2013년 2월1일 재위촉됐습니다. 그 변호사님 바로 전분이 2009년 2월 1일부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09년부터 고문변호사님 위촉한 것으로 파악하는게 적합하고 생각됩니다.

자료를 최대한 빨리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까지 가능할까요?

의회기간 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촉박하시지요?

11월 15일까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입니다. 원래 기금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성평등기금이 조례가 바뀌기 전부터 여성발전기금조례로 있을 때도 이 부분은 기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여건상황 때문에 못하다 올해 의지를 가지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금을 조성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난번 보다 1천만원 정도 줄었어요. 아마 워크숍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줄은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찾아가는 주민설명회와 워크숍해서 각각 500만원씩 해서 1천만원 줄인사항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도 없애는 부분으로 했고요. 첫 회가 아니다 보니까 그랬고. 워크숍은 지난번 참석률은 저조하긴 했으나 가서 내용은 괜찮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줄이신 이유는 뭐지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효과가 없어서 줄였다기 보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줄였습니다. 왜냐면 효과가 없어서 줄인거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예산이 워낙 핍박하다 보니까 기획조정실부터 쳐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내년도 본예산 규모가 얼마나 되지요? 전체규모가요?

내년 본예산 규모가 2회 추경한 예산과 비슷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아직 까지 완전히 작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입이 3,926억으로

3,926억이요?

네. 3,926억인데 저희가 4,029억까지 조정해서 103억을 더 잘라야 되고...

세출은 세입에 맞추어야 되는 거니까 세입예산을 3,926억 잡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맞추어야 지요 세출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예산을 삭감하느라고 각 과에서 요구한 사항을

세입규모가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어디서 많이 늘은 거지요?

기초노령연금... 세입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국시비 보조 다 합치니까 복지사업비가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금도 세입이니까

금년도 본예산이 3,400이었나요? 3,200억이었나...

3,4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본예산에서 500억 이상 늘은 건데 그게 보조금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보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 데이터는 진행 중이시고요?

전체적으로 세출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세출은 말씀하실 거 없고 일단 세입만 말씀해 주시면

사회복지예산 국시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주된 요인이.

지금 세입을 3,926억원으로 잡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4천억 예산이 넘어 가겠네요? 추경에?

복지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서 또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보조금상환이 전년대비 굉장히 많거든요. 금년도 그런 주된요인이 있나요?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가 늘어나는

그렇죠. 실장님 예산상에는 10억 이상을 더 전년대비 잡아놓으셨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이 활용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국시비가 더 많이 활용돼서 반환보다는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체크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이안호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왔나요?

국제화재단출연금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인데요. 1천만원 그 내용은....이렇게 된 거지요. 국제화분담금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국이 설치돼 있는데요. 그 부분은 본예산에 제출했는데 의회에서 반영이 안 됐고, 추경에 세워졌고요. 진흥재단출연금은 본예산에 미제출 했고 추경에 제출했는데 의회에서 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추경에 제출했다고요?

저도 두 개가 본예산 올렸는데 삭감된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그 답변이 맞는 것으로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의 주안점은 2014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나 2013년도와 변경되는 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합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7쪽 시민참여 남구인터넷방송국 운영입니다. 보고 전에 말씀드릴 것은 지난 10월 15일 영상미디어복합센터와 관련된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연구소, 인천여성영화제, 인천인, 인천영상위원회와 관련된 업무가 기획조정실에서 우리 실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상미디어복합센터와 관련된 업무를 지금 현재 파악 중에 있으며 현재 파악한 바로는 시설과 입주과정 등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 중 문영미 위원님의 발의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 현재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실에서는 7층, 8층 향후 시설과 하드웨어 방면에 모든 사업을 금년 중으로 마무리 하고 동시에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미디어 관련 사업이 현재 우리 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구인터넷방송이나 시민리포터운영 또 2014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우리동네 마을방송국 구축, 우리동네 뉴스영상제 등과 유사한 점이 많이 있어서 주안영상미디어센터와 협력하여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남구를 미디어창조도시로 만드는데 전략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디어교육연구소, 인천여성영화제, 인천인, 사단법인 인천광역시영상위원회 등이 8층에 있는데 이분들이 영상위원회를 3군데는 사회적기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가 지정한 것도 한군데 있고 예비사업적기업도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미디어교육연구소, 여성영화제, 인천인, 영상위원회 큰틀에서 보면 문화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지만 미디어쪽과도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육성하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미디어창조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 연구가 덜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고 다음번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예산할 때 이부분은 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12월에 예산을 할 때는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편성됐다는 것만 알려준 상태인데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대충 훑어보니까 수용비나 관리비 정도 또 영상미디어센터의 사업비 이 정도 책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기업 세 군데와 영상위원회가 저희 미디어사업과 어느 정도는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사업할 때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우리동네 마을방송국 구축이나 우리동네 뉴스영상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시민참여인터넷방송국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내용은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구정의 이해도를 높여서 적극적인 구정 참여 유도 등 쌍방향 소통 행정 구현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올해와 달라지는 것은 현재는 인터넷방송국과 두레코방송국을 통해서 생방송도 실시하고 녹화된 부분을 재방송도 다시 보기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체제로 가고 있지만 어쨌든 두레코방송국이 시청자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생방송 같은 경우에는 10명, 15명 단위지만 다시 보기 했을 때는 많은 것은 흥미있는 것은 약 200여명 다시보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나가겠지만 지금 현재 SNS 소통기구인 ‘유스트림’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생방송하는 것을 내년에는 다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제작하는 콘테츠가 조금 만 재미있으며 남구를 홍보하는데 엄청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송으로 2014년도에는 유스트림이나 유투브를 통해서 생방송을 실시하고 다시 보기도 하고 이러한 체제로 가겠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과 소요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쪽 남구인터넷방송국 시민리포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디어활동가 교육을 통해서 교육받은 분들이 더 미디어와 친숙해지고자 시민리포터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54명 위촉했습니다. 당초에는 40명 목표로 했는데 그분들의 의욕도 대단하고 재밌어하고 참여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54명이 위촉됐습니다. 2014년도에는 26명을 더 위촉해서 80여명 정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분들이 각종 문화예술 등 다양한 장르를 취재하게하고 우리동네만들기 이런 쪽으로 통두레 쪽으로 참여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내년도에는 이분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이 아니라도 시민리포터 우리동네 뉴스영상 상영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8월과 12월 정도에 공원, 우각로 문화마을이나 실내웨딩에서 시민리포터가 제작한 남구관련 영상물을 시민과 함께 공유해서 소통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가 시민리포터가 되겠지만 미디어활동가 경험한 사람 아니면 신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부산영화제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아마 추어들끼리 모여서 경쟁을 해 보는 장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41쪽 뉴미디어를 활용한 감성홍보입니다.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을 다양한 젊은 이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체제로 바꾸어서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42쪽 구정소식지를 활동한 구정홍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이스미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재 17만5,000부이고 내년에도 17만5,000부면 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색적으로 추진할 방향은 이색적인 콘텐츠 구성 및 디자인을 차별화해서 ‘보는 신문’으로의 이미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템회의 및 편집회의 운영 및 전문화로 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구정소식지 명예기자단 운영은 나이스미추 명예기자 8명, 편집위원 7명, 학생명예기자 중고생 8명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이 만드는 소식지로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을 위한 편집회의를 개최하고 학생명예기자와의 멘토ㆍ멘티제도를 강화해서 주민스스로 만들어 가는 구정소식지의 제작방침에 맞는 기사가 게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분야입니다. 44쪽 사격선수단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아시겠지만 어쨌든 전국체전에서 인천이 3위를 했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사격선수단이 일반여자사격부가 전국에 16개 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종합 3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메달 하나땄지만 종합점수면에서는 3위했습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되는데 특히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년 9월 19일부터 10월 14일까지 열리는 아시아경기대회에 우리나라 대표선수로 발탁될 수 있도록 2014년 상반기에 체계적으로 연습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선수 중에서는 대표선수가 한 명이 있습니다. 김유연 선수가 현재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를 하기 위해서는 내년 9월 아시아경기대회 전에 5번 정도 선발전을 개최합니다. 거기서 점수가 좋은 사람들이 아시아경기대회에 사격선수로 나가게 되는 거지요. 저희 욕심으로는 3명 정도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생활체육을 통한 주민건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중점을 둬야 될 것은 체육시설물 관리유지, 종합형스포츠클럽육성 이런 쪽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데 종합형스포츠클럽이라고 보시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을 우리가 유치하게 되면 첫해 3억, 그 다음해 2억, 그 다음해에 1억 지원받아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위치는 운동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풋살장 있고, 민방위교육장에서 탁구교실도하고, 농구교실도 하고 그 밑에 테니스장도 있고 종합형스포츠클럽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4종목 이상의 운동시설이 집합돼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5개 시설이 현재 있는 거지요. 축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탁구장, 농구장 이걸 가지고 종합형스포츠클럽에 응모해서 선정됐을 경우 첫해 3억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받으면 연령대별로 또 종목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또 일자리창출 분야도 되는데 은퇴선수와 체육지도자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우리 주민들을 가르치는 체계적인 훈련을 할 수 있지요. 아마추어지만.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올해 11월부터 12월 사이에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공모하면 저희가 신청해서 돼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올해는 전국에서 9군데 선정돼서 종합형스포츠클럽을 육성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국에서 25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공모가 뜰 예정인데 저희 역시 서류에나 제반시설에 완벽을 기해서 응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체력증진센터의 효율적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 개소식하고 8월 26일부터 운영했습니다. 분석한 자료는 8월 26일부터 10월 22일까지 지난 수요일까지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 봤는데 현재 검사한 인원이 317명을 검사완료 했습니다. 검사예약한 사람이 213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올해 12월 26일까지 예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중 97명이 신청했습니다. 지도예약은 45명이 예약돼 있는 상태고요. 이런 인원수나 우리 건물의 면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포화상태로 가는 실정입니다. 그분들을 참가자 317명 현황을 분석해 봤는데 역시 여자분이 많습니다. 73%가 여자, 남자 27%이고 연령대는 50대가 제일 많습니다. 33%. 60대가 21% 나머지는 조금씩 낮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그 위치가 주안지역이다 보니까 어디분들이 많이 와서 운동하시나 분석해 봤더니 주안동 꼭 주안1동 뿐만 아니라 주안동과 도화동쪽에 계신 분들이 69%- 70% 정도가 도화동과 주안동쪽에 계신분들이 와서 운동하고 계시더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거기서만 하고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지도하는 돈을 한달에 만원씩 내고 지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총 98명 분석해 봤더니 물론 당연히 도화동과 주안동 사람이 많기도 하지만 용현동 학익동 사람들도 15%씩 될 정도로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프로그램이 좋다면 거주지가 센터위치에 가깝다고 꼭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겠더라고요. 이런 분석도 해 봤고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환이 제일 많은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통증부위는 다 부실합니다. 목, 무릎, 어깨, 허리 기타 많이 아프신분들이 지도받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섣불리 결론은 못 내겠습니다. 아직 2개월이 지난 상태이고 이것을 어떠한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될지 인원은 어느 정도 돼야 될지는 앞으로 한달 정도 더 약 3개월을 운영해 본 다음에 분석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온-나라 구축시스템입니다. 전산분야 쪽입니다. 온-나라시스템이라는 것은 주석을 달았습니다만 온-나라시스템은 표준 업무관리시스템은 전 공무원의 소통과 협업을 위한 디지털 행정협업체계 기반으로서 정부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온라인상에서 처리하고, 처리과정과 결과를 기록, 축적, 공유하는 업무관리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에 필요성과 장점은 여러 가지 많이 나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자료만 해도 6개 정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3.0추진과 관련해서 거기와 함께 갈 수 있고, 스마트기기를 활용해서도 장소와 무관하게 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접목시켜서 활용할 수 있고 의견수렴, 상황보고, 자료취합 등 한꺼번에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많이 좋아진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이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3억6,600만원정도 되는데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이 예산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예산실과 많이 논쟁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돼서 넘어 올지 저희도 장담 못하는 실정입니다. 48쪽에 VPN암호화 통신장비 교체입니다. VPN은 가상사설망이라고 예전에도 설명 드렸는데요. 전국 모든 공공기관을 하나의 사설망으로 구성하려면 직접 연결하는 등 공사비용이 막대하게 필요합니다만 VPN(Virtual Private Network)을 이용할 경우 동일한 방식의 암호화 장비를 사용해서 직접연결하지 않고 통신사업자의 망만 빌리면 적은 비용으로도 가상사설망을 운영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7,700만원 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49쪽 개인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입니다. 최근 문제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설치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53쪽 특수시책 두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동네 마을방송국 구축 운영입니다. 내년에는 권역별로 아직 권역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숭의권역, 도화권역, 주안권역, 용현권역 해서 4개의 방송국을 설립해서 10명 내외로 방송국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 나가보니까 거기에 동아리방이나 작업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송국을 구축해서 그 사람들끼리 콘텐츠도 생산하고 각종 회의를 거쳐서 그 지역에 맞는 뉴스를 개발해서 송출할 수 있는 마을방송국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게, 물론 지금 현재 우리하고 있는 방송과 같은 개념이겠습니다만 마을방송 송출도 자기들이 만들었을 경우에는 인터넷방송국, 인천엔방송국, 유스트림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될 수 있도록 이게 정착이 된다면 다음 단계로서의 전문가 비슷한 거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미디어 분야쪽으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55쪽 정보화교육 운영은 올해도 항상 매년 해도 사람들이 들끓습니다. 공무원도 필요하고 각종 주민들도 필요하고 특히 요즘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오세요. 교육을 받으시러. PC초보탈출이나 인터넷입문 위주로 하고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정보화 쪽으로는 소양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체육진흥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남구인터넷방송국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올해 운영요원을 80명하고 남구인터넷방송국을 80명이 모여서 한다는 겁니까? 80명이 인터넷, 컴퓨터계통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방송이라 개념은요. 방송국하니까 사람들은 KBS, MBC나 SBS처럼 방송국의 그런 시스템을 갖춰 놓고 하는걸로 이해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쉽게 얘기 하면 이분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찍은 영상 편집하고 유익한 영상 만들어서 인터넷방송국에 송출하고 그 송출하는 과정이 남구청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운영방법은 아이템회의를 해서 시민리포터 기획안까지 짜서 한다고 하는데 추진방향을 봐서는 제작 등.. 그러면 시민리포터 운영비가 2,026만원 이분들이 뭐예요? 이 사람들 실비를 주는 겁니까?

교육도 시키고요. 운영비 보시면 소요예산이 2,796만원 있잖아요. 보시면 운영, 영상교육, 상영제개최, 세미나개최 큰 항목으로 구분해 놨는데요. 두 번째 보시면 영상교육을 하려면 기본기를 갖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뜻이 아니라 영상교육비 220만원 가지고 시민리포터 운영으로 2천만원이라면 큰 돈이 돼서 물어보는데

큰 돈 아닙니다. 위원님.

80명이 쓰는 거니까 적은 돈 아니지요.

교육비에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교육시키는 사람

강사로 줘야 지요.

강사료까지 포함해서

네.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내 교통비 들여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단, 이분들이 제작하는 영상에 따라서는 약간의 영상지원비를 드립니다. 대충 한편 10만원 정도 드립니다.

그런 말이 먼저 나와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그분들이 제작하는 게 5분 내외로 제작합니다.

우리마을 돌아가는 상황을 한다 거기에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다 직접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운영하는 것을 인터넷에 싣는다는 거지요?

네.

건강체력증진센터 개소식 못 가서 미안합니다. 위원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운영보조를 위한 생활체육 지도자 채용 안 했습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두 분 채용돼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인원이 많아지다 보면 검사하는 부분은 사람이 더 필요치 않은데운동지원하는 사람은 한 명이 더 필요하겠다 판단된 겁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다섯 타임을 하는데 다섯 번을 지도하는 사람은 계속 뛰어야 돼요. 어떨 때는 뛰는 동작하면서 가르쳐 줄때가 있잖아요? 이 타임을 소요하기에는 젊지만 너무 어렵지 않나해서 보조성격으로 한 사람을 채용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안 가봐서 그런데 체형, 보행, 족부검사 보행은 걷는 거, 몸이 비뚤어지는 거 잡아 준다는 거 아니에요? 나이 드신분들

그렇게까지는 지금 이 시스템은 나이드신 할머니 허리를 펴주겠다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운동을 즐기는 분들이 50대예요. 내 체형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끔 사전에 막는 그런 시스템이 많이 포함돼 있지 허리 구부러진 할아버지 할머니 허리 펴드리는 그런건 하지 못합니다.

예산이 1억3천 잡혀서 생활체육지도자 채용하면 이 사람들은 인건비가 얼마정도 되는 겁니까?

계약직 라급, 마급 여기 채용하게 되면 기간제 돼서 1억3,600은 건강체력증진센터에 들어가는 일반수용비 정도 연료비, 에어콘비 정도와 인건비입니다.

지도자 같은 분들이 생활비가 돼야 가정에서 생활할 거 아니냐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계약직 라급, 마급이면 많지는 않지만 계약직 라급이면 공무원으로 8급 정도 수준입니다.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사격선수단관리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지난번에 전국체전에서 성적이 3위하셨다고 하는데 일단 노고에 축하드리고요.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인천광역시가 자체적으로 몇 위 했어요?

3위 했습니다.

사격말고 전체

전체 3위입니다. 사격도 3위고요.

그런데 타시도 가서 했을 때는 실력으로만 평가하는데 우리 인천에서 개최했잖습니까? 개최지의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그걸 포함해서 3위 한거지요?

사격분야가요? 절대로 아닙니다.

사격은 아니고

왜냐하면 이번 사격대회를 한 건 홈그라운드 이점은 전혀 없습니다. 사격을 충북청원에 가서 했어요. 사격장을 현재 옥련동에 짓고 있기 때문에 인천에서는 사격분야는 게임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충북청원에 가서 했습니다.

사격은 그게 아니고 종합 3위 부분은 인센티브가 부여됐다?

그렇지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격 말고 개최지는 부전승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아요. 그만하시고. 사격까지도 그런 점수가 있었나해서 확인차원에 물어본 거예요.

없습니다.

그리고 사격분야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거든요. 그 증액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남구청 사격선수가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따면 또 봉황기대회나 각종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면 저희가 보상금으로 30만원을 줍니다. 보상금이지요. 금메달 땄을 경우에 반면에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 실업사격단 전국에 16개가 있는데요. 그런데는 100만원을 줘요. 3분의 1수준이지요. 차치하고 저희 사격선단의 봉급보수를 살펴보니까 2007년도부터 지금 까지 보수현실화를 시켜 주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2007년도인가 2009년도인가에 공무원들은 각종 수당을 본봉에 삽입해줬습니다. 거기에서 몇 % 올라갔거든요. 현재까지 사격선수단들은 그런 작업을 안 해 놓은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인건비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 전에 것을 한꺼번에 해 주려면 금액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더 올려줘야 되나 싶어서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1억7천여원이 인건비 상승요인이다

다는 아닙니다.

다른 부분이 또 있어요?

사격대회 하는 부분도 상승된 부분이 있고요. 그건 예산편성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메달 땄을 때 보상으로 주는 30만원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현실화는 안 되더라도 조금 인상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거 같다는 생각이 돼요.

집행부 자체도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금메달 따면 30만원 주면... 다른데는 100만원 주는데

제가 알아봤더니 실업단은 기본이 100만원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고민해서 하시고 45쪽에 종합형 스포츠클럽을 사업육성을 통한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자생력확보 나왔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종합체육관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종합체육관이 아니고 이것은 현재 분포돼 있는 체육기구 내지 설비를 종합해서 이걸 이용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거기에 전문가가 들어가서 체계적으로 가르치겠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네.

만약에 나중에 종합체육관을 지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자리가 없어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만약 자리가 없어서 여기를 사용해서 지어야 겠다 할 때는 이것 다 무시하고 예산투입한거 다 무시해도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에요.

할 수 있습니다. 종합형 스포츠클럽이라고 해서 물리적으로 짓는게 아니고 있는데에서 시스템만 변경돼서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과정이지 여기다 뭘 새로 짓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런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예산이 10억 가까이 투입이 돼요.

이 부분은 그 예산 다가 아니에요. 여기 9억7천 이 안에는 우리 남구청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하는 거기 다 포함돼 있는 부분입니다. 다 나열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여기에 들어간 예산으로 보지 종합됐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이렇게 묶어 놓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는 이런 사업을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할 때 다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걸 다 하기는.

그러면 아까 설명하실 때 9억7천 묶어 놨는데 이것을 여기 예산만 아니고 전부 묶어놨다고 해야지 나는 깜짝 놀랐어요. 10억 정도까지 예산이 들어가 있느냐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부분입니다. 그 예산이 확보하는데 있어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우리 그동안 주민발언대 진행을 하다 지금은 멈춰져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러한 상황을 그게 어느 시점에서 멈춰졌으며..

하반기부터 멈췄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은?

그거에 대한 예산은 별로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아니면 학교를 다니면서 몇 번 해 봤는데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서울시청 지하에 주민발언대, 시민발언대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데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들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도 용현시장에 주민발언대 할 때 그때 서울에서도 벤치마킹 나온걸로도 알고, 고등학교 찾아가서도 했는데 그 시점까지만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한 번 더하고 인하부고 한 번 더 갔고요.

그러면 향후에 이 계획은 잠시 중단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더 나은 방법이 나오지 않는 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리포터로 활용했던 분이 우리 직원이 나가셨던 부분이에요? 외부에서 잠시 오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주민발언대할 때 주민들을 많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 외부 프리랜서로 다니는 리포터를 채용해서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예산이 있었던 부분이 있나 ...

그건 있었지요. 그것만 사용하고 더 이상 들어가는 건 없었지요.

주민발언대에 대해서는 어쨌든 벤치마킹을 그런 추진을 하다가 사업자체가 어려움이 있어서 중단되는 것 같은데 전국사례적인 것을 파악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개인의 노출은 피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생활체육을 통한 주민건강증진 추진계획 중에 여러 가지 사업이 이 안에 포함돼 있어서 여기에 담지 못했던 내용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그 중에 스포츠바우처가 그동안 진행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2014년도에도 진행이 되는 거지요?

네. 저희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체육시설 보수쪽으로는 저희 운동장을 만들어 놨잖아요? 맨밑에 모래를 깔고 충전제를 넣어요. 쿠션이 약간 있는 거지요. 그 부분을 완벽하게 넣지 못 했어요.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8천만원 정도 더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테니스장 쪽에 투입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충전재가 설계할 때 보다 가격이 인상됐어요. 설계시점과 구입시점 그런 부분 또 공사전에 안전휀스 방진막 치잖아요? 우리는 운동장을 한 거기 때문에 안전휀스를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환경보전과에서 그걸 안 하면 법적으로 저촉되고 관에서 하는건데 그런거 안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이 추가 되는 바람에 충전재를 충분히 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일부 편성해서 충전재를 더 깔아야... 지금 뛰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만 계속 밟고 운동하다보면 거의 딱딱해져요. 중구운동장도 가보니까 1년 사용하니까 엄청 딱딱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더 편성했습니다. 내년에 더 사서 보충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운동장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많은 우려를 하고 과연 인조잔디운동장이 타당하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어쨌든 국비가 돼서 진행했던 부분인데 앞으로도 예산문제는 계속적으로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38쪽에 소요예산이 2억1,600으로 됐고요. 그 중에 보면 지역방송구정홍보캠페인이 그때 업무보고를 받을때는 지역방송하면 인천교통방송으로 보고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지역방송하면 NIB, 인천교통방송, 경인방송 세 군데를 저희 지역에서 많이 송출되고 있는 지역매체입니다.

세 군데를 다 포함한 송출료를,

그런 거와 NIB에서 홍보영상제작하는 프로그램 그런 내용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2013년도 대비해서 보면 송출료도 그렇고 지역방송 송출료도 많이 증액된 부분이지요?

많이 증액은 안 됐습니다. 추경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같지는 않지만..

전체예산을 봤을 때는..

변동은 없습니다.

변동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당초예산과 2차 추경과 본 위원이 살펴봤을 때는 지역방송 부분에서도 많이 증액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건지는 예산안 할 때 다시 질의가 들어가겠지만 사전에 자료라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예산안 다룰 때 검토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알겠습니다.

48쪽에 VPN암호화 통신장비 교체인데요. 이번에 두 대를 교체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현재 몇 대있지요? VPN통신장비가?

VPN을 따로 딱 그것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장비는 서버가 2개, 게이트3000이 2개, 게이트1000이 1개, 게이트100이 28개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도입연도에 따라서 내구연도 교체시기가 되는게 있거든요. 그걸 교체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두 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이트3000 2대 교체할 거지요.

교체할 건 두 대인데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교체할게 두 대라는 것은 3000이라는 거 두 대를 교체하는 건데 어쨌든 노후화가 되고 있잖습니까. 향후에도 뭔가 교체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을 건데 두 대라는 개념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2006년도 12월에 구입한 거예요. 지금 교체하고자 하는 게이트3000이. 시청과 구청을 연결시켜 주는.

연결시켜주는 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서버와의 개념이 틀리잖습니까? 같은 건가요?

저도 상세한거까지는 따로 한 번 설명을 드릴까요?

먼저도 서버교체건이 있어서 서버교체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교체를 한다고 하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매 회기마다 서버교체다, 장비교체다 이렇게 예산을 주시는 것보다는 몇 년의 단위를 내구연한이나 따지실 거 아닙니까? 사용에 따라서 교체시기는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VPN통신장비에 대해서 향후에 이건 2006년도기 때문에 이번에 두 대를 교체해야 되고 서버는 2013년도에 교체된 거지요? 그렇게 되고 이런 것을 목록화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예산할 때도 그렇고 참고자료로 파악하기 쉽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VPN부분만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요. 갖다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서버는 그때 구입했는데 왜 또하냐 이런 논쟁거리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예산안을 다룰때 위원님들도 참고자료로 해야 질의도 없을 것 같아서 자료를 같이 목록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건 정보화교육과 관련해서입니다. 우리가 정보화교육 운영을 하면서 공무원정보지식대회 이걸 개최하셨나요?

네. 해서 우리 구에서 선발해서 시에 가서 시험봤는데 시에서 좋은 성적을 못 거두었습니다. 우리 자체내에서만 최우수, 우수 부상하고 최우수, 우수, 장려한 사람들이 시 지식인대회 나가서 출전했는데 4등 했습니다. 8개구 2개 군 중에 4등 했습니다. 등위 안에는 못 들었습니다.

언제쯤 개최됐던 사항이지요?

8월에 했습니다.

4명 수상자를 해서 진행하셨단 말씀이고 그게 시로 해서 지식인대회 하고요.

구별 대항하는 거지요. 그 대회에서는 4등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네. 매년 진행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55쪽에 정보화교육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또는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해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잖습니까?

네.

이 자료를 보면 2014년 예산을 4천만원으로 외부강사료 수당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동안 정보화교육 참여한 교육생이라고 할까 말씀을 드리면 주민의 숫자는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60회였는데 이번에는 53회로 예상하고 있고 공무원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5회 했었는데 이번에는 14회로 대폭 늘려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공무원의 교육숫자는 점점 늘어나는데 주민은 홍보가 덜됐는지 아니면 관심이 부족해서 그런지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무슨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눈에 띄게는 줄지 않은 것으로 정확하게...위원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덜해서 당황했는데 조금 준다면

2013년 계획을 보면 2012년에 보고한 거지요? 57회에 1,518명을 예상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53회 1,428명이고, 이전 것을 보면 더 많이 차이가 나요. 69회 1,440명 횟수를 보면 횟수도 문제고 주민참여 숫자를 보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교육은 5회 내지 6회 정도 했었는데 이번에 14회로 예상하고 있잖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교육은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추첨하거든요. 중복되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나이드신분들은 한번 배우고 안 되니까 또 배우려고 하시고 그런 분이 왕왕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연으로 인해서 주는 건데 그때 당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미세하게 다운은 되지만 확 줄은건 아닌데 그때 자료가 이게 잘못됐든 그때 잘못됐든 제가 잘못한 겁니다만 제가 분석해 본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여기 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2014년에는 21개 동에 충분히 홍보도 해서 그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해서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제94회 전국체전이 끝나서 인천의 목표가 2위였었는데 아쉽게 3위를 했잖습니까. 사격도 마찬가지 3위를 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김유연 선수가 금메달 따고, 김정미, 정은혜 선수가 동메달을 땄네요. 그런데 우리선수단 구성된 것을 보면 선수가 9명이잖습니까? 남구 소속 사격선수가. 여성으로만 전부 선수단이 구성되어 있어요. 남성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으신지

돈 더 들어가면

남성은 같은 사격선수라도 페이를 많이 줍니까?

네. 더 많이 주지요. 훨씬 많이 주지요. 남구의 재정상태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확대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있는 숫자라도 잘해서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에 출전만 되면 인천남구가 몇 초 동안 거의 전세계 사람들이 인천남구라는 것을 영어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제 생각에는 돈이 없어서 더 이상 확대는 곤란하고 지금 있는 선수들 훈련을 체계적으로 잘 시켜서 내년 아시안게임때대한민국 대표로 욕심 같아서는 3명 나갔으면 원이 없겠습니다만 우리도 많이 지원해야 되겠지만 선수들도 많이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5억8천 정도 편성하셨네요?

네.

2014년 예산이. 작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인천체고 졸업하는 선수가 연봉문제 때문에 부산으로 뺏긴 적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실장님이 많이 챙기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무튼 남구에서도 사격선수단이 분전하고 계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성사격선수단이 없기 때문에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실정님도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보화교육하는데 시행착오라든가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입니다. 첫 번째로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주안영상미디어센터나 영상복합미디어센터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아까 기획조정실에서 정리를 조금 하다 말았는데요. 어쨌든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이 업무가 이관되거나 할 때 조정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것이 정말 여기에 가는데 합당한지에 대한 내용들이 수기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정에서 보고가 누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하지만 제가 홍보체육실에 말씀드릴건 아닌거 같고요. 어쨌든 고민되는 부분이 많으실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시는거 보다 고민되는 부분을 가지고 같이 얘기하신 다음에 다음 회기 전까지 한번 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기도 어렵고 지금 업무파악 중에 있는데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는 미디어영상팀에서 일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학산문화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문화예술부분만 우리가 터치를... 터치한다는게 감독한다는 뜻은 아니고 우리랑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문화예술 빼고는 저희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한테 왔으니까 문화예술 그 부분도 요새 소통하니까 그쪽과 긴밀하게 연결해서 예를 들면 지금은 추상적인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영상제나 이런 구체적인 계획도 아니고 여성영화제할 때 우리 시민리포터이나 미디어활용가나 지금 제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만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올해 교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서 나오는 콘텐츠나 인적자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여성영화제와 연결을 시켜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피상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연구해서 예산편성할 때 몇 가지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때 가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면 계획하고 있다가 내년도 추경이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때가서 편성해서 미디어영상쪽으로는 다른 구에 절대로 뒤지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어쨌든 중간에서 여러 가지 그것이 업무가 이관되면서 고민하실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정리되시면 어쨌든 예산다루기전에 미리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역방송에서 저희가 실제로 우리 시민리포터나 이런 분들이 아직 양질의 영상을 만들지 못하심으로 해서 제작을 의뢰하신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능하다면 저의 경우에는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구에서 많이 문제되고 있는 쓰레기문제라든가 주차문제와 관련된 질높은 영상같은 부분들을 집중해서 만들어 보시는건 어떨까 구정홍보뿐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내부에서 문제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그런 제안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 쪽으로 영상제작해서 실질적으로 돈이 없습니다. 예산이 뒷받침이 잘 안 되고

지난번에 두 개인가 세 개를 제작의뢰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건 구정홍보 쪽으로 가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검토가능합니다.

지금 아니고요. 기왕하실 거면 구정홍보는 어디에서나 다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맡긴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질높은 영상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그걸 보면서 감동받는 부분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내년에 그런거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하셨는데 건강체력증진센터가 이렇게 많은 호응을 얻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2013년보다는 예산이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지난해는 건설비 그런게 있어서 그렇고요. 올해는 건설이 다 끝났고요. 운영비와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야간반이나 주말반까지도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 잖아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두 달 정도 됐습니다. 두달까지만 내용을 분석한 것을 나이, 연령대, 거주지 보고를 드렸잖아요? 최하 3개월은 분석해 보고 과연 쭉 갈 건지, 우리가 야간에 했을 때 사람들이 올건지는 여기에서 딱히 뭐라고 판단은 못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운영해 보고 현 체제대로 현재도 밀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현 체제대로 운영해 보고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지요. 야간반도 원하는 분도, 청장님은 야간을 원하세요. 퇴근하고 오게 해야지 집에 있는 사람들만 오면 되겠냐 지금 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돈도 문제지만 그건 더 분석한 다음에 다시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저는 여기에 계획을 세워놓셨길래 워낙 많은 분들이 예약을 하시고해서 요구가 있어서 이 계획을 세우셨는지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 체제는 가만히 놔뒀는데도 그렇게 가는거고 이건 몇 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검토했을 때 이런거 까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걸로 계획을 세운겁니다.

저는 이런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이 앞서 나가셔서 주민들이 불편할 것 같으니까 야간반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일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요구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야간반이 다 필요없다고 하는데 청장님 생각으로 이걸 만든다든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얘기는 이런 추진계획을 세울 때는 어쨌든 그런 요구라든가 근거, 설문을 했다든가, 오시는 분들의 요구 ‘우리는 낮시간이 힘드니까 저녁시간반을 만들어 주십시오’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계획을 넣으셨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로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해서 얘기를 드린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신거지요?

네.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나와서 적은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계획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온-나라시스템 구축도 보면 실장님께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던데 이미 안행부에서는 표준업무관리시스템으로 바뀌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하는데 호환문제는.

현재는 없습니다.

전혀 없는 거지요?

온-나라시스템을 올해는..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안행부가 쓰고 있는 거와 지금 우리가 쓰는 거와 소통이라든가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생길문제가 있나요?

있습니다.

있으세요?

향후 3, 4년 지나다보면 예를 들면 온나라 시스템으로 구축이 돼 있을 경우에는 화상회의가 가능합니다. 내년부터 화상회의를 할지 후년부터 할지 아직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그런 부분이 뒤쳐지지 않나, 우리가 못 한다면 그런 부분도 있고요. 현재 광역자치단체 11개와 기초자치단체 232개해서 244개의 자치단체 중에서 135개는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도 2014년도에 구축할 계획도 있고 그거까지는 파악이 아직 안 됩니다. 기 135개가 시행하고 있는 것은 하고 있으니까 딱 나타났으니까 되는 거고 2014년도에 과연 계획은 다한다고 했지만 다하려는지 자치단체입장이겠지요. 재정적인 입장이 되겠는데. 저희 실무진으로서는 이걸하게 되면 일단은 단 1년에 4천만원 정도 예산절약이 됩니다. 다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산분야에 대해서 시스템설치나 교체 안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워낙 저희 구가 열악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집행부에서 갑론을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화상회의까지는 그런 기능 정도가 문제라면 사실은 빨리 구축하지 않아도 될 거 같은데 만약 전에 e-호조시스템인가요? 사회복지 전산망 같은 경우에도 호환이 안 되거나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빨리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건 몇 년 더 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자치단체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내년 저희가 이걸 못했다 후년 2015년도에 한다고 했을 때는 또 장점도 있습니다. 그때 까지 했을 때는 온-나라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한 다음에 갈 수 있는데 인천시내가 똑같은 시스템으로 가는데 우리만 빠졌다면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안행부에서 모든 정책을 할 때 바꾸는 위주로 나가버리면 우리는 나중에 봐야 되는 결론도 나오거든요. 실무진 입장으로서는 하는 길에 어차피 해 놓으면 금방 달아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절박한 심정입니다. 결정은 안 됐습니다.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올지 어떻게 될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요. 왜냐면 액수가 크다보니까.

그래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시스템이 바뀔 때 꼭 저희 구비로만 사용해야 되나요? 문제인게 중앙정부의 독재라고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신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바꿔 놓고 지방정부 알아서 바꿔라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거든요.

40%라도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좋겠는데

그런 요구를 지자체에서 같이 힘 모아서 해 본적이 없으신가요?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4개 구가 먼저 시행하고 있어요. 먼저 한데는 만약 인천시 전체적으로 대응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인천시와 4개구는 먼저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관심없지요.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러면 이분들이 언제부터 시작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올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정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33쪽에 직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19명이잖습니까?

네.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보면 14쪽에 홍보공보부분에서 두 명을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 자료는 기획실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물론 우리가 그쪽으로 요구했을 겁니다. 두 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나온 자료인데. 지금 상황만 봐도 저희는 업무가 넘어오면서 시간제 계약직을 하나 채용하는 것으로 넘어 오고 있거든요. 복합미디어영상센터에 관련된 업무가 오면서 현원이 없으니까 인원이 모자라니까 시간제 계약직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나 업무량이 늘어나면 사람도 늘어나야 지요.

그래서 한 부서에서 인원이 두 명이 증원이 된다는 건 상당히 많은 숫자잖습니까? 지난번에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했습니다. 감사 1명, 홍보공보해서 2명해서 3명 충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어떻게 감사부분이라든가 홍보부분에 대해서 충원하냐 했더니 그게 아니고 감사관실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감사 1명을 충원하는 거고, 홍보공보 부분은 문화체육홍보실 소관인데 편성만 이렇게 했을 뿐이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실장님도 이 내용을 확실히 알고 필요로 했기 때문에 중기인력계획에 포함된 것인지..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는 필요성을 강조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두 명이 필요하다고 기획실에 요구할 때 그 시점을 제가 기억을 못해서 정확하게 언제 했지 하긴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거고요. 앞으로 저희는 업무량이 건강체력증진센터 내에도 있고, 기획조정실 업무이관되면서 필요하고 그런 실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제출받은게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 어제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마침내 홍보분야에 두 명이 충원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홍보팀이 지금 현재 3명이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5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홍보체육진흥실에 두 명을 하는 뜻이고요.

미디어영상, 홍보, 체육진흥, 정보통계 이렇게 4개팀이 있잖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 전체에 두 명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거지 홍보팀에 딱 하나, 업무의 특성상 일이 늘어나는 부서로 사람을 배치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라고 해서 홍보팀만 가는건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이진재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 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직윤리 확립계획입니다. 그간의 청렴도 우수기관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습득한 시책들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한 2014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청렴윤리의식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간부 및 직원교육과 자기학습시스템운영을 통해서 청렴이 몸에 베이도록 의식화 체질화하도록 하고 전직급의 업무추진비를 전면 공개하고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시스템 및 청렴마일리지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기필고 청렴도 전국 5위 이내 목표달성을 위해서 청렴분위기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42만원이 되겠습니다. 67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후감사를 통한 지적보다는 예방적 사전감사를 통해서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고 위법부당한 사례에 대한 엄정한 처리로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동주민센터 11개 동과 보건소에 대한 종합감사와 더불어 민원처리 실태점검을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해서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에 대비해서 사전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감사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 감사결과 공개를 확행하고 구민감사관제 운영을 활성화해서 주민참여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백리 상시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해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활성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46만원이 되겠습니다. 69쪽 계약심사와 일상감사계획입니다. 예산절감 및 목적물의 품질향상과 사전예방적 지도감사를 통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계약심사에 있어서는 1억원 이상 공사와 3천만원 이상 용역사업, 1천만원 이상 물품구입에 대한 설계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일상감사에 있어서는 주요정책의 집행과 계약업무,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예방적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적법성과 타당성확보 및 예산절감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70쪽 성과관리중심의 평가체계 구축계획입니다.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 및 평가결과의 환류체계를 강화해서 성과를 향상하고 업무추진유공자를 발굴포상함과 아울러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구축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은 2013년도 주요최종평가를 2월 중에 완료하여 2014년 주요업무성과평가 계획은 1월 중에 수립하되 일상적으로 추진되는 과제들은 지양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사업이 발굴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평가지표는 자체성과 평가지표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실적을 관리함과 아울러 우수공모사업과 국시비 등 예산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유공자에 대한 발굴포상을 통해서 의욕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편의기반시설 등에 대한 수시점검 및 주기적인 평가를 확행해서 주민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1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입니다. 마지막에 성과관리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성과지표를 개선하고 발굴하기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건 평가업무에 박식하신 박사급 인사를 초청해서 평가담당직원들에 대한 평가지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 것인가, 목표설정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 것인가를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한 번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올해도 하셨어요? 하시고 지표가 바뀌었나요?

바뀐 건 없고요. 여태까지 한 것 중에서 평가지표를 잘못 설정했다 든가 이런 부분을 지도해서 바꾼 부분은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당초에 목표설정을 잘못했다 던가

이게 지표가 조금씩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꼭 같은 지표로 평가될 수 없는 과들도 있거든요. 도시창생과라든가 이런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고요.

정량평가과 정성평가 이런 부분에서 목표설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도하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목표달성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성취도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지도하고 우리직원들이 목표설정하다 보면 두루뭉수리하게 하는 경우가 간혹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들 오시면 수고비를 드리시는 거지요?

강사비를 드립니다.

하루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하루했고요. 시에서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담당자들을 분야별로 위생분야, 사회복지분야 분야별로 시에서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표들이 조금씩 변화될 수 있는 소지들이 생기는 거네요? 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랑할만한 것은 인천시가 성과평가에서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최우수 시로 선정됐고 그것도 각 군ㆍ구에서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시도 좋은 평가를 받았고 저희도 12월 초쯤에 평가가 나오는데 저희도 잘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69쪽에 계약심사, 일상감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013년에 공사한 내용 중에 보면 숭의목공예마을 관련된 사항이 여러 건 있잖습니까? 설계, 감리, 시공부분해서 여러 건이 있는데 그 부분이 실제 잘 집행됐는지 살펴봐 주시고, 또 한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남구청사리모델링과 석면개선공사해서 두 건으로 공사발주 했었지요? 그런데 공사부분에 대한 공정부분으로 워크스커프가 확실히 명확히 구별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해야 될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될 일이 아니다 우리는 창호공사만이다, 아니면 우리는 도장공사만이다, 외장공사만이다 이렇게 서로 많이 견해차이가 있었던 적이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가 예정보다 2개월 이상 더 지연됐습니다. 물론 공사계약심사는 명확히 해 주시겠지만 준공시킬 무렵에 귀책사유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공사가 지연됐는지 또 공사금액이 증 또는 감 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공사가 미진한 상태로 끝났는데 이렇게 놔둬도 될 것인지를 잘 파악하셔서 우리 인천시에서 남구청 감사하는게 금년 11월에 있지요?

11월 11일부터 2주간에 걸쳐서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도 더 명확하게 따져볼 텐데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짚고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확실히 끝난 건 맞습니까?

준공검사가 필했는지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는데

아마 준공날짜는 훨씬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비가 와서 그랬다는 둥 여러 가지

비가 온 것은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오지 않았어요.

설계변경이 있었겠고요.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한부분이 있겠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원칙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번 시 감사에서도 엄격하게 지적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저도 인천시에 감사할 때 대회의실에서 지켜 볼겁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계약부분에 대해서만 신경 쓰지 마시고 준공부분, 설계변경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누락되거나 행정력이 낭비되고 언론에 나오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2014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0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동 주민센터, 총무과, 안전관리과,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