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9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10월 30일까지는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10월 31일은 조례안 2건과 민간위탁동의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입니다. 193회 남구의회 임시회기간중 일자리창출추진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주요현안사업입니다. 저희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는 11개의 현안사업과 1개의 특수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7쪽 지역일자리공시제 추진입니다. 일자리공시제 통계적인 목표를 공시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해에는 8,067명을 목표로 하였고 구 일자리창출에서 5,917명, 취업지원 미스매치 해결 해소에서 2천명, 맞춤형일자리 전문양성가위원에서 150명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간 2월에 2013년 일자리창출추진계획을 수립한 이후 3월 부서별 목표시달, 6월 공시추진에 따른 전문가컨설팅을 통해 규모 있는 일자리공시제가 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부서별 일자리창출 추진실적에 대한 취합과 그에 따른 대책등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4년 1월에 2013년 지역일자리공시추진과정의 점검 및 평가를 마치고 2014년 지역일자리 공시제 계획수립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9,683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추진입니다. 지역맞춤형일자리란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전문가양성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당초에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재능대학교 등 3개 사업이 추진되었고 지난 7월 추가공모에서 전국 21개 지자체중 28개 사업 공모중에 18개 사업이 선정된 바 그중 저희 남구가 도화 웰딩아카데미 사업과 ALC 전문인력과정 2개 과정이 선정되어 당초목표 150명 양성과정에서 총 239명으로 확대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지난 192회 임시회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2014년 지역일자리 맞춤형 지원사업 대비를 위하여 금년 11월중에 2014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예정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의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능력개발 등이 남구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견실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당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육성의 기본원칙이 양적인 활성화에 있었다면 2014년도 목표는 사회적기업 지속성과 자립준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남구전체 예비포함 사회적기업의 수는 35개로 변동이 없으나 지난 보고 이후 2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어 인증사회적기업은 192회때 9개에서 현재 총11개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저희가 목표로 한 지원없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보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라고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보다 많은 예비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 인증을 거쳐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경영전략수립 및 교육컨설팅 강화로 견실한 사회적기업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가 21억9천 정도 예산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8억2천 정도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늘어난 만큼 남구사회적기업들이 틈틈이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예비사회적기업 홍보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입니다. 그동안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제고방법으로 홈플러스 등과 플랭카드 게시대 체결 등 다양한 방법을 저희가 강구해 왔습니다. 지금 마침 지난 회기 때에 구매촉진관련 조례제정이 수립되었고 그에 따라서 부서별 구매담당자교육을 1차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또 좀더 세부적인 구매 및 용역에 대해서는 가능성에 대한 판단후에 부서장회의를 통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두레온의 경우 192회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운영자공모를 통하여 몇 개 안을 받았고 이를 취합운영해 적절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모든 방법 등을 최적화하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두레온이 복합문화공간이자 구민들의 나눔과 소통의 장으로 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남구사회적기업 육성센터 운영입니다. 내년 2월이면 홍익경제연구소의 위탁이 종료됨에 따라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기업육성센터 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이 어디가 되든간에 이번 기회에 운영과 실적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를 모색하겠다는 말씀은 지난 회기때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육성센터의 근본목적이 사회적기업의 육성발굴에서 사회적기업의 자립으로 확대 발전되어지는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선정할 때부터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발굴된 사업이 고용노동부 인증을 거쳐 자립할 수 있는 기반마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2가지 목표는 사회적기업의 미래를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당초 사회적기업 육성센터 출범시에도 이러한 목표를 추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육성센터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타시도에 비해 앞서 나가는 행정수행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통합적인 운영방식으로 조직원 개인의 역할분담이 명확치 않음으로 인해서 개인적평가가 불가했다는 점 등이 조직활성화의 장애요인이었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취합하였고 이에 따른 대책회의도 가졌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육성센터민간위탁동의안이 처리되는 대로 육성센터 운영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마을기업은 2011년도 7개소, 2012년도 1개소, 2013년도에 북카페 1개소 추가지원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7개소에 대해서는 2011년도 5개소, 2012년도 2개소가 지원종료되었으며 현재는 어렵사리 자립 운영을 이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시행착오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마을기업선정과 관련해서는 공동체가 형성된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마을기업에 한해서 심사할 것이라고 먼저 보고드린 바가 있고 실제로 금년에 취약계층 여성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모여 만든 별빛공방이 행안부 심의를 통과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공동화현상이 심한 곳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되도록 유도하고 주민들의 적극적 의지가 반영되는 곳에는 적극 지원하여 살아있는 마을기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 지역공동체에 기초한 생산적 일자리를 창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고용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 및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20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특히 내년에는 젊은 저소득층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사업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14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체일자리가 지역맞춤형 사업등 8개 분야와 발굴분야로 정해져 있는 안행부 사업인 반면에 공공근로는 시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단순사업위주의 사업으로 내년도 160명 정도가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과 관심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파악되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나 공공근로가 간혹 정부가 서민을 위해 당연히 지원해야 된다는 의식, 적당히 일하고 돈이나 받는다는 인식이 전체 분석결과 나왔고 실제로 몇몇 사람들이 분위기를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행태가 나타나곤 했습니다. 사전교육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 비용은 국민의 세금이며 하시는 일들이 지역발전을 위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일에 임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소득빈곤층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에게 탈빈곤촉진 및 경제적자립을 지원하고자 개인별 자활역량평가를 통한 자활근로사업 일자리제공과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년 단위이며 7개 분야로 대별되고 350명 정도를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국비지원이 지속되는 사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7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수급자, 차상위계층, 전국가구평균의 120% 이하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생활요구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더불어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 등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총 19개 유형으로 특히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등 시개발형과 노인맞춤형 수준운동 처방서비스 등 구 프로그램 등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신규사업개발에서 사업평가까지 금년도 평가내용을 바탕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 9월 현재 실적은 3,300명 정도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2014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특수시책입니다. 인하대후문 및 용남시장주변 다문화인력자원을 이용하여 그들과 함께 하는 지역특화사업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인천시 전체에 54% 정도가 인하대주변에서 자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들을 위한 식자재공급에서부터 다문화인력을 이용한 전통음식점 즉석반찬전문점 등 먹거리 문화는 물론이고 스터디그룹카페 등에서 언어와 문화를 교환하는 토크하우스 운영 등이 주사업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 지역일자리브랜드 경진대회에서 사회적기업 부분 우수상을 수상한 프로젝트로 지역활성화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남구사회적기업 육성센터 운영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다시 해 주실래요?

사회적기업육성센터가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 내년도 2월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임시회에 위원님들께 위탁운영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이 통과되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민간위탁 공모를 통해서 재위임할 것인지 등을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4년 2월 8일날 종료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성과가 있습니까? 계속 운영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과별을 따지면 지금 저희가 어쨌든 일자리창출추진단과 육성센터를 포함해서 시도별 비교를 했을때 인증기업으로 가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다른데 보다도 월등히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과정이나 이런데에서 불평이 나왔던 부분들, 개인적 목표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다는 것을 판단했고 내년도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011년 2월 9일부터 시작했는데 그때에 홍익경제연구소에서 한 것이죠? 2014년 2월 8일날 종료가 되면서 다시 재계약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건 위탁운영은 공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홍익경제연구소에서 하고 있는데 다시 공모하겠는 것이에요?

네.

공모해서 공모가 안들어오면 다시 재위탁주는 것입니까?

여기도 들어올지 안들어 올 지 모르는데 왜 이런 보고를 드렸냐하면 위탁기관은 여러 군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위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저희가 조금 참석하겠다. 그래서 조직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에서 요구하는 대로 따라주는, 심사기준이라든지 이런 쪽에 개인평가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위탁조건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놓으면 그들도 어쩔 수 없이 일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지금도 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되는 부분이 지금도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이라든지 인증이라든지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부족된 부분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완해서 하기 위해서 위탁운영단체가 어디가 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느 단체가 되든지간에 체계나 시스템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준비해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전체소요예산이 3억씩이나 들여서 위탁운영하는데 어떤 3년동안 운영해 오면서 크게 보여지는 그런 실적적인게 없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실적은 많고요, 인증사회적기업의 숫자로만 봐도 인천시에서는 월등하고요, 사회적기업의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만들어지는게 아니고 어느 정도 자립기반도 갖출수 있다는 것을 노동부에서 인증하거든요.

인증을 해서 심의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심의하는게 아니라 그들을 지원하고 컨설팅하는 것입니다.

용역을 주는 것이에요?

위탁을 받는 순간에 역할 자체가 사회적기업 육성 역할입니다. 그들이 인증받을 수 있는 것도 지원해 주고 새로운 사업 발굴하는 것을 거기서 맡아서 하는 것이죠. 저희가 같이 운영하는 부분은 좀더 활성화때문에 그래서 조직개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세부화시켜서 그랬다는 것이지 현재 실적부분은 사실은 전국적으로 최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은 주변에 말씀도 들어서 그 부분을 취합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시스템화해서 나가겠다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경애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을 보시게 되면 용현시장 인하청년 CEO 클럽 있죠. 현재 시장상인회하고 같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마케팅이라든지 교육컨설팅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복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어차피 그 친구들도 그런 것들을 잘 마케팅도 하고 실적이 있으니까 어차피 그런 친구들은 여기에 아이템을 낸다든지 해서 끌어들여서 같이 간다는 거지 꼭 거기가 간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홍보마케팅 비용이라든가 교육컨설팅비용이 책정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용현시장에.

용현시장 최고의 환한 미소 말씀하시는 거죠?

1층에 커피숍도 있고

거기가 내용이 뭐냐 하면 그런 인하청년 CEO 클럽하고 시장상인회 식생활개선 네트워크 사업단등이 지역자원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겠다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그런 쪽에 전문을 하고 있던 사람들끼리 만나서 아이디어도 내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쪽에다가 돈을 줘서 뭐를 하겠다라고 결정된 건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이렇게 쓰겠다라는 돈만 책정한 것이지 아무 것도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중복되어서 예산이 지원받는 것은 아니고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려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커피숍도 그렇고 폐현수막을 수거해서 구두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판매하는 것 같은데 실적이 있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쪽이 사무소를 저희가 다른데 소개해 줘 가지고 얻었는데요, 매몰 그쪽에 너무 처음에 환경관련해 가지고는 좋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과연 일반인 구매자들이 구매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하고 폐현수막 관련은 어찌보면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에 무슨 방재시스템쪽에 들어가는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유도하고 엘지쪽하고, 그러니까 일반구매는 잘 안됩니다. 엘지나 이런데쪽하고는 협의하고 있습니다. 대기업하고 방재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물건,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고, 오히려 그런 쪽은 커질 수 있는데, 일반구매 신발, 슬리퍼 만들어가지고 하는 구매는 솔직히 좀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벗어나는 것을 저번에 회의를 했습니다.

폐현수막을 보니까 방수가 잘 되거나 이런 것은 있어서 방재청쪽으로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구두를 만들어놓거나 이런 것은 보니까 모양은 괜찮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가서 쉽게 구매 할 수 있을 만큼 단가가 저렴한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노출되어서 방향전환을 하고

만들어만 놓고 판매를 못한다 그러면 하나마나한 것 아니에요?

양재관련 이런 쪽은 다른 쪽하고 연결해서 이를 지속하기로 했고요, 이쪽에서는 사업전환쪽에 국가방재시스템이라든지 기업방재쪽하고 같이 협의하는 그런 과정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그때 가서 들어보니까 의욕은 대단하던데 실적이 없다고 하니까 안타깝네요.

그래서 방향전환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 복지환경국이라든지 일자리창출추진단이라든지 지금 2014년도 예산심사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에서

네.

언제쯤이나 마무리 됩니까?

아직 마무리는 안됐고요. 11월 초에 그때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복지환경국이나 일자리창출추진단에 2014년도 예산이 확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얘기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정책과장 김복순입니다. 가정정책과 201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쪽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현안사업중에 신규사업과 변화된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주요현안사업은 기존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총 19개 사업중 신규사업과 변화된 사업 8개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다문화지원센터 사업공간 이전 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안6동1층에 월세건물을 임대하여 운영하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학익동5층 건물을 1년간 무상으로 임대하여 리모델링후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는 그동안 후원금으로 지급되던 월세를 다문화지원센터 이전시까지 월9만원의 임대료를 예산편성하여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기적이고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향후 건물매입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건물매입전까지 부족한 교육공간과 프로그램 공간확보를 위하여 무상으로 건물을 임대, 리모델링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64쪽 소요예산은 1억794만원으로 전액구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으로는 이전시까지 99만원씩 6개월간 월임대료 594만원, 리모델링비 8천만원, 이전에 따른 기자재구입비 2천만원, 이사비용 200만원이 된겠습니다. 다음은 65쪽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행복한 지역공동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정책 및 도시공간 정책영역 등 지역정책전반에 여성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역내 여성의 삶의 질을 제고하여 더불어 가족 모두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함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도시공간설계 및 운영과정 전반에 여성참여를 높이고 성인지적 관점도입과 여성은 지역의 정주환경을 안정시키고 지역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핵심동력으로 친환경도시조성과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여성친화도시 조정정책의 추진근거 마련, 여성친화도시 정책추진과정의 여성참여확대, 지역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사업발굴과 중장기 종합계획수립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에 남구여성친화도시 조성 종합계획을 위한 연구용역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우수지자체 견학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 구성과 남구 성평등 기본조례를 개정하거나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조례를 새로 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2014년 10월에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용역비 1,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69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확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추진하던 사업으로 2014년부터는 첫째아 50만원의 출산장려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013년부터 첫째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시재정이 열악하여 내년부터 2013년까지 소급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13년과 2014년 첫째아 출산장려금으로 각 9억4,927만원으로 18억9,854만원이 추가소요되고 구비부담은 20%로 총 3억7,970만8천원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71쪽과 72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3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4쪽 소요예산에서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을 4년 이상 보육교사에게 3년 이상 3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3년 이상 지급으로 바꾸면서 3,852만원이증가한 8,532만원이 되었습니다. 당초 130명이 장기근속수당을 받았는데 3년 이상으로 지급하면 237명이 수당을 받게 되어 107명의 수혜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교사연수비 1,200만원을 어린이집연합회 건의사항으로 반영하였습니다. 75쪽과 76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7쪽 남구청 어린이집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노후화되고 열악한 남구청 어린이집 신축으로 직원들의 보육수요 충족 및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9억7천만원으로 특별교부금 12억, 구비 5,100만원은 확보된 상태이고 특별교부세 7억1,900만원은 신청중에 있습니다. 78쪽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 경제계 보육지원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도화동 기계공단 인근 쑥골공원부지 일부에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공단근로자들의 보육수요 충족 및 육아문제 해결을 통하여 여성근로자들의 안정적 직장생활을 실현함과 동시에 자녀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설치위치는 남구 도화동 699-14 쑥골어린이공원내이고 신축규모는 대지 면적 660평방미터, 건축연면적 759평방미터의 지상3층 건물로 공사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푸르니보육지원재단에서 건립하고 운영은 구립어린이집으로 구에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0월중 공유재산 취득심의와 11월중 공원 일부해지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심의, 경제계보육지원사업 MOU 체결후 푸르니보육재단과의 건축일정을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19억으로 전경련에서 8억, 시비, 구비 각 5억5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구립 영아전문 어린이집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육시설 공급이 필요한 학익1동에 공동주택을 구입하여 국공립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억500만원으로 국비 1억3천만원, 시비 구비 각 1억3,75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아직 국시비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다음 80쪽 구립 사랑어린이집 이전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어린이들이 생활하기 열악한 숭의2동 구립 사랑어린이집을 용현2동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전함으로써 정원규모 증가 및 영유아들에게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숭의2동 사랑어린이집 정원은 11명으로 늘어나는 영아들의 보육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3억300만원으로 시비 구비 각 1억5,150만원으로 아직 시비보조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81쪽부터 92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가정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광현 위원님께서 63쪽 보시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공간 이전지원 말씀해 주셨는데 본위원도 생각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전액구비로 해서 1억700이라는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 하고 이전을 하잖아요. 비어 있는 공간을 이미 사겠다는 그런 구두상인지 서류상인지 무상임대를 한 다음에 약정한 다음에 무상으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사실 건물 시가로 사실, 땅 사서 건물을 지으면 국비도 받을 수 있고 시비도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다문화센터를 지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건물은 우리가 건물구입이라든가 건축하는 것이랑 이런 것은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운영비는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시설은 마련이 되어야지만 되요. 우리 구 자치단체에서 그것은 제공해 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10개 시군구에 다문화센터가 있는데 우리구만 시설을 제공하지 못하고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어쨌든 1억이라는 돈을, 무상이라고는 하지만 따지면 어떻게 보면 법인에서 99만원 임대료 내고 있는 것을 따져 봐도 나중에 건물을 확정한 다음에 이전하는게 좋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물을 사겠다고 해 놓고 확정지어 놓고 무상으로 1,2년 주고 나중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사는 꼴이 되는 것 아니에요. 특혜의 시비가 있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사는게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그 건물을 사고 싶은데 우리구 재정이 허락하지 않아서 지금 못사는 것이지 말씀하신대로 돈만 되면, 그 건물이 필요해서 그 건물을 무상으로 쓰는 것이지 꼭 그 건물을 매입해 줘야 되는 의무감때문에 쓰는게 아니라 우리구 다문화센터에서 필요해서 그 건물을 쓰는 것입니다.

필요하고 주안6동에 있는게 협소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 아니에요.

협소도 하고 월 임대료를 99만원씩 하는데 지금 공간이 부족해서 만약에 한 공간을 더 늘려서 쓴다면 100만원을 더 초과로 월세로 더 달라고 그러고 보증금도 더 필요하고 그런데도 그 건물 한 공간을 빌리는 것보다는 이쪽에서 쓰는게 통째로 다 1층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다문화센터장도 그렇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에요. 다문화센터 가보면 띄엄띄엄 강의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요, 과장님. 1억700 들여 가지고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이전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판다든가 그 건물주가. 그거 월세 곱하기 해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매입추진하겠다는 향후 계획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게 우리가 올해는 예산을 다 못세우니까 내년도에 추진해서 그 한층 건물에 대한 것을 또 예산을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이 그것을 그렇게 불안하시면 연부취득으로 계약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는게

그렇게 건물들이 사실 남구에도 빈공간 건물들이 많아요. 3,4층 무상으로 들어가게 해 놓고 나중에는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으로 들어간 것은 특혜의 시비가 있다는 것이죠.

특혜시비는 필요하지 않은데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해 준 것이라면 특혜시비가 있겠지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제시했고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혜라고까지는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건물을 이미 매입하겠다고 조건으로 붙여놓고 무상임대로 1,2년을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애초에 살려고 시도를 했던 것이에요. 5층은 원래 살려고 트라이 하다가 예산팀에서 내년에 2개 층을 다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런게 있어서 내년도에는 나눠서 할려고 그랬던 겁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 1,2년 있다가 나중에 그 건물을 취득 안하고 다른 데로 이전한다면 돈이 더 들어간다는 것이죠. 인테리어 비용하고 리모델링비 전액구비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리모델링하고 나서 그걸 매입될 수 있도록 낭비가 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무상으로 주는 이유가 다 있잖아요. 누가 봐도 그걸 왜 무상으로 줍니까? 어쨌든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78쪽에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신축해서 도화동 쑥골공원 부지에 어린이공원내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하고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전경련에서 8억 주고 구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5억5천씩 해서 19억을 사업비로 했는데 물론 당연히 전경련에서 그쪽에 영세사업자들에 대해서 보육시설이 없으니까 이쪽에다 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신축하는게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민간어린이집에서 수급율이 100% 차지 않는 상태에서 우려를 많이 하고 전번에도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직장어린이집으로 지침을 어떻게 확정했나요?

최백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침을 마련중에 있고 예산심의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간어린이집에서 계속 우려하는게 구립으로 잘 지어놓으면 다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취지는 전경련에서 수요조사를 156명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인원이 100명 이하로 해도 156명이면 충분히 찰 것 아니에요? 그 직장다니는 인원만 해도 충분히 차니까 그것으로 아예 지침을 만들어서 일반인은 못받게끔 해 주는게 취지가 맞죠?

네.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최백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충질의하겠는데요,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을 신축하게 되면 신축후 우리구에 기부채납하게끔 되어 있네요?

네. 신축해서 우리가 등기를 낼 것입니다. 우리 이름으로.

어쨌든 전경련에서 우리구에 기부채납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운영하고요. 그렇다면 어떠한 제한을 두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기부채납을 할 것 같으면...

어떤 제한을 말씀하시는 거죠?

원생들 제한을. 지금 최백규 위원께서 원생들 제한을 해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애초에 건립하는 목적이 일반어린이들을 위한게 아니라 도화동 기계공단내에 어린이집을 공모사업을 했어요. 공모사업의 목적에도 반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공단내근로자의 어린이만 모집하는 것입니까?

애초에는 공단내 어린이만 하겠다는 민자는 없었는데 공단근로자들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건립하는게 목적인데 지금 수요 조사를 했더니 156명이에요. 93개 업체에서 1,2명씩. 보통 평균 1,2명씩 업체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데 보내겠다는 사람들이 100명이 넘기 때문에 우선은 1차적으로 그게 안 되더라도 1차적으로 공단내 근로자들부터 다 수용하고 그래도 정원이 충족이 안되면 외부사람들도 영입을 할 생각이 있었는데 최백규 위원님께서 주변 어린이집들이 엄청 반대하고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수요조사가 100명 정원으로 짓고 있거든요. 156명이 수요조사가 됐어요. 공단내 어린이집도 충분한데 굳이 주변 어린이집 불안하게 방침을 받지 않느냐 해서 아까 그런 말씀이 오간 것입니다.

그럼 그런 계획이 있는건가요? 공단내 근로자 어린이들만 수용하는 것으로

네. 그렇게 방침을 받으려면 청장님 결재까지 나야 되니까 저희 부서 의견은 어느 정도 그렇게 가닥을 잡아서 결재받아서 방침을 받을 예정입니다.

방침을 확실하게 하셔서 물론 전경련에서 어린이집을 신축후에 우리구에 기부채납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원생이 모자라면 어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로자자녀들이 많이 있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방침을 확실히 정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공간이전지원, 박광현 위원님이나 최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지난 번에 평생학습과에서 리모델링비로 해서 4천 몇 백만원인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액이 얼마죠? 리모델링비용이

평생학습과에서 나간 3,4층 건물은 1억6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거든요. 건물주와 사실상 구의 집행부간의 어떤 커넥션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위원들 입장에서 정당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5년 연부매입을 하신 다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꼭 매입해야 될 사항같으면 5년 연부매입으로 하게 되면 좋죠.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자꾸 다른 생각이 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0쪽에 보시게 되면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확대가 있죠. 여기 보게 되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출산장려금지원이 조금 어렵다는 말씀하셨죠?

그게 아니라 원래 인천시에 방침이 올해부터 첫째아도 50만원씩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이 나 있었는데 시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그것을 보류했었어요. 그런데 2014년부터는 시행하는데 2013년 것까지 소급해서 지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로 소요되는 돈이 18억9,854만원인데 우리구는 증액하는 돈이 3억7,978만원입니다.

어려워서 저는 못한다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못받으신 분들 소급해서 드린다는 거잖아요.

네. 방침이 결정이 난게 2013년도부터 해 주겠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지급 못했으니까 2013년 출생한 아이들 신청하면 50만원씩

71쪽에 보육지원강화 및 서비스 내실화도모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게 전 계층 무상보육실시로 인해서 가정양육수당 지원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을 하는 그런 세대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숫자는 정확히 파악이 안됐고요, % 수는 영아수의 50 % 정도.

50%는 가정에서 양육을 하고 있나요?

네, 영아들은.

그리고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애들도 예를 들어 외국을 나가서 몇 개월 있다 오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게 파악이 그때그때 다 되고 있어요?

다니지 않으면 지급이 안 되어야 되고 만약에 그 숫자가 바로바로 정리가 안되어서 지급이 됐으면 저희가 반납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계세요?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산으로 다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된 것들, 돈이 나간 것들 잘못나간 것 있으면 다 반납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파악이 안됐다는 것은 전산일원화가 안됐다는 것인가요? 예전에 그게 파악이 안 된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안된 것도 있었어요. 파악 되는대로 계속 우리가 지도점검 나와서 파악이 되면 환수조치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파악이 잘 되고 있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에요?

네, 예전에는 좀 안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산화가 일원화되면서 걸러내는 망이 많아서 우리가 못잡아내면 시에서도 통보가 오고 우리 자체에서도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수당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체크가 다 되고 있습니까?

네.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점 투명해지기 때문에 그동안 문제들이 자꾸만 발생해서 그런 시스템들이 보완되고 있습니다.

가정정책과에서 관리가 다 안 되고 있죠?

전산상으로는 관리하고 일일이 나가서 지도점검은

전산상으로는 맞도록 되어 있죠? 실제 현장에 나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인데 지금 일손이 부족하든 어쨌든 그게 다 점검이 어렵잖아요. 거기서 보고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외부에 있는 사람은 모르지만 내부에서 얘기해 주는 사람들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했을때 그런 사람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냥 환수만 받고 마는 것인지

그런 사람들은 법적조치를 환수도 받고 만약에 점검에서 걸렸으면 정지라든지 그런 것을 기간을 정해서 해요.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언론에서 굉장히 복지예산이 누수가 되고 있다고 뉴스에 나와서 기획재정부에서 앞으로는 수급자에 대한 포상금을 높게 책정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지금 점점 더 보완해서 어제 제가 서울에 회의를 갔다왔는데 프로그램을완벽하게 올해 안으로 다 할 것이라고 하고 그리고 부정수급자를 기획재정부에서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그것을 누수되는 것을 중점적으로 중앙에서 하고 있는데 혹시 부정수급하면 포상금이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는 아직 전달 못했는데요, 최대 20억 범위내에서 보상대상가액이 1억원일 경우 2천만원까지도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서 혹시 주변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잡아내지 못하는 것을 누가 신고하면 앞으로는 누수가 안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을 듣고 왔는데요. 아마 프로그램도 굉장히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잘 될 수 있도록 중앙에서 추진중이고 보상금도 새로 만들어서 주변에서 혹시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즉각해서 환수시키고 그런 체제로 간다고 해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규정이 어떻게 바뀌어서 앞으로는 운영이 체계적으로 잘 될는지 모르겠지만 부정수급하는 분들도 간혹 있다는 것을 듣고 있기 때문에 가정정책과에서는 물론 업무가 굉장히 많으시지만 점검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게 다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산이 새지 않게 할려면 점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구에도 현재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밝히지 않는데 현재 있고요, 야간수당도 부정수급을 받고 있는데가 있더라고요. 제보를 받았습니다.

내부고발이 없는 한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출생아건강보험금 지원이 1억3,300여만원이 구비로 잡혀있거든요. 어떤 것이죠?

그건 5년전인가 특수시책으로 보험금주는 것인데 끝나가면서 금액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거의 끝나가고 있어서

그때 당시에 조례에 의해서 보험금 지급해 줬던 그 돈이죠? 건강보험이라 그러니까... 그밑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도 같이 중복해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죠? 구조례에 의해서.

네.

사실 2013년 1월 1일 소급해서 지급을 50만원씩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구조례가 원래는 당초에 첫째아 50만원씩 지급했던 것인데 시에서 전부다 조례를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으로 바뀌면서 우리 조례도 바뀌어서 지급을 안하는 것으로 됐거든요. 언제부터 시에서 2012년도부터인가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줄려면 법이 다바뀐 시점부터 소급해야지, 왜 2013년도만 하는 거냐고요. 아니면 내년부터 지급하든가... 법이 있으면서 지키지 않아놓고 이제 와 가지고 2013년도부터 하면 누가 봐도 선심성 아니에요. 소급해서...

그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시행을 2013년도부터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2013년도 것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원래 100만원이잖아요.

아니요, 50만원

첫째아도 원래 10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아닌가요? 시조례가 원래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이에요. 둘째아를 100만원으로 준거였어요, 첫째아는 아예 안줬고

그런데 둘째아가 100만원이고 셋째아가 300만원으로

당초 구조례가 있던 것을 폐지하고 시조례가 싹 바뀌면서 구조례를 없앴던 거에요.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출생장려금을 구자체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던 것을 시보조가 되면서 시조례에 의해서 일원화

아니 그러니까 첫째아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줄라면 다 주지 왜 50만원만 주느냐고요.

그건 시재정 때문에

아니 이게 원래 안줘서 저번에도 본위원이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43만에서 42만으로 인구가 자꾸 줄어요. 시골로 이사가면 1천만원, 2천만원 주는데도 있는데... 그걸 왜 또 소급해서 적용하느냐고요. 줄려면 다 주고 안줄려면 말아버려야지... 이걸 왜 이렇게 지급하냐는거죠. 조례가 있고 엄연히 지급할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조례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준다고 해놓고 예산 없으면 안줘버리고

시조례에 줘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의무적으로 주는데 예산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줄 수 있다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원래는 아까 과장님이 2012년도에 당초 조례가 되면서 13년도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는데 그전부터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한 번 찾아보세요.

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주기로 했으면 그때부터 줘야지 2012년도부터 줘야지

저희가 듣기로는 2013년부터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 소급해서 적용하는게 잘못된 거지, 그렇게 따지면 민원들어왔던 것 그것도 소급해서 다 줘야죠, 안내를 해서...

어떤 것

보훈단체 계속 민원 들어온 것 그것도 소급해서 줘야지, 왜 이것만 소급해서 줘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원하는대로 다 드리면 좋은데

법을 만들어놨으면 지키지도 않는 것을 뭐할려고 소급해서 반만 주느냐고요, 50만원만 주냐고요.

구재정이나 시재정이 안좋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다 주면 물론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으면

거짓말 한 것이죠. 법을 만들어놓고 금액 안줘버리고 말로만 그러고 안주는 거죠, 본위원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물론 과장님이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게 조금 선거 앞두고 의식해서 하는 것 아닌가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백규 위원입니다. 독거노인들이 남구에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5만3천 정도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15쪽을 보시게 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운영 지원 대상이 2013년도보다 줄어든 것 같은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2013년도 지침 개정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라든가 특례 확대 적용돼서 세대수는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세대원수는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도 감소된 것 아니에요?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때 6,472세대에요. 그리고 9,790명이고 근데 문제는 쉽게 얘기해서 지원 대상이 줄어들면 좋죠. 탈수급이 됐다는 얘기인데 어떤 형편이 좋아져서 탈수급이 됐는지 어떤 이유로 탈수급이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공적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하게되면 예를 들어 급여액이 소득이 확인된다든가 부양의무자 이런 부분이 확인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전출이라든가 사망 이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입니다. 2014년도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31쪽 3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35쪽부터 48쪽까지 주요현안사업 9건과 페이지 51쪽, 54쪽까지 특수시책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신속한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굴하여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원 기준은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150% 이하 재산가액이 1억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긴급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동주민센터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각종 매출을 통한 홍보와 유관기관 협력을 긴밀히 구축하여 저소득층 긴급지원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함께 하는 통합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여러 유형의 다양한 욕구를 가진 위기가구 대상자에게 맞춤서비스를 제공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 빈곤가구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에 대하여 민간 지역사회서비스 및 자원의 연계를 통한 진단비 및 생활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통합사례관리 사업 발굴 및 홍보 실시와 공공 및 민간기관 협력기반 구축, 위기가구 문제 해결을 위한 사례관리 대상 지역자원 연계 등 지역자원 발굴을 통해서 사례관리 대상자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 건강백세를 여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노인여가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문화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관 1개소, 문화센터 2개소, 노인대학 3개소, 경로당 143개소 등 총 149개소 시설의 어르신들에게 노인복지 문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인여가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노인복지관 외 5개소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과 남구노인복지관 집진설치 및 누수공사, 기능보강 지원과 노인문화예술 체험행사 지원, 어르신들의 자존감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어르신들이 만족할 수 있는 노인여가문화시설 증진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7억원이 되겠습니다. 40쪽 경로당 운영지원을 통한 다기능 공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순한 쉼터 기능의 경로당에서 탈피하여 노인여가생활에 필요한 다기능 공간으로 조성하여 143개소의 경로당을 다양한 복지서비스 시설 기능으로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경로당 143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노후시설 개보수 및 생활집기 지원, 경로당 위생 환경 개선을 위한 방역 실시, 경로당 및 미인가시설 중식용 쌀 지원, 건강체조, 노래교실 등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제공 등 어르신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경로당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2쪽 일하는 즐거움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 창출과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참여 대상은 만65세 이상 신체 건강한 어르신으로서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파견형, 시장형 등 5개 유형별로 51개 사업에 3,433명의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4년 1월 및 2월에 노인일자리사업 종합계획 수립과 참여자를 모집 배치하겠으며 3월부터 12월까지 공익형 등 5개 유형별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계획된 공익형 51개 일자리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66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4쪽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노후생활안정 사업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노인돌봄, 무료급식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서 노인어르신들이 노후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노후생활 안정 도모를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을 2014년 7월부터 확대 시행하겠으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 대상자는 250명까지 확대 실시하여 위탁독거노인 보호를 위한 안심폰 운영,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소 지원 등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장애인이 행복한 지역사회통합 복지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장애인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복지시설 32개소 운영 사항 지도 및 지원,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기능보강 추진, 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 32개소 운영 지원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자립생활체험 홈 입주자 지원 및 기능보강지원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55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7쪽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소득 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의료비 등 장애인생활안정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연금과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지원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생활안정 급여 지원과 장애인 의료비 및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등 장애인 생활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취업 욕구 해소와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23명,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23명 등 4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4년 1월중 장애인복지 일자리 및 행정도우미 등 46명을 모집 채용하여 장애인복지 실현과 취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쪽 대학생들과 연계한 ‘배움나눔’ 실현입니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사교육문제에서 벗어나 대학생들의 ‘배움나눔’이라는 재능기부를 저소득층 자녀에게 기부를 하여 건강한 미래를 함께 나누는 사업으로 관내소재하고 있는 인하대와 청운대 대학생들이 참여하여 교과과정을 수업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관내 소재 인하대와 청운대 학생 8에서 10명을 구성하여 저소득층 학생 10여명 내외를 주2회 국어, 영어, 수학, 역사 위주의 교과과정으로 지도하는 ‘배움나눔’ 대학생 봉사단을 운영하여 저소득층 자녀들이 교육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남구인터넷방송 수화통역서비스 실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청각장애인에게 각종 행정정보를 수화통역으로 전달하여 청각장애인의 소통과 문화 정보 접근성을 확보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남구 시민리포터 제작, 우리동네뉴스에 수화통역을 방송하여 수화통역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방송 중인 우리동네뉴스에 매월 1회 방송 실시와 주요 행사 홍보와 동영상 제작시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여 청각장애인들의 행정 및 문화 정보 등 알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 장애인 사회 참여를 위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발생으로 장애인을 고용하여 민원발생 해소와 일자리 창출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8명을 채용하여 민원발생이 많은 관공서와 대형마트 아파트 단지 등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4년 1월 중 모집 공고를 통해 장애인 8명을 채용토록 하겠으며 권역별로 용현동 권역과 주안 1, 2, 4, 5, 6동 권역, 주안3, 7, 8동, 학익 관교 문학동 권역 등 4개 권역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54쪽 장애인 민속문화 체험을 통한 오감만족 힐링 프로그램 실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 민족문화 진흥의 해를 맞아 문화 소외 계층인 장애인에게 민속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복지시설 32개소 이용 장애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인천도호부청사, 민속문화 체험과 문학산 학산 둘레길 탐방 등을 통해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마음의 치유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4년 2월 중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와의 사업계획 협의와 3월 사업계획 확정,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입니다. 지난 2013년 7월 29일 인천일보 사설을 보면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 요즘에 고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관내에도 주안6동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발견된 지 20여일 넘어서 한달 가까이 넘어서 주변에 그것을 보고 안타까운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있고 요즘에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44쪽에 보시면 사회안전망 구축 통한 노후생활 안정 해 가지고 추진방향 보시면 독거노인 현황조사 통해서 파악한 독거노인 욕구를 기반으로 개인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요 이 사설에서 나온 것을 보면 안심폰이나 서비스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남구에 독거노인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아세요? 신문에 나온 것 보면 인천에 독거노인이 4만5천여명이고 그 중에서 수급자로 생활하시는 분이 9,800명 정도 되고요 신문사설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전화 상담을 운영하고 있지만 등록절차가 번거롭고 복잡해서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도화동에 홀어르신이 곧 79세가 되신 분 있는데 자식과 연락이 끊긴지도 10년이 넘었고 전화상담 받은 적도 없고 정책에 노인들에 대한 전화도 없었고 상담도 없었다는 내용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들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미비한 것 같아서 독거노인이 인천시에는 전체적으로 나왔지만 남구에 몇 분이나 되죠?

저희가 독거노인수 주민등록상에 파악한 독거노인수는 1만591명으로 돼 있고요. 노인돌봄 서비스 대상으로 해서 835명을 관리하고 있고 종합서비스로 해서 223명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먼저 번에 부산에서인가 독거노인께서 돌아가셨는데 몇 개월만에 발견됐다는 언론을 한번 접한 적이 있거든요.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상으로 노인돌봄 서비스나 종합서비스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 노인문제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노인세대 복지환경 개선이 시급한 사항이거든요. 2014년도에 저희가 홀몸 어르신 세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혼자 사는 무의탁 어르신들에게 매일 사랑의 음료 야쿠르트 제공을 해 주어서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고독사를 예방해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운영방법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야쿠르트 경인지점하고 해서 업무협약도 체결할 계획으로 있고요 야쿠르트 배달을 통해 홀몸노인 돌보미 및 이런 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그런 경우는 각 동에서 계속 해 왔던 사업이고 안심폰이 있어도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방법을 몰라서 설치해 놓고도 무용지물이다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신문 사설에서도 나왔지만 이런 내용들 있어요. 경남의료원같은 데는 독거노인들을 한 집을 예를 들어서 얻어서 운영을 해 주는 거죠. 같이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게끔 한다는 사례도 있고 앞으로 고령화 시대로 급속도로 넘어가면서 어르신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사회안전망 어르신들을 위해 이런 것도 구축을 해야 되고 고독사를 막기 위해서 종합시스템을 도입해서 안심폰 야쿠르트 이런 것 좋죠. 고독사 사회적으로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받고 자식들이 나몰라라 외국 가 있고 연락이 되지 않고 재산은 자식들은 잘 사는데 매스콤에서 그런 경우 봤잖아요. 장례식장에서 장례 치르고 시체를 찾아가지 않고 계속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고 사회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는데 해당 과장님으로서 남구에도 이런 일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안에서도 병원에서 혼자 고독사 하신 가족 없이 이런 내용도 매스콤에서 나오는데 우리도 독거노인 공동 주택 이런 것을 거점별로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런 사례들이 경남의료원같은 데서 보도에 나와있지만 독거노인분들이 고독사하는 경우가 한번도 없었다는 예들이 있어요. 과장님도 남구에 지금까지 누가 옆에서 돌봐주고 같이 가족이 있는 경우 주변에 친인척 있는 경우는 괜찮지만 혼자 있다보면 그런게 많아요. 정서적으로 고립감 우울감이 와가지고 어르신들이 힘들거든요. 그런 분들을 공동주택을 마련해서 경로당에 못나가시고 이런 분들 대부분 생계도 힘들어서 경로당에 함부로 나갈 수도 없어요 회비 내고 이래야 되니까. 과장님이 해당 부서장으로서 이런 것도 연구해 보고 제안을 하고 싶어요. 괜찮은 사례다 해서 우리 남구에도 거점별로 어르신들 식사도 거기서 매일 하고 안오면 이상하잖아요 그 집에 가보면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안심폰도 있지만 안심폰 안하고 이런 사업들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고독사를 막고 예를 들어 그룹별로 모여서 거기서 생활한다든가 식사를 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거든요. 독거노인분들이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공동체 의식을 갖고 한 집합장소에서 여러분이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숙식을 하면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해서 공동체의식 함양을 갖는 의미에서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좋은 의견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아니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르신이 집을 하나 갖고 있다든가 하면 공동생활을 하는 거죠. 시골같은 데는 예를들어서 이런 일이 없죠. 매일 동네 마을에서 저녁때 마실 간다 그러나요 할머니들끼리 모여서 막걸리도 한 잔 할 수 있고 자식얘기도 하면서 서로 외로움을 달래는데 도시는 이런 게 없어요. 다른 사업도 물론 국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지자체에서 인천같은 경우도 이렇게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사례들을 도입을 해서 그분들 매일 모여서 식사만 해도 이런 고독사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은 꼭 집을 사서 공동주택 만들어 하는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묶어서 식사도우미 정도 예를들어서 그분들이 못하면 얼마든지 경로당에도 지원을 해 주는데 독거노인 그분들 위해서 진짜로 혼자 살고 자식 없고 버려진 어른신들을 위해 이런 정도는 우리가 해도 앞으로 큰 예산 안들이고 할 수 있으니까 강구해 보시고 국장님도 그런 사례들이 요즘 남구에서 부쩍 늘어요.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한달 됐는데 못찾고 옆에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 집을 들어가보지도 않고. 통장님들이 계시지만 갑자기 홀로 계시다 돌아가셔서 한달이 됐으면 완전 부패돼서 아주 볼 수 없었다는 얘기를 동장님한테 들었는데 해당 과장님으로서 이런 것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잘 남구에 고독사가 없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매스콤이나 신문보도를 보면 마음이 안타깝고 해당 과장님이니까 잘 연구하셔서 남구 어르신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관에서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8쪽을 보시게 되면 건강백세를 여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이 있어요. 지난 번에 홍보체육진흥실에서 노인행복감 진단과 건강백세 힐링 생활체육 운영방안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에서도 발표했듯이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백규 위원께서도 참 좋은 얘기 하셨는데 쉽게 얘기해서 경로당이 143개소 아닙니까? 143개소 경로당에 남아계시는 어르신들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이 허락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그 외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건강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문화센터도 다니 시고 노인대학도 다니시고 노인복지관에 가셔서 좋은 프로그램에 접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이나 건강이 허락지 않으시는 분들은 경로당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분들을 근육강화운동이라든지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내년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번에 홍보체육진흥실에서 노인어르신들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분들을 어떻게 보살펴야 될 것인가 해서 노인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용역 발주를 해서 용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어르신들을 일자리와 연계가 되는 사항인데 일자리추진단에서 노인어르신들을 내년도에 현장에 나가서 각 공원에 보면 여러 공원 시설이 있습니다. 공원 시설에 노인어르신들이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시설물도 확인하고 이동을 하면서 건강에 대한 관리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니 그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건강이 허락해야 일자리를 찾든지 할 것 아닙니까? 건강이 전혀 허락지 못해서 경로당에 앉아계신 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근육강화운동이라든가 트레이닝을 시키자는 얘기에요. 경로당마다 노래교실이라든지 수지침 요가 전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에 삽입을 시켜서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하다못해 체조라든가 근육강화운동을 시키자는 얘기에요. 그래야 이분들을 경로당에서 끌어낼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관련부서에 일부 해당되는 사업하고 저희 사회복지과에 어르신들하고 매칭이 되는 사업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경로당 운영 지원을 통한 다기능공간 조성에서 우리가 경로당에 중식용 쌀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팀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물론 쌀이 식수인원이 많아서 쌀이 부족한 데도 있고 사실 남아서 떡을 해 드시고 그것을 쉽게 해서 부식하고 바꾸어서 사용하시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어르신들 말씀이 이런겁니다. 식수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쌀을 주고 쉽게 얘기 해서 경로당에 남아 계신 분들이 며느리 눈치 자식들 눈치 보다보니까 일찍 못들어가신다는 거에요. 5시 6시 돼야 경로당에서 나가시고 하는데 간식 대용으로 쌀을 주지 말고 쉽게 얘기해서 떡 해 먹을 쌀 부식 바꿔먹을 쌀을 주지 말고 국수라도 라면이라도 간식을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저희가 경로당 회장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 보면 여러 가지 의견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 분들께서 요구하는 사항별로 해서 해 드리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어려운 부분 있습니다. 경로당에 쌀을 식수인원에 따라서 지원을 해 드리는데 일부 경로당에서 쌀이 지급을 해 주면 남는 부분도 있거든요. 전체 경로당 분포별로 봤을 때 일부에서 그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식수인원을 정확히 파악해서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로당에 회장님들한테 말씀드리면 회장님들은 항상 부족하다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 회원님들은 생각을 달리 하시거든요. 식수인원을 정확하게 사회복지과에서 파악해서 식수인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예산가지고 하다못해 국수라도 한 박스씩 사드리면 간식용으로 오히려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특수시책에서 장애인 사회참여를 위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추진. 장애인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나 지난 번에 하던 장애인야구기록원 양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장애인야구기록원은 1차 수료는 상반기에 해서 10여명이 수료를 했고 2차에 5명의 장애인이 수료를 마쳤습니다. 지금 사회인야구회에 수료를 마친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수료를 마친 장애인들이 활동하고 있고 하반기에 수료를 마친 장애인들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다섯 분이요. 총 해서 15명 정도 됩니다.

15명이 사회인야구에서 야구기록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야구기록원은 지속적으로 양성하실 겁니까?

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인데요 아까 질문을 못한 부분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신문사설에 이런게 있어요. 서울 양천구에도 홀몸어른신 독거자 예방시스템이란 게 있다고 이런 것도 잘 보셔가지고 남구에서 할 수 있는 것 사회복지사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동에도 제 생각은 매일 전화를 한다든가 어디로 가면 어디 간다고 혼자 사시는 분은 친인척집에 갈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서 사회복지사나 누구한테 동네별로 독거노인들 있잖아요. 이 분들한테 매일 전화를 해서 연락이 안 되면 옆에 통장님들이 간다든가 그런 식으로 공동주택 이런 것 연구해서 남구만이라도 고독사가 안생기도록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우리 장기 44쪽에 보시면 장기요양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등급외자에 대한 재가노인서비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요? 44쪽 보시면 밑에쪽 보시면 장기요양보험의 사각지대 그러니까 등급외 사람을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등급이 1등급부터 보통 3등급까지 있잖아요. 3등급 4등급 5등급도 있는데 요양시설에 못가고 등급 외에 있는 사람들을 재가노인서비스를 강화하신다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건지

저희가 요양원이 22개소가 있거든요. 요양원 공동생활 가정이 9개소 있습니다. 장기요양시설은 10인 이상이 입소해야 되는 요양시설이고 공동생활가정은 5에서 9인 정도 입소하는 시설인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판정을 등급판정을 해 주는데 있어서 판정에 1, 2등급 판정을 못받아서 요양원에 입소 못하는 대상 가구들이 있습니다. 재가쪽으로 해서 돌보미 기본 서비스가 있고 종합서비스가 있고 그분들 건강상태가 어려울 경우는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로 전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원론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 등급 외라는 것은 요양시설에 못들어가는 외 사람들은 재가요양을 실제 국가에서 하고 있잖아요. 하루에 3, 4시간씩 와서 하고 있고 우리쪽 그 외 다른 것은 국가에서 하고 있고 이것은 지금 다른 것 얘기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 얘기하는 건가요.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대한어머니 노인복지센터에서 등급외자로 해서 87명을 재가서비스를 받고요 미추홀노인복지센터에서 90명 정도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재가 복지센터에서 90명 정도 해서 재가서비스 받거든요. 여기에서 사실 재가서비스 못받는 대상 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대들을 관리해서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센터 재가센터를 우리 구에서 관리하나요? 허가를 우리가 내주나요? 재가센터 방문해서 요양보호사들이 요양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등급 외 사람들을 가서 돌보미 하잖아요.

요양보호사가 나가서 돌봐드리고 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분들도 대부분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문제들이 많아요. 병원 시설을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못가게 일부러 계속 관리하고 있어요. 재가센터가 지역별로 구분 안 돼 있죠. 남구는 남구 사람만 하는게 아니라 서울에서도 와도 되고 남동구에서 와도 되고 그러잖아요. 재가서비스도 남구에 어르신이 우리 남구가 43만 42만이다 하면 10% 11% 되잖아요. 그분들이 맞춰서 센터도 생기게 해야 하는데 도화동에 있는 어르신이 남동구에서 와서 하고 있는데 예를들어 병원시설로 가야 하는데 그분이 못가게 방해 하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나오는 비용이 꽤 되니까 7, 80만원 되니까 그런 사례들을 제가 봐서 이런 경우는 들어가야 하는데 당신이 뭐냐 가만히 봤더니 시설장이 못가게 관리하고 있어요 못들어가게. 자기 비용을 받아야 하니까 이런 경우도 제가 몇 군데 되는데 지역별로 건의를 해서 통제를 하든가

위원님께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들이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우려를 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각종 시설장들 교육을 시키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각별히 교육내용에 포함시켜서 하는데 다시 한번 어떤 기회를 잡아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특별히

1년에 한번이든 두번이든 재가시설 시설장들 교육할 것 아닙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병원에 있다 보니까 많이 봤거든요. 제가 누군지 모르고 와서 하는 걸 봤는데 정말 시설에 가야 할 분을 모시고 다니고 기브스를 양팔이 부러져서 시설에 가야 되는데 왜 못가게 손자하고 독거노인이 사는데 손자가 못가게 한다는 거에요. 그 핑계로 안넣는 거에요. 누가 밥을 해 먹냐고요. 자기네들 와서 얼굴만 보고 가고 재가서비스 받으신 분들이 와서 잠자고 거기 와서 놀다 간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요 사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각 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도 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때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점검을 통해서 시설장들의 책임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인력이 적어서 안 되겠지만 재가센터에 있는데 그 사람들 관리하고 있는데 한 번이라도 우리가 안나가 봤잖아요. 재가복지를 받고 계신 분들한테 가서 애로사항이 뭔가 들어보신 적 없죠?

시설은

시설은 그렇지만 받고 있는 어르신 집에 한번도 가본 적이 없잖아요. 간혹 가다 한번씩 가줘야지 그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재가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지 와가지고 자기 집보다 더 거기 쉬러 온다는 거에요 짜고 치는거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점검 나갔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반 사항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등급판정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입소해 있는 이용자들한테 예산지원도 되고 그랬기 때문에 국민건강관리공단하고 같이 매치가 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서 정리 해 나가겠습니다.

재가서비스 받는 분들 공단에서도 거의 안나가요 그 분들한테. 등급 외 1, 2, 3급까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치매가 심해서 어디에 불을 지른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3급도 들어가도 되는데 못들어 가시는 분들을 요양보호사가 와서 관리하고 돌보미를 해 주는데 그게 너무 허술하고 너무 형식적인 거죠. 그런 것들 관리 감독을 하면 그분들이 그렇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2014년 7월부터 확대 시행하죠.

네 그렇습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목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이유는 국가 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인데 2014년 7월부터 20만원씩 확대 지급하게 되면 현재 기초노령연금대상자하고 그때 2014년 7월 대상자하고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우선 인원수 대상 수혜 받는 인원수는 큰 변동이 없고 예산상에 대한 차이는 상당히 폭이 넓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기초연금 소득하위 70% 이내로 해서 소득하고 재산 기준으로 해서 일인가구가 83만원이거든요. 부부가구가 132만8천원인데 먼저 번에 법안 통과가 안돼서 아직 직원들 교육도 조만간 있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소득하위 63% 이내는 20만원이고 64%에서 70%이내는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의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차등 지급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차등 해서 지원한다는 사항이거든요. 예산액을 보면 금년도에 저희가 기초노령연금으로 해서 354억정도 예산이 확보돼서 집행을 했습니다. 2014년도는 627억이 됐고 금년하고 내년도하고 증액 금액을 보면 272억 정도가 증액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 놓은 부분은 구비 부담률이거든요. 전체 국비가 70%, 시비 18%, 구비 12%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도까지만 해도 보면 아니 금년이죠. 금년도에 구비42억 정도 구비 부담률이 되는데 증액된 것으로 보면 구비가 75억 정도로 내년도에 구비만 75억 정도로 해서 금년하고 내년 구비 부담률이 보면 32억 정도가 구에서 증액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내년 2014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되면 구비 증액이 33억 정도 증액되는 것이죠.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위생안전과, 청소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