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영 의원 발언

사무직원 조성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18일 제19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님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다루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나순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초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와 감사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군정 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며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이경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민수 부위원장님, 김태호의원님, 이대현의원님, 이지순의원님, 장성용의원님, 조세연의원님, 임화빈의원님, 김종수의원님, 이삼례의원님이십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본청에 기획감사실등 15개 실과단이며 사업 직속기관으로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사업소는 고도문화사업소, 공공시설사업소 읍면은 부여읍 등 16개 읍면으로 되겠습니다. 감사대상업무는 주요사업 및 예산집행상황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상황 주요안건과 관련된 사항 기타 현안사업 등이 있습니다. 군고유사무 및 위탁사무 전반에 대해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작성기준일은 10월 31일입니다. 먼저 3페이지 감사일정입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5일 월요일날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을 하신 다음에 기획감사실, 주민새마을과 26일에는 민원봉사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27일에는 농정과, 경제진흥과 28일에는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안전건설과 29일은 도시건축과, 수자원개발과, 공원산림과 11월 30일과 12월 1일은 2일간은 자료수집 상황이 있습니다. 12월 2일은 행정지원과, 수상관광지원단, 농업기술센터 12월 3일은 보건소, 고도문화사업소, 공공시설사업소 읍면 감사가 끝난 다음에 행정감사 강평 및 종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장소는 본회의장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 청취 관계공무원 증인에 대한 질의 및 답변청취 필요시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증인출석사항은 이용우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실과단장 사업소장 읍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추진일정입니다. 1차 금일 위원장 선임 및 계획서 작성의 건이며 2차는 11월 5일 화요일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이며 3차는 12월 12일 목요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입니다. 자료제출 요구일자는 11월 4일까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시면 7페이지 서식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월 5일 화요일 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집행부에 요구하고 11월 18일까지 취합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꼭 기한내에 제출해 주시어 의결된 후 자료요구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올립니다. 6페이지입니다. 증인선서입니다.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증인이 다수일 때에는 함께 기립하여 선서하되 실과단소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그 외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토록 하였습니다. 선서는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증인선서 전에 반드시 선서의 취지와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입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결과 의견을 취합하여 전문위원이 초안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검토를 거친 후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일반사항과 주요감사실시내용 그 다음에 시정요구 건의사항 기타 특이한 사항 등을 포함해서 작성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 설명입니다. 감사를 시행하면서 증인으로 또는 참고인으로 감사위원님들께서 출석을 요구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위원장에게 요구하는 서식입니다. 군수 부군수 실과단 사업소장 읍면장을 제외하고 행정감사에서 심문할 증인 또는 참고인이 있으면 출석요구서를 11월 4일까지 본 양식으로 의원님들께서 내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초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호위원입니다. 이거 그전에 보면 우리 자료를 우리가 요구를 하면 자료가 늦고 그러는데 자료를 받고 의회에서 보내는 자료를 받고 감사 며칠전 까지 이렇게 기한을 주셔서 하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주셔서 우리도 감사자료에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요

바로 주셔야지 며칠 내로 주셔야지 자료가 제대로 그리고 자료 작성하는 방법같은 것도 사실은 전문위원님들이 알려 주셔야 돼 무엇을 요구한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뭣뭣 뭐를 요구해야 된다는 것을 제일 처음 해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상황에 대한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 것인가를 그러니까 저희들이 무엇이 필요하다 이것이 알고 싶다 그러면 전문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자료요구서를 조목조목 1, 2, 3, 4 이렇게 쫙 해서 나올 수 있게 해 주셔야 돼

집행부에서 너무 자료가 정말로 요구했던 자료가 엉뚱하게 간단하게 해서 한 페이지로 해서 ... 해 버리면 정말로 황당하더라고요 전문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야 돼 내가 의원이 뭘 알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세부적으로 뭐뭐 뭐가 따라야 된다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해 보니까 어렵더라고

예 위원장님! 감사일정하고 감사기간을 쭉 보니까 지금 현재 부여군의 직제표만 나와 있는 실과 사업소만 편성된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여군에서 관외 출자한 곳이나 일부 출자한 곳이나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문화재보존센터나 시설공단 그리고 우리 부여군에서 막대한 돈을 자본이 보조해 주는 부여군 체육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감사의 기간일정에 포함이 안됐는데도 그냥 가능한지요? 따로 지정을 해야 되는 건지요?

8쪽에 있는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로 갈음하는지요?

요구서로 갈음합니까?

아니 자료요구도 그렇고

예. 저희가 당연 감사대상기관이 있고 ... 승인 대상기관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감사대상기관에 들어 갑니다. 체육회 같은 경우는 체육회 그쪽을 직접 감사가 아니고 체육회를 관리하는 문화관광과 체육계를 감사하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