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순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상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문화재 보존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단 명칭인 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에 “부여군”이 포함되어 있어 지역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타시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발굴용역에 한계가 있어서 재단 명칭을 좀더 폭넓은 명칭으로 “백제고도문화재단”으로 개정해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자 위함입니다. 핵심내용은 “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에서 “백제고도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로 개정하며 각 조항중에서 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를 백제고도문화재단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재단 명칭변경과 관련해서는 재단이사회에서 의견을 한 바 있고요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운영 조례 일부중에 우리 고도문화사업소 소관 업무중에 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지도관리 업무가 있는데요 그것도 명칭만 바꾸는 내용으로 부칙에다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2월 23일 재단법인 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이사회 회의 결과 여군문화재보존센터의 재단 명칭을 백제고도문화재단으로 변경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의 용역사업을 원활히 수행하여 사업영역을 확대하고자 일부개정하고자 하며, 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제1조 목적에 ‘백제문화권 지역에 산재한 문화유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사, 발굴,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단명칭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 부여군 문화재보존센터를 백제문화재보존센터로 바꾸는게 아니고 부여군 문화재보존센터를 백제고도문화재단으로 지금 명칭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부여군을 백제로 바꾸는게 아니고 그 뒤에 센터를 재단으로 지금 바꾸거든요? 그랬을 때 센터를 재단으로 바꾸는 그 이유가 뭔지 설명 먼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센터에서 재단으로 바뀌었을때 행정적이나 아니면 어떤 기구나 아니면 어떤 보조경비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점이 센터하고 재단하고 차이점이 있는지 그 부분에서 설명해 주기 바래요

센터로 할 거냐 재단으로 할 거냐 그때 이사회에서도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었었는데 결국은 재단으로 했는데요 재단으로 하는 경우 타지역에 유사한 이러한 기구를 가진 재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비교를 하면서 했는데 딴데도 재단으로 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이고요 센터에서 재단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인력이나 경비나 이런 변동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바꿨다?

저 이거 시작하기 전에는 그냥 이름만 바꾸면 굳이 이거 할 필요있느냐 형식 요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나희주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문화재보존센터에 설립목적을 보시면 목적이 어떻게 됐느냐 이 조례는 백제문화권 지역에 산재한 문화유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사 발굴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부여군 문화재보존센터를 설립한다고 했는데 그 뜻은 뭣이냐면 부여군에 산재해 있는 백제시대의 문화재를 발굴 조사하고 보존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문화재 설립을 했어요 보존센터를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것을 영리의 목적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3억을 출연을 했거든요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전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해서 해야 되겠다 라고 지금 나오는 거야 하되 그 사업적인 면에서 만약에 이게 부여군이 들어 가서 안된다 라고 그러면 백제는 넣되 목적에서 부여군 문화재 발굴보존 하는데 있어서에 어떤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이거야 내가 한번 여쭤봤죠? 왜그러냐면 문화재보존센터를 만들었을 때는 지금 여기 목적에 말씀하신대로 발굴 보존 관리하기 편하고 또 단 부여군민들이 시굴 발굴을 할 때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요청을 하면 몇 달씩 걸렸는데 부여군에서 문화재보존센터를 설립하면서 보다 편리하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가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억을 출연했는데 부여군을 뺀다는 것은 저는 가당치 않다고 봐요 이거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하나만 먼저 그건 답변하시고 문화재보존센터를 이거 지금 조례죠?

그건 가능합니다. 의회에서 조례개정....

그래요? 제가 전번에 한번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나? 이거 문제가 뭐 있느냐 출연을 3억을 해 놓고 부여군이 전혀 여기에 관여할 수가 없다 이거야 말로만 감사 백날 하면 뭐 하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있는 재산권이라든가 수익이 들어오면 수익의 일부를 부여군에 출연했으면 내놓는다든가 뭐가 있어야 될거 아니예요? 이거 이게 도대체가 뭐를 위한 법인재단 그사람들을 위한게 아니다 이거예요 전체 부여군민들이 부여군에서 필요하고 부여군민들이 지금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제가 제 본의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조례를 개정할 때 다시 이걸 했으면 좋겠다 문화재보존센터에 대한 관리운영에서 부여군이 개입할 수 있는 어떤 뭐가 있어야 할거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들 생각은 어떤가 몰라도 그냥 3억 주고 말아버려? 수익을 내면 뭐 한다는 거야 이거 그래서 지금 언제 오늘 하는 거 먼저 보자고요 이게 목적을 보면 부여군이 필요로 해서 만드는 거야 보존센터가 보존센터를 만들어 놓고 보존센터의 영리를 위해서 만드는 이게 보존센터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지금 여기는 사업이 안되니까 전체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하겠다 하는데 하더라도 부여군에 대한 이것이 들어 가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볼때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기에서 백제문화권 지역이라고 돼 있는데 부의장님 말씀은 부여군이라는 것도 넣자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부여군이 필요해서 문화재보존센터를 만든 것이지 아니 익산이나 경주를 위해서 그사람들 발굴하고 돈 벌기 위해서 그 재단 설립한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현재도 굳이 부여군이라고 쓰지 않았더라도 부여군 우리 군내에 발굴하는 거 있으면 지금도 충분히 해 주고 있지 안 해 주지 있는게 아닙니다.

안 해 주고 있는건 아닌데 그것이 목적이 그러하면 여기서 수익을 내면 수익의 어떤 얼마를 부여군에도 이걸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게 있어야지 아니 완전히 그건 독립적으로 떨어져 나갔잖아요? 법인단체로 전혀 우리가 관여를 할 수 없잖아요? 출연만 3억 해 놓고

여기 이사장이 부군수님으로 돼 있고

이사장이 부군수면 뭐하냐니까요?

예산이라든지 어떤 사업 결정할 때 이사회에 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정도 할 수 있고 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그 말씀이 아니라요 문화재보존센터 생기면서 부여군에서 일어나는 문화재 발굴이나 시굴 부여군민이 주택이나 뭐 질 때 시굴을 한다든가 발굴을 할 때 부여군민이면 다른 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1제곱 평방미터당 시굴이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다 그러면 부여군민은 5만원에 해 준다든가 출연 3억 했으면 뭐가 있으면 똑같으면 안되지 이거

그런 문제는 어차피 저희들도 한번 보존센터에다가

아니 이걸 조례로 넣어야 된다니까요 조례로

부여군 문화재보존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 하나 갖고 와 봐요

보면 없어요 하나도 우리가 터치할게 없어 우리가 뭐 할게 있어야지 감사하면 뭐해? 아니 그런데 ...

김태호의원님 지금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부군수가 이사장으로 해서 출연금으로 해서 설립목적할 때 취지목적이 부여군민들이 지금 부여군에도 발굴조사팀이 몇 개 업체 있죠?

성왕로 말씀이십니까?

예. 성왕로 할 때 그 입회를 해야 할거 아니예요? 거기에서 뭐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골프장 다 물건 쓸만한거 나오면 다 때려 엎어 버리고 그리고 말야 남면같은데 건축행위 개발행위 허가까지 다 받아 놓고 돈 천여만원 없앴는데 공터 이만큼 가지고 50센티 팠는데 쇠금 ... 나왔는데 발굴 ... 해 놓으니까 지치다 지치다 포기했어요 천만원 없애고 홍산 거기 입구 들어 가는데 작년에 시작해서 지금 이제 벽돌을 싸요 그런데 관에서 하는 건 호의를 많이 베풀더라고 홍산보건소 파다가 뭐 나왔어 문제가 되니까 때려 엎었어 방향 틀어서 또 했어 그런 편리들을 부여군민들한테 왜 편익을 제공을 못하고 지난 번에 우리가 문화재보존센터는 웰빙마을에 절대 들어 갈 수 없다 라고 해서 수정발의 가결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줬는데 부여군의회 싹 무시하고 밀어붙어서 들어 갔어요 이번 임시회때 의원들 설득시키고 의원들을 명분이 있어야 할거 아냐 니들 두고 내가 연말에 니들 돈 1전도 없다 쳐 대고 엊그제도 당신도 진짜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적당히 꼭 들어 가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면 의원들이 뭘 뭐라고 하겠어요? 니들 떠들어라 우리는 밀어붙이기로 들어 가서 앉아서 저렇게 뒷짐 지고 말야 지금 올해 적자폭이 얼마 나올거 같아요?

한 2억 정도 2, 3억

작년에 얼마나 벌었어요? 재작년에 십 몇 억 이상 벌을 때는?

작년에도 조금 적자가

재작년에는? 벌을 때는 십억 이상도 벌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주로 발굴사업에서 돈을 수입을 얻는데 발굴사업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줄어든 추세예요

돈 벌을 때는 사정없이 인원 늘려놓고 이제 ... 어떻게 할거야? 올해 2억이면 내년에 일거리가 더 떨어진다고 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냐고? 일거리는 없고? 급하면 급한데로 농민들한테 농가주택 농민들 꼬부라진 할아버지들 집 하나 짓는데 그렇게 인색하게 하고 말야

그런 부분들도 저도 이사로 가 있거든요 가 있고 그래서 저도 그쪽

그게 오늘 내일 하는 얘기가 아니예요? 이게

그렇게 하시고

이 문제를

조례 현행 신구조문대비표 해 가지고 제1조 목적을 보면 이게 핵심이 백제문화권 지역에 산재한 문화유산예요 그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참 많이 할 때 그때 ...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다고 타지자체가 뭐라고 할까 부여군처럼 이렇게 문화재보존센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타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보존센터 목적으로 돼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게 백제문화권 지역에 산재한 문화유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 조사 발굴 보존하는건데 이 우리 이 문화재보존센터가 백제문화권 지역을 벗어나 가지고 수주를 하면 용역을 하면 목적에 위반되는 거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굳이 문맥을 따진다면 백제문화권을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고쳐도 충분히 가능할거 같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바꾸던지

그거는 다음에 해야 될거 같고요 지금은 명칭에 대한 것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쉽게 말해서 명칭이든 뭐든 간에 모든 것은 법이나 조례나 규칙이라는 것은 목적에 그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장님! 그런데 지금 배타적이잖아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하고 이 명칭하고 이율 배반적이라고 그리고 이게 쭉 보면 내려와서 보면 이게 조례로 정하는 거 문화재보존센터 운영 어쩌구 해 가지고 이게 부여군한테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승인은 받았어요?

그럼요

그래요? 팩스로 .... 문화재보존센터 이사회에서 정관 뭐 바꾸자고 해 가지고 부여군수로해서 승인을 받았을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문이 왔을 거 아니예요?

쉽게 하면 이런 겁니다. 쉽게 하면 백제역사 공주에 있는 거 뭐죠?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거 하고 우리 같은 경우 부여군 그거는 이름이 좀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우리거 같은 거 부여군이라고 하면 만약 부여군이 없고 우리가 서천군 문화재보존센터가 있고 도에 문화재 보존 그것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도 ... 그쪽을 하지 굳이 지역 한 군에 있는 거 자존심 문제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주를 할 때 고려가 대상이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통계로 나와야죠?

그 통계를 굳이

통계수치가 없이 막연하게 이름 .... 그러면 과거에 익산 공주 것은 어떻게 용역을 수주했어요?

그때는 전체적으로 모든 발굴하는 업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전부 다 잘 됐었습니다. 일감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조례를 쭉 보니까 부여군에 의원들은 이사로 하나도 없네?

의회통제는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이 조례를 바꿀라면 어느 정도 의회의 통제를 받으실라면 이사추천을 1항 2항 3항 4항이 있을 텐데 쉽게 말해서 군의원이 포함이 안된다면 군의회에서 추천한 자 명시적으로 넣어 가지고 간접적으로 군의회의 통제를 받아야지

그 문제는 다음 조례개정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의원님 말씀하고 김태호의원님 말씀인데 작년도 적자 올해도 적자 이렇게 났다고 하는데 그죠? 그러면 현재도 올해도 2, 3억 정도가 적자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 부여군에서 보전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재보존센터가 기존에 있는 잉여금으로 남겨놓은 거에 대해서 걔들이 그것을 처리로 가능한 겁니까?

지금 기금이 8억에서 5억5천 정도 지금 기금이 남아 있거든요 그 기금을

기금을 먼저 소진하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재보존센터에서 부여군으로부터 이만큼 어느 정도 적자가 났으니까 보전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겁니까?

기금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보전하기는 보전을 안할거 같아요

안할거 같아요? 긴 거예요? 아닌 거예요?

정 부족하면 기금에서 조금씩 활용하는 수 밖에 없죠 우리가 별도로 지원을 기금이 있는 사항에서 지원할 수는 없죠?

그러면 기금이 소진되면?

소진되면 그때 지원을 검토해야 되겠죠

지원 그러면 그것을 굳이 지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문화재보존센터를 해산시키면 되지?

그것도 한 방법이고요

그렇잖아요? 아까 쉽게 말해서 김태호의원님이나 장성용의원님이 실질적으로 문화재보존센터가 부여군민을 위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익이나 편의를 봐 주는 것이 전혀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반 발굴하는데 기준이 있는데 부여군민에 대해서는 조금 할인율이 생기도록 저희들이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우리 김종수의원님이 말씀한 중에 얘기를 듣고 보니까 궁금나는 사항이 있어서 수주에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문화재 발굴 시굴은 통상 얼마서부터 입찰보죠? 입찰?

우리 군에서요?

아니 보존센터에서 할 때요 백제권 이거 문화재 발굴하고 시굴할 때 사업비가 어느 정도 돼야 저기 하냐고?

우리 군거 같으면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수의계약예요?

예. 가능합니다.

아까 임화빈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내가 짚고 넘어갈려고 그래요 센터하고 재단하고의 차이점이 다만 문법만 글씨만 다른 것인지 그것이 그 센터하고 재단하고의 역할 앞으로의 그 뭐가 있을 거 같애 내가 볼 때는 왜 그런 느낌이 드냐면 어딘지 모르게 부여군에서 출연을 해 줬는데 자꾸 부여군으로부터 손아귀에서 벗어날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볼때는 이게 사유화 시킬려고 한다 법인화 부여군에 예속되지 않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차이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센터하고 재단의 차이점 어떤 차이점인지 아니 문맥상 차이점이 아니고 거기에 내포하고 있는

김태호위원님 그것은 우리 소장님이 그것을 잘 몰라 가지고 제가 대신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논리에 안 맞는 거예요 아까 센터나 문화재보존센터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면 안되죠 그러면 의미는 쉽게 말해서 실질적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없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이게 문화재보존센터가 이게 민법에 재단법인 규정에 의해 설립된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재단법인 사단법인 이게 처음에 명칭을 넣어야 되는데 그걸 못 넣었어 그냥 문화재보존센터로만 한 거야 그렇단 말예요

재단법인 부여군 문화재보존센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재단법인을 뒤로 넣겠다는 거 아니예요? 핵심이

그렇습니다.

민법이 규정이기 때문에 이름 보존센터라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설명을 하셔야지 안 그래요?

맞습니다.

내가 하나 더 물을께요 지금 아까 할인율을 적용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보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몇 평까지 국비 100% 보전받죠?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면적은

80평 미만

지금 국비 다 소진됐죠? 없죠?

문화재청에서 내년에는 돈이 총액 예산이 좀 늘은 거 같아요 좀 늘은 거 같고 다만 국비지원 돈 떨어지기 전이라도 기간이 좀 굉장히 걸리는 편이예요 3개월 이상

아니 지금 돈 자체가 없으니까 그사람들은 공짜로 한다는 기대 속에서 빨리할려면 돈 내시오 하는데 내년까지 집 질 사람이 내년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이거 참 막말로 군에서 우선 ....

지원 받는다는 말씀 그거는 제도상 어렵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군비를 우선 소급해서 지급하고 나중에 국비로 해결해 주는 방법있으면 단 농가주택에 한해서 다른 이런 건 필요없고 그렇게 어떤 방법을 택해 줘야지 말로만 공짜로 하고 돈 떨어졌다고 개인 사비 내시오 빨리 해 줄께요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를 부여읍 이장님들 통해서 건의한 사항이 뭐냐면 우선 국비지원 발굴사업이 신청을 하면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린다 그 문제하고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전국 것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돈이 있어도 신청한 다음에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화재보존센터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보존센터는 아니지만 발굴자격 있는 업체라든지 기관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발굴에 그렇게 건의는 드리겠습니다.

보존센터에서는 시굴만 하고 발굴은 못해요?

발굴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한국 어디서는 하는 거고 우리는 못하는 거 같이 말씀하시길래

아니요 돈 자체를 한국문화재보호재단으로 문화재청에 돈을 줘요 국비 ... 사업 거기 사람들이 직원들이 다 전국을 다니면서 발굴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 돈을 그렇게 준다?

그것은 문화재 발굴조사팀에서 나와서 팔 때 뭔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든지 뭐가 나오면 확인하는 참여비예요 출장비하고 참여비고 발굴조사팀는 정부에서 100% 보조해 줘요

일정면적 이하면 전액 지원이 됩니다. 되는데

우리 차례는 안 오겠네?

그러니까 ...에서 국비지원 발굴해 달라고 신청이 가면 순서대로 해 주는데 부여군 같은 경우는 우리같은 경우는 워낙 많다 보니까 한사람이 내려와서 상주를 하고 있어요 상주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부족한 편이예요

아니 부여군에 농가주택에 한해서 국비로 100% 지원한다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보존센터가 내내 부여군에서 운영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부여군민 농가 융자주택 농가주택에 한해서는 외상공사도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는 저쪽 문화재보호재단하고 협약을 맺던지 뭐가 어떻게 되던지 해야지 저희 임의로 할 수는 없을 거 같고요

임화빈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을 심사보류 하기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