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보선 의원 발언
최보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서울특별시의회 사립학교 투명성강화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쁘신 중에도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제4차 회의에 이어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 대원국제중학교, 영훈국제중학교 및 학교법인 영훈학원과 대원학원 관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국제중학교(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 및 학교법인 영훈학원, 학교법인 대원학원 관련 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제중학교(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 및 학교법인 영훈학원, 학교법인 대원학원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명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최보선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윤명화위원
지금 몇 분의 위원님께서는 국제중학교 감사결과 보고서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받지 못한 위원님들은 도대체 뭘 가지고 감사를 하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자료가 누구한테는 가고 누구한테는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최보선위원장
국제중학교 감사결과 보고서 두툼한 책자 지금 위원님들 좌석에 배포되어 있지요? (의사지원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며칠 전에 드린 분은 오늘 준비를 안 했고 못 받으신 분들 위원석에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윤명화 위원님 지난번에 따로 받지 못했습니까?
윤명화위원
네, 받지 못했습니다.
최보선위원장
그러면 이것 갖다 드리도록 하세요.
윤명화위원
아니, 그러면 사전에 뭘 보고 와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아무 것도 안 주고 현장에서 저 두툼한 것을 주고…….
최보선위원장
위원장이 알기로는 자료를 요구하신 조상호 위원님, 그리고 김형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최홍이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인 저 이렇게 네 분을 먼저 갖고 왔었습니다. 나머지는 당일 오늘 회의시간에 위원님 좌석에 올려놓기로 저에게 보고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윤명화 위원 좌석에는 지금 배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해명 좀 하세요.
영길
승영길감사3담당사무관
(집행부석에서) 승영길 사무관입니다.
최보선위원장
나와서 하십시오.
최홍이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갖다놓으면 뭘 보고 하느냐 이거예요.
장정숙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잠깐, 지난번 회의 때 회의록 전체는 사특위원님 전체에 다 배포하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록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런데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윤명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왜 위원장님하고 조상호 위원님하고 김형태 위원만 받으셔야 됩니까?
최보선위원장
잠깐만요. 네 분에게만 먼저 전달한 이유는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구하신 위원님 당연히 갖다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국제중에 대한 관심도는 우리 김형태 위원이 굉장히 많았고 또 위원장은 당연히 가져왔을 것이고 최홍이 위원은 교육상임위원회 위원장이시니까 네 분에게 먼저 갖다드린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당일 오늘 좌석에 배치하도록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윤명화 위원님 좌석에 배치가 안 된 이유를 설명해 보시라는 거지요.
영길
승영길감사3담당사무관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옳으시고요. 그리고 윤명화 위원님께는, 사실 금요일에 전부 저희가 가지고 왔었습니다. 인쇄물이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 28일까지라고 했지만 좀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실 거라 생각해서 금요일에 배포를 했습니다. 배포를 했는데 그중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안 계시고 그래서 보좌관님들께 전달한 부분이 있고 아니면 오늘자로 배포해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윤명화 위원님께는 아마 오늘 아침에 위원실 보좌관들께 갖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보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윤명화 위원님, 보좌관으로부터 안 받으셨어요?
윤명화위원
아니, 관심도에 의해서 이것을 배포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여기서 관심도가 없는 위원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관심 있습니다. 여기 사특위 저희가 왜 들어왔겠어요? 가장 이슈가 됐던 영훈 문제가 구성이 된 이유 중에 하나인데 무슨 관심도에 의해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그렇습니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게?
영길
승영길감사3담당사무관
관심도라는 말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최보선위원장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영길
승영길감사3담당사무관
관심도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았고요. 그러나 저희가 인쇄물을 우선 가제본 인쇄를 한 채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최홍이 위원장님 비롯해서 네 분의 위원님들께 먼저 드렸고요. 그리고 가제본 상태는 낱장이 잘못하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쇄를 정식 의뢰했습니다. 의뢰해서 나오는 시간이 한 이틀 정도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 공문은 28일까지 저희가 배포하겠다고 했지만 그 전인 25일에 나왔기에 25일 금요일에 배포하려고 노력했고 그랬음에도 오늘까지 전달이 되지 못한 부분은 오늘 아침에 각 위원님실에 보내도록 했습니다.
최보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어쨌건 간에 윤명화 위원님의 말씀은 이런 작업들을 미리미리해서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배포를 해 드렸어야 옳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장이 집행부의 사정을 십분 이해한다면 결정이 늦게 됐고 두꺼운 책자를 준비하느라 시간이 필요했고 또 급한 대로 네 부를 먼저 가져왔고 나머지 부분들은 금요일 보좌관 통해서 전달하려고 했다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명화 위원님 좌석에, 또 책자가 놓여 있지 않은 다른, 김용석(서초) 위원님 잠깐만요, 빨리 책자를 배포해 드리기 바랍니다. 다음 김용석(서초)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께 하는 것인데 이것은 위원장께서 사과를 하셔야 될 문제예요. 아니, 관심도가 높냐 안 높냐를 위원장이 임의로 판단하십니까? 윤명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어떻게 위원장께서 독단으로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최보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초) 위원 위원장께서 유감표명을 하시고 진행하십시오.
최보선위원장
네, 사과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장정숙위원
업무보고 책자 언제 저희 위원실에 배포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제 방에는 금요일 4시 50분에 갖고 온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항상 코앞에 닥쳐서 하는 저의를 모르겠고 이것 다른 위원님들 똑같이 주셔야지 네 분만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요. 다 사특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온 위원님인데 누구는 배포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승현 감사관님, 그 자리에 왜 앉아 계시지요? 지난번 사특 때 합의 본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감사관님 답변 안 듣겠다고 합의 본 것으로, 연락 못 받으셨습니까? 우리 그때 합의 다 봤습니다. 여기 안 들어오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합의 다 봤었잖아요.
최보선위원장
지난 4차 회의 때 합의를 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만 감사관께서는 부득이 답변을 하겠다는 그런 의향을 보이셔서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초) 위원 김용석입니다. 위원장께서 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지난번 회의에 없었습니다만 장정숙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전체위원님들의 합의사항이 그런 사항인데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간담회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었지만 이분은 오늘 오셔야 된다는 의사표명이 있고 이런 분은 앉게 됐으니 양해를 구한다든가 무슨 의사표시도 없는 상황에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사과를 하셔야 될 문제를, 의회 진행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최보선위원장
정회는 하지 않겠습니다. 장정숙 위원님의 말씀대로 조승현 감사관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감사관님, 업무에 복귀하세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제중, 영훈고 감사는 제가 했습니다. 제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2조에 따라서 저희한테 보장된 최고의 독립성, 양심과 원칙에 따라 감사한 거고, 오늘 또 주제가 두 감사 상황에 대한 것이 대부분 차지하는데 제가 여기 참석 안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굳이 나가라면 나가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감사관실은 모두 퇴장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장
지금 감사관께서 감사관이 퇴장을 하면서 직원들을 모두 데리고 나가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장
감사관만 퇴장하세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제가 없으면 저희 직원들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최보선위원장
잠깐만요, 4차까지 회의가 진행되어 오는 과정 모르십니까, 감사관께서는? 위원님들을 가르치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듣고 또 감사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똑부러진 대답 해 보신 적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위원님들이 대신 김관복 부교육감으로부터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감사에 대해 똑부러지게 답변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감사는 제가 법에 따라서 하는 거고 판단은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자기가 판단하는 것과 다르다고 마치 내가 업무를 잘못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그것이 아니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김형태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지 마세요.
최보선위원장
끝까지 말씀하세요.
김형태위원
왜 발언권을 줘요. 이미 퇴장하기로…….
최보선위원장
아니요, 발언하세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또 김형태 위원께서는 그동안 수도 없이 지금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해오는데 대원중학교가 500만 원 후원금 받아서 내가 교육감의 지시를 받아서 대원중을 속된 말로 봐줬다, 물감사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떤 근거로…….
최보선위원장
됐습니다, 감사관님. 김형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형태위원
발언권 안 주고 바로 퇴장시키면 되는 거고요. 이것은 우리가 다시 옥신각신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감님 분명히 계시잖아요. 오늘 교육감님 오시기로 했는데 교육감님이 안 오셔서 그런데 지금 감사관의 처신이 저래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안하무인이고 적반하장인가. 그동안의 행태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왜 그 의견을 모았냐 하면 감사결과 보고서를 달라고 한 것이 4월 8일이었어요. 지금 몇 달 지났습니까?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 교육감이 주겠다는 것을 지난번 감사관이 못 주겠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해서 교육감도 우습게 여기는 감사관 우리는 더 이상 의회에 출입시킬 수 없다 해서 위원님들 다 만장일치로 감사관을 인정하지 않고 의회 출입 정지시키고, 오늘 해임결의안 낼 거예요. 대신 부교육감이 감사관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있도록 하겠다고 이미 결론을 모은 마당에, 오라고 할 때는 안 오고, 퇴장시켜 주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위원장님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최보선위원장
말씀하세요.
김형태위원
퇴장시키고 하세요.
최보선위원장
김관복 부교육감님 말씀하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감사업무는 감사관이 책임 하에 하고 저는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부교육감입니다. 감사관을 퇴장시키고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보선위원장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이진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진화위원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저번 주에 저희 돌아가신 엄마의 대상이라 회의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1차, 2차 회의에 와봤던 사람이고, 감사관에 대한 부분이 감사관이 말을 하는 내용이 잘못됐다면 감사관에 대해서 분명히 퇴장을 명령할 수도 있고 다시는 의회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감사관도 감사관으로서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까지도 무례하다거나 감정적인 부분에 앞서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인지 위원장님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조금 전에 부교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라고 지금 기분이 좋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감사에 대한 부분을 감사관이 나간 상황에서, 감사관 입장에서는 전부 데리고 퇴장하겠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감사관으로서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은 감사관이 지게 되어 있고 또 감사관만이 아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부교감님을 상대로 이 질문을 감사관이 빠지고 감사팀이 전부 빠진 상황에서 이것을 하는 의미가 뭔지 우리가 한번 정회를 해서 얘기를 한 후에 다시 한 번 속개를 했으면 어떨까, 위원장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광수(노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노원) 위원 서로 좀 마음을 자정하시고 회의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감사관님,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답변 좀 부탁해요. 어차피 여기 많이 다들 경직되어 있고 그러신데 우선 감사관이 어쨌든 전자에 특위에서 이런저런 결정이 있었던 것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시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알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퇴장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관님이 나가면 같이 오신 직원 분들이 다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여기에서 정정을 하시고, 나가시든 안 나가시든 그것은 차후 문제고,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나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네.
승현
조승현감사관
제가 그렇게 말씀한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고요 저도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노원) 위원 자, 감사관님 이유가 있고 없고……. 자, 서울시교육청이 감사관님을 위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산하 직속으로 있는 직원 분들이 계시는 건가요? 아니지요, 그렇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것은 아닙니다.
(노원) 위원 자,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여기 계신 분 누구나 다, 의회에 도전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민에게 도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어떻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최소한.
승현
조승현감사관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사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누차 말씀드렸지만 감사관실의 업무는 다른 여타 부서의 업무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감사관 업무는 일상 집행업무랑 전혀 다르고 또 그래서 특별법에 따라서 별도의 법에 따라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제가 그 법에 따라서 여기 개방직 감사관으로 온 겁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관련된 것,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말씀드리면, 제가 감사기구의 장이거든요.
(노원) 위원 네.
승현
조승현감사관
감사관은 법률상 자체 감사기구의 장입니다, 장. 다른 부처의 국장하고 다릅니다. 감사기구의 장의 독립성 보장이 7조에 나오는데 그대로 읽어 드리면 감사기구 장의 독립성 보장, “중앙행정기관 등의 감사기구의 장은”, 저를 말하는 겁니다. “자체감사활동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맥시멈 보장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12조에 보면 제 임무가 있습니다, 제 임무가. 감사기구의 장의 임무 1항에 보면, “감사기구의 장은 제37조에 따른 감사기준과 감사활동수칙을 준수하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회계와 사무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감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감사관님, 여러 가지 내용들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아마 특위에서 전자에 어떠어떠한 협의가 있었던 것은 전임 있었던 일이고 오늘 오셔서 결국은 여러 위원들께서 내용을 전달해서 위원장님께서 어쨌든 이 자리를 이석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까 대답하신 과정 속에서 내가 퇴장하면 이래이래서 우리 직원들도 같이 나가겠다 이 말씀에 대해서 아까 사죄하셨으니까 저는 그것 받아들이고 더 이상 질문을 저는 안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감사관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사실 방금 그것을 왜 읽어드렸느냐 하면 이 감사에 관한 부분은 제가 교육감님 이하 부교육감한테 업무에 대해서 일체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제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처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에 관한 부분은 부교육감이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없으면 여기 감사에 관한 부분은 답변할 사람이 없게 되는 겁니다.
(노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매우 곤혹스러운 결단을 해야겠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4차 회의까지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조승현 감사관이 보여준 여러 가지 면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한 결과입니다. 조승현 감사관,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조승현 감사관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십시오.
승현
조승현감사관
감사에 관한 부분은 제가 없으면 직원들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최보선위원장
직원들은 감사관의 직원이기도 하지만 부교육감님을 보좌하는 직원이기도 합니다. 김관복 부교육감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하실 겁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직원들이 보충발언 할 것입니다.
승현
조승현감사관
감사업무는 다르다고 제가 누차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최보선위원장
자, 조승현 감사관님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최보선위원장
네, 김창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김창수위원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감정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또 감사관도 이미 우리 특위에서 복귀하라고 했으면, 다음 감사업무의 답변은 부교육감이 하시되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굳이 모른다는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따라서 이미 결정 난 것을 감사관님께서는 복귀하세요. 답변 안 하면, 못하면 못 하는 것으로 보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여기에서 굳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립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는 데까지만 묻고 답변 못하는 것은 못 받고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복귀하세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렇다면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감님도 그렇고 교육감님도 그렇고 어떻게 감사가 진행됐는지 어떻게 처리됐는지 사실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김창수위원
알았어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또 저희 직원들도 제가 감사를 지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최보선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현 감사관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이진화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아까 부교감님이 감사관이 없는 상황에서 대답을 하기가 어렵다고 했거든요. 업무상도 보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감사관 빠진 상황에서 부교감과 같이 모른다 안다로 이렇게 회의를 하는 부분이 과연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참 제가 당혹스럽거든요, 지금.
최보선위원장
조승현 감사관만 이석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그대로 있을 겁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김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승현 감사관님,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승현
조승현감사관
저희 직원들에게는 그러면 답변 요구하지 마십시오.
최홍이위원
하라 말라 소리를, 어떻게 사회진행을 봐요! (장내소란)
최보선위원장
자, 이석하세요. 조승현 감사관, 조속히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안내하세요.
김형태위원
오늘 교육감이 이 모습을 보셨어야 되는데, 얼마나 안하무인 격인가를 보셨어야 되는데.
최보선위원장
전문위원실, 빨리 안내하세요.
김형태위원
이석 시키시고, 거기 사무관, 서기관 다 있어요. 본인 없으면 무슨 진행이 안 될 것으로 착각을 해.
최보선위원장
이재하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하입니다. 국제중학교 전반에 관하여 존경하는 최보선 위원장님과 사립학교 투명성강화 특별위원회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국제중학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국제중학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보선위원장
이재하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오늘 어려운 걸음을 하신 두 분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근영 영훈고등학교 학운위 부위원장 오늘 나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다음은 홍진희 영훈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로 2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을 먼저…….
최보선위원장
자료요청 하십시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자료요청을 먼저 할게요. 이재하 국장님 잘 들었는데 이따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얘기하겠지만 영훈이사회 회의록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너무 엉터리이고 너무 누더기이고 지운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원본을 다시 제출해 달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영훈학원 개교 이래 이사들, 법인이사 취임 등 이동사항, 일종의 연혁이지요. 어느 이사가 몇 년도에 시작해서 몇 년도에 그만두었는가, 대원학원에 대해서도 똑같이 자료를 하나 주시고 대원학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2009학년도 국제중 설립한 후부터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보선위원장
자료제출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짧게 하십시오. 위원장께 사과요구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서초) 위원 아닙니다.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세 번째 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두 분을 위원장님께서 소개를 시키시던데 공무원 아닌 두 분은 무슨 자격으로 오신 거예요?
최보선위원장
두 분은 영훈국제중학교의 학부모로 계셨었지요?
진희
홍진희영훈고학교운영위원회위원
네.
최보선위원장
그래서…….
(서초) 위원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 아니에요?
최보선위원장
오늘 왜 오시게 했느냐 하면 지난 4차 회의를 영훈국제중에서 하기로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교문이 폐쇄되고 등등 그것과 관련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두 분을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서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분이 오실 자격이 없어요.
최보선위원장
왜지요?
(서초) 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잖아요. 저 분들이…….
최보선위원장
그래서 증인도 아니고 참고인도 아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서초) 위원 업무보고 자리에 현장방문이 아닌 속기록을 하는 정식회의에서 증인도 아니고 참고인도 아닌 그러면 뭐가 됩니까? 그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위원회 특정한 안건에 대해서 기본조례든지 지방자치법이든지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려면 의회 의결을 다 거쳐야 되고요, 저분들은 죄송합니다만 두 분 오실 자격이 없어요.
최보선위원장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 위원회…….
(서초) 위원 공식회의에서 자격이 없는 분에게 여쭤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최보선위원장
위원회 이름으로 출석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신 것입니다. 자격은 있으세요.
(서초) 위원 이게 공청회 같은 경우에는 저분들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정식으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든 아니면 이게 사학투명성위원회가 아니라 무슨무슨 안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하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오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저분들을 오시게 할 법적인 자격이 없습니다. 저분들은 민간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간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민간인이신 것 같아요.
최보선위원장
민간인이시지만 학교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시고 또 한 분은 위원이십니다.
(서초) 위원 아니, 학교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상설 공직이나 사립학교 교직원도 아니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두 분에 대한 어떤 기본정보도 없습니다만 우리가 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기관이고 현역의원들께서 어떻게, 법에 없는 분이 출석해서 발언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최보선위원장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서초) 위원 저분들이 방청을 하시는 것은 좋고요 위원장님 자격으로, 나머지 위원들이 궁금하신 것은 저분들이 밖에 나가서 질의응답하고 확인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개별의원의 자유입니다만 속기록이 되고 마이크 주고 여기 나와서 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이 없습니다.
최보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서초) 위원 네.
최보선위원장
위원장에게 사과요구를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서초) 위원 네.
최보선위원장
두 분을 모신 것은 영훈국제중 감사를 하고 또 행정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영훈국제중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파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특위는 영훈국제중을 올바로 잡아보기 위해서 그간 학교 안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출석협조요청을 한 것이고 그 요청에 응하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제가 하겠고요.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김창수위원
아니요, 질의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장
아닙니다. 김명신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기 때문에 김명신 위원님 하시고 이진화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김광수(노원) 위원님 하시고 김창수 위원님 하십시오. 먼저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지난 3차 회의 때도 그렇고 오늘 존경하는 윤명화 위원님과 장정숙 위원님이 제기하신 국제중학교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배포방식 이런 것들을 볼 때 서울시교육청이 사학특위를 다루는 또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특위 위원들의 의지와 진정성을 왜곡하고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 이유는 다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교육청의 사학비리 척결의지가 상당히 미흡하고 약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에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김명신위원
그런데 설치운영 조례를 사학정책자문위원회에서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책자문위원들은 누가 위촉하게 되어 있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교육감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사학정책자문위원회는 이번에 어떻게 구성을 했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학계 또는 교육계 관계자 그리고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조례에 따라서 교육감님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김명신위원
조례 제4조 구성에 보면, 조례에 따라서 어떻게 구성하신 거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학계라든가 교육계 관계자,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법률 및 교육정책에 대한 조예가 깊고 사학을 잘 아는 분 중에서 교육감님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서울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제4조 구성에 보면 제2항에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1. 학계 또는 교육계 관계자 2. 교육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3.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교육위원 4.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래서 1기 때는 여기 계신 김형태 위원하고 본 위원이 사학정책자문위원회에 들어 있었는데 지금 임기가 끝나기도 했지만 2기를 운영하고 구성함에 있어서는 여기 교육위원장님 계십니다만 최홍이 교육위원장님의 추천을 받은 교육위원이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 구성에 관한 조항 자체를 무시하고 교육감이 임의로 구성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물론 저희가 조례의 내용대로 해서 각 분야별로 전체 추천을 받는 게 좋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그 중에 판단해서 추천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명신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학 관계자가 열세 분 중에서 일곱 분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또 여기 일부 분은 최근 5년 내 교육청의 감사를 받은 그런 학교법인의 이사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어요. 건전사학 또 미래지향적인 사학을 육성하겠다는 교육청이 이렇게 교육청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서 실제 경고처분을 받은, 그 당시에는 교장으로 수행평가 실시 부적정 등 11개 지적사항에 대해서 경고처분을 받은 교장을, 종합감사결과 받은 분을 위원으로 위촉했다는 것은 사학정책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기보다는 그냥 입맛에 맞는 임의로 인사구성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우리 부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열세 분 중에서 1기 때부터 계속해서 이번 연임한 분이 두 분 있고 열한 명은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교육청의 종합감사결과 수행평가 실시 부적정 등 11개 지적사항에 대해서 경고처분을 받은 교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그것이 사학정책에 대해서 조예가 깊고 사학을 잘 아는 분들 가운데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발전적인 사학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해 교육감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촉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교육청 종합감사에 걸린 분을 모셔다가 어떤 것을 발전시키려고 그랬습니까? 감사의 피해가는 방법을 발전시키려고 그랬습니까? 그 수많은 사학정책 관련자 중에서 하필이면 왜 이런 분들까지 위촉을 했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물론 과거에 경고라든가 일부 처분 받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사학분야에, 사학문제 해결하려면 꼭 좋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활동면에서 저희는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명신위원
아니, 교육청 종합감사결과 경고 등을 받은 위원을 데려다놓고 위원을 시키면서 무슨 좋은 면만 볼 것이 아니라 나쁜 점도 봐야 되고 종합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런 위원이 필요했다는 것이 궤변이지 지금 서울시내 사학 중에서도 건전하게 운영하는 사학이 세고 셌는데 그런 위원을 모시지 못하고 특별히 그런 죄과가 있는 위원을 위촉한 이유가 뭐냐고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이분들을 100% 교체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2명 정도는 연속성 상에서 저희가 연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다 건전하고 여러 가지 상식 있고 운영 결과를 보고 저희가 위촉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무슨 사학정책이 연속적으로 되어야 돼서 두 사람을 연임시킵니까? 백년대계라고 그러는 사학정책에 무슨 두 사람의 연임……. 그러면 김형태 위원님이랑 저랑 연임시키면 그것은 사학정책 발전에 도움이 안 돼서 연임을 안 시켰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김명신위원
부감 말씀해 보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청 집행기구의 정책자문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오시는 것은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조례개정안을 내셔야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아니, 잠깐만요…….
김명신위원
조례개정안을 내셔야지 기존 조례를 현행으로 하고 있으면서 그 조례에 위배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부교육감 생각이시고요 진짜 집행부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교육위원회에 조례개정안을 내놓으셔야지요,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왜 조례 따로 실제 운영 따로 그렇게 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부감.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희는 조례 위배됐다고 하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을 교육감이 하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감의 정책자문위원회는 그야말로 행정국의 자문기구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서울에 와보니까 모든 위원회에 가장 심의하고 통제받고 전체 하는 의원님들이 직접 들어와 있는 것은 그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기부터는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서울시청에 수많은 정책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관련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대부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을 관여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실제 집행부가 이 정책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필요에 따라서는 지원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소통창구로 두는 것이지 지금 서울시가 정책자문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 서울시교육청만 유난스럽게 여태까지 별 말이 없다가 실제 이것을 문제 삼으니까 그런 대답을 합니까? 그렇게 정정당당하고 떳떳하면 조례개정을 내시는 게 맞는 거지요. 그리고 조례가 있는 동안은 조례에 의거해서 정책자문위원을 구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는 이 부분은 재량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김명신위원
뭐가 재량 여지가 있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급적 의원님들은 정책자문위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김명신위원
아니,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면 이 조례안을 바꾸시라고요. 지금 서울시교육청에 정책자문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지금 22개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22개를 다 이런 방식을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부교육감이 말한 대로 의원들을 다 배제하고 했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제가 알기로는 한 분도 저희가 바꾸면서는 안 들어왔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셔야 되는 거지요, 정정당당하게. 왜 현실이라는 게, 특히 이것을 같이 공유해야 하는, 이것 집행부가 낸 조례 아니에요? 이것 집행부가 낸 조례 아닙니까.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이것은 지난 교육감님 때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례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조례개정안을 내시고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맞춰서 구성을 하시는 게 맞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 부교육감을 위시해서 서울시내 1,300개 학교의 학생들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법과 도덕, 제도, 지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이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서로 합의 하에 만든, 특히 집행부가 낸 조례조차도 못 지키고 있으면서 학생들한테 법과 제도, 규칙을 준수하라고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부감, 말씀해 보세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이것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개정안을 내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제가 보기에는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구성하기 위한 편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특정인을 거론했습니다만 물론 성함은 말씀 안 드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너무 편향적이어서 사회적으로 신뢰를 할 수 없는 그런 분까지 지금 사학정책을 해 보겠다고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이러니 어떻게 서울시교육청의 사학정책이 제대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사학정책자문위원회는 사학분야에 대한 기본방향 및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다음에 사학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합니다. 또 사학정책 사항점검 및 평가를 하고 마지막으로 기타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문역할을 수행합니다. 최근에 언제 열었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10월 14일에 처음으로 구성이 돼서 위촉장 전달이 있었습니다.
김명신위원
10월 14일에 처음 회의를 하고 12월 말 안에 한 번 더 회의를 하겠다고 본 위원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사항을 보면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보고사항 1입니다. 영훈학원 임원 취임승인 취소처분 및 임시이사 선임에 대해서 보고를 했어요. 사학정책자문위원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정책자문위원회 보고사항은 문제법인 현황, 감사조치, 재판, 이행사항 등을 보고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너무 기상천외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사립학교 투명성강화 특별위원회, 바로 이 특별위원회입니다. 운영현황을 사학정책자문위원들에게 시시콜콜하게 보고를 했어요. 이것 왜 보고하십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일반적인 현황도 좀 알아야 되고 현안사항이라든가 그것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린 겁니다.
김명신위원
아니, 교육감 정책자문위원회에다가 서울시의회 특위 활동까지 시시콜콜하게 어느 사람이 조직되어 있으며 활동현황은 무엇이고 첫 번째 회의는 무엇을 했고 두 번째 회의는 무엇을 했고 세 번째 회의는 무엇을 했고 그렇게 현황을 시시콜콜하게 하고, 그다음에 특위의 집행 정직 관련 소송에 대한 결과까지 보고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자문하려면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법인도 보고를 드린 것이고…….
김명신위원
집행부 내에서 지금 학교법인담당이라든가 학교지원과라든가 또 감사관이라든가 부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특위 현황을 공유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특위 내용을 시시콜콜하게 보고했다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요. 그런데 어떻게 정책자문위원들한테 특위 현황을 시시콜콜하게 그렇게 보고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부감, 말씀해 보세요. 다른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특위 현황을 이렇게 속속들이 서울시의원 중에 누가 누가, 아무개 아무개가 특위 위원이며 1차 회의에서는 무엇을 하고 이런 것을 그렇게 보고합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렇게 상세히 보고는 않는데 아마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위 활동이 있고 또 워낙 언론의 많은 관심이 있고 하니까 실무적으로 그런 보고내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특위 활동 그런 부분은 빼고 순수한 정책자문위를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서울시에 구성되어 있는 특위 안건까지 사학정책자문위의 의제로 삼고 있는 것은 서울시의회 특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야 되나 이렇게 무슨 특공대 같이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은 선입견을 줍니다. 왜 그렇게 남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것 이런 행동들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이 안팎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특위에서 논의된 사항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정책적으로 해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도 모색하기 위해서 저희가 언급을 한 것이지 상세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명신위원
특위가 구성된 것은 언제입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구성된 것은 10월 초 정도에 구성이 됐는데요 그때 일정이 안 맞아서 위촉장 수여를 14일에 부여하게 된 겁니다.
김명신위원
지난번 특위가 종료된 시점이 언제지요? 1기 사학자문특위 임기가 언제 만료됐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올해 6월 말경에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6월 말에 만료됐는데 10월 14일에 하면서 지금 또 10월 말에는 사학특위가 예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의제로 하면서 동병상련이라고 그럴까 공유를 하면서 거기에서 무슨 지혜를 얻으려고 한 그런 느낌밖에는 들지 않아요. 왜 이렇게 오해받을 일을 합니까? 1년에 몇 번 하게 되어 있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1년에 두 번, 2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는 회의를 사학특위 바로 일주일 앞두고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해서 시시콜콜하게 보고를 했다는 게 진짜 서울시교육청이 사학비리, 그리고 또 건전사학 육성에 의지가 있는지 새삼스럽게 의심하게 됩니다. 답답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특위 위원들께서 영훈중학교에 가서 당한 여러 가지 봉변을 포함해서 서울시교육청이 뭐라고 하지요, 호미를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고 그러나요? 도리어 일을 키우고, 진짜 평온하게 사학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서울시민들의 바람을 무시하고 도리어 그런 논란의 중심이 되어서 학부모들을 동원하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문제를 꼬이게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학부모를 동원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명신위원
일차적으로 지금 정책자문위원회가 조례에 어긋난 것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답변을 갖고 오시고요. 갖고 올 수 있겠습니까, 부교육감?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것은 나중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이렇게 사학특위와 정책자문위의 위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무마시켜 보려고 하고 아니면 외부의 불필요한 도움을 얻어서 이 위기를 넘기려고 하는 그런 서울시교육청의 태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은 빨리 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것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부교육감은?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앞으로 일 처리하는 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뜻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사학정책자문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안건 제대로 내셔서 거기에서 결과를 얘기하면 당당하게 안건을 가지고 여기에 또 보고자료를 갖고 오면 되는 것이지 무슨 특위에 있는 일을 시시콜콜하게 정책자문위원회에 보고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이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장
네.
김명신위원
이상입니다.
최보선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시에 순수하게 정책자문 위주로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진화 위원님이십니다. 이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이진화 위원님 질의를 듣고 오늘 어려운 걸음을 하신 이근영 님과 홍진희 님에 대한 질의를 위원님들이 조금 먼저 하시고 두 분은 먼저 돌려보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지금 사립학교 투명성강화 특별위원회예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뭔가 투명성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잘못됐었던 부분에 대해서 짚을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영훈중과 대원중이 입시를 관리감독한 게 사실 교육청이 아닙니다. 성북지원청하고 성동지원청이지요. 맞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이진화위원
왜냐하면 외고 같은 경우나 국제고 같은 경우는 학교 수도 많고 그래서 아마 서울시교육청이 전체로 핸들링을 하는데 이번에 국제중에 대해서는 영훈중은 성북지원청, 그다음에 대원중은 성동지원청이 아마 입시전반에 대해서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렇다면 지금 사실 문 교육감은 제가 이런 표현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벼락 맞는 것하고 똑같아요. 작년의 입시라는 것이 선거하고 맞물려서 이미 이전의 선발요강에 의해서 선발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이진화위원
올해 그래서 이런저런 일 때문에 앞으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국제중도 입시요강에 대한 부분이나 입시전형에 대해서 교육청이 이제 처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뭔가 잘못된 것을 짚을 때는 히스토리를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왜 도대체 감사관이 저렇게 억울해서 본인이 죽으려고 할 만큼 감사관이 굉장히 억울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그간에 무슨 일인가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편을 들어주고 싶은 것이 아니고 저렇게까지 전문 감사관이 본인의 영역에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위원님들하고 어떤 부분에서 소통이 매끄럽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사적인 것을 우리가 얘기해야지 공적인 부분에서 얘기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로 볼 때 공적인 영역에서 볼 때 왜 저럴까 하고 봤더니 대원국제중은 그래도 대원외고가 있습니다. 재단이 같아요. 그래서 대원외고가 그동안 긴 세월, 대원외고가 지금 졸업생이 몇 회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역사가 길거든요. 그래서 그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했던 입시제도 하에서 국제중이 그래도 그것에 준해서 사실은 입시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영훈국제중은 영훈초등학교는 유명하지만 중학교는 그런저런 입시제도 하에서 입시요강을 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보니까 성북지원청의 몇 분, 성동지원청의 몇 분, 그다음에 영훈중 몇 분,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국제중의 법인이 됐든 앞으로 할 몇 분이 모여서 그냥 본인들이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결정지어진 것이 사실은 영훈중과 대원국제중의 입시요강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맞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실수가 영훈중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나마 대원중은 대원외고의 서울교육청에서 확실하게 하는 입시요강과 전형에 그래도 준해서 했는데 영훈중은 그런 것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문제가 저는 됐다고 보는데 부교육감님 제가 얘기하는 것이 지금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맞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입시 전체요강과 분량 정하는 부분도 미숙하고 또 성북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한 지도도 미흡했고요.
이진화위원
미흡했습니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에 비해서 대원은 아까 말씀대로 외고 부분은 수차에 걸쳐서 감사와 지적 다섯 번인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금 더 체계적인데 영훈중은 제도적이나 또 만든 제도를 운영하는 부분도 미흡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진화위원
사실은 국제중이 딱 두 곳이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지원청에다 맡겨도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불거지니까 지금 문 교육감께서 이제는 교육청에서 전담해서 하겠다는 의지와 더불어서 올해 처음으로 지원청이 아닌 서울시교육청이 입시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 맞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이진화위원
그러면 뭔가 왜 잘못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음마를 할 때 뛰라고 하면 뛸 수 있겠습니까? 못 뜁니다. 저는 못 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대체 영훈중과 대원중이 왜 이렇게 감사에서 차이가 났나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부분은 일벌백계해야 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록물 파기에 대한 법령이 있습니다. 보존에 관한 법령이 있습니다. 1년간 하라고 합니다. 조승현 감사관이 굉장히 억울해하는 부분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기록물 파기를 1년간만 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원중과 영훈중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기록물 1년만 보관하면 된다 하면 2013년도에 선발된 학생들만 법적으로 기록물을 보관하면 되지 그 이전의 것은 파기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록물을 1년간만 보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3년입니다.
이진화위원
1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보시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아마 입시관련 자료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네. 그런데 그것을 사실 영훈중은 고쳤어요. 컴퓨터 작업을 해 놓고 고친 기록이 우리가 지금 IT강국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그러면 없애도 고치게 되면 다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에서 조사를 했을 때, 사실 대원중은 그것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수기로 한 것과 그다음에 컴퓨터로 입력한 것에 대해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입시했던 분들이 여기에다 확인한 다음에 사인하고 컴퓨터에서 뽑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사인하고 두 번 사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시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면 입시에 참여했던 분들이 자기가 수기로 썼던 부분과 이것이 다른데 사인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보다는 저는 성북지원청과 성동지원청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두 학교에 기록물은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학교들은 자기들이 이 기록물을 컴퓨터로 대체했으니까 없애도 된다고 하는 부분으로 없앤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것을 조작하기 위해서 없앤 건지는 사실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모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항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지요. 제가 지금 그 사람들이 고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황을 놓고 보면, 그래서 검찰에서 소명의 기회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투명성 강화 특별위원회를 하는 부분이 앞서의 잘못된 부분을 거울삼아서 사실은 앞으로 어떤 피해자도 가해자도 나오지 않는 부분을 만들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부교감님?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렇다면 특히 영훈중학교, 초등학교는 대단히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국제중을 만들면서 대원중과 같은 법인이 입시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노출되어 보지 않은 법인이어서 이번에 이렇게까지 큰 문제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처벌도 중요하지만, 처벌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처벌과 더불어 반드시 지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교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번 지역교육청에서 했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직접 나서서 입시에 대한 기본방향과 가이드라인을 주었고 그 이하 상세한 부분은 교육청이 하되 지도감독 체계를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가 책임을 지고 입시요강과 전체방향에 맞게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함께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오늘 자사고에 대한 부분을 전원추첨을 하려다가 추첨 후 면접 1.5배수 선발을 하는 것은 사실은 학부모들의 집단반발 때문에 그렇거든요. 뭐냐 하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학교에 가있는 학생, 영훈중도 마찬가지이고 국제중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그래도 경착륙을 하는 것보다는 연착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교육정책은. 안 그렇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래서 지금 만약에 외고가 이과반을 편성하거나 이러면 그대로 취소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본연의 목적에 의한 것을 하지 않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취소도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외고는 외고 본연의 목적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이진화위원
그런데 이번 국제중에 대한 부분은, 지금 2013년이잖아요. 2012년과 2011년, 지금 학생을 선발한 것이 몇 년부터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2009년부터입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지금 2013년인데 사실 문 교육감이 뭘 했다기보다는 전임 교육감인 곽노현 교육감 상황에서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저도 전임 교육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뭔가 히스토리를 정확히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배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도 곽노현 교육감이 위원회에 와서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사과를 하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관은 이만큼이나 삼십 몇 가지, 열 몇 가지를 지적했는데 이전에 있던 감사관은 아무 것도 지적하지 않았거든요. 감사 안 나간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됐든지 간에 지금 현재 교육의 수장인 문용린 교육감께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문용린 교육감이 하지 않은 잘못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대단하게 되는 부분은 저는 좀 억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도 영훈중 문제는 초기 설립한 다음에 2년차나 3년차 중간에 감사 같은 것 한 번 했는데 지금처럼 큰 문제로 커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진화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웠고요 학부모회장도 하고 운영위원장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학교 전반에 대한 부분을 해 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 교육감께서 와서 이 부분을 파악하는 데도 저는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서 파악도 하기 전에 이미 너무나 많은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 마치 문 교육감이 대원이나 영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싸는 부분으로 흘러가는 부분도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 이번에 제가 이 위원회에 와서 뭔가 그래도 왜 그런지 알고 싶었거든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런데 이것은 작정하고 잘못했다는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지도에 대한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고 사실은 학교에 대한 감사를 적당한 시기에 하지 못 했어요. 그리고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더해지고 더해지고 오다 보니까 이런 사태까지 와서 어떤 한 분의, 그분도 사실 얼마나 억울하면 그런 길을 가셨겠습니까? 그 부분도 계속 건드리면 이 얘기를 하면서도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픈 부분이거든요. 사람이 뭔가 확실하게 얘기를 하지 못할 때 그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사회와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하고 평생을 지내다보니까 그런 고강도의 스트레스에 버텨낼 힘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입시제도가 국제중을 취소한다, 글쎄요, 국제중을 취소하는 것이 최선의 방향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국제중도 분명히 이것이 만들어질 때는 외국에 나가서 외화가 너무 많이 나가고 아이들이 외국 갔다 와서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품어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국제중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원래 이 부분을 하려고 했던 정신을 살리고 그다음에 잘못된 부분은 우리 위원회나 교육청이 같이 노력을 해서 이 부분을 짚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제중이 글로벌 인재양성 또 해외유학 수요 억제, 그리고 귀국학생 적응문제, 어떻게 보면 글로벌 특화된 교육을 하는 제도였습니다.
이진화위원
순기능이 있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리고 또 수요가 3,000명 4,000명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원래 목적대로 기능은 충분히 살리고 운영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비리라든가 부조리 이런 부분은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그 비리가 안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비리라는 것이 왜 일어나는지 저는 원인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사학의 법인이라는 곳이 영리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학이념도 제너레이션을 내려가면서 많이 빛이 바랜 부분도 있고 세상도 많이 변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부동산이라는 부분도 마음대로 매각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전부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사학을 옥죄는 쪽으로만 가지 말고 사학에 대한 부분도 어떤 한쪽은 풀어주면서 이쪽 법인들이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이런 비리가 저는 안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교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사학 투명성강화 특위가 위원님들도 바쁘신데 이렇게 모여서 특위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또 교육위원회도 상임위원회로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학 투명성 특위에서 사학제도에 관한 연구 또는 토론, 또 문제사학 비리사학은 왜 원인인지 이런 것을 찾아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사립학교법 바꿀 부분도 있고요.
이진화위원
있습니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다음에 제도 보완하고, 정관으로 하지만 법령을 벗어나서 사학을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건설적인 부분을 받아서 이렇게 제도개선 하고 마무리 활동으로 하시면 내년에 많이 건전사학 육성하고 문제사학도 많이 해소가 되고 이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활동을 하시면 저희 교육청도 같이 협력해서 충분히 위원님 활동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로는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특히 위원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에 종착역을 두려고 하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차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문제되는 부분을 짚었는데 그 부분이 어떤 이슈화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이렇게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 있는 부분, 영훈중과 대원중이 그쪽도 사학에서 보면 대단히 어쩌면 잘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못하는 부분만 하냐는 말은 물론 하겠지만 사학에 대한 부분을 짚을 것은 좀 짚고, 그래서 짚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도 숨통을 트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뭔가 숨통이 트여지지 않은 역작용이 나오는 부분도 지금 있거든요, 여기에서 말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은 뭔가 뜻을 모으고 생각을 모아서 그들도 숨통이 트일 수 있고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결론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저도 동감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최보선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진화 위원님 질의 가운데 김관복 부감의 답변을 보면 우리 사학 투명성강화 특별위원회의 목적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제도 연구 토론하고 문제사학 원인 찾아 달라, 그래서 사학법 개정을 요구하는 쪽으로 가달라, 건전사학은 육성을 하고 문제사학들은 걸러내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바로 맞습니다. 그런 목적 때문에 저희들이 바쁜데 다 모여 있는 것이고 약간의 불협화음도 있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이어가기 전에 오늘 어려운 발걸음을 하신 이근영 님과 홍진희 님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두 분께는 확인할 사항만 질문하시고 교육청에 질문할 것이 있으면 그것은 두 분이 귀가를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중랑구 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 위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하신 두 분께 우선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런 교육위원회에 참석해서 발언을 하신다든가 참고인 자격으로 오신다는 것에는 굉장히 커다란 용기가 필요하셨을 것이고 많은 고민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자리까지 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깊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영훈의 홍진희 운영위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날 그 자리에 참석을 하셨었나요?
진희
홍진희영훈고학교운영위원회위원
네, 그날 위원님들이 오신다고 그래서 평상시에 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학부형들이라 어떻게 학교사항이 진행됐는가 해서 우리 부위원장님하고 같이 참석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을 지켜보게 됐습니다.
윤명화위원
학교로부터 어떠한 내용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참석하라든가 어떤 내용을 받으신 것은 없으신가요?
진희
홍진희영훈고학교운영위원회위원
학교로부터 받은 것은 없고요. 제가 아는 얘기로는 학교 관계자가 10월 14일에 사학특위 위원님들 오신다고 할 때 교문을 열어주지 않겠다고 모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날 전개과정이 어떻게 있었는가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윤명화위원
시간이라든가 누가 온다든가 하는 것은 사전에 아시고 계셨지만 학교로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달받은 사실이 없으시고요?
진희
홍진희영훈고학교운영위원회위원
사실 저희가 학교에서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학교의 여러 가지 정보가 저희한테 차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명화위원
지금 학교의 운영위원 아니신가요?
진희
홍진희영훈고학교운영위원회위원
학교의 운영위원인데 학교 운영위원이 친학교파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를 올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파로 나뉘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두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 두 사람하고 몇몇 위원들은 학교를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쪽에 속해 있는 거지요.
윤명화위원
그러면 그날 그 현장에 오셨을 때 지금 학교 운영위원 중에서 참석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진희
홍진희영훈고학교운영위원회위원
외부에서 그 사항을 지켜보는 분이 한 분 계셨고요. 직접적으로 현장에는 우리 두 사람이 가서 있었지요.
윤명화위원
그러면 그날 참석했던 분들은 전혀 아시는 분들이 아니세요?
진희
홍진희영훈고학교운영위원회위원
그날 거기 앞에서…….
윤명화위원
데모를 하시던 분들.
진희
홍진희영훈고학교운영위원회위원
저희도 나름대로 관심이 있어서 차후에 알아봤더니 정영택 전 교장, 전 이사지요. 그분하고 관련이 있는 미아 재개발조합원들이라고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부녀 분들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참석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평상시에 봐왔던 전혀 그런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영훈 현재 재단에는 영훈 올바르게 세우기 단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장도 없고요. 제가 그날 오신 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밖에서 손을 들고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그런 상태에서 일을 해결하기보다는 서울시 교육위원님들하고 같이 만나서 학교를 공정하게 해결을 해보자 했는데 제가 학교 바르게 세우기 대표성을 띄고 얘기를 하자고 했더니 어느 누구도 나온 분도 없고 회장이라는 분이 오히려 저를 보더니 숨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회장이 아닙니다 하고 얘기를 하던데 도대체 그분들이 어떤 이유로 동원이 됐는지는 차후에 잘 알게 됐지요.
윤명화위원
지금 부위원장님하고 운영위원장 두 분 다 영훈고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님이신가요?
근영
이근영영훈고학교운영위원회부위원장
저는 아닙니다. 저는 지역위원으로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그날 저희가 현장에서 뵈었던 학부모님들은 학교의 학부모이면서 운영위원이라고 했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희한테 얘기하시기를. 그런데 전혀 아시는 얼굴이 없으시다고요?
진희
홍진희영훈고학교운영위원회위원
지금 이렇게까지 사태가 발전하게 된 그 과정은 2009년도부터 영훈국제중학교의 자문교수로 오신 정체불명의 곽상경 씨로부터 비롯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영훈국제중학교 운영위원들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작년 11월에 그 학교에 문제가 있어서, 또 마침 그 중학교에 정동식 서울시교육청 출신 감사관 분이 오신다고 그래서 국제중학교에 걸맞지 않은 어떤 교육자격이 없는 분이 오셔서 그런 부분을 같이 분개하는 자리에서 얼굴 대면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때 운영위원이라고 계셨으면 제 얼굴을 아실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대표성을 띄고 그분들하고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저희가 한 시간 정도 그 앞에서 소요하고 결국 문이 열리지 않는 관계로 교육위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지켜보셨다고 말씀하셨지요?
근영
이근영영훈고학교운영위원회부위원장
네,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그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사용하던 확성기가 있었습니다. 여기 교육청 업무보고서에는 우리 사학특위 위원들이 확성기를 사용했다고 보고서를 내셨어요. 저희는 확성기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확성기는 그쪽에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확성기하고 플래카드가 사태 종료 후 학교 관계자들한테 인수되는 장면을 보셨어요?
근영
이근영영훈고학교운영위원회부위원장
네, 끝까지 지켜보면서 목도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렇다면…….
진희
홍진희영훈고학교운영위원회위원
위원님, 제 핸드폰에 촬영까지 해 놨습니다. 교문 밖에 있는 물건하고 그다음에 교문 안으로 들어간 물건, 그다음에 그 당시 같이 항의데모를 했던 60대 노인들 그분들이 교문 안으로 들어가서 정영택 교장하고 나중에 만났다는 사실까지 제가 전달 다 받았고요, 현장사진을 찍어놨기 때문에. 제가 언뜻 듣기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도대체 어떻게 감사를 했는지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날 참석했던 사람이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사항이 아침에 급작스럽게 이루어지고, 아침에 급작스럽게 학교 교문을 폐쇄한다는 게 어떻게 그 전 날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교장이? 그러니까 이것은 사전에 서울시 교육위원들을 철저하게 봉쇄하기 위해서 조작되고 그다음에 계획된 사건입니다. 여러 가지 플래카드라든지 그다음에 확성기 이런 부분들이 동원됐다는 것은, 그리고 제가 알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술 먹고 추태를 부린 그 노인네들을 바라보면서 현재 이렇게 학교가 참담하게 된 과정을 역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서 앉으셔도 됩니다. 부교육감님, 저희가 그날…….
최보선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 분에 대한 질문은 확인할 사항만 하시고 교육청을 상대로 하는 질문은 두 분이 귀가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저한테 2분이 남았는데요. 2분이 남아서, 괜찮습니까?
최보선위원장
아, 네.
윤명화위원
지금 앞에…….
최보선위원장
아니, 지금 교육청에 하시면 안 됩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교육청에 하지 말라고요?
최보선위원장
네, 두 분이 가신 다음에 교육청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보선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서초) 위원 민간인을 부르는데 호칭을 부를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근영
이근영영훈고학교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초) 위원 가만있으세요.
근영
이근영영훈고학교운영위원회부위원장
학운위 위원도 정식 결재라인이 있어서…….
(서초) 위원 가만있으세요. 지금 위원이 위원장한테 말하는데 무슨 권한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근영
이근영영훈고학교운영위원회부위원장
학교업무 결재라인에 있는…….
최보선위원장
자, 앉으세요.
이진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장내소란) 이근영 님, 앉으십시오.
(서초) 위원 주의 좀 주세요.
최보선위원장
주의하십시오.
(서초) 위원 두 분이 증인입니까, 진술인입니까, 참고인입니까?
최보선위원장
출석협조를 요청받은 분입니다. 네, 김용석(서초) 위원님.
(서초) 위원 그러면 의결을 하셨어야지요. 의사진행발언 주신 줄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결을 하셨어야지요. 저희가 아무리, 저는 저분들의 주장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 이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국회가 됐든 어느 위원회가 됐든 간에 민간인을 부르는 데 있어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거쳐야 됩니다. 의결을 하셨어야지요.
최보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업무보고 자리에 민간인을 부르려면 의결을 하셨어야 되고요 의결을 안 하셨으면 공청회라고 열고 정식으로 저분들을 모셔서 저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제가 100% 이해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서초) 위원 법에 따라 설치된 특별위원회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윤명화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지금 제가 저희 전문위원한테 가한지 부한지 해석을 달라고 했습니다.
(서초) 위원 네, 그러면 한번 해석해 주십시오, 그러시면.
윤명화위원
네, 그래서 해석을 보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해석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 윤명화 위원님께 질의권을 주시는 거예요? 해석 끝나신 다음에 주시든지 그러면. 아니,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전문위원실에서 해석을 해 주시면 해석 후에 질의하는 것은 그나마 이해를 하겠어요. 해석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어떻게 질의권을 주세요, 위원장께서는?
최보선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장의 판단은 두 분을 모시게 된…….
(서초) 위원 아니, 속기사가 저분들을 뭐로 기록해야 됩니까? 증인입니까, 진술인입니까, 참고인입니까?
최보선위원장
영훈고 학교운영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서초) 위원 아니, 그것은 자격이 아니지요.
이진화위원
위원장님.
최보선위원장
잠깐만요. 전문위원실,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답변해 보세요, 민간인이 오실 수 있는 자격은 세 가지예요.
김형태위원
본 위원도 의사진행발언을 할게요. 아니, 오늘 우리 김용석(서초) 위원님하고 이진화 위원님 나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지난번 회의에 위원님들이 안 오신 자리에서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고요. 그 이전에 학교 관계자들을 불렀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는데 거부를 당했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늦게까지 우리 위원들이 간담회하면서 한 번 더, 그분들 얘기가 뭐였느냐 하면 학교 와서 하지 말고 의회로 부르면 오겠다는 것이었어요.
(서초) 위원 좋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오늘 불렀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서초) 위원 민간인들을 정식으로 의결을 거치고…….
김형태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발언하지 않습니까?
최보선위원장
자, 발언권 김형태 위원에게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오시라고 한 분들이 안 오고 두 분은 어렵게 와주신 거고 저분들이 전혀 영훈고나 영훈재단과 관계없는 분들이 아니라 다 학운위 관계가 있는 분들이라서 참고로 오셔서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더군다나 지금 교육청의 업무보고 결과 보세요. 정확하게 중립적이지도 않아요. 거의 국제중 편에 서서 지금 진상조사를 한 거예요.
이진화위원
위원장님.
김형태위원
그래서 알고자 한 거예요. 이것을 자꾸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발언을 못하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진실을 밝히자는 차원인데?
최보선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됐습니다. 다음 김용석(서초) 위원님.
(서초) 위원 제가 윤명화 위원님 발언 안 끊고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저분들 말씀을 들으시려면 지금 정회를 하시고 공청회를 다음 날 잡아서 정상적으로 하세요. 공청회를 정상적으로 하십시오.
이진화위원
위원장님.
최보선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절차적 정당성 인정해 달라는 것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진화 위원님.
이진화위원
지금 여기에서 이진화 위원이라는 이름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제가 지금 발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도 없고 제 발언만 했을 뿐인데 갑자기, 김용석(서초) 위원하고 제가 새누리당 의원 맞습니다. 그렇다고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러면 뭐하려고 우리를 여기에 넣어요. 아니, 제가 지금, 김용석(서초) 위원님이야 이의를 계속 제기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자고요. 아무리 위원이 마이크가 켜져서 자기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까지 끌어들여서 여기에다 이런 얘기를, 이게 뭐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제발 진행 좀 똑바로 하세요. 이게 뭐하는 겁니까? 제가 아무리 소수당의 의원이지만 정확히 절차를 밟아서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저 두 분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저에게 지적을 하거나 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같은 의원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얘기입니까? 저 도저히 이것 묵과할 수 없습니다.
최보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형태 위원님의 발언 때문에 그러신 것 같으신데요…….
김형태위원
잠깐만요, 김용석(서초) 위원이 말씀하실 때 얘기를 하셨어요. 얘기를 하셔놓고 아무 얘기도 안 했다고 그래.
이진화위원
절차상 맞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최보선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두 위원에 대한 또 당에 대한 얘기 가급적 삼가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위원장이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춰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영훈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계시고 또 위원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영훈국제중 사학특위 현장방문 거부 상황 조사결과에 따라서 물을 것이 있어서 오시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최홍이위원
아까부터 왜 발언권을 안 주세요.
최보선위원장
최홍이 위원 발언하십시오.
최홍이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경우에 위원장의 고유권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위원장의 고유권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결이 안 될 때는. 그다음에 그것은 차치하고 두 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나 이분들한테 질문하겠다는 거예요.
「의사진행발언 하고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최보선위원장
지금 말씀하세요, 최홍이 위원님. 이진화 위원님, 김형태 위원님 조용히 해 주세요.
최홍이위원
두 분들 여러 가지로 학교에서 눈총 받으시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그날 현장에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황영남 교장이 교육청 승인이 없는 것은 불법이다, 문 열어주지 말라 이랬다는 소리를 지나가는 소리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일부 언론에서 학교 공식적인 교육과정에 방해를 한다 이런 보도내용이 조금 있는 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당시 영훈고등학교는 오전수업으로 끝난 것 아닌가요? 혹시 아십니까?
진희
홍진희영훈고학교운영위원회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제 딸이 2학년이라 그날 중간고사 일정이기 때문에 11시에 정규학사과정이 끝나고 애들은 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일부 학생들만 도서실에 있었고요. 사실 그날 면학 분위기를 해친 분들은 그날 동원된 분들이지요. 동원된 분들이 확성기나 소리를 지르고 그다음에 음주까지 해서 욕설도 퍼붓고 정당활동을 막았던 거지 위원님들 활동을 봤을 때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고등학교 학운위 위원실로 안내를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전혀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의회 활동이라고 봤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래서 저는 사전에 그쪽의 학교 구조를 조금 조사해 봤습니다. 어느 학교든 간에 두 학교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실이 있을 거고 거기에 영훈중학교 교장과 교감 또는 법인 두세 명만 나와서 우리한테 조용히 문답했으면 될 일로 보고 우리는 날짜를 그렇게 정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것이 불가능했습니까?
진희
홍진희영훈고학교운영위원회위원
전혀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한 사실이었지요. 저희도 항상 학생들이 수업하는 도중에 회의도 했었고 아침에 또 학교에 가서 학교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감시활동도 했었으니까 전혀 지장이 없는 활동이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것이 다목적실 급식 강당 겸 이런 거 건축설계 있었지요?
진희
홍진희영훈고학교운영위원회위원
네, 작년에 그 문제가 불거져서…….
최홍이위원
학운위도 학교에서 문제를 야기했었지요?
진희
홍진희영훈고학교운영위원회위원
이 문제를 두 차례에 걸쳐서 교육청에 진정을 냈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최홍이위원
바로 이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진희
홍진희영훈고학교운영위원회위원
최홍이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는 것을 껄끄럽게 생각하시는 위원님도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지난번도 그렇고 저희 어려운 점을 받아주시는 위원님들이 과연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저희가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왔을 때 반가이 맞이해 주시고 절차하고 과정이 좀 틀렸다 하더라도 저희 일을 겸허하게 들어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몇몇 위원님들이 고생하시고, 그다음에 이러한 사안이 2009년도부터 진행됐던 사안입니다. 누차에 세계일보에도 그렇고 언론에도 알려졌었고 무자격자 교장이 오는 바람에, 그리고 또 서울시교육청 출신들이 대거 학교로 들어와서 학교를 장악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겼던 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2009년도부터 진행되었던 사건이지 어느 날 갑자기 터진 것이 아닙니다.
최보선위원장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의사결정 하는 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위원회 개최는 합니까, 정식적으로?
진희
홍진희영훈고학교운영위원회위원
고등학교는 작년까지는 거의 매달 방학을 제외하고 진행되다시피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매달 몇 번요?
진희
홍진희영훈고학교운영위원회위원
한 번 정도. 그리고 임시위원회가 중간에…….
김창수위원
고등학교는 그러고 중학교는?
진희
홍진희영훈고학교운영위원회위원
중학교도 제대로 열리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는 활동을 안 했었고 고등학교 들어와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중학교도 구성개체들을 직접 만나 뵈었을 때 그분들도 학교에 대해서 열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현실적으로는 운영위원회가 교장선생님 쪽, 집행부 쪽의 친운영위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집행이라든지 모든 학교 운영사업에 대해서 많이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 않아요? 의결도 받고 있지 않아요?
진희
홍진희영훈고학교운영위원회위원
거의 다 형식이 갖추어지고 나서 사후 추인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 직원 분들도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장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정말 분위기도 좋았었고 저희 교육위원들이 학교의 단점을 잡아내기보다는 학교를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정황상 봤을 때 들어온 그분은 오히려 학교 재단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학운위 위원을 무력화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지요. 그래서 직접증언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현재 그분 자녀가 학교에 재학 중이기 때문에 말씀 안 했지만 교장선생님의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는 학부형에게는 각종 수상 등 교장이 줄 수 있는 상은 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비공개상황으로 진행을 해 주신다면 그분이 언제든지 와서 증언을 해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학교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보선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숙위원
조금 아까 저기해 주신 홍 위원님하고 이근영 위원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굉장히 어려운 자리인데 나와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조금 아까 발언하신 학부모임원 회의 시에 챙겨줄 수 있는 상은 어떻게든 챙겨주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부감님께 조사해 달라고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 물어볼 것은 조금 이따 물어보겠고, 두 분 중에서 이러한 발언을 할 당시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계셨습니까?
근영
이근영영훈고학교운영위원회부위원장
저희가 직접 있지는 않았고 저희하고 논의를 자주 하는 학부형이 엄마인데 여자분들끼리 있을 때 그런 말씀을 들으면…….
장정숙위원
오케이. 그런데 교육청 답변을 보면 그냥 교장선생님한테만 여쭤봤더라고요, 그 당사자들인 임원회 학부모들한테는 안 여쭤보고. 그런데 그렇게 전해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그러니까 특혜를 준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영훈고등학교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천받아서 수여한다고 생각하셨겠어요?
근영
이근영영훈고학교운영위원회부위원장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그때 교장선생님하고 협조하고 계시는 학부형한테 많은 것들이…….
장정숙위원
많은 상들이 가고 있습니까?
근영
이근영영훈고학교운영위원회부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영훈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훈제라는 축제가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진희
홍진희영훈고학교운영위원회위원
네.
장정숙위원
그래서 각 반 대표들한테 본 위원이 맨처음에 알기로는 9만 5,000원이라고 교육청에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9만 5,000원이 아니고 45명 2,000원씩 해서 9만 원씩을 각 반 대표들한테 받았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진희
홍진희영훈고학교운영위원회위원
네.
장정숙위원
본 위원은 다 제보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구좌번호까지 알고 있고 본 위원한테 제보를 주신 분이 송금한 영수증까지 저한테 첨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교육청 질문 때는 그것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어떤 식으로 모금을 하고?
진희
홍진희영훈고학교운영위원회위원
돈은 해마다 영훈제를 치를 때 학부형들이 십시일반 걷어서…….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각 반 대표들이 걷은 거지요? 엄마들 일일이 하나하나 걷으면 다 말썽 나니까 각 반…….
진희
홍진희영훈고학교운영위원회위원
걷을 수 있는 돈도 아니고 2,000원이라는 돈이 애들한테 일률적으로 걷을 수 있는 돈은 아니고 걷어서 학교행사 때 음식을 판다 하지만 사실 그런 돈들이 학교장한테 전달이 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지요. 저희가 작년 올해 2차에 걸쳐서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 당사자인 이 행정실장 그분이 전에 있는 한기호 교장선생이 걷었던 돈을 사적인 용도로 기부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돈의 성격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정숙위원
발전기금 식으로 저기한 거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희
홍진희영훈고학교운영위원회위원
네.
장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진희
홍진희영훈고학교운영위원회위원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감안돼서 그런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교육청 감사직원들한테 전달이 돼서 학교 관계자한테 또 전달이 돼서 그런지 3일 전에 그 돈의 용도에 대해서 결산서를 몇몇 학부형이 만나서 작성을 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증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그 부분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근영 부위원장님, 운영위원으로 지켜본 영훈고등학교 사태의 전말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영
이근영영훈고학교운영위원회부위원장
아까 홍진희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이 작년까지는 위원들 간 친목도모도 자주 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학교발전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었는데 황영남 교장이 지난 2월 말 3월에 오시고 난 이후에 임기 1년밖에 안 된 운영위원장을 교체하려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임기 2년이 보장되어 있는 법적기구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도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당하다고 하는, 따지는 식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학교에 문제가 있었던 위원장도 아닌데 그래서 되겠습니까라고 했는데…….
장정숙위원
굉장히 비민주적이군요, 교장선생님께서.
근영
이근영영훈고학교운영위원회부위원장
그렇지요. 그랬는데 그게 좌절이 되니까 부위원장이라도 교장선생님께서 케어하시는 학부형을 부위원장으로 앉히려고 그런 시도를 하니까 부위원장 자리를 놓고서 투표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결과가 12명 운영위원 중에서 8 대 4로 결과가 났고 어쨌든 비밀투표인데 사후에 엄마들 학부형들만 모인 자리에서 왜 그 사람을 찍었느냐 하는 추궁을 했다는 이야기를 아까 말씀하신 학부형을 통해서 전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뒤풀이 하는 자리에서 교장선생님이, 이것은 저도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운영위원이라고 하는 게 학교발전기금 모아 내는 자리인데 뭐 그렇게 따따부따 하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아 이분이 정말 학교를, 그때 학교 보도도 나고 학교 법인 관련해서 정상화하기 위해서 좋은 분이 오셔야 되는데 의지가 있으신 분인가 좀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었고 그게 지금까지도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황영남 교장선생님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감 중에 취임을 하셨지요?
근영
이근영영훈고학교운영위원회부위원장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이근영 부위원장님께서 하신 발언을 들어보면 학운위 회의를 무력화시키고 이간질시키는 행위를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인정하시지요?
근영
이근영영훈고학교운영위원회부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3일 전의 회의조차도 예정되었던 회의가 아닌데 갑자기 그렇게 부르셔서 그 자리에서도 2학년 학부형 분들이나 3학년 학부형들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은 운영위원 부위원장이지만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에 대한 비난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 참석하셨던 어머니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저는 운영위원회에서 누차 교장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 운영위원들을 서로 이간하는 그런 것 하지 말고 조화롭게 학교를 이끌어 가자고 하는 말씀을 누차 드렸는데 그게 좀 잘 먹히지 않고…….
장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들으면 학년 학부모 대표 등 학부모들을 자기 세력화하기 위해서 협조자에 대해 교장이 교내 수상 언급 등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인정하시지요, 그 부분?
근영
이근영영훈고학교운영위원회부위원장
실제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실제로 그렇다, 네. 그리고 발전기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위원님한테서. 학교발전기금이 1년에 연간 대충 어느 정도 걷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정확히는 모르시겠지만? 아시는 위원님이, 네.
진희
홍진희영훈고학교운영위원회위원
현재 저희 학교 상황에서는 뜻있는 분들이 발전기금을 낼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학교발전기금을 냈을 때 그 돈이 지금 영훈 사태의 원흉자인 그분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쓰고 있는데. 심지어 여러 가지 법인카드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쓰이지 않은 게 여러 가지입니다. 제가 누차 행정청에 감사민원을 제기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밝혀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사실 학교를 위해서 한다면 동창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동문회에서도 지금 학교로 해마다 몇 천만 원씩 장학금을 주는데 현재 동결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확히 알지 않지만 현재는 저희 쪽에서 내는 것은 없고요 아마 비공식적으로 황영남 교장하고 관계가 있는 분들은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밝혀져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 부교육감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 들으신 소감 어떠세요?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이래서 오늘 모신 겁니다, 저희가. 아주 이 뜻 깊은 시간을……. 네, 하실 말씀 있으면 더 하셔도 좋습니다.
진희
홍진희영훈고학교운영위원회위원
제가 검찰기관에서 조사할 때도 가서 분명히 참고사항을 말씀드렸고요.
장정숙위원
검찰에서 조사할 때?
진희
홍진희영훈고학교운영위원회위원
네. 도대체 어떤 빽을 갖고 계시는지 2009년도부터 이렇게 사태가 발단되게 된 그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곽상경 교장, 그다음에 이한익 행정실장은 어디 하나 언급된 사실이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출신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것인지, 명예훼손 사항에 해당 되겠지만 저는 떳떳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행정실 하나 꾸미는데 이 회의실 반 만한 공간이 어떻게 7,000~8,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도 밝혀진 게 없어요. 그다음에 2011년도 이후부터 진행된 각종 공사, 재단법인 직원하고 진행했던 공사에 대해서 도대체 왜 그분은 책임을 지지 않았는지, 한 분은 책임을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정확히 밝혀진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정동식 교장선생님이 취임할 때도 저희 쪽에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어떤 민원이 제기됐느냐 하면 학교 팩스로 그분이 하자가 명백한 분이다,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은 잘 아실 겁니다. 여자관계지요. 다 아시지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명예훼손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학교 팩스로 들어왔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사장의 개인적인 여자관계 이런 부분, 그다음에 집 구입과정, 그다음에 그 일족들이 학교를 좌지우지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 여러 가지 사항들이 하나도 제대로 밝혀진 게 없습니다. 도대체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이 제대로 교육 감사를 하신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저는 시민으로서 당연히 분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서두에, 아니 회의 시작 전에 감사관님 하는 행동 똑똑히 봤습니다. 학교에서도 행정실 직원이 교육위원들한테 그렇게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현실이고요.
장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이근영 부위원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짧게 소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근영
이근영영훈고학교운영위원회부위원장
지금 홍진희 위원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아까 교육행정국장께서 관제데모 동원한 사람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시위 말미에 교육청 마크를 단 차가 지나가는 것을 분명히 봤거든요, 보고를 안 하신 건지 동원한 적이 없다고 하시는 것은 정말 몰라서 그러시는 건지. 학교 관련해서 임시이사 추천과정에서도 동문회장도 모르고 운영위원장도 모르는 추천이 이미 이루어져서 저희가 이의제기를 하니까 지금 다시 추천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교육청 자체에서 사전에 정확하게 업무지시를 하고 감사를 하셨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보선위원장
이 정도로 듣겠습니다. 장정숙 위원님, 시간이 다 초과됐습니다.
장정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최보선위원장
네, 이진화 위원님. 한 가지만 질문하십시오.
이진화위원
조금 전에 교육청 관차가 지나갔다고 그러셨거든요?
근영
이근영영훈고학교운영위원회부위원장
네.
이진화위원
사진 찍어놓으셨습니까, 동영상? 조금 전에 옆에서 하신 분께서 아까 사실은 상황을 전부 동영상도 찍어 놓으셨다고 하고…….
근영
이근영영훈고학교운영위원회부위원장
몇 사람쯤이 봤으면 그것 인정하시겠습니까?
이진화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근영
이근영영훈고학교운영위원회부위원장
사진 못 찍었습니다.
이진화위원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화 위원님. 끝으로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증인으로 또는 참고인으로 나와 달라는 분들이 안 나와서 굉장히 서운하고요. 그분들은 행정감사 때 저희가 반드시 불러 가지고 나름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렵게 두 분이 나와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특위가 없었다면 그런 마음고생을 안 하셨을 텐데 굉장히 큰 마음고생을 하는 것을 교육의원으로 한편으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으니까 중복된 질문을 가급적 피하고요. 우리 홍진희 위원님 2009년 국제중 문제는 본 위원이 자세히 들여다봐서 많이 알고 있지만 곽상경 교장, 전 교장이지요. 이분이 2009년 2월 중간부터 국제중에 관여를 했어요. 그렇지요?
진희
홍진희영훈고학교운영위원회위원
네, 맞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이미 정식 교장이 있었는데 이분을 모셔왔거든요.
진희
홍진희영훈고학교운영위원회위원
네, 박상국 교장이라고 일반중학교 교장선생님이 국제중학교 교장선생님을 대행하는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요. 대학교수 출신인 곽상경 씨를 불러서 당신은 교장이 있으니까 교장을 둘을 시킬 수 없으니까 자문역 이렇게 해서 임무라고 할까 역할을 맡겼어요. 그렇지요?
진희
홍진희영훈고학교운영위원회위원
정식명칭은 자문교수로 해서 왔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서 보수는 또 보수대로 나갔어요.
진희
홍진희영훈고학교운영위원회위원
보수뿐만 아니라 학교 행정 전반적인 것을 다 관여를 하시고 학생의 징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본인이 다 하셨지요. 이것을 제가 2009년도, 2010년도에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분도 처리를 안 해 주시더라고요, 미적미적 거리시고. 그러다가 2011년 1학기 말에 담당 감사관님이 하시는 말씀이 국제중학교 교장 임용법이 바뀌었다, 그래서 국제중학교는 교사자격증이나 교감, 교장자격증이 없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명망 있는 분이 들어오면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해줬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교장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교장역할을 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진희
홍진희영훈고학교운영위원회위원
네, 그렇게 하고 학생의 징계사항이나 여러 가지 것들, 지금 밝혀지기가 제대로 아직까지 안 됐는데 퇴학생들 대신 자리를 차지하고 이랬던 부분들, 그다음에 사회적배려자에 대한 무시성 발언, 그다음에 학부모들만 보면 발전기금을 내달라고 했던 일들, 부모가 제자식이 잘 적응하나 학교를 찾아갔을 때 저희도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교장실로 데려가서 학교 재정이 어려우니까 가장 먼저 꺼냈던 얘기가 학교발전기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학교가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았고 글로벌 인재양성이고 조기유학 막고 여러 가지 것들을 장점으로 내세우는 학교가 어떻게 교원구성이 30% 넘는 교원이 임시직인지, 그렇게 많은 등록금을 내도. 그다음에 1학기 내내 정말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가르치던 선생님들이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한 학기 동안에 세 분의 담임이 바뀌는 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시정을 요구했었지만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결국 3학년이 됐을 때 저희는 속았다는 것을 알았지요. 왜, 학교 관계자들이 저희한테 하는 얘기가 올해는 하나고등학교를 몇 명 보내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고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설립했던 취지하고 전혀 다른 쪽으로 학생들의 입시지도를 하는 학교로 전락이 됐었지요. 결국 특목고가 중학교로 내려왔다는 그런 결과뿐이 안 됩니다.
김형태위원
시간을 충분히 드리면 좋겠는데 시간제한 때문에 많이 드리지 못하니까 혹시 오늘 말씀을 다 못 하는 내용은 한번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내부에서 그렇게 문제가 되니까 있던 교장을 다른 학교 보내고 이분을 교장으로 임명해요, 그렇지요?
진희
홍진희영훈고학교운영위원회위원
네.
김형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 감사하고 검찰 수사를 보면 지금 입학부정이나 성적조작은 이사장이 지시한 게 아니다, 그리고 당시 교장역할과 교장을 했던 곽상경 교장도 모르는 일이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학교 교감선생님하고 지금 교무부장이 했다, 그래서 과연 교감하고 교무부장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진희
홍진희영훈고학교운영위원회위원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임만빈 실장도 어렵게 됐지만 개인적으로 잘 아는 처지고요. 그분하고 통화했던 녹취록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사장님을 제가 올해 2월 5일 만나 뵈었을 때, 삼성 이재용 사건 터지고요, 저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위원들하고 언론기관에서 더 이상 국제중학교 사태가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면 이한익 행정실장을 2월 말 안에 처리를 하겠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의원대기실에 계시는 정경영 교감을 교장으로 임명을 하겠다, 학교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2월 말에 갑자기 황영남 교장이 들어왔지요, 정경영 교감에 대한 약속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임만빈 실장을 통해서 저희가 들은 이한익 행정실장의 진퇴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하자 그래서 결국 학교문제가 이렇게 대단히 터지게 된 거지요.
김형태위원
본 위원도 사립학교 출신이라서 사립학교 특히 비리사학은 거의 학교문화가 조폭문화에 가깝기 때문에 이사장의 지시나 명령 없이 절대로 교감이나 교무부장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 감사하고 검찰 수사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 사실 돌아가신 교감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그래서 왜 곽상경 교장 얘기는 전혀 우리 감사나 수사에서 안 보이는가,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로 보이고요. 감사관은 감사를 제대로 했다고 하지만 과연 왜 곽상경 교장에 대해서는 면죄부성을 줬는가.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교육청 출신 이한익 행정실장이요 지금 법인 사무국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개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의 대표적인 전횡이나 문제되는 행동은 뭐예요?
진희
홍진희영훈고학교운영위원회위원
이분 오시자마자 학교 교장선생님이 받았던,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셨던 1,400만 원 이상의 돈을 개인이 학교발전기금을 낸 것처럼 영수증화 해서 개인의 신용도도 높였을 뿐 아니라 연말정산 때 절세까지 하게 됐지요. 그다음에 그 외에 학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공사가 많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한익 행정실장 지도 하에. 그다음에 현재는 무주공산인 학교에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성희롱 부분에도 관여가 됐던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여학생이 있는 학교에서 버젓이 행정실장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이해가 안 되고요. 더군다나 가해자로서 피해자인 분하고 같이 오늘도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그분이 법인 사무국장까지 진급했다는 것, 도대체 누가 시켰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김형태위원
그 부분 저희 위원회에서 앞으로 따져 물을 거고요. 하나만 홍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혹시 2009년 일이니까, 2009년에 이번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손 아무개 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이 영훈초 출신인데 이 아버지가 사실상 모 건설회사 대표인데 영훈 관련공사는 대부분 다 이분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 감사에서도 16억 공사를 수의계약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대표의 딸을 원서도 안 넣었는데 영훈국제중에 입학을 시켰어요. 혹시 이 부분 알고 있었어요?
진희
홍진희영훈고학교운영위원회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알고 있습니까?
진희
홍진희영훈고학교운영위원회위원
네.
김형태위원
여기에 적어도 황영남 교장이나 김하주 이사장이 관여 됐겠지요?
진희
홍진희영훈고학교운영위원회위원
김하주 이사장님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분이니까 당연히 김하주 이사장님 선하고 그다음에 곽상경 교장선생님 선에서…….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힘 있는 분들이 다 빠져나가고 어떻게 보면 아까 꼬리 자르기 식으로 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근영 부위원장님,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했으니까 하나만 마지막으로 지금 황영남 교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 짚을 겁니다. 이분이 이루어졌던 제가 이사회 회의록 보니까 이사회 회의록, 그때 CCTV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육청이 사실상 한통속이에요. 그것은 나중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할 겁니다, 따로.
진희
홍진희영훈고학교운영위원회위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교육청이 한통속이라는 것은 저희가 2012년도 작년 11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려고 갔을 때 단 1시간도 안 돼서 해당 행정실장님한테 저희가 민원 제기했던 부분이 전달이 됐습니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위원장님, 저희 집행부가 이렇게 계속 듣고 있어야 됩니까? 문제 있습니다. 자격도 없는 분이 이렇게 해서…….
진희
홍진희영훈고학교운영위원회위원
감사 오셔서 저희 학부형들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김형태위원
부감님, 경청을 하셔서 그 사안이…….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희 퇴장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장
부교육감님 가만히 계시고요. 김형태 위원 빨리 마무리해 주세요.
김형태위원
지금 고등학교 정 아무개 교감선생이 있어요. 이분에 대해서 황영남 교장이 아주 지나치게 2차에 걸친 부당한 직위해제,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교감에 대해서 비방하고 모호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지요? 그 부분 좀 언급해 주세요, 아시는 대로.
근영
이근영영훈고학교운영위원회부위원장
황 교장께서 정경영 교감을 직위해제 하시게 된 것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선출과정에서 업무협조가 안 된 부분 때문에 생겼던 일이라고 생각되기는 하는데 그 이후에도 이분이 해고되는 과정에서 사유로 지목된 것이 근무태만, 밖에서 식사하신다 이런 석연치 않은 부분들을 주로 문제 삼으셨거든요.
최보선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김형태위원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 부감님 발끈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본 위원뿐만 아니라 듣는 모든 분들이 부끄럽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영훈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일이, 영훈에 대해서 정말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킬 만큼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후에 보세요. 지금 감사하고 검찰 수사 후에도…….
최보선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정리하세요.
김형태위원
전혀 반성이나 자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부분 우리 교육청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발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후에 본 위원이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보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관복 부교육감님 하실 말씀 있어요? 짧게 해 보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제가 사실 의사진행발언은 집행부가 하는 것은 아니니까 먼저 양해는 구하겠습니다. 그러나 김용석(서초)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이나 참고인이나 의회 법에 의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증인이 행정사무감사에 오면 저희가 어떤 얘기가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허나 이것은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인 의견을 이렇게 계속 질의응답 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저희 집행부가 여기 그냥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정작 답변할 감사관은 퇴장시키고. 그러면 저도 웬만하면 위원님들 존중해서 계속 감사관 어렵다 하고 부교육감 나오라고 해서 제가 다른 특위는 안 나가는데 이 사학특위만큼은 또 지난번에 많이 기다린 점도 있어서 제가 죄송스러워서 나오는데 계속 이렇게 하면 저희 어떤 책임을 묻더라도 정말 참석할 수 없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매끄럽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 본 위원장의 책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4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정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보선위원장
네.
장정숙위원
교육청 감사관실 사람들 없는 것 아닙니까?
최보선위원장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누가 있어요?
최보선위원장
감사관실 직원 분들 다 계시는 거지요? 승영길 사무관만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장정숙위원
확인해 주세요.
최보선위원장
승영길 사무관 빨리 오라 하십시오. 그러면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부감님, 편하게 답변하세요. 저는 사립학교 투명성강화 특별위원회 들어 와서 아까 부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제도적으로 손을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물을 테니까, 어떤 특정학교라든지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을 테니까 부담 없이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교육청을 상대로 질의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부담도 스럽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의 선친도 학교에서 교사로 있었고 또 현재 저희 집안의 동생도 현직 교사로 있어서 저도 그동안 교사의 자녀라는 자부심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사립학교 투명성강화 특별위원회 들어와서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꼭 이렇게 되어야 되나 이런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10월 14일 우리가 영훈중학교로 현장을 갔어요. 우리 의원들은 천만시민의 대표로 해서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그 대처방안을 보고 한심스러워요. 교육청에서도 일련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율성 어쩌고 하는데 그것은 변명이고 크게 보도가 안 되고 자연스럽게도 될 수 있었는데 아주 유치한 방법으로 문을 잠글까, 떳떳이 받아들여서 안내하고 자리마련해서 시작을 하면 거기 누구 들어올 사람 없잖아요. 우리 의원들하고 학교당국하고 교장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누구 나올 것 아닙니까? 나와서 물어보면 아, 이것은 수사 계류 중이니까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등등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그 말이 뭐 힘들어서 그렇게 문을 막아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생생한 말이 있듯이 최악의 유치한 방법을 택했을까, 이런 정도는 학교당국이 부족했다면 교육청에서라도 그러면 안 된다, 들어가서 모셔다가 진행을 해라, 그 대신 모른 것은 모른다 해라, 답변하기 곤란한 것은 하지 마라라고 했으면 우리가 듣다가 돌아설 것 아닙니까? 그랬을 텐데 유치하게 진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문을 걸어 잠가놓고 사람을 동원해서, 그 사람은 누가 봐도, 교육감은 그 자리에 안 와서 아마 보고는 받았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았겠지요, 우리 왔다 그냥 갔다는 것은? 받았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창수위원
거기에서 유치하게 학부모라든지 술 먹고 어떤 분인지 와서 방해하고, 주민들이 다 봤어요, 그 아파트. 그러면 우리 의원도 망신이고 학교도 망신이고 이렇게 대처를 못 할까, 저는 그 자리에서 착잡하더라고요. 그래도 가르치고 2세 교육을 책임진다는 학교가 이렇게 막가는가, 이런 학교가 있나, 그래도 책임자들은 2세를 가르친다는 선생님들이고 교장, 교감선생님이고 또 교육에 뜻이 있어서 학교재단 이사장도 있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 생각이 그 수준밖에 안 되냐, 이런 것을 볼 때 참 착잡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부감님께서는 민간인들의 이야기 듣기가 상당히 난감했으리라고 생각해요, 저의 입장도 난감했으니까. 그럴 때 우리 뒤에 있는 모든 관계직원들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뭔가 반성할 점이 있고 뭔가 우리 자신이 잘못했다 이런 것은 미리 대처했었을 텐데, 할 수 있었을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 교육청에서도 사립학교가 자율성 확보 측면보다는 좀 더 투명성 강화 쪽에 포인트를 맞췄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제로 하면서 한번 물어보겠어요. 업무보고에 보면 2014년도 입학관계가 있었고, 다음 해 2014년도에 제도개선을 또 했네요. 그런데 제도개선을 해 놓고 1년도 안 돼서 2015년도 개선방안을 또 했어요. 그렇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창수위원
1년도 안 해 보고 바꿔버린 이유는 또 뭐예요? 교육청에서 바꿨을 것이니까 뭐가 또 문제가 있어서 그랬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이것은 동시에 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2015학년도를 개선하는 게 가장 목표였는데 이미 지난번에 발표할 시점에 내년도 입시는 너무 늦어서 바꾸기가 어려워서 부분손질 하고 2015학년도가 전면손질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그러면 2015학년도를 보면 그냥 지원자 전산추첨 해서 뺑뺑이 해 버린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뜻이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제 학교에 재량권이라든지 하나도 개입할 소지가 없이 그냥 누구나 오면 신청자는 300명이든 500명이든 놓고 추첨하겠다, 그 뜻이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서류전형으로 2배수 정한 다음에…….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교육행정실장에게) 15년도에.
김창수위원
그것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옆에서.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국장님 부감하고 할 때는 나서지 말아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죄송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전원 전산추첨 해서 해 버린다고 하잖아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겠습니까, 또?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아마 조금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입학 공정성하고 그다음에 서류심사를 해서 성적을 부여하는데 사실은 초등학교는 서술형 평가여야 됩니다. 그 부분이 인위적으로 성적을 산출하는 폐단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문제는 있지만 전체적인 차원에서 완전추첨 해도 괜찮겠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어떤 동등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데에서 맞겠지만 당초 국제중학교 교육목표에는 약간 안 맞지 않아요? 그런 측면으로 생각 안 됩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희는 목적은 그래도 유지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창수위원
거기에 보면 국제이해교육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청자가 전부 다 외국에서 있다 온 애들도 아닌 사람도 전혀 이런 데 관계없이 국내에서 순수하게 초등학교 나온 사람들 왔을 때 영어라든지 외국어가 충분히 될까, 그런 것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당초 설립취지는 그런 취지로 만들었잖아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 부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외국 경험이 있고 영어가 주로 되는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나 국제중 원래 목적은 글로벌 인재와 또 해외유학, 귀국학생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완전추첨해서 영어가 부족하거나 국제경험이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그 안에서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보완을 해 줘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생각을 부감님께서 하셨다면 직원들도 다 그렇게 아마 생각하셨겠지요. 했으니까 그렇게 방침이 됐을 것인데 이렇게 문제가 되고 나니까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대처를 했잖아요. 그 전에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을 것 아닙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한 2년차마다 조금 점검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너무 4~5년 동안 이렇게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창수위원
제가 볼 때는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댄 것 같아. 안 하려는 것과 손을 못 대는 것은 좀 달라요. 내가 볼 때는 계속 자료를 보고 심증을 봐도 교육청에서 이런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손을 대기가 좀 껄끄러운 것 같아. 뭔가 커넥션이 이 학교 다니는 데 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가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보고서 11쪽에 보면 걸려 가지고 어쨌든 간에 감사를 했잖아요. 감사관실에서 본인은 최선을 다했다고 하니까 감사관이 없으니 감사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고, 그러나 포괄적인 것을 묻는다면 감사에는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현장감사 나가면 서류도 보고 또 학부모들의 의견도 비공식으로 들어보고 또 기본으로 내놓은 이런 자료도 보고 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감사를 하는데 지금 대충 이 감사보고서 내용을 보면 전부 다 기존 현장 가서 서류만 보고 온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학부모들의 생각이라든지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눈 감고 전혀 보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1쪽에 보면 최소한도 어쨌든 간에 했어요. 최소한도로 했으면, 징계요구를 했어요. 징계요구를 했는데 전부 다 중징계를 요구했어요. 그렇지요? 영훈초등학교 두 분 중징계, 영훈중학교 제일 밑 직원 한 분만 경징계, 영훈고등학교 중징계 했어요. 그렇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창수위원
징계는 중징계가 있고 경징계가 있지요? 중징계는 파면하고 해임하고, 그렇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창수위원
진짜 그것은 학교를 그만두는 거지요, 그 직을. 그렇지 않아요, 중징계라면? 경징계는 뭡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감봉부터 견책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이 주의, 경고 나가고 하는데 한번 그것 묻기 전에 사립학교 징계는 이사회에서 합니까, 징계위원회가 있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징계위원회가 있지만 거기에서 결정을 하고 최종처분은 이사회에서 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사회 처분을 하면 이의가 있다 하면 구제절차가 있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본인이 소청을 내고 소송을 거는 경우가 있고요. 지도감독청에서 여기처럼 중징계를 경징계로 한 경우에는 저희가 지도감독은 하고 예를 들어 시정 권고 이런 것은 할 수 있는데 우리 사립학교법상 그 결과를 저희가 대신하거나 강제적으로 양정을 정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은 징계하면 징계 이의신청을 하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창수위원
하면 절차에 따라서 한 계단을 강등시키든지 하는데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사립학교 1차 처분을 받으면 다음에 이의신청을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소송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바로?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소청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은 당사자가 억울하다, 다시 하는 그런 소청심사위원회가 있고 거기에서 기각이 되면 법원의 소송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소청심사는 어디에 구성되어 있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교원은 교육부 직속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교과부에 있다는 겁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교과부의 소청심사위원회에 자기가 이의가 있으면 억울하다 하면 구제절차를 소청심사에 내고 소청심사에서도 그 처분에 이의가 있다고 하면 소송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하는 일이 뭡니까? 감사해서 요구만 하고 처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주의 경고 해도 할 이야기가 없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희가 이행 점검을 하면서 행정지도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행정지도 감독은 하는데 예를 들어서 봅시다, 중징계를 했어요. 중징계를 했는데 정직 1월로 내려졌어. 아니, 감봉 2월로 내려가 버렸어, 경징계로. 그러면 교장 감봉 2월 나왔는데 감독관청에서 이것 징계 잘못했다, 이의가 있다 할 때 어떻게 제도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방법은 없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지금 방법은 없습니다, 사학법상.
김창수위원
사학법상 없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징계를 받는 분이 자기가 이의가 있으면 징계심사 소청심사위원회에 가고 그냥 말겠다 하면 끝나는 거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예를 들어서 징계요구를 중징계 했는데 감봉 2월이 아니고 견책을 했다 해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할 수 있는 제재방법이 없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지금 현행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감사해서 요구하나 마나네, 결국은.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아니, 대신 저희가 행정지도 감독을 해서 이행점검을 하고…….
김창수위원
이행점검을 하면 뭐합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이행점검이 뭐야? 예를 들어서 중징계인데 경징계로 감봉했어. 야, 말이 되는 소리냐고 해서 다시 재징계 요구를 하든지 제도적인 징계방법이 있어야지 아무 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공무원 징계 잘못되면, 감사원에서 징계요구를 했어요. 중징계를 했는데 주의, 견책을 했어, 그러면 감사원에서 가만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제도적인 것을 어떻게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학법을 바꾸든지. 3차 때도 말씀드렸고 감사관한테도 이야기했지만 그동안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학법 개정요구를 하지도 않았잖아요. 감사를 하면 무슨 실효가 있겠습니까? 중징계 해 봐라, 우리는 견책이나 감봉 1, 2개월 주고 말지, 해임시키라고 했더니 그렇게 해도 아무 뭐……. 실효성이 없잖아요. 이런 점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을 거예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아닙니다. 오늘 보고 드린 것처럼 마지막에, 저는 이 부분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고내용에도 넣었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국회 차원에서도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김창수위원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하기 전에 교육청에서 사학법을 개정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를 해야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검토만 하면 뭐해, 지금 봄에도 검토해서 가을되면 지금쯤은 나왔어야지. 손에 쥘 수 있는 것을 해 줘야지요. 대원중학교 뒤에 봐요, 12페이지. 교사에 대해서 중징계 정직을 요구했더니 견책했어. 견책하면 뭐합니까? 교사 이분이 대원중학교에서 승진할 겁니까, 뭐할 겁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이런 식으로 중징계 했더니 또 경고, 시효가 지났으면 어쩔 수 없겠지요.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신속히 제도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가고요. 세 번째는 아까 서류 보존기간이 1년이라니까 부감께서 수정을 한 것은 알고 있어요, 3년이라고. 보존기간이 정확하게 1년 안에 다 끝나는 것 아니지요, 입시관계 서류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고쳐 준 것으로 이야기하겠고요. 마지막으로 30초 남았는데 투명성을 위한 감사결과에 대해서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대처방법을 강구하세요. 제가 이번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고 분석하지는 못 했습니다만 법정전입금 같은 것도 한 푼도 안 내는 학교가 있어요, 사립학교에서. 돈 한 푼도, 1년 내내 전입금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그 학교에 대해서 뭘 지원했는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 예산 때 한번 보려고요. 진짜 이번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사립학교 지원금에 대해서는 무슨 돈이 있는지는 몰라도 예산을 철저하게 보겠어요. 삭감하는 데 한번 들이대겠어요. 지원은 해 주면서 권한도 행사 못 하는 교육청이 뭐하러 예산편성 합니까? 안 되면 돈으로라도 잡아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법에 없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권한이 예산지원이라도 있다면 예산지원 그런 것을 가지고라도 사립학교를 통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자율성보다는 투명성을 위해서는 적정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감님 생각을 마지막으로 한번 해 보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위원님 오늘 여러 가지 지적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 저도 동감하고 앞으로 많이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보선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정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요.
최보선위원장
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장정숙위원
승영길 사무관 계속 안 들어오고 있고요 감사관실 직원 일어나 보라고 하세요.
최보선위원장
감사관 직원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승영길 사무관 있습니까?
장정숙위원
20분이 넘도록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최보선위원장
어떻게 된 거지요?
장정숙위원
같이 퇴장한 것입니까?
최보선위원장
김관복 부감님, 우리 감사관실이 다 퇴장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최홍이위원
불러들이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는 아까 감사관님 말씀하고 하여튼 직원 문제는 본인들이 일단 자리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장정숙위원
회의 진행할 수 없습니다.
최보선위원장
이것은 의회에 대한 도전이고 우리 특위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정숙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최보선위원장
정회 요청하기 전에 김관복 부감님, 이유가 뭡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에 관한 질의나 여러 가지 조사, 처분까지도 감사관이 독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감사관이 없는 상태에서 팀장이나 일반 실무직원들이 어떤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최보선위원장
몇 번을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조승현 감사관을 업무복귀 시킨 이유는, 퇴장을 시킨 이유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시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은 조승현 감사관만 업무복귀 시켰습니다. 직원들 업무복귀 시킨 적 없습니다. 따라서 감사관실 직원들이 다시 회의에 참석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시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승영길 영훈담당사무관, 권호석 대원담당사무관 출석하셨습니까? 김관복 부교육감님, 위원장의 말이 말 같지 않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위원장님, 오늘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어떨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관은 퇴장요구를 했고 또 밑에 팀장들은 여러 가지 형편상 참석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의회 기본 규정에 보면 기본적으로 3급 이상인데 특별히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 4급 이상인 자를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에는 4급 직원이 서기관이 2명 있습니다. 이분들을 참석해서 회의를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최보선위원장
본 위원장이 사학특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앞으로 험난하겠다, 어렵겠다 예견은 했습니다만 오늘처럼 이렇게 위원장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감사관실의 직원들을 마음대로 퇴장시키게 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김관복 부교육감님 평소에 상당히 냉정하고 객관적인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기본조례를 말씀하시면서 그냥 회의를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기본조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위원장이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공무원들 가운데 4급 이하 공무원들은 모두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위원장님, 4급도 내보내세요.
최보선위원장
그렇습니다. 4급 이하니까 4급도 포함됩니다. 4급과 5급과 6급, 7급 다 나가세요.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윤명화 위원입니다. 지금 영훈중학교 징계위원회가 계속 징계대상자 불참으로 연기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징계를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지금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 상황대로 그대로 두실 거예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임시이사를 보내서 조속히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언제 영훈에서 이것을 거부한 적이 있었지요? 몇 월이었지요? 임시이사 취소에 대해서 거부 했었지요? 9월 며칠이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제가 날짜는 기억 못 합니다만 계속 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징계위원회 위원들은 누구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교원하고 그쪽의 일반직원들 해서 그것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학교 관계자들이 징계위원회 위원이에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외부위원도 좀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몇 차례 징계가 계속되지 못하고 연기가 되고 있어요. 영훈중학교 행정실장, 그다음에 교사 중에서 교사 3명이 계속 연기되어 있는 상태로 의결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대로 계속두면 임시이사가 들어가면 가능한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제가 보기에 지금 징계위원회는 양정을 다 저희가 중징계 요구하는데 경징계로 바꾸기 때문에, 지금 더 경감시켜 놓으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빨리 임시이사를 보내서 징계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하고 그다음 임시이사가 학교에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임사이사가 선임이 됐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오늘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선임요청을 했습니다.
윤명화위원
아직까지 신청 안 했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오늘 했습니다.
윤명화위원
왜 이렇게 늦었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학교 관계자 추천과정에서 잡음도 있고 그다음에 외부인사들 여러 기관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지난번에 초기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바로잡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지금 임시이사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수의 2배를 교육청에서 추천한 거예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2배수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저희가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여기는 학교 관련자가 아무도 없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아니, 들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여기 추천기준에 보면 기존 임원 및 해당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객관적이며 중립적인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학교 관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아니, 학교 관계자가 제가 알기로는 2명 추천돼서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친족관계도 없는 거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저희 기준에 맞는 사람으로 와서 신청했습니다.
윤명화위원
당해학교 교직원도 없는 거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것은 국장님이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거기 보면 학교에는 교내 구성원 대표기구하고 동창회, 학교운영위원회 이런 쪽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교사는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누구누구예요? 명단 14명이면 많지도 않은데 기억하세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개는 못 합니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위원님, 그것은 교육부에서도 선임한 2배수는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이사회 회의록 기록한 것을 봤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그런데 제가 쫀쫀한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그림표시 된 것을 제가 숫자적으로 다 표시를 했어요. 여기에 이상한 기호를 제가 숫자를 다 기록을 했어요. 그랬더니 계속 중복돼서 똑같이 있다가 느닷없이 2012년 2월 8일 새로운 사람이 여기에 들어와요. 제가 이것 잘못 본 겁니까 아니면 기록상의 착오입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아닙니다. 아마 변경된 사항일 것입니다.
윤명화위원
변경된 거예요? 중간에 변경됐습니까, 이렇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여기는 변경되었다는 내용이 없는데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지금 징계위원회 위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명화위원
아니, 법인 이사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이사회 이사들 얘기하는 것입니까?
윤명화위원
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언제 기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사가 최근에 몇 명씩 바뀌었습니다, 변경되고.
윤명화위원
그리고 이렇게 기호로 표시하고 아니면 땡땡으로 오고 아니면 하트표시 뿅뿅으로도 오고 이거 도대체 워원들보고 뭐하라는 거예요? 모든 감사자료 줄 때 이렇게 줍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성명은 인적사항 가리고 주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이것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무슨 기준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해서 감사결과 보고서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구인지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 부분은 개인성명은 계속 가리고 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이름을 밝히면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못 합니다, 이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저희가 공개를 못 합니다.
윤명화위원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규정에 이름은 다 표기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찾아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름을 일일이 다 공개해 버리면 마음 놓고 자기 소신껏 의사발언을 못 합니다.
윤명화위원
국회에도 이렇게 제공합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똑같이 제공합니다.
윤명화위원
똑같은 방식으로 국회에도 제공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제공하는 것은 똑같이 제공합니다.
윤명화위원
성도 안 쓰고? 이름은 그렇다고 하고 우리나라 성은 뻔한 성인데 김 모, 박 모인데 뻔한 성 아니에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성만 봐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다 가리고 드립니다.
윤명화위원
투명하고 깨끗하게 운영을 하면 뭐 하러 성을 가리고 이름을 가리면서 하겠습니까, 학교가 그것을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어느 경우든지.
윤명화위원
국제중학교 저희 10월 14일에 갔다 온 것 아시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사전에 교육청에서 국제중학교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위원님들 방문하시면 협조를 좀 해 드리라고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왜냐하면 여기에서 공문이 바로 갔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 것도 언급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직접적으로 학교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 관계만 알고 있지…….
윤명화위원
학교에다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저희한테 요청한 것도 없고 그래서 저희는 의회하고 학교하고 해서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별도로 관여한 바는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방문가기 전에 교육청에다 협조하라고 공문 보내지 않았습니까?
최보선위원장
알아보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세요, 알아보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그런데 문제는 이 학교 관리자 회의를 했어요.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여기에 아무 상관도 없는 정영택 전 이사장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 무슨 근거로 학교회의에 참석을 하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초ㆍ중ㆍ고 교장 세 분하고 법인관계자가 참석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알아본 결과 교육청에는 의사일정만 통보했습니다.
윤명화위원
협조하라는 얘기 아까 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 것도 안 하셨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거기 위원들이 다 가는데 협조하라는 얘기도 안 하고 간다 이렇게만 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직접적으로 학교로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할 행동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윤명화위원
아니, 참, 저희가 시장갑니까? 거기가 무슨 시장이에요? 교육위원들이 학교를 방문하는데 아무 것도 얘기를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교육청이. 저희가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오는 것 그냥 수수방관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는 그렇게까지 될지 몰랐지요.
윤명화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을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들이 시간 쪼개서 거기까지 가서 받겠다고 했으면 교육청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협조를 하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위원들 학교 방문할 수 있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방문할 수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사립학교도 방문할 수 있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교육청에서 협조하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의회에서 바로 학교로 연락해서 그게 다 성사된 줄 알았습니다.
윤명화위원
보통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게 옳은 건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있었으면 저희도 다시 한 번 또 강조를 했을 텐데…….
윤명화위원
아니, 저희가 안 간다고 한 것도 아니고 간다는 것 뻔히 알고 있는데 그것을 협조요청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국장님이 하실 일을 안 하신 거예요. 가서 한번 당해봐라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명화위원
망신당해 보라고 한 것 아니었어요, 그렇게 되면?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정영택 이사장 이 사람은 뭔데 학교 관리자 회의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사람 뭐예요? 전 이사장이 그런 권한이 있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글쎄,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아까 말씀에 교장 세 분하고 법인사무국 직원이 같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요.
윤명화위원
지금 조사결과에 쓰여 있어요. 정영택 전 이사장이 참여했다고 쓰여 있어요. 초ㆍ중ㆍ고 교장 및 초ㆍ중ㆍ고 교감, 이한익 고교 행정실장, 사무국장이 참여하고 정영택 전 이사장이 참여를 했어요. 왜 전 이사장이 여기 학교 관리자 회의에 참석을 합니까? 전직들이 막 들어가서 회의하고 결정하고 그래요, 사립학교는? 모르시는 거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완전히 엉망진창입니다. 어떻게 전직이 들어가서 학교 관리자 회의를 해 가지고 위원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라 어쩌라 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여기 영훈에서는 자기네 멋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그 상황이 벌어져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네요, 국장님도. 그다음에 학부모 및 시민단체 현황파악 해 달라고 했더니 모인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답변했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가서 조사했는데 학교 교장선생님도 관리자 회의에서 정문 폐쇄하는 것 결정한 것만 지시를 하고 일체 다른 관련은 안 했고 법인도 마찬가지 전혀 관여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 어떻게 알았는지 일부 시민 학부모단체에서 와서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저희가 그 현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마이크 가져오고 현수막을 사전에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전혀 모르고 갑작스럽게 온 게 아니라고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사전에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알고 거기 와서 시민단체에서 그렇게 그날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정영택 전 이사장이 저희가 후문으로 갔을 때 정문에 모여 있는 학부모들한테 후문으로 가 있으니까 후문으로 빨리 달려가라고 하니까 그렇게 달려왔다는데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 사실은 저희가 사실 여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윤명화위원
저희가 그날 현장에서 본 학부모님들은 본인들이 그 학교의 학부모라고 그랬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일부는 제가 듣기로는 그날 또 학부모 회의도 있고 그래서 나오다가 학부모단체들이 있으니까 같이 구경하다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날 위원님들을 막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일부 학부모들은 회의에 참석차 왔다가 구경하다가 같이 참여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모인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답변한 자가 누구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교장선생님도 그렇고 법인 담당자도 그렇고 전혀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날 밖에 나와 보지도 않았고.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전 이사장이라든가 전직들이 학교에서 회의를 하는 것은 가능한 건가요, 사립학교에서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글쎄요, 아마 전 이사장이니까 거기 왔다가 참여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윤명화위원
아니, 그게 가능한 거냐고요. 학교 회의에 전 이사장이 참여해서 결정하는 단위에 있는 것이 가능하냐고요, 일반적으로.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글쎄요, 그 관계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일반 공립학교에서 전 교장선생님이 와서 학부모 회의에서, 무슨 회의에서 결정하는데 전 교장선생님이 참석하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합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글쎄요, 필요하면 조언 정도는 할 수 있겠지요.
윤명화위원
그래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윤명화위원
일반학교에서 전 교장선생님이 학교 회의에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참여해서 거기 결정단위에 오실 수 있다고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의사결정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는 없겠지만 필요하면 조언을…….
윤명화위원
그 규정 지금 갖고 오세요. 규정 조금 아까 갖다 주신다고 그랬지요? 그것 바로 가져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그 규정 빨리 가져 오세요.
최보선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하 국장님, 영훈사태가 그렇게 될 줄 몰랐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진짜 그렇게 될 줄 몰랐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저희도 영훈에서 보고 받은 바도 없고, 사전에.
최보선위원장
그리고 그런 답변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전 이사장이 회의에 참석하고 모인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학교 측에서는 답변하고 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존경하는 부교육감님, 행정국장님, 이날 우리 사학특위 위원님들께서 학교현장을 방문하는 것을 학교에 알려드리고 우리 교육청에 알려 드렸지요. 그렇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서윤기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책임질 만한 당사자가 같이 동행을 했나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윤기위원
왜 안 했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 당시 영훈중에 가서 사학투명성특위가 교육청 업무보고를 받는 부분은 저희가 적절치 않다고 교육청은 참석이 어렵다고 양해 공문을 보낸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는 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실무자들이 모니터링 차원에서 몇 명 간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적절치 않다고 해서 그 현장에 가지 않았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저희 책임 있는 사람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서윤기위원
왜 적절치 않은 거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우선 굳이 저희가 자세히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업무보고는 시의회에서 이렇게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교육청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서윤기위원
시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라고 법에 정해져 있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서윤기위원
교육청에서 할 수 있어요, 업무보고?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교육청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학교현장에서 하자고, 회의를 열자고 의회에서 결정을 했을 때 그것이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그래서 그 회의에 참석하든 말든 참석하는 것과 참석하지 않는 것과 별개로 그 현장에 책임 있는 분께서 같이 동행하는 것까지 할 수 없었던 건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서 교육청이 이 특위를 굉장히 무시하고 있다, 한 마디로. 그리고 너희 할 테면 해 봐라 이런 태도 아닌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아니, 저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 태도로 보여요,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공방들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서윤기위원
그 태도를 시정해 주라 이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교육행정국장께서 답변하는 내용 중에 들어보면 다 영훈중ㆍ고등학교의, 영훈학원의 관계자들이 얘기한 것을 우리 실무 당사자들이 가서 조사한 내용을 그대로 읊조리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얘기하는 실제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회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그 장소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부 학부모들하고 일부 어르신들께서, 지역 어른들인 것 같아요. 정문에서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희가 후문으로 도착을 했어요. 대형버스 이동관계상 어쩔 수 없이 후문으로 갔는데 그분들이 헐레벌떡 나중에 뛰어왔어요. 정문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희도 전언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마이크, 확성기를 가지고 아이들 수업이 방해되는 수준까지 고함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종합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문으로 오니까 그분들이 헐레벌떡 후문으로 뛰어왔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님, 조사한 내용이 그렇지요?
재하
김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게 팩트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는 주장이 조금씩 다른 겁니다. 그렇지요?
재하
김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서윤기위원
나타난 팩트는 그거예요. 본 위원이 본 것만 말씀드릴게요. 들은 것은 얘기 안 하고 본 것만 말씀드릴게요. 학교에서 후문으로 도착하니까 쪽문은 열려 있었어요. 그것을 급하게 잠그더라고요. 급하게 잠갔습니다. 위원들만 왔기 때문에 여기의 다른 관계자들하고 충돌이 일어나고 뭐 지금 업무보고서에 쓰여 있는 것처럼 그런 우려 때문에 위원들을 모시려고 했었는데 원천적으로 충돌 우려 때문에 학부모들하고 뒤섞여 있어서 위원들 출입을 통제했다는 말은 생판 거짓말이에요. 후문으로 왔을 때는 문이 열려 있었고 우리를 받아들이려고 했으면 다 들어갈 수 있었던, 위원들만 싹 들어갈 수 있었던, 관계자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누군지도 모릅니다. 거기 교직원인지 선생님인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쪽문을 다 잠갔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어머니들이 와서 시위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약간의 충돌이 있었고 언쟁도 있었는데 그 와중에 그 학교 직원들이 전원선을 꺼내 와서 쪽문 바깥으로 문을 열고 내다놨습니다. 학교 직원들이요, 그 문을 잠갔던 그 사람들이요. 저희들은 마이크시스템 안 가져갔습니다. 이게 뭐지요? 조사를 잘못한 거지요? 잘 모르시고 지금까지 계속 교육행정국장님은 답변하시는 거고 그게 사실인양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부교육감님도 정확하게, 저는 사실만 본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실은 알고 계셔야 돼요. 교육행정국장께서 조사한 내용은 다 거짓말이에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 직원도 한 이틀간 나가서 일문일답 받고…….
서윤기위원
그게 다 거짓말들이에요. 제가 본 사실에 비추어봤을 때는 거짓말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사 추천명단 부교육감님께서 제출 못 하신다고 그랬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서윤기위원
제출하십시오. 2년 전 곽노현 교육감 시절에는 관선이사 파견할 이사 추천명단 다 제출했었습니다. 증거 보여드릴까요? 조선일보 보도에 그런 것이 나옵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진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진명학원, 숭실학원, 청숙학원, 상록학원 등 4개 학교법인에 추천한 임시이사 후보 50명 중,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임시이사들 명단을 다 제출했다는 거예요. 전례가 있습니다, 사례도 있고. 그 추천이사 명단을 제출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걸리는 거 있어요? 걸리적거리는 거 있거나 아니면 켕기는 거 그런 거 없잖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것은…….
서윤기위원
전혀 없잖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공정한 선임을 위해서 확정되기까지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서윤기위원
공정한 선임이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명단만 확인하는 것이고 공정한 선임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할 것입니다. 그 국가기관이 얼마나 공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국가기관에서 할 거고 우리 의회에서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은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님, 부교육감님, 그것 자료제출 해 주셔야 됩니다.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이고 그것은 공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 우리 특위 위원들과 교육위원들이 알아야 되는 사항이에요, 어떤 분들 추천했는지. 이해하시지요? 무리한 요구 아닙니다. 자료제출 해 달라 하는 요구입니다. 해 주실 수 있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희는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지금 자료제출 요구를 회의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서류로 요구할 사항 아니에요. 의결할까요, 여기에서?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이 부분은 저희가 과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상 이번 것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서윤기위원
과거는 어떤지 모릅니다가 아니라 이것 다, 그 원칙 어디 있습니까? 그 원칙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감 방침으로 되어 있어요? 서류 제출해 주세요,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공정한 선임을 위해서 의회 요구가 있어도 자료제출 못 한다, 하지 말라 하는 방침이나 지침이나 법이나 시행령이나 규칙이나 조례나 그런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받아들일게. 그것이 아니라 부교육감님 개인적인 생각이시면 본 위원 정당한 요구에 따르십시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서윤기위원
검토하십시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관련해서 교육행정국장님, 본 위원이 영훈학원 이사회 회의록 그다음에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자료제출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영훈학교의 징계위원회 회의록 그리고 이사회 회의록 자료제출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모르시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이사회 회의록은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징계위원회 회의록은 글쎄, 제가 핑계 대는 것 같은데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이사회 회의록 자료제출 요청을 했지요. 그런데 저한테 자료제출 했습니까? 잘 모르시겠지요, 뒤에 직원들 없으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 서 위원님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자료제출 안 했어요. 제가 직접 받은 바가 없어요. 저한테 자료제출 했다고 전화 온 것도 없고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챙겨서…….
서윤기위원
그것이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원래 며칠 내에 자료제출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자료제출 해야 되는 것이 어디에 근거해서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인지 아십니까?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있어요. 그 근거에 의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한 거고 자료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 의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담당자 문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의회 의결로 담당자 징계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 사항은…….
서윤기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본 위원한테 직접 설명도 안 했어요. 누구도 설명을 안 했어요. 제가 우리 전문위원 통해서, 조사관 통해서 자료 왜 안 오냐 확인해 봐라 그래서 간접적으로 들은 바는 있는데 직접 설명을 들은 바가 없어요.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영훈학원에 관해서만 유독 그래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동안에 영훈학원에서,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 같으면 저희가 드리는데 학원에서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에 못 드렸습니다. 그 점…….
서윤기위원
제출 거부했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해서, 저희가 행정적인 것까지도 고려를 하고 제재방안을 고려하고 해서…….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 위원님께도 드렸어야 되는데 아마 실무적으로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실무적으로 못 챙겼으면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제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양해부탁 한다고, 자료를 제출하든지 서면으로 통보를 해 주든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 주시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달 내내 기다렸어요. 한 달 내내 기다렸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것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자료제출 하지 않으시면, 왜냐하면 의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권한 중의 하나가 자료제출 요구하는 권한입니다. 허위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자료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회권능을 아주 무시하는 거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거부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아주 민주주의 기본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료제출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영훈고등학교에 황 교장선생님 계시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서윤기위원
황영남 교장선생님이신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여기 교감선생님 이름은 정경영 교감선생님이신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서윤기위원
정경영 교감선생님께서는 지금 징계를 받으셨나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언제 징계를 받았어요? 언제 직위해제를 받았어요? 징계위원회를 언제 열어서 징계를 언제 했습니까? 징계 대상자들이 참석해서 징계를 한 것은 아니에요? 징계할 수 있는 요건을 채워서 징계를 했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때 제가 알기로는 배임수뢰…….
서윤기위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정경영 교감선생님에 대한 징계일자와 징계위원회 회의록과 징계위원회가 열렸을 때 참석자들을 명기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서윤기위원
황영남 교장선생님이 고등학교가 어느 고등학교 출신인지 아세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것도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지금 영훈고등학교, 영훈중학교에 중등학교입니다. 영훈초ㆍ중ㆍ고등학교 선생님들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초ㆍ중ㆍ고등학교 출신 선생님들 명단. 그다음에 그 세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 출신 교직원명단, 법인 직원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그 학교가 지금 그분들과 원래 이사장님과, 그 학교 관선이사 와도 다 허수아비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지금 그 학교를 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교육청에서 손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정상화시킬 수 없는 이유가 지금 그 지점에 있어요. 그것 파악하고 계세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관선이사 나간다고 해서 학교 관계자로 다 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요. 학교 관계자들의 헤게모니가 그분들한테 다 있는 거예요. 학교운영의 헤게모니가 그분들한테 다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최보선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숙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저번에 이사회 회의장면 사진 찍어서 제출요구한 적 있었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장정숙위원
법률자문 얻어달라고 했거든요. 그 결과 알고 계십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어떻게 나왔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법률전문가 의견이 다른데 세 분인데 한 분은 그것이 가능하다, 한 분은 위법성 여지가 있으니까 어렵다 이렇게 의견이 상반됩니다.
장정숙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교육청에서 준 자료입니다. 제가 그때 부탁드릴 때도 세 분 이상으로 해 주세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짝수로 했을 때는 갈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진 변호사, 주영달 변호사, 한창수 변호사님한테 드렸어요. 그랬더니 법률자문결과 김진 변호사님께서는 정책목적을 위해 상당한 수단이라고 할 것임 하고 사진제출 가능성을 의사타진 해 주셨고요. 주영달 변호사님께서도 사립학교법 제48조에 근거해서 가능하다, 그다음에 한창수 변호사님께서만 위법의 여지가 조금 있지만 이사회 회의장면 사진의 촬영 및 사진 제출을 권고하고 사립학교로 하여금 그와 같은 권고를 따르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세 분 다 가능한 거예요, 결국은 법률자문 결과가.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하여튼 말씀하십시오.
장정숙위원
이렇게 법률자문까지 나오셨으니까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희가 그래서 이 문제는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권고를 할 예정입니다. 법으로 강제하기에는 아직 논란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장정숙위원
왜냐하면 이사회 회의록이 얼마나 엉망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모르고 계시나요? 이사회 회의록을 어느 정도로 영훈이 엉망진창으로 저기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대략 알고 계시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제가 그 이사회 회의록은 읽어보지 않아서 몇 개 샘플만 봤습니다.
장정숙위원
위조까지 하잖아요, 참석 안 한 사람들도. 자료가 어디로 갔나? 하도 장시간 하고 흥분하게 만드시다 보니까 내가 자료도 눈에 안 띄어요. 여기 찾았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어느 정도냐 하면 누더기 정도지요, 지금 제출받은 것을 보면. 그런데 영훈학원 이사회 회의록 허위작성 및 회의록 관리 등 부실문제를 짚어보니까 해외에 출국을 4회나 했던 분이 계세요. 그래서 회의에 참석도 하지 않은 이사인데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서명을 합니다, 법인 이사회 담당 권 아무개 씨가. 또 안건 관련해서 발언한 것으로 회의록에도 허위기록조차 합니다. 그다음에 이사회 개최 통보를 대부분 유선통보를 하지요? 회의자료 송달하지도 않고 회의 당일에 배부하고요. 법인 이사인데 서명이 매번 달라요. 회의도 하지 않고 마치 한 것처럼 허위로 조작했다는 거지요. 또 정족수 맞추기 위해서 참석하지도 않은 법인 이사의 서명이 위조돼서 또렷하게 그려져 있는 예도 있고요. 이 정도로 엉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아이디어 내기를 사진을 찍어놓으면 확실하겠다, 그렇지요? 그랬더니 그냥 권고수준으로 저기만 하시겠다고 그러고 법률자문 받아보신다고 그러더니 안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 내가 또 독촉을 해서 법률자문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사진 찍는 것을 확실하게 권고해 주시고 사진뿐 아니라 녹취록도 해 주시는 것을 권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 사진 부분은 앞으로 권고할 생각입니다.
장정숙위원
녹취도 해 주십시오. 보통 우리 회의하면 다 녹취 있지 않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아니, 녹취까지 저희가 여기서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장정숙위원
왜 어렵습니까? 그것도 법률자문 받아주시겠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아니, 그것은 그야말로 이사회까지 다해서 저희가 일일이 그런 것까지 다 통제하라는 것인데 그것은…….
장정숙위원
아니,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조금 아까 저 머리 위에다가 라면 얹으면 라면 끓을 정도로 흥분했었습니다. 시치미 뚝 떼고 앉아 계셨지요, 감사관 다 나간 것 본 위원이 묻기 전까지는. 너네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이 회의 그냥 진행하는 거지 그런 식 배포 아니셨습니까, 부교육감님?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아니, 저는 뒤에 지금 직원들 누가 왔는지 잘 모릅니다.
장정숙위원
왜 관심이 없으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알아서 본인들이 그동안 참석했기 때문에 저는 과장급 정도는 알지만 팀장님이나 중간급까지 제가 일일이 다 오고 가는 것을 체크하지는 않습니다.
장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의 관심밖에 없으니까 교육청이 이런 결과를 빚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법률자문 결과 나왔으니까 권고사항입니다. 그렇지요? 확실하게 권고해 주십시오. 그다음 계속돼서 하는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 황영남 교장 발언 진위조사 있지 않습니까, 황영남 교장선생님?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장정숙위원
학부모 임원회의에서 챙겨줄 수 있는 상은 어떻게든지 챙겨주겠다, 그렇지요? 그러면 감사가 뭡니까? 감사에 대한 정의 좀 한번 내려 보시지요, 감사. 감사가 뭐냐고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감사는 그야말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정상적으로 집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감사가 뭔지. 하도 조승현 감사관님이 너무 저기 하시니까. 했더니 법적권한이 있는 기관이, 법적권한 있으시지요, 교육청? 그렇지요? 단체나 조직의 업무사항을 감독하고 조사하는 것을 감사라고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청은 사학 감독하고 조사하실 권한이 있으신 거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황영남 교장 발언에 대해서 진위 여부 감사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진위조사도 확인해 달라, 그렇지요? 학부모 회의 시 챙겨줄 수 있는 상은 어떻게든지 챙겨주겠다, 아까 두 참고인 나왔었을 때 발언 들으셨지요? 그랬는데 여기 담당이 누구냐 하면 확인자는 오시형 과장이고요, 본 위원한테 제출한 서류가. 담당자는 신민숙 주무관, 교원정책과에서 했네요. 그런데 황영남 교장한테만 가서 확인을 해요. 교장한테만 당신 이런 말 했어, 안 했어? 했대, 한 것은 확인을 했어요. 교장선생님이 그런 말은 했지만 자기는 그런 식의 발언이 아니었다, 어떤 발언이었냐, 학부모 임원만을 챙기는 것이라면 그들 자녀만 학교장상 수여를 했을 것인데 전체 영훈고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추천받아 수여하고 있으며 학부모 임원들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뜻은 아니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담당자한테. 성희롱 한 사람이 성희롱 했다고 합니까? 당한 사람이 성희롱을 당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학부모 임원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특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상 걔네들한테 가고 있다고 아까 얘기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잖아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장정숙위원
그러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장정숙위원
어떻게 부교육감까지 올라오셨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까마귀 고기세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고 싶다고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발언이 어디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기억 안 나세요? 아니, 그리고 이 담당자가 가서 교장한테만 묻고 온다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답변할 때 내가 조사해 달라고 했으면 최종라인이 누구입니까, 도대체? 행정국장님, 최종라인은 누가 해서 와야 되는 겁니까, 조사한 것에 대해서? 그냥 과장 선에서 그쳤다? 이렇게 조사하고 와서 한 장 틱 던져주면 그만이다 이겁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담당자가 전결할 수도 있고…….
장정숙위원
사안에 따라서 지금 학부모 임원회의 시에 챙겨줄 수 있는 상은 어떻게든 챙겨주겠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발언인지 피부에 와서 안 닿으세요? 입시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 발언인지 모르시냐고요. 그러면서 발전기금 강요하잖아요, 엉터리 상 주면서. 그래서 조사를 해 달랬더니 교장 황영남한테 가서만 찍하고 물어보고 와. 학부모한테는 물어본 흔적도 없어요, 자료에. 또 성희롱 피해 여직원에게 앞으로 언론과 접촉을 하면 알아서 해라 한 부분도 물어보니까 세 분이 다 답이 달라요. 수납담당자는 교장이 너네 이렇게 하면 시끄러우니까 외부에 노출하기에 앞서서 교장인 본인한테 먼저 얘기해라 이런 것 들었다고 얘기하고, 급여담당은 2~3회 위와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다고 그러고, 보건교사는 들어본 적도 없다고 그러고, 여기 이렇게 답변이 다른 것에 대해서 자기네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더 조사를 해 갖고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교원정책과 교원임용팀의 사무관 한 명하고 주무관 한 명이 이렇게 해서 조사하고 왔다고 딱 던지고 말아요. 이게 무슨 조사입니까? 이것을 저보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사학특위 위원들은 학부모 위원들 모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진실을 들으셨잖아요, 인정하실지 안 하실지 기억도 안 나신다니까 묻고 싶지도 않지만. 이렇게 조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님은?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나름대로 담당자 수준에서 조사를 한 것 같은데요…….
장정숙위원
나름대로 어떻게 조사를 한 것 같으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왜냐하면 조사에 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장정숙위원
아니, 학부모는 만나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원들을? 교장만 만나고 그 상태로 그냥 찍 던진 게 이게 맞는 조사라고 생각하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보통은 학교에 가서 감사나 조사할 때 학부모들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장정숙위원
왜 어렵습니까? 명단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자리에서 들었던 임원들이 있는데? 그것을 임원들이 어떻게 느끼는가를 아는 게 중요하지 교장이 그런 식으로 발언했다고 하겠어요? 성희롱 당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부교육감께서 이런 조사에 대한 태도가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도대체 감사관이 부교육감님이 감독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감독 당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조직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감독받는 사람입니다.
장정숙위원
그렇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전혀 그러한 저기를 저희 위원님들은 못 느끼겠어요. 그다음에 영훈제 말씀드렸었지요. 각 반 대표들에게 9만 5,000원씩 각출에 대한 진위 여부 조사해 달라고 했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장정숙위원
그랬는데 본 위원이 10월 18일, 19일에 서천으로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이기 때문에 연수를 갔는데 저한테 제보했던 학부모 말이 자기가 착각을 했다, 9만 5,000원이 아니라 한 반이 45명이랍니다. 간식비가 2,000원씩 해서 9만 원을 걷었다는 거예요, 임원들한테. 그랬는데 9만 5,000원으로 잘못 얘기가 됐다 그 부분을 시정해 주십사 하고 문자가 왔어요. 그랬는데 이 확인자가 감사관 조승현이에요, 이 문건에 대해서 확인한 사람은. 최종 확인자가 조승현 감사관이겠지요? 그다음에 담당자가 주무관 임홍석 씨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18일에 저한테 전화가 오는데 안 받았어요. 어디 번호인지 나는 교육청 번호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안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승영길 사무관, 승영길 맞지요? 사무관이 전화를 하신 거더라고요. 안 받았어요, 나도 내 일이 바쁘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제 보좌아이가 전화가 왔었다고 그래서 연수중이니까 나중에 한가할 때 하시라고 해, 그랬더니 19일에 다시 또 전화가 왔어요. 아, 17일에 전화가 5시 38분에 왔는데 안 받고 그다음 18일에 2시 1분에 전화가 왔는데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문자가 왔어요, 승영길 사무관께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 장 위원님 저는 교육청 감사관실에 있는 승영길 사무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 사특위에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영훈제와 관련해서 학부모에게 9만 5,000원을 각출하도록 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조사하고자 하는데 관련 증언해 주실 분을 연결해 주시면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학교의 공식서류로는 모금 여부나 증거가 드러나지 않아서 위원님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승영길 사무관 올림” 하고 왔어요. 제가 이것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을 것 같으십니까, 부교육감님? 감사의 기본이 제일 먼저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글쎄요, 무슨 뜻으로 묻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장정숙위원
이것을 보니까, 위원님이 요청하신 영훈제 한 달 전 각 반 대표들에게 9만 5,000원씩 각출했다는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 조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뭐라고 답변이 왔느냐 하면, 영훈제 주관부서 교사와의 면담을 통한 진술,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발전기금 등의 사항을 조사하였으나 위의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영훈제 간식하는데 영훈제 주관부서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서 이 교사가 뭐라고 진술했겠어요? 당연히 안 했다고 했겠지요, 위법인데. 또 이 건이 무슨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남길 만한 기록입니까? 그렇게 빵꾸라들 아니겠지요. 이게 발전기금 사항입니까? 뭐 말 같지도 않은 것만 조사를 하고 와서는 저한테 제보자를 연결해 주면 조사를 해 보겠다고요?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 같아요. 당연히 누가 걷었겠습니까? 학부모회 임원이 걷었겠지요, 회장이나 총무나. 그런 사람들은 만나보지조차 않아. 저한테 제보 준 카톡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총무입니다.” 돈 걷은 사람 카톡이에요. “각 반에 쿠폰 한 장씩만 들어갑니다. 한 장에 2,000원씩입니다.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2학년 총무인데 통화 가능하신가요? 김진영 쿠폰 45장 9만 원입니다.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한테 송금한 영수증 첨부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걸 알아내시는데요?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나는 감사관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이것을 감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간 사람인지 그냥 면죄부성을 주기 위해서 간 것인지, 그런데 또 주무관하고 승영길 사무관하고 그렇게 해서 보고한 것을 조승현 감사관 오케이 하고 확인해서 저한테 던졌습니다. 감사관의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정성도 없고.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희는 감사관이 원칙 지켜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문자라든가 그런 부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정숙위원
적절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지요. 나한테 그것을 왜 요구합니까,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월급 받고 감사관 자리에 가서 앉아 있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왜 의원한테 물어보느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더 다듬어나가고 고쳐나가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고쳐 나갈 정도가 아니라 문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이거 구좌 확보됐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장정숙위원
구좌를 내가 확보하고 있다고요, 돈을 걷은 구좌를. 지금 불러드렸잖아요. 9만 원 걷은 구좌를 확보하고 있어요. 2학년은 595장의 쿠폰값을 걷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것은 제보해 주시면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조사해서 위법인 게 밝혀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당연히 처벌해야 됩니다.
장정숙위원
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법령 위반사항이면 누구를 막론하고 저희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장정숙위원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하여튼 관련, 저희한테 주시면…….
장정숙위원
그리고 저한테 이러한 협조를 요청한 사무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것은 저희가 내부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내부검토해서 뭘 어떻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문자 하나 그렇게 해서 잘못한 부분인데 그것은 저희가 안에서…….
장정숙위원
문자 하나 정도 잘못이 아니라 전혀 진정성이 없다니까요. 찾아갈 사람을 가서 물어봐야지 발전기금하고 운영위원회 회의록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4명 딱 비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특위 위원들 다 새대가리니까 4명이 나갔는지 말았는지 모를 거다, 그냥 회의 진행하자, 이 배포 아니셨습니까? 그런 식이지요, 이 사람들도. 이것 확인자가 조승현 감사관입니다. 아랫사람들 어떻게 관리했으면 본 위원한테 그런 문자를 날립니까, 건방지게? 더군다나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한 당사자 본 위원한테 무슨 제보자를 확인해서 연결해 달라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발언이고, 어떻게 그것을 또 문자로 남깁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확실하게 조치해 주십시오. 조치해 주시고 구좌번호 드릴 테니까 어떻게 돈을 걷고, 아까 학부모위원님들 오셔서 그랬지요, 3일 전에 그것 어디에다 썼는지 짜맞추고 있다고. 또 기억 안 나신다고 그러시겠지요? 안 나시면 이따 회의록 확인하셔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었는지 충분히 참고하셔서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보선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입니다. 부감님, 직제상 감사관은 부감님 부하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감사관실에 속한 공무원들도 부감님 부하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부감님은 감사관을 적절히 지휘통제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는 잘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다면 아까 감사관이 나가고 그 이후에 밑에 일반 직원들이 나갔어요. 위원장 허락 없이 나갔어요, 정회 이후에.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조상호위원
부교육감님께서 들어오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상호위원
왜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아까 관련규정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저희 둘이 하고 있고요. 저는 그것을 원칙만 얘기했을 뿐입니다.
조상호위원
앞으로는 두 분께서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 오셔야 됩니다, 두 분께서 모든 질의답변을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앞으로 사학특위에서는 3급 이상만 출석합니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러나 저희도 분명히 일정이 있어서 항상 참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저기 차량운행일지 좀 띄워주세요. 아직 안 돼요? 감사관님은 특위 참석을 못해서 안달이고 부감님께서는 못 도망가서 안달이세요, 어느 회의를 핑계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저희는?
「네, 늦어요. 질의를 먼저 하시고…….」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는 사학특위에서 제 일정상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참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제가 10월 14일 차량운행일지를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그때 120km를 뛰었더라고요. 어디어디 갔다 오셨어요, 14일에?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날 실제 간 것은 시내 다니고 교육부하고 의회 다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출퇴근도 그 차로 해야 됩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규정에 맞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자세히 모르겠는데 부교육감은 출퇴근을 하고 대신 급여에서 받는 차량지원비를 못 받습니다.
조상호위원
차량운행일지라고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 몇 km 뛰었다, 그다음에 무슨 목적으로 어디까지 갔다, 그다음에 어디까지 갔다 이렇게 적는 것이 정상이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아마 그럴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제시한 차량운행일지입니다. 10월 14일 부교육감님이 업무차 목적지는 대치동, 경유지는 교육부 외, 운행시간은 없어요. 총 거리는 120km, 누적 km도 없어요. 저렇게 차량운행일지가 되고 있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도 요청하셔서 나중에 제출하면서 알았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관례로 저렇게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저런 식으로 교육청이 운영되고 있었던 거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것이 일반 업무용 차량은 배차시간이 있고 한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람이 다릅니다. 그런 경우는 자세히 적고 있고 아마 제 차는 저렇게 적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교육감도 마찬가지입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관용차가 어디까지 나갑니까? 부교육감 이상부터 나갑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저까지만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14일 제가 저것을 달라고 한 것은 교육청에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달라고 한 것입니다. 불손한 의도는 아닙니다,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때 4시에 특위가 열린다고 해서 부교육감님 오시라고 했더니 교육부에 계시대요, 의회담당직원께서. 그래서 부교육감님 오셔서 제가 여쭤봤지요? 언제 교육부에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한 5시 반 정도에 가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1시간 반 동안에 교육감님이 거짓말을 하거나 의회담당직원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상식적으로?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는 아마 그때 5시 반으로는 생각이 안 나고 5시 넘어서 갔습니다 그런 것으로 기억합니다.
조상호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1시간의 알리바이가 성립이 안 됩니다. 누가 거짓말을 했을까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는 지난번에도 요청이 왔는데 자료준비 때문에 그거 해 가느라고 좀 늦게 간 것입니다, 사실은.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의회담당직원께서는 4시에 이미 교육부에 가 있습니다, 아니 국회인가요 어디인가요, 하여튼 국감 준비로 가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께서는 5시 좀 넘어서 가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려는 순진한 의도로 저것을 달라고 했는데 한 줄 달랑입니다. 120km를 뛰었는데 어디 간지도 몰라요. 교육특별회계 소관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보면 사적용도로는 쓸 수 없게 되어 있지요, 관용차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조상호위원
사적용도를 보려면 사비 내서 택시 타고 가시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렇게 한 줄로 120km를 하루에 뛰었는데도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기입을 하지 않아요. 저것은 부교육감님 차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운행일지를 적으라고 한 거고 사적용도로 쓰지 말라고, 그런데 교육감님 부교육감님께서는 그냥 한 줄로 끝내요.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차량운행일지를 기사분이 직접 작성을 하신다면 복사본을 원본 대조필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학정책자문위원회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이행을 하고 있지 않고 계세요, 지금. 위원회 구성은 학계 또는 교육 관계자, 교육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교육위원,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근래에는 서울시의회에서 추천한 자가 전혀 위촉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런 거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범위를 그렇게 정한 건데요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꼭 교육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받으라는 것은 아니고 추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통상 조례에 이런 규정이 있으면 추천을 합니까, 안 합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통상 이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법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정해진 한도 내에서 교육청 예산을 철저히 깎을 것은 깎을 것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요. 지금 교육청은 해 볼테면 해 봐라 이거예요.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상호위원
어느 누가 봐도 이 항목에 적시된 사람들은 다 위촉해요,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조례는 강행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이게 강행규정이 아니라고 해서 교육청은 그것을 핑계로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촉할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식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범위 내에서 교육감님이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교육감한테 떠넘기시는데 가장 나쁜 버릇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진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감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육감들은 때 되면 왔다가 가시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밑에 계신 분들은 평생을 그런 교육감들을 이용해서 자리를 연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문용린 교육감을 잘못했다, 곽노현 교육감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근무하다가 교육하다가 연한이 차면 사학으로 가요. 사학들은 또 필요해요, 교육청 로비를 해야 되니까. 그것을 지금 문제 삼는 거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일부 가는 경우도 있는데 로비를 위해서 간다 그것은 오해이고요…….
조상호위원
영훈법인의 행정실장은 누구입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법인 사무국장이 이한익 사무국장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분이 그전에 어디 계셨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 전에는 교육청에서 근무했습니다.
조상호위원
교육청 그 다음에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학교에서 근무하다 왔습니다.
조상호위원
어디 학교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진관고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 계시다가 영훈학교로 갔어요 아니면 법인으로 바로 갔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학교로 갔습니다.
조상호위원
학교로 갔다가 문제가 불거지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제가 그 상황을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임만빈 중학교 행정실장은 구속이 됐고 법인 사무국장을 겸임하는 영훈초 행정실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법인 사무국장이 궐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남아있는 사람이 이한익 행정실장밖에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그래서 비상체제로 법인에서 사무국장을 겸임하게 하도록 한 겁니다.
조상호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사학 근무 교원 중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출신 현황을 달라고 그랬더니 열 분밖에 안 되세요, 우리 서울시 전체에서?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열 사람이 아니고 전체 서른세 명으로 제가 자료를 드린 것 같은데.
조상호위원
서른세 명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조상호위원
저한테는 열 명밖에 안 왔어요. 어떻게 된 거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 자료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른세 명인 것으로 해서 자료를 드린 것으로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 사항을 확인해서 잘못됐으면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서른세 명이 교원인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교원하고 일반직하고 같이 합쳐진 숫자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는 열 명으로밖에 안 왔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 관계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러니까 교육청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사무직원만 드린 것인지 그 숫자는 경위를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조상호위원
이 자료를 급조해서 줬다고 하면 제가 이해해요. 그런데 언제 준 겁니까, 이것? 이것 다리고 다려서 엑기스만 주신 거잖아요, 시간 충분히 갖고서. 그런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면 도대체 누구를 믿으라는 겁니까? 답변하세요. 지금 답변할 수 있는 분은 여기 계신 두 분밖에 없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서른세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가 현황이 틀리다면.
조상호위원
이 자료 잘못 발송한 직원 처벌하세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글쎄 그게 정확히 일반직원만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경위를 확인해 보고요…….
조상호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국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명수까지 다 알고, 서른세 명.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것은 바꿔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추가로 더 요구할게요. 이것은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만 서른세 명인 거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현재가 아니고 서울시교육청에 근무하시다가 사학 근무 교원, 법인 포함입니다, 법인과 학교에 근무했던 사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몇 년도부터?
조상호위원
내가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것 아니니까 최근 3년 것만 주세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퇴직하신 분 포함입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조상호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아까 눈물 젖은 전우애를 본 이후입니다. 감사관님은 도저히 못 나가겠다, 내가 나가면 내 직원들까지 데리고 나가겠다, 부교육감님은 저 말이 맞다, 우리 교육 감사관은 어쩔 수 없다, 그렇지요? 감사관이 없이는 그 직원들도 있을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챙겨주고 서로 받는 그런 아주 애틋한 관계를 봤습니다. 이렇듯이 사학과 교육청의 관계도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들어서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자료 차질 없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이것은 내일이나 모레까지, 바로 빠른 시일 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전 위원님들께 다 돌려주세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지금 감사관님께서 없고 부하들이 없으시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국제중학교 전형절차를 바꾸셨어요, 전형기준을. 그렇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이게 몇 명을 뽑는 겁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전체 인원이 32명이고요. 경제적배려대상자가 그 중에 16명입니다.
조상호위원
경제적배려대상자가 16명이고, 그다음에 비경제적배려대상자는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16명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3단계에 걸쳐서 뽑게 되어 있잖아요? 1단계에서 몇 명 뽑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16명의 70%니까 0.7 곱하면 그렇게 숫자가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16명에 70%. 2단계에서는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16 곱하기 0.2, 10%는 16 곱하기 1 이런 식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비경제적배려대상자는 어떻게 뽑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
조상호위원
이거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거예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조상호위원
앞으로 공부 많이 해 오셔야 됩니다, 밑에 4급 이하 직원들 없으니까요. 지금 국제중학교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이것을 업무보고를 하겠다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경제적이고요 비경제적 부분은, 지금 15년도 것을 얘기하시나요 아니면 현재 14년도 개선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상호위원
개선된 겁니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14년도요?
조상호위원
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것은 조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억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물으시니까 생각이 안 납니다.
조상호위원
보고하신 분이 모르면 우리 보고받는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이 책자 달랑 듣고? 주변에서 물어봐요. 지역 주민들이 사학특위에 있다는데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전형제도가 바뀝니까 하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제가 뭘 알아야 답변을 하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부감님께서 모르시는데 제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말합니까? 수치예요, 수치 지금.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제가 이것은 자료 확인되면 이후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자료를 봐야지 다 기억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확인되면 이따 저녁에라도 다시 받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보선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7시인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석식을 하고 난 뒤에 최홍이 위원님과 김형태 위원님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저 두 분 다 하시고 그다음에 석식을 하고 난 뒤에 추가질의를 할까요?
최홍이위원
1차 끝내고 합시다.
최보선위원장
그럴까요? 네, 좋습니다.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홍이위원
참 오늘 같은 난감한 일은 처음입니다. 2002년부터 이 자리에 앉아 왔었는데 사람 하나가 이렇게 분위기를 바꿔요. 지난번에 부교육감께 제가 감사관 경력이 있으시냐고 질문 드린 적이 있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최홍이위원
없다고 대답하셨어요. 이것 난감하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오늘 질문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것 하나는 질문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영훈중학교에 왜 갔다고 생각하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현장 확인도 하고 그동안 출석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의견을 들으러 그렇게 가시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바로 그 점이에요. 불출석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이 출석하라고 지도 안 하셨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오늘도 강하게 했습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공문도 보냈고 제가 통화도 직접 했습니다.
최홍이위원
아니, 그러지 마세요. 저 이 분야는 여러분들 꼭대기에 있습니다. 공문 보내놓고 그것으로 끝내요. 그날 우리가 일정표를 보냈다고 그러면 의회하고 충돌 없이 잘 좀 해 달라 전화 한 마디만 했으면 되는데 황영남 교장이 뭐라고 그랬느냐,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의회가 학교에 진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문 닫아라 그랬어요. 이 말에 모든 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번 국회에서도 문제가 나왔었지요, 회의자료 안 주는 것. 그다음에 이 감사보고서, 난 이번에 조승현 감사관이 확고하게 한국 감사의 기강을 세우는 것 같아서 참 어안이 벙벙합니다. 이 자체도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네 사람 주고 그다음 주고 그다음 주고 차례차례 이렇게 하는지, 오늘 아침에 놔주고 이분들 뭘 보겠어요. 그동안 서울시 공무원과 교육청 공무원을 비교하는 발언을 많이 들을 적마다 속 아팠어요. 그리고 여야 정당이 교육청을 공격한다고 할 때마다 나는 고백하건대 우리 친정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 때문에 막았어요. 오히려 곽노현 교육감 있을 때는 내가 큰소리 쳐가면서 했고 문용린 교육감도 본인이 할 수 없는 설거지를 내가 몇 가지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오늘 부교육감께서 우리 의회와 막가자는 식의 마지막 칼을 뽑아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복잡해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거에 유인종, 공정택, 곽노현까지는 조례가 있으면 이런이런 분야에 자문위원 추천해 달라, 문용린 교육감 등장 이후에 단 한 건도 없어요. 구걸하지 않아요, 이것. 그렇게 당당하면 한번 해 보시라고, 그렇게 당당하면. 그리고 두 분이 그렇게, 부감께서 먼저 조례를 얘기하셔서 3급까지만 질의하게 되어 있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나도 편합니다. 앞으로 모든 사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교육감이 나오셔야 됩니다. 조례 알고 계시지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조승현 감사관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속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감사를 왜 하느냐, 만약에 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영훈ㆍ대원국제중학교가 사배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법인에서 책임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1년 만에 교과부에서 무슨 로비를 받았는지 사배자를 교육청에서 지원해 줘라 했습니다. 두 분 중에 교육청 어느 항목에서 지원하는지 아세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어느 겁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균형교육비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교육부에서…….
최홍이위원
무슨 교육비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균형교육비요.
최홍이위원
그게 저소득층 지원비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바로 이겁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어도 염치가 있지 얘들 때문에, 바로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008년 10월에 질문을 하면서 영훈, 대원 이사장 불러놓고 질문을 할 때 법인전입금이 하나도 없는데 이 사배자 전형을 어떻게 할 거냐,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것은 감당하겠다고 했어요. 그때 제가 인가조건을 어기면 학교 설립은 취소된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 놓고 1년 후에 교과부에 가서 로비를 해서, 교과부 저 사람들 하는 짓이 그래요. 영훈중학교 물론 영훈이나 대원도 저소득층학생 맞습니다. 한 푼 대주지 않으면서 밥그릇만 더 늘려놨어요. 그래서 감사에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사배자 장학금 어떻게 할 거냐 지적을 했으면, 지적을 왜 했느냐, 잘못됐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 아니냐, 시정해라, 대답을 안 해요. 이게 조승현 감사관이에요. 감사 왜 합니까, 부감님? 지적 됐으면 바로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날 다 들으셨어요, 이 감사 왜 하는가. 그다음에 이분이 내 그동안 감사 죽 하면서 교육감을 4명 5명 겪어봐도 이런 일은 처음이다, 공정택 시절에도 이러지는 않았다 했더니 공정택 교육감 내가 구속시켰다, 안 나와야 될 말, 이것은 무슨 어떤 경우에 이런 말을 하는지, 그다음에 감사에 문제가 있다 하면 규정 갖다 주고, 심지어 본인의 인격 때문에 여기서 나왔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 이 사람은 감사관으로 문제가 있다, 아까 김형태 위원도 얘기를 했어요. 본회의장에서 부감 들으셨을 것입니다. 자료 드리겠다, 교육감이 주라고 했어도 나 못 준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데리고, 아마 이 사람 때문에 교육청 권위가 상당히 올라갔을지 모르는데 그 결과는 두 분이 여기 와서 보좌관 없이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중 설립 배경 좀 펴보세요. 첫 쪽입니다. 여기서 두 분 중에 답변을 하세요. 지금 대원, 영훈에 외국에 거주하던 학생이 들어간 것이 몇 명입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제가 인원은 정확히 모르지만 약 30 내지 4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없습니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홍이위원
확인해 보세요. 이들이 무슨 목적으로 여기에 조기유학생 또는 여러 가지를 썼는데 설립목적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2쪽입니다. 영훈과 대원의 전출입이 좀 있습니다. 지금 2009년부터 지금까지 전학생은 몇 명이고 전입생은 몇 명입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 자료는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것이 없는데요.
최홍이위원
바로 그 점이에요. 두 분이 그렇게 당당하시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데요. 다음에 5쪽입니다. 저 거의 여기에 대해 학위를 가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입학 전형의 공정성 문제가 있지요, 5쪽에. 여기서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주관적 평가 부분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거나 점수 부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홍이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2013년 대비 2014년도에서 주관적 평가가 늘어났습니다. 어느 것입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아마 추천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추천서가 이것은 계량평가 하는 부분입니다. 주관적 평가하는 부분은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최홍이위원
여기 영역별 배점 보세요. 2013년에는 영훈이 5점이었는데 대원은 10점이고 영훈이 2014년에는 10점으로 5점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밑에 설명 보다시피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해 놓고서도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이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저는 긴 말씀 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처분 현황에 관해서 이것은 여러 분들이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긴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육감의 처분지시를 가볍게 대하는 것, 아까 부감님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대책이 없다고 하셨어요. 정말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징계하라고 했는데, 파면이나 해임하라고 했는데 경고나 감봉 한 달이면 교육감의 권위를 충실히 이행했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교육감의 권위에 도전 내지는 도발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는가,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 교육청에서 법적인 자리라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공무원의 범죄규범이라든가 얼마 이상이면 파면, 200~300만 원 받아서 교장들 파면 당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는 하나도 법정으로 가져가지를 않았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사학과 유착되어 있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어떤 고등학교 교장이 지금 감옥에 가 있지요, 구속되어 있지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교육청 공무원 중에 내 얼굴 모르는 사람 있느냐고 그래요.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달리 해석을 여기에서 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사학이 교육감의 권위에 도전할 때 그것을 바로잡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뒷거래가 오는 거 아니에요. 부감님이 첫날 제가 질문했을 때 감사경력 있으십니까 했을 때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재하 국장도 감사경력은 없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없습니다.
최홍이위원
바로 여기에서 두 분들의 구멍이 뚫리는 것입니다. 아까 조상호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교육감의 권위에 도발 내지 도전, 무시한 학교들 예산은 거기에 적절하게 삭감할 것입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딴소리 하는 것 용납하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중징계해서 파면이나 해임하라고 했는데 정직 1개월이나 이런 것 냈을 때 교육청의 권위를 생각해서 법정으로 데리고 갔거나 그런 사실이 있다면 우리는 교육청을 두둔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 어 그래 하고 그다음에 간 곳이 뒷선으로 만나고 그래요. 심지어 여기 중징계라고 그랬는데 연기 연기 연기, 그리고 아까도 이사회에서 떠난 사람이 학교를 완전히 상왕으로 지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도 많아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감사결과 보고서 이것 진본입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맞아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맞습니다.
최홍이위원
이것을 내주면서 참 어렵게 우리가 받았는데 저 아직 조금만 보다가 정리를 안 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좀 보세요. 내가 이런 표현이 수두룩해서, 첫째 감사배경 및 목적이 있어요. 감사배경, 국제중학교의 사회적배려자 전형이 특권층을 위한 제도로 변질되었다는 언론보도 의혹을 해소하고 있어요. 자, 이 해소의 뉘앙스 때문에 부감님한테 묻습니다. 여기 해소라는 말 적절합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언론보도 의혹을 분명히 밝힌다는 취지인데…….
최홍이위원
적절합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것을 아마 해소로 쓴 것 같습니다.
최홍이위원
여기 이런 류의 표현이 수두룩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부감님 그 좋은 머리로 고시까지 한 분 아니에요. 해소라는 것은 영훈이나 대원에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것은 규명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적어도 중간적인 입장이라고 그러면 잘못이 뭐가 있는가를 규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아까 학부모 두 분들 왔는데 사실상 김형태 위원과 제가 작년에 영훈의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얘기하다 하다가 교육청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원에 대한 조사를 아까 장정숙 위원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서울교육청 제가 평생을 서울교육청 가족으로 살아왔는데 서울시청에는 이런 공무원들 없습니다. 민원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시간 때문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큰 책 4페이지 밑에 좀 보세요. 감사기간 및 인원, 위원장님 혹 저기하면 1, 2분 더 쓰겠습니다, 끊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 보면 감사인원 13명, 감사단장 사무관, 그다음에 감사팀 주무관, 전부 복자처리를 했어요. 우리 감사관들이 범죄인이에요? 어떻습니까? 거기 감사3팀, 감사1팀, 감사3팀, 감사3팀, 사무관, 장학사, 장학사, 6급 성명, 왜 여기 복자처리를 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이것은 성명을 전부 가리면서 피감기관은 가리는 것이 저희가 맞다고 보는데 교육청 직원까지 가리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최홍이위원
적절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도피하자는 것입니다. 충청남도 가보면, 서울도 그것 하지 않습니까? 공사실명제를 합니다. 충청남도 돌아다녀보면 6급 공무원과 주무관, 사무관, 다리공사 설계 누구, 시공 누구, 감리 누구, 이름을 써놨어요. 이 사람들은 충청도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송덕비를 세워줄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왜 여기서 교육청 공무원 이름을 복자처리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만큼 떳떳했으면 당당하게 여기에 사무관 서기관 이름 밝혔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이것 제가 지적하자고 보면 며칠 가요. 제가 3분의 1만 보다 말았어요. 부감님 이것 어떻습니까? 감사관들 이름을 왜 빼세요? 감사실명제 어떻습니까? 앞으로 넣으세요. 그만큼 성실하게 자신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장 저 몇 번 만났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 보니까 존경심이 그대로 나왔어요. 서울시장은 전문관을 위해서 20년 이상 한 사람을 그 자리에 두겠다고 했어요. 우리? 문용린 교육감 와 가지고 6개월 만에 곽노현 인사를 거의 숙청하다시피 했어요. 제가 그 사람들 이름을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피차에 명예가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하면 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릅니다, 인계인수도 않고 떠나갑니다. 아까 조상호 위원께서도 얘기한 대로 인사 관행에서부터 명예를 홀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감님 이 관계에 있어서 감사관 이름 넣으시겠습니까, 안 넣으시겠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이것은 넣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보선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 끝으로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비리나 사학비리 척결에 집행부하고 저희 의회가 각을 세울 일이 아니에요. 함께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해서든지 뜻을 함께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왜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질타를 받는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잘 알 텐데, 교육청이 조금만 잘 해 주면 저희 의회가 조금 더 칭찬하고 박수를 보낼 건데, 의회 나오는 게 즐겁지 않으시죠? 조금만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사학처분 이행률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언론에 났어요. 진보교육감하고는 비교 안 하겠어요. 보수교육감 가운데 부산교육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청 식구들이 혹시 또 부감님이 그럴까 봐. 왜냐하면 자꾸 사학법 핑계를 대잖아. 물론 사학법의 한계 저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학법 아래서 부산교육청이 사학에 처분한 이행률이 몇 %인가 이따가 한번 찾아보세요. 거의 대부분 다 하고 있어요. 아니, 부산교육감은 사학에 대해서 처분요구를 하면 거의 다 부산 사학들이 듣는데 왜 서울은 교육감이 처분을 했는데 지금 거의 반기를 들 듯, 이것은 반기 정도가 아니라 진짜 도전이에요. 저는 제가 교육감이면 도저히 납득도 안 되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 학교를 그냥 놔둬요? 얼마든지 교육감 권한으로 행정적 재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듣기 싫지만 한통속이라고 하는 게 왜 일벌백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일벌백계를 안 하는가, 영훈 같은 일이 터졌을 때 일벌백계하면 다른 사학들이 아, 잘못을 저지르면 저렇게까지 호되게 당하는구나, 우리가 조심해서 스스로 자정노력 하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학을 다 감사를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 사학들이 아주 자기세상 만난 듯 아주 춤을 춰요, 춤을 춰. 몇 가지 짚겠습니다. 짚기 전에 이재하 국장님,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영훈에 대해서 청문절차 회의록 내용 보내달라고 했는데 보내셨어요? 이것 안 왔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보내드리겠다고 했는데…….
김형태위원
보냈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네.
김형태위원
자료가 늦게 왔어요, 다요. 그렇지요? 제가 어제 일요일인데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의원실에 출근해서 아주 늦게까지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보도자료 낸 게 새벽 4시까지 작업한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유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영훈 이사회 회의록에 대해서 아까도 언급 조금 한 것처럼 본 위원이 한 게 3월 4일이었어요, 공식 요구한 게. 지금 몇 월입니까? 그런데 10월 23일, 정확히 10월 25일 정도 받았으니까 7개월도 더 걸렸어요. 이것 이재하 국장님 책임 느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 같으면 진작 드렸는데 법인에서 받아서 드려야 되는데 법인에서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에…….
김형태위원
아니, 그래도 7개월은 너무 심했지요. 7개월은 너무 심했지요, 7개월 만에 받는 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하여튼 더 일찍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김형태위원
제가 인내력의 한계를 느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제가 생각보다 집요해요. 아시지요? 저는 반드시 받아내는 것은 무슨 수가 있어도 받아내요. 결국 받아내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감사결과 보고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이사회 회의록을 이렇게 어렵게 받아내기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받은 이사회 회의록을 제가 어제 꼼꼼하게 읽어봤어요. 국장님이 한번 돌아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부분이 너무 복자처리가 많이 됐어요. 제가 누더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실명 한두 개 가린 정도가 아니라 어느 단락은 아예 단락 자체를 날렸고요 심지어 한 페이지 전체를 지운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더 의문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들이 뭘 이렇게 숨기고 싶었을까, 이렇게까지 숨기고 싶은 게 뭘까. 이 원본 반드시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감사에서 이미 빙산의 일각이지만 이사회 회의록이 허위라는 것 드러냈지 않습니까? 우리 감사가 애쓴 거예요. 저는 애쓴 것은 애썼다고 생각해요. D 아무개 감사가 해외에 네 번이나 출국했는데 참석한 것처럼 다 조작했지요. 그것은 잘 발견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어제 본 위원이 이사회 회의록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아주 제가 조목조목 책갈피를 넣어가면서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백기호 이사는 늘 뭘 쓰느냐 하면 한자를 써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한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다 이것 변조예요. 그다음에 임공빈 이사는 앞하고 뒤하고 역시 글씨체가 제3자인 제가 봐도 필적이 달라요. 그다음에 박석제, 또 김기성, 지경준 할 것 없이 이사들이 거의 다 김하주 이사장 빼고는 나머지는 거의 다 이것은 그때그때 법인실에 근무한 권영운이라는 여자가 거의 소설 쓰듯이, 그리고 어떤 이사회 회의록은 작년 것하고 올해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냥 작년 것 거의 그대로 숫자 몇 개만 살짝 바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장정숙 위원님이 잘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진을 첨부하고 녹음을 하도록 하면 이런 하지도 않은 이사회를 했다고 안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제도적인 보완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영훈 이사한테 직접 들은 증언입니다. 아까 법인실 권 아무개 이 분이 정족수 부족 때문에 이사님이 사인 안 해 주면 안 되게 되니까 그분 회사 근처로 와서 두 번 사인을 받아갔고요. 그다음에 집 근처에 와서 역시 서명 두 번 받아갔어요. 이것 다 무효예요. 앞으로 그 문제는 더 깊숙이 분석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사회 회의록을 중간에 보다 보니까 이미 언론에 나온 것처럼 김하주 전 이사장이 구치소에서 정영택 이사에게 사실상 차기 이사장으로 지명을 했다는 게 밝혀져요, 여기 이사회 회의록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가요? 부감님이나 국장님 누가 답변해 주시겠어요? 가능한 건가요, 제도적으로 합법적으로?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사립학교법에 보면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시 이사장을 뽑는 것은 저도 알겠는데 구속된 이사장이 지명할 수 있냐고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직무대행 가능합니다.
김형태위원
아니아니, 지명할 수 있냐고요, 특정인을.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지명해서 그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겁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남은 이사들이 모여서 그 중에서 이사장을 뽑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특정한 사람을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이사장 시켜라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이사장이 사고가 났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본 위원이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사결과 보고서입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부감님 참 어렵게 제출했어요, 이것도요. 그렇지요? 하여튼 국감에서 호되게 혼나고 나니까 그래도 오네요. 국회의원들하고 제가 많이 이번에 작업을 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지난번에 사학특위에서 많이 요청해서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셨습니까? 고맙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원본 맞아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맞습니다.
김형태위원
맞아요? 이게 교육감님이 최종 결재한 그 원본에 복자처리만 한 것이라는 거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우리 최홍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개에는 지나치게 복자처리를 너무 많이 했어요. 학교명은 복자처리 안 해도 되잖아요. 학교명까지 왜 복자처리를 했는지, 더군다나 의회에 제출하는데. 특정한 주민번호, 실명, 전에는 성에서 이름 두 자 정도야 그렇다 치는데 굳이 성을 지우는 것도 그렇고 학교이름까지 굳이 사립초들을 왜 복자처리 했는지, 그러니까 지나치게 복자처리를 했어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아까도 조금 언급했지만 손 아무개 양의 부정입학 문제예요, 2009년도에. 이 아이가 영훈초 출신인데 이 아이 아버지가 건설회사 대표예요. 그런데 원서도 안 넣는데 합격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감사나 검찰에서도 크게 안 다루고 있어요. 이것 엄연히 부정입학이지요, 우리 부감님이 보실 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형태위원
뭔가 책임소재도 분명히 묻고, 아니 원서도 안 넣는데 자기 학교, 대부분 영훈에 대한 공사를 이 분이 했어요. 그것 수의계약 했다고 그것은 밝혀냈어요. 16억 공사를 수의계약 한 일이 있었다 그것까지 감사에서 밝혀냈어요. 그런데 그 대표의 딸을 재단 이사장이 부정입학 시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제대로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의문이었고요. 다는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영훈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그것이었고요. 대원은 정말 기가 막히게 앞에서 몇 명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훈이나 대원이나 사배자 학비 2개 국제중이 부담한다고 약속했어요. 그렇지요? 그것 오늘 사실 하기 전에 영상으로 띄워드리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못 했어요. 이따 부감님하고 국장님께 제가 뉴스타파의 그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그때 당시 우리 교육청하고 교과부가 어떻게 했는가, 그런데 어떻게 지금, 제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짜고 친 고스톱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은데 짜고 친 고스톱이다, 어떤 밀약이 된 것처럼. 국제중 설립을 해 주고 다음 해 6월에 교과부로부터 지원하라고 하고, 교과부는 또 서울시교육청이 요청했다는 이유로 국고지원 할 수 있게 한다 말이에요. 그 부분의 관계를 우리 교육청 서류, 교과부 당시 서류까지 나오는 거니까 영상으로 보시고 부감님이나 돌아가셔서 교육감님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원 같은 경우는 특히 사배자 학비도 부담 못 하겠다 그래서 거의 안 했어요, 한 해 딱 빼놓고는요. 그렇지요? 그랬는데 이 학교가 어떻게 그렇게 어디에서 돈이 나서 학교 돈을 학교장 장학금, 그다음에 학교 운영위원회 장학금 줬어요. 알고 계신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대략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리고 절차 제대로 안 밟은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이중혜택 받은 것,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는데 또 받은 것, 알고 계시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 내용까지 보시고,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주의경고 줬어요. 이게 주의경고감이에요? 너무 솜방망이지요, 이렇게 되면.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100가지 의혹 가운데 영훈이 서른 가지 밝혔다면 우리 교육청 감사에서 대원은 일곱 가지밖에 안 밝혔다, 본 위원하고 몇 사람이 문 교육감한테 왜 영훈하고 달리 대원에 대해서 이렇게 면죄부성 감사를 했느냐고 그랬더니 문 교육감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대원은 영훈하고 다르다, 그 이전에 감사나 조사도 별로 받은 적도 없고 비리사학도 아니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감사결과 보고서 7쪽 보세요. 7쪽 보면 그동안 우리 교육청이 대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감사를 했는가, 이미 여러 번 감사한 것이 우리 교육청 감사결과 보고서에 나오잖아요. 특히 2010년도에는 불법찬조금 22억 걷었던 대표적인 비리사학이에요. 그런데 무슨 건전한 사학인 것처럼……. 더군다나 감사결과 보고서에 저는 포함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영훈에 이재용 부회장 아들이 있다면 대원에는 전 솔로몬저축은행 아들이 있어요. 아들 둘이 있습니다. 거액의 학교발전기금을 냈어요. 거액의 학교발전기금 낸 두 사람, 두 사람이 대원외고에 진학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공정했는가, 어떻게 대원외고에 들어갔는가, 그것 알려달라고 본 위원이 여러 번 조승현 감사관에게 하소연 하듯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감사 해야 됩니다, 대원은 적어도. 그리고 원 자료 폐기문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 얼마든지 우리 교육청이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폐기된 원 자료 복원할 수 있습니다. 동부지검하고 협조해서 같이 하시든지 아니면 교육청이 다시 한 번 원 자료를 복원시키면 교육청이 오해받지 않을 거예요, 역시 추상같이 교육청이 하는구나. 그런 노력을 부감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대원 부분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재감사하기는 현재 어렵고요. 위원님 부분부분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제가 다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감사관실 꼭 안 보내도 장학관이나 장학사를 보내서라도. 오늘 제가 보도자료 냈습니다. 내용 보시면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감사든지 재조사든지 밝히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오해를 받아요. 국감 때 얼마나 많은 질타를 당했습니까, 교육감님이? 왜 그런 일을 당하도록 해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면죄부성 감사 해놓고 감사관이 잘했다고 큰소리치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감사 잘 했으면 다 칭찬을 하지요. 이렇게 부실한 감사를 해놓고 독립성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지요. 그다음에 국제중 뭐를 한번 봤느냐 하면 2쪽에 있는 것인데 학생수를 봤어요. 부감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중의 한 학급당 선생님이 몇 명 필요하지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시나요? 학급당 선생님 몇 분이 필요해요? 1.6명이 필요해요, 기준. 영훈은 설립할 때 적어도 한 학급당 선생님이 두 분은 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것 보니까 2개 학교가 학급수가 15, 15이니까 선생님이 최소한 30명씩은 되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 수치라면? 그런데 보니까 선생님이 영훈국제중은 21명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대원학원은 23명이 정교사입니다. 그리고 기간제 계약직으로 6명 5명 쓰고 있어요. 지금 몇 명이 부족하냐 하면 30명을 못 채우고 있어요. 그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현재 서울시내에 일반중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31.4명이에요. 그런데 국제중이 학급당 인원이 영훈이 32.3명이고 대원이 32.9명입니다. 아니, 등록금을 3배나 더 받으면서 일반중보다 학급당 인원수는 많고 선생님수는 적고 그래요. 이렇게 보면 아까 국제중 설립취지에 맞게 하고 있다고요? 장삿속이에요. 그런 것을 교육청이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셔야지요. 아까 임시이사 문제 부감님하고 이재하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이재하 국장님이 3명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3명을 추천해 달라고 했다고 본 위원이 듣기에 지난번 회의 때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학내 구성원하고…….
김형태위원
그때 잘못 말씀하신 거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동창회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이렇게 해서…….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3명이 아니고 2명이지요? 그때 잘못 말씀하신 거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오늘 사분위에 추천했다고 하니까 저희가 보는데 아까 서윤기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전 교육감 때는 이것도 다 의회하고 협력을 했고 공개했었어요. 굳이 문 교육감 이후에 너무 밀실행정이라고 말할 정도로 비공개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받는 거예요.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고 해도 떳떳한 인사를 했는데 왜 그렇게 비공개가 많아요. 지금 시대가 열린시대인데, 참여시대인데. 그런 부분을 부감님이 돌아가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임시이사 8명 가운데 8명 전체가 다 임원승인 취소된 것 맞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소문에는 한 명인가…….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한 명은 후에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아 있고 그 당시에 근무했던 이사, 그래서 8명입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한 명이 교체가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바뀐 사람은 일곱 명입니다.
김형태위원
일곱 명이고 한 명은 남아 있다는 거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지요.
김형태위원
기준 때문에, 늦게 와서 그런 거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관계없이 올해…….
김형태위원
그 부분을 자꾸 저기해야지 임원에 대해서 전원임원 취소한다고…….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 당시 임원 전원이라는 얘기지요.
김형태위원
그 표현을 국장님이 정확히 해 주셔야 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임시이사도 3명에서 2명으로, 그다음에 전원임원 승인 취소냐, 일곱 명이잖아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 당시 근무했던 사람들 전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김형태위원
그런 거 분명히 해 주시고, 오해가 없도록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명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이 사학정책자문위원이었고 감사자문위원이었고 혁신학교자문위원이었어요, 3개 다. 문 교육감 들어서서 저희 의원들이 한마디 말도 없이 통보도 없이 다 잘렸어요. 그것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니, 조례를 이전 교육감이 한 것이 아니에요. 교육청이 열린시대에 맞춰서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협력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한 거예요. 조례가 아직 안 바뀌었으면 조례대로 시행해야 옳잖아요. 부감님 그렇지요? 그러면 조례 위반인데 조례 위반이면 위촉한 사람들 다 해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최소한 의회하고 협력한다고 그러면서 의원들 임기가 안 끝났잖아요. 아직 있잖아요. 그러면 의원님들 아무리 교육감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더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해야지 한마디 일언반구도 없이 전부 다 해촉이 됐어요.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의회를 무시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아까 의원들은 하나도 저기 안 하기로 했다고요, 자문위원회에? 그것 누구 결정이에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희 내부결정입니다.
김형태위원
내부결정인데 누가 그런 결정을 했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는 기본적으로 전체 여러 가지 심의하고 감사하는 위원님들이…….
최홍이위원
미련 갖지 마요.
김형태위원
아니, 미련이 아니에요. 그것이 조례 위반이라잖아요. 조례를 위반해서 하면서까지 우리 의원들을 못 들어오게 막을 치는 이유가 뭐냐고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희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논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를…….
김형태위원
아니, 조례 위반이니까 조례 위반이면 고발사유예요. 돌아가셔서 심각하게, 조례 위반을 우리가 알았는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가기를 바라요? 시정하세요.
최보선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김형태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것 시정해 주시고, 반드시 조례가 바뀌기 전까지는 조례 위반한 것입니다. 조례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반드시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보선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1차 질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석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8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46분 회의중지
2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차질의 보충질의는 각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오전 첫 번째 질의에서 사학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질의를 마치고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 사실 사학정책자문위원회에 사학 관계자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 어쩌면 제척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학이 1, 2년 된 학교라면 사학문제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사학의 역사가 수십년 백년 이렇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사학문제를 아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일부 비리사학을 어쩌지 못하고 휘둘리는 상황에서, 그리고 감사권도 명확하게 상처가 곪아터질 때 되어서야 알지 초기에 발견을 하지 못하는 이런 구조에서는 사학정책자문위원회에 사학 관계자가 들어가는 것은 도리어 이해관계적 측면에서 상당히 중심을 잃을 우려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라리 사학정책자문위원회를 꾸릴 때 사학 관계자를 배제하고 중립적인 인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부감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는 사학문제를 사학 관계자가 배제돼서 한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학문제에 대해서는 잘못 잘잘못 여러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제도개선도 하고 정책건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는데 이번에 사학정책자문위원회 들어온 일곱 분의 자문위원들 학교에 최근 3년 동안 재정 지원한 것이 있으면 통틀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에도 말했지만 윤모 위원의 경우는 아무리 생각해도 부적격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의 종합감사를 받아서 경고까지 받은 사람을 계속 위원으로 모신다는 것은 그야말로 여러 번 표현에 나왔습니다만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긴 격으로 사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있어야 되는데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고 많은 사학 관계자 중에서 굳이 감사에 지적을 받은 학교의 전 교장 또 이사장 이런 분들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교육감께 서면질의를 하겠으니 관련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영훈국제중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지난 2008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상한 내용이 있어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2008년에 곽상경 교장이 부임을 하고 2012년 8월에 곽 교수가 고려대 명예교수이고 그때 연령이 71살이었는데 이사회로부터 임기종료를 통보 받습니다. 그리고 교감이 교장직무대행을 하던 2012년 8월 이후부터 2012년 12월, 지난해 겨울이지요. 그때까지 조직적인 입시부정이 일어납니다. 교장 공백인 상황에서 성적조작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정동식 교장이 2012년 12월 26일에 선임된 다음에 실제 교장직은 3월 1일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가 두 가지인데 2012년 12월 26일에 정동식 교장이 취임했다는 것이 학교 홈페이지에 나타났고 그다음에 올해 입시부정 이야기가 죽 나오면서 3월 1일에 부임한 것으로 됐는데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일단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운위 회의록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12년 11월 28일, 그러니까 영훈국제중학교에서 입시부정이 조직적으로 일어나기 며칠 전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입니다. 학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시지요. 이 앞에는 다 이름을 가렸기 때문에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신임 교장선생님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재단에 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분이 어떤 분인지 선생님들께서도 모르시고 교장선생님이 바뀜으로써 학사일정의 연속성도 떨어져서 많은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새로 오시는 교장선생님에 대한 재단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대답을 합니다, 까만 테이프가. 우리 학부모들은, 아 이게 학부모인 것 같네요. 우리 학부모들은 우리 학교의 지속적인 발전을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재단과 다른 편에 서자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법인과 학부모대표단이 대립되는 모습이 바깥에 비쳐지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제 아무개 교장선생님이 그만두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학부모위원들이 받게 되어 1학년 2학년 대의원모임을 하였습니다. 같이 홈페이지에 남기신 글을 읽었습니다. 일단 새로 오시는 분께서는 본인의 소개와 학교운영 비전에 대한 말씀을 어느 정도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학부모위원들에게는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공개하고 그런 절차를 통해 다른 학부모들도 차차 신임 교장선생님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또 아무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임 교장선생님께서 오실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아무개 교장선생님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알게 되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사립학교에서 모든 임용권은 재단에 있는 것이 맞지만 운영위원회는 거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임명절차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자격요건이나 교육경력의 유무, 그분의 비전 등에 대한 얘기를 이사장님께서 저희에게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학부모들의 의견을 재단에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혹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에 교장이 그만두고 그다음에 교장 공백이 있었고 그다음에 정동식 교장이 가고 교장 공백 사이에 교감이 조직적인 입시부정을 했다고 그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고 그 교감이 자살을 하게 된 것이 저간의 내용입니다. 혹시 부감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없습니다.
김명신위원
사립학교의 교장 임명권은 재단에 있다고 나왔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명신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승인을 해 줍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보고사항입니다.
김명신위원
그냥 보고사항입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2012년에 곽상경 교장을 그냥 이사회에서 임기종료를 통보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들조차도 교장선생님 그만둔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학부모 임원들 같은데요 받고 이런 것이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교육행정입니까? 적어도 학교장이 4년이나 있다가 그만두면 학부모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통보가 가고 그래야 되는데 문자로 학부모들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학교 운영입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글쎄요, 그동안 한 4년 근무하고 그만두셨다면 퇴임하실 때 같이 학부모들도 모시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다면 학교에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혹시 이번 교육청 감사에서 이 학교에 무슨 사정이 있어서 전임교장을 임기종료로 통보를 하고, 그런데 전임교장은 사립학교 다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이의제기를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몇 개월 간의 교장 공백상태가 이어지고 그다음에 새 교장이 취임하는 식으로, 더군다나 교육청의 관료출신이 가게 되는데 이런 공백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간에 교장선생이 교체되는 저간의 사정은 저희가 잘 모르는 상황이고요.
김명신위원
이때 그러면 감사에서 이런 문제가 혹시 지적됐습니까,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전혀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전혀 파악조차도 못 했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교장선생이 바뀌는 상황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신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교장 공백사태가 몇 개월간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학교로서는 가장 중요한 신입생을 선발하는 그 시기에 교장 공백이 일어났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감사할 때 전혀 문제를 삼지 않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일단 임기가 4년이 다 끝나는 시점이고 그래서 아마 후임자 물색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김명신위원
아니,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4년 임기다, 연임이다, 이런 것이 사실은 6개월 전이나 1년 전에는 어느 정도 학교에서 윤곽이 잡힐 테고 또 그다음 교장을 선임하는 과정이 있을 테고 이런 것이 정상적인 학교 운영 아니겠습니까?
최보선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르는 남이 보더라도 이것 굉장히 문제가 있다, 교장직무대행인 교감이 이렇게 조직적인 비리를 저지른 그런 누명을 쓰고 그리고 자살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왜 공백이 6개월 이상 있었을까,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동식 교장이 12월에 취임을 했는지 3월에 취임을 했는지 그런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감께서?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는 12월에 취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3월에 취임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두껍게 감사결과 보고서를 내고 그랬어도 일반사람들이 그냥 한 번 보고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인 ABC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입시부정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학교체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뒤집어쓰고 교감이 죽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정황파악하고 그런 문제가 좀 드러났어야 됐는데 그런 게 안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최보선위원장
네, 일단 마무리 해주시지요.
김명신위원
네, 그리고 하나 자료를 요청하는 게 작년 2012년도에 학교발전기금을 1억 5,000 정도 걷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어떻게 냈는지 그 발전기금을 낸 사람들 이름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상한선이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학교발전기금과 관련된 사항을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이사회 회의록이 본 위원한테는 오지 않았는데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올라가 보니까 감사결과 보고서가 방에 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고 내려왔는데요 감사결과를 보면 확인결과가 대충 언론보도에 나왔던 내용이 아니다 하는 부분이 없어요.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결과를 보면 이렇다이렇다는 부분이 대부분, 뭐 아닌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영훈고 같은 경우 매점의 경우에도 이사장하고 가까운 국악인 누구와 이렇게 됐다 그러면 확인결과도 그런 부분들, 제가 지금 감사관의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감사관 입장에서는, 문 교육감이 언제 교육감이 된 거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작년 12월 20일입니다.
이진화위원
작년 12월 20일이지요. 그러면 사실은 아까 영훈에서 오셨던 학부모님들 그분들께서도 작년에 지속적으로 교육청에 건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의 교육감하고 관계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그전부터 어떤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학부모들이 계속 했었다고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누구의 잘못이다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영훈이나 이런 사학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었던 부분이 지금 이렇게 불거진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사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해요, 본인 입장에서 보면. 제가 대충 한 번 훑어 봤거든요. 나름 감사를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심지어는 파쇄된 부분에 대한 선생님들 부분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놨거든요, 제가 올라가서 이것을 한 번 보면서 뭐 자세히 보지는 못 했지만. 그러면 지금 문용린 교육감이 수장이 된 서울시교육청이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하든 이번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해소를 하든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 성실히 하려고 애쓴 것 아닙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이 부분은 초기 감사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조승현 감사관이 감사원에서 여러 가지 기법이나 노하우 부분을 활용해서 시뮬레이션 게임까지 해 가면서 이 부분을 밝혀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저는 이 감사를 토대로 앞으로 이 특위가 어떻게 가야 되는 부분도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사실은 잘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는 반드시 잘했다고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언론보도에 대한 부분을 확인한 결과가 전혀 생뚱맞게 언론이나 어떤 위원님께서 제보를 해서 이렇게 좀 해 봐라 한 부분을 안 한 게 없어요, 지금 보면. 다 했지만 어떤 부분은 의미 없음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냐 하면 성적조작을 했다는 그 아이가 몇 등에 들어왔는데 편차가 없음, 사실은 굉장히 디테일한 데까지도 어떤 룰과 이것을 가지고 하느라고 애쓴 흔적이 곳곳에서 사실 보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 감사자료를 보면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학교의 고유한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별로.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명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장선생님에 대한 부분을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면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도 교장 인사는 한꺼번에 죽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어떤 교장선생님은 자기 성격상 누구에겐가 내가 가는 것에 대해서 뭘 하고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냥 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선생님들은. 그렇다면 이 부분이 12월인가 3월인가 이게 되게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입시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있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한 감지가 있었습니까?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진화위원
이게 지금 수박 겉핥기식으로 감사를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근거에 의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감사를 했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지금 이 부분 국제중학교 감사결과 보고서가 책의 두께뿐만 아니고 안에 보면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그런 부분은 편차로 볼 때 의미가 없음, 이 정도까지 결과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내놓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결과가 그렇게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이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래서 저희가 이 감사만큼은 철저히 했고, 영훈중 그렇게 했고요 또 대원중도 동일한 방법으로 철저히 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래서 지금 발전기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아까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저희 선친도 사범학교를 나오고 거기에서 총동창회장을 시골이지만 한 십 몇 년 하시고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정말 어릴 때부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 이름으로 제가 장학금을 내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씩 발전기금을 내거든요. 그런데 발전기금이라는 것이 사학이나 어떤 부분의 숨통도 열어주지만 뜻있는 사람이 그 학교에 대한 부분에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도록 만든 것 아닙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다년간 사업을 하면서 같은 뜻이어서 발전기금을 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 애들이 둘 다 물론 그 학교로 가지 않았지만 그 학교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낸 발전기금에 의해서 그 아이들이 뽑혔다는 오해를 받았을 때 저는 아이들이나 되게 억울할 것 같거든요,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것은 그냥 예입니다. 그게 정말 촘촘하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연성이 없거나 이것은 그렇게 볼 수 없다, 물론 심정적으로는 이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발전기금을 내는 집 아이들이 공부를 꼭 못한다 그래서 발전기금을 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나 싶거든요. 부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나 수사에서도 발전기금과 입시부정이 직접 연계된 그런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진화위원
물론 조심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의 저희가 정확한 룰과 툴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 부분은 차제에라도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챙겨야 될 것은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율형 사립고도 지금 없애고 싶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아니다 이것은 그래도 더 해 봐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서울과 지방과 달리하면서 결국 교육부가 최종안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교육이라는 것이 그 당시의 문제가 보여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 것이 답이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왔던 교육 전체가 완전히 아웃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도 제도 자체의 목적과 기능과 운영과정에서 잘못된 이런 부분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기본의 목적은 최대한으로 우리가 살리고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부분이 미숙할 수도 있고 그분들이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의 소명도 좀 들어주고 그분들이 사학을 운영하면서 조금 더 건전하고 정말 모범이 되는 쪽으로 우리가 이끌어줘야 되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부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저도 동감입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일벌백계해야 되는 부분은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조치나 징계를 했을 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고쳐야 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머리를 맞대고 이번에 이 사학특위에서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도 개별사학에 대한 문제 지적도 좋지만 그야말로 사학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규제 문제, 비규제 문제, 어떤 경우는 또 처벌문제 또는 육성문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학특위에서 폭넓게 논의해서 일정기간 후에 건전한 제도개선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진화위원
네, 그리고 어떤 교육감도 이 문제에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문 교육감이 오고 나서 이 상황이 벌어졌지요. 사실 문 교육감하고 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문 교육감이 대단히 억울한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잘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설득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머리를 맞대고 같이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이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쪽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최보선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숙위원
부교육감님, 지난번 우리 특위에서 부교육감님한테 제가 영훈국제중학교 방문했을 때 동원된 학부모들을 파악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기억하시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장정숙위원
그랬는데 이 업무보고에 보면 그냥 가서 조사를 했더니 모른다는 답변밖에 없는데 제가 경찰청에도 요청해 보시고 증거사진도 많이 있고 그런 구체적인 예까지 들어가면서 알아봐 주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제가 조사팀을 보내서 이틀간 조사를 했고 그 결과는 여기 보고서에 나온 요약한 게 답입니다.
장정숙위원
글쎄요. 그런데 교육청은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고 현장에 경찰까지 있었고 증거사진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 업무보고 책자에 적힌 대로 그냥 가서 물어보고 경찰까지 가서는 전혀 안 물어봤나 보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경찰까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장정숙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러나 저희 교육청 직원이 어떻게 경찰한테까지 물어보거나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장정숙위원
아니요, 증거사진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알아봐달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전혀 이 사람들 감사관들이 가서 한 일이 뭡니까? 한번 조사 종합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언론에 보도된 학부모 및 시위단체 등에 대하여는 각급학교 교장, 교감 등 조사대상자 모두 모른다고 말하고 있어 신원을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아까 김형태 위원님이나 김명신 위원님이나 하신 것처럼 생선가게의 고양이라는 소리 듣는 것 본 위원도 또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훈학원하고 시교육청이 한통속인 것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 시의회 쪽에서 다시 한 번 입증해 달라, 알아봐 달라 하는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업무보고 책자에다 쓰실 수 있어요? 지난 14일에도 교육청이 조금만 신경을 쓰고 의지가 있다면 사학특위 위원들이 조용히 영훈재단에 가서 질의응답하고 돌아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교육청에서 잘 협조해서 하면, 굳이 문 안 걸어 잠갔으면 우리 방 하나 가서 조용히, 애들은 시험 끝났고, 방 하나 들어가서 교장, 교감선생님 놓고 담당자들 놓고 질의하고 답변 듣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일을 키우고 계시잖아요. 그때 최홍이 위원장님 기억나세요? 김문수 위원님께서 강북경찰서에다 협조요청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조금만 성의를 갖고 하셨으면 거기 사진 찍힌 사람 다 알 수 있었을 거고 신문에도 학부모대표라고 나와 있고 다 했는데 그분들한테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나는 왜 이렇게 진정성이 없을까 이해가 안 가요.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있으신가, 진정으로?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제 입장에서는 감사팀까지 보내서 하여튼 확인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확인을 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냥 보내는 행위만 하신 거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이 팀들 가서 다 확인하고 문답하고 나름대로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문답하고 저기한 조사일지 있으세요? 조사일지는 받으셨나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장정숙위원
제출해 줘 보세요. 어떤 식으로 문답을 하고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학교 교장하고 교감이 어떻게 했는지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싶습니다. 자료 있으실 거예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것은 나중에 감사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정숙위원
부교육감님 맨날 협의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하시는 답변 듣고 싶지 않고요. 28일 사학특위에서는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아까 참고인 불렀었잖아요. 두 분 홍진희 위원님하고 이근영 부위원장 불렀잖아요. 거기에서 들으셨다시피 학운위 운영위원하고 학운위 부위원장이 14일 영훈학원 현장에서 있었던 일하며 영훈고 사태의 전말과정 이런 것 다 밝혔었잖아요. 기억하고 계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대략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랬는데 또 동원됐다는 것 한 가지를 증언해 드릴게요. 김형태 위원님 공인입니다. 최홍이 위원장님도 공인이세요. 김형태 위원님은 매스컴에 얼굴이 너무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정말 학교 관계자라든지 그 학교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얼굴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최홍이 위원장님을 모시고 제가 나오는데 술취한 분 한 분이 계속 따라오면서 육두문자에다 쌍시옷자 붙여가면서 김형태 위원으로 착각을 하고 형태 너 서라 욕을 해가면서 위원 자격없다, 그분은 지금 김형태 위원과 최홍이 위원도 구별을 못하는 사람인 거지요. 그런 사람을 동원했어요. 아까 동원한 얘기 들으셨지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안 여쭤보고 어디 가서 뭘 여쭤봤길래 아무 근거가 없다, 모른다, 이런 말이 일관돼서 업무보고 책자에다 썼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최홍이 위원장님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날 그러셨지요? 나는 그분 지금 잡아내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얼굴 그릴 수도 있을 정도로 저는 그분에 대한 인상착의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술 잡수신 정도가 아니에요, 한 일곱 분이. 그런데 아까 정00 이사장하고 산악회 멤버들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희는. 그러면서 2시부터 교문 앞에서 정체불명의 부녀자들하고 60대 노인들 고성방가하고 난동 부려가면서 후문으로 이동하며 우리 쫓아오면서 차 탈 때까지 난리를 쳤거든요, 김형태 서라고 소리 질러가면서 욕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가서 감사관들이 여쭤보지도 않은 거 아니에요. 뭐를 하고 오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가서 뭘 여쭤보셨는지 모르겠으니까 분명히 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질문하시고 답변한 자료 있을 거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확인 다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장이라든가 법인 관계자는 전혀 관여를 안 했고요 그리고 학부모들도 그날 하고 나서 다 헤어졌기 때문에 그다음 날 저희가 가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요.
장정숙위원
그날 또 학부모회의가 끝나고 나온 학부모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아까 답변하셨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학교 측에다 확인하세요. 그날 어떤 학부모회의가 있었는지, 그러면 그분들 명단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참석했던 사람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장정숙위원
말이 달라졌잖아요, 지금 금방. 전에 답변하셨을 때는 뭐라고 하셨어요? 그날 학부모회의가 있어서 그분들이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참석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지요.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참석했는지 명단 보면 출결 상황이 적혀 있잖아요, 학부모회의가 있으면. 가령 운영위원회가 있었다 그러면 참석자 명단 다 있잖아요.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분들이 자기신원 노출되는 것도 싫어서 모자 쓰고 다 선글라스 끼고 그러셨어요. 동원된 흔적이 너무너무 역력했다는 거지요, 제 옆에 있는 아주머니들도. 그래서 우리 곁에 있던 정체불명의 동원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어떻게 왔느냐 이랬더니 일행 중 한 사람이 정영택한테 1시 30분경에 갑작스럽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작스럽게 왔다고 얘기하는 사항을 이근영 위원이 분명히 들었다, 이것 저기한 것도 다 있다는 거지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이근영 부위원장이. 이렇게까지 증언을 하고 가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조사를 요구하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녹취록 된 것 있으면 주십시오.
장정숙위원
사진 찍은 거랑 다 아무튼 해서 제공해 드릴 테니까 제공해 드리면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재조사 해 주십시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자료 있으면 일단 주세요.
장정숙위원
그리고 학운위 부위원장 선출 시에 반대의견자에 대한 비방 및 모해행위 한 것 또 학운위 회의 무력화 및 이간질 행위 한 것, 학년 학부모 대표 등 학부모들을 자기세력화하기 위해서 협조자에 대한 교장이 교내수상 언급행위 등에 대해서 아까 분명히 제가 물어봤을 때 대답 다 했었잖아요.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확실하게 재조사를 요구하겠습니다. 해 주세요. 답변하셨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일단 자료 주세요.
장정숙위원
자료 드릴게요. 자료 드릴 테니까, 그리고 구좌번호도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드릴 테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보선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두 분들 말씀 때문에 여기서 몇 가지만 더 보탤게요. 그날 우리 버스가 정문으로 올 줄 알고 거기에 다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정문에 버스가 못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알고 뒷문으로 갔었고 그 자리에 교육청 공무원들이 있었어요. 조사해 보세요. 우리 교육청 공무원도 있었어요. 우리 오기를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고, 부감님 그것 확인해 두세요. 그리고 저는 긴 말씀 안 드리고 감사를 해서 사배자 지원비가 저소득층 지원비에서 나갔는데 아까 부적절하다고 얘기하셨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는데요, 부적절하다고.
최홍이위원
그러면 인가조건을 어긴 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처음에 7.5% 얘기했다가 20%까지 되는 과정에서 1학년만 법인에서 부담하고 2, 3학년은 범사회적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그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20%까지 지원하다 보니까 학교법인에 너무 부담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학교에서 건의를 해서 교육청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검토해서 교육부에 요청을 하니까 교육부에서…….
최홍이위원
됐어요. 그 자료 안 보셔도 돼요. 나 그 자리에 있었고 목 터지게 외친 사람이에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결국은 이제…….
최홍이위원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여기에서 밝히고 따질 생각 추호도 없고 어떻든 인가만 해 주면 모든 것은 책임지겠다고 그랬고 그 속기록 지금도 가지고 있고 지난번에 김형태 위원 그것 다 보도자료까지 돌렸어요. 그런데 아까 이진화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문용린 교육감 억울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이것을 교육청에 대해서 불신을 하느냐 하면 아까 같은 얘기로 어느 교장이 나 모르는 사람이 있느냐 교육청 공무원이, 내가 이 소리 했었잖아요. 그 얘기를 이런 자리에서 한 이유가 있어요. 곽노현 교육감 시절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것 조사해라 처리해라. 그냥 흐지부지 되고 말았어요. 이것은 문용린이나 곽노현 문제가 아니고 교육청의 사학지원 했던 사람들 전체의 부패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그동안 곽노현 교육감 시절에 왜 사배자 지원비가 교육청에서 나가느냐 공문을 가지고 와라 했더니 이때 혁신과장이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문만 가져 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중대한 착오를 일으켰던 것이 이 국제중 두 법인들이 교과부에 가서 로비해 가지고 교과부로부터 교육청에 예산지원을 해 줘라 하는 명령공문인 줄 알았는데 교육청에서 법인들의 로비를 받아서 교과부에 올렸고 교과부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밝혀지겠느냐는 얘기예요. 나 여러분들한테 답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게 목 터지고 싸우고 했는데 인가만 해 주면 무슨 일을 해서라도 사배자 전형 96명씩 되는 것 다 하겠다고 해 놓고 교육청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짝짝꿍 해 가지고 교과부에 공문을 올렸고 그게 김형태 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뉴스타파에 다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진화 위원 얘기하신 대로 문용린 억울할 수 있고, 곽노현 그때 얘기했으나 들어먹지 않았어요. 이미 이 문제는 김형태 위원과 최홍이가 재작년 말부터 시작했던 거고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이한익이라는 사람이 내 말 안 들으면 안 된다, 내가 얘기하면 교육청에서 얼마든지 예산을 따올 수 있다, 내가 그 소리 듣고서 교육청 사학팀에, 그때는 감사팀에 있었어요. 아느냐, 이한익 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라, 만약에 이런 오만방자한 언행 중지하지 않고 자숙하지 않으면 법인 이사장을 내가 소환하겠다 했어요. 그 사람 지금 나하고 그런 약속 때문에 전화해 가지고 그때 이한익이라는 사람이 조금 자숙을 했었어요. 그 후에 교육청에 민원이 갔는데 그야말로 그 시간으로 저쪽에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얘기를 줄일게요. 그래서 부감님, 감사에서 사배자 지원금을 지적받았는데 지적받았으면 시정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시 묻습니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시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교육부하고 저희 교육청에서 국고로 법령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 말고 법인에서 당초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일부 확보해야 될 금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은 법인이 앞으로 추가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고맙습니다. 바로 이 질문을 조승현 감사관한테 했는데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감사 왜 하느냐 그랬던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그동안 우리 감사팀, 우리 교육청에서 해 오던 관행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과거의 감사팀은 이러지 않았다, 심지어 공정택 교육감 때도 감사는 이러지 않았다 했더니, 아까 제가 한 얘기를 지금 또 합니다, 주책처럼. 공정택은 내가 구속시켰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교육감이 제출하겠다고 하는 것을 나는 교육감, 부교육감 지휘감독 받지 않는다, 나는 독립된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서 여기 모든 위원님들이 이 사람은 안 되겠다, 감사원으로 돌려보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인가조건을 위배했으면 취소한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도 찾아보시면 되고 이것을 문용린 교육감은 않겠다는 것이고, 인가조건 어겼어도 취소 않겠다는 것은 이미 어떤 결심이 서있는 것이고, 대통령마저도 취소를 시켜라 했는데도 않겠다고 그러면 도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공백기간에 정동식 교장을 초빙해 간 이유가 있습니다. 긴 얘기 하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학교의 성적이라든가 입시비리라든가 있으니까 교육청의 빗발치는 감사라든가 지적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정동식을 데려간 겁니다. 정동식 교장 있어도 지금 여기에서 얘기할 거예요, 저 거기 가게 됐습니다, 당신 꼭 거기에 가야 되겠는가 이렇게 됐던 겁니다. 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학교에서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는 교장에 정동식이 일반직위에서 뭘 가지고 있어요. 교육청의 상대를 하기 위해서, 감사관이었고 부이사관으로서의 전관예우를 마음껏 활용하고자 해서 데려간 것뿐입니다. 여기에서 다른 얘기 다 소용없어요. 그 영훈재단이 글로벌 리더의 교육철학이 얼마나 있는지 나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이 사람을 데려다 놔야 교육청의 앞으로 올 수 있는 파상공세를 막는다 이것뿐이에요. 아까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보선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어떻게 알아보셨나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퇴직공무원들 말입니까?
조상호위원
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아까 보니까 저희 부서가 준 게 아니고 교원정책과에서 퇴직교원들 사립학교 간 현황을 따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 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드린 줄 알고 있었는데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사배자 관련해서 경제적, 비경제적 배려자를 어떻게 선발하는지에 대해서 모르셔서 아까 공부하시는 것 같던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2014년도 입학전형 개선안 내용을 보면 일반전형은 서류심사 3배수를 해서 전체 추첨하게 되어 있고요. 사배자 중에서 경제적사배자나 또는 비경제적사배자나 2배수를 선정해서 추첨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비경제적사배자가 몇 명이냐고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16명입니다.
조상호위원
경제적사배자 16명이고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조상호위원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3단계에 걸쳐서 전형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3단계인데…….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상호위원
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지금 1순위 대상자가 70% 22명, 2순위 대상자가 20% 7명, 3순위 대상자가 10% 3명이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시면 1순위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경제적대상자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22명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래서 경제적대상자를 22명 뽑고…….
조상호위원
잠깐, 부교육감은 16명이라고 그랬는데?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는 겁니다.
조상호위원
부교육감님이 경제적사배자는 16명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국장님은 22명이라고 그래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전체가 32명 중에서 1순위에서 70%를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22명?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1순위가 지금…….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1순위 대상자라는 게 경제적대상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조상호위원
경제적대상자인데 지금 부교육감님은 16명이라고 그래요, 국장님은 22명이고.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이것은 아마 국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16, 16인 줄 알았는데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아까 공부하신다면서 뭐하셨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조상호위원
지금까지 알고 있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16, 16 해서 32명.
조상호위원
부교육감님께서?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조상호위원
심각합니다. 거기 왜 앉아 계세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이전에. 이전에는 50%…….
조상호위원
제 질문이 14년도이고 14년도 개선방향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렇지요, 분명? 거기 왜 앉아 계시는 거예요, 부교육감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3급 이상만 출석과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법령을 들이대면서, 3급 이상이시잖아요. 뭘 답변하겠다고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제가 나름대로 충실히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조상호위원
16명이 맞는 겁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숫자는 제가 정확히, 조금 혼동한 것 같은데…….
조상호위원
정확히 혼동하셨습니다. 정확히 모르셨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몰랐습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지금까지…….
조상호위원
조용하세요, 국장님!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렇지만 숫자나 아주 정확한 아주 세밀한 사항…….
조상호위원
숫자가 아니라 기본이에요, 기본. 그렇게 문제가 많다던 국제중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했습니다 하고 지금 업무보고에 써왔는데 부교육감님이 이 정도는 아셔야지요. 책에 있는 거예요, 책에 있는 것. 안 그렇습니까? 답변하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제가 숫자부분은 다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숫자가 아니고 %예요, 반반. 그러니까 50%는 경제적, 50%는 비경제적배려대상자를 뽑는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이 책에 다 나와 있다니까요. 13년도까지는 그렇게 했고 14년도에는 3단계로 나누어서 70, 20, 10 이렇게 한다고 지금 업무보고서에 적혀있는 내용이에요. 그것도 모르시고 앉아계시면 뭐해요, 지금. 한심하시네, 진짜. 안 그래요? 답변하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추가답변 할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숫자부분은 조금 착각한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착각이 아니라 전혀 모르셨습니다. 그러시지요?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더 아시는 것 같으니까요, 1단계에서는 70% 22명을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서 선발하는 거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2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2단계는 여기 자료대로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녀,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의 자녀…….
조상호위원
국가보훈대상자가 2단계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것은 정원 외잖아요, 그것은 정원 외.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이번에 제도가 바뀌면서 이쪽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정원 외로 해서 별도로 3% 뽑았었는데 이것은 바뀌어서 이 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조상호위원
몇 명이에요, 그러면?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이것 다 포함해서 7명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3단계는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3단계는 3명 선발하는데 다자녀가정 자녀라든가 한부모가정 자녀, 군경 자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특수직업 자녀가 군경인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외한인 제가 봤을 때도 개선안에 대해서 가장 교육청에서 브레인이신 두 분께서 모른다고 봤을 때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참 걱정입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담당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에서 담당하는 업무라서 저희가 깊숙이…….
조상호위원
정책국이어도 부교육감님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깊숙이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업무를 다…….
조상호위원
그게 깊숙한 거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숫자까지 모든 업무를 세밀하게 다 알면 좋은데 일부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물어보는 제가 바보입니다, 아무 것도 모르시는 분들한테. 학교설립 당시에 장학금 확보 계획서 및 이행확인서를 제가 자료요구해서 받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회적배려대상자들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여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장학금 확보 계획서 및 이행확인서를 제출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행이 되고 있나요? 제가 분명히 자료요구 할 때 이행계획서에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결재문서라든지 그런 것 달라고 했는데 전혀 안 주셨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 과정 문서로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상호위원
안 주셨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맨날 확인만 하시고, 주시는 것도 없으면서 무슨 확인만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장학금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서를 가지고 인가를 받았어요.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 계획서를 첨부해서 제출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는 어느 사유인지 몰라도 거의 전액을 국비로 받고 있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처음에는 계획서를 첨부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교육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영훈학원에서 7.5%를 사배자 확보를 전제로 해서…….
조상호위원
그 내용을 일단 자료로 주시라니까요, 보는 게 전혀 없으니까. 교육부와 협의하면서 그랬어요, 아니면 서울시와 협의하면서 그랬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교육부와 협의하면서 최종적으로 20%까지 사배자를 뽑는 것으로 해서 인원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다 부담하기 어려우니까 1년차는 법인에서 부담하고 2, 3년차는 범사회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해서 결론이 났습니다.
조상호위원
그게 교육부와 합의인가요, 교육청과 합의인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교육부하고 합의입니다, 최종적으로 조율이 된 것은.
조상호위원
교육부에서 온 내용은 뭔가요? 기이 교육청에서 요청한 서울국제중 사회적배려대상자 교육경비 및 입학전형위원회 운영경비 지원방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 통보하오니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요청을 했답니다, 이 공문에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 3년차를 범사회적 지원책을 마련해서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 일환으로 해서 학교 부담이 너무 크니까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그 해결책을 마련해 주자 해서 최종적으로 교육부에서 결정이 돼서 지원방안을 통보해 온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이 공문에는 교육청에서 요청을 했다잖아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 측의 요청을 받아서 검토해서 교육부에다 지원요청을 한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아까는 교과부와 학교가 협의를 했다면서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처음에 지정을 할 당시에 1년차는 법인에서 부담을 하고 2, 3년차는 범사회적 지원책을 마련하자 하는 쪽에서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회적 지원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해서 정부도 같이 해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인가 당시에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었던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사회적배려대상자들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우리 법인에서 하겠습니다라고 온 세계에 알리면서 인가를 해 줬어요. 그게 이행계획서지요. 그것을 어느 분들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갑과 을인지 동맹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지금 현재에는 법인에서 단 한 푼도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법인에서 일부 지원은 되고 있는데요.
조상호위원
얼마 지원 됩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대원중학교에서 1억 2,6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영훈은 1억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고요, 1차년도에. 2차년도에는 대원에서 370만 원 정도 지원했고요.
조상호위원
얼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370만 원요.
조상호위원
많이 했네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3차년도에는 5,000만 원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3,8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게 어느 학교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이것이 대원중학교입니다.
조상호위원
영훈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영훈은 2009년도에 1억 1,000을 했고요. 2차년도에 530만 원, 2011년도에 5,400만 원, 2012년도에 5,7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 지원액이 많이 감소해서 저희가 지도를 해서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지원이 많이 된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그게 많이 된 거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최홍이위원
위원장님 여기에서 한마디만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최보선위원장
아닙니다. 일단 조상호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원래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터무니없이 적게 지원했는데도 많이 됐다고 표현하시는 국장님을 보면서 씁쓸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2010년도보다 많이 됐는데 정부에서 현행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족분만큼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계속 지원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전우애가 넘치는 교육청의 행태를 저희 위원들만 보기는 너무 아깝습니다. 차후에 특위가 있을 때는 tbs 생방송 중계를 요청합니다. 아울러 제가 아까 감사관님이 일어서서 내 뒤를 따르라 하고 나갔을 때는 한편의 조폭영화를 보는 듯한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교육청 공무원의 자질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 해임결의 권고를 정식으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공식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보선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홍이 위원님 잠깐 1분만…….
최홍이위원
그것에서 그 당시에 우리가 의결을 해 준 이유는 사배자에 대한 장학지원책을 조건 없이 하겠다 했어요. 이행계획서를 믿고 우리는 통과시켰거든. 그런데 1년 후에 자료를 내라고 곽노현 교육감 때 자료를 요구했더니 그 당시 과장이 가져온 것이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문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놀린 것입니다. 교육청이 법인과 함께 이것을 해서 교육부로 먼저 요청했다는 것은 쏙 빼고,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기대할 것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최보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하루종일 수고가 많습니다. 얘기하면 밤새워도 부족할 것입니다. 제가 국제중 관련돼서 보도자료를 거의 25번도 넘게 냈어요. 제대로 국장님이나 감사관이나 부감님이 보나 모르겠어요. 봅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보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것이 언론에 소개되면 언론에서 그것을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저는 조승현 감사관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에요. 제가 굉장히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같이 하자고. 그런데 아주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제가 의원으로 자괴감을 느낄 정도로,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나온 것은 이미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아실 거고요. 거기 자료 제출하지 않은 것만 봐도 감사가 얼마나 미흡했고 소극적인가 알 수 있을 것이고 일부에서는 마치 무슨 진영논리로 접근해서 우리가 문 교육감 흠집 내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사학비리 피해자입니다. 희생자예요. 제가 곽 교육감께도, 곽 교육감이 사학비리에 대해서 다소 미온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뭘 얘기한지 아시잖아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재하 국장은 알 거예요, 총무과장이었으니까. 제가 동반사퇴를 주장했어요, 곽 교육감하고. 그런 식으로 사학비리 척결 제대로 못할 거면 같이 동반사퇴하자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의원이에요. 어떤 특정 교육감의 거취를 두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재하 국장님은 정말 갈수록 죄송하지만 실망입니다. 이렇게까지 저를 실망시키니까 제가 오늘 보기 딱할 정도고요. 그것은 앞으로 계속 짚겠고요. 저는 부감님이 우리 교육청 직원들하고 앞서 최홍이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학과 유착관계가 얼마나 심한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2010년도 공정택 교육감 때 어느 정도 심했는지 대강은 아시잖아요. 대강은 아시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물론 곽 교육감 때 의회가 와서 근절시키려고 많이 애썼지만 생각보다 많이 안 좋아졌어요. 교육마피아 소리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떻게 감사를 요청했는데 교육청이 이렇게 면죄부성 솜방망이 감사를 할 수 있나, 그래서 제가 교육의원 된 다음에 감사관실을 찾아갔잖아요. 찾아가서 도대체 이렇게 비리를 하고, 제가 그때 300쪽 분량을 줬어요, 감사해 달라고. 그런데 제대로 감사를 안 하고 이사장에 대해서 주의경고만 줬더라고요.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럴 수가 있냐, 그때 감사관 직원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당시 교육감이, 당시 공정택 교육감이 사학재단 이사장한테는 주의경고 이상은 주지 마라, 그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관실도 더 줄래야 줄 수 없었다는 거지요. 그때서야 제가 아, 교육감이 이렇게 비리척결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감사관실이 이럴 수밖에 없었고 아래 직원들이 결국 사학하고 한통속으로 놀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데 지금 5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입장이에요. 한번 보세요. 지금 부감님은 굉장히 우리 교육청 직원들을 신뢰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저는 오늘은 이 문제는 안 짚으려고 했는데, 10월 14일에 있었던 문제요. 지금 아래 부하직원들이 가서 이틀 동안 했으니까 잘 했을 거고 그것 100% 믿는 것으로 지금 보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는 충분히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저는 부감님이 굉장히 합리적이신 분인 줄 알았는데 업무보고 책자 24쪽 읽어보면 이것은 중립적인 것이 아니에요. 서윤기 위원 아까 지적했듯이 이것은 영훈학원 측의 말을 거의 대변하는, 어떻게 우리 의원들한테 제출하면서 최소한 중립은 고사하고 변명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하나씩 얘기할게요. 아까 장정숙 위원님 잘 지적한 것처럼 진정성의 문제예요, 의지의 문제이고. 내가 감사 열심히 했다, 실태조사 열심히 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안 믿어주고 비판하냐, 진정성이 없어요. 그리고 결과로 말해야 되고 의지부족이에요, 정말로. 한번 보세요. 배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배후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고, 동원된 사람들이잖아요, 동원. 어디 동원된 것처럼 지금 썼습니까? 그리고 실태조사를 나가면 부감님 보세요. 그날 얼마나 많은 언론이 있었습니까? 나가면서 언론 기자들한테 우리가 그 학교에 대해서 정말 공부 방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실태조사 나간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상이나 사진자료 있으면 달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 얘기? 협조 구했어요, 언론에?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날 KBS, MBC, SBS 할 것 없이 엄청난 기자들이 왔어요. 그분들이 실시간으로 찍었습니다. 또 저희 위원들한테도 요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실태조사 가니까 가지고 있는 사진자료 좀 다 달라, 그러면 드릴 수 있었잖아요? 또한 그것뿐입니까? 경찰에 협조 구했으니까, 경찰을 조사하라는 게 아니야, 경찰이 그때 찍은 게 있어요. 그러면 경찰에 협조 구해야 옳지요,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학교 측 교장, 교감, 학교 측 관리자들 말만 듣습니까? 아까 홍진희 학부모나 이근영 학부모, 지역위원들이지요? 이분들 이야기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분들 의견을 참고했으면 그분들이 오늘 여기 나올 일도 없었어요. 그리고 확성기는 누가 준비했는지 현수막은 누가 준비했는지 파악했어요?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자신만만하게 부감님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저는 부감님이 오늘 아까 두 분 얘기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 보고 실태조사를 시켰는데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가서 부실하게 했구나, 학교 측 말만 듣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교육청 직원들이 잘했고 우리가 마치 잘한 것을 흠집 내는 것처럼 보이나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죽하면 장정숙 위원님이 재조사하라고까지 하잖아요. 지금 잘했는데 우리가 지금 흠집 내는 것으로 보여요? 저희 얘기하는 게 설득력이 전혀 없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부감님.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아니, 아까 그 부분은 장 위원님께서도 추가자료를 주시고 또 담당국장이 검토해 본다고 했으니까 조금 지켜봐 주시면…….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감님이 일을 하실 때 부감님이 높은 자리에만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아래 직원들을 믿으시는 것은 좋지만 믿는 것하고 달라요. 제가 지금 죽 나열했잖아요. 나열할 필요가 없는 것들 나열했어요. 그렇지요? 그런 게 다 생략이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감사를 갔는데, 지금 저기가 똑같은 거예요. 조승현 감사관은 열심히 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안 믿어 주냐고 그러는데 아까 제가 보도자료 조목조목 썼어요. 한번 보세요, 어디어디가 미흡하고 어느 부분은 해 달라. 제가 중간에 감사기간 중에도 어느 학생 누구, 이 아이가 의심스럽고 이 아이가 부정입학 된 것으로 의심스러우니까 우리한테 자료는 줄 수 없지만 직접 감사관실이 하든지 장학사가 하든지 파악해서 해 오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대원의 경우는 별명 1억돌이, 그 아이가 어떻게 국제중을 들어갔고 어떻게 대원외고를 다니는가 와서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직도 수수께끼예요. 할 수 없이 우리가 행감 때 또 짚을 거예요, 그 관계자 불러 가지고. 왜 그렇게 쉬쉬해요, 당당하지 못하고? 그래서 조금 더 진정성 있게, 그리고 최소한 의회와 협력하는 모습을 갖춰야 되지요. 너무 교육청이, 죄송하지만 우리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감님?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는 서로 좀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개선하셔야지요. 정무적 기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소통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곽 교육감 때는 이러지 않았어요, 정말로. 이것은 진짜 문 교육감 취임 후에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교육감이 시켰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설마 교육감님이 의회 무시해라, 의원들 무시해라 그랬겠어요, 이것 하면서 복자처리해라? 그런데 아래 직원들이 지금 잘못함으로써 불똥이 교육감한테 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중간역할을 부감님이 잘 하셔야 되고 동시에 실ㆍ국장들이 잘 해야 돼요. 잘 했으면 사학특위가 왜 만들어졌겠어요, 잘 하고 있는데? 오죽하면 저희가 사학특위를 만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배자 관련된 부분을 안 짚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도 관련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했습니까, 국장님? 제가 지난 4차 회의 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당시에 관련된 내용 전부 다 지금 국장님이 얘기했던 1년차, 2년차에 범사회적 지원 어쩌고저쩌고…….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 일련의 과정을…….
김형태위원
네, 전부 다 교육청 자료, 학교에서 온 자료, 교과부에서 내려 온 자료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이게 아까 7.5에서 20%까지, 이때 당시는 또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또 관계된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따 뉴스타파 내용 다 보내드릴게요. 그런데 적어도 여기는 지금 최홍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하고 달라요. 설립용, 그러니까 조건부 설립이었잖아요. 이행각서까지 내면서 설립만 해 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배자 학비 걱정 없이 다니게 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 감사결과에서 미흡한 부분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회수해야 옳은 거지요. 그런데 회수 왜 못해요? 회수해야 옳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저는 짜고 친 고스톱이고 어떤 밀약이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 그 국제중은 교육청이 지원할 수 없는 데에요, 지금 자사고 지원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 어떻게 설립해 주자마자 이 학교 국고지원 해 줘야 된다고 그것을 어떻게 교과부에 공문을 보내요, 우리 교육청이? 학교 입장은 할 수 있지요. 그리고 교과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승인해 주고.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면 뭡니까, 대시민 우롱극 아니면?
최보선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김형태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지적사항들, 지난번에 다 얘기했던 거예요. 사배자 학비 회수하시고 국고지원 중단하세요. 이것은 다른 사학하고는 달라요. 거기는 분명히 이행각서를 냈어요. 다른 데 이행각서 낸 데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이행각서를 아까 우리 이재하 국장님 1년차만 부담하고 2년, 3년차는……. 어디 그런 조건이 있어요, 처음에?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처음 신청할 때는 이행계획서를 첨부해서 신청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학교부담이 너무 큽니다, 법인의.
김형태위원
설립 전에 그렇게 했어요? 설립 전에 그 얘기가 다 나왔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지요. 설립 전에…….
김형태위원
그러면 그때 왜 언론이나 시민들한테 공개 안 했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위원님,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보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최종 보류한 건에 대해서 다시 결정하면서 거기에 분명히 1년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차는 법인이 부담하고 2, 3년차에는 외부 장학금 유치 등 범사회적 지원책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연차적으로 학교 측 법인 등의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공공장학재단 및 민간장학재단 등을 통해서 장학금을 유치하는 등 범사회적 지원책을 마련하여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이게 보완결정 하면서 교육위원회의 최종 의결한 자료이고 서류입니다.
김형태위원
그게 몇 월이에요? 정확히 몇 년 몇 월이에요, 부감님 지금 읽어주신 자료가?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2008년 10월입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설립 전이에요, 설립된 다음이에요? 설립 전입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설립 전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김형태위원
그런데 그게 공개가 됐어요? 비공개지요?
최홍이위원
없었어요.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어쨌든 회의록이나 속기록에는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김형태위원
이게 그러니까 밀약이라고 제가 볼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일반 언론에는 이행계획서 한 것처럼 아까 얘기한 각서까지 써서, 언론에 나온 것은 다 각서잖아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런데 교육위원회 의결은 비밀도 아니고 속기록에 다 나오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보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면 각서를 1년치만 받아야지…….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어찌됐든 교육위원회에서는 그런 동의를 해 줘서 그 후에 설립이 된 겁니다
최보선위원장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네,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이 관련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김형태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와 교육청은 대한민국 미래를 맡을 학생들에게 보다 행복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몸부림을 했다고 봅니다. 회의 도중 감사관실 공무원들의 무단이석은 특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 볼 수밖에 없음을 지적합니다. 조상호 위원이 요구하신 조승현 감사관에 대한 해임권고 결의안은 본 특위에게는 처리권한이 없으므로 교육상임위원회로 넘기고자 합니다. 또한 6차 회의 때 tbs 생중계 요청을 하셨는데 받아들이겠습니다. 뒤늦게나마 교육청이 국제중 감사결과 보고서 원본을 제출한 것은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또한 국제중 관련 회의는 오늘로 마무리하고 6차 회의 때는 8대 의회에 들어 문제사학으로 드러난 학교들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폭넓게 다루면서 문제사학의 원인을 찾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서울특별시의회 사립학교 투명성강화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관복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중점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사립학교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등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관복 부교육감님과 이재하 교육행정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 10분 산회